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청송교육지원청 회의실(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소카페,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국제 슬로시티 도시 청송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있어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교육지원청 백성윤 행정지원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경 교육지원과장 황석수 행정지원과장 윤태현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경란 교육지원과장 정수권 행정지원과장 이종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 교육지원과장 김달하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열정으로 경북교육을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위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 군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송경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안녕하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더 좋은 청송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우리 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호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안녕하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소개 순서입니다만 위원은 아시다시피 유인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또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를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각 소관 학교의 5년 치 자료를 요구드리는데요. 학교별·학년별 학생 수 변동 현황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5년 치인데 교육지원청 직원 수, 그리고 각 학교별 교원 수 요청드리고요. 또 5년 치 연도별·학년별 학생 전입·전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000년·2010년 이 두 해 연도에 대해서 앞선 자료와 같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변동내역과 전입·전출 등 제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다 아실 것이니까요.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각 지원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학교에 와서 상담한 내역 월별 2년간 있죠?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한 내역 구분되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는 지금까지는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군위교육장님, 그리고 청송교육장님, 영양교육장님,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 못 하지만 이번에 행정감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예결산도 또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 모 위원께서 오는 중에 여기 선생님들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굽이굽이 오는데 산밖에 안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노고가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 그 경의를 표합니다.
청송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황두영 위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하고. 지방 여기에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특히 청송·군위·영양 이런 데는 각종 선생님들께서도 이쪽으로 인사 나는 것에 대해서, 기피대상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자체랑 교육청의 관계에서 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각종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지원청은 매년 2회 청송군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과 교육 현안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고, 군수님과 교육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군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원이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바라는 수준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의 경우 청송군 지방세 대비 9.5% 정도를 차지했고, 한 15억여 원, 올해도 아마 상반기에 12억여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예년 수준은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군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자료에 보면 교육비 지원도 받고 있고,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30만 원 받으면 1·2·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착용합니까, 아니면 1년마다 지원이 30만 원씩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중고생의 경우에 입학할 때 한 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청송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에도 좀 기피 대상이고 청송뿐만 아니라 사실 도회지 외에는 변방에 속하는데 여기 중에서도 또 소외 계층이 있을 것이고, 즉 말해서 배려 계층, 장애우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원이라든가 그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첫째,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충분치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실무사가 적어서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긴급상황 시에는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상시적으로는 이것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학비를, 특수교육과정의 학생들이 통학비를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고, 1가정 2특수학생이 있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 등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외계층이라든가 학생들… 장애우들 특수학교는 지금 없지요, 여기에? 있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없습니다. 특수학급만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그 특수학급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교육시스템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영양에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 기숙사에 빗물이 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다 보수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관심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황두영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황두영 위원 그래도 군위는 경북 전체에서 신공항이라든가 각종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대구로 편입의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교직원들의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전출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여러 시군에서 오신 우리 위원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 도교육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저희들은 대구 편입 관계로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5월에 대구로 편입된다. 그런 가정하에서 교직원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또 다시 대구 편입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경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1년 단위로 하는데 경북의 특색사업이면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5월에 편입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이 되어서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전출입 관계는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구에 가까우니까 학생들이 대구로 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지금 전출입이라든가 아무래도 약간 요동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학생, 학부모 모두가, 그리고 또 선생님들까지 동요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1년 예산은 130여억 원 정도인데 추경을 합치면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예산을 여쭙는 이유가 군위와 영양은 규모가, 학급 수나 학교 수나 아이 수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군위 같은 경우는 한 104억, 세출 부분을 봤을 때, 영양은 210억이 넘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양군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기본적인 배부액은 110억가량 되는데 이번에 관사 41세대…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관사 추경이 97억가량 됩니다. 관사와 함께 강당 신축 이런 내용을 합쳐서 97억 정도 되니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김홍구 위원 3개 교육지원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 부분에 있다면 똑같이 편성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차이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보니까 예산 대비 이월예상액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나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변방일수록 학생들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각종 문화 혜택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송·영양·군위 이렇게 세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요즘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더 질 좋은 경북의 교육, 구호처럼 ‘따뜻한 경북교육’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타 지역에 비해서,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도시권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야 한다. 그런 지역들이 우리 군 지역입니다. 특히 인구가 5만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또 학생 수가 1000여 명 남짓한 지역, 공통적으로 청송·군위·영양을 보니까 한 1200명에서 1000여 명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원들은 학생 수의 급감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지요? 또, 행정 직원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또 더 많은 혜택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수가 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이들에게 가야 될 혈세가 다른 곳으로 잘못 집행이 되거나 이행이 된다면 지금 작아지는 이 추세를, 줄어드는 이 추세를 우리가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그렇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공감합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배진석 위원 이 고민은 우리 의회도, 또 우리 교육청도,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또 우리 손희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을 전문화하고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은 학교가 많잖아요. 이 작은 학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적인 문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것이 수요가 많은 학교에서는, 대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전담하는 선생님이나 전담 인력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학교에는 그런 전담하는 인력 한 분 한 분을 다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작은 학교의 행정인력들을 통합해서 관리·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께 짧게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청송교육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해 봤습니다마는 획기적 개선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청송교육청이 경북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와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돌봄, 방과 후, 학습 종합지원을 하려고 경북교육청에서 2억, 청송군에서 2억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교육장님 중에 포항교육청의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자료를 찾는 교육장을 향해) 없어요, 안 나와요. 자료에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자료 뒤져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가서 얼핏 제가 파악하기에는 130, 14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이 가장 큰 곳이지요? 경북에서 가장 작은 곳은 울릉입니다. 울릉은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위·청송·영양에는 한 50여 명 정도의 교육지원청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포항은 한 6만 명 정도가 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행정인력 규모를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려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 수는 차이가 몇 배가 납니까? 6만 명 같으면 우리 지금 청송이나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벌써 1200명, 6만 명이면 한 60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교육지원청의 행정인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또 교원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작은 학교에 대해서 요즘 많은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발주하거나 계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공사, 물품대금, 그리고 학교 계약이나 완공 이후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영양교육지원청에도 그렇고 우리 군위·청송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통합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약단계에서부터 우리 경북교육청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기에는 또 특혜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의 시비, 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역과의 상생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인력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구조와 인력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던 교육장님, 영양교육장님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학교 수나 학생 수 대비한 직원들의 수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과 공감은 하는데 그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학교의 여건 그 상황으로 보면 현재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별로, 또 학교 자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영양과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것을 지역청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해 가면서 학교도 학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또 생각 주신 그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포항에 시설거점센터가 있어서 시설 관련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역량은 부족하고, 이런 고민을 위원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의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과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점센터는 거점센터별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만약에 거점센터가 답이라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체질과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많이, 작은 학교의 그런 행정력을 같이 수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이 이때까지 해 왔던 ‘복지부동’ 하는 이 관행대로 계속 가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교육지원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 논리가 많이 약해지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 1000명이 있는 학교에서도 똑같은 행정이 필요하고요. 100명이 있는 학교에서도 똑같은 행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있는 학교는 그것에 대한 구조나 그런 역할들이, 인력들이 충분하게 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특히 교육지원청 중에 우리 군위·청송·영양 같은 교육지원청은 굉장히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지원청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청송에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저는 경산인데 지금 단풍철에 청송 주왕산을 왔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서 아주 편한 길로 잘 왔는데, 영양도 그렇고 아주 산수가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어서… 이것을 좋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지라서, 여건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은 겁니까? 하여튼 좋은 취지로 생각하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초임 선생님들은 불편하시겠지마는…
각 지원청에 같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군위지원청에서 보면 인문학 교육을 위해서 책 읽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위·청송·영양, 학교에 사서 선생님들 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양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서 선생님들이?
