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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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장·부장·원장이 전부 행정직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야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해 놓았는데 여기는 영천시교육지원청하고 2014년부터 한 8년간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기욱 위원  여기는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하고는 공간상 제약을 받는 게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제가 예천 지역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면 8년 했으면 인근 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만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도 기관으로서 조금은 대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근 교육지원청이 만약에 공간상으로 제약을 좀 덜 받는다고 하면 몇 개라도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지적받았는데 왜 그대로 보고를 해요?

○도기욱 위원  예,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만한 사항이라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 외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커피찌꺼기 관련한 업무협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거기 보니까 지역 각 시군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지적했는데 업무를 하려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업무협약 내역에 대구하고 부산·인천, 우리 경북에는 포항·경주·영천·경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커피찌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수거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수거해서 어디로 가죠, 이게?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다 감당하기는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것을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국하고, 제가 환경국 최영숙 국장님한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정말 필요한 농가에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지원해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으니까 실용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원 쪽으로 가서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 환경연수원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로 협조가 됩니까?

○김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6쪽에.

○김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침부터 속이 시원합니다. 박하사탕 하나 먹은 것처럼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곁들여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커피찌꺼기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면 이것이 가루 상태잖아요, 그렇죠?

○연규식 위원  수분도 있을 테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설비, 그다음 공간 야드 이런 것을 만약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결국 투자비로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화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찌꺼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원물 상태로 갖다 주면 축산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루트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연규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관 장소?

○연규식 위원  아무튼 악취 제거가 목적인데 어쨌든 최종 과업 완성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접목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모든 건 다 비용이거든요, 결국은?

○연규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또 외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료가 안정적으로 계속 무료로 공급이 될는지, 조금 전에 또 원장님이 말씀하신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의 목표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  12쪽에 바이오·의약 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인데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협약내용이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양성을 통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도 잘하고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협약이 아닌가 싶고 꼭 잘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체결이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진행 단계이기는 하지만 협약의 내용이 이미 목적이 양 기관 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의약 분야는 사실상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연구원에서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이 영역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이나 위생 쪽이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석·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상병리 자격을 딴다든지 해서 병원이나 의약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약 내용을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취업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면 동기부여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스터고가?

○연규식 위원  이와 유사한 학교가 경상북도 내에 이 학교 말고 또 있나요? 유사한 학교?

○연규식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어쨌든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9쪽에 보면 대마 관련해서, 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이게 그러면 대마산업협회하고 MOU 체결하고 하면, 밑에 보니까 제품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 조사사업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제품은 그러면 각 업체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대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안전성 검사만 해요, 제품을 갖고 오면? 안 그러면 특이 기능성 관련해서 성분조사만 해 주시는 건가?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게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THC가 함유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정도 해 주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그래도 이제 우리 연구원하고 결국은 업체가 기능성식품으로 잘 이렇게,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기능성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그런 지원을 예를 들어 하는가? 기능성에도 사실 예를 들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CBD 같은 것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그걸 업체 자체에서 이 제품을, 순도 높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검사만 해 주는 것인지? 여기서 어쨌든 그런, 여기 보니까 기능성 연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기에, 그런 제품을 개발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만 해 주는 턱이네?

○위원장 김대일  그렇죠?

○위원장 김대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낙동강 주변에 보면 에어로졸 녹조 현상이, 독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김경숙 위원  요즘에는 가정 정수기에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그 정수기가 되어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급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도입을 해서 어떤 방책을 취하는 게 녹조현상을 더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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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36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DNA 서열분석기 1대 구입하는데 뒷장에 보니까 3억 5000,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관련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보니까 여기,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바이러스성 감염병) 해서 코로나19, A형, C형, 여기에 또 코로나19 시약하고 관련 비용이 또 구입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관련 검사 12억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되어서 잡혀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같으면 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체 도비로 잡으니까 도비를 따로 분리해 놨고?

○이동업 위원  그러면 54페이지에 이것 코로나19 예산 여기에는 보니까 전체 국비로 다 잡혀 있네요, 그렇죠? 이걸 한 꼭지로 다 하기가 뭐해서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코로나 검사 관련한 전체 시약비나 소모품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장비는 빼고 시약구입비만 40억 정도?

○이동업 위원  여기는…

○이동업 위원  54페이지는 보니까 국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추경에 17억 6000 잡혀 있는데 당초에, 계에 17억 6000이고 올해는 12억, 국비가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40억, 지금까지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약 구입이, 나는 처음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해서 5억 얼마 잡혀서 이것 갖고 되겠나 싶어서 뒤에 보니까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아까 질의하던 것 추가 질의 드리면 커피찌꺼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아니 원장님, 국비가 10억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국비확보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쪽지예산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동업 위원  계획에 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아직 안 된…

○이동업 위원  실제로 10억 갖고는 관련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어쨌든 인천·부산 이쪽에 있는 커피찌꺼기를 모으는 집결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으고 나면 또 운송하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비용들, 오면 바로 농가에 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어느 한 곳에, 연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집결하는 장소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관련 사업들을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겠지만 또 시군의 예산도 같이 협조해 갖고, 어쨌든 주축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에 특허를 만들고 했지만 사업을 수행하시기 힘들면 환경국으로 넘겨서 도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기술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하고 모든 사업은 환경국에서 하게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 관리도 그렇고.

○이동업 위원  어차피 환경부 심층사업으로 하면 도 환경국에서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해야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지원만 하고, 그러면 기술지원을 하면 전체 예산은 환경국에서 잡고 또 환경부에서 잡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이 체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동업 위원  원장님 근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퇴직하실 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이 커피찌꺼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여쭈어봤는데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사업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예측보다 거의 검사 건수가 600% 정도 더 달성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칭찬을 좀 해 주셨습니까, 특별하게?

○김용현 위원  수고하신 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2023년도 시험연구비가 2020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나요?

○김용현 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있어서 그 목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했는데 예측을 할 때 어떤 일반적인 감으로 예측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측을 하는지?

