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민생 안정과 도민 복지, 그리고 대형 재난 극복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으며, 특히 우리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아낌없이 모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 바쁜 지역 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추경심사 첫날인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소비세 증가와 중앙지원금 변경 등 세입 증가에 따라 국가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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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계수조정,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좀 무리한 발언과 미숙한 운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많은 결례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예결위 분위기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동업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지난 계수조정 시 우리 위원들 간에 있었던 그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심사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계수조정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보면 예결위 심사 시 상임위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의 의결과, 증액할 경우 상임위와 상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6조에. 그런 회의의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좀 숙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임위와 협의가 안 될 시에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회의규칙들이 조금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회의규칙들을 다 준수하지는 못합니다. 준수하지는 못하는데 옆에 계시는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준수하고 있으면서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다든가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일러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출동방지법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내용이, 안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 예결위 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보면 모욕 등 발언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상대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상대의 신상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 간에 있으면서, 회의규칙만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그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 생긴 논란도 그런 회의규칙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진행 미숙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회의규칙을 조금 아시고 지켜가면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충분하게 상임위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미처 조정을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시에 위원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과 통화를 원했으나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계셨고 그 상의한 결과를 그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위원장인 저의 여러 가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결위 전체에서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해야 할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상의를 하라고 했을 때 상의,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보면 끝난 이후에 상임위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계수조정…

○이동업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는 협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제가 계수조정을 한…

○이동업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

○위원장 이선희  자료를 보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화를 드리겠다,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다 하니 이미 전화를 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셔서 25분간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오셨고, 김용현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기회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셔서, 오시면서 그 부분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여쭤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안건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동업 위원님, 안건으로 들어갑시다. 길게…

○위원장 이선희  그럼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회의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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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보면 93쪽, 사업명세서 93쪽, 배당금수입 60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60억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연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이 배당금이, 금년 3월 28일에 배당금 지급에 대해 이사회 상정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연말에 추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재정 운용 방향 및 편성기준에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차에도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시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예산 2억 전액 삭감이지요?

○임기진 위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영양군하고 협업한 R&D사업인데 군비 미확보에 따라서 도비 전액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군비 미확보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재정 투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해당 시군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전에 해당 군에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예산 요청을 받은 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일단 편성하고 사후에 협의를 통해 군비, 예산 확보토록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군에서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영양군과 협의가 안 됐다면 1회 추경 시에 즉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진 위원  물론 영양이 신청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게 정리추경 시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과정상에, 영양군의 의지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 같으면 1회 추경 때 바로 감액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소중한 재원이 1년간 묶여있었습니다, 1년간.

○임기진 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회계연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 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우리 경상북도에 간주처리 제도가 있습니까? 예산 총칙에 보면…

○위원장 이선희  지금 보니까 이게 성립전사용예산하고는 다르게 우리 경상북도는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총칙 내용에 보니까, 예산총칙 제6조에 보니까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고까지밖에 안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총칙 내용에. 실장님, 아니면 담당…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신동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없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 이선희  아니, 총칙에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선희  총칙에 되어 있는데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위원장 이선희  보니까 2018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기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총칙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의회에 보고는 하도록 돼 있네요. 만약에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1030억 원 갚는다고 돼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조기상환으로 해서 미리 갚는 것 때문에 한 1억 7300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차입금을 갚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몇 년입니까, 상환이?

○위원장 이선희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고정금리가, 차입금 이자가 보니까 0.75%에서 한 1.365%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을 올해 꼭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정기적금으로, 정기예탁으로 했을 때는 보니까 도금고인 농협에서 3.1%에서 4.45%까지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상환 안 하고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20억에서 34억 정도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물론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를 갚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지금 1억 7300,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승인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성립전예산이 백몇 건입니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선희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 하고 나서 보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에는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돼 있는데 예결위원장한테는 보고가 없습니까, 원래?

○위원장 이선희  예, 보니까 국비만 되고 있지만 국비·도비가 매칭이 또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에서 2017년도에 보니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성립전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예결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설 위원회에서 물론 활동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예결위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본 위원은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특별하게 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다음부터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말고 좀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추경에 세출예산이 13억 53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북도에 청년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청년 정책을 수립도 하고 창업 기반 조성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이 충분하게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구분이 이제는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59세까지 성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도 중요하지만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거의 나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운영을 하면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분들이 50대에 들어와도 70대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경북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45세에 와도 60, 70대 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39세로 딱 정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청년정책관님.

○한창화 위원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을 보면, 79쪽하고 8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79쪽, 80쪽인데,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국비 보조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방법이 하나는 민간보조거든요. 하나는 공기관 위탁이구요. 그리고 부담비율이 달라요. 국비 50, 도비 41, 자부담 9%이고 공기업으로 갈 때는 국비 48%, 도비 42%, 기타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러면 2회 추경에 온 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온…

○한창화 위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국비는 미리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창화 위원  추경에 해서 도비 반영한 거 해서, 그럼 국비는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때 내려왔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내려왔든가 그랬어요?

○한창화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1월 말 집행 이런 것 보면 100%, 23억 8200 다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쓴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창화 위원  안 줬지요?

○한창화 위원  이해가 안 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여기에 100%라고 그래요? 청년정책관실에서 그것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인센티브 나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경북청년CEO협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한창화 위원  직접?

○한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노성환 위원님 질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재원 변경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경북에 본점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돼 있고 재원이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변경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 내에 16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소멸 시군을 먼저 기준을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리면 지역소멸에 특정적인 기준이 필요 있을까요?

○노성환 위원  기금이라는 부분이 물론 무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인데 정말 지금 현재 써야 될 부분들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면 이게 좀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소멸에 심각성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는 66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긴급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차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을 해 줬고, 2차 추경에 20억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8월에 할 때 교통업계 종사자들, 택시하고 전세버스, 노선버스에 저희들이 그때 소득안정기금에서 343억을 1차로 편성을 해 줬고요. 또 8월에 1차 추경할 때 농어촌버스에 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9억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이건 다 빠지고 시외버스만 20억을 계상을 한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분들은 이번에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황재철 위원  교통업계 종사자이신 택시나 전세버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20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편성근거에 보면 유류사용량 해서 2021년도 대비 추가비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 98억 중에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경영 안정지원금 산출근거가 이것 말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 말고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그냥 경북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경북에 시외버스 등록된 것이 총 몇 대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29대, 한 65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중에서 운전이 안 되는 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고장이 나서. 이것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8월 기준으로 190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황재철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황재철 위원  자,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당연히 버스업계는 적자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유류비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과 4개월 전에 30억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드코로나로 같이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했던 시기이고. 다시 4개월 만에 20억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도 굉장히 미약하고, 더군다나 시군에 보면 긴급경영안정지원금 내려가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도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거나 임금협상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투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실장님 알다시피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시군에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방안이 사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선이 보니까 7개 정도인데 회사 이름을 좀 알 수 있나요?

