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과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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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미에 수소충전소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구미에 수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20, 30대 정도?

○이동업 위원  지금 설치하고 나면 민간 33억이 들어가는데 민간이 33억 들여서… 30대 정도,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동업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되는데 그 23개 시군 전체 다, 아직 1개 시군에 1개씩의 충전소도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비가 75억으로 국비 42억이 들어가고 민간이 33억인데, 민간이 33억을 들여서 이 충전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확대될 동안에 이런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수소차의 보급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환경부에서 일부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북 전체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40개소?

○이동업 위원  지금 수소차량은 23개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지요?

○이동업 위원  분포되어 있고?

○이동업 위원  전체 몇 대 정도, 경북?

○이동업 위원  152대?

○이동업 위원  생각보다 아주 많네요, 그렇지요?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한 시군에 1개 정도는 설치하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환경부 예산 많이 받아오셔서 경북에 빨리 설치해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승용차 말고 상용차는 없나요, 지금 등록 대수 중에서? 혹시 아나요? 

○연규식 위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운영을 10년 하고 또 10년 더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지원,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영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후속 조치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시설물은 다 되어 있고 그렇지요, 누가 돈을 댔든 간에? 그다음에 또 구축물이 되어 있으면 함부로 멸실도 못 할 텐데 그런 어떤 법적인 대비는 다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연규식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다 희망을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막상 경영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구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쟁의가 될 수도 있거든, 소송을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가 소송비용도 발생이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관련인데요. 경북환경연수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인건비가 한 13억 5000 이렇게 들어 있고… 
    (「이것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 축조 동의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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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은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도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년도에 중앙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천만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업무협약 하셨던데 나무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SK하고 ㈜소울에너지하고 이런 데에서 업무협약만 하고 아직 나무나 이런 구체적인 업무 추진은 안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나무를 심을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이동업 위원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를 심는데 요즘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종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맞는, 이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수종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5쪽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에 체결을 했는데요. 협약 주요 내용을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느냐고요.

○연규식 위원  된 상태입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꼭지에 설계노선 이게 다 확정된 상태입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경북의 노선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각했을 때에… 노선 결정에 참여를 했나요?

○연규식 위원  지자체에서?

○연규식 위원  그 확정된 안이 있네요?

○연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 다른 시군의 이의가 없나 보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설계까지도 완성이 다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규식 위원  어쨌든 그 숲길을 통과하는 구간이 경상북도에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도도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경상북도는 여러 가지 수종들에 워낙 산림도 빽빽하고, 산세 또한 서쪽보다는 산세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노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최근 고속도로의 건설현장을 보면 과거에는 기존 도로를 넓히거나 지면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전부 다 고가 형식으로 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트레일도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인지, 동서트레일의 목적이 뭐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설계의 주체는 누구지요, 설계의 주체?

○연규식 위원  산림청입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물론 공직자들이 다 애쓰시고 전문가시기는 하지만 또 외부 전문가 초빙도 해서 산림청 안에 대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규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구축이 되면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냥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동서화합을 위하고 관광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규식 위원  각별히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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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예산안 심사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한번 볼까요?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는데 110쪽에도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임병하 위원  가시박 제거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이건 생태계교란식물이지요? 이건 식물인데 가시박에만 한정해서 합니까?

○임병하 위원  식물은 이것에 한정되어서 하는 거지요? 다 이렇게 많은데 가시박만 딱 지정을 해서?

○임병하 위원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퇴치를 합니까?

○임병하 위원  주로 낚시대회로 해결을 하지요?

○임병하 위원  완전 스포츠피싱인데,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그냥 낚시인들의 행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까?

○임병하 위원  대회 많이 해서,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까, 시군에 다?

○임병하 위원  이걸로 효과가 글쎄, 다른 지역은 보니까…
  배스 같은 고기는 맛도 없어요. 

○임병하 위원  잡아서 일부러 그걸, 그래서 수매를 해서 사료로 쓰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임병하 위원  생태계교란생물, 동물·식물에 대해서 조금 확대도 하고 실제로 조금 더 예산이 좀 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에 대해 세출예산이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특별히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도 전체로 봐서 환경산림국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저는 격려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전기굴착기, 페이지로 보면 125쪽, 124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을 보면 우리 도에는 집행실적이 100%인데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18대 중 1대가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집행률 100%로 표기하면 우리 도에서 다 나갔다는?