○김용현 위원  지금 우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예측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식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또 더 심각하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도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은 정말 우리 도민의 건강에 큰 중요한 역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설립목적이 도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는 정말 검사하고 하는 것은 장비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표준연구소에 검교정을 의뢰해서 검교정이 합격을 받아오면 내구연한을 더 연장시켜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료기기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거의 사용을 더 하는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용현 위원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8페이지, 9페이지, 14, 15페이지가 UTP케이블 설치 민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민원용인가요?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들어가면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그 민원용을 설비를 하시는 것이다?

○정경민 위원  UTP케이블이라는 게 결국은 랜선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랜선을 설치해서 와이파이라는 플랫폼을,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기기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 가봤을 때 기기나 장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컴퓨터 인터넷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 기기들이? 우리 모니터로 받는 그것도, 실시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예를 들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랜선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민원용 말고 기계가 중단된다든가 인터넷이 느리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민원용으로…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랜선으로 연결해도 안에서 장비나 이런 것은 와이파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경민 위원  한 번도 장애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정경민 위원  단순히 지금 와이파이 작업은 민원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계나 장비 검교정, 유지보수비, 각종 장비구입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정경민 위원  제가 끝까지 헤아려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다. 이걸 이렇게 보면 기계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항상 그걸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에?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기계도 같은 실험을 하는 기계라 할지라도 계속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하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럴 때는 지금 갖고 있던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정경민 위원  무조건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필요가 없네요?

○정경민 위원  이미 갖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 나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경민 위원  이런 게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미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실험장비나 이런 게 1대만 있지는 않지요, 같은 종류의?

○정경민 위원  아니 이렇게 시스템이,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서 멈췄다든가 이러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정경민 위원  그럴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까 쪽지예산 이런 것이라도 국비를 미리 지원받는 그런 기계 구입은…

○정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86페이지에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자원 보호 정책수립 기초자료 했는데 우리 경북의 물 환경 측정망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8개소?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근거에 보면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의 어떤 권한이나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도지사의 승인이 뭐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87페이지 위에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 근거자료는 다 남아 있겠네요?

○김경숙 위원  죄송한데 이 근거자료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경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 와이파이 시스템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근무하시는 실내에서는 무선 와이파이가 전혀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없이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냥 랜선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휴대폰은 어떻게 되세요?

○연규식 위원  개인요금으로?

○연규식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와이파이가 없으면 정보를 보거나 할 때도 유료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연규식 위원  랜선 유선이잖아요, 유선.

○연규식 위원  휴대폰은 와이파이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안에 들어가면요?

○연규식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연규식 위원  아, 예.
  두 번째 질의는요,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이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민원인이 굳이 보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안이 유지되는 수준의 와이파이 제공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용료, 월이나 연 단위로 사용료도 발생하나요? 사용료, 와이파이 사용료.

○연규식 위원  예,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는 게 SK나, 예를 들자면 KT나 지정 회사하고 연결해서 써야 되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유료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장비 설치비이지…

○연규식 위원  유지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연규식 위원  일반적인 통신료.

○연규식 위원  지금 우리 보통 일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결합상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결합상품.

○연규식 위원  휴대폰하고…

○연규식 위원  TV·인터넷 연결한다든지 하면 와이파이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요?

○연규식 위원  아니, 보안을 하는데, 따로 장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다 하니까 어느 회사든 경쟁을 시켜서, KT든 SK든 두 회사만 알아보겠습니다. 지정해서 한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월 사용료만 주면 공사 다 그냥 안 해 줍니까? 저는 다른, 제 건물은 그렇게 해 주던데요? 3년간 계약해 주니까 와이파이… 공간을 몇 개 할 거냐만 결정해 주니까 결합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비용도 들지 않고 서비스도 다 해 주고요. 사용료만 내고 있고요, 사용료만. 단, 3년 안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만 되어 있지 전혀 제약이 없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연규식 위원  아, 행정망을 둔 상태로 거기에서 연계해서 와이파이 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용이 더 든다 이 말씀인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할지라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또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발달을 하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추가되는 게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것은 또 몇 년 후에 예견된다손 치더라도, 월이나 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연규식 위원  일반적으로…

○연규식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똑같은 사업,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싼데 조달을 하니까 한 20%, 30% 올라가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융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주체가 그렇게 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얘기지만 아무튼 민간보다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규식 위원  어쨌든 장비라는 것은 노후하기 마련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정보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맨 끝 쪽 168쪽에요. 사업근거가 보니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조의2인데 보니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거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이 장치가? 무정전전원장치가?

○연규식 위원  있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1기가 아니라는 얘기이고, 1기가 아니고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규식 위원  추가적으로?

○연규식 위원  북부지원 것?

○연규식 위원  신규이고.

○연규식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연규식 위원  기존 있는데, 하나만, 시스템이 하나예요?

○연규식 위원  그런데 북부지원은 왜 이렇게 늦었지요?

○연규식 위원  그동안 정전이 안 됐나 보지요? (웃음)

○연규식 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봅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규정상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결과가 정전으로 인해서 일시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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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집라인 문화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난 행감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동업 위원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40%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165억 총사업비의 40%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쪽 SPC법인, 반대 측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처음에 초기에 164억이지요.

○이동업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추가 출자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승인받은 금액보다 늘어났으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주)프로젝트318이라는 회사와 (주)노바필름하고, (주)봄내영화촬영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화 업무하고 기반 조성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닌지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혹시,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행정적인 간접 지원으로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촬영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파급효과가 있을 시에만 이렇다는 것이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이나 활성화 업무협약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봄내영화촬영소 이외에 다른 영화촬영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촬영소가 들어와서 득이 되는 게 많겠습니까, 단점이 많겠습니까? 장단점을 따졌을 때.

○김경숙 위원  이것을 업무협약을 하실 때, 죄송한 말씀인데요. 업무협약을 하실 때 이 영화사, (주)봄내영화촬영소와 함께 업무협약을 하실 때는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트라라든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지원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화를 한다고 해서 영화 촬영하면 이것을 안동에서 했는지 이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문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할 때는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예 근접도 못 하게 합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스트라 촬영,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업무협약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업무협약은 맺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와서 지역을 이용만 하고 가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큰 그게 없으면 업무협약이니까 간단하게 그것 하고 이해를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우리 예산안 심사하면서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도… 아,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업무협약 중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 상황에 보면 몽고식품(주), (주)해피콜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도 몽고식품(주)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라벨 붙일 때…

○박규탁 위원  국장님, 이것 몽고식품(주)이나 (주)해피콜이 선정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박규탁 위원  우리도 동의한 겁니까, 경상북도도?

