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일보 김형규 부국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더팩트 최현우 기자님,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국제아이저널 여홍 대표님,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소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은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및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를 준비해서 11월 15일까지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립 대안학교 추진계획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열 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결과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중학교 통합규정 있죠? 교육부가 권장하는 규정, 우리 경상북도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내용. 그리고 급식 조리 실무자 산재 처리된 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배진석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난 게 있어서.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죄송합니다만 각 국별로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한 게 있으실 텐데 시설 관련해서 이런 용역 말고 설계용역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용역 발주한 내용을 목록하고 용역 발주기관만 적시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구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의 이것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입니다. 학교운동부 진로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20쪽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캠프 운영하시는지. 학교운동부 진로캠프 운영.

○김홍구 위원  예산이 5억 3000만 원 편성돼 있었네, 그렇죠?

○김홍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학생운동부에만 이런 진로캠프를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한테도 공용으로 같이 운영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운동부만?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편에 보면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억 3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그럼 그 예산편성해 놓은 게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에 스마트기기 전부 보급해 주셨지요?

○김홍구 위원  총 몇 대나 보급하셨지요?

○김홍구 위원  금년부로 100% 보급이 가능한 거죠?

○김홍구 위원  그 스마트기기 자체를 어떻게 구매하셨지요?

○김홍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김홍구 위원  스마트기기 자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홍구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그 부분을 완전히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김홍구 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제한조건을 걸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 물품만 구매했을 때의 단가하고 하자를 5년 동안 해 준다는 그쪽 상태하고 했을 때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죠?

○김홍구 위원  자, 그렇다면 26만 원에 구매를 해서 지역의 AS센터에 의뢰하는 게 맞나요, 일괄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사고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협상에 의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나요?

○김홍구 위원  아니,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얼마든지 경쟁입찰로 가셨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김홍구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000억이나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니깐요. 입찰을 하시더라도,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입찰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1조라도 그냥 수의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견되지도 않은 고장을 대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지원청이건 본청이건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복지 수준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복지담당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복지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홍구 위원  신규 교직원들이 왔을 때, 선생님이건 일반 교육행정직들이 왔을 때 정주여건에 대한 복지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김홍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이건 교육행정직들이 오더라도 사실 급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활이 안 되거든요. 신규 직원들에 한해서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조금 강화된 그런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집 근방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지에서 우리 경북도에 왔다가 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로의 전환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초학력 진단검사하시죠?

○김홍구 위원  단위학교 자체계획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주십니까?

○김홍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보충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각 지역에서 올라오시고, 또 업무보고다, 감사 준비다, 예결산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구미도서관장님.

○황두영 위원  관장님께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달 3일인가 그때 안동시청 대동관 대공연장에서, 그렇죠?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시낭송 페스티벌 in 안동’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황두영 위원  11월 8일에 합니까?

○황두영 위원  이게 아주 잘되어 있는 준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두영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각 지역에 어떠한 거점을 두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교육의 변방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물론 시 단위라든가 중소도시 위주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은 약간 변방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두영 위원  본인 소견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순회공연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할 말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미교육청에, 체육건강과 소속, 먼저 말씀하실래요? 구미의 비산초등학교에, 누가 말씀하시죠? 

○황두영 위원  비산초등학교의 축구부 위장전입 및 불법 회비 거출, 감독 권력으로 사적 운동장 이용에 대한, 부당이익에 관한 처벌에 관한 내용 조사라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내용이 뭐 어떤 건인지 여기에서 밝힐 수 있나요?

○황두영 위원  구미교육장님은 이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마이크 좀 주십시오.
  교육장님, 지금 현재 구미교육청의 직권 현장에 자주 가 보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이사를 가 있는, 구 경찰서로 이사를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월 얼마에, 월세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저도 알기로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저는 현장에, 시의회라든가 시청에 갈 때 한번씩 거기를 가 보는데 공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면, 두 달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약 5000에서 6000만 원이 그냥 날아 갔지요?

○황두영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장에 제가 11월 1일에 갔었습니다. 공사를 못 해서, 거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유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현장사무소하고, 제가 교육청 직원들하고, 그리고 전에 공사를 했던 구미 건설업자들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손놓고,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한 달에 금액이 약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 가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4개월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마찰을,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도 어제 질의가 있었는데 타 지역에는 2년 몇 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3년 몇 개월, 약 4년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도 하나의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즉 말해서 2022년 10월 26일 자에 경북정치신문에 ‘구미 지자체에서 주는 경비가, 24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 보조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급식비 등으로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정치신문에, 여기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은 학력 향상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방금 말씀대로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장실을 개보수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박할 어떠한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저 역시 신문사에다가 다시, 게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할 것이고, 교육장님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비단 이 내용은 구미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교육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학교의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체육관 목적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에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이것을,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비단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교육장님이, 제가 구미 출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미교육장, 이성희 교육장님이 잘못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저는 체육관을 지을 때 약 한 20% 정도 거기에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학습권도 있지만 학습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비단 학교 내에 있다고 해서 교장 재량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일정 금액은 그야말로 유지비, 사용료로 사용할지언정 그래도 많은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해서 개방을, 수월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북교육청에 칭찬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2023년도 인센티브 125억을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 재정 집행이 좋아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했더라고요. 어쨌든 예산과장님하고 예산실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학교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국 최초 우수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혹시 숫자 같은 게 파악이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도 그러면 온학교 수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차주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경북의 학생뿐 아니라, 유튜브로 하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아까 말씀하신 그 누적 자료가, 지금까지 기간으로 봐서 효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모니터링을 더 잘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널리 더 활용을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긴급복지 119 지원 시스템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하시렵니까?

○차주식 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아니, 집행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얼마라고요, 전체 예산?

○차주식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1억이?

○차주식 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한테 지급됩니까?

○차주식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 외에 지출되는 예산은, 경비는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애초에 ’22년도 소요예산을 약 5000만 원 정도 추계하셨고 긴급복지 119 지원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경비로 54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360만 원, 기타운영비 1350만 원 등이 지출되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예산서와 관련해서 21일 행감 때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집행된 내역하고.

○차주식 위원  이것 구축된 배경하고, 추진배경, 현안문제, 추진방향 이런 것 다 정리된 것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생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매천시장에서 큰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생활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몇 년, 작년·재작년하고는 설치된 사례가 전혀 없는데요?

○차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내년에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기숙사가 화재에는 완전 무방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잠을 자다가 화재가 일어나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각 지원청 교육장님, 모든 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또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설과장님에게 방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수공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로 건물 옥상에 시공하는 것이죠? 일반노출, 복합노출이라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죠?

○조용진 위원  그러면 가격은 차이가 좀 나겠네요, 당연히?

○조용진 위원  그런데 방수공법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복합노출인데, 예를 들어서.

○조용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전에 방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용진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법 단가는 순수시공과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에서 기존 바탕을 만들거나 고압으로 세척하거나 무공 콘크리트를 통해서… 다른 현장 여건은 비용 선정을 따로 책정하고 있죠?

