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블루시티의 도시 영덕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릉교육지원청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신동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재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남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오늘 한 분의 위원님이 빠지셨는데 실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요청 내용은 지자체에서, 포항, 영덕, 그리고 울릉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예산이 있죠, 그렇죠? 그게 몇 %이고 얼마인지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비 지원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주시고, 다음 요구하실 분?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용역이나 물품구입, 공사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업체하고 그 업체가 지역이 어딘지 일단 지역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경북이라고, 포괄적으로 다 경북으로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포항 같으면 포항 업체인지, 안 그러면 경산 업체인지, 쉽게 말해서 지역 업체를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다 입찰이죠? 수의계약, 그러면 조달로 가는 거죠? 그 부분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 그것은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 지금 여기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가능한 지역입니까?

○정한석 위원  물품 구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도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해당 포항 지역의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정한석 위원  그래서 물품은 1000만 원, 수의계약 건이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러면 물품 구입도 1000만 원 넘어가면 다 입찰 내지 조달로 가는 거죠?

○정한석 위원  입찰하고, 맞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것만, 거기에 업체명하고 조달, 그리고 입찰 관계된 부분, 업체 현황, 오후에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입니다.
  전일제 초등돌봄교실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포항교육청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 상옥초 하옥분교장 폐교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한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이외에 별도로 공사를 하거나 관련된 어떤 예산이 투입된, 물품을 사거나 관련된 내용 일체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우리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3개 청의 관사 현황하고 또 이용 현황, 공실까지 표기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차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우리 세 지원청에, 우리 경북도교육청에는 보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작년, 올해 상담받은 내용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또 자료 요청.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단체 육성하는 그 내용들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 하는 그 내용들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여기에서, 또 저희들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는 또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지원청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우리 교육지원청 외에 내일 감사도 미리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두영 위원님, 시작을 해 주시죠.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다 뭐 각종 이렇게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내년 예결산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들 이 자리를 빌려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사이에 포항이라든가 경주 이런 데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진.

○황두영 위원  온 국민이 놀라고 또 포항에, 여기 영덕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서는 다들 정말 놀랐을 겁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원 사고도 불의에 일어난 것 같고, 불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포항에 내 집 보강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두영 위원  공사 내진 보강률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상태고, 뭐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95%.

○황두영 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다시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예,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황두영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각 학교로 지침을 내려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이 있을 시라든가 예상이 되는 지역은 점검을 필히 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포항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7월 13일에도 우리 도의회 부의장이신 박용선 의원하고도 그렇게 여기 자체에서 협의가, 제안 협의가 있었다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

○황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시설, 그러면 활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항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관리 주체는…

○황두영 위원  원래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을 했으며, 학부모하고는 설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적극 지금 현재 협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건지?

○황두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주민들의 염원이거든요.

○황두영 위원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영덕의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사실은 교육청도, 저희 도교육청도 지금 안동에 있고, 실질적으로 경북에서 그나마 그래도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래도 영덕이라든가 봉화, 청송, 울진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은 변방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물론 포항에 가깝지만.
  그때 만약에 이쪽에 저는 특성화고라든가, 특성화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영덕 같은 곳에서는 농수산이라든가 이런 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반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 건지. 특수,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학생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반을 따로 만들어서 농수산이라든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미 같으면 반도체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농수산, 그리고 봉화라든가 저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림과라든가, 산림 거기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반이라든가, 일반계 고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두영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학교별로 좀 다니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하고 그렇게 면담을 해 봤습니다. 면담해 본 결과는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어도 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정년퇴직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거기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교육에 대해서 좀 꺼릴 수도 있다. 전문 분야를 다시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물론 교육장님의 의지라든가 교장선생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려 있지 싶은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 좀, 본 교육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울릉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아까 변방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정말 울릉도가 참 아름다운 군인데, 그렇지만 막상 거기 가면 좀 외지다라는 생각 그리고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또다시 도시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울릉도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인공지능, 즉 말해서 AI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행정이 지금 사실은 학생들한테 못 따라간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유튜브에도 지금 벌써 자기 혼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에서는 과연 이렇게 미래산업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은 울릉도에는 여기에, 도시에 있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 과연 이게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황두영 위원  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길면 3년이고 대체적으로 1, 2년 있다가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이 교육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의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황두영 위원  체험은…

○위원장 윤승오  죄송합니다. 우리 황두영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고.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묻는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소위 예스냐 노냐,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 정도로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계속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여기 일반 육지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의지력에 많이 달려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그 결과물을 어떻게 공유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꼭 이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말 그대로 기초 자료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래서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교육부 방침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료들이 없다면 학습의 질이랄까요, 난이도 진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성취 됐다 안 됐다.

○김홍구 위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어차피 이제 외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아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꼭 점검이 되어 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김홍구 위원  결국에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모든 시스템들이 현재에 안주하기 위한 방향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아이도 모르게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학력 신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평가 방법도 학교장 재량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특단의 뭐 대책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만은 꼭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울릉교육지원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제가 공통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제가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위시한 관계자님, 모든 분들이 힘을 내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뇌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포항의 교육장님, 어제 도에서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오늘 포항에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가 포항이 겹쳤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음수대 사건 아시죠? 

○정한석 위원  들었죠, 어제?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제 알았는지, 아니면 그전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강조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학운위 관계 위반, 어제 행감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교육장님, 들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것도 우리 포항에 또 학교가 한 두 군데가.

○정한석 위원  그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은 특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규칙을 바꿔서라도 정상적으로 하고 난 뒤에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권고라든지 이렇게 주의를 좀 주시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께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향토교육이라고 질의사항 들었죠?

○정한석 위원  각 지역에 영덕, 울진, 포항 세 군데에 지금 가지고 있는 향토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포항교육장님은 지역에 그런 향토교육을 지금 알고 계시고 또 실시하고 계시네요?

○정한석 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향토교육 열심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부터 지역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영덕은 아주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덕에 대한 부분, 우리 6.25전쟁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지역의 아동들한테 특히 더 강조하시고 지역 사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울릉도?