○박규탁 위원  몽고식품(주)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지요?

○박규탁 위원  어떻게 아는, 어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다른 것 내용은 모르세요, 여기?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것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이 회사.

○박규탁 위원  이것 몇 년 전에 해외 재산도피, 기사 폭행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물의를 한번 일으킨 회사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박규탁 위원  아, 그러세요?

○박규탁 위원  글쎄요. 이게 뭐, 하여튼 그쪽에서 요청이 왔다고,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라니까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이미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이런 회사가 사실은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박규탁 위원  인터넷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냥 치면 다 나와요,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른다 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얘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4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길래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가야문화와 관련해서 경남·전북·전남·고령 이쪽 해서 가야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이미 지금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이동업 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등재하려고 하는지 내용 아세요?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중단시켜 놓았거든요. 전 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등록하려고 했느냐 하면 다라국으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다라국이란 우리 역사서에는 없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나라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을 다라국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안 맞다 해서 전체를 다 스톱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서 가야고분군으로, 가야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정상인데 전 정권에서 이것을 다라국으로 해서 다라국 고분군이나 다라국 문화유산 이래 갖고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 정부에서 스톱시켜 놓았다는데 혹시…

○이동업 위원  다라국으로 해서 등재하려고 했던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동업 위원  없어진 겁니까, 그전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다라국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을 아마 조정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현 정부에서 중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서에도 없는 다라국을 집어넣어서, 그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라국 얘기를 집어넣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한다.

○이동업 위원  왜 그러느냐 그러면 가야고분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있고 경남·전북 이쪽 부분이 다 가야문화로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전남까지도 가야문화로 집어넣으려 그러거든요. 백제문화를 가야문화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잘 지켜보시지요, 등재할 때.

○이동업 위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려야 되니까.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 관광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게 있습니다, 내용이.

○정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까,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윈윈을 대구은행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웃음)

○정경민 위원  그래봐야 그 관광객은 대구·경북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구·경북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대구은행에 금융을, 물론 지역 은행이니까 같이 활성화하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관광도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금융,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인데, 관광도 같이 하고 금융도 활성화하자. 이것 대구은행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은행이라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자는 것인지, 윈윈 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더 해 준다?

○정경민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국구 은행이면, 건수가 2만 4000건인데 전국구 은행을 했을 때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저도 그것 물으려 했는데 다 물으셔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단말기, ATM기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현재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 주요 행사나 관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까?

○연규식 위원  지금 기업 말고 은행 단말기에, ATM기가, 자동인출기 있잖아요. 가면 초기화면에, 찾으러 가면 ‘몇 월 며칠에 무슨 축제합니다.’ 이런 안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공해 주시고 있냐고요, 대구은행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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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편성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축제 관련 예산 중에, 전체 건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대충 분포도를 보니까 경주가 한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 한쪽 시군에 너무, 경주가 그만큼 문화나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신라 천년에 대한 그게 있어서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한 시군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참 역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경주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 가치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일반 이런 축제 관련 행사가 그만큼 다 필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신규사업도 또 몇 개 생기고 이렇던데 그 부분을 23개 시군에, 다른 지역하고도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 기준이나 산정기준, 여기에 보면 산출기준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각 산출기준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것은 3000몇백만 원, 어떤 것은 2000몇백만 원, 어떤 것은 2600 얼마, 2100 얼마, 하여튼 종류가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열몇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 요율인데요. 수수료는 1회 계상이면 얼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어떤 재단은 8%부터 십몇 %까지, 어떤 데는 10% 고정, 어떤 데는 5% 고정. 제가 보니까 법규에 맞게 하는 데는 딱 콘텐츠진흥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소위 말하면 국·과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죽, 사업 하여튼 전부 다가 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놨어요. 홍보비, 거기에다가 회의비, 그다음에 뭐 기타 이래가지고 얼마, 그다음에 또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붙여 놓았어요. 사업비 1억에 실제 사업 수행하는 것은 30%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70%, 80%가 다 그런 식으로 빼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과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들 검토하시고 나름 사정이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사업비에 있어서 보통 20%, 3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차지할 거라는 예측을 갖고서 뭔가 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좀 달라지면 변동을 조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중구난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몇십만 원에서부터 300몇십만 원까지 있어요. 심지어 3700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갭이 100, 200만 원 차이 갭이 나면,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업하는 데 인건비 플러스 나머지 기타 경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산정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다 갖고 옵니까?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44쪽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 추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연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술단 운영 예산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겁니까?

○김용현 위원  인건비 산정 시에 보수인상률은 보면 우리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당초예산 인건비가 한 7%, 운영비가 한 5%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증감사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보면 기본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상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내년도에 일반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현 위원  여기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용현 위원  도립예술단은 일반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 좀…

○김용현 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에는 280회 공연을 했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170회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보면 1회 공연 그것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1회 공연으로 봤을 때는 630만 원 정도, 2023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한 74% 상승된 것으로 계산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공연 수로 봤을 때 예산을 비교해서 나누어봤을 때.

○김용현 위원  예, 작년도보다요.

○김용현 위원  2022년 9월까지 공연 실적을 보면 79회 해서 약 28%. 그리고 예산집행률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용현 위원  우리 도립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중요한 역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예술단의 내부 잡음이라는 것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도립예술단이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위원장 김대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랬지만 매년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운영되는 게 그게 도민들에게 정말 이 100억 되는 예산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어떤 진짜 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국에서 국장님 이하 해 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여튼 도립예술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일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12월×208,333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만 해도 24억이에요.

○박규탁 위원  설명해 보시죠, 이것? 도비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박규탁 위원  107페이지에 사무처 운영비를 한번 보시라고.

○박규탁 위원  거기 돈이 얼마예요?

○박규탁 위원  12개월 곱하기 그것 뭐예요? ‘208,333천원’ 하는 건 뭐죠?

