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일시 2022년 11월 15일(화)장소 고령교육지원청 회의실(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가야의 얼이 깃든 도시 고령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한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 하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세원 교육지원과장 장영미 행정지원과장 이명숙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인호 교육지원과장 권성미 행정지원과장 강용묵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원아 교육지원과장 이용택 행정지원과장 임경애
○위원장 윤승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도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있어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함께하는 행복 고령교육 실현을 위한 2022학년도 고령교육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의 2과 9담당과 1개 소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령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현황은 보고서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기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성주교육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성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성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성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성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을 짚어 주시면 우리 성주 교육가족 모두는 보다 나은 성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인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원아입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승오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칠곡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칠곡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무직 인원수하고 업무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혹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위장전입 적발 사례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있으시면 각 교육청별로 위장전입, 초·중·고 적발 사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은 지금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행감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다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지요, 세 분 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매번 의회에서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 오늘 행감받는 세 군데 기관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검토되거든요. 혹시 현황 파악하셨나요?
칠곡교육장님?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들 2022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휴직 교원이 30명입니다. 초등에 23명이고 중등에 7명이라서 30명인데 이 중에 대체로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인원이 한 25명쯤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채용은 짧은 기간, 1개월 미만 기간제와 1개월에서 6개월 기간제, 그리고 6개월 이상으로 봤을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제 채용 교사는 4명으로 약 한 8%에 해당되고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제 채용은 14명으로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기간제 채용은 32명으로 한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의 기간제 채용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담임 배정은 30명입니다. 그래서 60%가 지금 현재 담임 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장기간의 휴직 상태가 발생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전담 교사들을 담임 배정으로 우선으로 두고 기간제교사는 가급적이면 담임의 기회를 덜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채아 위원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년 미만의 기간제교사들, 특히 3개월, 제가 4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개월 이하는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6개월은 18명 정도 돼요. 이렇게 단기 기간제들이 교사를 맡게 되면, 특히 고등학교, 고3을 맡은 기간제교사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2, 고3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올라가기 위해서 담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학교 현황을 보니까 교원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아요. 교원의 수가 기간제 포함해서 학급이 10학급이 있으면 한 2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장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담임을 다 안 맡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보통 보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담임 배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년별 차이가 있어서, 저희 초등학교…
○박채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담임 맡는 거랑 담임 반에 교사, 그러니까 과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학년별로 과목이 다르면 그 학년에 수업이 없는데 담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박채아 위원 교원의 수의 50% 정도가 지금 학급 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평균 내보니까.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교원이 있는데, 또 과목이 많잖아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중등에 보면 담임하시는 분, 부장하시는 분, 이렇게 업무분담 때문에 나눠서 역할을 맡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장 맡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담임으로 배정을 안 하시고요. 또 담임을 맡으시게 되면 부장 업무를 안 줘서, 어느 한 개인에게 업무가 과중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장선생님의 역할, 담임선생님의 역할 이렇게 구분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학년에 따라서 없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간제가 부장을 맡은 경우가 있거든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저희 고령 관내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하여튼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을 때 사실 업무에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학부모형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도 교육현장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휴직에 따라서 기간제 채용하는, 그리고 또 역할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교육현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교육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지금 기간제가 1명이 있고, 4월 1일 자입니다. 초등에 3명, 그다음에 중학교에 31명, 위센터에 1명, 이렇게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기간제교사가 들어오더라도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등은 공립은 12명 가운데 5명이 담임을 맡고 있고, 성주에는 사립이 지금 특히 기간제가 많은데 19명 가운데 14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특성상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센터에도 유경력자를 고려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기간제교사라도 담임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또 몇 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거나 행감에서 매번 지적 될 때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담임 업무를 원했기 때문에 담임을 준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더라도 담임 업무는 정규교사나 아니면 부담임이 승계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해서, 애초에 기간제교사를 할 때 담임 업무를, 담임 업무까지 맡는다고 해서 채용공고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주담임에 문제가 생기면 부담임이 승계하도록 해서 부담임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취지 자체가?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칠곡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55%, 그다음에 고령은 58%, 성주 같은 경우는 51%가 기간제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생각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매번 교육청에서 하는 답변은 ‘교원의 수가 모자라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듣지를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는데,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기간제교사의 담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1대에도 세 번 지적당했어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매번 나오는 주제고요. 교육의 질, 그다음에 교권 하락,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기간제교사의 담임 문제까지 얽혀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2년 있을지 4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제교사의 담임 맡는 비율이 최소한 30% 이하로 낮춰질 때까지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릴 거거든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칠곡교육장님도 자료 한번 보시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55.7%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칠곡이 군이라서 제가 담임 기간 이것도 했는데 40%가 지금 6개월 미만이에요. 칠곡 정말 심각합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 역시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칠곡 부분에, 행감 자료에 교육지원청 있는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칠곡교육지원청에 연번이 135번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 민간이전 사업추진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것 보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못 찾으셨어요? 47페이지 보시면 135번이 있습니다. 47페이지, 행감자료 이것 한번 보십시오. 47페이지에 135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다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곧 또 예결산이 있고 그런데 연일, 저희도 피곤하지만 우선 교육장님들도 피곤하신 줄 다 알겠습니다.