○조용진 위원  그렇다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 나고 재질에 따라서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은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시설과에 자료를 요청한,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000만 원 이상 방수공사 자료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제가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은 연도, 같은 방수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단 상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같은 연도로 한 이유가 “물가상승률로 금액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일단은 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반영하지 않았고요. 업체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 단가입니다. 평당 단가로 따지면 여기서 3.3을 곱하면 되겠죠. 2020년도 경주 모화초 6만 5000원, 경산 하양초 4만 9000원, 대략 25% 정도 차이 나죠. 2021년도 청도 4만 6000원, 김천 위량초 5만 3000원, 2021년도 구미여자고등학교 5만 5000원, 구미여자상업고 6만 7000원, 같은 업체인데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도 울진 죽변초·부구초 6만 7000원, 안동여자중학교 7만 6000원.
  그리고 다음은 일반공법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공법이 복합공법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낮다. 그러니까 일반공법보다 복합공법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이것은 일반공법입니다. 그런데 구미 천생초가 5만 원, 구미 선산고는 7만 2000원입니다, 7만 2000원, 일반공법인데.
  다음 불러드린 학교들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지출증빙서류, 준공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여건, 규모에 따라서 방수공법의 금액이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주셨던 지난 자료를 방수공법업체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연도별로 보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다음은 다른 공법이지만 같은 연도에 같은 지역, 같은 복합노출이나 일반노출인 경우인데 다른 금액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0년 김천 개령초 4만 9000원, 김천여중 6만 2000원. 2020년 구미 사곡초 5만 3000원, 장천초 6만 5000원. 2021년 상주 낙운중 5만 5000원, 낙동초 6만 8000원. 2021년 경산 압량초 5만 6000원, 경산과학고 7만 9000원. 2022년 안동 풍서초 5만 6000원, 안동여자중학교 7만 6000원.
  이것은 일반공법입니다. 2021년 영주 영일초 4만 3000원, 평은초 6만 7000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방수공법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수공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법에 적당한 단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같은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된 방수조차도 공법금액이 다른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시기, 같은 방수공법으로 많게는 25% 이상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경우 총공사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방수공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70%라고 말씀드렸을 때 2억 정도의 방수공법 비용을 차지하는데 만약 25% 차이 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 여건의 문제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중간에서 금전적 이익을 보기 위한 금액적 차이라면 경북교육청 위상을 상당히 실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23개 시군의 교육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늘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운위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한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과 연임 자료에 따르면 총 10명이 위반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결국은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죠?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장님.

○정한석 위원  굳이 다른 지역도 조례를 개정합니다. 저희 지역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법을 위반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소규모학교라든지, 여러 지역들 보면 아직 우리 지역도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상위법을 지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 법 자체를 어기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특히 안동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보다 보니까 안동이 위반이 제일 많아요, 안동 지역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에 가시면 학교 학운위 관련해서 점검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이 부분 알고는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여러 지역 학교에 지금 위법사항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보다는… 타 지역에는 보통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지금 안동에는 네 군데입니다.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그래서 안동교육장님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위법이, 학운위 관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점검하시고 그쪽에, 학운위 관련 쪽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신문을 봤어요. 매일신문에 칠곡, 저희 지역이라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순심여자중학교 병설에서 단설중 전환이라 해서 매일신문에 사회부 쪽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경북에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추진 중인 학교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칠곡에 있는 순심중이 원하는 이런 학교가?

○정한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교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심중·고등학교가 지금 여중이죠. 이쪽을 병설에서 단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침하고 중앙에 있는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 17개 시·도의 지침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은,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중앙 지침, 그리고 17개 시·도의 병설과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서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타 시·도도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순심중학교·고등학교가 분리됐습니다, 남자부는. 그런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다음 해에 사실은 분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서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개 학교라든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쯤은 저희 지침서도, 저희 지침도 고려해서 지역의 현안에 맞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되어야 되고 또 중앙 지침과 타 시·도의 지침서도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21일 마지막 행감 때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재차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의회로 170명이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170명이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교육감과 세 분의 국장, 감사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과장 또는 직속기관장, 지역지원청의 교육장까지도 승인하에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북의 교육을 만들어 주셨고 현재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의 교육뿐 아니라 경북교육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10년 이상 정년이 남으신 분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계신 그 10년 뒤의 우리 경북교육을 고민하셔서 진짜 씨앗 하나 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경북에서 교육받을 겁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손희권 위원  그간 우리 지역 학교·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열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결국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희권 위원  무엇 하고 있다고요?

○손희권 위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5년간 폐교가 2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도 지금 거의 5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것 대비 안 하시고 지금 그렇게 그냥 지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로 지금, 이것도 아마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지난 10년간 경북교육청의 교육공무원 몇 명 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전국적으로는 30∼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13% 증가할 때 교육공무원은 40∼50% 증가한 겁니다. 공무원으로 편입된 분들까지 포함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지난 10년간 교육공무원 몇 명쯤 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질의지를 미리 못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수치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30∼40%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직원만큼 우리 경북교육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교원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 증가한 부분 포함해서 30%… 그것 빼고 30%라는 말이고요.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원들의 수가 줄어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청에 계신 분들 오늘 답변 기회 많이 없을 건데요. 저는 지원청도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요, 신생아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덕은 50% 감소했습니다. 군위는 5년 전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50% 감소했습니다. 5년, 7년 후에 이 학생들이 만 6세가 되면 다 학교에 갈 건데 그때 되면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유입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 또 나간 아이도 많을 겁니다. 진짜 경북교육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연구원장님 계시지요? 경북교육청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학령인구 감소와 우리 지역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손희권 위원  우리 또 행정감사를 하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 넘어가면요, 제가 어제도 교육감님께 질의드렸지만 우리 교원들 아니면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물론 그들도, 교육 관계자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단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필요할 건데요. 아니, 이해는 일부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들 형사사건 외에 징계를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정직·감봉, 정말 큰 징계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인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저들의 저 징계가 참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징계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주의·경고가 다가 아니겠습니까? 민간회사에서는 정리해고라는 개념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공직사회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강한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천교육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김천교육장님은 일어나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자료를 보면요, 김천 내 학교에서 학교 시설물 일부를 스포츠단체가 점유해서 쓰다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가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출장까지 달아 놓고 테니스를 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 주의 받고 끝났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 감사 기간이 올해 초로 나와 있던데 이것 주의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까? 

○손희권 위원  단 한 번이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단 한 번이었다면 주의로 끝나는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에 출장까지 달아 놓고 치는 게, 그들이 교장선생님이었다면 더더욱 학생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신데 그게 과연 올발랐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고.
  또 김천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관내 초등학교의 교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에 기사화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 기사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감사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 잘해 봐야 정직·감봉·주의·경고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현재 그게 사실이라면요, 어떻게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가족과 바른 가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부모로서 제 아이가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직장 개념으로 보면 다르긴 하겠지만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희권 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김천을 예로 들었지만요, 의성, 안동, 칠곡 이런 데서도 행정직, 운전직, 그리고 교감선생님들이 근무지 이탈하시고 출장 달아 놓고 다른 데 가시고, 그것 지금 아이들한테 다 까발리면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 이렇게 했단다. 너희도 해도 돼.”라는 그런 겁니까? 진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손희권 위원  저는 감사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드린 것,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민원 접수받아서 하신 거죠?