○김용현 위원  그러면 시군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다 내려주었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표현을 했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굴착기는 디젤엔진을 쓰면 힘이 좋아서 큰 것이 많은데, 아마 우리 전기공사나 통신 이런 데 하는, 관공서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형도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또 예산을 보니까 140%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우리 전기차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굴착기가 사실 매연을 많이 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96쪽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다가 이제 주춤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일러 보급한 대수, 양보다 펠릿 생산량이 사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량은 2만 3000톤 정도 되고 생산계획은 1만 8000톤으로서 한 5000톤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김용현 위원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올 연말 되면 일몰, 세금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이양수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용현 위원  아직 결론은 모른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사업을 등에 업고 했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일러가 노후가 되면 그런 노후부품 교체 이런 것이나 그다음에 원료 공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에 관해서 그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잠시만요. 환경연수원 인건비, 운영비 이 계획서를 하나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이상 자료 요청…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24페이지 사방사업을 보니까 전체 사방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사방시설이 그다음 페이지 726페이지네요. 사방시설 점검하고 임도시설하고 점검하는 예산 2개가 같이 있어요. 732페이지하고 사방댐 안전진단, 사방시설점검 이것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 분리시켜 놨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태풍을 겪으면서 사방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토사유출을 사방댐이 막아주는 데 대한 효과가 대단한 것을 느꼈고, 평소 사방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방댐 안전진단하고 사방시설 점검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분리시켜 놓았는데 여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그거나 그거나, 안전진단 예산을 보니까 1억 1500이고, 그 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진단이.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의 같은데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혹시 쪼개기 비슷한 예산을 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보니까 지역이 다 다르거든, 조그맣기는 한데.

○이동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방댐은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728페이지에 보면 준설이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사방댐 준설, 퇴적토 처리하고 하는 이것도 사업이 또 비슷해요.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준설 예산은 실제로 2억 700밖에 안 되는데, 점검하는 데 예산이 1억 1500, 또 다른 데는 1억씩, 2억 1500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준설 예산은 전체 2억밖에 안 되어요. 실제로 준설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점검하는 데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이동업 위원  아니 잠깐 원장님, 사방댐에 물이 많이 차 있는 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부분 다 토사만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파괴검사를 해서 물 새나 안 새나. 사방댐은 물 새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동업 위원  실제로 사방댐의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방댐에 차 있는 토사 정리하고, 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그 사방댐에서 막아줄 수 있는, 사방댐의 역할을 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점검하는 예산이 더 많고 준설하는 예산이 오히려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볼 때는 점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오히려 이 예산이 준설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준설 쪽으로 가서 점검보다는, 어차피 준설하면 점검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점검에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준설예산을 2억만 편성한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혹시 자꾸 비슷한 사업을 쪼개놓으면 어차피,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주면서 쪼개기 사업 비슷한 이런 느낌도 좀 드니까 그런 느낌이 안 가게끔, 이 제목만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기왕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장님한테 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하고 736페이지, 임도시설 균특도비 똑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 사업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이 똑같습니다. 다 임도시설 균특도비 똑같거든요.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 임도시설 균특도비, 균특도비 똑같고 국비 70%, 도비 30%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도로 폭에 따라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로 폭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됩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은 임도사업 전체를 같이, 임도가 산불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2개 예산 하니까 한 79억, 71억, 한 140, 15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2개 지역에 하나는 7개 시군이고, 하나는 8개 시군, 전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도 될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동업 위원  국가에서 국비 내려올 때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동업 위원  이 2개 다 균특도비 전환사업인데 2개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2개를 쪼개놓았기에.

○이동업 위원  720, 736쪽.

○이동업 위원  아, 지원이 달라서 이렇게 쪼개놓았다?

○이동업 위원  전체 예산 중에?

○이동업 위원  그렇습니까? 진작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빨리 답이 되었을 텐데.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국장님께,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498페이지 산불진화차 예산이 5억 2800, 전체 국·도비까지 같이 잡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2개 다 어차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산불이 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지금 이 산불진화시스템의 예산을 보니까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미리 좀 준비해 놓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이동업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산에다가 미리 어떤 설비를 죽 깔아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관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소화전을 산속에다 설치해 놓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해서 미리 해 놓고 거기에서 호스만 꽂으면 주위, 인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산불진화차, 이것은 저는 군용장갑차 생각해 봤거든요.
  임도만 설치되면 군용장갑차에 물 가득 싣고 갈 수 있게끔 개조하면은, 임도만 있으면 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끌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실제로 산불진화차 5억 2800 들여서 11대를 구입하는데 어떤 차인지 궁금하고 이런 차들이 올라가서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임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임도 되어 있는 데는 웬만하면 소방차도 올라가요. 큰 차도 올라가요. 큰 차도 올라가는데 안정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군용장갑차 같은 소방차, 장갑차 같은 데 물만 가득 싣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 가거나 아니면 산 정상에서 또 헬기가 물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정밀하게 타격해 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빨리 준비되었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드려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동업 위원  산불진화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형태지요?

○이동업 위원  조그마하네요?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8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처리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체처리는 매몰과 소각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매몰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지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시설 자체가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주변에 보면, 대부분 시군에 보면 매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게 있는데 매몰을 하고 난 이후의 사후처리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거기까지 닿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라 도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1마리, 2마리 이렇게 소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몰을 하는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균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에 의해서 바이러스 균을 많이 얻어왔잖아요. 사스나 광견병,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 보호 관리법을 보면 처음에 포획을 했을 때에 이 포획한 동물은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기본적으로 채취하는 게 어떻게 채취한다는 거지요?