우선 고령에, 고령이 아니라 칠곡 부분에 칠곡교육청에서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사업하는 부분 5776만 9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률은 지금 현재까지 37.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175만 5000원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3601만 4000원, 명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일정 금액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이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면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현재 62.3%나 미집행 상태라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62.3%에 대한 집행이, 연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장님?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민간이전이라서, 우리 지역의 단체를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수능이 끝나고 11월 이후에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미뤄져서, 수능이 끝나면 11월 말쯤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럼 이게 지출이 예상,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계획에 과다하게 좀 집행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 해 예산편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전혀 감액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황두영 위원 그대로 지출, 예산을 내용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황두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향토교육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오다 보니까 고령하고 성주 같은 경우에는 가야문화유산이,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체험과 교육으로써, 여기에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지역의 향토교육은. 좀 더 지역의 향토문화에 젖다 보면 거기에만 그냥 빠져있고 이러는데, 현실인데, 그러면 신라에 경주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충청도 부여에 가면 역시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비교 교육,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비교 교육이라는 것은 타 지역 말씀하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향토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성주도, 성주를 흔히 생·활·사 관계되는 그런 생명문화축제, 생은 태실, 그다음에 활은 한개마을, 사, 성산고분군, 이런 생과 사가 다 어우러져 있는 고장이고, 우리 성주는 또 최근에 참외 산지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북의 다른 지역의 특산물들과도 비교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성주에 백세각에서 안동의 임청각까지…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임청각까지라는 독립운동길 특색사업을 통해서 성주의 독립운동과 경북의 전체 독립운동 이런 것도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칠곡 같은 경우도 호국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을, 체험을 해도 모자란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형국이.
그리고 자료 제출을 못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고령, 성주, 칠곡도 마찬가지고 타 인근 도시나 아니면 지금 현재 대구로, 고령이나 성주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중학교는 대구로 간다라고 현재 많은 제보도 있고, 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령하고 성주교육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인근에 나가는 현황들을 제가 면밀히 보면서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요구 자료에도 있듯이, 저는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금년도 졸업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192명 중에서 13명이 지금 현재 중학교 진학을 다른 지역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학생 진학이 179명으로 93%가 되고요. 타 지역 진학이 13명으로서 6.8%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고요.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만 5세 학생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제가 5월에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때 아이가 154명이었습니다. 행안부 주소지 돼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8월에, 입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입학연령자 취학통지서 나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28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26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8명이 줄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왜 이럴까 가만히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대부분 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친가에, 어른들한테 맡겨뒀다가 입학 시점이 되니까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12월 돼서 진짜 취학통지서 나갔을 때 몇 명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5월과 8월 사이에 만 4세와 3세와 2세는 사실 변동이 없거든요. 유독 만 5세에서 급격하게 주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더구나 올해 입학생을 봤을 때도 사실은 입학정원 288명에, 12학급 기준인데 10학급에 142명, 49%밖에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아들, 유치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 주면 빠져나가지 않고 초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고…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거기에 많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교육장님.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도 예전에는 6학년 되면 대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22년도는 초등은 오히려 7명이 더 유입이 된 현상이고 작년에는 또 33명이…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중학생도 올해 3명이 유입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명이 또 빠지고. 이게 연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성주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전에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6학년이 되면 6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한 반 정도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성주는 참외 이런 고소득 작물 재배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알겠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인구는 자꾸 증가됐다 줄어들었다 할 수도, 성주 같은 데는 유동률이 좀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고령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로 유출된 원인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지자체라든가 각종, 학생들한테 많은 교육, 체험 그런 것을 좀 여건을 조성해 주고, 교육장님들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기 세 분이 계시는, 학령인구도 자꾸 주는 가운데 출산율도 더군다나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심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학령인구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각종 많은 체험, 아까도 말씀, 다시 한번 재차 드리지만 향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가야나 신라나 이런 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리고 많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지역교육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칠곡·성주·고령교육장님들, 이번 달 1일에 교육감님하고 향사아트센터에서 현장 소통토론회 하셨지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정한석 위원 그때 토론회 때 교육감님하고 무슨 토론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힘든 것, 또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토론한 그 결과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그날 많이 진지했는데 질문과 답변이 길어서 가짓수는 많지 않았고,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조금 전에 황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동명 지역의 학생들이 유출되고 그래서 학구문제 이야기가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에는 학생 유출이 많은 곳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동명과 신동, 지천지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명지역에 있는 동명초등학교나 다부초등학교, 또 지천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왜관, 칠곡 아이들보다는 인근에 있는 대구 학생들이 사실 많이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경북에 학교 지원이 많고, 또 소규모 학교를 원하는 학부모, 또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선호해서 많이 넘어와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는 다시 대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칠곡지역 중학교로 전입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신동중학교나 동명중학교의 학생 수가 사실은 많이 급감해 있어서 저희 칠곡 같으면 칠곡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취임하고 그동안 저희 교육청과 이것 관련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어서 ‘우리 칠곡에 이런 학교를 조금 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시키고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고, 지원청과 도교육청에까지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군수님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과에서도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나 해 보고 모색을 한번 해 보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그 뒤에 전해 들었고, 그날 교육감님 소통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칠곡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그날 저희 고령지원청에서는 달리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제가 귀담아들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칠곡과 같은 입장입니다. 대구시교육청과 인접, 저희 지역청하고의 학생들 전입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저희들도 대구 가까이에, 다산면하고 대구시하고 다리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우곡 쪽에 가면 다리 하나로 달성군 구지하고 현풍하고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풀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고령으로 유입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미에서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사실은 찬반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었을 때 주소이전 없이 그 인근 학생들이 대구로 바로 나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은 곤란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교육감님께서 칠곡 관련되는 문제를 갖고 답변을 하시면서 대구시교육감님하고, 거기에서 먼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급식소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조리기구 교체 및 현대화 사업 시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지요? 누가 구매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학교.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물품구매가 필요할 시에 관내에 기존에 구매를 했던 학교를 탐방을 해 보고 어떻게 했는지 다양하게 그 이전에 했던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고…
