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8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신효광)·부위원장(김창혁) 인사
1.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최병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박선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3시 56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가 오늘 구성 완료되었고, 위원장에 신효광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에는 김창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신효광)·부위원장(김창혁) 인사

(13시 57분)

○의장 배한철 먼저 신효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 입법, 정책 대안 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신효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부위원장 김창혁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경북의 정책 연구·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신효광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연구위원회가 경상북도의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김원석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2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병근 의원님, 박선하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정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최병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국민의힘 최병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헌신해 오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상조 의원님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티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7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께서 민선 8기 경북도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에 선 경상북도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윤석열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언론을 통해 경북도가 20여 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도 차원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전략은 없었습니다.
  370개 공공기관 중 44.3%인 164개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경북의 혁신도시 사업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도민의 기대만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기관이 다수를 차지해 산업 생산성과 확장성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및 이전 인원
(부록에 실음)

세부적으로 혁신도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자료 중 전국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증가 현황에서 경북도는 ’19년 말 기준 40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12년에서 ’17년까지 8444명의 일자리에 그쳐 제주를 제외한 혁신도시 중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참조)
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증가 현황
(부록에 실음)

  둘째, 혁신클러스터 분양률이 낮아 산업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 5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충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은 52.8%에 머물렀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다 보니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부록에 실음)

셋째, 정주생활 시설이 부족해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은 계획 대비 달성률이 84.1%로 세 번째로 낮았으며 ’20년 6월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55.5%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참조)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21.6월 말 기준)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19년 말 기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0년 5월 국토부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의료서비스 환경과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조)
혁신도시 정주시설현황, 시설접근성, 정주만족도 조사결과
(부록에 실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확보된 규모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중요합니다.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경북도 차원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지역 낙후도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경북은 2020년부터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철도·도로 등의 교통 SOC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의 IC 접근성은 17개 시·도 중에 13위, 고속화철도 접근성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경북과 수도권, 남부권을 잇는 중부선의 핵심 구간인 김천∼문경 철도 구간만이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사업은 총 70.7㎞ 구간에 단선전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현재는 ’19년 5월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6년부터 검토된 사업이 1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중부선인 수서에서 거제까지 총 5개 구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문경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조)
김천-문경 구간 노선 별 사업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김천∼문경 간의 연결은 침체되어가는 경상북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수서에서 김천까지 90분대로 연결됨에 따라 경북 내륙 지역의 경제권이 수도권까지 확대될 것이고, 점촌∼신도청∼안동을 연결하는 신도청 연계철도와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 철도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철도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문경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경북 내륙 지역과 수도권 및 남부권을 잇는 산업벨트를 구축해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객 및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심화되는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민선 7기 공약이었습니다. 연임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한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김천∼문경 간 연결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2019년에서 2028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인 올해 계획 시행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개 시·군의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7314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문제는 당초 계획된 27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지역별 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그중에서 김천에서 추진 중인 두 가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KTX 김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김천∼강남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지만 공사 진행률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조)
김천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김천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다른 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총 2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올해와 내년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 협의 중에 있거나 미미한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만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등 사업의 과반수 정도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기능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당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에서 추진 중인 2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은 경북혁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북 서부권의 경제 성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2022년 기준 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인원이 16만여 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번 9월부터는 1만 원이 인상되어 연간 총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부록에 실음)

그런데 경북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95% 이상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보이겠지만 2019년 16위, 2020년 13위, 2021년 14위로 매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 집행잔액
(부록에 실음)