○손희권 위원  민원 접수 안 받으면 이것 어떻게 발견할 방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교육공무원들의 복무 상황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진짜 모든 교원들이 좀 더, 안 그런 분 더 많은 것 압니다. 그런 분들이 물 흐르거나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다른 것은 보충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아주 실망을 하고 있다. 손희권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탈로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김천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솜방망이 처벌로써 갔을 때는 엄청나게, 학부형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경북만 해도 4만 교육자들은 진짜 열심히 아이들의,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의 표준교육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흐림으로 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전국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어떻게 해서 거기에, 휴직 사유가 됩니까? 또 휴직 사유를, 아이를 양육해야지요, 사람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얼마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저 처리 결과를, 우리 11명의 교육위원뿐 아니라 4만 경북의 교육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송기동 부감님, 국장님, 또 함께해 주신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4만여 명의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취재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이태원 사건과 관련하여 군중 밀집 지역 안전에 관한 질의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안전교육이?

○권광택 위원  요즘 학생들 문화활동 폭이 상당히 넓어졌지요?

○권광택 위원  유명 가수 콘서트도 많이 가지요?

○권광택 위원  개별적으로, 박람회도 개별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참여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주말이라든가 특히 대중이 모이는 행사에, 다 파악은 힘들겠지만 지역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10월 31일에 신속히 대안을 제시한 게 있지요? 군중 밀집 지역 안전교육을 학생 안전교육에 포함시키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지요?

○권광택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아직, 10월 3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하달이 안 됐겠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받은 건 없지요?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알고 있느냐고요, 국장님.

○권광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권광택 위원  예, 지금 6개 부분입니까? 7개 분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는 51차…

○권광택 위원  1·2학년은 64차시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은 교육에 충실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의성안전체험관이 있고 12월에 경주안전체험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예, 개관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교통안전하고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군중 밀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군중 밀집 안전체험, 이와 관련된 것은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터를, 안전체험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설치·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전체 학교 수에 1648개 설치를 했고, 전체 학교 수지요? 설치 학교 수가 1620개를 했는데 여기에 미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권광택 위원  그래요? 분교도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린 스마트 사업입니다.
  이것 누구시죠?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그린 스마트 사업이 3년 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선정이 되어서 141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초등이 86개교고 중등 24개교고 고등이 31개교 선정되어서 시설비가 9752억 원이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행정국장님, 그린 스마트 대상학교 선정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40년 이상 된 건물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 외에 평가항목이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사실은 그린 스마트 사업은 학교당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보면, 141개교 선정된 학교의 자료를 받아 보면 학생 수 추이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급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증가보다는 대부분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린 스마트가 선정된 학교 중에서도 최근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80개교를 다시 선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맞지요?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학생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국장님, 당연히 선조치해야 될 이런 부분들, 시설들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개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광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안동 지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동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학교 재배치 문제 아시지요? 

○권광택 위원  강북에 있는 중학교를 강남지역으로 1개 옮기겠다.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정책대안도 해서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하고 상임위 할 때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학부모 의견청취 등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인데 공감대 형성,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듣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권광택 위원  이 업무를 주도를 해야 될 분이 누구냐고요, 이 업무를 주도해야 될 분이.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 교육정책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동창회에서 옮겨 달라, 학부모가 옮겨 달라, 학생들이 옮겨 달라고 해서 옮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역이 불균형이에요. 특히 초·중은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법안까지 마련해 놨는데, 위치를 옮길 수 있다고 답을 받아 놨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은 누구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님 나와 계시는데 교육장님하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하고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진하실 거죠? 

○권광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5분 남았네. 아닙니까?
    (「15분 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15분 됐습니까?
    (「20분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20분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두 분이, 질의를 안 하신 분이 남았으니까 먼저, 또 영상팀에서 왔고 하니까 질의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타임은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일이 거명은 못 하지만 항상 미래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기간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저희들 보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602명 중에 무려 213명이에요. 35.4%에 달하는 기간제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특히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년퇴직한 분도 계시는데, 이분이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교권 이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 가지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경과하신 분, 62세,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퇴직하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됐을 때 재차 모집하는데 문제는 명퇴하신 분들이 학교,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싫다고 떠났던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에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분위기들이 기존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퇴 말씀, 아니, 정년퇴직자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하고 들어오신 분은 몇 % 됩니까, 거기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서 교육의 질적 향상, 물론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문화, 새로운 환경, 정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의 분들이 오시는 게 맞을 것이에요. 근데 아까 지적한 대로 여기에 학교가 싫다고 떠났던 분들이 자기 일하다가 오실 수도 있고 자기 시간을 보내다가 재취업할 수도 있는데, 백 세 시대에 취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강한 규정을, 혹시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안 그래도 하시는 말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정도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북교육에 있어서 특히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 군 단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때는 교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지금 교육청 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칭하는 선생님들 충분히 배정 인원에 다 찼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초과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 지금 풀로 다 찬 상태입니까?

○윤종호 위원  현재 다 찼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오히려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윤종호 위원  우리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듣고도 저희들이 교육에 관심을, 다 미래교육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대안·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장님, 부감님 계시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 어느 분이 하시죠?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떻습니까, 1·2급 관사에 대해서, 국장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윤종호 위원  확대를 해서, 현재로는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현 조례에는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죠?

○윤종호 위원  국장님, 향후에 관사가 지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윤종호 위원  지금 관사가 있는 곳들이 470개, 48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1급 감님께서 직접 솔선수범하고 계시고 여타의 교육장님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현재 관사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물론 추이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주여건 조성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한 열일곱 곳, 약 870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교육청에 공무원 주택임차금이 있죠?

○윤종호 위원  임차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현재 120억 정도 소진됐죠?

○윤종호 위원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윤종호 위원  2024년까지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아니, 2년 동안 저희들이 무이자로 교직원한테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데 그러면 내년 2023년, 2024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내년 2023년도,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우리 교직원에게 무이자로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2000만 원 빌려주고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빌려줘서… 2년간 쓰나, 이분들이? 2년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의 의결이 안 되면 빌려줬다가 바로 거두어들이나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혜택 이런 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대책 없이 내년·내후년에 대해서 금액을 2000만 원 해서 바로, 만약에 하루 만에 거두어야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일곱 곳, 약 870억 정도… 지금 관사를 몇 동 짓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에 대해서 약 144억 재원으로, 118억 정도를 소진시켰어요. 소진을 시켰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은 이 내용을 그 당시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 관사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올해 한 461세대에 대해서 현재 직접적으로 공사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윤종호 위원  아,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작은 학교, 소멸학교… 물론 관사의 취지들을 보면 도농 지역, 도서 이런 데 관계되는 분들에 솔직히 목적성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편리성, 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때도 우리가 제안을 드릴 때 관사를 지어놨을 때 주변의 학교들이, 소멸학교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100명 이하가 290개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우 개선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소멸학교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관사 때문에 나중에… 폐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했었고 혹여라도 지금 461세대를 871억으로 짓는데 거꾸로 아까 대출을 해 주는 이 부분은 무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1억씩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870세대를 우리 교직원한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실은 면 단위 학교는 5000만 원 이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안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 연장선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1억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에 대해서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870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1억을 해도 870명이고요.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요. 수천 명이 50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추이를 했지만 관사를 직접 지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폐관사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질적 향상,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게 나은지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제가 부담을 느끼게 되네요. (웃음) 답변하시는 여기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보다 제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지금 질의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 가장 커진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우선적으로 많이 늘었죠? 우리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6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대구교육청에 비하면 한 70% 이상 많은 것이죠? 대구가 추경까지 해서 4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보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급 단위로 작은 학교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넓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그런 것도 많고, 또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나 이런 것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여건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 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육공직자분들이 계시고 지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후학들을 기르고 있는 교육공직자분들이 계시죠. 이외에도 우리가 정원을 관리해야 할 대상 직종이 37개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 관리해야 하는 대상 직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필요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수십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오고 또 변모되어 오고 인원의 증원이나 감축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상 관리직종에 계신 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본인들의 처우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정책국·행정국 공히 이게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처우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물론 임금입니다. 이외에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당연히 교육의 질을 올리는 교육의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국장님들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한 분이 하셔도 좋고 부감님께서 하셔도 좋겠고.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아니요, 부감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이미 많은 경로나 그것을 통해서 문제는 제시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37개 대상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서 과장님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항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그 과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라고 하면 답이 저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교육가족들을, 또 함께하는 공직자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 행정국장님.