○박규탁 위원  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오시면 다 서류 검토하고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검토하고 보고 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숫자도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24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그 위에 상근직 3명이 347만 원입니다.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3700쯤 되는 거죠,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거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편성근거를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 ‘문화예술단체 교류 행사비 × 1식 = 3억’, ‘문화관광 설명회 및 경북관광 홍보 × 1식 =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규탁 위원  도비 총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박규탁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외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림이 그렇다면 타이틀이 이겁니다. ‘문화예술단체 교류 행사비 × 1식 = 3억’, ‘문화관광 설명회 및 경북관광 홍보 × 1식 = 2억’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하고 매칭이 됩니까? 청년, 해외, 교류, 문화, 이런 것하고 이게 매칭이 됩니까, 타이틀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하면 귀에 싹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고 우리보고 5억을 달라고 하면 이것 5억 주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1식 3억, 3억을 어떻게 쓸 거예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다니까요.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 수많은, 수천억 예산을 갖고 보는데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 행사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돈이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잘 써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죠, 도대체? 5억 돈 쓰는데 두 줄 딱 써놓고 1식 2억, 1식 3억, 그리고 제목하고 맞지도 않아.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돼.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결국은 사업 주관이 경북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무엇인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예술과에다가 올린 거죠? 아니면 거꾸로 간 건가요?

○박규탁 위원  과장님, 이것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온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재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준 겁니까?

○박규탁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셨다고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다음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인건비에 14억 4100, 일반운영비 8억 8600 이렇게 해서 재단에 출연해 달라는 거죠?

○박규탁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박규탁 위원  문예기금은 얼마 정도 갖고 있죠?

○박규탁 위원  1억 정도가 출자금이죠? 출연금이죠?

○박규탁 위원  자본금이죠, 실제?

○박규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든지 현금 예금명세라든지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 그런 정도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은행 예치가 평균 3년 동안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시죠? 평균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돈?

○박규탁 위원  평균 예치금이 여기 보시면, 감사자료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은행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박규탁 위원  20∼30억 정도의 예치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롤오버되는 돈이 한 20, 30억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박규탁 위원  하여튼 매년 그 정도 예치가 되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감사에 항상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박규탁 위원  결국은 회전할 수 있는 돈을 한 20, 30억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죠? 자금으로 보면, 그렇죠?

○박규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박규탁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뒤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예품 상설전시장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매년 600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지요?

○박규탁 위원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판매가 1년에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경상북도에서 만든 공예품이 거기를 통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북 업체가 3개 연도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판매를 하지요, 거기를 통해서?

○박규탁 위원  한 4, 5천 정도 하죠?

○박규탁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4,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줘서, 대구에 소재해 있는 건물에다가 6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주면서 4, 5천만 원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공예품, 경북에서 공예품 하는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박규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다면 거기에 안 두고 경북에 두면 안 돼요?

○박규탁 위원  이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박규탁 위원  제가 이게 1,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갖고서 “판매량이 얼마냐?”, “공익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어요. 10년 넘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계속 루틴하게 6000만 원 줘요. 그런데 4, 5천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뼈저리게 ‘아, 이것 괜찮다.’ 하고 느끼느냐 이거죠. 느낀다면 해도 돼요.

○박규탁 위원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도자기학교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박규탁 위원  392페이지.

○박규탁 위원  편성근거를 보시죠. 편성근거 한번 보실까요?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운영비가 500입니다, 재료비·홍보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700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박규탁 위원  500만 원 재료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설사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고 치고 500만 원을 재료비로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 500만 원이면 점토를 아마 몇 ㎏를 살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소성비라고 있잖아요. 작품소성 용역비 700만 원이 들어 있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드나요? 700만 원을 왜 주어야 되죠?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성로가 얼마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 작품을 굽는 소성로가?

○박규탁 위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얼마 하는지. 쳐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양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공예연구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비싸봐야 한 300 정도 할걸요?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유약 바르고 전기료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규탁 위원  이런 거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성로를 안 갖고 이걸 주면, 결국은 이거는 외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 않나? 여기 보니까 작품소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규탁 위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활도자기를 조금씩 구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다가 소형 전기소성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굽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재료비에 이런 정도의 소성비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굽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하나 사 주라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자기가 구워서 바로 볼 수도 있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다양한 도자기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700만 원이나 용역을 주고, 재료비, 홍보비 다 해야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박규탁 위원  우리 도비가 1200밖에 안 들어가요. 아주 적은 돈이에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작든 크든 결국은 도민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향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도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자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 1200밖에 안 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 몇 년 되었어요, 이 사업 하신 지가? 사업이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무지 오래된 사업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틀을 갖고 가시면 작은 디테일은 밑에 실무자도 좀 챙기고 보기도 보고, ‘야, 700만 원 소성비 이것 안 들이고 좀 더 절약할 수 없나?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나?’ 이런 고민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본 겁니다.

○박규탁 위원  예, 문화예술과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우리 전통사찰 보수 관련해서요. 국장님, 17개소가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2억 1500씩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연규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통사찰 자체가 이미 오래된 옛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충당이 되나요?

○연규식 위원  모자라죠?

○연규식 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사찰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워낙 크고 해서, 그 점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국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적의 배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사찰 간의 경쟁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에는 다 돌아갑니까?

○연규식 위원  이 요구금액의 30, 40%선밖에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규식 위원  그렇죠?

○연규식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단위도 워낙 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한 적이 있는데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저한테.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 엄청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문화관광공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자가 모르고, 결론은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서 종합이 되면 도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실행만 할 뿐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끊었는데 오늘 어차피 회의를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해설사 교육사업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연규식 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선발을 하죠?

○연규식 위원  409명인가 그때 조례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요?

○연규식 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 신규로?

○연규식 위원  30명에 1억 4000 증액해서 2억 600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규식 위원  100시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4주에 100시간?

○연규식 위원  그런 어떤 역량강화사업에도 5000만 원이 있고 또 육성사업에 8억 8500이 있고.

○연규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30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건 좋기는 한데 거의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만큼,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연규식 위원  하여튼 비용이 너무 많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특히나 요새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교육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홀대받는 그런 것은 안 보여야 되겠지만 너무 과한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3억 원, 또 관광특별상품판촉단 운영 1억 원,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 2억 4000, 또 국외 전담여행사 운영 1억 원, 또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 1억 원 등등 해서 분야가 많은데 마케팅이 주로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연규식 위원  지금 나열해 드린 사업이 다 외국인 상대거든요. 국내 방문이 아닌 해외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연규식 위원  지정된 여행사가 국적이 다 나옵니까?