실제 이용률도 감소되어 도내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3년 동안 총 26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실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50% 정도는 60대 이상의 어르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업종별 분류
  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지역별 분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내 문화누리카드 전체 가맹점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숙박, 도서, 사진관, 문화체험, 체육용품 등의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 등의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노령화된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도내 총 1865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보다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맹점의 확대와 사용 가능 품목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내 가맹점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서 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경북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대책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 속에 새로운 정책들로 경북을 혁신하면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정책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많이 듣겠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뚝심 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최병근 의원님, 12대에 들어서 첫 질문자라는 행운을 얻은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이 김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김천∼문경 연결 철도 건설,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내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북 김천 혁신도시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9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정부에 조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2020년 12월에는 TF 단장을 경제부지사로 격상하고 전략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연구·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과 시너지를 낼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지난 정부는 불만 지핀 채 아무런 성과 없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역 균형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혁신도시를 비롯해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를 215개나 설치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방 분권 없이 특구만 조성한 결과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지방분권도 함께 담아 지역 주력 산업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과 기업 유치 실적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물류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 산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지난 7월 ‘메쉬코리아’가 1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본사도 이전하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특구 지정 1년 만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첨단 물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혁신도시가 첨단 물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드론, 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 첨단 산업단지 추진으로 입주 업종을 다양화시켜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가 본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환경 역시 혁신도시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8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가족 동반 이주율 역시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정주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특화 생활SOC를 조성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 현재 전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위한 경북혁신도시 지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주 환경과 더불어 SOC 사업도 도시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김천의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김천∼문경 연결 철도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오는 선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 간 미연결 구간인 김천∼문경 연결 철도는 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김천∼거제 간 철도를 만들려고 열 차례도 더 토론회도 하고 정부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제성 평가에서 0.72가 나왔었는데, 0.8이 나오면 해 준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남도지사가 부탁하니까 곧바로 예타 면제를 실시하고 이걸 추진했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김천∼거제가 아니고 문경에서 거제까지 연결해야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 구간은 누가 봐도 예타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예타를 실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예타에 넣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래 예타에 넣어 주면서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검토를 하니까 0.57이 나온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도 중간에 띄어 놓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두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예타가 안 되더라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언석 국회의원과 임이자 국회의원님이 “어떻게든지 금년 10월 내로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예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10월,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이게 표본을 보여 줍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로 다니니까 영덕 관광객이 2019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전에는 한 500만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실적이 안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철도, 고속도로 이것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이전한 직원들이 와서 살지를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공공기관을 어떤 것을 옮기더라도 일시적이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병을 고쳐야 됩니다. 수도권 병을 고치고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교육, 의료, 교통 이런 문제를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제가 또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되었으니까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도 문제나 고속도로 문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지방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이것이, 문화 생활하는 게 근본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많은 것들을 제가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도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타 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경북도내 가맹점 사용 유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성패는 발급률 제고와 이용률 확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1만 8739매를 발급하여 발급률이 97.47%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발급률은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1865개 가맹점 중 13개 군 단위 가맹점을 보면 464곳으로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간의 격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65개로 경기도, 서울에 이어 3위로 높은 편입니다. 또 발급 대비 이용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1.7%로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많아서 발급률도 낮고, 특히 고령층의 가맹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군 단위 생활 밀착형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가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 시·군과 협조해서 지역 점포에 안내 책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결제 서비스 가맹점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시·군 참여 또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층 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실은 가맹점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온천은 가능한데 목욕탕은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고령층 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용실, 목욕탕, 시내버스, 장애인 택시 등이 가맹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도 같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 결제 또는 새학기, 가정의 달 등 각종 계절별 또 시기별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역을 찾는 타 시·도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휴가철, 명절, 또 축제에 찾아오면,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도내에 관광 상품으로 경북e누리 여행상품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싼 가격으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경북관광 여행 상품 이용 시에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할인과 함께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도 지정 축제 기간 중에 타 시·도 관광객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제 기간 중에 식당이나 카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홍보하고, 축제 때도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연계해서 시·군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급률, 이용률 제고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4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소외계층과 18만 경북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약자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평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는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지의 일환으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 공약으로 장애인 전용 수련원 건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전용 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원의 매개 시설에서부터 내부 시설에 이르는 모든 공간을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배리어 프리, 무장애 시설입니다. 무장애 시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분들이 쉽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주 출입구, 안내 시설, 식당, 객실 등이 구비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객실 내 화장실을 100% 무장애 공간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공간은 객실 내의 화장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무장애 화장실
(부록에 실음)