○배진석 위원  예, 행정국장님, 전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하고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체육, 영어 원어민, 방과후 강사. 강사라고 되어 있는 분들의…

○배진석 위원  강사 직종은 지금 수당이 20년째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원분들도 공무원 조리원·조리사분들이 계시고 공무직 조리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상이하다. 결국은 조리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고 답변을 오후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고.
  또 제가 아까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오후시간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6조 이상의 큰 비용을 쓰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구용역 건수가 3건, 올해 5건. 물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연구용역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집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집에 대한 연구용역도 3건,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연구용역이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대부분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한정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안동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금 더, 물론 그 학교에서 충분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데, 조금 더 큰 곳, 조금 더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용역을 조금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연구용역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의 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에게 연구용역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인근에 있는, 이 안의 틀에 갇혀있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로 어떤 발전을 더 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제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기 261페이지입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부적응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부적응학생이 작년도 그렇고 2020년도, 2021년도 다문화학생은 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부적응학생은 0명이에요. 비율도 0%이고요. 다문화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적응 없이 잘 교육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실제로 이 자료대로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본 위원은 경주에 있다 보니까, 경주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다 접하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전혀 판이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문화학생의 부적응 문제도 부적응이지만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우리 국내 학생들 부적응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료만 가지고 대안이나 교육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은 정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정당법이 개정됐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배진석 위원  정당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16세 이상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정당에 가입된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 정당에 가입된, 16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학생들 이상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혹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일선 학교에 보내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오후시간에 답변도 주시면 좋겠고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던져놓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배진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던지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감님을 비롯해서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답변과,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한두 꼭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 중에 공무직 또는 강사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부 담당 과장님, 국장님 통해서 그 내용을, 답변을 전해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혹시 여기 계시는 국장님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있으십니까?

○배진석 위원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평균도 맞춰야 되겠고, 또 산정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기준을 보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하시니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당, 또 기본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부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수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직·공무원 조리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걸 앞으로는 하나로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행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서 가야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몰제든 어떻게 되든 하나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방학이라고 해도 이분들의 고용을 중단시켜 버리고 단절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획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용역을 두 번이나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직·공무원 조리사분들이 영양을 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면서도 불합리함 속에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근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부적응 사례가 전혀 없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만 명 중에 44명, 1만 명 중에 69명, 미미한 숫자다 이렇게 보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도내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다문화학생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있던 다문화학생의 양태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농촌지역에 시집을 와서 여기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학생이 된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렇게 온 그런 부분들, 다들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경주에 외국어센터가 생기잖아요? 참, 한국어센터가 생기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 지금 개원하기 앞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매년 민간단체 경상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로만 봐도 연간 한 30, 40여 건의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22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이 2배 정도 증가했어요. 2021년도에 한 10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2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의 80%는 언론사와 함께하는 사업들입니다. 언론사와 함께하는 사업들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홍보적인 효과, 또 관리적인 효과와 언론사에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잘 진행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적 면도 있겠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언론사라는 거대한, 지역을 움직이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우리 교육청의 광고효과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또는 사후에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 사업 평가한 내용들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끝나고 나면 사후에 그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셨으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그 내역들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 질의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위클래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도내 학교 중에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차주식 위원  상담교사만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차주식 위원  나머지 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위기 학생의 조기 상담을 통해서 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도내 학교의 한 32% 정도에 전문상담선생님이 계시고, 전문상담교사 겸직 인원이 한 24명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900여 개 학교 중에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가, 나머지 640여 개 학교는 그러면 없는 결과인데. 그러면 그 현장에서 위클래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600여 개의 학교에는 없다 아닙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차주식 위원  교실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요?

○차주식 위원  우리 학교가 교실이 모자랍니까?

○차주식 위원  겸직을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담당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선생님, 학교에서 보니까 그것 없는 분들은.

○차주식 위원  아니에요. 전문상담선생님 말고 학교에 없는 데는 보면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차주식 위원  310여 개 학교를 기준으로 2021년도 전문상담교사 상담 추진실적을 보면 1인당 연간 293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한 250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위클래스 찾아가 상담했다는 것인데 이는 의무적으로 학생 전체를 상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실제로 학교 현장에 그만큼 위기 학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많으면 위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로만 해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위기·위험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심리적·정신적 위기를 겪을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학교 내에 있는 위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위클래스 상담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다. 순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순회를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순회 날짜를 정해서 그냥 순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상담선생님들이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로 필요할 때는 상담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차 기관인 위센터, 3차 기관인 위스쿨의 필요성과 별도로 위기에 대한 조기 대처를 위하여 학교 내에서 위클래스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시급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저는 국장님 여러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제일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실이 없어서 위클래스 운영을 못 한다는 데에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이 실제로 모자라는지, 어느 학교가 교실이 모자라서 위클래스를 못 하고 있습니까?
    (「성주여고.」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차주식 위원  900여 개 중에 성주여고 하나가 없는데 위클래스를 유치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실이 모자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규정에 보면 상담선생님들, 학교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 보면 큰 학교도 있어요. 1000명 넘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학교에도 1명, 100명 이상에 또 1명,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에 맞춰서 좀 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담, 학생이 필요로 할 때 상담선생님이 옆에 있어야지 상담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센터 운영에 관하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센터에 지금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센터의 초등 전문상담교사?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저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초등학생들이 그 센터를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초등 상담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등 전문상담선생님이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원래는 위센터에 초등 상담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초등 전문상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문상담교사들은, 전문상담사들은 공무직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초등·중등 전문교사를 왜 채용합니까? 다 그냥 전문상담사들 앉혀 놓고 하지요. 초등, 중등 구분 안 하고 상담이 가능합니까?

○차주식 위원  나뉘게 되는데 교육청은 왜 안 나뉘어져 있습니까?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방금.

○차주식 위원  그러면 왜 우리 경북교육청은 초등 전문상담교사가 없냐고요.

○차주식 위원  위센터에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묻는 말은 “위센터에 오는 초등학생들은 누구한테 상담을 받느냐?”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뭐냐하면 “공무직인 전문상담사들한테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받는 게? 위센터는 위클래스보다 조금 위중한 아이들이 오는 데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에도 310명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초등을 담당하는, 학교마다 초등 전문상담교사도, 그렇지요? 학교마다 다 없잖아,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초등 전문상담교사를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이렇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초등 전문상담교사와 중등 상담교사의 자격요건이 똑같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구분해 놓습니까?

○차주식 위원  일선 교육청의 위센터에는 초등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초등, 중등 구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규정이 없어요?

○차주식 위원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지.