○정한석 위원  예, 울릉은 항상, 포인트가 제가 독도 위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장님이 독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첫 질의에 독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울릉도에는 독도 외에는, 자랑할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동네는? 그런데 하여간 독도 사랑 꼭 지역 아동들부터 챙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세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도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북미래교육지구로 의성·상주·예천·안동·경주 내의 마을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마을학교는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거기에 선정되면 각 시설당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경북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는 현재 5개 지구에 43개교가 운영 중이며, 마을교사가 270여 명, 학생 17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도교육청은 21일 전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다섯 곳의 미래교육지구를 기초지자체 공모를 거쳐 2023년에는 세 곳을 더 추가 지정해 모두 여덟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만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 시군과 협력해 마을학교의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지역별 대책을 조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덕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역이 보니까 의성·상주·예천·안동·경주야. 이래 보면 지금 몰려 있는 느낌이 들죠, 한 군데에? 지역 분포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에 또 다른 세 곳을 추가로 모집하니까, 포항은 워낙 크고 이렇게 예산 부분도 괜찮지만 영덕이라든지 울릉, 영덕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서 지역 고려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입니다.
  우리 영덕교육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덕이,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영덕에는 어느 지역에 관사를 지으려고 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우리 관사 올해 예산이, 추경에 확정된 그 예산으로 관사 짓는 것, 그 전에, 지난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게 있잖아요. 영덕에서도 관사 요청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말고.

○차주식 위원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은데 신청을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한 1000억 가까이, 지금 다른 일선 지원청에서는 다 시청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관사의 위치를,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은지 위치를, 관사의 필요성은 저희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실제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데, 꼭 우리 교육지원청은 보면 폐교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데, 저희들 생각은 영덕 같으면 영덕 읍내에 이 근처에 짓든지 혹은 원룸을 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군이 굉장히 안 깁니까? 긴데 저 윗 부분의 골짜기에 갖다 놓으면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차주식 위원  다른 것을 이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차주식 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차주식 위원  그렇게 하면 기초학력이 향상이 됩니까,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차주식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 지원 금액에서, 전체 지원청에 오는 예산에서 교육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은요?

○차주식 위원  그래 예산 2000만 원이 적합한 것 같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학력을 향상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리고 특히 보니까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 경쟁력이 사실 떨어진다 아닙니까? 수백 명 한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반에 서너 명이 하면 다 1등 아니면 2등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 예산을 더 요구를 하세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이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저희 위원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아까 그 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이 건물 짓는 데 아닙니다. 아이들 학습, 학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을 바로 키우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더 요구해 주시고요.

○차주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영덕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과학원이나 교육청문화원에 보면 우리 영덕의 학생들은 별로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거나 그걸 하지 않네요. 왜 그래요?

○차주식 위원  아니, 영덕은 과학원에 방문한 학교가 없어요, 포항 과학원을 방문한 학교가 영덕 관내에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차주식 위원  문화원에서 연초나 이래 되면 방문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청을 통해서? 그러면 지원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방문하든지 체험을 하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차주식 위원  과학원은 가보셨어요?

○차주식 위원  과학원은 영덕은 작년에 한 번도, 한 학교도 안 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영덕군에 있는 초·중·고는. 아니, 신청을 해서, 이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한 학교도 안 갔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주식 위원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차주식 위원  그거하고 과학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과학원에 가보셨다면서요?

○차주식 위원  아니, 좀 하세요.

○차주식 위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서벽지에 있는 소학교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런 것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포항은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포항은 많이 가요.
  학교 학생이 적고 여러 가지 학습권에 대해 다른 큰 학교에 비해서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잘 지은 시설이 근처에 안 있습니까, 포항에. 과학원, 문화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데 교육장님이 좀 챙기세요.

○차주식 위원  비용이 없습니까, 이런 데 방문하고 하는 비용이요?

○차주식 위원  비용이 없으면 요구하세요, 예산을.

○차주식 위원  울릉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울릉교육청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과학원이라든지 문화원에 공연이라든지 체험을 하러 오는 게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울릉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비용이 다른 곳보다 많이 드는데. 울릉도 거의 없어요. 학생 수는 물론 적지만.

○차주식 위원  어떤 희생이 따릅니까?

○차주식 위원  섬에 늘 갇혀 있는 학생들이 육지에 나올 일이 많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 학생들도 수업 일수에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무슨, 이것도 수업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도?

○차주식 위원  저희들 다음 주에 직속기관 행감이 있습니다. 그때 울릉도는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다 잡아드리라고 그럴게요. 나와 가지고, 나온 김에 전 기관을, 경산의 미래체험관이라든지 좋은 체험관이 많이 생겼어요. 나온 김에 일정이 안 맞아서 하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다 방문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울릉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내년 계획에는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울릉도에서 신청하는 내용은 최우선 순위로 해서 먼저 교육장님이 신청을 학교와 협의하셔서 그래 하세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용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포항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가칭 대련초등학교 사전 기획 용역을 통해서 개교일을 ’26년 3월로 추진한 사실이 밝혀져서 입주예정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신설되는 대련초등학교 교육부 중투 심의가 통과한 4월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포항교육청이 뒤늦게 개교를 추진한 걸로 드러났고, 또 1년 앞당겨서 개교해 달라고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건설 현장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공기 단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으로 신문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조용진 위원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용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조용진 위원  어쨌든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통학버스, 스쿨버스를 운행하도록 강제 조치하였다고 들었는데, 이게 포항융합산업지구에서 신설 전까지, 용흥초등학교에서 보니까 직선거리로 4㎞, 통학거리로 8㎞ 떨어져 있고, 우리 관련법에서 통학거리 규정상 1.5㎞ 이내의 5.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교통 환경적인 면에서도 왕복 4·5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하여튼 통학 제반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초등학생이 전원 스쿨버스로 통학한다고 해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0인승 버스 20여 대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승하차라든지 이런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학생·학부모들께서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울릉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임신이나 어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일반 행정 직원분들은 경북 유일의 도서 지역인 울릉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울릉도 학생들한테 학습권 침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관사 외에는, 병원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조용진 위원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울릉도 내에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조용진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한 배려 있는 정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기존 관행대로 불만을 가진 몇 명만 무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경북교육청에서 일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부족으로 지방이 소멸된다는데 출산·육아 정책의 일환으로 어쨌든 울릉교육청에 임신이나 어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일반행정 직원분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관사뿐만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교육장님께서 방안을 생각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조용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영덕·울릉교육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간부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우리 제일 큰 포항교육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경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동일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학생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신도시 같은 데는 학교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육감께서는 따뜻한 교육,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 굉장히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또 교육 수요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권한은 없어요, 책임은 엄청난데. 그래서 우리 특히 현장과 일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간의, 물론 인사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은 되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괴리는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권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드리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드려야 현장에서 마주치는 민원들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조기 개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손희권 위원님께서는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경주에도 똑같은 민원이, 똑같습니다. 이게 토씨 하나, 지역 동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토씨 하나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답변도 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교육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대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이나 권한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몇 개 지역에 이런 공통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설득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포항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 필요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평소에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시죠. 