○김경숙 위원  (손을 들며) 저 여기 있습니다. (웃음)
  기본적으로 채취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사체가 발견되면 매 사체마다, 1마리당 계속 그걸 채취를 합니까?

○김경숙 위원  원래, 포획한 바이러스 보균이, 바이러스 병일 가능성이 높은 동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되면 그 균이 발견된 지역을 따라서만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도 그렇고 바이러스, 사스도 그렇고 예전에도 보면 고위험 균이 발생되는 게 다 동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사체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동물의 피, 그다음에 혈흔, 그다음에 그 살점을 뜯어서 검사를 다 맡기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이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변에 여쭈어보니까 100마리가 잡히면 거기에서 한두 마리만 피나 혈흔이나 그다음에 살점을 뜯어서 검사기관으로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한 관리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좀 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쨌든 다수의 마리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원하기 이전에 관리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실제로 잡았나 안 잡았나 이걸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한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찍어서 한 마리를 가지고 몇 번의 포상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포수들을 고용해서 포수들이 그걸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GPS도 예산이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어나가는 예산이 더 많다는 것,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관련해서 가시박이 되었든 뭐든 간에, 집행하고 난 뒤에 제거에 대한 통계는 보고를 받습니까, 시군에서? 

○연규식 위원  당연하지요. 그게 절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니 제거한 양이 얼마라는 피드백이 오느냐 이 말씀이지요.

○연규식 위원  옵니까?

○연규식 위원  얼마를 제거했는지 통계는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가서 놀았는지 뭘 했는지. (웃음)
  저는 128쪽,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5등급 노후경유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 23개 시군에 대상 차량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최대 300만 원이고? 2005년 이전 제작입니다.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그 이후로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었나요? 2005년 이후로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이 더 강화되었나요, 경유차에 대한?

○연규식 위원  예, 수치는 몰라도 되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이 89.6%인데요. 예산 집행률인가요? 실제 폐차한 비율인가요? 129쪽 추진실적에 집행률이 89.6%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라는 것인지?

○연규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폐차가 얼마 되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9월 말까지라고 해 놓았으니까 9월 말까지.

○연규식 위원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쯤 되지요?

○연규식 위원  50%가 안 된다?

○연규식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도 예산 집행률이지, 실제 폐차 실행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규식 위원  50%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연규식 위원  출고가 늦어져서?

○연규식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되겠다, 그렇지요?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지만 수치상 보면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일단 50%도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130페이지에 보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신규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연규식 위원  183억?

○연규식 위원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이전 경유차 대기 배출가스 기준이 4년 늘어나잖아요, 기간이? 4등급이면?

○연규식 위원  더 강화된 차도 결국은 더 줄여나가자 이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신규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132쪽 노후건설기계 관련해서 조기폐차가 있고 엔진 교체가 있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엔진 교체가 지금 39억 원 증액이 되었어요?

○연규식 위원  그런데 ’23년도 신규사업으로도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교체사업보다는, 다 유효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기폐차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정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계속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저감장치 DPF 부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140쪽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연규식 위원  미세먼지 발생 저감이라는 목적과는 동일하고 좋기는 한데 이 또한 어쨌든 조기폐차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도민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어쨌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또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실행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싶고요.
  아무튼 우리 예산적으로는 시군에 다 내려주면 집행률이 100%라고 하지만 실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집행을 높여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산업관광과 예산인데요. 제11회 경북 숲해설경연대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제11회 경북 어린이숲사랑 올림피아드 그 2개 예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경북 숲해설경연대회는 1400만 원이고 어린이숲사랑 올림피아드는 1300만 원 예산으로 2개 사업을 하셨던데 혹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디까? 안 부족합디까?