○차주식 위원  담당 장학사나 담당 과장님, 더 잘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지금 학습권에 대해서도 소학교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도 소학교들이 큰 학교에 비해서 혜택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위클래스가, 1·2·3단계가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위기 학생. 그런데 상담사들이 오도록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까, 소학교에서는요?

○차주식 위원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가 32.6%, 불안장애 진료가 46.7% 등 이들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이대로 가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위기를 겪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더욱이 초등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초등·중등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만 “나누어져 있지만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중등 상담하는 분이 초등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과장님, 저는 작은 학교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위기가 있으면 그냥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도 돼요. 집 근처에 전부 병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데 시골의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작은 학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위기가 생기면 언제 병원 가고 누가 합니까? 부모들 전부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소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위클래스라는 1·2·3단계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위스쿨이, 위스쿨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스쿨. 경상북도교육청에 위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상담내용을 과장님도 자료 다 보고 계시죠? 학생들이 상담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지요. 이런 것을 보시고서도 위스쿨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이 다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없어요.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늘 우리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중심,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교육부 지침도 안 따르면서 어떻게 이게 중심이 됩니까, 기본이 되고.
  다른 시·도는 보니까 2010년도부터 위스쿨이 운영되고 있어요, 15개 시·도에서.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주식 위원  현장에 계시는 상담선생님들은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출신의 장학사는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위센터를 담당하는 담당 장학사가.

○차주식 위원  담당 장학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4년간 여섯 분이 바뀌었어요, 4년간 과에서.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장학사가 잠시 왔다가 가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있다가 가고 하니까 이 위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위스쿨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러고. 현장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타 시·도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교사 출신의 장학사들이 있어요. 근무연한이나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이것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또 그 정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전문성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과장님, 위스쿨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도 공감 못 하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현장에 좀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은 보면, 상담사들은 보면 학교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업무의 전문성도 주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담당 국장님.

○황두영 위원  인공지능 AI교육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AI라든가,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상당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콘텐츠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라든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메타버스라든가 콘텐츠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황두영 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저도…

○황두영 위원  그러면 행정, 교육행정, 교육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모집해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인지?

○황두영 위원  미래산업에 그리고 하나의 미래교육으로 지향해야 될 미래산업교육인데 여기에 교육행정이 앞서가는, 그렇게 해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확보하고 충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황두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난 29일 충북 괴산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발생된 그것도, 그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죠? 전에 2016년도에 규모 5.9의 경주지진이 있었고 2017년도에 규모 5.4 포항지진이 있었습니다. 경북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고 놀란 일인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내진보강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이천몇년도요?

○황두영 위원  추진은 하고 있고 2025년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몇 년도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게 2025년까지로 계획만 잡아놨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지진이라는 게 언제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없는데 이렇게 2025년까지 공간을, 여유를 두고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시설과장님.

○황두영 위원  시설과장님이 이것을 하십니까? 이것 2025년도까지 계획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 제가 지칭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무형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 부서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좀 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25년이라 하고 이무형 과장님은 ’24년이라 했는데…

○황두영 위원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24년, ’2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공사를 앞당길 수 없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앉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교육 당국에서 먼저 앞장서서 내진에 대해서, 지진이 또 며칠 전에 충북 괴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북에는 또 크나큰 일이 ’16년도, ’1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라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 오신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도 각 학교마다 공문을 발송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신고가 접수되는 학교부터 빨리, 그런 위험이 있는 학교부터 먼저 시설을 빨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안전 확보 이행이 미흡한 경우가 76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위험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이 10건 지적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만약에 본청에서는 현장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시행하고 각종 작업 효율성을 위해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고 그 현장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 현장의 시설, 교육시설 공사 현장을 말씀…

○황두영 위원  합동점검단을 해서 실시했잖아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지적을 당하고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에 대해서 행정조치 같은 것 이런 것은 갑니까?

○황두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안전의 심각성을 더 본인들이 잘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두영 위원  자, 이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어떠한 경각심, 사고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특히 자라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그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고 또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이 좀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안전이라는 것은 백번 천번을 이야기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때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철저하게 본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한 번씩 국장님께서 공문 발송해서 만약에 부주의로 인해서든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도 발송하고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구미교육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구미교육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교육장님, 혹시, 제가 자꾸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도량동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 줄도 대충 아십니까?

○황두영 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고요. 왜 교육장님한테 그랬냐 하면 저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지역구 자기가 그것 한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 누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

○황두영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18일에 심의·의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국장님,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한 경북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도 물론 있었지만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하는 것은 배드민턴이나 각종 이런 것은 좀 사용을 했고.
  저희 지역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너무 주차난이 심각해서 혹여나, 국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만약에 지하로 해서 주차공간으로 한다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예를 들어서 운동장 흙을 내서 그러고 난 뒤에 밑에 지하 1층을 하든지 2층을 하든지 해서 흙으로 다시 덮어서 운동장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허가를 하시겠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비단 저희 지역이나, 구미나 아니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23개 시군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허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허가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동의라든가 지자체에서 허하면, 학교 측에서 설득을 해서 하면 허하겠다고 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심각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보충 질의도 시간을 좀 준수를 해 주시고, 또 한 바퀴 돌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누구…

○권광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경과가?

○권광택 위원  예, 지금 보니까 TF팀에서 십여 차례 회의도 거치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임동중학교지요? 폐교된 임동중학교에…

○권광택 위원  예,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장소를, 위치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설명회 때도 국장님께서 오셨지만 지역 주민 100%가 반기고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권광택 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주민들은 시설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비어 있는 것보다는 공립 대안학교라도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도 지역 주민과 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할 때도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사업 한 것 있죠? 

○권광택 위원  이것은 정책국장님입니까?

○권광택 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한 272개 사업에 한 61억 원이 이렇게 지급됐어요. 민간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가 한 149개, 123개가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매년 거의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수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콘텐츠로 이런 민간자본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2021년도에 10억이 되다가 2022년도에 21억이 됐어요. 

○권광택 위원  배나 껑충 뛰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요구가 많았던 모양이지요?

○권광택 위원  코로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게 2018년도는 9억이었고, 2019년도 9억이었고, 2020년도, 2021년도도 10억, 2022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21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배나 껑충 뛰었어요. 내용들을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금액 단위도 상당히 높아졌다. 보시고…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도액이 풀렸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 확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정산도, 금액이 많은 것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에서 하다 보면 회계 정산에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 특수교육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  정책국입니까?

○권광택 위원  특수교육에 보니까,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학교에? 특수학교에…

○권광택 위원  특수교육실무사하고 생활지도원하고, 생활지도원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게 되지요?

○권광택 위원  생활지도원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주임무인데 일부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생활지도사분들이 기숙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야간에,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일부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있었지요?

○권광택 위원  특수교육은 일반교육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헌신적인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국장님, 증원을 시켜 준 것도 중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면 더 증원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특수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교육청 앞에 보니까 도민체전 최고 성적을 올렸다고 현수막을 커다랗게 붙여 놨데요. 내용이 뭐지요?

○권광택 위원  예, 전국체전에서.

