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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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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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14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감사관실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동업 위원  42명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용역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아, 이 기관을 제외하고.

○이동업 위원  청렴도 평가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해 보면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외의 감사관의 역할이라면 평상시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런 얘기 저런, 그러니까 탐문할 필요도 감사관실에는 필요하고 탐문에 나왔던 얘기들을 갖고 감사할 필요가 있으면 감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행감을 해 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나 할 정도의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번 행감 내용은 혹시 다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감사관실에서 다녀오셨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혹시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은 감사 안 해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각 사업 꼭지별 업무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해외 마케팅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우리 본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는 마케팅 관련 예산들 꼭지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까 전체 인원이 42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고 도 자체 감사도 있고 감사관실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도의회에서 행감에서 나오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감사관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저는 평상시 도의 일반보조금 나가는 데 대한 감사,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결국은 이게 청렴도를 결정하거든요, 감사실의 역할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사용할 때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보조금 사용, 일단 지금은 나가면 계산서만 들어오면 감사 안 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생겨야 감사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도 정기적으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동업 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사전에 청렴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출자·출연기관 전체 우리 경북도내의 개발공사, 포항·김천의료원 이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따로 또 합니까?

○이동업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바로? 청렴도 평가를 바로 하고 그러면 이 제외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에 대한 감사, 아까 관광공사 지난번에 우리 행감 이후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가시고 아까 사업에 대한 얘기는, 감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지적한 얘기만 감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 외에 각 꼭지별 내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에 대한 꼭지별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느냐, 이 계산서만 올라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다 볼 필요가 있다, 감사실에서. 그래야만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그게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나중에 감사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 책상에 앉아만 계셔도 청렴도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경상북도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우리 도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현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 예산액보다 3202만 원 정도가 감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 예산은 173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나요?

○김용현 위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494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 보니까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가 4940만 원 감액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김용현 위원  아까 전에 감사관실에 보면 인원이 42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용역을 우리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줬더라고, 보니까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평가할 때 보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중에, 설문지로 하는 거죠. 이건?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이렇게 나옵니까?

○김용현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외부 청렴도 평가 보니까 50%, 내부 20%, 부패방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 방법에서 여기도 설문조사하고 보니까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가 있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이 평가 부분은 누가 합니까?

○김용현 위원  보니까 내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건.

○김용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용역사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김용현 위원  그럼 2020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나왔나요, 혹시?

○김용현 위원  올해 것.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정말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건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부분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지만 우리 깨끗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주된 업무는, 업무에 감사를 한 번 나가면 며칠 정도 합니까?

○김용현 위원  정기감사에요.

○김용현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가 좀 깨끗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기록원 건립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66쪽입니다, 설명서.

○김용현 위원  그다음 68쪽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치 교체는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것에서 지금 교체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이전했을 때 대비를 한 겁니까?

○김용현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기록물 정리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기록물 정리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김용현 위원  지금 여기 집행률이 59%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64쪽에요. 이건 업무의 진행도에 59%인지 안 그러면 계약금, 우리 돈 예산에 대한 집행이 59%인지?

○김용현 위원  실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 금액에 대비하면…

○김용현 위원  하여튼 경상북도기록원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 건립이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도 우리 기록관 기록물 정리용역 준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이전했을 때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여비 감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1년도에 정리추경을 보니까 6000만 원 감액을 시켰고요. ’22년도 정리추경 자료가 왔던데 1억을 감액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래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5000만 원 적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부서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관리비나 이렇게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편성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모범을 보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기본경비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매년 점검을 좀 하셔서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을 해서, 또 불용액이 큰 부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이·통장 한마음대회, 우리 경상북도의, 아니 이건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장들, 통장들 역할이 지역에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급여도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동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 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더한 대접을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이 9000만 원 서 있는데 사실 우리 각 단체 당일, 1박 2일 행사를 해도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욱 위원  하여튼 다른 관변단체, 법인단체보다 사실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23개 시군에 적게는 수백억, 전체 이렇게 보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생활쓰레기 업체 선정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총점 심사하는 게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박창욱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종합 평점을 매겨서 그 업체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우리 회계과에서 저는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창욱 위원  그렇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그 평점 기준도 환경산림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박창욱 위원  제가 이걸 자치국에서 한다. 또 회계과에서 한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아니면…

○박창욱 위원  해당 시군에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적용되는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도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이 아니면 산림환경국으로 제가 알고 그쪽으로…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어서 우리 감사관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감사관실의 예산은 참 많은 예산은 아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도 어떤 형사 건이 됐든 어떤 징계권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법적으로 가 있는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이렇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자체로 보면 5급이 사무관 아닙니까, 그렇죠? 

○박창욱 위원  과장 정도 서열에 있는데 어떤 집행부 수장이 시장·군수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출직인 군수, 의원들 다 빠져나가고 과장들은 고위직이라서 다 빠져나가고 6급들 책임이 없어요. 결국은 7급, 8급들, 죄 없는 7급, 8급들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사실 같은 공무원끼리, 또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시장·군수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밑에 각 직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고가, 특정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면 꼭 피해를 보는 게 말단 직원들, 8급, 9급, 7·8급들이 피해를 다 보고 또 위에 사무관들은 다 빠져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 어떤 강하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관례가 되어 버렸어요. 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정말로 법대로 해서 집어내는 게 역할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징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감사관실이고. 너무 시간도 많이 끌면서 또 정말 피해 보지 말아야 될 말단 직원들이 피해 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 감사관실에서 꼭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들의 노고는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도 곤란하고 얼굴 보면 참 부대끼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냉철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좀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조금 전에… 한 번씩 돌아가시고 추가 질의 때 하시죠? 다른 분 하시고.

○황명강 위원  아니 하셔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것 이어서 좀, 바로 안 하신다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계약직 급여가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가 좀 높죠?

○이동업 위원  임기제 공무원, 그렇죠. 그게 한 1.5배쯤 되죠, 그렇죠?

○이동업 위원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보통 공무원, 지금 정식 직원분들은 몇 년마다 인사이동을 합니까?

○이동업 위원  예,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몇 년간 최대한 계실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보통 길어야 3, 4년이면 다 이동이 된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청렴도나 이런 업무 습득, 이런 것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개방형 계약직이 20년 이상 한자리에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특화된 업무를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람 능력은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도 각 자리에 다 뛰어난 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하시라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있으면 보는 시각은 바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개방형 계약직에 대한 인사이동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아마 찾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많습니다, 사람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무슨 내용이신지 파악 한 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이동업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감사관님이 보시는 수의계약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시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일반 기업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게 한 사람이 2개의 법인을 여성 이름으로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해서 업종이 다른 것을 사무실을 따로 놓고 1개 사무실은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수의계약을 여러 건 받아 간 걸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동업 위원  여성 기업인의 기준이 뭡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평가하기는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여성 기업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 기업의 평가 기준이 여성이 대표라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여성 기업인과 계약할 때 한 번만 불러서 전문성을,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바로 평가됩니다. 이게 여성 기업인인지 형식적인 여성 기업인지.
  그러면 이 여성 기업 이름을 양쪽에 두 군데 해놓고 종류 다른 걸 해놓고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하씩 계속 받아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걸 감사관님께서, 이번에 행감하고 찾아냈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여성. 이하잖아요? 2000만 원 이하를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 주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해야 한다로 생각하고 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쪼개서 수의계약 줘버려요.
  이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기 어려우면 외부 감사 요청하셔서,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경에 잡든지 잡으셔서 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실시해 봤으면 합니다.

○이동업 위원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관실에 계시는데 못 찾은 걸 우리 행감하고 찾아냈잖아요. 저희들 도의원들이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행감해서 딱 한 달 내에 그걸 조사해서 하는데도 찾아냈단 말입니다. 쉽게 찾아냈는데도 지금까지 못 찾았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도민들의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쪼갠다 해서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입찰이 원칙이고 전문성과 시급성이 필요할 때,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할 때 그때는 업체 견적을 받아서 수의를 주면 돼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무조건 수의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도,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행감하면서 모든 기관에다가 교육을 좀 받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예산 편성하셔서 교육도 좀 시키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러한 수의나 입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만 청렴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비리가 시작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감사관님께서 내년 예산에 그런 교육, 출자·출연기관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도로 불러서 기관 담당, 회계 담당 전 직원들, 예산 집행하는 사람들 교육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중요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기획위도 저렇게 계속 그런 걸 조금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마 순환보직이 안 되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좀 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정말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국장님, 삭감조서를 보면 동락관 냉난방기 전원 공사입니다, 전기. 알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게 그러면 기계를 놓기 위해서 전기를 증설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김창기 위원  난방기 구입도 있고.

○김창기 위원  아니 ‘전원 설치’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억 1000만 원.

○김창기 위원  전기를 더 하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용량이 적단 말이죠?

○김창기 위원  용량이 적어서 그러면 한 라인을 더 증설을 하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사용하는 게 전부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도민이죠?

○김창기 위원  잘해서 이것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오시지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총장님, 학교기업 ‘라오닐’ 있죠, 라오닐.

○김창기 위원  그게 어떤 기업입니까? 예산이 보니까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인데요.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 이래서 700만 원 증액됐네요.