○정한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물품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 조리사가, 영양사가 하시는지?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선정은 학교에 조리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아마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보통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전임, 위임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담당 계장이라도 그쪽 물품선정이라든지 관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별도로 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거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급식위원회는 보통 학부모님,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이 급식위원회에 대부분 보통 소속…
○정한석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만큼 고가의 물품들이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영양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또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선정 부분에서 같이 좀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아무래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경험이 그런 쪽에 많으니까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제한점이 없으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저희들 예산 현황은 지금 한 10억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10억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방과 후 학교 강좌 수 대비 강사 수, 그리고 기존 지원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강좌 수를 예로 든다면 고령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가 152개의 강좌입니다, 고령교육청이요. 그렇다면 여기 강사는 교원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외부강사가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럴 때 현직교사가 강사 할 때의 수강료하고 외부강사 있을 때 수강료,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초등학교만 보면 강좌 수가 152개입니다. 그런데 강사 수는 100명밖에 안 돼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이것은 학교별로 강사분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했으면 다른 학교 가서 화요일 날 하시기 때문에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강좌 수 대비 강사 수는 비슷하게 나와야지 맞지 않나요? 안 그러면 한 분이 몇 개 강좌를 동시에 하든지.
○김홍구 위원 그러면 초·중 중에 이렇게 움직인 내용들은, 거의가 중학교는 강사 수가 비슷합니다, 고령은.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강좌 수, 강사 수는. 그런데 성주나 칠곡 같은 경우에 보면, 칠곡에는 강좌 수가 456개입니다, 초등학교가. 강사 수가 2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이 많은 강좌를 244명 강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집계의 신뢰도가 조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이런 예는…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 수가 많으면 학년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강사가 몇 개 강좌를 이렇게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거의 더블로 나거든요. 자, 그러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좌에 교과과정도 있고 강사에 현직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교사 강사료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인당?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3만 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이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저희들이 10억 하는 예산은 저희들 같으면 군이라서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비로 급당 금액을 전부 배부를 해 주었고 지금 지자체에서 방과 후를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총지원 받은 금액을 외부 지원으로 전부 토털 해서 이 금액을 여기에 표시…
○김홍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자꾸 어긋나요. 외부 지원, 전체 지원 현황이 3억 40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초등 같은 경우는.
○김홍구 위원 10억인데 예를 들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 다 해도 7억 5000밖에 안 돼요, 초·중·고 다 포함해서 한다 할지라도.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강좌 수 대비 강사 수, 이 부분도 자료를 내실 때는 명확하게 내 주셔야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아이들을 위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주·칠곡에 보니까 청소년단체 육성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육성하는 데 대비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 ’20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 지원을 받으셔서 정말 건전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이 부분을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 수반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참여도가 저조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교과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성과 개척, 창의성까지 다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봉사, 협동, 모든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제가 여러 교육지원청을 다녀봤지만 성주, 칠곡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청소년단체 운영하시는 지원청은 처음 보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뿐만 아니고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지원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3개 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지만 학령인구가, 학생 수가, 출생아 수가 사실 통계를 보니까 급감하네요. 급감하고, 우리 출생률을 봤을 때 사실은 칠곡 같은 경우에는 5년 전하고 5년 이후, 2021년도 같으면 반토막이 더 났네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다른 지역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대구로 빠져 가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정주 여건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육아부터 보육부터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열심히 교육협의회라는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3개 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 유관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있어요. 현황에서 상황들을 보면 성주, 고령. 고령이 1건이고 성주가 2건인데 상당히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는, 칠곡은 좀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미흡했다. 이 자료만 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3개 청에서 하신 내용 중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교육청의 학업 중단 위기학생 진로 탐색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여러 기관과 협약을 한 내용들이 있네요. 감사 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칠곡교육장님.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학업 중단 위기학생과 진로 탐색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업체나 기관이나 소규모단체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서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진로나 또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일단 학생들은 이런 현장의 체험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들 자체가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상당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은 여러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정말 체험하는 데 성과가 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에도 고령군청하고 고령고등학교하고 한 것이 있네, 그렇지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처럼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보훈 관계되는 단체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 지금 현재 학생들 책 읽기, 책 쓰기 하기 때문에 고령문인협회하고도 업무계획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잠시 미뤄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 교육기구라든지 교육 체험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고등학교하고 고령교육청하고 고령군청하고는 저희들 학생들 유치 및 우수한 인재, 또 졸업생들에 대한 어떤 창업 관련되는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군청하고 3개 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성주교육청에는 성주방송하고 성주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네, 그렇지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성주도 업무협약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좀 체결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주신문사하고 하고 있는데 성주신문에 우리 성주, 지금 지역방송까지 들어와서 성주방송을 우리 학교 교육과 연결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성주신문, 성주방송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협약을 지역 유관기관들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칠곡교육청입니다. 