○이동업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 예산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 잘 참조해서 예산 반영할 때,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다른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688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운영관리,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경북을 대표하는 산림문화 관광명소로 육성 및 도내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사업목적이고, 이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경주에 이게 있어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정원을 하는 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만큼, 이렇게까지 7억 2000이 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환경연구원 건물이 있는 그 부분, 잔디광장 있고 식물원 있고 야생동물관찰원, 약용식물원, 여기에 차라리 정원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숲 올림피아드 대회하는 그날 제가 가 보니까 잔디광장에서 했는데 거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넓은 땅에 지금 보면 무궁화동산, 수목전시원, 분재소공원 여기에다가 그것도 경주 남산 밑의 통일전 그 안쪽까지 넣어서, 여기 누가 오라고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정원을 계속,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겹치는데 아까 그 숲 올림피아드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내보이며) 여기 제가 지금 접어놨는데 이만큼이 정원 내지는 숲에 관한 거예요, 한 574페이지부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2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경주, 영천 이렇게 가르지 말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조금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경북 전역에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속 정원, 정원 하는 이 시국에 경주에 해 놓으면 우리 경주사람들은 정말 좋겠지만, 이것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약간 시범 삼아 괜찮다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절반으로 줄이시든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금 환경 연구동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땅이, 부지가. 몇 평쯤 됩니까, 정원이?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절반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원이 참 괜찮은 것은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숲정원, 도시숲, 도시정원 그런 데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부러 보러 가는 사람도 아는 사람만 가거든요. 아는 사람만 가고 일부러 사진이나 이런 것 하러 가는데 사진 찍고 웨딩 촬영하라고 정원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경민 위원  이것은 그냥 유원지의 한… 통일전이 거기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거기에 있는 유원지의 일부분이지 도시환경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동남산 입구이고,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원에, 막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 574페이지부터 보면 여기 지방정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4억에 영덕군, 울진군 2개소 이런 식으로, 2023년 1월 이렇게 해 놓고 또 지방정원 조성이 576페이지가요, 19억이지요? 19억으로 3개 시군, 구미, 청송, 울진 이렇게 갈라서 ’18년부터 ’26년까지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경주에 있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지요? 울진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거기를 찾아간다면 일부러 찾아갑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거기 돌면서,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이게 경주엑스포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문단지 딱 거기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위치가 딱 좋은데 여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뭐지요, 잠시만요. 산림산업관광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숲정원 조성 606페이지, 이게 ’22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건데 ’23년도에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경민 위원  구체적으로 마을숲을 어떤 부지에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며 또 이것이 만약에 잘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내에 더 활성화를 할 예정이세요?

○정경민 위원  과장님한테 답 듣기 정말 겁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끝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웃음소리)

○정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모가 별로 커 보이지도 않고 공모사업인데 2개소의 시군으로 딱 한정을 해 놓으시고 공모사업으로 해 놓으셨기에,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를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효과는, 2022년도에 다 시행을 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울진의 산출근거에 보면, 울진에 더 많은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아직 영덕이든 울진이든 아무 데도 오픈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네요?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던지겠습니다. 
  유아숲체험을 선정할 때 어디를 우선으로 선정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용현 위원  조금 전에 경북형 마을숲정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적으로 시골로 갈수록 숲이 많아요, 그렇지요? 시골에서 크는 아이들은 크게 숲 조성을 안 시켜줘도 눈만 뜨면 숲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도심, 포항이나 구미 이런 공업도시 내에는 숲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숲 조성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또 도심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 수가 많고. 
  실제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견학하고 답사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있는 숲을 잘 가꾸어서 관광의 목적으로 시설을 해 버리면 자꾸 시골에, 잘되어 있는 데 가서 투자를 많이 해 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학생들, 유아들 상대로 하는 체험숲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재난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 도심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던집니다. 

○김용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0페이지. 
  임산버섯 기능성강화 기술개발인데요. 여기 송이나무 생산산지 이식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송이나무 생산산지 이식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되었네요,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송이가 생산이 되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2023년인데, 몇 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송이 생산량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끊임없이 송이에 집념하고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25년 걸린다고 하면 25년 동안 들어간 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5년 뒤에 송이가 나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또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보면 자연재해, 산불로 인해서 계속해서 송이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5년 뒤라고 예를 들자. 그러면 앞으로의 송이 생산량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이것은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오늘도 여기 책을 보니까 예산 한 5억 8000 정도를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64%밖에 집행률을 하지 않은 데 비해서 올해는 또 다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5억 8000이라는 돈을 올렸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버섯을 연구하든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고부가가치 신약 및 기능성버섯원료 생산임농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보니까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약이라고 하셨는데 신약이 발명되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렸습니까?

○김경숙 위원  계속 연구만 계속하시는… (웃음)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김경숙 위원  연구가 있어야 소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농가 육성에 관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면 신약, 그리고 송이버섯 생산량, 똑같은 레퍼토리로 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웃음) 너무 솔직해서…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송이버섯 말고도 보면 질병이나 장애 개선하고 이런 것에 다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이 꼭 송이버섯이 아니더라도 보면, 여기에 다른 임산버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버섯들이 굉장히 많아…

○김경숙 위원  최근에 함께 유행하고 있는, 모 분이 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다며 꽃송이버섯도 요즘에는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쉽게 보급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고부가가치로 해서 임농가에 많은 활동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면 회전력이 좀 빠른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자연재해가 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려할 필요성도 있고 한데요.
  한 가지, 여기 송이소나무 생산하우스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이것은 지금 하우스 관리만 용역을 따로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연구하는 팀은 따로 연구용역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해 볼게요. 기능성 버섯이라고 했잖아요? 기능성 버섯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경숙 위원  약용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특허를 많이 내셨는데 그러면 특허 내서 수익성이 많이 나왔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연구하시는 데 참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에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실이 있고, 실속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좀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예산이 한 5%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천년숲도 지난번 행감 갔을 때 잘 봤습니다마는 잘 준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영덕의 버섯연구센터, 국장님, 같이 갔었잖아요? 돌아보니 시설이 참 좋기는 한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기왕 하는 것 이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어땠겠나. 좀 일찍 가서 제가 특허도 많이 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산림환경연구원의 기관명에 걸맞게 연구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연구 쪽으로 좀 더 강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예산에는 크게 강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연규식 위원  전체 직원이 6명이었는데 센터에 보니까 연구직이 세 분이지요?