○황재철 위원  7개인데 대충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회사마다 N분의 1 나눠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사마다 지원이 얼만데 차등 지원이 됐을 텐데…

○황재철 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른 광역정부의 사례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서 재원을 주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만, 버스, 특히 광역 단위로 하는 버스들, 시외버스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행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발 맞춰 왔는데 좀 세부적인 산출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도 협력 관계에서 도하고 같이 농어촌버스라든가 시외버스를 같이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산출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또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하다 해서 요구하고 또 저희들은 그걸 보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은 한 5 대 5 정도로 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과다 계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출할 때 저희 도청에서 자료를 받았겠지만 자료를 갖고 전문가가 한번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유류비 대비 이동노선, 그다음에 승차를 얼마나 했는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을 텐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버스에 승차했던 사람들 파악이 다 되네요, 수가 다 파악이 되는 거고…

○황재철 위원  유류비 감안하고 그다음에 경영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20억을 이번에…

○황재철 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제에 좀, 20억, 30억을 같이 협력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만큼 그만큼 도민의 발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승객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까지 감안했다고 하면 4개월 만에 20억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에게 7개 회사, 지급된 비용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상임위 때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경남 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경남은 당초예산이 95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 경북은 150억이고요. 지금 버스 1대당 지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경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대당 3179만 원이고 경남은 1921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북도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경북도가 굉장히 많이 과다 책정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2차 추경에는 경북보다 경남이 조금 더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북이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타 시·도도, 경기도나, 경기도하고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저희들.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너무 많이 좀 지원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하고 나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제한된 재정에서 도민 전체가 이렇게 전체, 골고루 배분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택시, 여러 가지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박창욱 위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도 유류지원을 해 주셨지요? 

○박창욱 위원  그때도 추경을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해 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1년도. 아니면 ’21년도에…

○박창욱 위원  추경에 기존 예산 대비해서 더 세워주셨지요?

○박창욱 위원  저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올해 총 50억을 추경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20년, ’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시외버스 횟수를 줄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  줄인 데다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봉화까지 하루에 평균 10회를 운행을 했는데 손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줄고 해서 하루에 3회, 4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6회, 7회가 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사회활동을 한 시기가 제가 봐서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5월경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1, 2, 3, 4월, 1/4분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자꾸 더 지원을 해 준다라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창욱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려, 추경에 더 세워줬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하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도민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이동수단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이동수단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무리하게 추경… 그냥 선심성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된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박창욱 위원  예, 우리가 2023년도 유류비도 사실은 휘발유 가격은 한 20% 이상 인하를 한다고 하고, 경유는 현 상황 유지를 지금 한다고, 아마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런 추가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추후에라도, 내년이라도 이런 추경을 세울 때 되면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아요.

○황재철 위원  그것을 버스 회사에서 노력을 해야지 맨날 다 퍼주면,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런 것을 같이 다 줘 버리면 똑같이 가져가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황재철 위원  버스 노선이 회복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스 노선이 줄었는데 한 개도 회복이 안 된다고요, 지금.

○박창욱 위원  황재철 위원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웃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감차 보상 지원 해서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 사유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감액 사유가 국비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택시 감차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는 국비가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져도 지방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택시가 운행을 했을 때 수익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감차 요인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과거에 택시가 많이 증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차를 신청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의 수가 사실은 더 많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거부를 해서 감차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박창욱 위원  저는 군 단위 출신이다 보니까, 시 단위는 그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차 발생 요인이 조금 적다고 좀 판단되고요. 군 단위에는 사실 이 감차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봉화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부족해서 감차를 덜 하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서는데.

○박창욱 위원  우리 택시는 감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사실은 그렇고.
  우리 아까 버스 긴급 지원되는 부분은 내년에 또 이런, 반복적으로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목적이 디자인 전공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참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황명강 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기계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디자인입니까?

○황명강 위원  상품 디자인?

○황명강 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까, 중소기업인데? 여기 지금 보면…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에서 전체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황명강 위원  받아서 하십니까? 여기 보면 회사들이 지금 50명이라 그러면, 회사가 50개 회사는 아닌 거죠, 여기에?

○황명강 위원  될 수도 있고?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자금을 받고 싶은 이런, 직원들이 그 시군에서 연결을 안 해 주면 못 받는 거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이중으로, 두 가지 종류로도 받는 게 좋겠다, 공모를. 정말 이쪽 분야에서 어느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 미처 그 내용을 몰라서, 시군과 연계가 덜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젊은 청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15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시·군을 통해서만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지와 시군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어느 회사에 1인당 직원에게 2년간 18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큰 건데, 그래도 이런 것을 놓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시군을 통해서만 받으면 확대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황명강 위원  병행을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통합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포항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예산 편성하셨죠? 

○위원장대리 김홍구  추경에는 얼마나 하셨었나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전체 추경.

○위원장대리 김홍구  6367억이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5천…

○위원장대리 김홍구  2회 추경에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23년 이후에?

○위원장대리 김홍구  내년도는?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만큼 들어갔고, ’24년 이후에는 얼마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렇다면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당초예산 대비 약 1조 2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복구 계획은 6367억이고…

○위원장대리 김홍구  2회 추경에 5236억이라 하셨죠?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플러스시켜야 되는 복구비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김홍구  별건입니까? 전체 계획이 6367억인데.

○위원장대리 김홍구  5236억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게 제가 여쭙는 이유는 1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가능했던 예산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어차피…

○위원장대리 김홍구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전체가 편성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에 편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복구는 무조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 주는데, 전부 다 잠가 놓아 버렸을 때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뭐, 조금 늦게 하면 안 됩니까? 오면 100% 다 산정을 해 줘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래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외버스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외버스 노선들이 감차가 됐잖아요. 감차됐지만 예산은 되려 증액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지면 우리가 통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다른 부분도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 많이 지원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줄었는데, 도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성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그것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이동에 대한 그것도 복지 차원입니다. 그게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증액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명석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저희들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 숙원사업비를 좀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몫으로 받는데, 이것을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옵니다.
  2014년도에 초선할 때 제 개인으로 받았던 규모가 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추경하고 해서. 올해 추경과 본예산을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재량사업비가 좀 왔습니다.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을 짓거나 교량을 짓고 하는데. 2014년도에 경로당을 지을 때 25평이 한 2억 5000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는 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겠지만, 이게 10년이 지나서 더 줄었거든요, 사실은. 한 10억 정도 받으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계속 퍼주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이런 지역 숙원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지만, 특히나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우리 고령, 봉화, 영덕 다 단독 선거구입니다. 이것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것 또한, 물가는 3배, 4배 올랐는데 이런 숙원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해 달라는 건 많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90 대 10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예산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뭐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고, 일하고 싶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을 경로당이나 새천이나 작은 교량이나 도로 확·포장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규모는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2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본청만, 도교육청을 빼면. 
  그래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고충을 실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때 의원님들의 바람이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 시군, 특히 단독 선거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에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절박하고요. 내년이면 더 어려워질 텐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의정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감안 좀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우리 의회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고충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참 많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볼륨 자체를 낫게 좀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좀 간부회의 때나 지사님 만나시면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 총액을 우리 의회로 좀 많이 던져주시면 의원들, 하여간에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난해 12월 우리 도에 오셔서 내년 1월에 중앙부처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근무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디에 가시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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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김홍구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본예산 대비 상당히 감액이 됐네요?