○연규식 위원  주로 어디예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어차피 지금 한류바람이 불고 한데 어차피 동남아에서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유럽이나 미주에서 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사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었을 때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접근성을 우선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연규식 위원  일단 저희들만의 콘텐츠가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규식 위원  예, 요즘은 또 순례길도 많이 가고 오지투어도 요새 많고, 상품도 워낙 많고 한데 비행기 타고 와서 정말 딱 고급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관광이라는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426페이지 전통복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530페이지에 한복진흥원 운영에 시·도비 해서 5억, 5억, 10억이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 1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건물 유지비랑 인건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때 우리가 행감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분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김경숙 위원  또 시에서 한 분 와 계시고, 다른 분들은 또 문체부에서 일부 와 계시고…

○김경숙 위원  또 직원들도 몇 분이 그렇다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5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효과가?

○김경숙 위원  활성화는 많이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사업 대상이 도내 전통복식·섬유 관련 업체 해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여기 한복진흥원의 한복상품(일반한복, 근무복 등) 디자인 개발이라는데 이 디자인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  위탁사업으로?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온라인 입점, 브랜딩 사업, 마케팅 지원 해서 1억이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걸 봤을 때에 저희가 1억이라는 사업비용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맞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9월에 추진한 것을 보면 한복근무복 디자인 공모전 5월에 했고 여기에 보면 일상 한복 디자인 개발을 9월에 했습니다. 이 개발을 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자부담을 해서 하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거나 디자인 개발 자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김경숙 위원  한복 진흥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이템을 많이 구상해서 연구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민간,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비 3500, 홍보비 2800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2022년도에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복 개발하는 것도 벅차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다 못 하고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 데 비해서 뒤에 보시면 한복문화콘텐츠 공모전이라고 428쪽, 바로 뒷장입니다. 다시 또 웹툰하고 웹드라마라고 해서 한복콘텐츠 확보해서 또 똑같은 명분으로 해서 단지 웹툰과 웹드라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이게?

○김경숙 위원  그렇죠. 저변 확대라고 말씀 잘 하셨는데, 저변 확대면 지금 현재 기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옳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웹툰 공모전을 열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신규사업을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예산을 이게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활용도가, 1억에 대한 활용도를 옳게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2022년도에 한복진흥원에서 한 것을 보면 이 1억 원 자체도 옳게 활용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씨앗을 뿌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서 활용도 있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도 없이 그렇게 200억씩이나 들여서 모시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또 상주에 데리고 왔는데, 진흥원을 짓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복진흥원에 전문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도에서 많이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한복진흥원은 상주에서 이것을 좀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대일  아니, 늘 이런 게 보면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보면 이게 떠미는 것 같아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희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방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연 이걸 주면 전부 다 외부에 위탁을 주잖아요. 행사도 보면 대충 그것 주는데 이 뒤쪽에 보면 사실 포항에서 오색빛깔 한복패션쇼 그래 가지고 3500만 원에 해요, 이게. 그런데 이 한복이라는 게 사실 우리 고유, 대대로 내려와 있고 한복에 대한 연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충분할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상주에서 정말 이게,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됩니다마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한복의 중심지라든지 앞으로 한복을 이렇게 그런 메카로 키워야 되겠다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든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진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서 한복 진흥을 시키고 이걸 산업화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섯 꼭지인가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사실 지난번 감사 지적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보면 1억 세워놓고 내용이 없어요, 실제. 홍보비라든지 혹은 다른 부분이 거의 80%씩 차지해 버리는데, 실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거 할래?” 앞에 키는 상주가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정말 옆에서 보조해 주고 어느 정도 그것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맡아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저희들 나중에, 연초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오셔서 면밀하게 업무보고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일  지금 근무복이라든지 디자인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와서 저희들한테도 전시 내지는 보여주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사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우리 도 전체 국 중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꼭지 수가 많아서 국장님 고생하시죠? 꼭지 수는 제일 많죠?

○이동업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부담비율에 보니 국비 50% 해 놓고 도비 50% 해 놓았는데 밑에 계획에는 보니까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이동업 위원  아, 아까 이것 했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자체예산, 국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는 이 행사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부담이 없어요.

○이동업 위원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동업 위원  나는 시군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총사업비 40억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 자부담이 10% 됐다가 30% 됐다가 15% 됐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했어요.

○이동업 위원  20%, 30%, 40%라는 게?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에는 지금 40%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동업 위원  아, 자부담이 편성근거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는 없고.

○이동업 위원  지금은 40%?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공사 운영지원비가 14억 내년에 잡혀있는데 당초에는 12억에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공사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골프장 수익도 나고 이런 위탁사업에서도 수수료를 떼니까 그 수익도 나고,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조례에 따라서 14억 운영·인건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관광공사가 수익이 안 났을 때, 그 전에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 때는 우리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광공사에 우리 위탁사업도 많이 가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수익도 많이 나고 전체 수익이 적립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그 상황에서 조례에 그게 정해져, 조례가 정해졌다는 것은 조례에 그때 필요할 시에 지급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인건비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광공사의 돈 다 쓰고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맞지 있는 돈 놔놓고 자꾸 도비 더 받아가서 따로 축적해 놓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필요할 때 또 주면 되지요, 돈을.

○이동업 위원  추경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이동업 위원  지금 도에서 관광공사에 주는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까 금방 했던 이런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이런 데도 수수료 다 떼거든요.