○배진석 위원  하여튼 우리 공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어떤 행정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어떤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대로, 아니면 각 특색있는 교육지원청만의 해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신설, 또 학구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경주, 포항, 이런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상옥초 폐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좀 요청한… 자료 요청. 

○배진석 위원  이 지역은 지금 어떤 공사 중입니까?

○배진석 위원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학생 야영장으로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도?

○배진석 위원  포항지원청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다, 야영장으로?

○배진석 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배진석 위원  포항지원청에서 상옥초 하옥분교를.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에서 사업한 것을 가지고.

○배진석 위원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다?

○배진석 위원  대상은 일반인들에게 다.

○배진석 위원  우리 교원들 중심으로 한다?

○배진석 위원  학생들이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기는,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는 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교원 가족들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나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게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기에…

○배진석 위원  상옥초 하옥분교를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나 봤더니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이런 부분들.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오토캠핑장 여기 지금 상옥초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8월 17일 관사 및 외부 화장실 철거공사를 했어요. 한동산업입니다, 한 업체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8월 24일 또 관사 및 외부 화장실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 한동알앤씨예요. 8월 17일 공사는 14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8월 24일, 며칠 있다가는 또 73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한꺼번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한동산업과 한동알앤씨가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명칭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유사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이것 굳이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이외에도 이렇게 의심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포항에만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409페이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주셨는데, 1000만 원 이상 발주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409페이지부터 쭉 나오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유독 포항은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상 마감 방법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정 보고를 통한 설계변경, 이게 80%에 달해요. 20건 중에 16건이 같은 사유거든요.

○배진석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설계변경 사유를 디테일하게 적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마감 방법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은 것은,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배진석 위원  기존 설계자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으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설계상 뭔가 착오가 있거나, 방법의 결함이 있거나, 설계 업체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포항만 유독 같은 사유로 20건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아니면 표기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하셨거나, 보고서에.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설계변경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오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포항에서 울진이나 영덕에 있는 사업을 같이 이렇게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한 것들도 보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죠?

○배진석 위원  울진고등학교라든가 영덕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배진석 위원  거점이라서 이렇게 포항에서 용역을 이렇게 대신 발주를… 대신이 아니겠죠.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포항에 몇 군데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한 폐교들이 있던데 그 계약 내용, 구체적으로 그것 뭐 업체나 이런 부분들 정보가 누출되면 안 될 것들은 빼고 계약서 한번 이렇게 샘플로라도, 한의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우리 포항·울릉·영덕교육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교 복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영덕과 울릉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맡은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 각 지역별 출생 아동 현황을 드리면서 출생 아동의 감소에 따른 각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좀 나눠주십사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5년간 약 36%의 출생 아동이 감소한 우리 포항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신동근 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조금 간단하게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에서 줄어드는 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 줄어들었지만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가장 좋은 게 자유학구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학생을 학급당 줄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함께 계신 교육가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행여라도 한 번 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포항에서는 자유학구제가 어떻게 보면 장기, 그리고 읍·면 지역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셔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50%의 출생 아동 감소를 겪은 우리 영덕 말씀해 주시죠.

○손희권 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교육의 발전, 교육이 또 인구 유입의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영덕에 4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만 잘 되더라도 신생아 수는 적어도 유입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생각하시는바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밖에 감소 안 했지만 그 위기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계실 우리 울릉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울릉군이 울릉공항이 생기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교육이 더 발전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혜택 문제부터 해서 우리 또 초등학교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2003년부터 약 380조 원을 했으나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인구 정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 지역의 인구 늘리는 것, 고민해도 사실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신 교육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더 발전시키고, 학교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교육을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수도권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수도권은 어차피 올라올 것이고, 줄어도 그 학교가 유지되고 한 10년 이상 버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읍·면·동이 많은, 시군이 많은… 우리 진짜 경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그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신 국·과장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  울릉고등학교를 그린스마트로 하면서 주민들의 대피시설로 만들자는 계획 들은 바 있으십니까, 울릉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 그 대피시설은 행안부 소속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지자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만들면 그 예산은 누가 내야 되고, 그 사업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며,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지만 실제 주차장과 대피시설은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조율하기에 있어서 많이 힘들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과 포항지원청이, 또 많은 담당자들께서 포항에서 좋은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도 그 진행 과정을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한 번씩은 점심식사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북에서 포항이 가장 학생 수도 많고 교육행정 수요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도, 영덕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수 감소로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몇 가지 우선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에 보니까 수석교사가 열네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수석교사 선발은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권광택 위원  응모를 해서.

○권광택 위원  포항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권광택 위원  공모를 해서… 과목별로 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포항에 보니까 총 열네 분이 계시는데 유치원이 한 분이고, 초등 7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명이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한 번 선발이 되면 4년입니까?

○권광택 위원  재임용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권광택 위원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그 단위 학교만, 내에서 활동밖에?

○권광택 위원  계시되, 포항…

○권광택 위원  포항교육청 내에는 활동을 같이 하신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석교사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경상북도에 보니까 92명이 계시는데 단위학교에서 계신다 하면 국한되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수석교사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보셨을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광택 위원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이 크다 보니까 열네 분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응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에 우리 울릉도에 보니까 미래교육관 건립을 하고 있죠?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추진 계획, 이게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총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죠?

○권광택 위원  지금 울릉도에 우리 학교 시설 외에 수학체험센터라든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시설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전혀 없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한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요즘 예산 57억 들여서는 사실 어림없거든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 배의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좋은 의견을 내셔서 좀 더 복합적으로 울릉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 정주 여건은 학생 교육입니다. 학생 교육이 잘되는 여건이 되어야만 정주를 하거든요, 아시죠?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식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우리 다자녀 학생이 있지요,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역,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경로, 납품 시스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보니까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돌봄이 이렇게 출산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낸 통계자료를 보면 거의가 98%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가장 학생 수가 많으니까 포항이 실질적인, 여기에 보면 인덕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이런 데는 수용이, 수용 자체가 83%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참여 학생 수 대비지요? 참여율이네. 이게 100% 수용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다 100% 수용이 됩니까?