○권광택 위원  예,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가 있고 해서, 최저학력 그러지요, 기초학력?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희망사다리 교실, 오름학교, 두드림학교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권광택 위원  특히 비대면수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교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기초학력 저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미미하다 이 말씀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특히 보니까 운동부 학생들의 최저학력 수준이, 미달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동선수가 1550명인데 459명이, 무려 29.6%가 최저학력에 미달이 되어 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한 269명, 20.3%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로 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권광택 위원  우리 경북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학생들 체육인재 발굴이라고 해서 엘리트체육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변화를 시켜서 생활체육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체육인으로 키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점은 제기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온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기존에 실시된 적 있는 건지, 처음 실시된 건지?

○조용진 위원  처음입니까?
    (「처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처음 합니까?

○조용진 위원  처음이고.
  제가 이것 보니까 기획 의도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당히 좋은데, 도내 22개 지역 학교를 찾아가는데, 하여튼 학교폭력 예방에는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이게 기획안이 되게, 공고를 보면 디테일한데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도 있고, 또는 어울림 토크 콘서트를 해도 되고, 샌드아트공연을 해도 되고, 클래식 토크 콘서트를 해도 되고, 또 긍정에너지 뿜뿜 콘서트라는 것을 해도 되고, 다양하게 어울림 라이브 콘서트로 진행이 되어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10월 21일에 공고가 났고요. 11월 1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11월 3일에 제안설명을 했고, 어제 개찰업체가 확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10일에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공연 시작 예정입니다. 공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공연 시작 예정입니다. 
  제가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이런 특정한 공연이 기획·제작·진행이 되려면 최하 3개월에서 5개월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닌지 이런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한 달 만에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졸속으로 공연을 만든다든지. 감독이 기획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공연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본 위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들어 온 이렇게 디테일한 기획안을 토대로 공고를 했고 단시간 안에 계약체결을 한 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 3년간 이런 유사한 콘서트·공연·뮤지컬 등 도교육청 주관 행사에 공고일, 개찰일, 개찰업체 확정일, 계약일, 공연 시작일, 계약체결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교육국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몇 군데 설치·운영되고 있죠?

○조용진 위원  경산의 교육청정보센터까지 27개지요?

○조용진 위원  교육청 도서관은 몇 개지요?

○조용진 위원  교육청 도서관 8개, 교육지원청 도서관 18개 해서 교육청정보센터까지 하면 27개입니다. 그렇죠?

○조용진 위원  그리고 교육청·교육지원청 도서관 설립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용진 위원  예,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제 지역구가 김천입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김천의 인구가 14만입니다. 학생이 1만 5000여 명 되고요. 김천의 인구 규모와 비슷한 안동에 3개가 있고요, 15만 7000명인데. 영주에 2개가 있습니다. 영주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고, 상주에도 2개가 있습니다. 9만 6000명 정도 되지요. 문경에도 2개가 있습니다. 인구 7만 정도 되고.
  두세 개의 도서관, 본관하고 분관을 가지고 있는데 김천에는 도서관 수요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제 지역구지만 그걸 떠나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천혁신도시 지역에 혹시나 교육청 도서관 또는 교육지원청 도서관 신설을 검토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그때 당시에 김천교육장님께서 “학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다.” 김천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시내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지역에는 어쨌든 타,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김천지역만 없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봐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경북신문 경북취재본부 이기하 취재국장님이 오늘 취재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교육국장님.

○정한석 위원  10월 20일 SBS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음수대 발암물질.

○정한석 위원  지금 조달청의 품질검사 치명결함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미 납품된 학교에 별도의 안내 없이 결함 사실을 모른 채 방치 및 사용되었다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1급 발암물질 검출 음수대 설치 사실을 언제쯤 보고받았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국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벌써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도교육청의 행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죠, 국장님?

○정한석 위원  계획 수립·집행·결과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경북교육청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음수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혹 그 음수대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지금 음수를 했던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본 것은 없죠, 그 지역 학교에?

○정한석 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손발이든 마시는 음료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 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향토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국장님?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우리 국감에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전투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 부실 기술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한석 위원  특히 경북 이런 지역은, 인구 소멸지역, 지역 소멸지역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동네 중의 한 동네가 우리 경북입니다. 큰 동네도 있지만 작은 동네가 많습니다.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는 향토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특히 경북 학생들 중에 낙동강 방어전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과서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과 이렇게, 6.25 전쟁 때 최후의 보루지가 칠곡 낙동강전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낙동강전투 이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교육을, 향토교육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지역 학생들한테, 지역이 칠곡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의 역사, 특히 이런 전쟁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향토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각 교육청에 6.25 전쟁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향토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출생아동 자료 한 장짜리 배포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행정국장님, 자료 배포되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리자면…

○손희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했을 때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나 아니면 김천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학교 시설물을 누군가가 점유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학교장이 개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학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개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을 계속 둔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대책이 있냐고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그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아까 김천 쪽에…

○손희권 위원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해서 학교 내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으로 10명이 주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게 결국에는 민원으로 해결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자체감사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감사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손희권 위원  이런 것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감사관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손희권 위원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 주셨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최근 5년간 신생아가 얼마나 태어났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있는 심각성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출생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런 낮아지는 출생률이, 내 지역의 낮아지는 출생률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고민해 주시고요.
  각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 내일부터 이어질 현장 감사에서 출생아동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각자 고민 좀 해 주시고 진짜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그 지혜를 나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 한번 보시면서 자기 지역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지금 급식 담당하고 계시죠?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급식 관련해서, 급식 예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거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급식비 예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냐고요.

○손희권 위원  경남에서 홍준표 지사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과 함께 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올해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또 대구시장으로 가셔서 대구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급식비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는 자체적인 감사의 한계를 말하며 대구시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의 감사에서 업체의 담합이나 아니면 계약 문제 다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손희권 위원  중복 입찰, 입찰 담합, 또는 지역 제한, 업체의 적절성, 무자격자, 부당업자 이런 것 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손희권 위원  가능하시면, 아니면 그 역량… 아니,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냐고요.

○손희권 위원  그 정도의 역량이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를 실시할 마음 있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예산, 썼던 예산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급식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매우 난감해하고 민감해합니다.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도 우려하시고 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불만이 심하다고 하세요.
  우리 학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양사분들 자료 제출 의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그들에게?

○손희권 위원  양이 많으면 감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이 많아서 감사 부담된다는 그런 업무들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안 해도 되는 업무입니까?

○손희권 위원  해야 되는 업무면요, 그에 대해서 “못 제출한다.”가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야지 감사 한 번도 안 받은 그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 안 받아도 무조건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곳입니까?

○손희권 위원  특정감사…

○손희권 위원  위장업체 중복 입찰 보신 적 있어요? 입찰 담합 보신 적 있어요?

○손희권 위원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급식 외에도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 있으면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번거롭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교육의 10년 뒤를 본다면 지금부터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하나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돈 쓰는 곳에, 그러면 보고받으면 끝이에요? 잘못된 곳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손희권 위원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특정감사, 경남도에서 했던 특정감사에서 나온 문제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급식비 관련해서?

○손희권 위원  그와 관련된 것 우리 한 적 있냐 물으니까 한 적 없다면서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손희권 위원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유령업체나 중복 입찰 이런 것 본 적 있냐고 여쭸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경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늦어지면 안 된다고요. 타 지역은 하면서, 우리는 성역이 아니라고요. 깨끗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서울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받아보세요, 2016년 것. 엉망이었어요. 경남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었고요. 이번 대구에서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엉망 될 수도 있어요. 잘해보자는 이야기이지 그들이 범죄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나 실패는 두려워할 게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잡아내야죠, 있으면.