  무장애 시설이 적용된 화장실이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크기는 2.0×1.6m 이상, 출입문 넓이는 0.9m 이상이고, 대변기 전면에는 1.4×1.4m 이상의 활동 공간과, 대변기 좌우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이 갖춰져 있고 바닥의 단차는 2cm 이하의 공간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은 흔치 않습니다. 관광호텔의 경우조차도 100개의 객실 중 무장애 객실 4개만 갖춰도 최우수 시설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 다수의 휠체어 장애인이 집단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무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객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반 객실을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휠체어 장애인들은 객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중에도 객실을 나와서 호텔 내의 장애인 공중화장실로 이동해서 이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객실 무장애 시설이 갖춰진 장애인수련원이 필요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당초 무장애 전용 숙소를 갖춘 연수원 형태의 국립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추진하셨고, 최근 경상북도는 운영 주체를 국립에서 공립으로 바꾸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 시설의 명칭을 경상북도 장애인가족공립힐링센터로 변경하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장애인 전용 연수원 기능에 힐링센터 기능을 추가로 하는 것이므로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우 연수뿐만 아니고 각종 여가활동 참여는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감, 그리고 자립감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장애인 여가활동 실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들 대다수는 집에서 TV 시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각종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장애인들이 여가시설 내에서 이동과 이용 등의 장벽이 없이 연수와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무장애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안과 최초 계획안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참조)
당초 안/민선8기 안
(부록에 실음)

  표는 2018년 당초 안과 이번 민선 8기 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초 안은 장애인의 연수와 무장애 전용 숙박시설을 갖춘 종합수련원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안에 추가하여 장애인 복합 힐링 기능까지 확대한다면 부지도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최종안의 부지는 당초 9000평에서 6000평으로 축소되고 예산도 당초 국비 300억 원에서 국비 145억, 도비 145억으로 도리어 다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부지의 축소로 인해 당초 취지 또한 축소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경북의 18만 장애인들이 여가 활동 참여에 차별받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센터 건립에 있어서 모든 객실 내 무장애 시설 화장실 적용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이는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당초 건립계획에서 힐링센터의 기능이 추가된 만큼 부지 및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치유의숲’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4대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경상북도의 관광 발전을 강조해 오셨고 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경북이 관광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강과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휴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입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휴양시설들은 경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휴양시설들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 있는 국립김천치유의숲은 다양한 수종이 분포한 우수한 산림환경과 각종 치유시설이 있고 여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김천뿐만 아니라 인근 구미나 대구 등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치유의 숲을 찾아야 할 노인과 장애인은 이 훌륭한 시설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조)
국립김천치유의숲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입구는 차단문으로 막혀있고 개인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렵고 직원의 허가를 받아 직원의 차량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해도 접근로 등의 기울기가 워낙 급경사이고 노면이 평탄치 않아서 휠체어 보조자가 있을 때조차 휠체어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타 유사 시설들이 무장애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달리 김천치유의숲에는 무장애 콘텐츠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에 소재한 ‘국립횡성숲체원’은 등산로를 낮은 경사의 무장애 데크로드로 조성을 했고 한국교육여행사와 무장애 산림관광 업무 협약을 통해 여러 무장애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구미시가 밝힌 치유의 숲 조성구상안을 보면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등 노약자와 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신체적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휴양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양시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동차나 휠체어를 통한 이동이 보장되는 무장애 시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립김천치유의숲에 본 의원이 여러 번 개선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록 국립시설이지만 경북에 소재하고 있고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경상북도가 나서서 개선을 촉구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무장애 시설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경북연구원 정책과제 수행현황
(부록에 실음)