○권광택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권광택 위원  안 되면 그 학생들은 못 받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어떤 해결책을 내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받을 수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요즘 ‘모듈러교실’ 그래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잖아요. 학생 수가 급감도 하고 줄어들었다, 또 늘어났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실을 새로 짓고 이러면 공기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교실을 이용해서 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 학교 시설을. 그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덕에, 특히 영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가 있지요?

○권광택 위원  세 곳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통학 문제가 많이 대두 안 됩니까?

○권광택 위원  해결이 다 됩니까?

○권광택 위원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교육청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는 포항, 영덕이든지 울릉이든지, 포항에도 다 벽지지역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 통학 문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100%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건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학생 수라든지 도시가 크기 때문에 우리 포항교육장님께 질의가 많은데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요, 행감 대상에서 우리 2021년도에도 특히 예산 집행이 부정액이, 보조 환수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장님, 2022년도에 이제 현실적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요, 특히 2021년도에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리고 규모가 실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열 가지가 넘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유치원에 열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게 경각심 정도를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최고 큰 페널티가 뭡니까? 최고 큰 페널티가 뭐예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를 봤을 때 6개, 7개, 심지어 많은 데는 10개의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각심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으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 단순히 ‘이 정도는 경고처분으로 끝난다.’ 이래 생각하게 되면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조금, 보다 바람직하게 이런 경고를 떠나서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자리 같은데 특별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감사 실시 내역을 주십시오. 감사결과 말고요. 어떤 걸 어떻게 실시했는지, 아니면 실시 내역에 내부 종결이면 내부 종결 등등해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말씀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혹시 지금 수능이 다 되어 가서 그런데 혹시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대학 진학률하고 특히 수도권,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다 취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디테일하게 무슨 대학에 몇 명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몇 명 진학한다는 이런 정도는 있나요?

○배진석 위원  대학 진학률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권역별로 어디로 진학한다는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수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있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및 보충 질의는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면서 질의를 하다가 오전 질의를 종료하고 오후에 이렇게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은 제가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 학부형,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서 도교육청은 정책적인 입안과 우리 교육지원청을 전체 다 어떻게 보면 서포터를 하고 도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은 실제로 우리 교육위원들과 도의원까지도 지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은 도움도 받고 잘못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언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들하고까지도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협조적인 관계가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또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의 따뜻한 교육을 세계 표준 교육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의 일선에 계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육청만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학생, 그다음 교사들만의 집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은 집단이기주의같이 매도되고 그렇게 비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데 교복을 안 준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기초단체에 떠안긴 부분들이 있어요. 기초단체는 왜 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학부형한테 여러 가지를 호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교육청, 우리 기초단체에 떠맡김으써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앞의 거리도 많은 부분이 30㎞/h로 제한해 놓았는데 그 담장 밖이라고 해서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은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게 “학교를 개방 좀 해 달라.” 축구·배구할 수 있도록, 야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심하면 그걸 갖다가 학교, 교육청 내지는 학교장, 또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과감히 우리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포항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전체 다 우리 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 수가?

○위원장 윤승오  우리 영덕교육장님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울릉교육장님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489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68명 하면 플러스 하면 되겠죠.
  포항교육청에 직속기관 빼고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위원장 윤승오  143명이요? 영덕에는?

○위원장 윤승오  울릉도는요?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포항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은, 우리 직속기관은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 직속기관들도 포항에 있으면 포항 것이라도 똑같이 이용은 99%는 포항에 이용합니다.
  자, 봅시다. 아이들 6만 명, 그다음에 포항, 영덕,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입니까? 울릉도 학생 수 대비, 울릉도는 학생 수가 그래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예산 규모를 또 말씀할까요? 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인건비 제외입니다. 영덕교육청은 218억입니다, 218억. 이것은 직속기관 제외입니다. 울릉교육청도 200억이 넘습니다.
  500명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200억의 예산을, 직접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고 거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는 학교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장 밖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교육위원 계시는 분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학사가, 교육청의 장학사가 여기에 교육위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모든 것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대우까지도 그렇게 받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앞으로 가면 더더욱, 우리 도의회는 앞으로 더 우리 교육지원청이 잘하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못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서울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서초·강남만 합해도 몇 명인지 압니까? 거기 교육지원청 교육장 한 사람입니다. 이것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반성.
  500명도 안 되는데 부속실 직원 두고, 기사 두고. 예산이, 순수한 예산이, 도청에도 순수한 예산이 12조 중에서 1조가 안 됩니다. 1조 가지고 매칭사업 하면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10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 포항교육청만 해도 이게 3000억입니다, 인건비 빼고.
  또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더욱, 다른 우리 도의원들보다도,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챙기고 또한 감사를 더 알차게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도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시군이 집행기관입니다. 돈 보내주면 끝이에요. 그것 감사할 게 없어요. 기초단체에 가면 시의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을 놓친다면 그냥 묻히고 갑니다.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안 잡아내는 것 아닙니다. 저한테 하소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부담이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해야 되고 스스로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제발 어디에 가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라도 좀 아는 체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학교 수업권에 방해 안 되는 이상은 개방하십시오. 개방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항상 불편이 없는지도 여쭈어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위원들 여기 다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여러분들 뒷받침 합니까? 좀 그 해당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이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아까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교육지원청 외에 본청,기타 직속기관 이런 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중복성도 실은 될 수 있고 본청이라든지 이하 직속기관이 직접 안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사 대상자로 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전일제 교육이 시범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수용률이 97.3%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일제 교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또 지역마다 수용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포항교육장님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용률이 97.3%로 상당히 실은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차이가, 군 단위, 시 단위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 평등, 맞벌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분도 실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질적 향상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은 선진국 사례, 프랑스·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한 4, 5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고 독일에도 이런 저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수용률이 많은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 별도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제가 봤는데 학생들 아동학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늦게 대처한다고 여러 가지 잡음이 실은 좀 나왔고요. 오래전에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우유를 안 마신다고 해서 수차례 밥을 굶기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무려 한 334건 정도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엄격한 말투, 말씨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이 혹시 오래되신 분입니까?