영어 체육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하는 체육 프로그램인데 이것 내용이 뭔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학생 호응은 어떤지…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우리 관내 몇 학교가 여기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족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몇 개 학교가 하는데, 정규과정에 들어갑니까, 우리 방과 후에 합니까? 어떤 시간에…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이것은 필요하면 교과에도 조금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방과 후 마치고 학생들 방과 후 활동으로 축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 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원어민이 와서 영어로 진행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축구라는 운동을 하면서 영어를 익히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좋다는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좋은 수범 사례가 되겠네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에도 보니까 지역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하고 있는데 내용 보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고,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성주에도 보니까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체육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지금 성주에 특수 대상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별로 맡겨 놓으니까 학생 수도 적고 이래서 체육대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특수학생, 대상 학생, 학부모를 다 모아서 별고을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학생들,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권광택 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또 더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50페이지입니다.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50페이지, 경북의 구매비율이 우리 이번에 감사받는 지역 중에서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난 데가 73%인데 고령교육지원청입니다. 27%를 타 지역에서 구매를 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지역에서, 경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 말씀 좀 하실래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율이 27%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고령 관내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경북 구매율로 따져 버리면 49건이 나와서 전체 구매율이 92%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1인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면서 타 지역 업체와 1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권광택 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경북 구매율이 73%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타 지역에 한 것은 27%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십몇 % 하는 것은 경북에서 구매한 비율이 9십몇 %라는 뜻이 아니고 경북에서 한 것이 7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감사 자료 50페이지입니다.
예, 교육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앞으로 지역 업체, 경북 지역에서 구매율을 높여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시설물 있잖습니까? 학교 시설물,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현황을 보면 상당히, 고령 같은 경우도 상주나, 특히 고령이 많이 개방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 중에 운동장은 저희들 14개교 중에서 9개교가 지금 개방하고 있고 5개교가 미개방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체육관은 저희들 10개교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미개방 10개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확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설물 자체가 건물 내에 있어서 외부인이 밤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 있지만 화장실이 구비돼 있지 않아서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칠곡에는 지금 3개 학교가 시험장입니다.
○차주식 위원 내일모레 수능 때문에 내일 또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하셔야 될 시간인데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낼 테니까 오후에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능은 우리 모든 전력을 모레 하루에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문의한 것인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교육복지사가, 복지사 현황을 청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있는 현황을.
○차주식 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학교에, 실지로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80여 명의 복지사를, 복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포항, 경산, 구미, 경주 우선으로 해서 큰 학교 위주로만 모든 것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양… 어제 우리 어디 갔습니까? 청송, 군위 그쪽 지역은 3개 교육청에 1명씩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 수, 그러니까 복지를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 학생 수, 절대수가 많은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소규모 학교는 비율은 높지만 절대수가 적어서 선정이 안 된 것 같고 작년부터는 그래서 좀 적지만 두 학교 또는 세 학교가 연합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선정에 우선하겠다고 도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저희 칠곡에도 2개 학교가 연합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모든 학교에 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교육지원청에 복지사를 1명을 배치를 해 주고 그분이 복지사가 없지만 정말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것을 제가 도교육청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청 소속의 복지사는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안동·구미·경산, 이미 초등학교에 많은 복지사들이 배치돼 있는 지원청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은 학교를 자꾸 살리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실제로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시기에도 작은 학교의 학생들과 도심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똑같이 골고루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고령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교 중에서 2개교를 제외한 7개교가 교육부 권고에 따르는 통폐합 대상교가 될 정도로 소규모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6개 학교 중에서 분교 포함해서 4개 학교가 사실은 교육부 권장 통폐합 대상교가 될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특히나 30명 미만 학교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교육 관련되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가 과연 아이들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아니면 아이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얼마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청 내에서는 소규모 학교 유치원부터 소규모 학교의 외부체험 활동 중심으로 해서 통합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조심스럽게 수업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소규모라는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적 활동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대도시나 도시에 있는 학생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좀 요구하셔서 학생들, 하여튼 지역에서 교육 관련돼서 제일 대표하시는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많은 혜택을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못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생 수가 적다고 그런 복지를 못 받는 것은 형편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 데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소학교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와 연계해서 보면 우리 도내에 직속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 문화원, 과학원, 경주에 화랑교육원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기 3개 기관의 학생들도 참여율이 다른 기관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초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수강신청이나 체험신청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데 방문하는 것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그렇지는 않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처들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칠곡 쪽 교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데를 좀, 포항 같은 데는 멀어서 주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직속기관이, 고령·성주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직속기관이 유치가 안 됩니다. 다른 좋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장님께 여쭤본 것이 혹시 학생들이 장거리 방문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가는지,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애들 안 나가면 안전사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령이나 성주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영덕에 해양수련원도 한번 가보고, 저도 과학원하고 문화원 가보니까 참 좋습디다. 그래서 왜 포항, 포항 학생들만 있으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학생들이 다 갈 수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면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여비를 해서라도, 소풍 삼아서도 갈 수 있고, 또 소학교는 안 좋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작은 차량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데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해서 소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 계속 하실 분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질의인데요. 