순서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지원청 이경입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지역 내에, 그러니까 여기 배정받은 이분들은 지역 내의 학교별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한 분 계시지만. 발령으로 어느 한 학교에 계시지만 독서교육, 도서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학교 지원도 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군위도 사서교사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서교육을 세운다든지, 또 토론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지원도 하고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관련해서.
○차주식 위원 예, 교육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선생님이 한 분뿐이어서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청송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사서 선생님의 역할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올해 배치되었다가 또 3년이나 지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청 감사 때 제가 또 문의를 해서 우리 소학교, 특히 오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센터, 위클래스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군위 같은 데는 보니까 예산도 편성해서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3개 교육청 관내에 학생들 상담내역을 보니까 학생 수 대비해서 상담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많아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일단은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자기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미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 위클래스를 운영하는, 운영·유지되고 있는 학교가 학교마다 원래 기준은 위클래스가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차주식 위원 위클래스 선생님들은 지금 초등학교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영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초등학교 위클래스가 두 군데 있고 중학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위클래스에 상담선생님이 거주하는 데는 초·중·고 한 군데씩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과 마찬가지로 위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자주 나가고 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훈련돼서 가서 집단상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공현주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뭡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이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학생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부녀자가정 이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골라서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게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서 특색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은 모두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교육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교육격차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 취약계층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60억 정도가 있어요.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우리 3개의 교육청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 3개 청에는 그런 학생들이, 해당 학생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이렇게 지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청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육복지사는 없는데 거점에서, 경산이 저희 지역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에서 교육복지안전망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우리 군위에는 교육복지사가 없지만 제가 다른 데서 보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돌봐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군위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만 들었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여기 이 복지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상 학생 수가 많은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는데 영양 같은 지역은 또는 작은 소규모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그만큼 다른 데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에도, 이 분야에서도 또 마찬가지네요. 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또 불이익을 받고 있네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약간…
○차주식 위원 교육복지의 기본적인 것을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육부 지침입니다. 교육은 기본입니다. 내가 교육부 유튜브 자료 보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학습 분야 일대일 학습,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이것은 학습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에는 문화제, 예술제, 동아리활동, 박물관·미술관 견학. 심리의 심성 분야입니다. 학생 상담심리 및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프로그램 참여. 복지 분야입니다.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들 관하에, 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니까 남들 하는 것 이야기만 듣고 계시네요, 다른 지원청에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일단 기본적으로…
○차주식 위원 이 센터는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공평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남한테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정말 저희 일선에서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어찌 보면,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비해서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세세하게 지원되어야 할 이런 내용들은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임 학교에서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직접 일선 학교에서 경험도 하셨고 여기 와보니까, 여기 완전 다른 동네 학생들 같습니다, 여기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죠? 아니, 이런 것을 좀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 공기 좋은 데서 몇 년 계시다 가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 청에, 해당 과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지금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은 생필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초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학습에 침해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학생들,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 삽니까? 교육장님들 손자들 청송에 학교 보내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학교 보내시겠어요, 여기에, 이런 상황인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도시에 비해서, 도시지역에서 다 근무하셨죠? 보시기에는 어때요,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청송·영양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학습권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직속기관에 있는 기관에 체험하러 간 것 예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포항 과학원이라든지 문화원, 경산에 있는 남부미래교육관 이런 데 학생들이 얼마나 견학 가고 실습 가고 체험하러 갑니까? 많이 갑니까? 그런 데도 좀 자주 보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뿐만 아니고 1년 동안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운영하시느라고 세 분 교육청의 교육장님, 또 간부공무원님들,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000명에서 조금씩 넘고 이런데 전부 소멸지역으로 있고 상당히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도 하고 폐교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느냐 싶은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이럴수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교육청 독단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교육협의기구는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간단하게, 세 분 공히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먼저 군위교육장님부터 하시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지금은 군청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지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협의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같이 협력하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행정협의회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찾아가고 교장선생님한테도 같이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다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그리고 저희들 의견을 어떻게 하면 군위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고장이 되겠나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군수님하고 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관이라고 새로 군청에서 짓는데 저희들 의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재교육관을 짓고 밑에는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의견도 물어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읍·면 단위는 거의 없어서 학부모들이 직장을 갔는데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늘 같이 협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정규적인 교육행정협의회 이외에도 범위를 넓혀서 6대·7대 기관장협의회도 많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같이하는 공동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교육지구도 그 일환인데 앞으로는 같이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영양교육청도 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그러한 다른 사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대로 우리 교육장님 관리자시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군위교육청에는 보니까 수석교사가 있어요, 수석교사. 몇 분 계시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초등에 한 분하고 중등에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수석교사들이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 수업컨설팅도 하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2022교육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또 자기가 먼저 모범적으로 수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업도 하시고 수업동아리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교육과정 운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권광택 위원 지역에 두 분 계시는데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3개 지역이 전부 다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학생들, 작은 학교 살리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통학 문제예요. 통학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는 지역, 지금 다 3개 지역이 공히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아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없지만 중학교에 분교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모니터링을 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학생 수 추이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당국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지자체와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개 청에는 다문화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전체적인 학생 수의 10% 이상씩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3개 청 공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문화학생들이 적응하는 문제, 교육을 받는 데 적응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양교육장님 한 말씀…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지금 영양 같은 경우 다문화학생이 심지어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역차별 당한다 할 정도로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반학생들하고 다문화학생들하고 교육의 이해도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처음 입문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더 입학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 다문화학생이 학력이라든가 학업 부분에서 더 뒤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학력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물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학생 수 전체라고 해 봤자 1000명씩 되잖아요. 1000명씩 되니까 거기의 고등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고 초등학생이라 해 봤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각 교육청마다. 세심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학교급식 관리를 보니까 잘하시는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점검결과는 잘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하는 것 있죠, 학부모님들?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불시에 와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학교 자체에서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맛도 보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같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들이 꼭 예정된 시간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언제 오겠다 하면 그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면 지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불신 없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청에서 잘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 쓸까요? 조금 더 써도 되겠죠?