○윤종호 위원  교육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윤종호 위원  간혹 우리가 질의를 드리다 보면 저희들은 보면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젊은 선생님들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답변을 항상 하실 때는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하는 쪽에서 답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턱없이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 저 정도까지 하느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것은, 이 정도는 너무 하다.’라는 사례도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런 주기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334건에 대해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자료.

○윤종호 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포항 쪽에 질의가 되는데, 이게 참 오래된 사연이라서 좀 묻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자료가 있어서. 
  포항 장흥중학교, 본 위원이 어제 회의장에서 본청에 자료를, 감사를 할 때 실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했을 때하고 매입을 했을 때, 오히려 매각했을 때 가격보다 매입했을 때 상당히 많이 주더라, 이런 표현을 제가 어떤 데이터를,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세월이 실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28억만 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무려 127억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이 여기서 감정 가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이자까지 불어서 지금 한 200억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결과만 묻겠습니다.
  이것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 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는 대체적으로 조성원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것은 뻔한 사실인데, 하루에 이자가 6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의 가치들이 지금 아까 저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에 자꾸 오르지 않도록, 이번에 안 그래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잠시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아, 그래요? 되는 대로.

○황두영 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혹시 자료 다 나눠주셨나요? 
  지금 자료 보시면요. 학폭위 개최 소요 일수에 대한 자료를 세 분 나눠드렸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울릉도는 학폭위가 1건 열려서 17일 만에 그렇게 열려 있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7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학폭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피해자를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학폭위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것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게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고 피해자의 마음이고요. 이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개최 건수와 평균 소요일에 대해서 상관관계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개최 일수가, 평균 소요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손희권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늘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모두에게 만족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요. 최대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물론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께서도 슈퍼맨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폭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면 결국 또 자살까지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자살이라는 게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말입니다마는, 우리 지역별로 자살 학생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건데, 자살 시도 학생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희권 위원  영덕에는 자살도 1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손희권 위원  뭐, 앞으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자퇴를 해서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또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앞으로 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포항의 교육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유를 그렇게 안 먹는 학생에게 먹이고 한 부분에 설명하시면서, 일부 말을 강한 말투로 해서 애가 겁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게 피해 아동이 별난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나쁜 겁니까?

○손희권 위원  올해 포항에서요,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 4건이 났습니다. 2건은 학대 판정 났고요, 2건은 수사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유 그것도 학대인가 아닌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 내에서 초동 대처,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어린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학교 주위를.

○손희권 위원  처음 배회했을 때 그렇게 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한참 시간 걸린 후에야 조치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심리를 잘 그렇게 케어해야 된다고도 말씀했지만 그 아이가 밖에 있다가 사고라도 당했으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야 될 그 시간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쉬쉬하다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엄부자모, 아니면 저분은 저렇게 했던 분이니까, 아니면 옛날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신세대 부모, 별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게. ‘요즘 젊은 부모들 왜 저렇게 별나, 자기 애가 최고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학부모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를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전에도 엄부자모라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강한 말투로 좀 하다 보니까 아이가 겁을 먹었다는 말도 그렇고.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상 학대가 아니었다고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요, 그 당시에 학교가 나중에 징계나 내부 감사 자료 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초동 대처가 잘 됐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책임은 없었는지, 지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씩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교육 관계자들도 이것을 느낄 때 이게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교장선생님도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대처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우리 포항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 교육이 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실 겁니까? 학교 내에서 대처가 적합했는지…

○손희권 위원  초동 대처 말씀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부탁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들의 인식이 바꿔어야 될 문제죠.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홍구 위원  우리 교육청에 보니까 청소년 단체 결성 부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대동소이하게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단체들이. 지금 제가 청소년 단체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는 간단합니다.
  사실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의 영향력은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가정 생활보다는 학교 생활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소 내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많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 제가 일부러 자료 요청을 해봤던 겁니다.
  우리가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향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 정도,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동적인 단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항상,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같은 사고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승적인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선생님들이 하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만 지금 쭉 나열됐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용을 쭉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의 다 했어요, 한 90%가. 
  영덕에… 영덕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그런데 영덕에 수의계약을 한 게 지역이 다 포항입니다, 포항. 영덕에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포항으로, 수의계약이 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설계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영덕에는 설계하는 부분이 다 있는데요, 건축사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참 열변을 토했습니다. 지역민들과 같이 공생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지금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뒤에 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교육청부터 다시 한번 직원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요즘 공사를 하든 또 이렇게 용품을 구입을 하든 얼마만큼 지역 것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특히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발걸음, 조금 운동 삼아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지역민들하고 좀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다른 지역에서 다 샀어요. 인터넷에서 다 시켜 버려요. 제가 보통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볼펜 한 자루도 요즘은 귀찮아서, 볼펜 한 자루도 인터넷에서 시켜서 쓰는 게 요즘 교육청이나 학교입니다, 실상이. 저희들 어릴 때는 문방구가 앞에 있어서 항상 아이들한테 그 지역에서 다 팔았죠? 그때만 해도 학교랑 지역민들하고는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보면 학교라는 존재가 지역민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승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생도 어렵지만 지역의 상권도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물품 구입이 1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구입이 되죠? 2000만 원까지는, 그러면 다들 입찰을 봐야 되는 거죠? 물품 구입. 

○정한석 위원  그러면 영덕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영덕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돼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것 지금 자료 가져온 것 봤을 때 지금 “건축사가 없고 이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용품은, 물품들은 지역에서 쓰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한석 위원  영덕이 어디 산촌 마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다시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항상 외면 당하는 게 학교입니다, 지금. 학교를 지휘를 해야 될 지휘부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조차도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들 꼼짝도 안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도 간곡히 도의회에 부탁을 하니까 공문은 발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이라고 매일 공문은 보내요. 공문 받아보죠, 거기 뒤에 과장님들? 공문 받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런데 지금 지역 물품, 지역 것 쓰는 것 있습니까? 몇 % 씁니까? 대답 못 하시죠? 