○이동업 위원  관광공사에서 수수료 다 뗍니다. 수수료 떼고, 이런 것 갖고 관광공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골프장 하고. 그리고 마케팅본부가 지금 마케팅본부장도 없이 마케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 추가하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그 인건비 없어서 작년에 12억 했다가 올해 또 2억 올려서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돈이 관광공사가 적자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좀 편성한 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지보수비 10억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리고 민간 콘텐츠 협업사업 해서 9억인데 10억 증액되어 있고, 엑스포 유지보수도 지난번 추경 때 1억 5000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예결위에서 1억 5000을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이 올 행감할 때 9월, 10월 말까지 11억이 집행이 올해 된다고 했거든요. 올해 내에 된다고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내에 11억이 집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유지보수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뭘 수리해야 될지도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1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올해 추진한 것 올 연말까지 11억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하면 집어넣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미리 잡아놓을 필요도 없이. 정말 유지보수, 비가 새서 엑스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상황까지 왔을 때 그때 집어넣어서 수리해도 되고, 지금 올 연말까지 행감할 때 남은 유지보수비가 11억이 남아 있는 게 그때까지도 사용을 안 했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또 본예산에 10억을 넣어준다, 유지보수 비용을. 이것 어디에 쓰는지도 아직, 그냥 유지보수비, 관리비, 해 놓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답변 잘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엑스포 민간 콘텐츠 운영사업 여기도 보니까 균특 해서, 균특전환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당초 10억이 균특전환사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제로 아직 내년에 통합에 대한 얘기가, 아직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도 있는데 그런 관련 사업들이 관광공사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 관련 사업을, 민간 콘텐츠 사업을 증액한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동업 위원  국장님, 계속 안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안전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뜨니까 안전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엑스포에서 운영을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건물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고 일반 보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용이.

○이동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골프연습장 조성 도비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동업 위원  봉화골프연습장 조성에 도비가 11억 2000, 증감액이 11억 2000이고,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은 어떤 겁니까?

○이동업 위원  실외?

○이동업 위원  봉화의 골프연습장도 실외골프연습장이고?

○이동업 위원  여기에 도비가 증감이 6억 3000이고, 그리고 또 골프연습장이 보니까 6억이 개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인도어골프장 증축 및 개보수 전환, 실제 이런 시군에 골프연습장이 없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서상 골프연습장을 도비를 갖고 시군에 설치한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장님?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균특사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한 지역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군에 나이 드신 분이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조성하면 오히려 일반 골프연습장보다 보는 시각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있을 만한 데 다 있어서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균특사업이, 지역에 할당된 균특예산이 가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판단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수정해서 권고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것은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런 게 자꾸 활성화되면 어차피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그런 지역이 자꾸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그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은 운영비나 관리비는 시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도 이후에.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안 나서 운영이 안 되면, 전기세도 못 번다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업 위원  제가 초창기에 왜 국장님 다른 국에 비해 총예산은 많지 않고 건수는 많고,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행사, 축제 관련 이런 예산 꼭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걸 다 국장님이 컨트롤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우리 국장님이 하는 예산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제일 피부에 금방 와닿는 예산이 다 여기에 있어요. 행사, 축제 관련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예산이 이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44페이지 문화엑스포 관련 건축물 유지 관련된 것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총합이, 오른쪽 산출근거 총합이 얼마쯤 됩니까? 거의 한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에 보시면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10억이에요. 올해 예산이 20억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10억은 어디 갔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다 쓸 거예요?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억은 어디 쓸 거냐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다… 1억, 2억 7500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

○박규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산출근거에 다 곱하기 2네, 그렇지요? 곱하기 2 하면 다 20억이네?

○박규탁 위원  아니, 이제… (웃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아니, 예산을 20억 잡아 놓으시고, 10억을 산출근거에 적어 놓고, 다시 말씀하시라 하니 지금 나와 있는 것 곱하기 2가 2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명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은 총예산 기준으로 다 쓰여 있어요, 산출기준이. 그런데 왜 이것만, 10억만 적어 놓고 10억은 안 적어 놓고, 그렇게 도비만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뭘 적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했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문화유산과 596쪽,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현 위원  경주같이 오래된 우리 문화도시에 그 문화에 맞추어서 주민사업 이런 것을 바꾸어 가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용현 위원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2023년도 계획에는 23억 1500만 원, 작년도에 2022년 투자는 보면 15억 7200만 원, 한 47%가 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용현 위원  2021년도 보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경주는 예산집행 실적이 68%가 더 나오고 사업달성도는 52%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올 9월 말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한 71% 나왔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경주·부여·공주·익산 이렇게 4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경주는 지원 건수가 124건 지원 금액은 72억 2200만 원이고, 공주는 여기에 비해서 훨씬 지원 건수도 많고 228건,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1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경주가 공주보다 이렇게 좀 특별히, 대비해서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혹시 절차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용현 위원  지원금을 그러면, 신청한 주민이 먼저 자부담으로 돈을 주고 후결제를 하는지, 안 그러면?

○김용현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47%가 증가되었는데 또 연말에 갔을 때 내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미리미리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먼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관광공사 행감할 때요, 김성조 사장님한테 “보문상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달 말까지 모다에서 어떤 계획을, 계획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정경민 위원  말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8일 날 관광공사를 하고, 9일 날 경북도청 감사실에서 관광공사에 감사가 내려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게 제가, 누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행감 중인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먼저 내려가 보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님. 지사님께 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게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 없습니까?

○정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도 좀 많이 기다렸고요. 제가 대충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북문화재단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것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제목, 사업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것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짜로. 이것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것 관광정책과 사업인데 ‘경주의 아름다운 길 사진촬영 및 사진전’ 이게 원래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정경민 위원  760페이지.

○정경민 위원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요, 경북관광사진공모전 개최,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것 이거랑 제가 볼 때는 거의 겹쳐요. 겹칩니다. 이게 뭐 행사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 사업 중에 관광아카데미 운영. 762페이지 관광아카데미 운영, 관광포럼 운영, 관광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두 장 넘기면, 거기까지 일단은, 이것을 전부 다, 그다음에 관광두레 지역협력 강화사업,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이걸 전부 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정경민 위원  이것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그리고요, 위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책과에서 직접 위탁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그네들은 또 밖에 위탁을 줍니다.

○정경민 위원  진짜입니다.