○김창기 위원  어떤 기업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차량, 소형 항공기, 철도차량 이런 것도 지금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서 합니까?

○김창기 위원  아, 문만?

○김창기 위원  전체는 안 오고요?

○김창기 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우리 김천에 자동차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32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서로 시너지를 하면 효과가 좀 더 안 나타나겠나,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물량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 1억 미만을 지원받으면서 매출액은 연간 한 3억 5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녀 보면. 그리고 특히 북부 지역은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런 좋은 기업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또 크게 만들다 보면, 잘 되다보면 우리 인구는 자연적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유치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우리 좋은 기업 같으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에서, 경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동락관의 이용률이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률, 대관 현황.

○이형식 위원  아니 횟수.

○이형식 위원  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이렇게 보면, 동락관 대관 현황을 보면 약 한 78%에서 75%가 우리 사실 공공기관에서나 우리 도에서 행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최초 동락관을 왜 지었죠? 뭐 어떻게 용도가?

○이형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애초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애초에 주민 편의공간으로 했습니다, 주민 편의공간.

○이형식 위원  그런데 우리 도 행사를 하더라도 맨 주민 편의공간이 되겠지만, 좋게 생각했을 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률보다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 냉난방비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여기 기본계획 해서 실시설계 한 걸 다시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갖고 왔던데 이게 평수를 할 때 그냥 바닥 평수만 가지고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까지 다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검수를 할 때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감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북도청 우리 신청사에 금년도 청사관리에 7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내년도에 93억이 들어가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청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왜 그렇게 가꿀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 그렇죠?

○이형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관리가 아니고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2년 안에 3년 안에 저걸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으로 넣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홍익관, 홍익관도 이것 주민들을 위해서 했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자, 1층은 어린이집하고 다 좋다. 2층은 그런데 통합신공항추진단, 메타버스정책관, 예산작업장, 공용차량 운영실 이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건물이?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형식 위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공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형식 위원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 할 때 잘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여기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업자들 배를 불려줄 일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난방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형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많이 이용 안 하는데, 뭐. 22%밖에 이용 안 하는데.

○이형식 위원  도 행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 행사하고 공공기관 행사가 사실 올해 48건 중에서 민간이 유료,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는 건 유료예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민간인이 했다고 해야 해. 우리 주민들이 했다고 해야 하고 대관료를 안 받는 것은 우리 도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했다고 봐야 하고. 그런데 대관료 받은 게 11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형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도민이지. 아니, 뭐 우리 국장님은 도민 아닙니까? 저도 도민인데.
  이 홍익관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서 배치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형식 위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이 되면서 의회 건물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의회 건물도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당장 가서 하면 늦어버려요. 나왔을 때, 지금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도 소속 공무원 주거 마련을 위해 자금 대부를 해주고 있죠?

○정한석 위원  설치연도가 1993년도에 실시를 했네요?

○정한석 위원  지원 기준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죠?

○정한석 위원  지원대상은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연도가 1993년이라면 우리 도청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대구에 있을 때부터 기금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해줬죠?

○정한석 위원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집을 산다든지 임대를 했을 때 1억, 5000만 원 이렇게 대부를 해줬겠네요?

○정한석 위원  아, 그 당시에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 도청 이전지가 어디입니까?

○정한석 위원  경북이지요, 이제?

○정한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대구 있을 때 대출되었던, 우리 공무원들한테 줬던, 지급되었던,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정한석 위원  아, 상환기간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얼마 정도 기한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이고, 1%에 장기대부. 요즘 이율로 따지면 아주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네.

○정한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신청사로 온 지가 얼마 되죠?

○정한석 위원  그럼 여기 청사에 와서도 이 기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구에 집을 사도 대출을 해 주겠네요?

○정한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그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그 직속기관들은 몇 년 안에 다 경북으로 이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에 지금 대구에 있는 기관들은 경북으로 다 이전, 상주·김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대구에 있던 게 온다고 들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북의 세수를 가지고 대구에 집을 사는 데 준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그러면 예천의 신도시 여기에 공실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파트 공실률? 신도시에.

○정한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항상 경상북도가 소멸지역이라고 만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혜택을 먼저 1%라는 저금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북에 갔을 때, 대구가 아닌 경북에 왔을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달면 안 되겠죠? 하지만 1993년도에 했던, 이것 기금조성 연도입니다. 이걸 한 번 수정할 계획 없습니까, 국장님?

○정한석 위원  경북 지역으로 이렇게 전입한 공무원들의 사기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또 세월이,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니까, 또 이렇게 금리, 대부기간이 10년에서 20년 기간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 기금에 관련된 운용계획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한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말고 교육청, 또 지방청, 타 기관 쪽에서 혜택 주는 부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청에서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 또 지방청에서는 어떻게 또 혜택을 주는지?

○정한석 위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은 이 정도로 혜택은 없습니다. 불과 줘야 한 2000만 원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 도의원께서, 모 도의원께서 너무 금리가 약하다. 그래서 기존 금리는 받으라고 이렇게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 저하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다만, 지금 생활권이 다들 힘든 것도 압니다. 그게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지금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야 고위 공직자분들입니다. 사실 직급들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옛날에 대구에 계실 때부터 대구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밑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 입장을 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서 봤을 때는 사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 계시는 하급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대구에 집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보다는 우리 경상북도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도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천이나 안동, 이 지역 근처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래야 가족들이 같이, 따로 살지 않고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바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한석 위원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홍구 위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한 4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김홍구 위원  선진 자치행정이 뭐지요? 선진 자치행정이 뭐라고 판단하셔요?

○김홍구 위원  일단 선진이라고 하면 앞서간다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자치는 무엇입니까?

○김홍구 위원  전자에 국가기관에서 하던 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 밀착형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될 수도 있나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진 자치행정 실현 예산을 한 40여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을?

○김홍구 위원  선진 자치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안들이?

○김홍구 위원  절대다수잖아요, 행사비가. 제목을 ‘선진 자치행정 실현’ 이 제목을 안 붙였으면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실현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액션들이 취해져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세부항목에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공직자의 사명감이라든가 도민 의식의 개선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과목이 정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김홍구 위원  여기 뒤에 내용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과 부분에, 교육정책과 부분에요.

○김홍구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내용들이 다른 데로 전출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까?

○김홍구 위원  예산들이 다른 데로,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방향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지요.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떤 명목에서 나가는 겁니까? 

○김홍구 위원  법정 지원금 같으면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사용할 수 없지요,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줘야 되는 예산 맞아요,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어차피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김홍구 위원  이것은 다른 데로 유용이 가능해요, 안 해요?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취미클럽 지원이 한 2억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김홍구 위원  59개 단체네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단체마다 똑같이 지원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을 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 행정을 총괄하면서 일선 23개 지자체에, 거기도 이런 취미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

○남진복 위원  예,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남진복 위원  벌써 2년 다 되셨네. 임기가…

○남진복 위원  3년?

○남진복 위원  임기가 3년이면 3년이고 4년이면 4년이지 3년 반은 또 뭐예요?

○남진복 위원  아, 연동이 되어 가지고?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총장님 처음 뵀습니다마는 경력을 보니까 경북대학 총장도 하시고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립대학에 한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진단을 한번 해 보신다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외람됩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고 있다. 좌우간 우리 도립대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도립대를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혁신발전 토론회도 했었더라고요. 또 총장님 인터뷰 기사도 방금 내가 쭉 훑어봤는데 그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현실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구름 잡듯이 희망만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감추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총장님, 적어도 김상동 총장님께서는 그런 위치에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현실은 이렇다, 냉정하게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한번 내려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남진복 위원  진행 중입니까?

○남진복 위원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이쪽 지역에는 어떻게 제가 공공의 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판단할 때는 폐교가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학교 이 자체만 보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도? 어쩌면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도립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총장님이 1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공직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마지막,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마지막 공직이라고 보신다면 큰 역할을 한번 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상입니까?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73페이지 전자책 콘텐츠 구입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노성환 위원  사실 올해가, 지금 내용… 주요사업설명서 등의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이면 표시를 해 주던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좀 헷갈렸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자치역량 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 자치역량 강화가 어떤 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군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노성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사실 너무 총량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고.

○노성환 위원  그 앞페이지 자치발전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성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성환 위원  물론 올해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또 잘 대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새마을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새마을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새마을 신규사업이 올해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의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까? 

○노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이 새마을 발상지임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누가 부정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국 지도자들을 네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간담회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질까. 
  또한 302페이지에 새마을페스티벌을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름 새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생각이 새마을은 공동체조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공동체에 기본 관점을 뒀던 새마을운동이 근래에는 사실 공동체의 개념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새마을지도자, 각 읍·면, 시군의 지도자들은 돌아서면 행사고 돌아서면 봉사활동입니다. 좀 더 함축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한 번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이나 새마을페스티벌이 비슷한 성격의 행사고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차라리 새마을페스티벌을 할 때 이분들을 모셔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재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한 단체에서 사업자를 또 공모합니다. 그러면 대행사를 또 공모하겠지요.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새마을축제 위탁 운영비가 또 더 들어갑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새마을재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이 운영비도 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좀 더 함축적이고, 돈이 쓰여질 때 더 쓰여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노성환 위원  기존에 새마을재단이 운영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축제를 위해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거기다가 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업체를 또 공모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의 발상지인경북이 새마을에서는 최고로 가야 되고, 또 모든 시스템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중앙보다 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재단이나 새마을 관계된, 자꾸 몸집이 커지다 보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또 아니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어떤 예산들이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는 이것은 자각을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최병근 위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지금 본청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이지요?