○권광택 위원 그렇게 짓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미래 10년, 20년을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3개 지역에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청송도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먼저 영양·청송 순으로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 놓고, 많은 예산을 해서 지어 놓고 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어 놓고 나중에 공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경 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교육장 이경입니다.
관사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어지게 되는데 한 군데는 영양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던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16세대가 지어지고, 그리고 일월초등학교 그러니까 영양읍내에서 15분가량 거리가 됩니다. 일월초등학교 학교 안 부지에 마침 텃밭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21세대를 짓게 되고, 그리고 수비초등학교 거기 현재 관사 있는 그 앞부분에 빈터가 있어서 그곳에 4개의 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전부 학교 안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짓는데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일월하고 영양읍에 짓는데 영양읍은 그렇다 쳐도 일월 같으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직원분들께서 출퇴근하기에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주변 학교 위치를 봤을 때 적당한 지역인지?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위원님 말씀…
○권광택 위원 무조건 폐교라고 해서, 폐교에 부지 있다고 해서 짓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그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하고, 현재 학교 부지이고 학교는 지금 읍내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월초등학교이고 수비초등학교이고 두 군데다 읍내에 있는 학교 안에 짓게 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호경 교육장님,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우리 청의 경우에는 신규발령자들이 많은데 연립관사를 신청하지만 입주 못 하는 비율이 40%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엄청 선호가 있는데, 신축하려는 부지는 우리 청 경내에 지원청 연립사택이 있습니다. 연립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10세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진성능 검진결과 이것은 보강불가로 판정이 나서 어차피 2024년까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10세대인데 30세대 정도로 늘리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청송초등학교 앞입니다. 그것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땅인데 거기에는 교육장 관사, 초등학교 관사, 또 하나의 단독주택, 3채가 있습니다. 현재는 3채밖에 입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18세대로 늘려서 좀 입주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건립이 되면, 건립이 완공되면 공실이 없도록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자녀학생 있죠, 다자녀학생? 다자녀학생도 보니까 3개 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학생 1인당 한시적으로 희망양육이라 해서 지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자유학구제가 영양초와 일월초, 입암초 이렇게 3개 학교가 되어 있다가 올해는 일월초와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1명이 유입되어 온 그런 실적이 있고 그 이후로 실적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유학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써 또 강점, 학교마다 특성들을 살리는데, 현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도심지하고 도농복합지역에는 그나마 조금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군 단위 같은 데는 학생들 수가 서로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점을 아무리 부각을 시키더라도, 물론 당연히 강점, 좋은 점이 있어야 되겠지요. 부각을 시키더라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은, 저쪽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작은 학교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영양 교육장님께 조금 물어볼게요. 실은 공히, 다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도심지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보통 20명, 많게는 30명 이상이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 단위 같은 데, 작은 학교는 전교생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도 5명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으로서 30명 정도, 물론 우리가 많은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3명, 4명 가르쳤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열정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생산해낼 수도 있고 적용도 할 수 있는데, 3인, 4인, 5인 정도 되는 그런 적은 소수의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가족적인 그런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파악해 주고, 또 그에 맞는 일대일 대응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50, 60명대가 아니고 현재 20명대인데 물론 작은 학교에서 2명, 3명이 되었을 때 아까 개개인의 인성들, 자기 특성, 지역적인 정 이런 것도 많지만 학교라는 곳이 교육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옆의 모든 주변 환경들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인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히 수비초등학교에 한 23명 정도, 수비중학교가 19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보초등학교 38명, 석보중학교가 13명… 항간에 우리 경주 양북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보면 5년 안에, 지나간 과거에 폐교가 된 곳이 우리 도내에 30곳이 넘어요. 그런데 동창회에 이야기를 했을 때, 표결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 그리고 동창회에서 특히나 내 자녀, 내 손자는 보내기 싫은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례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할래, 초등학교·중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같이 통합을 할래?’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2안 쪽의 답변을 할 것 같아요, 폐교보다는.
결국 우리는 지방소멸에 대해서 폐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나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23명, 19명 되었을 때 40명 남짓해요.
그랬을 때 특히 수비초, 수비중학교 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중학교와 지금 수비고등학교가 함께 같은 학교에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수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딱 그 학교로 지목을 하자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각각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 원래 통폐합 규정으로 봤을 때에는요, 옛날부터 통폐합이 아니고 폐교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나마 우리 교육 관계자, 계시는 분들이 지역도 생각을 해서 이것은 폐교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까도 폐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최근 5년간 30개 이상 폐교가 되었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두 가지 안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저는 살리자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까 경쟁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명, 3명이라고 하면 각 개인에 대해서 깊이는 있겠지만 20명 내외로 했을 때 경쟁력이 결국 더 높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학교에 관계되는 우리 교육장님, 또 지역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주도적으로 이것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폐교가 아니고, 통폐합 사례가 지금 경주뿐 아니라 구미 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지금 현재로는 영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또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2개의 중학교를 최대한 살리려고 지금 학교 자체, 교장 선생님도 애쓰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학교가 폐교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점까지 간다면 위원님 말씀이 아주 더…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실은 우리가 7명, 5명도 있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10명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이 생명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통폐합을 통해서 이 학교의 전통을, 명맥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대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윤종호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한 번씩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의 필요성이나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학교의 약점 등을 고려할 때 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까지 못 가는 저희로서는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청 간 공동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인원을 늘려서 운영한 사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저희도 작은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청송교육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점으로 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들 싣고 경산 미래지구라든지 칠곡의 수학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아이들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교육, 공동 프로그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공동집합이나 공동구간에서 할 필요가,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공동교육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다른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그래서 소멸에 대한 것을 사전에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 학생들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과연 2명, 3명이 앞서느냐, 그래도 한 20명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 공간들,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교육은 누구든지 동등하게, 평등하게 같이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교육부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좀 깊게, 강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청송에 특색사업으로 지질탐험대, 매우 바람직하고 또 흥미로운데, 보니까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24개소를 탐방하는 청송지질탐험대를 추진하고 있네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24개 중에서 6개 이상 탐방을 하면 동장, 9개 이상 탐방을 하면 은장, 12개소 이상을 탐방하면 금장, 또 그 금장에다가 지질해설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 그랜드슬램으로 또 인증하는 이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나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교육장님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약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효과는 학생들의 내 고장 이해와 향토 사랑, 인성 교육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송지역 특색에 맞는 아주 적합한 특화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자기 고장의 세계유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에 흥미도 가지고, 또 애향심도 가지는 좋은 사업을 계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지질공원해설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또, 중등 이상부터는 심화탐구반 구성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관련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멘토링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활동을 한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유명 대학의 국사학과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애향심, 진로 체험, 또 진학에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군위·영양교육장님께, 이런 특화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저희 군위를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군위 문화관광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삼국유사 고장인 우리 고장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들도 교육장 인증제로 문화유산원정대라고 해서 체험학습 10곳을 다 하면 금장, 은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교육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삼국유사의 고장 얼 잇기’ 이 리플릿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도 배포하기 위해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문화 가정에도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함께 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영양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빛나는 문향의 얼 잇기’라는 사업과 ‘빛나는 나라 사랑 마음 키우기’라는 이 사업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학기행이라든가 또 문학교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또 그 결과로 얻어내서 이것을 시집으로, 또는 문학집으로 발간을 하고, 그 내용을 전시도 하는 이러한 활동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라 사랑 마음 키우기를 위해서 지역 자체적인 독립운동 역사탐방 길 관련 도서를 제작해서 지금 4·5·6학년에게 올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인증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업성취인증제까지 해서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 