제33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이철식·황두영·황명강·박선하·백순창·정경민·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선희)·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박순범)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홍구)·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경숙) 인사

(11시 3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를 여는 첫 일정에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 가득한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힘이 되고 신뢰받는 경상북도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경우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이철식·황두영·황명강·박선하·백순창·정경민·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11시 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은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33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과 조문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5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세한 선임 명단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번 안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9조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님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번 안건도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홍구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순범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선희)·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박순범) 인사 

○의장 배한철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보다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260만 도민을 대신하여 엄격히 살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은 물론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순범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에 충실한 모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홍구)·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경숙) 인사 

(11시 4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약 1년간 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박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소통하고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333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7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4건)
(부록에 실음)
 
(11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상조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정책기획관최혁준
(미래전략기획단장 겸임)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