○최병근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병근 위원  의무고용 인원은 88명인데…

○최병근 위원  현원은 74명이지요?

○최병근 위원  올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이 됐네요.

○최병근 위원  이게 상향이 된다는 이유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실적이 전국적으로 낮아서, 그렇게 해서 상향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의무고용률을 상향해도 그 목표치에, 거의 전국에 있는 시·도가 목표치에 근사하지는 않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면 돈을 더 많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최병근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고지서로 납부를 하지요?

○최병근 위원  장애인 공무원이 기준에, 채용 기준에 안 맞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예, 저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준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기준을 좀 개설하고 하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에 좀 근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14명인데 부담금을, 2억 3500만 원씩 부담금을 냅니까? 그러면 1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이 상당히 높네요.

○최병근 위원  제도개선에서도 자치행정국장님이 의견을 내고 해서 장애인 공무원들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이라고 있지요? 

○최병근 위원  저도 저희집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경북학숙이 전국에서 서울에만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참, 경산에.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2인 1실에서 왜 1인 1실로 변경을 하지요?

○최병근 위원  이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최병근 위원  학생들의 요구입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경북학숙에 기존에 입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입니까?

○최병근 위원  안 그래도 요새는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이걸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바꾸는 이유가 합당치 않은데요.

○최병근 위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경북학숙에 입실해 있는 인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1인실로 하면 정원이 줄어들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혜택이 그만큼 학생들한테 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경북학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많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북학숙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2인 1실을 1인 1실로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최병근 위원  학생들이 요구했다 하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그걸 돈을 10억씩이나 들여서, 경북학숙이 자체 건물이에요, 임대 건물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10억씩을 들여서, 정원을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여서…

○최병근 위원  이유가 합당치 않은데요.

○최병근 위원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입학정원이 암만 줄어들어도 300명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1인 1실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1인 1실로 할 때도 그 안에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넣어 줄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경북학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잠만 자는 거지요.

○최병근 위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학생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최병근 위원  남학생, 여학생 같이 기숙하지요?

○최병근 위원  층으로 구분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아, 동으로?

○최병근 위원  지금 몇 동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한 동은 남학생, 한 동은 여학생?

○최병근 위원  그러면 150명, 150명 이렇게 됩니까?

○최병근 위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또 10억을 들여서 다인실로 하신다고?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1인 1실로 변경을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병근 위원  사전에 예측을 해서 대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최병근 위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저번에 김천의 청렴도민감사관 회의 때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근 위원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관리하시지요?

○최병근 위원  청렴도 평가용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  2년째 하고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제 2023년도는 3년째 되네요.

○최병근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다 기준 이하지요, 최하위도 있고? 최상위보다 최하위가 더 많지요? 기준보다 더 밑… 기준 이하의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지요?

○최병근 위원  자꾸 청렴도가 상향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병근 위원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나 조치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사업의 중요도나 사업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 또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시민, 도민들을 상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뭐라 그래도 제일 깨끗해야 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추가 질의는 잠시만요.
  임기진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에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충분히 또 내용들을 파악했었고요. 
  존경하는… 감사관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본 위원도 꼭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어제도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과학산업국이나 투자유치실이나 이렇게 보았을 때 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라든가 또 경제진흥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건수의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잘하시고 있는지, 물론 잘하시겠지만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청렴도민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워크숍 개최를 하는 내용을,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페이지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도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과 또 그 직의 중요성과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을, 교육 부분도 좀 넣어 주시고, 거기에서 또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군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황재철 위원  아까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하고 있고, 경영평가에 대한 또 용역을 하신 겁니까? 무슨 말이지요?

○황재철 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평가는 거기서 하고 청렴도만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황재철 위원  박기원 인재개발원장님.

○황재철 위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8, 19쪽인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우리 도의 본청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공무직 공무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원이?

○황재철 위원  이것 강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외국어 3개가 뭐지요? 영어, 일어, 중국어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게 교양과정입니까, 전문과정입니까?

○황재철 위원  강좌 수에 따라서 자기가 초·중급을 나눠서 들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걸 수료해서, 아까 영어, 중국어, 일어인데 수료만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께서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봐서 이 과정을 하기 전에는 토익이 한 800점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900점이 됐다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저희들, 수료생도 포함되겠지만 영어, 일어, 중국어를 좀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보면, 자치행정과 거기에 보면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외국에 학위과정이라든가 연수를 보내 주던데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들어가는 과정에는 필요하겠지요, 어학 성적이.

○황재철 위원  나중에 사후 평가에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그냥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어학을 잘한다고 해서 특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의 어학 실력은 또 자기의 중요한 성장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하거나, 또 이 과정 수료 전의 자기의 성적, 과정 수료 후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서 인사고과나 외국유학, 학위유학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좀 다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황재철 위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있는데 저는 이 이름이 ‘주거안정기금’이 아니고 ‘공무원 주거안정상품’인 것 같아요.
  아까 정한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정금리 1%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억일 때 고정금리 1%면 월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5000을 빌리게 되면 한 4만 원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고물가 시대고 고금리 시대인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1% 고정금리를 한 3% 정도 변동금리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조례안에는 기금을 어떻게 하라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운용계획에 이렇게…

○황재철 위원  아,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갈아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1금융권의 최고금리가 13%거든요. 몰랐지요, 그만큼인지? 지금 알게 모르게 작년 12월 기준해서 올해까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3% 변동금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9만 원 받는 것을 30만 원 받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잃고 있다. 특히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1% 고정금리로 뒀을 때, 주택자금까지 하면 1억이고 전세는 5000인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걸 갈아타게 되면 월 한 2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 불감증이거든요.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5%였다고 하면 조례안을 일부 변경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은 늘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3% 변동금리로 바꿔서 이번 기회에 조금, 상품을 갖고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고, 특히나 이것은 다른 데 비교해서는 황제 대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모든 조직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동금리라고 말씀드렸지 계속 가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영남대 대학원에 돈 주는 것 있지요? 

○황재철 위원  보니까 순수 도비만 6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국 개발도상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주는 경우인데 이게 그러면, 보통 이 코스가 3년 코스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된 것은 처음 들어왔을 때 24명에 대한 6억 35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 때만 한 번 주는 거고 2년, 3년 차는 본인이 직접 돈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페이지는 212, 213쪽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4명인데 이 사람들이 코스를 왔을 텐데, 학위과정인데, 제목이 ‘학위과정’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2, 3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4명이 누적되면 3년이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명만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 학년의 기준이 이것보다 더 안 되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1년 6개월 학위과정입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새마을전문대학원이?

○황재철 위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개도국은 박정희, 어떤 새마을정신이 지금 보급되어 있고, 김관용 전 지사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그 부분은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영남대학교에, 이미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 경쟁력을 높여서 이런 새마을학과를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학의 경쟁력이지 굳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학생을 유치한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쉽지 않다.
  만약에 이 재원을 줬을 때, 이 유학생들이 와서 고국에 돌아가서 지대한 감동을 받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특히 경북에 대한 그런 애정심, 애착심이 있겠지요, 이건 뭐 평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영남대에 어떤, 재무제표를 보거나 사립으로 봤을 때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떤 깊은 관계 때문에 이렇게 6억 3500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대학에서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경북도에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좀 그렇고요.
  타 대학에서 그러면 새마을정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300명가량을, 정말 개도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남미, 선진국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학도,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인구소멸로 가거든요. 대학도 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많이 지원해 줬고요. 옛날에는 영남대학교 로스쿨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곧 단명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물론 사업의 어떤 목적을 봤을 때는 투입을 하고 있지만 6억 3500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이후에 얻는 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또 지대하게 새마을정신을 전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영남대학교하고, 새마을전문대학원 양성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고 대구까지 지원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예산 투입 대비만큼 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차제에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이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황재철 위원  사이버보안 컨퍼런스가 보면 올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는 455쪽입니다.
  이게 첫…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보면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대관료가 2000만 원이고 강사료 포함해서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컨퍼런스를 개최해 가면서 대관료 2000만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저희들이 영남대에 대관을 해도 충분한 위치가 될 거고, 예산도 많이 주는데 굳이 2000만 원까지 지불하면서, 안보 차원인지, 그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면 사이버보안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대관을 할 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봤습니다마는 손을 대고 싶지만,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이 부분에 대관료 2000만 원은, 3000만 원짜리 행사에 이것을 2000만 원 준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하드웨어가 2000만 원에 소프트웨어는 10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한번 짚어 보시고…

○황재철 위원  혹시 절약하실 부분은 좀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도립대학교 총장님,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황재철 위원  총장님, 올해 예산이 보니까 110…

○황재철 위원  118억 7400만 원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황재철 위원  예, 5억 7300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유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어서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60억이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40억입니다.