○김홍구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시수를 누가 관리하나요?

○김홍구 위원  시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김홍구 위원  종사자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또 증액이 됐어요.

○김홍구 위원  이게 이유는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어차피 케어하려고 하면 조금 중증이 아닌 자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증액해 온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다 활용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와서 증액했을 때는 시간은 다 써먹은 상태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상해 준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김홍구 위원  다른 모든 부서에도 똑같이 시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97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 6153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김용현 위원  현장에서는 대체교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용현 위원  왜 이렇게 반환되는 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것이.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 계획이 좀 부족했네요?

○김용현 위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했을 때 대체교사가 없어서 또 못 써요.

○김용현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미만을 근무했을 때는 휴게시간을 주잖아, 30분을. 그렇죠?

○김용현 위원  또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상황은 일반 회사나 이런 직장 같으면 내가 4시간하고 휴식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쉴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침에 딱 등원을 하는 순간부터는 연속적으로 계속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김용현 위원  그랬을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면 됩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원에 한 5학급 이렇게 되면 원에 보조교사가, 한 6시간 정도 근무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름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조교사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런 점을 좀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올해 이렇게 국고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32쪽에.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8억 8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여기도,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면 대체교사 지원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인데, 아마 이게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건가요, 이게?

○김용현 위원  예, 연말에 와서 추경을 하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운영하실 때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조교사를 충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엄태현 아이세상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1차 추경 때도 감액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데, 2차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감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왜 그렇죠?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그러면 이것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이런 것도 1차도 감액을 했고, 2차 또 감액을 했고. 22페이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 뒤로 보면 쭉 전부 다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쓰면 다른 예산을 지금, 다른 예산도 지금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과다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까지 그것을 못 쓰도록.

○김창기 위원  이것 한번 빼보셨습니까? 그 감액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것 된 것, 예산이 얼마인가.

○김창기 위원  얼마입니까?

○김창기 위원  31억만 돼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요? 정리추경에… 이번 추경에?

○김창기 위원  아, 131억.

○김창기 위원  그렇죠?

○김창기 위원  131억을, 다른 예산을 세울 것을 지금 못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증액을 약간씩 하더라도 딱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우리 과장님 욕심이 많아서 내 것만 많이 챙겨놓고 이러면, 다른 부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김창기 위원  예. 앞으로는 꼭 저것 해서, 증액을 하더라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의 김호섭 국장님. 

○최병근 위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뜻이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 위탁보호. 

○최병근 위원  그동안 보호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보호 기간이 얼마나 됐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보호 종료 시작하면서 일시금으로 주는 것도 있었죠?

○최병근 위원  정착금.

○최병근 위원  내년부터 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그다음에 5년간 매달 35만 원씩.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최병근 위원  사후관리 대상이 지금 총 568명인데… 568명 사후관리 중에 연락 거부, 결혼, 군입대, 관리 종결, 그리고 연락 두절이 243명이나 되는데. 연락 두절은 이게 유선, 무선으로 연락을 취하지를 못해서 그런가요?

○최병근 위원  아,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도와줍니까?

○최병근 위원  보호하는데 이게 전담 기관이 있어요?

○최병근 위원  전담 기관은 어디입니까?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

○최병근 위원  사단법인 경북아동복지협회,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최병근 위원  구미에 있고.

○최병근 위원  구미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856명을 다 관리를 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호 종료가 된 시설에서 퇴소해서 정착지원금 800만 원씩 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최병근 위원  공장에 취업을 했는지, 대학은 다니는지, 결혼은 하는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게 다 추적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 자료에 보면 2022년 1월에 사단법인 경북아동복지협회에서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 종료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냥 돈만 한 달에 통장으로 35만 원 넣어주고, 관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제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가면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보호 종료가 되어서 또 시설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생계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이게, 아동 위탁기관에서 그런 것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연락 두절됐다고 되어 있는 243명에 대해서도 이게 연락이 두절되고 한두 번 시도를 해서 안 되더라도 이것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5년 동안은.

○최병근 위원  이 친구들이 어디 또 불행한 일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에도 좀 관심을 써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있죠?

○최병근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여성긴급전화 1366을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다른 데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해요. 23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긴급전화가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2층, 3층, 4층인데 굉장히 좁아요. 좁고, 2층에는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있고. 상담실이 3개 있는데, 상담실이 1평밖에 안 돼요, 1평, 전화 받고 하는 데가.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3층에 보호시설에 가니까 에에컨이 없는 방이 또 있어요, 에어컨이 없는 방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들, 가족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적인 그런 행위와, 그리고 올 가을에는 방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잡았어요.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고 와서, 몸에 흉기를 소지하고 와서 종사원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가니까 남자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남자 직원들이 없나 이러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거기에 피해를 신청하고 보호를 받는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오면 김천에서 전화를 받아도 상주, 문경 같으면… 

○최병근 위원  상주, 문경에 있는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임시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쪽 피해 여성이 긴급전화 1366에 대한 보호시설로 가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영덕이든 울진이든 태우러 가는 거야, 또 차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도 그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자들이나 배우자들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병근 위원  전화 상담을 하는 3명씩, 8시간씩, 24시간 운영이 되더라고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휴게시설도 아예 없고, 그리고 보호를 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고 보호자를 데리러 가는 출동수당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수당을 전 직원한테 한 달에 2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를 좀 진작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차후에는 권역별로 좀 나눠서.

○최병근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죠?

○최병근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에 4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차후에는 또 신설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에서 김천시에다 건의를 해서 여기 1366 경북센터에 대한, 지금보다는 좀 더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좀 자꾸 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바짝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밖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최병근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4쪽과 사업명세서 223쪽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이유가 뭡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왜 조정이 됐어요?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53개소로 했는데, 하다가 47개소로 조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이형식 위원  안 되면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이형식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왜 53개소에서 47개소로 조정이 됐는지, 그것만 말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그냥 서류로 들어오면 대강 보고 해 주면 안 돼요.
  이게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는 페널티를 줘야 돼, 잘 아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통신과죠? 

○이형식 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보면 감액이 25%가 됐어, 기정예산에, 맞죠? 기정액이 23억 아닙니까? 아, 232억인가? 이게 감액이 6억이 됐어요, 6억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여기 보면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거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못 해요. 그럼 이 예산이 사장이 된다 말이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형식 위원  6억.