  대구와 경북은 처한 환경과 정책 현안이 다른데 연구원의 구성과 위치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청 내 센터를 개소하였지만 실질적인 경북의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협력을 중요과제로 추진하는 경북과 달리 대구는 최근 상생을 포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혁신적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여 경북만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의 정말 쉼 없는 노력으로 이번에 경산시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전기충전소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에 소재한 전기충전소는 총 7026개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로 상당히 잘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서문 옆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참조)
전기차 충전기
(부록에 실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크기 기준으로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설치된 충전기도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는 혼자서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수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규격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충전기의 설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충전기 보급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교통약자의 충전기 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부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기를 설치해 왔고 현재 232기의 교통약자배려형 충전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실무진은 검토하여 가능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발의를 하겠으며, 법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북이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전기차 충전 분야를 선도하게 된 만큼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과 조례가 아직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 경북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경북이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충전 기술이야말로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교통약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혁신적이고 희망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전기차 무선충전기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기가 장애인 주차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빨리 교통약자들이 전기차 충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 의원님 마스크를 두고 가셨네.
  박선하 의원님은 장애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시설을 바꾸고 장애의 인식을 바꾸듯이 우리 경북에서 먼저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아까 지적한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18만이라 하면 우리 인구의,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한 260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구의 한 5%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경북도로 봐서도 270만 중에 18만이니까 그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도 지금 6만 5000명이나 계시거든요.
  박선하 의원님은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박선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중증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급으로 기준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3살짜리인가 그 애기를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그런 엄마들 고통, 그 가족들 고통,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치유공간을, 발달장애인 치유공간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선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독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게 독일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헌법에 이것을 못 박아서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선하 의원님께서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원래는 바닷가에 수련원을 만들려고 지난 7기 때 약속을 하고 추진했는데 그게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공립으로 바꾼 것은 정부에서 반 주고 우리 도에서 반을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바꿨는데, 300억 플러스알파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3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90억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땅이 9000평에서 6000평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돈을 받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9000평으로 늘려서 계획대로 하면 300억에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45억 받아 놓은 것도 반납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적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장애시설, 아까 장애인이 들어가서 “나한테는 엘리베이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베이터 산이 안 되도록 하는, 전 객실을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객실이 아니고 장애인, 이동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동장애인만 들어가서 연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장실도 넓히고 예산이 엄청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290억 안에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수정할 수 있을 공간을 미리 마련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실무자가 설계과정에 별도로 박 의원님께,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고치고 무장애 교통시설 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장애인들 시설인데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김천 치유의 숲 이것은 사실 산림청의 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인데 산림청에 요청해서 시설을 좀 개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너무 어렵다면 김천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부분, 전혀 화장실에 못 들어간다든지 너무 오르막이 가팔라서 못 가는 데 그런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또 김천시와 함께 확인하고 또 그것을 산림청에 요청해서 산림청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큰돈이 안 들면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기차충전소를 사실상 내려서 도저히 팔이 안 닿는 데 그 충전소를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내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이 충전소 시설하는 데서 좀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소하고,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자체 규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무선충전소 그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무선충전소가 되면 이런 걱정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하는 특구를 경산에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 휴대폰 배터리 무선 충전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배터리를 선 없이 무선으로 충전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형태로 자동차도 충전하는 것인데 빨리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함께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도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입니다, 연구.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인데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지적했는가 보니까 한 일곱 차례 질문했더라고요. 지금 계시는 의원님도 박성만 의원님도 계시고 김대일·이칠구·윤승오 의원님도 계시고, 떠난 의원님도 김수용·김정숙 의원님도 계시고 김수문 의원 이렇게 여러 분이 왜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대구 연구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되겠느냐.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학교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일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연구원이 하는 것 보면 묻는 길도 잘 못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런 것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도 답변 내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원이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온다 하면 우수한 연구원들이 오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플랫폼 형태는 돼야 된다. 경북의 갈 길이 이런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자기들이 내가 연구는 다 안 되더라도 “이것은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잘합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 줘도 우리가 거기 가서 부탁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러니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도지사가 출근하면 연구원장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자기들이 연구한 것. 그러면 도지사가 평소에 생각한 것,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의원님께서 질문도 주셨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갖는 것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하나 예만 들어도 우리 바다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바다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습니다.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다 하는데, 또 농업이 우리가 전문인데 농도입니다, 농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업인구가 제일 많고 농가소득도 제일 높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이, 실질농업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농업 대전환을 하려고 “연구원에서 농업 전문하는 사람 좀 뽑아 오너라. 그분 누구냐?” 하니까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업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분들과 깊이 상의를 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가 갈 길, 우리 등불이 되는 연구원을 우리 스스로 갖고 나중에 대구·경북이 통합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문제이고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갈 길을 찾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혜안을 주시면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14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문화환경위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도민 안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닻을 올린 민선 8기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고,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에 걸맞은 새로운 경북교육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또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신북방경제의 핵심축으로 동해안권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북과 울산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권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 발전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포항을 방문하여 영일만을 횡단하는 영일만대교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을 또 한 번 방문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간의 끊어진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과 동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고 부총리께서는 경북 현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만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내실 있고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먼저 신설하는 등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환동해지역본부로 변경되고 현재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직은 큰 변화 없이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항을 헬스케어의 본산,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바이오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의과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준비해 온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현 정부의 120대 과제에 반영되고 경북 정책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바이오 분야에 우수한 연구성과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입주 현황
(부록에 실음)