○황재철 위원  실제적으로 110억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이 100억인 것 같고요. 한 10억 정도 해서 시설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확보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총장님, 보면 지금 전문대학교가 133개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잘나가는 전문대학이 농협대학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폴리텍, 그다음 보건 계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가 학과가 12개가 있는데 학과 개편도 필요하다. 지금 간호학과를 유치하든가 폴리텍 관련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혹은 반려동물학과도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도립대 출신들이 시군에 공무원 특채가 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24명?

○황재철 위원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거지요?

○황재철 위원  얼마 전에 경북도립대 대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명칭에 대해서 provincial인지 state인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고등도 지금 인구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연착륙을 하면서 전문대의 특수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총장님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깊어지신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요. 앞으로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총장님.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립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가 품고 있는 유일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력을 갖고, 7개, 8개, 같은 유형의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현 시점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서 2023년도에는 아이들 취업률, 또 충원률 100%, 200%가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의 그런 능력과 의지를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하여튼 어렵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비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고. 
  잠시만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시는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성구 국장님.

○김용현 위원  좀 전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삭감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과가 있는데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도에서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초·중·고, 대학교, 평생교육까지 교육 분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교육은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육은 힘이다. 교육은 국력이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국력을 키우려면 지금 좀 부족한 부분도 끌고 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3.6%를 법정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박아놓은 이유가 우리가 좀 돈이 있거나, 어렵거나 이렇지만 적정한 부분은 우리가 꼭 교육에 써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워 가자 그런 뜻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위원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데 구미에 실제적인,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과연 내 생각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끔 갖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학부형들이 대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미에도 유치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자율고도 있고 특수고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좀 더 잘 키워보자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대구를 갈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구미가 발전을 하려면 구미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농어촌, 문경·봉화 이런 쪽에 많이 있으면, 구미만 해도 영어를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유치원부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원어민교사가 미비치된 학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도 안 되는 문경이나 봉화 이렇게 시골, 아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 원어민이 없으면 학부형들이 불안해요. 다른 아이들은, 구미만 나가도, 약간만 나가도, 포항 이런 데 가면 다 영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도 한번 못 접하니까 내가 여기에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타이틀에 보면 유치원 공교육화라는 제목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방과 후에 어려운데, 사립유치원이 215개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하면서, 10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도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인정하시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도에서 원당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교육정책 차원에서 정말, 저연령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이상만 들어가면 아이들 스스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가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사도 잘 표현해요.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 0세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연령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가보면 시설 보완을, 시설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살았을 때 교실 환경하고 현재 6살, 9살 이런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하고 생각한다면 이런 시설 환경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정책과에서 정체성을 갖고 예산 편성하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위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립대학을 존속시키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노력해 주고 해야지 계속 살아남는데, 없애버려 보세요. 없애버리면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 금전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힘을 키워가는 데는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교육 부분에서 소외되고 빈약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부족하다’,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뚜렷한 이념을 갖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교육 전문가시라서 열정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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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남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위원장님, 북부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잠시만요.
  자료에 보면, 294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사실은, 우리 경북이 사실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지방도가 좀 많은 편이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에는 500억이 넘는 예산이지만 실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사실은 지방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개선도 요구를 하고, 사실 우리 봉화를 예를 들면 915번 도로, 913, 그리고 88국지도, 특히 88국지도는 춘양에서 영월 구간의 도로인데 거기에 동양 최대의 백두대간수목원이 있습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수목원인데 사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오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의 도로가 너무 커브길도 많고 사고의 위험, 실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휴가철에는 사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봉화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면 영양·청송, 군 단위 지역이 보면, 산악지대가 많은 군 단위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남부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도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선형개량 구간이나 도로 확·포장 구간이 조금 많은 편이지요?

○박창욱 위원  물론 선형개량 지역도 많고, 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실 시골지역에 가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거의 비포장 수준이에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간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 건설국에서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산간지역에 있는 선형개량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특히 수목원이 있는,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선형개량을 해야 할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군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빨리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좀 급한 지자체에 선형개량, 또 아스콘 덧씌우기, 또 여러 가지 도로망 구축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 증액하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하십니까? 건설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우리가 보면 기계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김홍구 위원  지방도를 개설을 하시든 교량을 놓든지 간에 이동하는 교통, 차량의 종류라든가 차량 대수에 따라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달라진다면 만약에 금년도에 10㎞를 했습니다. 했으면, 교통량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어느 시기쯤 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 되겠다 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준비는 안 해 놓으셨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라는 얘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예산실에서도 ‘아, 이것은 정비할 때가 됐구나’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요구를 안 하더라도, 예산실에서도 삭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기본 매뉴얼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준비하신다면 우리 예산실에서도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늘어나요, 1년에? 지방도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이제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나 꼼꼼하게, 다니시다 보면 20년, 30년 지나도 아직도 덧씌우기도 한번 안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 구간들이 특정한 구간이 아니라 임시, 눈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즉흥적인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매뉴얼 관리를 조금 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좀 안 수월하겠습니까, 후배 공직자들,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 9월 6일 힌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과 경주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건설도시국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임시 복구는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국비가 현재 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추경에 편성…

○이동업 위원  정리추경에 편성하겠네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구 계획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굉장히 빨리 잘 움직여주시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영구 복구에 대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설계·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좀 빨리 복구를 해서 그동안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빠른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사업 들어 보셨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포항이 가장 최적지라고, 지금 부두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에 포항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관련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을 전국 각지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이 치열할 것입니다,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부지나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선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테슬라에서도 좋은 위치로 가지 않을까? 포항은 이미 부두가 다 준비가 돼 있고, 가까운 곳에. 입지 조건들이 다 좋습니다. 포항제철도 있고, 아니면 이차전지 원료단지도 있고, 다 준비돼 있으니까 부지하고, 경상북도에서만 잘 움직인다면 포항으로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독도 관련 예산을 보니까 꼭지가 한 9건쯤 됩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보니까 독도에 여러 가지 사업, 독도 홍보센터, 독도재단 운영비,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 이렇게 아홉 꼭지에 예산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만 독도는 우리 최동단의 영토로서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계속 보면, 독도 입도를 여러 번 해 봤지만, 독도 입도 부두를 확장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이나 계획을 세운 것을,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너울파도 때문에 항상 접안을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국비사업이 되는데, 그럼 본부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찾아가 보신 것은 얼마나 되시지요?

○이동업 위원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 부두가, 부두나 방파제, 방파제가 있어야 큰 부두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인데 아주 큰 부두는 아니어도 여객선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있는 시설은 부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객선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두라도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그래도 한 조 단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일본 눈치 봐서 못 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다고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한·일, 국제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동업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그래도 저는 경상북도 관할지역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독도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1년 365일 언제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게끔 본부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니까 수산계 특성화고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1억 2500이 있습니다. 국비 100% 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포항해양과학고가 해양마이스터고로 전환되고, 울릉고도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를 수산계고로 하시려면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이나 기초안전·레이더 시뮬레이션 위탁교육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기술자들을 고등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로서 더 많이 지원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더 지원이 돼서 학생들이, 메리트만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업 위원  본부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포항에 마이스터고, 울릉고등학교가 더욱더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에 보면 원전해체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잡혀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원전해체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해체기술 관련 예산은 이 5억이 다입니까? 그 뒤에 홍보 빼고.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원전해체연구소가, 이 사업을 지금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데 포항테크노파크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홍구  소속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정지 상태이고 지금 해체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황명강 위원  지역기업 육성하고?

○황명강 위원  지금 해체기술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기술들이 제대로 육성이 되고, 또 기업이 발굴이 되고 있는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양성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체기술은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세계의 원자력발전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황명강 위원  부산 쪽에 착공되는 원전해체연구소는 경수로이고 경주 쪽은 우리가 결국 경수로를 못 뺏어오고…

○황명강 위원  중수로만 이제 경주에 착공되는 것이지요?

○황명강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24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울진에 6기하고 경주에 6기, 12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경북에 있는데, 그리고 부산·울산은 6기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유치를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모두 다. 중수로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하고는 약간 멀어진 것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주에 있는? 양성자연구센터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럼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 양성자과학연구단.

○황명강 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2002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3143억이 투입돼서 구축된 양성자과학연구단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가지고 오면서 받은 정말 특별한 사업이고 앞으로 경주가 정말 10배는 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지금 현재도 계속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경상북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냐 하면 100메브(MeV)의 양성자가속기가 있는데 이 이온빔 장치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산업의 발전과 의료의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경주에 있는 자동차 범퍼공장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양성자가속기 단지의 이것을 활용을 해서 초경량화를 시켰습니다. 범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전기차에도 들어갈 만큼 초경량화를 시켰고, 또 삼성의료원에서는 이 양성자빔을 활용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항암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사선치료는 예를 들어 폐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과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를 이용한 항암치료는 매우 근접한 표적만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경주에 이런 양성자과학연구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중심에,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임직원을, 누군가는, 완전히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정도 두어서 경상북도의 기업들과 병원들과, 병원은 원자력병원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양성자 치료를, 빔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암병원은 국립암병원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 2개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결국은 이게 대중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아직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나, 여기는 반도체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도체, 자동차, 우주부품, 의료기기,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토스해 주는 역할, 경상북도가. 우리가 기술을 알아라 이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기술을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센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양성자가속기센터라고 말해서 제가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성자과학연구단을 계속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경상북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의료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 경상남도 울산하고 부산 쪽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여기서는 암센터와 연구센터로 분류해서 한쪽에서는 암을 연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직접 진료를 합니다. 이것을 실은 우리 경상북도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의식도 없었고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좀 그렇지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동남권의료원 같은 것을. 그런 취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상북도 기업들에게, 많은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렇게 좋은 기반 플랫폼이 있는데 모르고 활용을 못 하니까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사업설명세 42페이지에 보니까 반학반어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68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5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이 사업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2021년도도 봤을 때 추진실적이 어촌체험 및 아이디어 발굴로 나옵니다. 그때는 사업내용이 청년정착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착지원 사업이었기 때문 에 청년 정착은 1명도 없었다는 것에서 이 사업은 명칭이 변경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반학반어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합니까?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합니까?