지금까지 행정감사하면서 질의한 것이나 답변한 것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간 말씀을 많이 반복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의견만 듣고 지혜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 신생아 수가 1000명에서 443명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육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사실은 또 학교가 폐교가 될 수 있고 나아가면 그 지역사회가 공동화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학생 수를 유지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 이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데, 여기 우리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동명이나 지천, 신동 이쪽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저희들은 학구 문제까지 대구교육청과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의 학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도 건의해서 대구교육청과의 협의도 부탁드리고, 지자체에서는 도교육청 방문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칠곡군이 학생 수가 많지만 그런 소규모 학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대구 지역 아이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학교를 유지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가야 되는 중학교 진학이 안 돼서 중학교 학생이 한 학교에 십몇 명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간단한 시책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이런 부분들을, 정주여건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칠곡 지역은 저희들이 교육청의 사업은 아니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칠곡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3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했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데 학부모 의견을 지자체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금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 자유학구제로 인해서 차량 통학을 학교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교육감 소통토론회나 해당 과에 작은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손희권 위원 학교가 없어지면 폐교에 가까운 그 정도로 작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학생이 없어지면 교원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교육지원청도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교육지원청이, 지금 칠곡 같은 경우에 한 육십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1만 4000명 학생들이 있고, 고령에 한 사십 분 넘게 근무하시는데 2000명 정도 있지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필요성까지 제가 오늘은 언급할 생각이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 쓰고 기사 달고 ‘나, 교육장이요. 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오.’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자리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고민까지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 저출산 대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이 할 것은 5년 뒤, 10년 뒤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오히려 예산을 넣어서라도, 연구용역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고령 같은 경우에도 171명에서 100명까지 줄어서, 고령 유치원들 보니까 진짜, 고령에 사립유치원이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1개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거기에 있는 병설유치원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설유치원마저 없다면 고령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몇 군데 있기는 하겠고, 유치원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전일제 학교, 또는 유치원도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책이 나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오래 하지만 유치원은 사실 조금밖에 안 하는데, 고령의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일반 유치원처럼 아이들 돌보는 시간은 짧지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저희들도 사실은 지자체하고, 어제 제가 관내에 기로연이 있어서 참석을 해서 갔더니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사실 고령 관내에서도,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할 때 인구가 3만 6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3만 190명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 주소 갖기 활동도 벌일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지역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교육장님,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이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라 없어서 교육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지역청에서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부터 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없도록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교육에 대한 혜택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일 관심 부분이 학습이거든요. 학습하고 체력 증진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관련되는, 방과 후에 재료비 예산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는 내년에 전 학교가 태권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태권도 도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경감을 위한 노력과 유치원부터 해서 돌봄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주에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도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노령인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주도 역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자체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아이들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학교를 일단 살려야지 학생들도 몰려들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있는 아이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침해, 우리 옛날에 교권침해라고 부르던 교육침해 사례를 보니까 2020년도에 성주가 2건, 칠곡이 7건, 2021년 성주가 6건, 칠곡이 10건입니다. 이게 타 지역보다 많은 사례로 보입니다. 이것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것 초·중·고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성주교육장님, 이 2건, 6건 초·중·고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 교육침해, 교권침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5건 발생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은 학생이 4명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1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 특별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성주요. 2021년도에 5건이고 2020년도에 2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왜 5건이라고 표현하시지요?
○손희권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게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희 그럼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2021년 성주 모욕·명예훼손 2건, 그리고 혐오감을 느끼게, 성적혐오감 1건,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한 행위 2건, 다 학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2020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욕·명예훼손 2건, 이렇게 해서 총 7건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이렇게 교육침해 활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중학교에서 좀 더 발생을 했을까 싶어서 초·중·고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성주와 칠곡의 중학교에 여성교원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원 비율이 약 78%, 중등학교에서 70%, 고등학교에서 약 52%쯤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주와 칠곡에서 각각 중학교 여성교원 비율이 85.5%, 82.6%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행감에서 교육청에 여쭈었는데 성별은 인사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임·초임교원들한테는 성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성주하고 칠곡에 초임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많은 것입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는 지역 급지가 높아서 초임들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4, 5년 근무해서 희망해서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초임 비율은 낮습니다. 중간 발령에 초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저희들도 초임 비율이 조금 낮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성비를 고려해서 교원 인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자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법적인 거기에 위반이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성비는 인사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성주하고 칠곡 같은 경우에 85%, 82%라는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행여라도 그게 성주 7건, 칠곡 17건의 교육침해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이 학업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전임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화를 하는 그런 곳에서 남자어른도 필요한 곳인 만큼 적절한 교원 성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일선 학교에서 여성 교원의 과다가 교육상에 애로를 낳고 있다는 걱정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중학교 되면 애들이 좀 거칠어지는 시기이고 고등학교 되면 좀 더 거칠어지는데 이런 사정으로 생활지도의 비중이 커진 중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애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사 성비 불균형이 결국 학생들의 성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려하시는 학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당제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그게 사회적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성비에 대해서, 우리가 남녀평등, 남녀 할당제를 하자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지금 중학교에, 성주·칠곡의 중학교가 여성 교원의 성비가 85%, 82%이면 중학교라는 그런 조직만 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매우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이 70%인데 그럼 60%, 50%대인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 지역의 교육침해와도 관련이 있다면 교육장님들께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민원 언론보도 제보 관련해서 특정감사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고령 같은 경우에 2건이 있었고 그리고 성주 같은 경우에 2018년 1건, 2021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곡 같은 경우에도 2021년·2022년 2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 5년 치를 제출하신 것 맞지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치 한 것치고는 특정감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별로 민원접수 내역과 그 민원별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민원접수 내용은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분류하실 때 복무 관련 민원이나 아니면 개인, 그런 다양한 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별 민원 접수내역, 내용 및 처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세 분이 아직까지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도 발언 안 하셨고 배진석 위원님도 발언을 안 하셨고 윤종호 부위원장님도 발언을 안 하셨어요