○정한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제가 의도하는 자료는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포항에는 굳이 90%는 포항 지역에 써요, 뭐 용역이라도. 그런데 영덕은 80%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영덕이 포항하고 같습니까? 같은 식구입니까? 울릉도면 이해를 합니다. 진짜 적어서, 없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영덕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가 불만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금 실장님들, 학교 실장님들의 이야기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지금 수의계약이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입찰을 보는 데가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입찰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입찰을 보니까, 일단은 입찰이 문제예요, 그리고 조달이 문제고. 조달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들어온 물건보다 30%∼50% 더 비싸요, 인정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조달 찍는 이유가 뭐냐니까 감사받기 싫어서 다 조달 찍는대요. 이게 현시점입니다. 그러니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도. 한 개도 쓸 수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21일에 제가 도 마지막 날 감사 가면 제가 또 다른 요청을 도에 하겠지만 이 지역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에, 각 학교에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충분하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교육장님들 제일 좋은 게 인사권 또 징계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지역 업체에 먼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물품이고 용역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하는 이것, 에어컨 청소 현황도 내가 한번 봤어요. 특히 또 영덕 똑같습니다. 다 다른 데서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포항에는, 포항에서 그 많은 업체 있는데 포항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그것 뭐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왜 포항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지금 여기에 에어컨 용역 들어오죠? 청소 용역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그것 질의 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학교 에어컨 청소 현황 보면 이게 계약,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보편적으로 큰 학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된 것 같은데, 포항에 업체가 굉장히 수십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서 청소하러 들어와요. 경주에서도 들어오고, 경산에서도 들어오고.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학교장님들이, 실장이고 학교장님이 지역에 애정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단적으로. 지역에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나 아는 인맥에, 친분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역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 제가 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업체, 지역에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의 차주식입니다.
  우리 포항교육장님, 이것 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센터에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 본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지원청이 여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상담 받은 실적, 우리 23개 시군의 2년간 자료 18일까지 제 방으로 갖다놔 주세요, 18일까지.

○차주식 위원  그것은 그러면 본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본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도 그렇고 울릉도 그렇고, 다행히 이 센터에 울릉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위기 학생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센터까지 가는 과정이 멀고 문턱이 높아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기 우리 위클래스에서 상담하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포항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힘들어서 그다음 위센터로 옵니다. 위센터로 오면 포항 같은 경우도 많고 영덕도 많아요. 학생 대비해서 많고 울릉도 많아요. 그래 이 학생들이 상담이 잘되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어제 본청에서 이야기했지만 위스쿨이 좀 운영이 되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클래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어저께 그런 것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소학교, 늘 강조하지만 포항은 그나마 병원이, 가까이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안 좋으면 그냥…

○차주식 위원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제 아들도 올해 대학 4학년입니다만 고3 때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 수능 잘 쳤고, 지금은 좋은 대학 가서 괜찮습니다.
  그래 포항 같은 데라든지, 저는 집이 경산입니다. 인근에 병원도 많고 좋은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울릉이라든지 영덕은 사실 그 정도의 시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위기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이 센터에 1년에 한 4억 5000의 돈을 주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억 5000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의사 한 분 정도는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학생은 상담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가서 상담하시는 분이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위기 아닙니까, 위기. 그런 시설이 좀 더 갖추어지도록 제가 21일 본청 행감 때도 내가 다시 부탁을 할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시 35분인데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말은 여기에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포항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이것 서면으로, 아직 감사기간이고 21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가 하나 특정 학교를 지정을 못 하겠고 초등학교 한 곳, 그다음에 중학교 한 곳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받은 내역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한테 서면으로, 아직 21일까지는 감사기간이니까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유치원 쪽에 누가 답변…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지원이 조금 차이가 나죠?

○황두영 위원  그리고 학부모 본인 부담률이 약 10만 얼마가 되지요, 지금?

○황두영 위원  그러면 집이 가까운 곳이, 공립은 집하고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편리성에 의해서 학부모님은 불합리하게 공립에 내는, 나의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못 누리고 바로 직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관계없이 사립에 보내면 무조건 내가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 학부모들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황두영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보내고 내 자녀는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좀 억울한 마음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아마도 공립이라든가 사립이라든가 다르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특정 학교를 해서 저한테 2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영덕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지난 2년간 부결시킨 안건이 총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실무사 배치를 원하지 않아서 부결되었고, 4건은 점수가 상위인 학교를 우선 배정해서 부결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공무직으로 채용된 근로자하고 단순 자원봉사자 간에 업무수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이 학생들이 받는 특수교육의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지요?

○조용진 위원  특수교육 실무사를 우선 배치하는 점수가 상위인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죠?

○조용진 위원  그러면 미배치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특수교육 실무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비교해서 어떻게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는 계시는지? 자원봉사자니까 무임금일 것 같기는 한데.

○조용진 위원  하여튼 그것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덕교육청에서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이런 합동점검을 아마 다들 하셨을 텐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결과 지적내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두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까하고 연계해서 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학교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당?

○황두영 위원  체육시설인데, 이게 아마도 지금 대여를 하고 이러는데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비교하고자 하니까 초등학교 세 군데, 그리고 중학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같이, 아까 초등부 하나 중등부 한 곳에 했던 것처럼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황두영 위원  예.

○황두영 위원  21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저한테 그때 제출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전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먼저 우리 미사용하는 관사 현황을 보니까 4세대가 비어 있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것은 왜 비어 있죠?

○권광택 위원  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권광택 위원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짓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몇 세대 더 짓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권광택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광택 위원  읍내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읍내 지역에,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전체 영덕 지역 내 학교의 대상자 선생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직원분들도?

○권광택 위원  중심가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사용하는 관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전부 영덕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청 우리 세 군데 다 공히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영덕에 보면 다자녀 가구 있지요? 다자녀 학생 지원한 것을 보니까 학생 수가 72명에 80명 이렇게 했는데, 수학여행하고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지원되는 내용이고, 특별히 다자녀 학생, 우리 다자녀 학생 그러면 2명 이상을 갖고, 3명부터입니까?

○권광택 위원  3명부터?

○권광택 위원  3명부터 적용 대상이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니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3명 이상은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100% 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 교육비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방과 후 활동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숙사를 사용한다면 기숙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동의하시면 아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인데요. 급식 이것은 식재료 아닙니까, 그렇죠? 식재료를 대부분 3개 지역청이 이렇게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맞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구매를 하지요, 각급학교에서? 맞습니까? 지역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없죠? 없고, 그래서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급식지원센터? 포항이…

○권광택 위원  포항이 하고 있지요, 급식지원센터를?