○황명강 위원  사업 변경을 하였고 또 증액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행방법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제진흥원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얼마나 진실되게 정성을 들여서 할까요?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황명강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국에서 여기에만 맡겨놓지 말고 사업을,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울릉도 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환동해본부는 제 친정이라서 제가 굳이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징어 조업 상태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도 내에 오징어 조업어선이 2000척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오징어 조업 상황을 보면 2001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량이 45% 수준, 10월 말 기준입니다. 어획고로 따지면 56% 정도, 그냥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는 또 올라가서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순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말이지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업 분야 중에 오징어 채낚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거의 95%, 거의 오징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야말로 올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내년 봄, 여름에 오징어철이 시작될 때까지 월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상황은 대충 파악하시리라 믿고 어떻게 생계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있겠어요?

○남진복 위원  필요하다면, 긴급생계구호가 제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울릉도민들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마침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하고, 또 이번에 연말에 정리추경 하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일부 지원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항하고 있는 어민들을 면담하려고 했습니다만, 피항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또 내년도에 상가, 배를 들어 올려서 수리하는 상가어선에 대한 유류비도 편성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배려, 특히 최근에 오징어 조업 현황을 본다면 오징어조업어선에 대한, 우리 경북도 내의 도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두루 살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건설도시국에 신도시활성과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도청 옆에 천년숲 있지요? 

○최병근 위원  천년숲 안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천년숲에 공중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붙일 당시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며칠간만 사용금지라고 해서 붙여놨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사용을 하려고 갔는데 안내문에 이유라든지 기간도 설명을 안 해 놓고 무조건 ‘동절기 사용금지’라고 붙여놔서,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파방지시설을 하고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개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주간·야간을 해서 구분해서 개방해 놔야지. 나중에 천년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용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그것 좀 세심하게 고쳐주시고. 요새 기온이 암만 내려가도 밤에 문단속만 잘하면 동파 안 됩니다. 그리고 동파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많으니까 그 동파방지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잘 갖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온 내려간다고 무조건 문 걸어 잠그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최병근 위원  예, 혁신도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대동소이하네요, 예산은.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에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최병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혁신도시 홍보, 투자유치설명회, 합동채용설명회 이런 것을 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몇 회, 투자유치설명회 몇 회 하셨어요?

○최병근 위원  합동채용설명회도 하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최병근 위원  합동채용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를 1년에 한 번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산학기업 유치, 기업 유치 실적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라고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다 코로나 때문이지. (웃음)
  그리고 혁신도시 동호회 힐링문화제 이것도 개최를 했어요?

○최병근 위원  설명서에 보면 상생드림밸리협의체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에 개최했습니까? 11월이면 코로나가 그래도 좀 잠잠할 철인데…

○최병근 위원  그때 과장님 안 오셨구나?

○최병근 위원  그래서 모르시지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병근 위원  과장님.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 활성화시키려면 힘들지요?

○최병근 위원  잘 안 되지요?

○최병근 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에 혁신도시가 2개, 3개, 4개 되면 한 곳이 좀 안 되더라도 잘 되는 곳을 밀어줘도 되지만 경상북도에 혁신도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최병근 위원  그냥 가만히 놔두고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시렵니까?
    (웃음소리)
  저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주소가 이전이 안 되고, 금요일 저녁 되고 토요일 되면 암흑도시가 되고, 참 활성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예산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을 더 따갖고 와야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예산을 더 받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최병근 위원  과장님의 예산 확보 노력에 따라서 김천혁신도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김천혁신도시가 좀 성공적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 얼마 됐지요? 몇 년이나 됐지요?

○최병근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김천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김천혁신도시입니까? 경상북도 혁신도시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김천사람만 관심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 몇 년인지 그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답변을 하실 때 진지하게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홍구  마스크 벗고 하시라고 했지요?

○최병근 위원  과장님, 무리한 부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에 있는 시장, 시의원 모두가 달려들어도 정말 활성화가 되기 힘듭니다. 전국 각 시·도에 혁신도시 잘 되는 곳 별로 없지요?

○최병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를 위해서, 경상북도 혁신도시는 다른 시·도에 어느 혁신도시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에도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김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발령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김천에 주소를 두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이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최병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엎드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사업소가 북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 2개지요? 

○최병근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대구지요?

○최병근 위원  이전 안 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포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병근 위원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건설사업소가 북부, 남부 2개면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크고, 또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길지요?

○최병근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서부건설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서부가 구미·김천 이쪽이거든요.

○최병근 위원  김천의 혁신도시가 살려면 건설사업소를 혁신도시 내에 하나, 서부건설사업소가 경상북도 혁신도시 내에 하나 신설이 되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서부건설사업소를 신설해도 좋다?

○최병근 위원  추진해 봅시다, 국장님.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예타가 통과되었지요? 

○최병근 위원  제가 예타 통과에 관심을 보여주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명세서 200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환동해 시책지원, 여기 ‘민간’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 환동해 시책지원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이렇게 두 가지 있지요? 3억 있지요?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해양수산국 아니지요. 본부지요, 총무. 단위는 행정지원업무추진.

○김창기 위원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 옆에 보면 환동해지역본부의 현안·시책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 대비를 위해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비비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3억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답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었어요?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4일이나 5일 되면 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그때 또 받으시면 되지, 3억을, 지금 쓰지도 않는 것을 미리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청사 이전하는 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하는 데는 인테리어비하고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집기하고 있는데 또 이걸 굳이 편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마린보이 프로젝트에 예산 10억 서 있지요?

○김창기 위원  이걸 보니까 청년어부들을 데리고 와서 어선을 대여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우리 경북에 청년어부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농촌의 귀농·귀촌 청년농부들처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쪽은?

○김창기 위원  국장님, 보니까 3개 시군입니다. 해봐야 3대씩 돌아가요, 3대씩,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여기 포항, 영덕, 울진 이렇게 해서 배 9척인데, 9척이면 3대씩 안 돌아갑니까? 큰 배는 더 들어가더라도 9척이 여기 딱 되어 있는데요?

○김창기 위원  18척을 계획했으면 18척을 올려서, 진짜 젊은 청년들이 귀하걸랑요, 지금 우리 경북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보니까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도록 한번…

○김창기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건설 쪽은 사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데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울진군이 1개에 10억씩 지금 배정이 되었네요, 3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정한석 위원  영천하고 청송, 청도는 2억 8000… 또 금액이 다 달라요.

○정한석 위원  또 4억, 2억 8000, 2억 8000, 또 30억.

○정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한 게 울진군은 10억씩 배정한 거네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영천시라든지 청송군에는 2억 8000을 해놨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한석 위원  같은 조서에 하나는 작년도 걸로 편성하고, 하나는 여기에 10억, 현실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해놨는데 그러면 같이…

○정한석 위원  시군에서 올리는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정한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좀 되었더라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57억인데 한 60% 삭감이 되어서 23억 5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9억 대비 또 50% 삭감해서 20억…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 사업설명서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온 것을 보니까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정한석 위원  나눠서 이렇게 배정을 한 부분입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은 저희 경북에서 행사차 독도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출입을 하지요, 울릉도 쪽에, 독도를 가기 위해서? 

○정한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울릉도 방문한 관광객 수고.

○정한석 위원  경상북도에서 행사차 우리 애들 데리고 가는 행사도 했지요, 독도위원회에서? 또 관련되어서…

○정한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행사 관련으로 울릉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대강, 보통 한 몇 명 들어갑니까, 울릉도에?

○정한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독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일차적으로 들를 것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울릉도에 가면 우리가 숙박을 하고 연수를 받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금방 국장님의 말씀대로 쾌속정이 들어가고 앞으로 항공까지, 활주로를 또 준비하니까 비행기까지 간다면 울릉도에, 독도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겠지요?

○정한석 위원  우리 독도 부분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도에 무슨 체험센터라든지 나름 직영할 수 있는 센터는 없지요, 지금? 그 안에서 숙박이 가능한, 연수와 숙박이 가능한 센터는 없지요?

○정한석 위원  없지요?

○정한석 위원  혹시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경상북도가… 울릉도, 독도는 저희들 지역입니다.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인데 그 부분에서 혹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도에 숙박이 가능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래야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굳이 다른 숙박비용을 안 들이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땅이라든지 부지는 인근에 보면, 특히 울릉도에는 폐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땅을 임대하고, 그쪽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연수가 가능한 무슨 센터 건립을 한 번쯤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건 제가 압니다. 민간에서는 사업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쪽에 사업의 전망이 밝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항상 독도, 울릉도 하면… 경북이 나름 독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통편이라든지 숙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가면 1인당 숙박과 그 관련 쪽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요?