○정경민 위원  다 중복되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아마 여기 정상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것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정경민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것은 지리적 특성상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내지는 숙박업만 하는 사람, 아니면 식당도 포함해서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초적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위탁을 바로 하는 게 더, 이것 다 해도 더 옳지 않겠나,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또 거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해서 사업안 만드는 게 없어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것 운영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 교육 자체를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정경민 위원  예, 예산이 성립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그리고 그저께 행사하신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이것을 관광공사에 위탁한 상태로 그냥 두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관광공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 이게 지금 814페이지 마케팅관광… 관광마케팅과, 죄송합니다. 814페이지 경북관광 특별상품 운영 이런 것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것 검토해 보시고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관광공사가 꼭 해야 됩니까? 어차피 또 위탁을 주는데 이것도 관광공사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마케팅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정경민 위원  예, SNS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왜 조회 수나… 페이스북 경북나드리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가 어떤 것은 몇백 개, 어떤 것은 열몇 개, 그게 왜 그런지 아마 전문가들은 압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900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이기는 한데 이게 연관이 국내전담여행사 운영 884페이지. 이것도 관광공사에 위탁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900페이지가 뭐냐 하면요, 해외현지…

○정경민 위원  홍보사무소 운영.

○정경민 위원  예, 그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정경민 위원  이전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공사하고 다릅니까?

○정경민 위원  다릅니까?

○정경민 위원  예, 해외홍보사무소. 2020년, 아니, 내가 잘못 말씀드렸나?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업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정경민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다른 쪽 어디에서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직접 운영을?

○정경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알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예,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정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내년도 것도 2억 4000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2019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2년 7월 12일에 제가 질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코로나라서 현지에 찾아가서 홍보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제가 회의록을 방금 뒤져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지불을, 운영비를 지불을 많이 못 했다, 적게 지불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의 자료는 2019년에 1억 5000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0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2억 4000을 말씀하셨고, 2021년도 2억 4000, 2022년 2억 4000 이렇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경민 위원  일상에 이제 코로나가 같이 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2019년도에 나갔던 사업비 1억 5000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해외홍보사무소 운영이 필요가 없다, 예산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 예산이 2023년 3억이 잡혀져 있고요. 국내전담여행사까지 운영, 국외전담여행사도 운영하는 데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꼭 해외홍보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가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다든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미리… 코로나라서 2억 4000이나 많이 예산을 집행했으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예산이 돌아가도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우리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해외홍보사무소가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2013년?

○정경민 위원  2019년부터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은 우리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에도 없고, 전남·전북 전부 다 없었어요, 해외홍보사무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때 필요한 시점에 이걸 하면 되지, 이걸 미리 예정을 해 놓고 업체까지 선정해서 그 홍보비를 지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 이게 2022년도에 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910페이지.

○정경민 위원  2022년도에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몇 년 전에 그냥 테스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던 것인데 이것을 계속 지금 매년 예산을 잡고 있고, 이것을 사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행감자료에도 관광국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행사나 이런 것을 전부 연기한다든가 뒤로 이렇게 해서 전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연기’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관광공사는 더 했어요, 행사를. 더 많이 했다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한류관광콘텐츠 개발.

○위원장 김대일  정리 좀 하시지요.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은 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출연기관이 두 개, 출자기관이 하나 정도 있는데, 출연기관에 문화재단이 있고 또 하나가 문화엑스포, 하나는 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꼭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줘서 뿌려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개의 출연기관은 거의 없다. 다 외주를 준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복덕방 같은 거잖아요, 수수료를 주고 넘어가는.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하기는 하나요, 그걸 뭐 어떻게 하지요?

○박규탁 위원  문화엑스포가 상시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박규탁 위원  그건 출연금이고요. 출연금·자본금 빼고.

○박규탁 위원  출연금하고 자본금을 빼면 상시로 보통, 롤오버되는 돈이라 그러나, 하여튼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출연금이고.

○박규탁 위원  그것 빼고.

○박규탁 위원  제가 행감 때 여러 번 현금자산, 현금·예금 명세, 그다음에 현금자산 관련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결산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다음에 은행 예치금 이런 것을 보시면 2021년도에 월 평균이 138억 정도 은행 예치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100억 빼고 1억 빼면 한 37, 38억 정도가 그냥 예치금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현금·예금 명세에 보면요, 2021년도 것 보면, 이게 2022년도 것이지요, 아마? 현금·예금 명세를 보면, 여기에 보면 기말잔액이 164억 있어요, 기말잔액으로. 현금이 보통예금에 24억, 수입외지출 현금이 4억 3900,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134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를 하면 한 52억 정도가 돈이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시로 왔다 갔다 바뀌겠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최소한 어쨌든 간에 한 30억에서 50억의 돈은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규탁 위원  아까 있을 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연말을,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연초에 들어오면 다시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또 50억 다 돌다가 연말이 되면 또 터지면 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겠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현금성자산을 한 50억 갖고서 1년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들, 그다음에 자금, 여기에 보면 플라잉공연, 그다음에 새마을 상시개장, 유지 건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지 건물 이런 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고 또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리고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임금을, 우리가 봉급을 드리는 것 말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잉여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액션을 전혀 안 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문화엑스포 운영하는데 상설공연 플라잉 지원하면 인건비가 한 46.9%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관 상시 개장할 때는 1억 들어가지요?

○박규탁 위원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른 게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 이것도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용역을 줄 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하고 포함 안 하고 주는 것하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있는 그 인원이 나머지 솔거미술관 관리할 때 따로 인건비가 안 들고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인건비 빠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사업들은요?

○박규탁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지요. 결국은 엑스포가 갖고 있는 인원이 인건비를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게 있고, 인건비를 포함 안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하시는 건지?

○박규탁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관광마케팅 쪽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818페이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에 3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지요?

○위원장 김대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 노출 마케팅을 하는 데 3500만 원 들어간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818페이지.

○박규탁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들이면 노출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십니까? 타깃이 뭡니까? 3500만 원 들이면 효과가 뭐냐고요. 아까 번에 “노출이 너무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을 하기 위한 마케팅 광고비가 설정되어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었을 때는, 지금 현재가 뭐니까 3500만 원 들이면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갖고 넣으셨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게 타깃이 뭐냐고요. 별로 필요가 없지요, 이 돈?

○박규탁 위원  필요한데, 아니, 목표치를 얘기하세요, 타깃을.