○이형식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정말로 쓰여져야 될 데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사장되면 안 된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도 보면 꼭 용역을 주는데, 본예산에 편성되는데도 용역을 10월에 줘. 그것은 용역할, 그냥 돈만 세워놓고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본예산 다 됐잖아요.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본예산 딱 섰다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용역 준비를 하고 뭘 하고 해야지, 가만 있다가 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은행하고 짰어요, 이자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정보통신과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욕 먹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전체 한 503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2회 추경에,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 증감 사유를 보면 사업량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서를 보면 1회 추경에 487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동업 위원  그렇죠? 증액됐는데, 2회 추경에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다 해서, 사업량을 보니까 47만 3288명에서 46만 4500으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년 사이에, 그런데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동안 47만 3288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수당을 지급하다가, 그러면 다시 조사해 보니까 46만 45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9000명 정도가 전에는 그럼 부당 수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2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지급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숫자가 있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 숫자에 준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487억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 인원을 갖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6월 달에 추경할 때 거의 한 9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동업 위원  삭감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이 삭감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경상북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기초생활수급에서 빠진,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빠졌는지, 아니면 이 9000명 정도의 차이가, 대략 90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9000명 정도가 계속 이 데이터 잘못으로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그동안 받아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한 46만 정도 됐었는데 도에서는 그것보다 더 잡았다가 1차 추경에 더 증액했다가…

○이동업 위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받을 대상이 되는 분들이 또 못 받는다든가 아닌데도 수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혹시 잘못 수급된다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추경에 그만큼 올렸다가 2차 추경에 더 많이 삭감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여기에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붙었는데, 2022년 당초에도 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한 146억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삭감이 전체 국비·도비 합쳐서 한 39억, 40억 정도 삭감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또 3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 올 겨울, 내년 봄 1, 2월에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걸 갖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3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3억 9000… 39억 정도를, 전체 61억입니다, 전체 다 하면. 이것을 그냥 감하는 것보다 이월해 놨다가 내년에 1, 2월에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51억 8400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근데 전액 도비로 했는데 실제로 당초에 잡아놓기로 216억을 잡았다가 51억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선거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이동업 위원  대충 선거사무소 개소라든지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동안 해 왔던 그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동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이 예산이 한 1억이 삭감돼 있는데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된 예산 전혀 사용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해외 견학을 못 가면 이 예산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견학이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꼭 삭감을 다 했어야 하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간다면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도 보냈으면 어떻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체험이 국내로는 예산 안 됩니까?

○이동업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예산이, 해외에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로 갈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대충 합쳐보니까 36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성환 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노성환 위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페이지가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고요.

○노성환 위원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이 벌써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 부족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써야 될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는 46억을 감했다가, 제가 해 보니까 그렇네요. 1회 추경에 46억을 감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37억 원을 증액하는, 추계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때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후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정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떄는. 그런데 이것을 왜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잘못하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 편하게 그냥, 무시하신 것 아닌가…

○노성환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2회에서는…

○노성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시기별로 따로 그렇게 한다고는…

○노성환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함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노성환 위원  보니까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다 ’23년도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시기의 어떤 구조 때문에 ’23년으로 이월된 건가요?

○노성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페이지에서. 여기에 포항의료원 20억, 김천의료원 21억, 안동의료원 22억을 신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노성환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데 관련해서 우리 포항의료원에서 준비할 때 조금 더…

○노성환 위원  부족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노성환 위원  또 이월되거나 불용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건강국장님. 

○황재철 위원  좀 건의를 드릴까 싶어서…

○황재철 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해제가 되게 되면 지금 지원금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은 이제 기준소득 백분위 봤을 때 중간 정도 되었을 때…

○황재철 위원  7월 11일부터 그런 것이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다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요, 지금. 7월 11일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됐는데 생활지원금이지요? 이제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청 채널이 없어서 이것을 꼭 오늘 추경할 때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질병관리청에 좀 건의사항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 11일 이후에 확진되고는 문자는 들어와요, 확진됐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기가 직접 읍·면이나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0일이 경과하면 소급적용이 안 돼요. 7월 11일이지요? 8월,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가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런데 참 웃기는 게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이분들은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소급적용을 해 줘요. 7월 11일 이후에만 또 안 해 줍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 말이 혹시나?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자가 수신이 되게 하면 바로 토스만 해 주면 되는 입장인데, 이 어른들이 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부에서 할 일인데 하도 딱해서 제가 국장님 채널을 통해서…

○황재철 위원  제가 시장을 돌면서 여러 번 얘길 들었습니다. 영덕의 사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의 사례인데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인데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황재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2월 13일 이전의 사람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11일 이후만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소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능하겠지요?

○황재철 위원  나중에 알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찾아가면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30인 미만에서 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선거가 도래하게 되면 경북지방선관위에서 공문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재원만큼 딱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지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의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건 제 개인 견해고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돈을 줍니다. 재원을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체장 선거를 치르는데 자치에서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지방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시라고 했을 때 구미시의원의 선출은 구미시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께서 고인이 되셔서 내년에 보면 구미에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7000 정도 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를 예를 든다고 하면 분명히 단독선거가 생기겠지만 기초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석이, 보궐이 생기게 되면 재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선관위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 부분을 혹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정산을 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공직선거법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주는 것은 맞는데 선거가 동시에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해당 시군에도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재원의 부담을, 기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선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사무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유발한 부담금이라든가, 시군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좀 짚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받을 때는 다 받는데 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황재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위험한 생각인데 그것은 경우의 차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전체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의회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개인차이지만 분명히 저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해당 시군의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발할 때는 그런 부담에 대한 비율은 저는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선관위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공통의 분모인데 이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맨날 지방자치 개정해 놓고 재원은 다 받아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황재철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황재철 위원  국장님, 우리 영유아 수당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보면 국비가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주는 좀 많고 한데 이것 이유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영유아 수당은 보면 경주는 국비를 80% 부담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또 65%, 75%고요.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65에서 8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경주는 혹시나 소멸관심지역이라서 좀 더, 소멸관심지역이라고 국비를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주는 국비가 많거든요, 전체 다 봤을 때. 경주는 70에서 80이고 다른 데는 적게는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부담비율이.