먼저 조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성주에 2021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보면 장애학생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4건 중에서, 4건이 전부 다 장애학생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그중에 3건은 물론 전 교육장님께서 계실 때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찾아가는 뮤지컬 장애 이해 교육’ 사업에 대해서 계약 내용 및 전체, 자세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어울림콘서트하고,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조용진 위원 고령교육장님께서도 2021년 6월에 실시된 ‘찾아가는 장애공감 교육’에 대한 계약 내용 및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고령·성주는 14개 학교 중에서 4개만 미개방해 놨는데 칠곡은 33개 중에서 미개방 학교가 15개 정도나 되더라고요. 칠곡교육장님, 이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학교운동장이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각 지원청별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각 지원청별로 보니까 고령이 23개 위원회가 있고 성주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곡이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고령이 23개 중에 11개이고 성주가 15개 중에 5개이고 칠곡이 19개 중에 5개입니다. 고령이 거의 과반수가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필수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조정하실 생각이 없는지, 특히 고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청보다 23개 위원회로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각 교육청별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고령교육청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고령에 최근 2년간 개최되지 않은 회의가, 23개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9월 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0월, 11월 중에 일부 개최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12월에 연간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될, 인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말에 다시 한번 손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교육청 교육장 배인호입니다.
저희 성주교육청도 한 번 조정이 돼서 지금 15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미개최 건수가 5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교습비, 인사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교육환경위원회, 이런 사항들은 개최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통합할 것이 있으면 다시 통합하고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중에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지 싶어서 관련 규정과 조례 등을 살펴보니까 개최해야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부담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서로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통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위원회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조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고령교육장님, 성주교육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의 출장·연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량을 정확하게 묻는 것은 아니고요. 출장을 했을 때 물론 출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연수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 강점들,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교장선생님들 출장을 제가 안 그래도 살펴봤는데 저희들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출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연간 한 4회 정도 교장선생님들 신학기하고 학기를 마칠 때하고, 또 후학기 시작할 때, 후학기 마칠 때하고 이렇게 4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관내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개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간의 교육과정 운영 협의를 위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협의를 하는 출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출장 내역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총일수가 나와 있던데 제가 그것을 2021년하고 2022년으로 구분해 보니까 또 숫자가 줄긴 줄더라고요.
저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고 또 도에서 교장선생님들 받아야 될 필수 연수라든지, 도에서 또 전달 연수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장은 최소한 20회 이상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가심으로 인해서 지역청 내에서는 업무 전달성의 어떤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다 보면 학교별로 특징적인 어떤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출장은 또 유용하게 보고 있고, 기타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하는 출장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 어떤 출장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지금 연간 약 한 30회 정도는 대충 가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 소통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교육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교장선생님들 역할이,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연수 시간들이 또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1년에 한 60시간 이상씩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교육청 주관 학교장 회의가 개최되고 또 각종 우리 교장선생님들 역량 강화 연수가 도에서나 연수원에서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 자율성, 여러 가지 우리 학교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가고 안 가고는, 그러면 거꾸로 연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어떤 학교 발전성,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20회, 30회 정도 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년 동안에, 2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들 1, 2일 가는 10일 내의 짧은, 교장선생님들 보니까 발령이 9월 1일 자 나신 교장선생님들, 또는 3월 1일 자 나신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출장 횟수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고령관내는 세 분 교장선생님인가 9월에 오셨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출장일수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들은 한 번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전에, 어떤 분은 한 70회 정도 이상 가신 분도 계시고. 많고 적고의 차이보다는 우리 아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다섯 번, 열 번 정도 간다. 그것은 거꾸로 말을 하면 근무를 태만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70회씩 간다, 이런 부분에도 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비 사유를 물어보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한 20명, 3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상 가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은 없는데 교장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문상이 엄청나게 많이 또 달려 있어요. 이 문상이 물론 직원분이라든지 또 학생들까지도 문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상들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실은 갑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70일 넘어 가시는 교장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9월 1일 자 발령 오신 교장선생님이 하루가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의 좀 한 달 정도 쉬셨거든요. 아마 시점에서 출장일수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 경조사가 발생되면 교직원들 한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족에 대해서 문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는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고 우리 임석관님 계시는데 만약에 아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방학기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방학기간 동안은 오히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격하게 없어요. 거의 1건, 2건, 1년 중에서. 활용을 이쪽에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수 이런 부분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 지도,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고 자율성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장에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개인적인, 사적인 볼일이 아니고 진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수나 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쪽에도, 어제도 지역청에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주에 교육장님, 혹시… 자료가, 잠깐만요.