  아울러 2008년 5월에 지정되어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건립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기업들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산학연관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산업 혁신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든든한 협력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환동해권 중심의 경북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는, 환동해지역본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조)
환동해지역본부 조직 현황
(부록에 실음)

  여전히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관련 사업소 등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북의 변방 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로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야 환동해권 경제 발전을 이끌 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내실 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동해지역본부 내에 가칭 동해안건설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성공적 추진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북도청 내 관련부서인 과학산업국과 복지건강국의 일부 조직도 환동해지역본부 산하로 이전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동해안에 경북 제2청사를 설립해 부지사 1명을 상주시키고,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경북의 동해안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부,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4년이 지나고 민선 8기 경북도정이 새롭게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 발전의 추진 의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3일 5분 자유발언과 2021년 11월 8일 도정질문을 통해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 그리고 조직과 인력,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누차 강조해 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은 본 의원의 지난 도정질문에서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제도화 해 놓았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3명으로 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했다.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먼저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부지사 주재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간부회의는 2021년에는 한 달에 1.5회, 2022년에는 한 달에 1회에 불과했습니다.

(참조)
환동해지역본부 내 도지사 및 부지사 참석 간부회의 현황
(부록에 실음)

  지사님은 그때마다의 판단으로 도정질문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는 부지사를 최대 2명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던지기식’의 공약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이 지난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 그리고 조직과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공약과 달리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공약을 일종의 조건부로 변경했는데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과 조직 확대 개편에 관련하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면적은 138만 8000㏊로 전국 산림 면적 중 2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8월까지만 봐도 1만 7000㏊, 축구장 2만 2000개 면적 이상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참조)
경북도 최근 3년간 산불피해면적
(부록에 실음)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경북도와 산림청은 관계기관에 다각도로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산불이 경북도 곳곳에서 연례행사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입산자의 부주의나 방화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가져온 기후위기로 자연 발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방식을 벗어나 산림구조 전체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참조)
전국대비 경북도 임목축적량
(부록에 실음)