○연규식 위원  세 분이고 관리 세 분, 여섯 분이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세 분이서 연구를, 아까 우리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하는 설비가 더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듯이 사실 연구라는 것은 어떤 연구를 잘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연구가 잘 안 나오면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질타받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소의 연구원만큼은 좀 자유로워야 된다, 연구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투여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일시적으로 성과 내는 분야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리고 기이 특허 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론됩니다마는
특허가 목적이 아니고 이 특허를 낸 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도나 도민의 돈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뭔가 산업화하고 기술이전도 좀 하고, 이전비는 크게 많이 들이는 것 같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누군가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화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모든 것을 다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연구원의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시설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해서 차후에 그런 연구원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이제 건강식품 이런 일상화된 것 말고 정말 소재 개발을 통해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신약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쩌면 단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규식 위원  어쨌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첫째, 연구원에게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연구활동에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물론 같은 기관에 있는데 연구원에게 특혜를 더 주고 관리직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어쨌든 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특허가 필요해서 어느 대학교에 갔는데, 그 대학교 특허 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팔려고 하는데 개발한 교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했는데 도저히 못 샀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한 교수님이 다른 학교에 가 있는 걸 제가 알고 바로 갔지요. 멀리 갔습니다. 가서 “교수님, 왜 이걸 안 팔려고 합니까?” 했더니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특허는 났지만 상업·실용화하기 어렵다.” 예산 3억의 국비를 받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특허의 기록은 명확했지만 그것이 진짜 물질을 추출해서 제품화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고발해 버리려고 하다가 양심적으로 말씀해서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것처럼 특허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구원에서는 특허까지가 목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세울 때는 특허가 개발되어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연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보니까 다 출퇴근하시더라고요. 원거리 가는 것에서 안전도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추가 질의 제가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러면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660페이지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할 때 국장님 가 보셨지요? 

○정경민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4억이 잡혀 있는데…

○정경민 위원  여기 국장님, 그때 엑스코에서 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 대관료가 얼마였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추경 때 1억을, 그 담당 과장님께서 목발 투혼으로 우리 가는 데마다 따라오셔서 그걸 설명을 하고자 하시고, 1억이 추경에 되었는데 그게 대관료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에서 하지 않고 경북의 어디, 물론 장소·공간적인 그런 건 있는데 경북에 어디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에 조건 좋은 데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웃음소리)

○정경민 위원  아니, 이건 사심이 아니고, 아니 왜들 웃으시지요? (웃음) 사심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도 우리 행감 때 환경연수원에 참석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배석하셨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또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물론 재무제표도 지적을 했었지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렌터카 구입하는 걸 예를 들면 경주업체에 주문을 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제가 바로 뒤져보니까 경주업체 아니었습니다. 대구업체이고 경주에 지사가 있는 업체인데 경북이라서 경주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 대표는 대구에서 회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국장님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10월에 우리 행감하기 바로 직전에 1억 미만짜리 공사, LED 공사를 강당에, 1억 미만짜리에 대구를 넣어서 제한경쟁을 했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공서에서 하는 시스템이나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요즘 다 지역업체를 선호하는데 구미에도 있고, 구미에만 해도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렌터카 업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미에 16개 렌터카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견적에 구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것은.

○정경민 위원  아직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없었던 것 같고요.
  1억 미만을 입찰하는데 대구·경북으로 제한하는 이건 옳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의미가 뭔지 알지요? 

○도기욱 위원  2016년에 우리가 오기 전에 경상북도청이 대구시 중심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의 거의 90% 이상이 다 대구시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온 이유를 알겠잖아요?

○도기욱 위원  과거에는 대구·경북을 항상 함께 봐주고 함께했는데 이걸 따로 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엄연한 경상북도 도청, 우리는 경상북도 도민, 또 여러분들께서는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거시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경북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안 되는 게 있다면 서로 다른 지역의 것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것도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또 경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연규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당초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연구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방댐이다, 임도다,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죽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연구비에 들어가는 게 전체 금액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경북의 산림전략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23개 시군에 있는 산림 분야 관계되는 분들은 유지 관리하는 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경북산림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북의 산림연구원에서 그 계획을 한번 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분야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 또 산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형국인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아까 70여 가지의 연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2%의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중앙 부처와도 소통을 하시고 23개 시군과도 소통을 하셔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시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왔지만 더 세부적으로 미시적인 분야까지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할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산림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것은 또 한 가지 국장님.