○황재철 위원  아, 거기에서 재원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도 부담비율을 그쪽으로 좀 넘긴 것이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경주가 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박창욱 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사업 주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노인 일자리 이게 국가가 예산을 줘서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대한노인회, 내지는 노인복지관…

○박창욱 위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3개 기관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라든지 지방에 교부금이라든지 거기에 페널티를 좀 먹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적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사업주체기관을 정부에서,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잘못…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니어클럽에다가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박창욱 위원  이게 제가 아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 상당한 페널티를…

○박창욱 위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저는 뭐가 좀 정책이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박창욱 위원  그것은 제가 엊그제, 보건복지부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박창욱 위원  지자체에서 지정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니어클럽도 사업주체로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서 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박창욱 위원  예, 지자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박창욱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었다. 긴축재정 의미로 조금 줄었다라고…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경북이 사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경제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이게 또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도 발생을 하는데 우울증도 감소가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노인건강복지 관련해서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도비, 또 지방에서 또 더 서브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 추계 부분인데요. 공무원 인건비나 공무원연금 부담금 이런 것은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장 이선희  근사치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83억을 다시 또, 1회 추경에 11억 증액했다가 다시 또 83억을 감액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기정예산 대비하면 8.68% 정도 나오네요.

○위원장 이선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기준에 한 2%에서 3% 정도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선희  아니, 계속 추경에, 저는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인건비는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도 의회에 심의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좀 적게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놓고 나중에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올리는 것…

○위원장 이선희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83억이라는 부분, 8.9%에 가까운 부분에 추계가 오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선희  공무원연금 부담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선희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추계를, 추계가 사실은 제일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복지건강국장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예산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들이 전부 다 너무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니까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 개시 전에 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전체 86억 중에 도비 52억 전액이 1년간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내년에는 됩니까? 지금 신도시에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또 실시설계 하는데 또 1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도 잘못하면 2023년도도 또 이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에,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한 영유아 대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되게 많네요,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억, 35억, 45억…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으면 또 1차 추경 때…

○위원장 이선희  금액이 큽니다, 전부 다. 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다 예산들이 사장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독립의 원칙에, 예산 회계…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성립전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추경 성립전예산들이 금액이, 금액을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승인절차가 상임위에는 물론 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가 큰 금액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 전 성립예산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에만 보고…

○위원장 이선희  예, 1건도 보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겠지만.

○위원장 이선희  큰 금액이라든지 좀 중요한 어떤 것들은 보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번에 감사관실에 워크숍 예산이 또 전액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감사관들의 역량강화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하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저희 지역에 관해서 상담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 사업들은 굳이 또 이렇게 어떤 사항이 있어서 오프라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는, 이게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 교육인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꼭 이렇게 역량강화에 감사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염정호 정보통신과장님이 이번 연말로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게 되네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정말 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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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쪽하고 7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이형식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형식 위원  그럼 뭐 아무 사업이나 예산 편성해서 예산 받아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습니까?

○이형식 위원  실제로 이것은 이런 사유는, 사전에 예상 부지 결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못한다고 하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게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산림국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 3억,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천부지라서 어렵다. 하기 전에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문제다.
  김천시에 페널티 뭐 주고 싶은 것 있어요, 없지요?

○이형식 위원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안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예산 편성은 좀 전의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래 해 놓고 협의하는 과정 1년, 검토하는 과정 1년 하면 2년, 3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 받아서 쓰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각종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각 시군에서, 안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전에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 놓고 사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이게 욕심 없는 시군이 있겠어요? 욕심 없는 시군 없어요. 다 하고 싶어 해.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군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영향평가하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도저히 풀기 어려우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가보고 환경청에도 가보고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 갖고 할 것 같으면 다 해 줘야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을 욕보이는 거야, 이것. 다른 데는 욕심도 없고 일하기 싫다는 그런 의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 보면 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것이라도. 
  김천시에 페널티 줄 것입니까? 

○이형식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여기 김천시 의원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저는 제 시군이라고 그렇고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한번 있어야만 다른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실·국에서도 예산 편성을, 아니, 저도 부탁을 해요. 저도 국장님들한테 ‘예산 이것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형식 위원  오케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경북매일신문에 오늘 자로 사회면에 이렇게 났어요.

○이형식 위원  김유신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풍월주의 50찬은 뭐예요?

○이형식 위원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엉망이라.

○이형식 위원  이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좀 전에 들었어요. 오후에 들었는데, 이게 경주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도에서도 예산목을 바꿨지요? 제목을, 제목을 바꿨잖아?

○이형식 위원  이게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민을 속인 거야, 속인 거. 안타깝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업체든 누구든 간에요. 경주시 관계자들은 뮤지컬을 한다고 준비도 안 하고 뮤지컬 하는 장소 대관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저게 나갔단 말이지. 초청장이 나갔단 말이지. 공짜로 줬든 샀든 간에 초청장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1명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4명 정도 왔고 한 10명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수가 전화가 오고 소수가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을 하면 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형식 위원  맞으면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이형식 위원  상표등록 문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초청장이 찍어 나가서, 저는 언론사 언론내용만 보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2500만 원 가량만 경주시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에 작업한 것, 제작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형식 위원  경주시 문제인데, 들어봐요. 경주시 문제인데 이것은 잘못 됐다. 왜? 우리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전량회수를 해야 돼요. 하다가 대관 못 해서 행사 못 한다. 그런데 우리는 99% 돈을 다 썼다. 1%밖에 나한테 못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전량 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주의 주고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 업무하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 행정행위가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만 한다? 그건 안 돼요. 정말로 매몰차게 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회수해, 다 끌어서 회수하고 ‘너네 앞으로 몇 년 동안 페널티, 몇 년 동안 업체 저것 못 한다. 입찰 못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을, 우리 도민들을 속이고, 뭐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 꼭 좀 추징과정하고, 경주시하고, 우리 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최영숙 국장님.

○최병근 위원  페널티도 좋지만 주의나 경고로 해서,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의와 경고를 하셔서, 저도 김천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경고장을 한번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형식 위원  페널티 줘야 된다니까.

○최병근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상철 국장님.

○최병근 위원  올해 생활체육대축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시군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네요?

○최병근 위원  내년에 큰 행사가 있지요?

○최병근 위원  예, 전국생활대축전.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불꽃축제를 했는데 부산경찰청에서 밀집군중에 대한 경비를 잘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잘 치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있을 구미, 전국생활대축전하고 전부 다 구미에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 데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이런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개폐식 업체 선정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내년 4월인데 안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여기에 또 개회식·폐회식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이러면 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밀집을 하고, 관람을 위해서 많이 모일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상주운동장에서 또 한 번 있었지요, 사고가? 

○최병근 위원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그렇고 대책 수립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구미가 이번에 또 큰 국제적인 경기를 하나 유치를 했지요? 

○최병근 위원  이번에 하는, 내년에 하는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만반을 기해 주시고.
  이배일 단장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이배일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명시이월 사업에 보니까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올해 8월에 중투 반려됐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병근 위원  사업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최병근 위원  원활하게 중투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이 413억에서 1회 추경 때 153억을 증액했다가 또 이번 2회 추경에서는 8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시군에서?

○황명강 위원  더 탄다?

○황명강 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2021년도 결산서를 봐도 시군 현장의 추진 실적이 75.6% 정도, 그렇죠?