○손희권 위원  다 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 계속하시죠.

○손희권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주어진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사람들 말하는 것 보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은? 예전부터 관급사업, 국가예산은 눈이 먼 돈이고 그중에 제일 눈먼 돈이 무엇이었냐 하면 옛날에는 군용납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군용납품이, 이유가 감사 안 받고 자기들끼리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청 사업비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사업비 책정의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해요.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과가 어디죠?

○손희권 위원  예산은 당해 사용이 다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손희권 위원  이월도 있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당해 사용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당장 필요 없는 예산 집어넣고 계속사업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내년에 쓸 예산도 집어넣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1760억이고요. 사고이월 522억, 계속비 이월 356억, 한 2500억쯤 돼요. 2021년 작년에 명시이월 약 500억, 사고이월 259억, 계속비 이월 440억 해서 1200억이 넘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억이 어디 평생 만져볼 돈입니까? 그 돈이 이월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불용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렇긴 한데요.
  계획을 잡아서 예산 정확하게 편성해 주세요. 이월 내년에 되는 것, 자꾸 이월금액 많아지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돈 많으니까 일단 편성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쓰자. 내년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 되니까.’ 올해 우리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들 올해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이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설계 넣어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 올해 추경에 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사업 어떤 것인지 다 말씀해 드릴까요?

○손희권 위원  일부가 아니고 좀 많, 저희 이번 추경 심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런 게 잦아지면 결국 교육청 돈 너무 남아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더 필요한 데 더 소중한 곳에, 아니면 딱 효과가 있는 곳에 정말 사업 발굴해서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고 이월을 줄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많아서 저렇게 쓰지’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렇게 잘 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을 잘 썼는지 감사하고 특정감사 급식비 등등 해서 우리가 쓰는 것, 즉 우리 민간사업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도 사업보조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회계법인 감사 같은 것 안 받지 않습니까. 일단 보조해 놓고 거기에서 영수증 가져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잘 썼는지 잘 집행되었는지 감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돈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전에 돈을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곧 우리 예산 심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 내년에 다 못 쓰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산 다 편성되었겠지만 계획 잘 잡아서 그런 것 최소화해서 예산을 가져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요, 우리 도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도제학교에서 경주에 있는 학생 2명이 포항에 와서 1명이 큰 사고를 당한 사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손희권 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경주에 있는 고등학생 2명이 포항으로 도제학교 교육실습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 설치도 다 되어 있었으나 그 학생 2명이 기중기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치다가 1명이 깔려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피해가 컸고요. 사고를 일으키게 만든 학생이나 다친 학생이 다 손해였는데, 그 도제기업도 지금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억이 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인데요. 그 기업도 지금 문 닫을 위기예요.
  이게 학생들을 현장에 보내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면 진짜 좋은 인력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너무 좋은 과정이기는 하고. 이 문제가 생긴 후에 5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해금액 보상 5000만 원 가입했는데 그 학생이 수술비까지 해서 5000이 넘거든요. 이게 5000만 원으로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가입하면 늘 사고가 안 나고요. 5000만 원을 가입하면 1억 사고가 나고, 1억 가입하면 2억 사고가 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교육받고 실습을 미리 해서 우리 사회의 직업훈련을 받고 인재가 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안전대책, 안전교육 이런 것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 난 것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고.

○손희권 위원  그게 진짜 학생도 안됐고 기업도 안됐고 다들 너무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것.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고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잠깐 마무리 말씀드리고, 저희들 관사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461세대 약 870억 정도 예산이 어쨌든 저번 추경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관사 설계 반영 전에 반드시 용역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교직원에 대해서 무주택자 2000만 원 정도 무이자 보조를 하는데 1억 정도를 보조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1억 정도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461세대에 870억을 줘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용역을 해서라도 설계 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간혹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사를 짓는 위치에 가보게 되면 폐교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갔을 경우에 간혹 50년 내지 100년 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관사, 폐교된 학교에 거기다가 대체로, 폐교된 학교에 관사를 짓게 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 수목들이 50년에서 많게는 100년 묵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를테면 플라타너스…

○윤종호 위원  제가 현장을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베어 버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옛날에 폐교된 학교들이 보통 2000평 정도 넘어갑니다. 관사 설립을 위해서는 바닥 평수가 50평, 60평, 건폐율 다 해서 한 150평 하면 충분할 것이에요, 많게는 200평. 그러면 그것 2000평을 관사를 짓는, 어찌 보면 특권을 누렸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 최소 면적에 가깝게, 예를 들어 200평이다. 언제든지 1800평, 예를 들어 2000평이다. 그런 경우에는 1800평은 여타에 우리 관의 시설로 아니면 향후에 언제든지 시설을 활용한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설계를 하실 때 실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1800평을 제외한 변두리 쪽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종호 위원  아까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이가 없어서 제가, 100년 넘은 나무를 관사를 짓기 위해서 벤다고 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졸업한 분들의 향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지 마시고 보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실습재료 지금 발암물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재료에서. 담당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학생들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요즘에는 발암물질이 없는 식재료로 3D프린터의 원재료를 쓰는 부분도 있나 봐요. 향후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열교환기 도입을 많이 하고 있죠?

○윤종호 위원  전열교환기. 담당자 아니십니까?

○윤종호 위원  전열교환기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전열교환기를 갖다 놓고 필터를 달았는데, 정수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생명은 필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치를 좋은 걸 해 놔도 거기에 대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말고도 항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부분도 미세하게 걸러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전열기구 설치해 놨으니까 안전하다.’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가습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먼지를 더 많이 먹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어저께 도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 중투 해서 한 4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났을 때 설계용역비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 건물 지을 수 있는 그 돈하고, 예산하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국장님의 그런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중투심사가 끝이 나고 사전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금방, 점차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금 5년 동안 신설된 학교가 한 25개 정도가 되고요. 향후에 5년 동안에 열세 곳이 있어요. 열세 곳이 있는데, 아파트는 아까 어떤 주주부의 이윤 극대화, 기업인들이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2년, 많게는 3년 안에 완공이 되지요? 완공이 되는데.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건물,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언제 반영합니까? 

○윤종호 위원  건물 지을 때 건축비, 본예산에 보통 반영합니까, 추경에 반영합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경험치로 봤을 때 국장님이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설계 끝났을 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한 확률이, 어느 게 많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겠지요.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건축 가격 상승, 자재비 상승, 수급 불량,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학교를 지역구에 8개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지을 때 공사 기간이보통 며칠입니까? 보통 며칠간 드리지요, 공사 기간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추경을 하느냐고 여쭤본 것도 뭐냐하면 보통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겨울 공사를 못 하고 보통 대체로 제가 봤을 때 2월에 터파기를 합니다. 학교를 지었을 때 단 한 건도 저는 가을에 공사하는 것 거의 못 봤어요, 8개 중에서 1개도.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년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특별한, 아까 자재 수급 문제 빼 놓고 정상적으로 지었을 때 2년 동안 지은 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 많게는 1년 반에 끝내지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공기를 당길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금방 건축하는 데 2년을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데이터 한번 뽑아 보세요. 모르기는 해도, 예를 들어서 보통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에 터파기를 해서 2024년 3월에 개교가 많을 겁니다. 결국은 1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원래는 대체적으로 며칠 정도 주는가 하면 한 450일 정도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학부모들이 아파트 밀집도가, 아까 2년에서 3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은 다급한 거예요. 학교가 바로 앞에 지어지는데 “6개월 기다리시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불편해도 6개월 기다리기보다는 가을 학기에 가지 않고 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이런, 동료 의원이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이, 중투가 끝나고 나면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좁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특별한 수급 문제 빼 놓고는 정상적으로 공사할 때 있어서는 주신 대로 한 1년 반 정도 하면요, 거의 99%는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념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윤종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재원을 본예산이 아니라, 아까도 국장님이 추경에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당겨서 다음 학기가 아니라 그다음 1년 반 후에, 봄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윤종호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잠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입찰하기 전에 감정을 하지요?