○도기욱 위원  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그 서식 주고 11월 말일 자로 실적을 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도기욱 위원  못 들었으면 오늘 11월 30일 기준으로, 관할 출자·출연기관 플러스 각 과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12월 중순쯤 되어서 다시 한번 체크할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기금. 

○도기욱 위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포플라장학금도 있지만 제가 사전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50억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한다, 맞지요?

○도기욱 위원  톤당 4000원 해서, 20년 동안 해서 75억,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해서 75억.

○도기욱 위원  3년 동안 25억씩 해서 75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주민이 거기에 6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75억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내년 당장에 43억을 쓰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가 이야기 꺼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폐촉법에 나와 있지만 그 지역 주민, 에너지타운에서 에어리어가 300m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혹시 몇 가구인지 알아봤습니까?

○도기욱 위원  6가구 열세 분이 사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신도시 내의 상가를 사겠다. 구입 후에 임대를 하겠다.’ 이것이 40억입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상한선도 없고, 만약에 이 기금 150억이 20년 안에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살기가 불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가구에, 몇 가구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단 1년 만에 40억을 모두 써버리겠다? 거기에 상가를 사서 그 임대료로 수입을 창출하겠다. 영리법인을 만들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 폐촉법을 만든 조례의 근본 취지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면서 불편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것이 최적이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300m 안에 들어있는 가구가 몇 가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이미 다 예측한 내용인데 6가구에서… 
  나머지 그러면 열 가지 지원해 주는 이 내용들은 어디에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주택비가림막 설치, 냉난방비 지원, 의료비약제비 지원, 공동농기구 구입, 농기구가림막 설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 이거 뭐… 안마기 구입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국장님, 잠깐만.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무인커피머신이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설치되느냐고요.

○도기욱 위원  농기구가림막, 농기계 구입, 트랙터 5종 이런 것도 전부 다…

○도기욱 위원  그 마을회관이라는 건 어느 곳을 지칭합니까? 아니면 6명 있는…

○도기욱 위원  그 마을?

○도기욱 위원  13명이 살고 있는 그 마을?

○도기욱 위원  그걸 마을로 칭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건 마을이 아니고 협의체지요?

○도기욱 위원  마을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요, 6가구 13명이라면?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20년간 기간이 끝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됩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후가 되면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료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시켜서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20년 후에 가면 사 놓은 이 건물은 누구 앞으로 등기되는 것입니까?

○도기욱 위원  법인 명의로?

○도기욱 위원  그러면 결국 20년 후에 가면 법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도기욱 위원  법인의 자산이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가구만 있다는 것은 6가구의 자산이 40억이 되어 버린다?

○도기욱 위원  20년 후가 되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에 불편을 끼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는 생계를 책임지겠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먼 미래를 다, 죽을 때까지 보장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도기욱 위원  향후에 6가구 이상 되는 다른 가구들이 들어온다면 협의체에 끼워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300m 에어리어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지원에 대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폐촉법이나 규정이나 규칙,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 범위 안의, 에어리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총망라해서 최고금액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 예산이 148억 전체 총예산이 있는데 행감 하면서 전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임차헬기 중 6대가 수령이 50년이 넘은 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번에 또 양양에서 임차헬기가 추락하는 유감스러운 사고도 하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수령이 오래된 헬기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어떻게…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이나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그 필증이 붙어야만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오래되었다고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것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좀 더 나은 안전한 헬기, 또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헬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대부분 민간헬기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동업 위원  대부분 현직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경북에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산불진화하려고 하다가 또 조그마한 작은 사고, 헬기사고는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또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 집행하실 때 시군에 그런 권고사항을 잘 점검해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설명서 4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 산림 청년사관학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질의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잘하신 일 같아요, 일단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대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보니까 시행을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규식 위원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에요?

○연규식 위원  지금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탁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연규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사관학교를 농어민사관학교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농민사관학교냐, 어민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실제는 농민사관학교인데 어업인들이 농어민사관학교라고 쓰더라고요. 그만큼 1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 커리큘럼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런 구성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걸 개설한다고 해서 학생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기관에서 모집에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못 채워서 했던 사람이 세 번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걸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1차 교육이 있고 또 심화 교육이 있으면 이 2차 심화 교육을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교육을 두 번, 세 번 한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행기관에. 
  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민도 많은데 이게 상당히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봐서 그러지 않도록, 계획에도 똑같은 교육을 두 번 못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비로 운영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일단 수행기관의 문제점은 감춰두고, 학생 수가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걸 봤는데, 그런데 또 해외연수 간다니까 그럴 때는 또 몰려요. 그것도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요, 중복 참여되지 않도록. 