○박규탁 위원  그래,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나드리 치면 잘 안 나온다 했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넣으면, 넣었을 때는 뭔가를 목표로 하고 넣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 목표를 이야기하세요. 얼마 정도 노출이 될 거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이 사업 다 하시겠어요.

○박규탁 위원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경북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박규탁 위원  522페이지.

○박규탁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8000이고요. 도비가 3억 4000, 나머지 기타 시군비 이렇게 쭉, 국가 부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규탁 위원  당초예산보다 왜 좀 줄었지요, 이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22년도는 15억 5000인데 지금 13억 8000 되었거든요. 이게 기업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콘텐츠는.

○박규탁 위원  아까 말씀은 공예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영세하고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이건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은, 콘텐츠는 처음부터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도비가 좀 더 줄이면 안 되고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4억이었는데 3억 4500으로 줄어서 왜 이게 줄었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지요.

○박규탁 위원  제가 이게 이제… 또 다른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840부터 해서 934페이지까지 쭉 보면, 뭐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관광공사와 관련된, 아까 여러 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평균을 다 더해 보니까 수수료가 평균 한 10%쯤 돼요, 관련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규탁 위원  수수료가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공사가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평균적인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된다.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갖고 가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820페이지부터 894페이지 사이사이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된 우리 홍보가 쭉 나간 게 있더라고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도 자동으로 수수료를 10%씩 다 정산하시더라고.

○박규탁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 보면, 경북관광포럼 운영에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박규탁 위원  그 사업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수수료가 한 10%쯤 돼요.

○박규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얘기인데요. 어르신 생활체육, 일반 생활체육, 그다음에 장애인·유소년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전에도 최저임금, 지금도 역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지요?

○도기욱 위원  매월 월급이? 이게 처음에는 계약직이나 뭐 임시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죠?

○도기욱 위원  전국적으로 이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종입니다,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임시직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평생 직급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최소한의 수당이라고 하면 근속·직책·가족수당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근속수당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1년 한 사람이나 5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경험이 필요하고 오랜 숙련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직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운용의 묘 때문에 인원을 다섯 명 단위로 할지 열 명 단위로 할지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이것은 시군의 자율성에 맡겨둔다 할지라도, 직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게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자기 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직책수당을 주든가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가족수당에 대한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최저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정말 직업군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전문직이라면 최소한의 가족수당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금액을 얼마 준다는 명분을 찾지 말고, 금액에 대한 명분보다는 준다는 명분에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교통비를 따로 주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 매일 이분들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비용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소상히 살펴서, 제가 지도자 대충 인원을 해 보니까 265명 정도,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현원이 14명이에요. 이것은 좀 지나치게 적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장애인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부족해서 장애인들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정원이 43명이라고 하면 현원 14명이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니까 이것은 조금 더 채워주시고, 아니면 정원을 줄여주시든지.

○도기욱 위원  해 주시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가정을 거느리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근속이 보장되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가족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일인당 2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대충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이런 분 빼놓고 평균을 한다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면 거기에 30% 정도 하면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라가 아니라 이걸 참고로 해 줘서 아마 1년 동안 쭉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2024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제가 보면, 장애인에 대해 잠시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참가할 때 혹시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김경숙 위원  경북에서 참가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40명? 40여 명?

○김경숙 위원  183명에 그러면 도비가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뒤에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보면 참가 인원수가 5개 종목에 400명 정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총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식대비도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1100명이 참가하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보면, 영남장애인한마음스포츠제전에 보면 1100명이 참가하는데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복지라고 외치지만 장애인복지가 너무 지금 현재 저조하고 미흡한 것 같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고 예산이 좀 많이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비장애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장애인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동반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따지면 이 예산이 1000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꼭 좀 이것 챙겨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김경숙 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많은 인원, 우리가 손이 더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웃음)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개최 기간이 얼마지요? 기간, 얼마 동안 합니까? 

○연규식 위원  양해 구해 주시면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단장님…

○연규식 위원  단장님이 직접, 한마디도 안 한 사람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지요. (웃음) 학습 차원에서 한번… 4일간 합니까?

○연규식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제가 사실 이걸 질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책자 1278쪽 종합안내서 발간. 찾으셨습니까?

○연규식 위원  종합안내서 2000부를, 대회 관련 각종 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책자가 2000부예요? 2000부면 2만 2500원씩이지요, 1식에?

○연규식 위원  한 권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2만 2500원은?

○연규식 위원  아, 그냥 광의적으로 적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안내서가 그렇고.
  그다음에 1280쪽 보면 백서화보집 발간도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이것은 100부에 4500이면 권당 45만 원이에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1266쪽 매뉴얼책 제작은 300부에 1500만 원이에요. 하나에 5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안전매뉴얼 만드는 데 5만 원씩 듭니까?

○연규식 위원  낮은데 한 300부면 5만 원이잖아요. 300부로 되겠어요, 안전매뉴얼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합안내서와 안전매뉴얼을 같이 제작해 버리고 하면 비용도 좀 절감될 것 같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매뉴얼이나 리플릿이나 안내 팸플릿 만드는 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비품 임차도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 경기장 용도실에 책상, 의자, 마이크 땡땡땡 이렇게 해서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가 1282쪽도 같고, 80쪽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 84쪽하고. 종목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나 앞 페이지 1282쪽 사무실 집기·비품 임차나 사업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 3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규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각각의?

○연규식 위원  종목별로 비품이다?

○연규식 위원  아무튼 3일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번에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책자, 매뉴얼 책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사업이 내년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보충으로 말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경주 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도 아까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산출근거 다 합치면 아마 18점몇억, 18억 정도 될 텐데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9억은 또 어디 가, 9억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총사업예산이 총 28억이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28억 중에 18억 정도는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어디 쓰실 거냐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강은희 과장님.

○연규식 위원  며칠 전에 대구 수성호텔에서 있었던 동북아문화관광 국제세미나 있지요?

○연규식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연규식 위원  작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지원되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자체적으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연규식 위원  아, 자체 비용으로?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규식 위원  한국에서 개최하면 비용이 제법 들었을 텐데, 해외에 가는 거야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신청도 안 들어왔나요?

○연규식 위원  아, 요청도 없었고요?

○연규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규식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나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만일 있다면 예산이 지원되면 더욱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물어본 겁니다.

○연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