교육장 인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향의 얼 잇기와 관련된 조지훈 예술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도 문학의 어떤 행사, 이러한 곳에 참여해서 학생들, 그러한 시 작품에… 거기 말씀처럼 이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상당한 실력이 있어서 시인으로 등단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군위·영양교육장님께서도 여기 청송지질탐사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라고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반딧불이천문대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단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단편적인 특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평가, 피드백,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하고 이런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육이 성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도시 학생들이 교육 인프라는 좋겠지만 이런 지역의 좋은 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군의 교육장님들, 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심 식사 잘했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뉴스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구소멸지역에 관한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중의 한 군데가 지금 우리 행감 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한다는 안타까운 위기의식이 있는 방송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 대한, 특히 지역 향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역사나 또 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가르치고 계시는지, 또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 향토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 교육에 대한 방향성,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향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먼저 나라사랑 교육으로 보면 칠곡하고 효령면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유해발굴 작업도 하고, 그래서 개토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유해발굴식 할 때 현장체험학습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 참전용사들하고 그 시대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을 잘 예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것은 우리 칠곡에 관한 부분이고 군위에 관한 지역의 문화·역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일연스님께서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쓰셨다고 해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삼국유사의 얼 잇기, 삼국유사가 다른 신화하고 다른 점은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화를 가진 민족은 많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희망, 그리고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초등학교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갈수록 그런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그래서 저희들이 3학년 책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그래서 책자도 만들었고, 또 문화유산원정대라고 책자를 만들고 우리 지역을 돌면서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위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쉽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정대라고 해서 학교마다 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나중에,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고회도 받고 그럴 예정입니다.
특히,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삼국유사 고장 얼 잇기’ 리플릿을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문화 가정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장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교육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임석관으로 계시는 우리 공현주 과장님.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정한석 위원 이런 소규모 교육청에 과장님이 맡고 있는지, 과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관계,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색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학생생활과장 공현주입니다.
본청에서는 지역청별로 학생들이 독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지역의 독립운동길을 발굴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향토 독립운동길 답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초·중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 내의 나라사랑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한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지역의 향토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경북의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정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교육청의 그 과에서, 우리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쪽 레벨 말고 다르게 지원하는 특색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지금 유초등교육과에서 지역 향토 관련해서 교과서를 따로 제작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향토 문화에 관한 책을 각각 따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청송교육에서 향토교육은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속에 첫째, 교과에 보면 청송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할 때가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에 각종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고장 알기 체험, 청송 얼 찾기, 항일의병의 길 걷기, 이런 예산은 청송군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교과학습이라 해서 여러 교과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종합체험학습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영양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일간씩, 개인 2일간씩 해당되는 경북 지역 독립운동역사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역사체험으로 역사퀴즈나 서바이벌체험이나 독립운동사적지를 현장 답사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1340만 원을 투입해서 영양 지역의 독립운동이야기 이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500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지역 교과교육연구회원들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독립기념관 이 자료를 그리고 인력을 활용해서 아주 고증을 해 가면서 영양 지역의 독립운동길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교사들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이 독립운동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향토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시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향토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코로나 사태로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일선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위원장님, 몇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까? 저는 오늘 저한테, 자료 요청을 저번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나름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으로 많이 해 줬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 구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조달 구입은 지역이 없고 다 타 지역이죠?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예, 청송 행정지원과장 윤태현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보면 조달 구입 물품이 군 지역에는 납품업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포항이나 경산 인근 업체에 있어서, 조달 물품은 청송·영양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달 구입할 수 있는 물건도, 물건은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겠지만 공사 부분, 용역 부분은 인근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조달 구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 소멸지역입니다. 지역하고 학교와 또 지역민들과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규모학교 교육지원청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항상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물품을 구입하고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으로 해야지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먼저 지역업체, 공사라도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청송·군위·영양의 모든 학생 수를 합쳐도 매우 낮은 수준임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를 다녀왔던 울진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장님들께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장들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계속 여쭙고 있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에 한 교육장님이 저한테 차담회 시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계에서 저출산 대책을 만들 수 없다. 출산아동이 적은 대책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바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아니에요. 저출산에 따라서 도래될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도래될 교육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유치원 교육 문제부터 해서 작은 학교, 그리고 산에 있는 몇 명 태어나지 않는 그 아이들의 수업권, 교사들의 교육의 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필요성, 또는 기숙학교 도입 여부, 학교 통합 또는 이런 통합에 따른 학교 지원 대책과 같은 그런 정책까지 제가 지혜를 모아주십사 한 겁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의 미래를 제가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저출산 대책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이 계신 이 지역에서는 너무 오래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러려니 하는 문제라서 이게 또 너무 안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어서 좀 가만히 계시지 말아 달라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포항·울릉·영덕·영주·봉화·울진 각 교육장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 다 파악하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이러한 교육 관련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대책이 있고 또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지혜가 있으신 분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청송에서는 지자체나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교육 차별화 등등을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계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정말 뼈저리게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교육 쪽으로 최대한 풀어보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이 전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 부분인데 만약에 영양 같은 경우 저출산, 일단 출산이 되었을 경우 동네가 다 아주 기뻐하는 상황이고 영양 같은 경우는 40%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어쨌든 출산장려교육을 초기부터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현재 아이들에 대해서도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해서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 분야별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정말 요즘 가장 이슈이고 많이 걱정되는 저출산 문제인데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켜보자 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군에서 인재양성소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거기서 즐길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군위초등학교는 테니스가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적인 선수가 군위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해외로도 대회를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도 특성화시켜서 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안 좋겠나, 이게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군위고등학교. 그래서 특성화고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항공고를 추진해 오다가 대구 편입단계로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청원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군위에 주소를 두면 집도 주고 생활정착금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병원이나 그런 인프라 구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처녀·총각 결혼할 수 있도록 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자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으로 내일도 한번 여쭤볼 것인데 기대하고 있는 바는요, 좀 어떻게 보면 특성화 있는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것도 되거든요. 시골에 있는 학부모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특성화 있는 방과 후 교육, 사교육에 버금가는 방과 후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방학 중에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아이들과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학원 안 가도 될 정도의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또 시골에 괜찮은 교육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 같고.