○권광택 위원  이 급식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가?
  잘 모르시면 우리 뒤편에…

○권광택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죠?

○권광택 위원  기계에 있고. 기계에서 각급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권광택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하죠?

○권광택 위원  포항시와 합니까?

○권광택 위원  아, 포항시에서 40%는, 무상급식 이게 40%는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다른 추가적인 것은 공히 똑같이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한다, 각급학교에서?

○권광택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거네요,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역할은 아니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정해줘서 한다, 알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울릉도는 지금 관사가 처음에 본청에서 받았을 때는 27개의 공실이 있었는데 보니까 36개의 공실이 있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은 전부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공간입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습니까?

○권광택 위원  폐교된 학교의 공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이용할 리는 잘 없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두 군데 새로 짓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26세대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공실이라고 재산을 이렇게 등록하지 말고 폐지할 수 없는가? 관사로서 기능이 안 되도록 폐지를?

○권광택 위원  예,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실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울릉도도 보니까 다자녀 학생에 대한 희망 양육비 지원하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히 되는 게 없고. 수익자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 아니어도 울릉도의 학생들한테는 100% 지원이 된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에…

○권광택 위원  포항교육청에도 보면 관사가 15개의 공실이 있거든요.

○권광택 위원  맞죠?

○권광택 위원  처음에 당초에 본청으로 보고는 14개인데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관내에 있는, 교내에 말고 교외에 있는 데도 지금 비어있는 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권광택 위원  예,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18세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지금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권광택 위원  아니, 지금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연일초등학교면 포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지금 공실이 1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또 비면, 공실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산 낭비니까 그 부분들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근성 이런 것을…

○권광택 위원  예, 여기의 자료를 보면 미활용 하는 15개가 교외가 7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교내인데요. 여기도 보면 입주 희망자 모집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입주 희망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게 낡았다든가 실질적으로 관사로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관사로서 폐지를,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다자녀 학생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지원 학생 수가 6878명인데 이게 누적 인원수겠죠? 6878명이라는 게 다자녀 학생 기준이 뭡니까? 162개 학교에 이게 6878명이 세 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3명이면 3명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맞죠?

○권광택 위원  1인 가정에 3명이면 세 자녀를 다 포함해서 6878명이다.

○권광택 위원  이외에 특별히 지원되는 그것은 없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학교 배정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것.

○권광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교육청에도 공히 방과 후 수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다자녀 학생, 3명째부터는 전액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권광택 위원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으로 또 건의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포항만 돌봄을, 초등 돌봄을 100% 이렇게 수용을 못 하는데, 이 부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 이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모듈러교실을 하든지 연계형으로 하든지 꼭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아까 전에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별 자체 감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달라고 한 것이고.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종합감사만으로도 감사에 대한 일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체 감사 내역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과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인지해서 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건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먼저 포항교육장님, 이게 자체 감사가 적은 게 민원이 없어서, 아니면 그럴 만한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요, 종합감사 말고요. 종합감사는 어쨌든, 일단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손희권 위원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살필 것도 많고…

○손희권 위원  예. 3년마다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럼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3년을 살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민원 또는 언론 보도에 따른 자체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거의 보면 1년에 1건, 2건밖에 없는 건데.

○손희권 위원  이게 언론 보도나 민원이 없어서 감사 나갈 건덕지가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여력이 부족해서 안 나간 겁니까, 못 나간 겁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제보가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손희권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감사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나간 것이 있다면 다 달라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체 감사의 여력이 있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인지해서 하셔도 됩니다.

○손희권 위원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렇게 나간다면 좀 더 주의 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악의적인 민원이 없다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체 감사를 더 서로가 지나치게 감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좀 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를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감사 거리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서로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동학대 우려가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초동 대처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충분한 감사나 아니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덕이나 울진은 이런 경우가 좀 적어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별도로 한 것 같기도 한데, 교육 활동 침해, 저는 교권 침해로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교육 활동 침해라고 자료가 오더라고요. 이제 교권 침해보다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그런 자료로 제출이 된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인권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단에서 수업 중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듯이 우리 교권 침해,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이게 포항이 건수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주로 모욕적인 언사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성적인 그런 모욕을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같은 경우에는 동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다 보듬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마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인가 자료를 내놓으면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이고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교권을 침해했다고 그 학생의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서 청소년을 인격체로 양성해야 되는 학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든요. 이게 낙인 효과니 징벌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 갈등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포항 먼저 답변해 주시죠.

○손희권 위원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죠.
  영덕교육장님은. 

○손희권 위원  울릉교육장님도 지혜를 좀 나눠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울릉도도 최근 사례에 보니까 학부모로부터 한 건이 있더라고요.

○손희권 위원  교육 침해 활동 사례가.

○손희권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교원들에게 지나치게 양보를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른 것이고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우리 나머지 학생들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충분히 권리가 있음을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여라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엇나가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다가 돌아오는 아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일단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만큼 교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그게 범법 행위이고 그렇게 할 경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자꾸 어려운 주제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포항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포항에 학생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좀 지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도박 적발 내역. 
  다들 보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포항에서 2019년도에 23명이 적발되었고, 2020년도에도 적발되었습니다, 구미에도 35명 이렇게 되는데. 올해 칠곡에서는 중학생도 1명 있고요, 구미에서는 중학생이 15명씩이나 그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 도박이 어른들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기존 관념이었는데, 옛날에 청소년은 흡연, 음주뿐이었는데 이제 도박이라는 게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단속이 어렵고 접근이 쉽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포츠토토 이런 도박이 아닙니다. 그냥 사다리 타고 홀짝 맞추는 그런 정말 심플한 게임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십몇만 원, 100만 원 이상 버는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기가 쉽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에 준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정말 적발이 어렵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예방 교육 홍보가 제일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 포항에서는 도박 행동을 하는 친구에 있어서, 아니면 좀 조기 발견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베팅 금액이 커지고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내에서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야, 사다리 어쩌니, 홀짝이 어쩌니” 말 들리면 좀 주의를 더 가져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도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그 문제의 수준을 좀 더 빨리 파악해서 빠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적발 안 됐다 해서 영덕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영덕에 많은 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안 한다고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것 아이들한테 다 펴져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학교폭력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도박 어떻게 없애?” 그러면 스마트폰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좀 그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이런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영덕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덕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간 심사는… 2년간 심사 안건이 총 14건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정한석 위원  위원회, 그 위촉하신 학부모들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항상 8.5명이에요, 20명의 우리 위원들 중에.