○황명강 위원  되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상당액을 또 이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러니 이게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과다계상하고 또 감액하고 이런 자료가 지금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비 비중이 우리가 여기서 6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매칭 시·도비가 80억 정도 되면 이 돈이 예산이 1년간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1년간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어느 한쪽에 편성되어서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보통 낙동강수계하고 금강수계기금이 있죠?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세요, 연간에?

○김홍구 위원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 확실해요?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이 전체가 얼마인데요?

○김홍구 위원  한 30억 확보하셨어요, 수계기금? 30% 확보하면 얼마 나옵니까?

○위원장 이선희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마스크 벗고 해보세요. 안 들려요, 귀가 먹어서.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좀 갖다 드리지.
  과장님 마이크 안 됩니까?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 그 부분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하시는 게 다르죠?

○김홍구 위원  6개 시군입니까?

○김홍구 위원  6개 시군이라고 했어요?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제 수계기금을 가지고 상류 지점이라면 안동서부터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김홍구 위원  안동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김홍구 위원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는요?

○김홍구 위원  한 30% 되셨네요.

○김홍구 위원  상주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김홍구 위원  왜 없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낙동강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주민지원사업 말고.

○김홍구 위원  엄청 많이 되네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금강수계기금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김홍구 위원  굉장히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수 부분이라든가 비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강수계도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중화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활용하는,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개도 없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에서?

○김홍구 위원  협의한 사례 있나요?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홍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체육진흥과에서 유난히 많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예산 없는 이월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월되는 사업들은 도비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금액도 없는 것 그냥 이월되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 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미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청도 풍각 복합체육시설 건립,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 예천 공설운동장 시설물 확충, 예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전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김홍구 위원  과장님, 가내시 안 나옵니까? 가내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노력 부족 아닌가요?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김홍구 위원  확인해볼까요? 조금 노력을 해주세요.

○김홍구 위원  이게 뭡니까? 자금도 없는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전액 삭감된 게 17건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뭣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김창기 위원  그러면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라인 기획전 통합운영’ 이것하고 태풍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이런 게?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를 마셔야 하죠.

○김창기 위원  이것 지금 17건에 얼마입니까, 총 전액 삭감된 게?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삭감이 한두 건 되면 제가 그래도 한번 지적하고 저거 하는데 이건 17건 같으면 너무 많은 건수입니다. 그렇죠?

○김창기 위원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죠.

○김창기 위원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한다면 이건 우리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막 세우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는 것만 세워서, 또 여기에 저거 하다 보면 다른 예산도 또 쓸 수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을 1차, 2차, 3차까지 하잖아요. 그때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정한석 위원  우리 명세서 391쪽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원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죠. 

○정한석 위원  본예산이 2억 9400만 원,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증액된 주요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정한석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는 또 감액이 됐죠?

○정한석 위원  그럼 본예산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조성하셨죠?

○정한석 위원  1회 추경인데 조성하시고 연말에 이렇게 또 명시이월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떤 것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지?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계약이 완성됐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은 원래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예산이죠, 추경 예산은?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정한석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본원과 북부지원이, 비율로. 지금 맞죠?

○정한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합쳐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정한석 위원  추후에는 당해연도 사업을 못 하고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하시는 데 사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우리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라고 거기 보면 115쪽 나와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 마무리되죠?

○정한석 위원  준공이요?

○정한석 위원  마무리가 내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30억 예산 하는 건, 이건 뭐예요? 90억이라는데.

○정한석 위원  연차별로 진행, 지금 연계사업입니까, 이것도?

○정한석 위원  혹시 공사하시는데 민원 발생은 많습니까?

○정한석 위원  특히 저희들 칠곡 쪽이 팔공산의 비중이 많은데 그쪽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직 공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정한석 위원  주민들은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혹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도립, 국립공원이죠?

○정한석 위원  그럼 혹시 국립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렇습니까?

○정한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체육국장님.

○황재철 위원  이 과가 맞나 모르겠는데 새해 연초에 하는 해맞이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합니까?

○황재철 위원  올해도 1월에 시작되는 축제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하고 다 사라졌습니까, 영덕하고?

○황재철 위원  영덕에 해맞이 행사는 없죠, 올해?

○황재철 위원  경북대종이 들어와 있었고 또 매년 12월 31일 이제 공중파에서 시간이 되면 행사를 멈추고 이렇게 저희들 새해맞이 행사를 조명을 하고 대종을 다 이렇게 생중계했는데 두 번은 코로나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로 해서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가 지역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축제도 많지만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표축제였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두 번 취소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여타 이유로 취소됐는데 영덕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황재철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자꾸 이렇게 취소되다 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이렇게 또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군 자체 경제력이나 또 축제의 어떤 정도를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삼사가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어떤 단체장의 판단으로 축제가 취소되고 하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영덕군의 몫인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득과 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째 하지 않게 되면 잊히거든요. 축제는 잊히면 끝입니다. 충분히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다가 50%가 예약을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그 성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돈을 깎아준다손 치더라도 오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고스란히 사실 지역의 몫인데 뭐 지역경제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말은 위드 코로나고 행사는 하지 않고 이런 엇박자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간부회의 때 이런 지역의 사정을 살펴봐 주시고. 굉장히 많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전에 예고 없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특히 전국 단위 축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점수가 이상이 되고 하면 반드시 좀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가다가 또 4년 뒤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다 이렇게 수세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고 싶어도, 3년 만에 큰 준비를 했고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원망이 큽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영덕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도 행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다시 회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축제가 다시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영덕군이 홍보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황재철 위원  사업설명서는 66쪽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이 대체작물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국장님, 이 제목이 대체작물인데 어쨌든 송이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2, 30년 정도 키워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송이를 대체할 만한 작물이 지금 가능한가요? 해봐야…

○황재철 위원  그렇죠. 단기소득 임산물밖에 없는데.

○황재철 위원  이거 해봐야 감이나 대추, 수실류.

○황재철 위원  나무에서 따는 것이라든가 버섯류, 부속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작물 조성에 국비로, 국비도 같이 붙었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제는 좀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기반 조성에 보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우리 송이 생산농가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송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물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송이가 대풍이 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거든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났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년의 통계를 봤을 때 송이 생산량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대박이 나더라도 옛날만큼의 그런 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송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양양의 1등급 송이가 얼마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양양 송이가? 한 2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A급이요. 그때 당시에 영덕의 A급 송이는 70만 원 정도 갔습니다. 송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양양이라는 것은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고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받고요. 영덕도 버금가는 송이인데도 불구하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만 원 선에 거래되거든요. 이 마케팅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이 송이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송이 대체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아까 단기소득밖에 없지 이걸 줄기차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나 영덕 이 주위에 송이가 전국에, 우리 청송 다 포함하면 양의 70%를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30%쯤 되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체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를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 역할만, 그 연구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영덕대게도 인공으로 할 수 있고 송이도 인공으로 나온다고 하면 가격 차이는 좀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송이 대체작물 조성 이 부분은 그렇게 효과가 저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양도 좀 줄어들고 소득도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송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황재철 위원  산림청도 그렇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소득 임산물 같은 경우는 1년짜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송이를 대체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입이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이가 그대로 잘 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체작물 조성에는 경상북도도 함께 했을 겁니다. 중앙정부와 협업해서 우리 산림조합이라든가 임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유관 단체가 많거든요.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70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제 다 들어온 거죠?