또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외부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해요. 문화 향유 기회 이것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지금 영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제 지인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을 충분히 외부로 나가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잘 없대요. 학교에서 충분히 외부로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학생들을 키운 지 좀 오래됐을 것이니까 요즘 학부모들이나 교육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따라가기 어려울지 몰라도 소통 많이 하셔서 좀 따라가 주시고. 여러 지역에 순환 근무하시는 이유도 또 도심에 다녀오시는 이유도 그런 도심의 학부모들이, 아니면 어떤 식의 트렌드가 있을까를 좀 봐주십시오.
당장 포항에도 과학원·문화원이 있고요. 경주에 메이커센터, 울진에도 과학관이 있고 영덕에도 수련원 있고 이런 외부로, 지금 우리 학생 얼마 안 되는데요. 많이 내보내 주시면 돼요.
지금 군위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 살짝 보니까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에 3900만 원 해서 준다는데요. 이것 하면 우리 아이들 50만 원, 70만 원 하루 버스 빌려서 70번 넘게 해외 갈 수 있습니다. 교원 역량강화도 중요한데요, 이런 예산들 우리 아이들 좀 밖에 내보내서 더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 이상해서 그런데 우리 군위교육지원청이요. 학교 업무 정상화 지원이라는 1-5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업무 정상화 지원을 하는 학교지원센터 운영에서요, 학교 전경 드론 항공촬영 지원이 학교 업무 정상화 지원입니까, 이게? 드론촬영본으로 군위교육지원청 기관 달력 제작을 하는 게 학교지원센터 운영에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수업 공개 날이라든지 오면 학교에서 학교를 소개하면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 달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전체의 특성화된 것을 달력 그 안에 특성을 다 적어 넣어서…
○손희권 위원 드론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론으로 항공촬영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게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정상화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자료 잘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 없어요.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았으면 됐고요.
임석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상 또는 고용 후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 인사나 아니면 근무지역 이런 것 하는 데 영향 끼칩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학생생활과장 공현주입니다.
제가 관계하는 인사는 학교 교원인사에 관계를 하는데 성별은, 초임선생님들을 배치할 때는 성별을 봐서 하지만 기존의 선생님 인사이동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지금 초·중·고 교원 성비를 보니까요, 청송하고 영양에 여성교원의 성비가 많이 낮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군에서 여성교원 비율이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군위하고 영양은 교육장님이 여성 아니십니까? 인사에 있어서 성별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청송하고 영양에서 여성교원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영양교육장님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임발령을 낼 때는 좀 오지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남자선생님을 조금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비율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다른 데하고 유사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것이고…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그것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사립학교가 몇 개 좀 있어서 사립 탓인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사립의 비율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별 때문에 인사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이런, 도서산간 이렇게 분류는 안 되지만 이 지역에 혹시 여성이 오기 힘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불편한 점이 있나 여쭤본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성교원들이 있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다면 말씀을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급지점이 높고 그렇다 보니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자선생님들이 승진에 대해서 더 원하시는 분이 많은…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서 오늘이 사실 저한테는 행감 첫날입니다. (웃음)
이런 청송이나 군위·영양 같은 작은 지원청들은 사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군위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구역이 대구로 이전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많고 실제로 경북의 입장에서도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 혼선도 있고 좀 과도기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정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 줘야지 아이들도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럴 텐데, 혹시 대구에 가게 되면 우리 군위교육청 내의 여러 가지 물품이나 비품들, 토지 그다음에 수목까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준비, 대구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전에 2021년 12월까지는 그게 준비가 되다가 요즘 소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대장상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11대 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입목죽 관리가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을 파악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관내에 있는 입목죽이나 그런 재산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정리하고 있었는데…
○박채아 위원 시설 투자는 사실 앞으로도 빨리 대구 넘어가지 않는 이상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2·고3들한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교육청이나 대구로 넘어가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도의회 교육위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여기 군위 박창석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것은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우리 도시 지역, 사실 저는 경산 지역 의원이라서 도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대구 수성구라도 되게 가깝기 때문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북부 지역이나 작은 지원청들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희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원청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아이들이 대도시 교육과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실망을 한 게 제가 거의 마지막 타임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1박 2일, 아니면 독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 경산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연계되어 있잖아요. 경산교육청이랑도 연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입시 관련 정보들에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보다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요청하면 피드백이 되지 않나요, 각 교육청마다? 다들 다른 지역에도, 경산 지역에도 교육장님들 있다가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 다문화학생과 조손가정 학생들이 좀 비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입시 관련해서 각 지원청마다 특색 있는 것들이 있나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영어화상교육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5500만 원을, 군청입니다, 5500만 원을 지원받고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초·중학생에 대해서 실시한 일대일 화상영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일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이나 5개 과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입니다.