○연규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8개의 과정이 있는데 마이스터 쪽에는 버섯 마이스터도 하네요? 경북대학교에서 수행을 하네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특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제 제가 좀 해야 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질의를 잘 못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북 환경연수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거기 인건비가 13억 5900만 원 정도에 운영비가 한 9억 6000 정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행감자료에 보시면 현금 예금 명세, 월평균 예치금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이 정도 필요하나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연수원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 부분들, 이익하고 운영비하고 적당하게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도 지금 이 운영비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지금 10억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재단법인이 돈을 남겨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예산 다 주고 인건비 다 주는데 굳이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문화활성화 사업인데요. 거기 ’22년 9월까지 집행이 1억 2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다 100%가 되었어요. 작년 예산이 1억 2000이고 올해 예산도 1억 2000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뭔가 하면 총 17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9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작년에 9회 시행한 데 1억 2000을 썼는데 올해 17회 하는 데 1억 2000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작년도에 공연이 덜 이루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서 9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요경비는 1억 2000 다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하시겠다 그러면서 1억 2000, 그러면 차라리 더 높여야지요. 한 4억 정도 이렇게 올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전년도 1억 2000, 9회를 과다 계상하신 거지,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9회 공연비가 평균당 1억 2000이면 17회 공연비가 그러면 더 줄어들잖아요, 회당.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말이 안 맞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같은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공연 횟수나 이런 것을 더 늘려서, 더 좋은 공연을 많이 하겠다고 예산을 늘리셔서 17회 하신다는 건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9회 해서 1억 2000 다 쓰고 17회 해서 1억 2000 쓰시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편성근거가 나옵니다. 인력운영비 1억 6000만 원, 기타경비 5000만 원, 편성근거가 이겁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전부 다가 그렇고 명세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통으로 해서 한 세 번쯤 봤거든요? 한 세 번쯤 봤는데 대부분 다가 이래요. 그리고 인건비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2800만 원, 2100만 원, 2866만 원, 2860만 원 너무 다 달라요. 해설사에 따라 다 달라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운영비 지원도 외부용역 주면 더 높고요. 사내에서 그냥 하시면 또 2400, 2500밖에 안 되어요.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인건비를 계산하셔야 된다. 결국 사업비가 전체 100이면 인건비 포지션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이면 사업비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다음에 죽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최저임금상승률이 5% 올랐어요, ’22년 대비 ’23년도가.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 뒤에 넘어가시면 인건비가 130% 넘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는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피해가 있는데요. 피해보상금 이게 충분합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농작물 같은 경우에 100%인데 6800만 원 작년에 나갔던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500만 원까지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좀 더 높여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1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운영비 여기도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174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186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보조인데요. 이런 것 좀 다 합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지원센터 다 되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일괄 관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지원센터가 작년도에 2억 하반기에 나갔고 올해 4억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여기에도 보시면 사업비 2억, 사업비 4억 이렇게 써 놓았어요. 무슨 사업합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186페이지에 지원기관, 참여공동체의 인건비·운영비가 7500, 75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이 너무 약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7500 이렇게 해놨네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것은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열분해 설비가 가동이 되면 결국은 열분해에 의한 미세먼지나 미세가스가 나올 건데 그때 만일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설 폐쇄하실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기이 가동되고 있는 게 있다면, 유사한 게 있다면 그때 나오는, 발생되는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보셨어요?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유사한 게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로 공공열분해시설을 가동해서, 저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발생되는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명되어서 대부분 다 폐쇄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대책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64페이지 하천 정화사업인데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9월까지 추진실적이 10억 5900만 원 집어넣어서 집행률이, 돈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거계획이 4835t인데 수거가 44%밖에 안 되었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무려 50% 이상, 그래도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50%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이게 농협을 통해서 완효성 비료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뿌려서 수질오염을 체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저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수질모니터링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여기에 보면 6월부터 나왔네요? ’22년 9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6월부터 해서 사업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사업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3억 넣고 올해 또 3억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도 안 가지시고 어떻게 또 예산을 세우세요? 6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산을 작성하시면 담당과나 실·국에서 다 검토하지 않으세요? 하시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28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경제진흥원 위탁업무 수수료 관련되어서 7% 되어 있는데요. 이것 많은 것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보통 4% 아닌가요? 7%인가?

○위원장대리 박규탁  4% 아니에요? 다 달라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332페이지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입니다. 국비 5억에 도비가 1억 6500 들어가는데요. 진행률이 62.8%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박기완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집행률은 62.8%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그 밑에 준공지구 2개소는 뭐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2개 지구가?