우곡초등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고령에, 교육장님.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의 25명 대비해서 학생들이 한 10명이 늘었어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부탁 좀 드릴까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우곡초등학교의 위치가 저희들 대구 인근에 있는 구지·현풍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교사 다섯 분이 저희들 과학 관련되는 전람회라든지 출품을 하셔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였고, 올해 그 학생도 1명이 전국대회, 최우수상 밑의 특별상,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과학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구지에서 작은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4년 전에 공모로 가셔서 4년을 마치고 올 3월에 옮기셨고, 또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도 그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한 번 오니까 계속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윤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곡초등학교는 아까도 도심지가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자유학구제를 하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증가될 확률이 조금 있고…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용암면 소재지에서, 용암초등학교도 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용암중학교도 지리상으로 양 지역의 싸움으로 가운데 갖다놔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윤종호 위원 지리적인 위치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심지가 있는 경우는 자유학구제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유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금방 성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정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풍선효과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유동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학생들이 지금 전교생을 다 합쳐서 한다 해도 4명, 5명, 12명, 17명, 뭐 30명, 솔직히 40명이잖아요. 그래 어제도 같은 내용을 다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학구제,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교육 관계자, 공무원 다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힘을 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각각의 교육지원청의 결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통폐합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30여 곳 이상이 폐교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근접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한 10명 밑에, 15명 전후 정도 되지요.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장님들은 향후에 의견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우리 칠곡에는 그나마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동명만 조금 그렇고요. 우리 한 분씩 어떤 의견을 잠깐만 좀 짧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한 30초 정도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는 사실은 교육부 권고사항에 모든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유학구제로 또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인구유입 측면에 좀 기대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학년 단위로 해서 2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해 보는, 그런 어떤 전 단계를 한번 거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통폐합이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특정 학년은 이쪽 학교에서 하고, 특정 학년은 저쪽 학교에서 해서 좀 파이를 키워서, 규모를 키워서 학교를 운영해 보면, 학부형님들은 사실 이동거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통폐합을 주저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우리 선생님께서 보실 때, 수업하실 때 30명, 40명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겠지만 20명 내외, 10명 이런 경우에는요, 1명, 2명 간다고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다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통폐합에도 조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그 학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빨리 가는 것도 있고 같이 다시 복습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좀 살리려는 쪽으로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도 있고 이래서 저희 청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또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학생이 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는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생이 100명 이렇게 교육부 지침,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10명 안쪽으로 가면, 5명, 4명 같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중에라도 그런 의견을 수렴할 때 과감하게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윤종호 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칠곡교육장님은 안 듣겠습니다. 좋지요?
(웃음소리)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현황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후에 중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면보고나 아까 이야기, 질의에 답변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도 지금 학생들이 아무리 학교가 작고 학령인구가 적고 해도 학교에는 보면 선수들이 있지요, 선수들, 그렇지요? 운동, 스포츠 선수들, 그 학교나 그 지역의 특성상 그 학교의 교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인솔하지 않습니까? 2, 3명을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버스를 대여를 해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면 또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결승에 올라가고 이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솔을 하는 사람 식·숙박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교통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것은 인솔교사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솔교사가 제보하기를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그냥 교통비 수준으로 나오고 자기가 차로 직접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면 학부모들이 한 번씩 와서 밥을 사 준다. 물론 이렇게 있는데 왜 학부모한테, 식비가 어떻게 돼서 학부모들이 밥을 사고 학교 선생님들이 돈을 써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들 고령 관내에는 선수로 등록된 학생 수가 3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상이 13명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가 15명이 있고 유도가 9명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실은 대회 출전을 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단체버스를 해서 인솔하고 있고요. 따로 학교 단위에서 아마, 저희들 학교 단위 운동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따로…
○황두영 위원 한번… 예, 교육장님이시니까 전체 학교 수에 운동선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각 학교에는 인원도 적은데 두세 명씩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성주도, 성주는 지금 여중·여고에 하키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선수 등록된 것이 한 10명 이내입니다. 이내라서 많은 수가 이동할 때는 대형버스를 맞춰서 이동하는데 소규모대회에 갈 때는 코치나 인솔하는 경우가…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거의 같은, 동일한 답변이신데 소상히 학교에 한번 살펴보고 운동선수들, 그래도 그야말로 도심지보다는 좀 더 낙후돼 있는 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점이 뭐가 미흡한지 소상히 한번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잘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칠곡교육장님, 잠깐 아까 오전 질의에 답변사항이 좀 미비해서 여쭙는데, ‘학교시설 확충’의 ‘건설비’란에 있지요, 그렇지요? 138 연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황두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현재까지 9%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9%. 그러면 나머지, 연간 올해에 다 나머지 약 90%를 이것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지금 거기 해당되는 학교공사가 외벽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석면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방학기간보다 더 길어서 적어도 석 달, 넉 달씩 걸리고, 또 외벽 같으면 밖에 그것을 쳐야 되니까 학생들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장이 “우리는 방학 때 겨울에 몰아서 수업을 좀 당겨서 할 테니까 공사를 뒤에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저희들이 지금 방학 때부터 하게 되면 조금 명시이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이나 4월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 같아서 계속비로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지출이 안 되고 건설공사비가 거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칠곡·고령·성주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원님들, 교육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고령·칠곡·성주가 근무하기가 좋은 곳인가요? 선호하는 곳입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최근에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교원들을 보면 자기의 연고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구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젊은 층들은 또 대도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령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초임이 발령받아 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초임은 멀리 갔다가 대구 인근이 자기 연고지 같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발령에 따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초임 발령이 좀 일부 있어서 괜찮지만,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은 초임 발령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 없어서 제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니까요.