영양에는 입시 관련으로 살펴본다면 영양고등학교와 영양여고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전체적으로 영양여고 같은 경우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기숙으로 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 또 이러한 입시와 관련해서 학교별로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 입학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양 진학률이 83% 정도 되고 수도권에 입학하게 된 경우도 21% 정도로 어찌 보면 영양 작은 지역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더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원청에서 아이들이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고, 그다음에 손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 산하에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수학체험관부터 해서 구미에 여러 가지도 많고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지역, 그러니까 영양이나 작은 지역에 있어도 대도시보다 더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간제교사들, 특히 보니까 아마 이런, 봉화도 그렇고 청송도 아마 그럴 것인데 퇴직하신 기간제교사들 수가 좀 많은가 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초등에 네 분 계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은 초등에 세 분, 중등에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박채아 위원 고등학교는 없네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도정질문, 그다음에 행감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아서 과연 될 일인가 이런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마 11대 때 저도 그렇지만 한 세 분 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10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기간제교사가 3개월 담임을 맡은 경우도 많았고 6개월 담임을 맡은 경우도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위고등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군위에 전체 기간제교사는 한 20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는데 그중에 11명이 지금 담임을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고등학교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군위 전체에, 군위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20명의 기간제교사가 채용되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11명이 담임을 맡고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기간제교사가 1년 이하 계약기간이 있을 때는 담임을 맡는 것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지적이 되어요, 9대, 10대, 11대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담임을 맡았을 때, 담임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이어가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도 그렇게 있잖아요. 원칙상 가능한 한 배제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계약하거나 이럴 때에는 담임을 맡는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3개월짜리 담임도 있고 6개월짜리 담임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굉장히 저해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이 이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지금 20명 중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11명,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송도 마찬가지이고, 영양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지금 5명이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나마 청송이 조금 덜한데 한 30% 비율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의 담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대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담임이 어떻게 이것을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남은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군위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가 7명인데 5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여쭈어본 것이 혹시나 퇴직하신 교사인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을 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기간제교사가 와서 담임을 맡는다고 하면 교육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경란 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니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이게 연결이 되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군위고등학교에 교사가 모자라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출력을 해봤거든요. 군위고등학교에 지금, 아마 기간제 포함이지 싶습니다. 27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27명의 교사가 있고 이 중에 지금 1학년이 4학급이 있는 것 같고요. 2학년이 5학급, 그다음에 3학년이 4학급 있기 때문에 13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의 선생님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 정규직이랑 기간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정규직 교원이 담임을 맡아도 되는데 이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군위만 사례를 들어서 이렇지, 전체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11대 때도 도정질문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매번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배한철 의장님께서 직접 청송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들 격려차 방문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인사 말씀을 듣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지금 김홍구 위원님이 의사 표현을 해 주셨는데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교육장님들, 혹시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요? 서울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이 전북교육청입니다.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그대로 채택해서 짧게는 3개월, 6개월, 아주 이주해 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가게 되면 혼자 갈 때에는 홈스테이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엄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하셔서 빈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리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학교 존폐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 교육청 하나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 존폐 위기는 바로 일선에 계시는,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요. 내가 있을 때 괜찮다고 후배, 교직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 되지요. 책임을 통감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완주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 얻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유학으로 왔다가 안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가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요, 특히 작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내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그 여파가 어디까지 전파되며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함께하실 때 지역교육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존폐 위기에 놓인 시골의 작은 학교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막무가내식으로 아무 반응도 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고민 고민하다가 조금 답답함이 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교육이 살고 지방인구 소멸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후배 선생님들에게, 교직원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다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세 분께서 내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 ‘몇 개월 하다가 끝난다, 아니면 1년 하다가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가 막힌 현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내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전근 가면 몇 년 있다 가면 되지, 몇 개월 있다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기하시고 차후에도 이런 마음 자세,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꼭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잠깐,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황두영 위원 조선일보에,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때까지 차분하고 처진 이 기운을 좀 어떻게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남초등학교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여기 10명의,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여기에 유독 많이 있고, 한국인들이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제가 온 지 2개월이 되었고 모든 학교를 다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 특별히 많아진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황두영 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학원 수 파악을, 한번 세어 보니까 청송에는 10개이고 영양에 16개, 그리고 군위가 14개소의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원은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없으면 학원이 없습니다. 맞겠지요, 그렇지요? 학원 수요자가 없으면 적을 것이고, 여기 청송에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 교육에서 다 받아서 굳이 학원 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송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방과 후 활동 참여율을 봤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 80%가 넘고 초등 돌봄도 희망하는 학생 수가 80%까지는 육박 안 합니다마는 그것이 많은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가 교육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물론 방과 후 학교에서는 학교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외의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부남초등학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서울로 간 기사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것은 정말 칭찬해 주어야 되고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청송에서 과연 부모님들과 밖으로, 대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 것이며, 학교 버스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를 타고 나가지 않는 한 개인이 몇 번을 나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맞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청송, 그리고 군위·영양 우리 교육장님들은 새겨들으셔야 될 게 학생 몇 명 안 되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라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기회조차도 부여가 안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맞지요?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지역들이… 3개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회를 많이 주어서 정말로 학습권이라든가 타… 물론 중소도시, 대도시가 경북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골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 교육지원청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금 집행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자금 집행을 합니까? 공사결재대금이라든지 물품구입대금 결재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예, 청송 행정지원과장 윤태현입니다.
자금 집행은 교육장까지 가는 금액이 있고 각 과장까지 전결 사항도 있습니다. 전결 사항은 그 품의라든지 집행이 과장선에서 그치고, 그 금액이 보통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 1000만 원 이상은 교육장까지 가야 됩니다.
○차주식 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는 당연히 알아서 기준에 맞춰 잘하시겠지요.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 점포에 나가서 송금을 합니까, 아니면 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합니까?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혹시 은행 점포에 나가서 송금을 하거나 점포에 가서 돈을 찾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그런 것은 세외 같은 것 일부 있습니다. 세외현금이라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고 자금이 있고 몇 개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을 하고 일부 자금은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때문에, 그 일선 청에서는 혹시 직접 점포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청의 교육장님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 정서·행동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된 학생, 자살위험군으로 된 학생 중에 연계를 희망하면 협약 의료기관인 영남대에 연결해서 집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보세요.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6월에 1명 있었고, 올해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2021년의 경우에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중학생에 5건의 비자살성 자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은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집중상담으로 해결이 되었고, 1명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비자살성 자해가 8건으로 중 7, 고 1인데 이것은 영남대병원까지 연계는 되지 않았는데 간혹 부모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비자살성 자해 건이 8건 있었는데 중학교에 7건, 고등학교에 1건 해서 이것은 상담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보통 정서·행동검사 2차에서 좀 위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2차 연계를 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희망합니다마는 정신과 관계된 이런 것이라고 해서 부모가 완강히 반대하거나 동의를 안 해서 못할 경우에는 부득불 위클래스, 위센터에서 지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학생들의 경우에 개개인을 제가 추적해 보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후에 징후가 발견되면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으로 이것은 해결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클래스, 위센터에서 그 역할을 잘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이제 위클래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보내…
○차주식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아까 2022년도에 청송에서 이랬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위기센터까지 방문하지 않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센터나 위클래스에서 관리를 잘해서… 제가 지금까지 차후의 상황을 물으니까 별다른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추가로 이 학생들이…
○차주식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냥 학부모가 안 간다고 하면 팽개쳐놓고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위센터에는 아마 개인 기록에, 저도 이 내용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데 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교육장님, 위기 학생이었잖아요. 그 부모가 생명사랑센터에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서 못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그런데 이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차주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관은 학부모가 반대를 해서 안 갔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잖아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보통 정서·행동검사를 3월 아니면 학기 초에 학교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학기 중에 이 상태를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학기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안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가 그러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센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만 이걸…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개인 추적사항은 아마…
○차주식 위원 아니 아니, 학생이 지금 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그러니까 용어가 비자살성 자해라고 해서 자살위험군까지는 안 가는 학생들인 경우에 위클래스에서 상담으로 종료가 되고, 자살위험까지 가면 병원까지 가고…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런 일이 있었던 학생이 그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좋은데 부모가 반대를 해서 상담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위센터에서 꾸준하게… 지금 관심 학생 아닙니까?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런 기관에, 더 전문을 요하는 기관에 못 보내는 부모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에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그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이런 학생이 많지가 않잖아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안 많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위급하다 싶으면 우리 대응센터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제도나 시스템은 방지가 우선입니다, 예방.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2021년 지난해에 2명이 영양 생명사랑센터에 신청해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 중3인 학생 1명은 계속해서 우울감, 무기력이 있다는 그런 위센터의 확인 결과로 계속 상담이 이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요.