  특히 경북도 임목축적량은 2억 3000만㎡, ㏊당 170만㎡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타 시·도에 비해 산림이 더욱 빽빽이 밀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이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과잉 상태의 산림자원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간벌 등 여러 가지 산림사업으로 인해 잘려나간 임목, 나뭇가지, 낙엽 등이 더미로 방치되고 있었고 지금도 주변 산에만 올라가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침엽수 단순림 솎아내기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재선충 감염 소나무 처리 등 관련 규정이나 지침대로 했다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산림현장
(부록에 실음)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경우 재선충 방제약품을 처리하여 포장 후 6개월이 지난 훈증더미는 원칙적으로 처리장으로 이동·파쇄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 속 곳곳에 쓰레기더미처럼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삼척으로 이어진 산불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1289억 원 이상이며, 219가구 335명의 이재민을 낳았고 농가 피해 수가 460곳이나 됩니다. 이마저도 신고된 건수만 해당하는 수치이니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각종 산림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벌채목 등의 잔재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가 주변의 산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으로 수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 차원에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대응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산불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육청의 계약 및 부지 매입 비리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몹시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참조)
언론보도 사진
(부록에 실음)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이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일부 업자들에게만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과는 다른’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관리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물품구매와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걱정이 괜한 우려라고 본 의원과 도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으나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잘 넘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래 교육을 담당하고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해야 할 경북도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먼저 그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참조)
경북도내 각 급 학교 계약체결 현황
(부록에 실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도내 각급학교에서 계약 체결한 총 건수는 102만 8000건, 계약금액은 1조 7818억 원으로 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은 102만 5000건, 계약금액은 1조 6317억 원으로 전체 건수 대비 99.7%, 금액 대비 91.3%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말을 도민들은 굳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계약 관련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한 번의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아주 심각한 병폐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공계약의 납품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나 5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 단가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시설계약,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껏 변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관련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한 치의 비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히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공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물품구매와 공사발주 등 계약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계약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동입찰 방식 확대 등 구매방법 개선, 부조리 신고기능 강화, 교육청 감사관 외부인력 채용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부금 사업도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동업 의원께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개편,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대책을 질문을 주셨는데,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폭넓은 혜안,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부지사 3명 안 되는 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해서 1명 더 늘어나면 포항에 1명 보내고, 환동해본부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가서 회의하는 것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주 가는 것이지요.
  제가 도지사 4년 해 보니까 큰 도시에 가장 많이 갑니다. 포항 제일 많이 가고 또 구미, 경산, 경주에 많이 가게 됩니다. 또 인근 안동도 여기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안동에 다녀왔습니다만, 작은 지역들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 단위 그런 지역을 애써서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들도, 간부들도 군 단위를 더 자주 가서 좀 챙겨봐야 된다.
  포항은 1도시고, 2도시가 구미인데 제가 와서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 오기 전에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지금은 더블스코어입니다, 거의. 포항지역은 많이 투자되고,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데는 최우수특구로 돼서 가장 많은 투자를 이루어냈고요.
  환동해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전략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주에 SMR 연구단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포항·경주, 또 경주는 다른 관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해안시대는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한 번 더 갔느냐 안 갔느냐, 물론 제가 “가능하면 매주 한 번씩 가라.” 그리고 행정부지사 보고 “가 봐라.” 그리고 “경제부지사도 별도로 가라.” 그래서 가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회의한다든지 등등,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수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설국에 가서 회의를 하나 농수산국에 가서 회의를 하나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주 간다. 포항을 자주 가고 경주를 가고 동해안 지역에, 도청이 멀리 북부로 와 있으니까 그 지역이 누수가 없도록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자주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가서 회의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 보니까 회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가능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영일만횡단대교 이것 수십 차례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0여 년을 넘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고속도로가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만들고, 또 제가 아무리 대통령에게 해 주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 4월 10일에 영일만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해당 부에 줘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기재부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사진이 가 있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부 예산을 처음 당겨오는 것입니다. 곧 발표될 것인데 정부 예산을 당겨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예산을 몇 번 넣었습니다. 넣었지만 그것은 실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을 2급으로 있는 것을 1급 부지사급으로 하느냐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조직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됐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일만대교는 벌써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과대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과학자 키우는. 그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포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5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키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뛰어야 합니다. 도지사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시·군의 시장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뛰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환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SMR 단지, 국가산단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유치를 해 놨는데, 연구를 하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도, 경주에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경주 SMR 국가산단 이것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부 지역에서는 ‘왜 동부만 자꾸 신경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북부 지역이든 서부든 남부든 동부든 도지사는 똑같이 신경을 쓰고 거기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니까 제발 몇 번 왔느냐 갔느냐 하지 말고 실적이 얼마나 났느냐? 