○정한석 위원  장기간으로 보고 경북도청에서, 그쪽에 숙박이 가능한 연수원이 들어선다면 저희들 자체 연수원도 좋지만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독도 관련된 업무 때문에 가시는 분들의 그런 경비 절약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험센터 할 때 같이, 조금 시설을 늘려서 숙박이 가능하고 또 연수가 가능한 그런 걸로, 한번 투자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압니다.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와 관련해서 그쪽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차로를 신호등으로 많이 교체를, 교통 흐름이 저감되니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신호등 체제로 많이 바꾸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사거리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된 게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설치할 때 도시 외곽에는 크게 관리를 안 해도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교통사고 방지에도, 저감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138쪽을 보면 대구권 광역철도 전철망 구축이라고 있는데 구미∼경산까지 가는 전철의 2022년 9월 말 추진실적이, 지금 예산집행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계획 공정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그건 없나요? 

○김용현 위원  내년 연말이 되면 차량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2023.

○김용현 위원  ’24년까지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산에는 보니까 2023년…

○김용현 위원  구미도 그렇고 경산, 전부 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늦어질수록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구미의 1공단, 2공단, 3공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준공 후 20년 이상이 된 노후 산업단지로 기반 시설이 노후되었고, 그때만 해도 섬유 관련 많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신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재생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산단, 국가 2산단, 3산단, 다 구포동 일원하고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여기서 진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김용현 위원  하여튼 국토부 선정 균특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구미는 정말 1공단이 근대화 산업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한 노후된 공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 장비구입·유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세서 1214쪽. 

○임기진 위원  이 장비구입·유지비가 균특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액이 지금 6100만 원이지요?

○임기진 위원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보면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산불화재나 산림 실종자 수색 등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를 효율적으로 수색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도 드론 등의 장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1회 촬영을 합니까?

○임기진 위원  7000만 원을 가지고 1회 촬영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들어가 있네요?

○임기진 위원  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시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련에 드론을 활용하여 굉장히 많은 성과도 보고 있어서, 굳이 이 항공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력이나 물론 일자리 관련해서도 참 숙고해 볼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인건비, 여기에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인건비, 시설장비구입, 유지비, 급량비,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에 6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관련해서 드론 장비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기진 위원  예, 검토하고 장비 관련 예산을 추경에라도 한번 편성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우리가 경북에서 특별하게, 보니까 경산시하고 고령군하고 칠곡군 이 정도네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인데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에서 지금 지방도 관련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하겠지만 각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발주현황을,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굳이 보고를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소통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이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게 국도에서 하는 건지 지방도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요. 각 23개 시군의 동료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고 소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건설도시국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본부 재정운영 목적으로 예비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분할,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까?

○임기진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굳이 질의를 하면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으로 보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도 보면 예산편성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숙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국지도 개량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요즘에는 파업, 원자재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공사기간 내에 어떻게 다 완료는 할 수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거고 고생도 많으신데 하여튼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지도 905호선 다산 산업단지하고 동고령 산업단지 간의 연결도로입니다.
  도에서 진짜 노력을 해 주셔서 아주 멋지게 지금, 1단계 완료가 오는 12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2단계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 산업단지의 그 도로로 통행이 잦은데 대형차량이나 차량 이동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길은 잘 닦아놨지만 들어가는 병목에 있는 다리가 좁아서 큰 차가 진입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경상북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잘되었는데 노력하신 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에 있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기술원이 안 옮겨가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삭감이 되어서 그걸 한번 여쭈어봤고, 제가 한번…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고령∼성주 간 국지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 라인을 같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예, 국장님, 사실 용암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고령에서 다시 그 지역까지 가려면 많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컬래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한창화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이 ’22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되지요?

○한창화 위원  사업이 지속은 되지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3조 원이 투입이 되었지요, 300개소 해서?

○한창화 위원  저희 경상북도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10%가 채 안 되네요, 경상북도는?

○한창화 위원  조금 부진하지요? 당초에는 한 50여 개소 하려고 그러다가 좀 많이…

○한창화 위원  그건 지나간 거니까요.
  ’23년부터는 어촌 생활권 규모별, 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00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조성 이렇게 해서 또 3조 원이 투입되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공모 중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23년도 예산에. 공모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은 개소당 100억씩 175개소, 인프라 개선 50억씩 100개소, 그다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25개소 해서 개소당 300억씩 투입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이것 설명회를 했지요, 10월 17일 포항시 덕업관에서? 경북·울산·강원지역에.

○한창화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금 12월 중에, 공모 중에 있지요?

○한창화 위원  12월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발표가 ’23년도 1월 말 발표고?

○한창화 위원  이게 ’23년도에서 ’27년도까지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내년도 60개소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300개소인데 내년에 60개소, 그다음에 몇 개소, 그다음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몇 개나 공모해서 유치할 겁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투자하는 게 매 법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고 있고,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낙후된 어촌을 좀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다못해 이걸 용역을 하든… 이걸 지금 던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활력을 돕고 관광객이 증가하여 생계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지자체라면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 신청한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모, 공모를 했느냐 하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어촌인프라 개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온라인 접수가 끝났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촌생활플랫폼 조성하고 어촌인프라 개선은 12월 15일까지예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예산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작년에 추경 때 좀 올렸습니까?

○한창화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국가어항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어항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방어항은 누가 그걸 합니까, 소규모 어항 빼놓고? 지방어항은 도가 책임을 지잖아요?

○한창화 위원  국가어항도 도가 책임지잖아요, 공모를 하려면?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아니 용역비를 얹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확보해야지요. 그리고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시군 불러다가, 시군 해봐야 5개 시군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정부에서 어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외의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경상북도만 안 했을 때, 경상북도는 우리 돈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경쟁하려고 그럽니까, 경북 예산으로? 국가 예산이 내려올 때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유형1은 5 대 5지만 2·3은 7 대 3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전개해서 정말로 낙후된 우리 어촌을 도심화하겠다라는, 원래 해수부의 목표가 있잖아요. 도시생활권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 사안들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홍구  조금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박동엽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희들 지방도로하고 국지도, 지방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예산 대비해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재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러 가지 법에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거나 지방도로를 국도나 국지도로 승격시키게 되면… 혹시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황재철 위원  본 위원도 초선 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건설국에만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재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해서, 그게 승격이 되었을 때 보조받는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적극 발굴을 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라든지, 태풍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예산 확보에 저희들의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잘 수립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어쨌든 우리 도비도 도비지만 국비를 좀 받아서 제대로 자리매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도민의 직접적인 부분과 많이 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애써 주시고요.
  이경곤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가 한 2년 되어 갑니까?

○황재철 위원  1년 반쯤 되었습니까? 동해안 시군이 참 다들 앞다투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릉은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에 또 상징성이 있고요.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울진도 이제 원전이 시작됨으로써 매몰비용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영덕은 사실 알다시피 정부에서 원자력을 추진했다가 또 정부가 바뀌면서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책을 보니까, 참고할 페이지는 166쪽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노후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것 맞습니까? 166쪽. 

○황재철 위원  이게 전체 64억 정도의 규모이고 2024년도에 마무리인데 도비가 2%이고 시군비가 2%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도비 2%, 시군비 2%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안 붙이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기타비용 37억이 방금 말씀하신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그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게 1조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이지요?

○황재철 위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사업은 1조 정도 규모인데 민자가 8000억이 넘거든요.

○황재철 위원  국비지원은 사실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정부정책을 봤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2024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따기 위한, 신재생 쪽으로 가기 위한 그냥 기술개발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순수 64억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가기 위한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나 영덕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군민이 보는 관점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요, 국장님.

○황재철 위원  이 24개를 합쳐서 1.65㎿면 지금 우리 신형 원전이 1400㎿, 1.4기가거든요. 이 24개를 다 돌려보고 새로 리파워링 해 봐야 120분의 1입니다. 이걸 보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쓰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게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로 갔을 때 같이 맞물려가는데 전체의 어떤 파이로 봤을 때 사실 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항은 연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지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원전을 추진하다가 국가정책 때문에, 원전을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포기를 시켰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고 나서 산자부에서 영덕군민에 대한 어떤 사회적갈등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에 대한 토털, 종합콤플렉스타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주어야만 되는데 지리적 지형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은 불리하고요. 이런 기반시설이 1개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장밋빛 청사진이다. 
  포항이나 경주처럼 기존에 그런 기반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쉬울 텐데 이건 원전 실패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배, 3배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한 더 확실한 검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그냥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가, 정부의 산자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국가 정책에서 ‘너네 해라, 우리 1조 줄게, 투자해라, 한번 해 보자.’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사실 울진에는 원전마이스터고도 있고요. 해당 연구기관, 부대시설들이 따라오는데 영덕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고등학교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이게 와서 더 확산해서 우리 동해안 시군에, 대한민국 전체에, 아니면 원전만큼 기술을 확보해서 전 세계에 판다. 이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반 환경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꾸 넣는 것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 대비 더 많은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연구시설 하나 없지요, 학교 하나 없지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년 6개월을 하셨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열 번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영덕군과 또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산자부하고 잘 연결을 하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전 실패에 대한 그 부분, 매몰비용, 또 회수당한 409억 원,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기본 안대로 신재생 융복합단지까지 들어오면 1조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로 앞다투어 가는데 영덕이 지금은 좀 불리하지만 우리 도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의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영덕군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깊이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지금 이 결과, 목표를 잡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는 그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대응에 대한?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예타 심사는 그러면 내년 연말에, 내년 예산, 내년 후반기에…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을 위해서 예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추가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업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좀 잘하셔서, 이 호미반도 같이 해양정원이 좋은 곳이 없거든요. 이걸 잘 살려서 국가정원으로 잘 다듬는다면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노력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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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2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이렇게 다들 여기에 재난안전훈련이라든가 대응, 또 여기에 따른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라든가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2페이지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관련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죠?