○위원장대리 박규탁  노후관로가 몇 년 된 노후관로의 준공…

○위원장대리 박규탁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수도 보급률이 한 80% 정도에 노후관로 20년 이상 된 게 전체의 한 45%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깔아놓은 것 거의 절반 이상이 다 20년 이상 되어서 어디로 샐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빨리 진척을 시켜서 관로를 빨리 확보하고, 관로 상태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새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깔린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하고 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월까지 추진실적이요. 집행률은 11.8%고요. 실시설계용역 중 3개소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것 나중에 한번 자료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인데요. 이것이 2억 45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인력 교육하는 것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뭘 평가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것도 50㎏ 봇짐 메고 500m 달리는 이것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492페이지 산출편성 근거에 감시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1대당 6000만 원 하네요? 이것 어떻게 6000만 원 하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대당 6000만 원 어떻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4대 바꿀 거지요, 올해, 그렇지요? 올해 4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작년에 몇 대 바꿨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작년에 2억 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 100%? 예산은 3억 6000이고 집행률 9월까지 100%인 게 2억 900이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게 6대에 2억 900 집행된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6대고 6000만 원, 6×6은 36, 똑같네요, 그러면? 그 6000만 원 맞는가요?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498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그게 대당 4800이에요. 차는 4800인데 카메라 1대가 6000만 원인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물론 그렇다 해도, 방범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도 6000만 원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에 3억 7500만 원 정도 하네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 ICT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에는 536페이지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240만 원 정도 해서 10개월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40만 원인데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 뒤에 54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는 산출근거가 22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6명 10개월. 똑같이 인건비 증액이 되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240이고 한 분은 228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최저임금이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산출근거가 왜 하나는 240이고 왜 하나는 228만 원이냐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산출근거에 보시면 24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104명, 그 뒤에 548페이지에 보면 228만 원 곱하기 56명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잖아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한 분은 228이고 한 분은 240이라는 거지요. 왜 그게 228이고 240이냐고요?
  그러면 그건 주시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무슨 운영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거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뒤에는 운영비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5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코디네이터 1명 2300만 원인데 이게 연봉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 뒤에 넘기시면 숲해설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연봉 29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554에 2300이고 최저임금 증가했는데 오른쪽의 557쪽은 연봉이 2900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하고 이것은 한 거예요? 이건 왜 적용을 안 해 주지? 해 줘야지. 최저임금이 다 올랐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는 2300이고 하나는 2900이에요. 600만 원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접 채용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560페이지를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9600만 원 1개소, 1개소 곱하기 3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누면 32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산림치유운영에 등급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급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산림치유사는 지금 9600만 원… 그러면 그 뒤에 562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1억 320만 원 정도인데 5개 단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 5억 1600이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게 시민정원사 1명, 취약계층 4명 이렇게 운영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게 ’23년도입니다. ’22년도는 25명에 5개 단을 운영해서 3억 240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160% 증가했어요. 인당으로 나눈 게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포함해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또 넘어가서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오른쪽에 산출근거 60명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보셔요. ’23년도 60명에 2290만 원, 13억 7400, ’22년도에 54명, 그러면 7억 5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비 180%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163%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이것은 왜 그래요? 이 인당으로 나누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인건비가 63% 증가했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이게 기준단가가 지금 2290만 원이잖아요, 기준단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지요.
  산림도우미든 숲해설사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단가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3600부터 2200까지 있어요, 연봉 기준이.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직급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숲해설사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건 연봉이 2800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760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금인데요. 우리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을 하고 하면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수익이 좀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게 예상이 되고,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다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것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3년 평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올해 수익금이 나오면 ’22, ’21, ’20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3년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올해 수익이 많이 나서 ’22, ’21, ’20 하면 덜 줘도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우리가 보고받을 때, 행감 할 때는 안 그렇다고, 많이 올랐다고 굉장히 자랑하시던데 왜 갑자기 또 없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관광공사가 행감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위탁운영이 잘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인건비 지출이나 경비는 거의 ’20년도나 ’21년도나 ’22년도나… 임금 상승분하고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나면 이건 줄어야지, 같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안 난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도비를 줄여나가는 게,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1000만 원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게 원래의 원칙이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지원을 줄여나가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관광공사에서 골프장 사업도 하시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좀 줄여서 도 살림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수익을 100억씩 내고 있는 골프장도 2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환경국의 세출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5줄 미만 되는 게 거의 한 70, 80%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김용현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봤을 때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이다. 이것은 아예 묻지도 마라.’…

○김용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 인건비 산출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 질의한 내용은 산출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김용현 위원  공간이 아직 많잖아요. 공간이 많으니까…

○김용현 위원  굳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김용현 위원  각자 올릴 때 좀 길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취합해서 같이 인쇄 들어갈 때 5줄 더 찍는다고 돈 더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김용현 위원  해 주시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안 물어봐도 이해가 가는데 한두 줄만 달랑달랑 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뭔지? 뭔지?” 하고 계속 묻는 거잖아요?

○김용현 위원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2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4840만 원을 증액하며 문화관광체육국 53억 9787만 원, 환경산림자원국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경숙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수정발의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증액 조서와 같이 증액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