○윤종호 위원  2개에서 3개 정도?

○윤종호 위원  자, 3개 했을 때 경쟁입찰하시지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합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져서, 제가 지역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하는 것 빼고요.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거기서는 가격경쟁입니까? 가격경쟁이에요, 온비드로 했을 때?

○윤종호 위원  가격경쟁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게 정확성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온비드에 올려서 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아까 3000만 원 수의계약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각가를 보게 보면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도 좀 낮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 반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공공의 자산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매입할 때는 경쟁입찰 플러스 최다 금액으로 입찰한다는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최저가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매입할 때.

○윤종호 위원  예, 매입할 때요.

○윤종호 위원  매입할 때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감정가격으로 개인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까, 쉽게? 쉽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택지개발은요, 어차피 조성원가 내지는 무상으로 다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혹 우리가 매각할 때 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최저금액을 피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례를 봤을 때 많은 이런, 매입한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위치의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입한 경우는 비싸다, 매각한 것은 싸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두 번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을 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물론 이것을 방송을 보고 연락 오는 사람도 계셨겠지요. 그런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중간점에서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특정한 의원이 하게 되면 “큰일났다.” 이거야. 왜? “모 의원이 날렸다.” 또 때로는, 그런 사례가 저한테 두 번 있었습니다. 2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향후에, 감사 자리를 떠나서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본회의에서,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연락이 가요. 누가 말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윤종호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  그런 사례들이, 제가 여기에 차수가 지금 세 번, 네 번밖에 안 됐는데 두 번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불편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윤종호 위원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실명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들 두 분이 계시는데 유념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도 드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아까 위클래스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교육장님 나와 계시지요?

○차주식 위원  경산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중·고가 몇 개씩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중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초등학교는요?

○차주식 위원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몇 개씩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위클래스가 운영되는 데, 초등학교 열두 학교, 중학교 9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상담선생님이 있는 학교지요?

○차주식 위원  위센터의 상담 건수가 경산교육지원청이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은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포항보다도 우리가 더 많고요. 우리가 구미랑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대구 인근이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담센터라든지 위스쿨이나 이런 게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상담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당연히 그렇다는 말을 진짜 교육장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차주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클래스 전문상담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상담 건수라든지 위급한 이런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하는데도 교사들 정원 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잘, 보고를 잘 올릴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서 잘 노력을 하셔서 정원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일찍 상담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에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사 기능이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하여 운영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보니까 8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 중에 장애인을 위촉한 위원회가 단 한 위원회도 없어요.

○차주식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위촉 현황에 장애인이라는 칸도 있습니다, 여성 칸도 있고. 당연직·위촉직, 세부사항에는 여성·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을 1명도 위촉 안 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교원직무수행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내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기능 4조에 보면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같은 시각에서 보고, 또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다면 장애인 위원을 위촉할 의향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법성 여부를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게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적법성을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차주식 위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장애인 위원이 1명도 없어요.

○차주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86개 위원회 중에 장애인이 1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저희들은 비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같이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차주식 위원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주민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차주식 위원  주민감사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차주식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지요?

○차주식 위원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감사관이 지난 11년 동안 활동하면서 몇 건의 교육 비리를 수집하고 제보하고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주민감사관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제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감사관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지적된 내용, 그리고 처리 결과, 그것 좀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감사관님, 올해 ’22년도에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830건의 지적이 있었어요, 수감기관은 218개 기관에. 830개의 지적 중에, 이것을 감사할 때는 주민감사관들이 같이 동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주민감사… 감사를 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주민감사관들만 다 빠지고 나갔습니까? 코로나가 그분들한테만 해당됩니까?

○차주식 위원  최소 인원이면 우리 청의 직원들을 몇 명 줄이고 주민감사관들도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주민감사관 제도를 왜 운영합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을 굳이 ‘주민감사관’이라고 칭합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감사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하네요,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차주식 위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지난 2년간은 감사지적 자료가, 감사에 주민 참여를 안 해서 없으니까 지난 5년간 주민감사관들이 지적한 내용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차주식 위원  시간이,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  행정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기억을 다 못 하실 겁니다. 당연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주식 위원  각급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차주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과장님 일어서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현장 내용의 심사, 현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한 내역을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2001년도에…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하고 그동안 두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두 번의 개정이. 개정 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조직 개편으로 부서명 변경, 이게 다입니다. 20년간 되어 있는 위원회가 두 번밖에 개정을 안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북교육청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좀 더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SW-AI 융합 교육, 메타버스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I 융합 교육과 메타버스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차주식 위원  지난 9월 22일, 지난 9월에 연구원에서 2022년도 경북포럼이 열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맞습니다. ‘경북교육의 미래, 메타버스를 더하다’였습니다. 본 위원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서 그날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북교육청의 AI 융합 교육과 메타버스 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로봇, 환경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메타버스뿐 아니고 인공지능과 로봇,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차주식 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국장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제가 교육장님들께…
  제일 선임 교육청 포항의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일선 현장에서 아주 원활하게 선생님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초두에 물었을 때는 AI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주식 위원  올해 7월 추경에 SW-AI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죠?

○차주식 위원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24억이 편성됐어요. 아니, 7억이.

○차주식 위원  국장님, 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 7월 추경에 예산 7억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AI 교육 활성화라 해서 예산 7억이 됐어요, 올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으로. 그리고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9월·10월·11월·12월 AI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특별수업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과제도 나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고 여기에 갑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감자료 24쪽에 있는 AI 교육 활성화 예산이 7억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지식 온마루 구축(AI교육 콘텐츠 및 실시간 교육 플랫폼), SW-AI 교육 교원연수 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세요.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황두영 위원  박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에서도, 자료 요청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출생아동이 적다는 게. 그런데 특수학교의 장애인들은 지금, 장애학생들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100여 명에서 200명 이 정도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더 설립이 확충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등급에 의해서 비특수학교를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의료기관에 나와 있는 그 등급을 보고 판정합니까? 판정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일어서서 이름·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사실은 저도 민원 제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특수학교에, 집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특수학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 다니니까 왕따도 당하고 그 고통이, 부모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면담을 해 보면 “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 사태까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특수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더 확충·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제발 부탁이니까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미에 일명 황금돼지해에 출생한 학생들이, 아동들이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고교 진학을 하는데 구미에서 유독 수백 명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해당 부서장 일어서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이 또한 불안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오늘 위원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만 일정 관계상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관의 역할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 대해서 좋은 제도적 제언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집행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앞으로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에 불과합니다. 내부의 그 정보가 없는 이상은 진짜 저희들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조직 내에 있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관의 역할이 첫째, 감사관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4시간, 10시부터 했으니까 8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루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훌륭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귀담아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오전 10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1일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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