○황명강 위원  2022년도에?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그러면 6개 시군을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는 또 안 받은 시군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6개 시군 이·통장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한 분들은 안 하고 다시 순환해서 경상북도 내의 6개 시군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황명강 위원  그러면 재난, 화재, 홍수 여러 지진 등에 관해서 도내 공직자, 실장님 이하 23개 시군의 간부들이라든가 통합 관계자 회의는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건 그런데 이 건과 상관없이 실장님 이하 통합 관계자 회의나 훈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황명강 위원  다양하게?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시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23개 시군 이렇게 연결되어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들이 있다면 시군의 읍·면 단위 이·통장까지 이 체계가 그대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올라온 사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훈련 중심이고 훈련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보기, 예를 들면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노후 단말기 교체라든가, 그렇죠?

○황명강 위원  이런데 실제 본 위원이 주거하고 있는 경주에서 당시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또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요. 거리로 나와서 떠돌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험해 보고 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훈련을 위한 경비라든가 훈련을 위한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지만 각자 우리가, 방독면도 여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0.001%라도, 우리는 방독면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라든가 이런 게 우리 생에 없어야 되는 거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생존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되는지 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모든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만약에 지급을 못 한다면 개인들이라도 생존 가방 3년짜리, 그다음에 방독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걸 준비 못 하는 취약계층은 좀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들이 너무 없다. 정말 딱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들이 다 돌아보면 무엇을 운영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슨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다 그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한데 실제 그러면 이 예산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도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재난을 당했을 때 도민들은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 ‘아, 그래도 내가 정말 안전한 경상북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고 정말 ‘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책을 잘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최병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네요.

○최병근 위원  우리 소방서장님들 최일선에서 화마와 그리고 또 각종 재난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하고 또 소방공무원 소방행정체험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목적이 두 개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대동소이한 겁니까? 설명을 좀…

○최병근 위원  국외연수도 그렇고 국외 교육훈련은 이게 선진국의 현장 대응능력이라든지 재난 대응이나 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시는 거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국외연수 1년에 100명 보내지 마시고 한 500명씩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예산확보 힘들면 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서 예산확보 더 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국외연수도 한 500명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외 교육훈련은 더 많이 보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서 교육훈련을 잘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대응능력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들 국내에 있는 다른 소방공무원한테 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심신안정실 있죠?

○최병근 위원  심신안정실이 경북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21개 소방서 중에서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에도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119안전센터는 몇 군데나 되죠?

○최병근 위원  이것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나서 보면 심리적 충격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미개소되어 있는 데를 내년, 내후년까지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설치될 수, 소방서가 경상북도 내에 지금 한 군데가 없죠? 지금 군위는 어차피 오늘 발표 난 대로 대구로 넘어가니까 군위는 신경 쓸 것 없고.

○최병근 위원  영양군은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신안정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설계단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영양소방서에는 심신안정실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부분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우리 이영팔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최병근 위원  이영팔 본부장님 신경을 쓰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천소방서가 예산이 30억이 채 안 되는데 김천소방서 전우현 서장님, 이거 갖고 1년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없습니까? 잠시만요.

○최병근 위원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최병근 위원  서장님, 김천에는 또 특수한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119센터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안전센터가 있습니까? 언제 개원했죠?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방 예산은 아무리 더 증액을 해도 필요 이상, 다른 데 불필요하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산불이라든지 또 이번에 탄광이라든지 그런 데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신 소방장비라든지 또 노후화된 소방청사 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으니까 우리 이영팔 본부장님도 지금보다는 더 배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또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힘쓸 것을 이 자리에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항상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파이팅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총 61명입니까?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정책관이 만들어졌죠.

○황재철 위원  그분들의 활동은 현장보다는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들 입법정책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보다 보면 시장이나 군수,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의 서포팅이 되는데 의원들은 혼자서 이렇게 업무를 볼 때가 많습니다. 혼자 가봐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아동·복지·소방까지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촘촘한 의전관리를 위해서 명예직인 도의장 지역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좀 운영하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공무원들, 아니면 경력단절 전문가들, 아니면 또 지방정치를 원하는 청년들,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도의원을 보좌를 해 주면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째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영덕에는 도의원이 1명입니다. 지역구 민원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산결산을 할 때 지역에서 그런 보조를 해 주면 일이 더 수월할 텐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답변을 받지는 못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배한철 의장 영덕군 정책특별보좌관 홍길동’ 급여는 없습니다. 명예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장의 직급은 차관으로 일단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차관입니다. 그분들은 4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의원들의 촘촘한 지역구 관리와 또 의정활동의 역량을 위해서 명예직인 각 의원 1인 각 지역에 맞는 지역정책보좌관 제도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어디까지 검토가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이제 영덕이고 또 선거를 뛰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의정활동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절차상 6개월이 걸려도 아직까지 답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규정을 찾아보고 다른 시·도 사례를 분석해 봤지만 이건 급여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정비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의회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17개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광역 단위로 평가를 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봐야 한다. 그게 그렇게 아주 법적으로 심오한 부분이고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지방자치가 저희들이 195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전쟁 때 시작되어서 세 번 하다가 군사쿠데타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부활했는데요. 12대째 오면서 역량강화라는 의원들의 그런 입법정책 활동이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알다시피 8명의 정규직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턴까지 하면 10명입니다. 저희들도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히 단독 지역구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원이나 현장에 나오게 되면 일주일씩 지역구를 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원정책관들은 본청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걸 좀 예방하고 촘촘한 지역구 관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사장되고 답변을 받지 못 했는데 어떤 경우에서 제가 이런 처우를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총무담당관님, 내용 전달된 게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부분이 염려된다 이 말씀입니까?

○황재철 위원  세부내역은 더 없습니까? 단지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 막혀 있으면 다른 우회의 방법이나 또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는가요?

○황재철 위원  저도 재선입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급여라든가 처우가 굉장히 사실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지역구 민원, 또 개인기에 따른 우리 역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정책관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것은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업무에 대한 분담인데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황재철 위원  본래는 제가 이 발언을 지난 회기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그때 지사님도 계셨고 교육감도 계셨는데 한 번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벌써 3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오늘은 공론화 시켰습니다, 제가. 처장님께서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북 전체 의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요, 의정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급여를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장 소속의 전문정책위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덕군 정책전문위원’ 이렇게 직함을 줘야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황재철 위원  오늘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법률에서 위배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게 저는 봤을 때 어렵지 않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서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신 공무원들, 아니면 정치 지망하시는 우리 후배님들,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명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선진 행정이고 저는 선진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1월쯤에 중간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장협의회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도 법률자문단으로 자문단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신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예결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전체 도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 계시니까 꼭 좀 이렇게, 또 고문해 주시는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좀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사업설명서 10쪽 재난사고 대비 실내 GPS 시범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우리 도내에 위성신호 불가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현 위원  혹시 우리 휴대폰이 잡히면 위성이 잡히나요?

○김용현 위원  혹시 그 시설을 이동통신사에서 설치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김용현 위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나고 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성신호가 안 잡혀서 우리가 재난을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이게 일차적으로 삭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서 우리 혹시 실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효과 이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재난안전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요.

○김용현 위원  또한 우리가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래서 18쪽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 노후 위험시설 이런 데는 보통 어떤 물 수위를 센서를 부착해서 감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이러기도 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걸 안 보셔도 위험시설 이런 부분이.

○김용현 위원  혹시 재난안전실장님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비투코리아’의 ‘비투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찾아보셔서, 요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어제 설치한 CCTV가 한 달 뒤면 벌써 화소가 달라지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로봇은 열 감지, 모든 것을 감지를 해서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미리 여기는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위험이 있다. 학교 같은 데는 여기는 청소년들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 때는 폭력 행위다. 이렇게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소방현장에서도 아주 우리 취약지구, 요즘 배터리 있는 변전실, 이렇게 사람이 365일, CCTV는 수동적이지만 이 로봇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판단대로 자기 판단에 위험하다. 우리 CCTV는 결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건 능동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우리 현장에도 좀 설치가 안 필요하겠나 싶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36쪽 보면 설명서에. 어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방 벨이 울렸어요, 이 현장에.

○김용현 위원  아마 감지기도 오늘 울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어제 울린 것 같은데 다들 우리가 “어…”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면 그걸 불이 나든 안 나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위원  이런 영상들을 교육현장에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교재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이영팔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구미 지역의 의원이라서… 본부장님, 혹시 고가사다리가 몇 대 있습니까, 구미 전체에?