중2 학생은 빈도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한 학생이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작년에 그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실 분 누가 혹시 계세요, 어떤 절차로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교에서 여기 사랑위기센터에 신청을 안 합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2021년에도 자살시도 학생이 2명 있어서 2021년에,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고 학교에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자살시도 학생이 2명 있는데 1명은 생명사랑위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병원 예약을 부탁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연계해서 지금 병원 치료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맨 처음에 학교에서 상담이 위센터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는 위클래스로 갔다가 위클래스에서 위센터로 들어오면 거기서 좀 심하다, 거기서 해 보면 생명사랑위기센터하고 연계가 되는데 거기 와서 학교에 가서 심층검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보호자 자문…
○차주식 위원 아니, 학교에서 위센터로, 학교에서… 위센터에서 얘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게, 검사나 이런 것은 위센터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의 상담결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검사지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주식 위원 생명사랑위기센터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센터에 있는 자료로 그런 학생들의 증후를 판단합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일단 우리가 3월에 정서심리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학교에서 그것을 안내해서 교육청으로 오면 교육청에서 보고 더 상담이 필요하고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생명사랑위기센터하고 연결해서…
○차주식 위원 공현주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겠다, 그렇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그런 위의 상위기관 맞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공현주 학생생활과장 공현주입니다.
생명사랑센터는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학교의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정신과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어서…
○차주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위클래스·위센터 위에…
○차주식 위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교육장님들이 느끼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위클래스·위센터 위의 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봅니까? 생명사랑위기센터로 가는 길이 위클래스·위센터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위센터에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그러한 것을 판단했을 때 의뢰도 가능하지만 지금 영양의 사례로 봐서는 지난해 정신건강검사 별도로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 보니 이것은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직접 바로 연결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방법은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나와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그렇게 전수조사를 거기서 직접 나와서 한다기보다 학교에서 어느 특정 학생의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 의뢰를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아까 기간제 관련해서 질의를 다 못 해서…
교육장님들, 지금 기간제 보면 아마 고등학교 특성상 초과근무수당이 청송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초과근무입니다. 한 30시간, 청송고등학교 기간제교사분은 30시간 정도 있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40시간 기간제교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위 같은 경우에도 20시간, 24시간 정도,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이 정도 기간제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는데, 교육장님들은 왜 이렇게 초과근무가 많은지 기간제교사 현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청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요청했는지 들으셨습니까? 다 저희가, 저희한테 있는 자료들은 교육장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과장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질의하는 자료들은 다, 제가 질의하려고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힘들게.
기간제교사들이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이나 중요한 업무, 특히 진학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아니면 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20년에 지침으로 1년 이상 계약기간이 그것보다 짧으면 담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군위 같은 경우에, 공립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를 담임으로 썼을 때 우리 지원청에서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일지는 어느 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공립학교의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위교육장님, 아까 제가,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실 때 무조건 지원청의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행감을 하든 아니면 본청에 올라오실 때는 각 지원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을 맡으시는 분들이 없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고 전문상담 그다음에 교원평가, 교원평가 부분도 기간제한테 주네요. 교원평가라는 게 교원점수 매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간제교사가 주요 보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진학담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군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로 어떻게 진학하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것들을 군위고등학교에서는 다 기간제교사한테 맡기고 있어요. 아까 교장이랑 교감을 제외하고 27명이었거든요.
우리 도정질문에 도교육청에서 답변한 부분이 11대 때 이렇습니다. 기간제교사 담임 수 증가 원인 및 대책에서 담임 결원 시 정규교사 부담임 승계, 보직교사의 담임 업무 병행, 그리고 보직교사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9대부터 살펴본 결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교육장님은 앞으로는 이런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지금 고등학교 상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10년 동안 그대로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잘 점검해 보고…
○박채아 위원 기간제교사들이 교사들의 담임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모자란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담임 업무를 맡는 것을 정규교사들이 저어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뀔 때까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기간제교사가, 1년 이하의 기간제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공고문 자체에 이미 담임이라고 박아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달짜리 담임교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년, 20년 교사를 하신 분들도 담임 업무를 맡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한 달짜리 기간제가 와서 담임 업무를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 특히 고등학교에 지금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저당 잡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양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청송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교사가, 1년 미만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정규직이 모자라서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지만 충분히 정규직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을 수 있는데도 다만 그 교사가 부장이거나 직급이 높다 해서 안 맡는 경우에는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컨트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송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초·중·고에서도 아마 이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어긴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채아 위원 일부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우리 공문 나간 내용이 1년 미만의 기간제교사들은 ’20년에 아마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담임 업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 받은 바로는 4개월, 6개월, 3개월짜리 담임도 많았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교육청의 기간제 올라와 있는 그것도 경산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금 검색해 보고 깜짝 놀란 게 12일짜리 담임교사를 기간제로 뽑고 있어요, 12일이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 정규교원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년 미만 교원에게 담임을 맡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저한테 요청한,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그 학교에서 왜 기간제에게 담임을 맡게 했는지는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몇 명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위도 20명이고 영양은 더 적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연면적이 2배 정도 되는데 건축비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연면적이 911㎡인 월막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36억이 소요되고, 2배 정도 되는 1674 연면적은 4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911 면적 이게 엄청나게 많이…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금액이 적은 건은 18세대이고 많은 건은 30세대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는 18세대를 짓는 데 36억 드는데 30세대를 짓는 데 45억 들거든요. 그러니까 18세대가 왜 36억이나 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담당 과장님 일어서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예, 행정지원과장 윤태현입니다.