요새는 비대면 아닙니까? 안 가고도 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동업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거든 ‘실적은 많이 냈는데 좀 더 자주 와라.’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건설사업단을 만들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에 스마트산단을 하면서 스마트산단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간인과 구미와 우리 도가 파견 나가서 했는데, 그럼 영일만대교, 또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안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까 동해안건설사업단을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 동해안, 영일만대교는 사실 우리 건설국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건설국 자체에. 직접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또 동해안에 가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될지 우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제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동해안개발청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개발청. 국가에서 하는 동해안개발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대구경북연구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조직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시대를 여는 데, 결국은 과학산업 이 분야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야 되거든요.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더 추진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포항·경주 쪽이, 또 구미 쪽하고 아무래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북부권은 바이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광산업으로 다 일으킬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쨌든 지방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부지사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을 헛공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법을 바꿔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에 안 돼 있는 것을 ‘바꿔 달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원, 시·도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산림이 너무 빽빽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2억 7000이라고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10억㎡가 된다는데 한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산림 정책의, 대규모로 간벌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산림청에서 더 많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불 방지뿐만 아니라 산림을 새롭게, 돈벌이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경북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오늘 의원님께서 경북교육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계약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 법령상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이 규정을 강화하여 물품계약은 대상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하여 모든 기관에서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물품구입 제도에서도 특정 납품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5개 이상 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하는 가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립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규격과 사양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마스(MAS)를 통해 물품 공동구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패비리신고센터 일시중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 등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계약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우리 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 배경을 보면 주로 업자들 간의 갈등에서 발생이 됩니다.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과 1600여 개 학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업체의 역량이 좀 차이가 나고 입소문이 일을 잘한다는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지역 건설 업체를 배려하다 보면 인근 지역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99.2%입니다마는 이 중에 계약금액 100만 원 이하가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도 수의계약에 포함이 되고 법률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의무 구매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수의계약 비율의 증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바로 감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마는 청렴의식 고취 등을 더욱더 노력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방법을 더욱 강화하여 물품 500만 원 초과, 공사용역 1000만 원 초과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다자간 전자시담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센터 강화, 감사관 외부인력 채용과 함께 계약 의혹이 발생한 기관은 사안감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계약 관련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교장,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벌채목 잔재 수거 등에 대한 방안과 민가 주변 산림 정리, 내화수림으로 수종 변경 유도 등 도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은 최악의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으로 7월 31일 현재 99건, 1만 7399㏊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최근 10년과 비교해 보면 피해 발생 건수는 1.6배, 피해 면적은 5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울진 북면 산불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산불로 1만 5674㏊의 막대한 산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양상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에 앞서 예방을 최소한의 선결 과제로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벌채목 잔재 수거 등 방안으로 숲가꾸기 등 간벌사업과 재선충병 방제사업에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여 역외로 최대한 반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산림에 적치된 숲가꾸기의 벌채 산물의 최근 10년간 적치분은 221만 5000㎥로 추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37만 5000㎥의 산물이 발생하며 이 중 15만 4000㎥는 임 외로 반출하고 22만 1000㎥인 59% 정도가 산림 내에 적치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지형의 특성과 임도 등 운반로 부재로 반출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숲가꾸기 신규사업 시 벌채 산물의 임 내 적치를 최소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와 농지 주변 등의 산물 수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향후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 수집 및 임외 반출 비용도 산림청에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설치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훈증더미 총 63만 7000㎥ 중 현재까지 17만 3000㎥인 27%를 제거하고, 46만 3000㎥인 73%의 훈증더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훈증더미 8만 1000㎥를 제거하여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력을 위해서 민가 주변 산림 정리, 내화수림 변경 유도 등 산림에 인접한 주택, 문화재 등 중요 시설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시설물로부터 50m 이내의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이격 공간을 확보하여 상록 관목류 등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어 산불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인명과 문화재 등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살수장치와 급수전 등 산불 소화시설은 도내에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림 사업 시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을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화수림대의 조성사업을 금년에 70㏊를 시행하였고, 지난 ’20년도 안동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는 전체 조림 면적 1352㏊ 중에 243㏊인 18%를 내화수종인 참나무류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피해 복원에 내화수림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불예방 대책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5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창욱 박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