○황재철 위원  이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황재철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임업산림…

○황재철 위원  이거죠? 이건 공익기능하고 소득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받는 건가요, 이게?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경북에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액이 65억인데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이게?

○황재철 위원  일단은 지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65억이 픽스됐으면 수요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가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직불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황재철 위원  받아놓은, 아직까지…

○황재철 위원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가네. 돈은 받아놓았는데 3000 정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자르다 보면 자기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만큼 신청을 받게 되면 100% 풀로 다 받았을 때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건 신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광역마다 조정이 됩니다. 이거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국공립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제외하다 보면 이 돈에 맞추다 보면 내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누락된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소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 육림업 직불금은 빼놓고 그러면 소규모…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업도 면적이 있을 거고 이것도 같이 면적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 실격되는 사람 이건 언제 구분이 납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경북도의 기준하고 경상남도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황재철 위원  똑같습니까? 전국 똑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 수당 같은 경우는 자격이 다르거든요. 그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달라요 연간소득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원 대상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건 공히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은데 그러면 딱 넣으면, 임업경영체에 자기 이름을 딱 넣게 되면 보통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름만 넣으면 바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첫 해 시행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하다 보면 우리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하는 경작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용 대상이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한번 시군이나 해서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국비 확보량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시군에 산림과들이 있으니까 잘 협업해서 그런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 직불, 임업 직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 차원에서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 국민들이 소외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원 인재개발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사업명세서 290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소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연초에 예산 잡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삭감된 건지?

○김용현 위원  아니고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잘못된 것이다. 또 증액되었다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환원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초과근무수당하고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일을 올해 안 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환경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023년 이후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본예산에는 보니까 이게 또 25억 2000으로 잡혀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이번에도 감을 했죠? 8억 9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5억 2000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했으니까 16억 240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21년도도 보니까 똑같이 또 25억 2000을 잡았어요.

○위원장 이선희  거기서 또 7억 2000을 감해서 또 18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5억 20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최종 예산안을 보면 감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보면 추계가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결과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경유차도 계속 좀 줄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금액을, 매년 이렇게 금액을 감액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시군에 교부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아마 환경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늘 똑같이 이렇게 5년 동안, 그래서 늘 감하고 또 정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자연휴양림 위탁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희  이거 지금 문화관광공사에 줍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도 아마 세입이 올 6월에 세입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도의 어떤 중요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게 12월에 세입이 잡혔어요, 지금 정리 추경에.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이선희  그래 초과 수입의, 본 위원이 알기도 이게 적자를 보면 보전을 해주고 또 흑자를 보면 흑자 본 금액에서 50 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50 대 50의 금액이 지금 6월에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편성을 하실 때 도에는 정말 한정된 재원으로 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국을 심사하는 저희들 예결위를 보면 심사를 해 보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너무 똑같은 금액들을 추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2023년도는 이미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25억 2000이라는 게 있지만 이번에 또 2023년도에 정산결과나 이런 걸 보고 2024년도는 정확한 금액들을 추계해서 쓸데없는 어떤 그런,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초 인사로 공직을 떠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박기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상열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인사말씀을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와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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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한 13%가 감액이 됐거든요.

○한창화 위원  감액된 걸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교류사업 내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야, 의회 청사 급배수 설비 설치공사는, 이건 전체 감해버렸네요.

○한창화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전문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해서 의회 직원 어울림 행사도 1000만 원을 전액 감했어요.

○한창화 위원  이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안 되면 전 직원 가서 어느 장소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창화 위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도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프로야구도 하고 다 했어요. 일반적인 건 다 하고. 그리고 자치입법정책 지원강화, 의원연구 역량강화 전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돈이 없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창화 위원  그런 건 여기서, 이거 공통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이건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분배도 좀 해 주고 그쪽에 꼭지를 달아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명목으로도 달 수가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처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내년부터는.

○한창화 위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한 13%만큼 우리는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번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도 사업과 그다음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3177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안전정책과에도 보면 사업명세서에 태풍 힌남노 재난구호 지원으로 지원이 됐고 자연재난과에도 응급복구비 또 사유시설 피해금, 소하천 피해 복구비 이렇게 쭉 나누어서, 건설도시국에도 가면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쭉 나누어 지원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전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김용현 위원  재난이 일어났는데 지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포항의 어느 동에 재난이 일어났으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재난구호금이 내려왔을 때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은 동네에?

○김용현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도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장소는 하난데 이것 설명하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꼭 우리 지원금을 받아야 될 곳에는 또 안 내려왔다고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행정을 잘 이렇게 좀 발 빠르게 하는 곳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행정지원이 늦은 지역, 외곽지 같은 이런 데는 예산을 다 받지 못하고 복구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혹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호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에 제가… 단장님.

○위원장 이선희  지금 시군별 공항 연계해서 미래발전방안 주민설명회가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이게 지금 설명회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이게 또 11월 말에 6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설명회는 못했는데 예산은 또 일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단장님, 이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 예산은 주민설명회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산의 금액하고 다르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워크숍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설명회가 취소됐고 설명회 목적이 아니면, 이게 예산의 목적 외라서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건설국에 잠시 한번, 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말씀 그대로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5억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2억, 2회 추경에 또 5억 이렇게 세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보니까 지출이 3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21억 6100만 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1.8%밖에 집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산 집행이 1.8%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예산 집행이 1.8%인데 1회 추경, 당초예산도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 부분만요. 당초예산에 5억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했는데 계속 추경마다 금액들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또 얼마 세웠습니까? 20억 600만 원입니까? 세워져 있네요, 20억 600만 원.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에? 이 예산이 또 이월됐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2023년에는 본예산에 잡은 20억 600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하면 한 41억 되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41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2023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선희  국민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어떻게든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긴급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 지출이 1.8%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긴급예산인 만큼 긴급하게 바로바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너무 적게 집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용역 이월이 명시이월 예산 중에 4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1억 5000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공항 추진 단계가 아직 시작 단계이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용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항공사 설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울진·예천·포항, 울릉공항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항공사 역할 때문에 이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동업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지금 국내에 저가항공, 그리고 메이저항공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역항공사의 역할, 그리고 이후에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1억 5000 들여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다른 용역이 이월된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관련 용역들입니다만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것 조금, 이것 추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단장님 보시기에는 이것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년에 포항공항에 포항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항공사와 협의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견디다 못해 결국은 포기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도 내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한다?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동업 위원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사 건립 이월된 145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공사 준공예정이 내년 6월로 돼 있거든요, 완료예정이.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 금액이 9억 9000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이동업 위원  올해 집행금액이 너무 적고 내년 이월된, 6개월 내에, 준공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액이 145억이나 남아 있길래…

○이동업 위원  아, 일단 공사 시행은 됐는데 검사가 안 돼서 아직 자금 집행이 안 됐다고요?