교육청 관내에 있는 건은 18세대로 토목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바로 청송초등학교 앞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를 헐고 하는 데는 토목공사가,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또 세대수도 30세대이고 18세대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게 372페이지에 있어요. 18세대를 짓는 데 36억이 들고 30세대를 짓는 데 45억이 들어요. 그러면 18세대에 지금 토목공사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게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토목공사가 필요 없으면 더 적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답변하실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묻는 의도하고는 완전 빗나가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부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공사·물품·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역들을 보면 1개 업체에 여러 개 간 것도 있고 이런데,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3개 교육청 다음, 이후부터는 골고루 균형 있게 발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미인정 학생 현황 및 관리 대책, 결석 학생이죠. 특히 청송에 보면,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권광택 위원 청송에 보면 257페이지입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이 고등학교가 7명, 2021년에 고등학교 5명, 중학교 2명, 초등학교 1명 있다가 고등학교가 2022년에는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석일수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부적응이라 해서 7명이라 해 놨는데 학교 부적응의 기준, 부적응이라 하면 기준이 결석을 무단으로 며칠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부적응의 개념이 좀 넓은데 학업에 뒤처져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가정 문제로 일탈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범위가 넓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적응학생으로 인정을 하는 범위가, 기준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미인정 결석이라 하는데 미인정으로 장기결석자인데 이게 며칠 하면 미인정이 되는 것인지. 일주일입니까, 뭐 어떻게, 기준이 있지 싶은데?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지난주 영양중 학생들이, 또 영양고등학교… 고3은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염된 학생들이 조금 나오게 돼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원격수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고3 학생들은 지금 영양여고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영양 관내로 와있는 학생들이 기숙사 학생이 59명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부분 인터넷강의로 돌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영양하고 오늘 청송하고 군위는 구역이 안동입니까, 시험치는 곳이?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징계기준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본청에 가서 할 건데 사립, 국공립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기도 하고, 부정수급이 수천만 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는 징계기준. 징계기준도 학교하고 유치원입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진행될 우리 고령·성주·칠곡에 대해서 학교별 학생 수, 인원 최근 5년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권 위원 장시간 감사 진행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신 곳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읍·면 거주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신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의 지역이 다 군지역이고 하니까요.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또 초등학교에 대한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영양여고에, 또는 대학 진학률이 좋은 곳이 있다 하는데 타지에서 오는 전국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력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전처럼 일제고사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따지고 보면 청송이 500명대, 나머지는 400명대입니다, 전체 학생이요. 시 지역의 한 학교만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단순하게 계산 따지면 교원 1명당 학생 수 5명도 안 됩니다. 기초학력 따지는 것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2018년부터 학생들이 20∼30% 다 줄어요. 그런데 군위 외에는 교원이 전부 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인력도 15%까지 다 늘었고요.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손희권 위원 영양에 교원이 늘었다는 것은 학생을 위해 교원들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겠지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대로 아이 하나가 태어나고 그 학생 하나가 있으면 마을이 전부 나서서 키울 정도로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학력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만 관심 있으면 그 학생의 학력 수준, 우리 경북에서는 자율적으로 학년별로 학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영양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연결된 이전수입이 상당히, 그러니까 방과 후 과정으로 봐서도 한 10억 이상 되는데 이 방과 후 과정 속에서도 교과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또 지정을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는 물론 그 학생들 숫자는 되겠지만…
○손희권 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원 1인당 5명도 안 되어요, 학생이. 교원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면요, 우리 아이들에 진짜 최고의 교육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계신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노력하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예.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명절, 선거기간, 연말 등등 대비해서 공직기강 점검 나가게 되어 있지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 각각 몇 회 나가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다 몇 회쯤 나가셨습니까?
우리 청송.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여기서 나오는 수치와 완벽하게 근무한다는 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1개도 없었으면 완벽하게 근무한 것 아닙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공직 감찰을 통해서 완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직기강 점검 나가면 복무상황 점검하시지요? 근태, 출퇴근 똑바로 했는지, 조퇴, 휴가, 자리 이탈 등 없었는지, 그렇지요? 안전상황, 안전관리 철저히 점검했는지, 학교 내 안전사고 없었는지, 그렇지요? 비상상황, 학교 내 비상연락망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 학교 회계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위, 지적사항 1개라도 있었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우리가 컨설팅 위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데 뭘 예방하고 지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감찰을 나가고 복무기강 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데 무슨 예방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규정에 따라 감찰했으나 아마 발견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감사실의 민원 내역을 받아봤어요. 군위·청송·영양을 비롯해서 군 단위의 지역학교 복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없다, 퇴근한다, 자리 이탈한다 등등 복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사립학교에서도요. 복무 관련 민원 전화가 많이 와 있어요, 도청에는요. 정말 문제 없다고 그러면 여기 도청감사 나와 계시지요? 도청감사에서 한번 나가보라고 할까요, 진짜 문제없으셨는지?
지난 2년간 청송·군위에서는 방금 작년에 18번 나갔다고요? 지적사항이 1개도 안 들어온 것이 말이 됩니까? 나가서 그냥 어떻게 ‘잘하세요. 잘하세요.’ 하고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특히 군 단위에 계신 분들 복무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생도 없고 늘 보던 사람만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라고 할 게, 도에 보고할 게 없었다고요?
청송교육장님, 군위교육장님, 다시 한번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없어서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두로, 아니면 컨설팅이라고 하셨지요? 컨설팅만으로, 아니면 단순한 지도만으로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송경란 군위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일단 점검 나갔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가 공직기강을 위해서 항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일단 나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또 그런 일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청송교육장 이호경입니다.
감찰 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더 엄밀한 확인을 위해서, 정기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귀담아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로 정책 질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명품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중복 질의도 빼고 사양하고 하니까 조금 맥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금방 손희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관리·감독을 하는 지원청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권한을 과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을 우리 기초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교육장님, 몇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양교육장 이경입니다.
경비지원은 우리 영양 같은 경우…
○위원장 윤승오 지방비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산출 근거도 지방비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위원장 윤승오 영양 같은 경우는 23%, 금액으로 29억 정도를 받습니다. 많이 받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초단체하고 영양교육청이 협조적인 관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윤승오 예, 9%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지방비가, 여기에 지방비라고 해 봐야 전체 다 120억 내지 150억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청송군도 말씀해 보시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 2021년의 경우에 9.6%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렇지요? 거기도 지방비가 한 162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받고 있는 것은 또 정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교육세가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의 교육청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혼연일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우리 지방마다, 기초단체마다 색다른 교육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 중에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고, 조용진 위원님도 향토교육을,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는… 그다음에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삼국유사 군위 같은 경우에 삼국유사 얼 잇기 이런 지역특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을, 또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여기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청송, 또 영양, 군위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서 아까 영양 같은 경우는 23%의 지방비를 선뜻 내놓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은 아까 손희권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참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이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43만 8000명의 출생아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가 얼마냐 하면 26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26만 명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본청을 상대로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자정 노력이 없으면 저희들은 법으로 입법화해서 강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을 오늘 질의를 다 안 하셨더라도 이 부분들이 지원청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5일 10시에 고령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