○김용현 위원  16층, 15층 이상을 우리가 소방을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김용현 위원  원평파출소에 있나요, 이게? 아, 소방파출소에?

○김용현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미에도 이제 형곡동, 송정동, 산동 고층아파트가 30층 이상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정말로 우리 다른 데 예산이 남으면 전부 다 예산을 당겨서라도, 장비 싸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장비를 소방서에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미리미리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헬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산불에는 헬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많은 도시에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설득을 해서 좀 확보하는 데 최선을 좀 해 주십사 싶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구미소방서 이전 신축이 지금 거의 많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 7월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이사할 때쯤이면 고가사다리도 함께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전 신축 구미소방서 사무집기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 예산도 미리미리 챙겨서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의성소방서에는 직원 비상대기숙소를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비연고 원거리에 있는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정말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 긴급재난 대피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김홍구 위원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그대로 대피를 할 수 있지만 도민들은 어디다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요?

○김홍구 위원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대피하는 장소가?

○김홍구 위원  전반적으로 도 전체, 지자체까지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김홍구 위원  사실 대피시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공공시설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관리체계들이 개인 시설 지하실이 대피 시설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무용지물로 해놓은 데가 거의 다반사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 안 하고 만약에 불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오갈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관계없지만 도민들이 움직일 장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아파트단지들이 지금은 층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고가사다리차 부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장비가 또 있어야 하죠?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장비싸움 맞습니다. 장비 확충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김홍구 위원  상임위원회마다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달라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행정보건복지위나 문화환경위원회나 똑같죠, 인원수가?

○김홍구 위원  그런데도 약간씩은 다 차이가 나거든요. 나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어요. 정수기 임차료 왜 그렇게 달라요?

○김홍구 위원  40만 원대부터 100만 원 넘는 것까지 있어요.

○김홍구 위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똑같은 장소에다 해놨는데 많고 적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지역축제 민간전문안전관리단 운영이 신규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도내 시간당 1000명 이상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간당 1000명 이상 운집하는 축제가 한 몇 개쯤 됩니까, 경상북도 내에?

○노성환 위원  그런데 그 150개 지역을 이 다섯 분이 1회당 25만 원을 받으시고 다 하신다는 겁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19년도까지 축제함에 있어서 나름 안전관리나 또 계획이나 점검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민간 전문가라 함은 어떤 분들이 민간 전문가입니까?

○노성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컨트롤부터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런 축제의 이런 안전요원이 없어서, 아니 안전관리 인원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사장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안전 관련한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경찰제가 곧 시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력 동원에 대한 또 그런 안전 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오히려 각 지역에 이런 어떤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충분히 그 매뉴얼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도나 아니면 군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만 원 받고 이 다섯 분이 가서 얼마만큼 컨트롤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인 부분이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현장 상황의 대처나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아니면 현장에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보면 ‘결과 검토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동 결과 월별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관할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시고 또 경찰에서도 나오셔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관련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충실도가 문제지, 저는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진짜 제가 많이 가는데 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하면 그런 인력동원이나 또 그런 인력 유지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방재단처럼 어떤 그런 우리 민간에 있는 사람들 전문화를 좀 길러주시든지, 매뉴얼만 되면 다 우리 방재단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니까 포항북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게 보니까 보훈회관 포항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다른 활용공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부소방서 이전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항시와?

○이동업 위원  현 위치 맞은편?

○이동업 위원  옛날 북부경찰서 자리 그 자리에?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옛 도심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70m짜리 굴절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굴절차는 그쪽으로는 아마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잡해서.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 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지금 현재 양덕동 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 그렇죠? 지금 현재 굴절차가 1대, 거기 양덕 쪽에 하나 배치되어 있죠?

○이동업 위원  그쪽에다가 굴절차만 들어갈 수 있는 소방서를 하나 따로, 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거기서 큰 차만 대응하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포항이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기존의 옛 도심은 조금 복잡함이 덜하고 외곽 지역에 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재배치도 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저는 북부소방서가 거기가 아닌 다른 자리, 넓은 자리에 좀,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큰 자리에 크게 옮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포항시가 아직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전체의 배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특수대응단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기계면에 있는 특수대응단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몇 분이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항공대가 거기 와 있으니까…

○이동업 위원  항공대가 기존에 대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택이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으니까, 거기에 앞으로 119특수대응단이 더 활성화되고 커진다면 직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숙사가 빨리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내년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예산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그 인근에는 기숙사를 할 만한 건물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기숙사를 빨리 신축을 하든지, 있는 공간에 빨리 신축을 하든지, 예산을 잡아서, 특히 또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어려운 곳에서만 그것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박수도 못 받는 그런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휴식하고 쉴 때만큼은 편안한 휴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출퇴근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또 기계면은 일반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기숙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조금씩 잡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심심하시지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제가 가끔 한번씩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업 위원  그리고 의원 개인별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개인 이름 찾아서 들어가면 블로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개인 블로그 나오잖아요.

○이동업 위원  거기 업데이트도 굉장히 늦어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업 위원  예, 2200만 원.

○이동업 위원  그것을 예산편성하셔서, 제가 의원들 기록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네이버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요. 한 반 년 이상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내용들이.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재난안전실이, 저는 오늘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면서 과연 우리 재난안전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인가,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네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박창욱 위원  저도 재난안전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중심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158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관리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국에, 건설국이나, 농축산국에서도 저수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업도, 신규사업도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방도, 위험 축대, 사면정비 이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하고 저수지도 신규로 또 신설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 일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많은 예산이 사실 투여되지만 정말로 재난을, 또 재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욱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취지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여기 소관이다.’ ‘여기 소관이다.’ 나는 참 그런 부분이, 국가가 저 위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 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런 역할을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사실 질의를 드렸고.

○박창욱 위원  ‘네 거다.’ ‘내 거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고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 국에서 할 수 있는 것, 건설국, 농축산국,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도, 장기적으로는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  저도 과거에 자율방재단의 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아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역할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8억 이상 이렇게 투여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각 국마다 특정단체를 다 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됐건 단체를 다 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역할이 너무나 저조한 이런 조직에도, 사실 이게, 무조건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자율방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자율방재단은…

○박창욱 위원  실장님, 이게 개선의 여지는 있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못 하더라도 후임자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후임자한테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찾아가는 상담실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한석 위원  지금 만족도가 좀 높다고 얘기하시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정신적인 회복 이런 나름대로, 특히 고위험군들입니다. 스트레스 장애, 사실은 보지 못할 일과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궁금한 게 아까 김용현 위원님 말씀처럼 심신안정실이, 구미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10개라는 파출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본부장님, 아까 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좋은 환경에 또 심신안정실이 마련되겠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칠곡 출신입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때 제가 질의했지요? 칠곡소방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 상황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저도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부지를 빨리 좀 선정을 해 줘라.’ 그 부탁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세 군데 부지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부지에 갈 수도 있지요? 거기 외에는 못 간다고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부지 선정하는 데 땅의 금액 때문에 지금 선정이 어려운가요, 군청에서 하는 답변은요?

○정한석 위원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일단은 저도 열심히 칠곡군에 가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도, 또 이진우 칠곡소방서장님도 오셨지만 칠곡군과 좀 빨리 진행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진행하시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사무처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5층에 의원지원담당관실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락방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하지요?

○한창화 위원  또 영상편집실도 마찬가지지요?

○한창화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비좁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15명이 또 들어와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청사를, 의회 청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1년 늦고, 2년 늦고. 지금 바로 하십시오. 청사를, 계획을 세워 놓고 행안부로부터 그러한 규제 요건이 완화가 되면 바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전체, 도청하고 합해서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의회만?

○한창화 위원  면적이, 바닥면적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창화 위원  바닥면적이지요?

○한창화 위원  해야 됩니다.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위원별로 정책지원관실이, 다른 위원회 옆에 방을 얻어 쓰고 있어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행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워 놓고 행안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변경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요, 의원 해외연수 여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자, 그걸 여기서 답하지 마시고요.

○한창화 위원  타 시·도에, 또는 시군, 시군이야 크게, 다 같은 지방의회니깐요. 그걸 전부 다, 사례 전부하고 현재 1인당 연 얼마인가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고요. 우리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낮다 생각하면 그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높아요, 타 지역이. 아예 우리 지방, 그러니까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 500이 되어 있어요. 540인가 57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그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아, 추가 질의요?
  김홍구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시설 해 놨지요?

○김홍구 위원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홍구 위원  만약에, 요즘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많이 나지요?

○김홍구 위원  소방본부장님, 리튬이 폭발하면 뭐 어떤 유해물질이 나옵니까?

○김홍구 위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하에는 충전시설을 하시면 안 돼요. 화재가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것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재난안전실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이번에 재난안전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금 2개를 빼고 나니까 1970억 정도로 해서 205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안전정책과는 184억 원 증액되어서 증감률이 한 13.24%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는 사회재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15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35.28% 감액됐는데, 아까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사회재난 예방에 빈틈이 생길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15억이 감액된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김용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물론 설명을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삭감되고 나서, 상임위든 어느 실이든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 막 이렇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기보다 정말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된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 삭감되고 나면 그때 막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늦지 않느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