○정한석 위원  그래요?

○정한석 위원  그래서 보면 20명의 위촉 위원이 있는데 항상 그게 2년간에 보면, 개최된 회의 평균 참석 인원을 보면 8.5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참석 거의 다 한다는 뜻이네요?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릉교육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저번에 미사일 사이렌 소리 듣고 많이 놀라셨죠?

○정한석 위원  그때 우리 교육장님은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정한석 위원  그런데 학교 거기, 대피를 어디로, 학생들은 어디로 대피했습니까, 거기는?

○정한석 위원  미사일 날아오는데 강당에 모이고, 지진도 아니고 운동장에 모인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위복도 어디 가 있는지도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선생님도 몰랐다는 뜻이죠?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참 걱정입니다, 우리 울릉도가.
  우리 아까 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울릉도의 이야기, 그 뭡니까? 대피 장소 뭐 만들자 학교에 그러는데, 진짜 이 문제도 한 번쯤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고심하고 또 한 번 힘들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제가 수년째 이렇게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활동과 또 교육장님들의 지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에서 굉장히 우리 교육청과 또 우리 지역 간의 협업 또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기관 단체장들과 협의를 한다거나 또 주민들과의 이런 게 좀 적극적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우리 교육 분야에 집중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디다. 아마 우리 저기 포항·영덕·울릉교육장님들께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향의 교육장님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교육청 내에 지금, 우리 오늘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아이들 키우는 것은 이제는 학교에서만 또는 가정에서만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같이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떻게 벽이 생기거나 닫히면, 소통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등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갈등이 곧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비화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그래서 제가 수범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덕교육청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청 단위 자체 행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2021년도면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 하는 경우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게는 3배가량, 적게는 2배 이상.보니까 제가 그냥 세어봤는데도 한 45차례 지역 행사를, 자체 행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괄목할 정도로 많은, 지금 9월까지도 41건의 자체 행사를 하셨거든요. 이것 어떤 계기 또는 견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배진석 위원  어쨌든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쁘셨겠다, 분주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에 3건 이상 행사를 한 경우도 있네요,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것 행정을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수범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교육장님께 한 가지,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굉장히 격오지도 있고 교육 환경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산간벽지도 많고. 특히 도서지역이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울릉 지역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한 500여 명 학생들에 교육가족 분들이 여기 한 120여 명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식적으로 정식… 정식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또는 정식 계약직 외에 강사라든가 또 돌봄 선생님 또 학교의 급식 관련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급은 울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서 어렵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육지 같으면 대체인력을 어떻게든 교육청 차원에서라든가 이렇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울릉도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식 교사직에 대해서는 아마 도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사라든가 또는 공무직,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단계적으로, 미온적으로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울릉도에서 특별한 교육의 의무를, 이렇게 책무를 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한 사명감과 본인의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또 이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울릉도 거기 자체가, 물가 자체가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생활 물가가 비싼 지역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임금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또 다른 육지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현황. 금액으로라도, 수당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야지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더 갖고 더 열심히 또는 비었을 때 수급 현황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내 유일한 섬, 도서인 울릉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도서가 많은,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이라든가 또 서해안 지역에 이런, 충남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런 지역의 사례들도 조금 연구를 해 보시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복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울릉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를 해 줘야 그 아이들이 뭍으로 안 나가고 울릉도에서 생활을 하지, 여기 여건이 자꾸 열악한데 거기에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 방안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일단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실은 올해 한 300건이 넘는 자료. 그런데 보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인지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되는 학대 부분이죠?

○윤종호 위원  조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체 학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좀 큰 건 어떤 것이죠?

○윤종호 위원  진단이 나올 정도였나요?

○윤종호 위원  진단이 나왔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여기서 그럼 정서 학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성적 학대도 3개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죠?

○윤종호 위원  지금 초등학생이 1건이 있고… 2건이 있고.

○윤종호 위원  중학생이 있네요?

○윤종호 위원  해임된 것이요?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임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것은 수동적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여기서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것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300건이 넘는 상황 중에서 현실적으로 조치해서 결과가 이제,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1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윤종호 위원  결과가 주어진 게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어요. 경찰 수사 중인 것 하나 있고. 300건이 넘는 것 중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냥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 상담 치료 이렇게 격리, 이게 끝입니까?

○윤종호 위원  이게 워낙 건수가 방대하고 많고 다양하고, 또 물론 특별하게 우리 포항지원청이 많은 학생들 이런 상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니 건수라고 하는 게 3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경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법적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특히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대하는 부분들은 근절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선생님의 품성,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교육계 자체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근절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어 주신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오픈 다 되어서 다 보신다고 하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엄하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우리 교육자,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를 혼용해서 쓰고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평상시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위원은 어떻게 호선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교육지원국장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겠지요. 교원들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행정직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겠죠?

○위원장 윤승오  위원의 호선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우리 법령은 무슨 법령,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우리…

○위원장 윤승오  예, 앉으세요.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거기 인사에 우리가 기소유예를 했는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오  기소유예를 하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예를 했죠?

○위원장 윤승오  그런데 죄목이 절도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알고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윤승오  절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져야지만 절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조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위원장 윤승오  견책이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은 견책을 했어요.

○위원장 윤승오  절도를 했는데 견책을 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고, 우리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도라고 하는 징계 사유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견책이 됩니까?
  또 유사한 게 있습니다. 또 일반 건물에 방화를 했는데 그것도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포항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지난여름인데, ’21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괄호 열고 성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견책을 했습니다.
  이것 양형 기준도 없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더러운 죄목 다 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뭐 하는 겁니까? 교육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들, 음주 걸리면 우리 의원들은 초심에서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는 도의원에 출마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절도 사건이 또 있는데, 작년 11월이네요. 즉결심판을 했는데, 이것 경고는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자,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저희들 새로 다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훈령으로 미약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조례로서 만들어서 그에 부합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됩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징계의 양형 기준도 전체 다 오락가락하고 정직, 정직, 어떤 것은 정직이고 감봉이고 어떤 것은 견책도 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 소위 위원장도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직 또는 우리 교원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10시에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