○이동업 위원  그럼 내년 6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은 12억이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12억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 12억이네요, 그렇지요? 12억 예산 금액 전체가.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9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단지 이렇게 대테러장비 보강이다 이럴 경우에 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유압장비세트 등 22종 505점,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구조장비 보강계획 수립 해서 18종 426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게 구조 및 대테러장비다 그러면, 구조에는 건식잠수복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대테러장비다 이러면 우리는 대략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소방본부 산하에 21개 소방서에는 충분하게 이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퍼센티지로 봐서…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더 중요한 쪽에, 중요하지 않은 쪽은 없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수고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소방본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우리 지역구 것도 나오는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무슨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지요? 명시이월, 637쪽. 사업명세서 637쪽을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중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지요?

○이형식 위원  3개 다요?

○이형식 위원  추경에 예산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빨리 돼야 된다 이것이지. 뒤에 보면 포항남부소방서 보면 울릉소방서 부지매입 이것도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따라 부지매입이 늦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 준비돼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놓고 용역을 주거나 무조건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을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119안전센터라든지 신축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이전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설도시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우리 지역에 지방하천이 엄청나게 많지요? 소하천까지 합하면.

○이형식 위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는 소하천은 정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하나를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낙동강에 내성천이 국가하천이지요, 경진교부터?

○이형식 위원  그런데 봉화에 지금 댐이 설치가 돼 있지요?

○이형식 위원  봉화댐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 내성천이 국가하천으로서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하천도 국가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게 관리하는데 또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국가하천이.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낙동강 주변에 낙동강 정비사업 하고 내성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유수가 원활하게 될까요?

○이형식 위원  보면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것이, 제방, 둑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벤치, 또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던데 지장목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형식 위원  국가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하천도, 지금 그러니까 구담, 안동시 풍천면 구담 쪽에서 예천군 풍양면 삼강까지 가보면 거기는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쪽에 가보셨을 건데?

○이형식 위원  나무가, 지장목이 너무 굵으면 나중에 정말 관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 관련 때문에. 그것을 잘 봐서 해야 된다. 거기는 낙동강 사업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잘해 놓는다고 해 놨는데 버드나무가 더 좋아졌다’고. 댐이 들어오니까 모래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성천도 다시 한번, 여기가 예산 심의장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덮개라든지…

○황재철 위원  질식소화덮개만,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황재철 위원  지금 열 폭주가 가장 심한 것 아닙니까, 엔진에, 그렇지요? 계속…

○황재철 위원  이게 가장 주원인이 될 텐데, 차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나 냉각수조에 넣게 되면 좀 나은데, 질식보다는 그게 낫다는 전문연구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기차가 경북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1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수치는 그렇고요. 경북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 1만 5000대 되는데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화물차 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한 서너 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 소방서가 있을 텐데 각 시군소방서에 전기차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구조단이나 본부에만 돼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 그러면 엔진 부위에 열 폭주 때문에 엔진에 물을 좀 쏴야 되는데 혹시 이것도 장비를 갖고 있나요?

○황재철 위원  제주도가 가장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냉각수조하고 질식소화덮개, 아까 상방 방사 관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지형상 이동식 수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앞으로 전기차에, 수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소는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업무가 많고, 또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만 지난번 영주 사건을 봤어도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 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 시에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시군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대응장비가 없으면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경북에 획기적인 소방, 전기차 화재 시에 진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훈련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서요?

○황재철 위원  안타깝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전고체, 세라믹으로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이게 항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거든요.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의, 시군소방서의 응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뾰족한 수는 없지만 적극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마다 받는 게 054-880-6119에서 소방활동 상황보고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받으시지요? 열어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 화재 다 나오는데요. 첫머리에 보면 항상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 있는 경북’ 이 구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쓰던 구호 아닙니까? 옛날에 김관용 지사 시절에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열 때마다 보면, 여기는 보면 ‘경북의 힘 새로운 대한민국’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이어서 의회사무처장님.

○황재철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의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황재철 위원  예, 보좌관, 뭐 보좌관보다는, 명예보좌관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좀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사이,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만 혹시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네요.

○황재철 위원  방향은 서로 좀 달리 잡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황재철 위원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는 급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로 들어서 배한철 의장, 영덕 정책명예보좌관 황재철, 홍길동 이렇게,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명예직이고, 두 번째는 대상을 선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공무원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직 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 주게 되면 도움을 받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처장님께서 급여 이런 부분에 만약에 매몰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도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따로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명예정책보좌관제도를 하고 싶은데 급여는 없다라고 했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바로 답변을 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이고 의원들을 도와주자는 그 취지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예직으로 가면 지방자치법에 전혀 걸릴 소지가 없습니다. 출발 자체를 급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봉사활동에, 다만 그 사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보좌관 명예직으로 가면,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도의회 의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차관급이고 국회의원도 차관급이기 때문에, 차관급은 4급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다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급여는 필요 없다. 명예직으로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황재철 위원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안 되면 정책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국회에 보면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별로 국감 우수의원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17개 광역시·도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 보면 나름 열심히 하시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한두 명 정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법적으로 위배가 없다고 하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좀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초선 위주로 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런 수상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1월에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다고 하면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 주고 의원들 역량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하고 임기제공무원 지금 채용하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아마 6개 상임위하고 운영위원회, 또 예결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온 지도 한 5년, 6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이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니, 실제적으로 도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숙련되면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회 활동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원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결원되는 인원이 보충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들 예결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예결위가 진행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인데 인원 1명 보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예결위가 활동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 4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예결위 예산분석팀에 교육위 빼고 나면 두 사람입니다, 교육 쪽 빼고 나면. 그래서 두 사람이 전체 6개 상임위 전체를 들여다보기가, 의회운영위까지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채용이 잘 안 돼서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하고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성과 평가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정책관이든 예산분석팀이든 가장 많이 접하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장님하고 상임위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아마 평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업무랑 연결됐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상도 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임기 연장하는 데 그런 불이익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급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빨리 인원 충원이 돼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초 인사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시는 세 분이 계시네요. 박대훈 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채식 의회사무처 농수산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공직…
    (박수소리)
  박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박수 크게 한 번 더 쳐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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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없으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 예산 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9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이동업 위원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이동업 위원  6명인데, 1년에 거의 활동이 안 됐다고 보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동업 위원  내년에 보니까 그대로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일 없이 홍보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상북도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전에 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