저희 관내에도 보면 거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의 성주나 구지, 현풍 쪽에 방을 얻어서 월 35만 원의 방세를 내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5억 6700이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관사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24년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칠곡하고 성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아까 성주에서 1급지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성주교육청 교육장 배인호입니다.
성주도 대도시를 인근에 끼고 있어서 대구의 달서구나 달성군의 다사, 여기는 한 20∼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또 소규모교육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저희들 칠곡관내의 공무원, 교직원 대부분이 거주하는 곳이 대구와 구미 지역이고 일부 통근이 안 되는,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은 관사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고, 여기는 근무자가 대부분 기간이 좀 긴 것 보니까 안정돼 있고 그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고령과 칠곡과 성주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오지도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대구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큰 지역이나 학생 수가 많으면 오히려 관리해야 되거나 업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 데 비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공무직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선호도가 높다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교육 수요자들한테는 좋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또 같은 고민을 해 주고 계시고, 우리 여기 아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도 유사한 답변들을 해 주셨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위기다. 또 인근, 대구가 옆에 있는 것이 기회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된다.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구로 유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여기를 선호하지 않을 텐데 비교적 본인들의 생활과, 또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선호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들은 여기가 좋으면 대구로 유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대구에 있는 애들도 여기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이 들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해지겠지요. 공무원들이 편안하면 주민들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칠곡교육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통학버스라든가 학구제를 열어서 대구와 논의를 했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고도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거나 답은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오전부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아, 이제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간, 우리 대부분 교육장님들께서는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열의를 갖고, 우리 고령과 칠곡과 성주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해 주고 계시는데 학생들 중에도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요.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성적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서면답변서에 본 위원이 아까 위장전입 적발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어느 교육청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께서 ‘초등 졸업생이 대구로 전출하는 현황’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고령 같은 경우에는 179명 중에 6명, 3.4%, 성주는 더 적더라고요. 성주는 2021년 0%, 2020년에는 1%도 채 되지 않고요. 칠곡도 1.5% 수준입니다. 답변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가 옆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구로 빠져나가서, 할매·할배한테 크고 있다가 중학교나 이렇게 학교 갈 때 되면 대구로 다 전입을 가서, 그 얘기하고 이 자료하고는 또 상반된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진단은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제대로 된 진단에 의해서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갖고 교육행정을 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자료 제목을 잠깐 보니까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보니까, 제목을 방금 읽어 보니까 ‘고령관내 학교 중 위장전입’이라 그래서 학교 간의 위장전입에 관련되는 내용을 위장전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특별하게 대구에서 이렇게 들어올, 위장해서 올 정도의 경합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배진석 위원 위장전출에 가깝겠지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대구로 애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으로 애들을 보내는 이런 경우를 고민을 해야지, 이 안에서 위장전입까지 해 가면서 여기 있는 애를 저리로 보내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자료 요구 답변을 드릴 때 물어보거나, 그 정도 이해력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올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보면 192명 중에 한 13명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대구는 6명인가 이렇게 아마 중간집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는 것으로 해서 따로 위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위장이든 위장이 아니든, 위장으로 안 가더라도 순수하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특히 교육지원청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출과 유입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유출과 유입에 있어서 학생 하나의 유출과 유입은 그 가족의 유출과 유입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칠곡을 제외하고, 1만 4000명을 제외하고는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 그리고 30여 개 정도 되는 작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화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요. 대구 인근에 있는, 우리 교육여건을 비슷하게 맞이하고 있는 성주와 고령과 칠곡이, 3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확한 데이터라도 한번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님하고의 관계, 앞으로 저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실천해야 될 부분이지. 아까 10명 이상의 학생이 늘었다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학교에 있어서도 공모제 교장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획기적인 과학 특성화 초등학교로 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야지요. 모든 학교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령에서, 성주에서, 칠곡에서 한두 개 학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생기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특성화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실천을 해 주실 때가 됐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고령·성주·칠곡 3개의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연구용역, 1000만 원씩 내면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00만 원씩 내서 조금 더 큰 연구용역기관에, 좀 더 전문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대학교 말고요. 서울이나 조금 큰 기관이나 이런 데 한 2000만 원씩이라도 내서 6000만 원 만들어서, 몇백억씩 여기 있잖아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가시더라도 후임 교육장님들도 그 자료를 갖고 꾸준하게 5년, 10년 정도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뭘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렇게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1분 이내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진석 위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3개 교육청 공히, 특히 칠곡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대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 정정 부적정, 작성·관리 부적정, 이런 경우들, 작성 소홀, 학생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역사를 기록한, 평생 뒤에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이 부적정하거나 잘못돼서 어떤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되거나, 또 나중에 이것을 봤을 때 자기의 유년시절이, 또 학창시절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칠곡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답변을 한번 여쭤볼게요. 칠곡에서 꽤 있어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기재 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들이 교육법과 관련해서 조금조금씩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에 대한 교원연수를 실시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을 교사들이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감사 때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도한 내용을 여기에 나타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학생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큰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아니면 연수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점검을 더 자주 해서 이런 누락이나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학생 생활기록부는 아까 칠곡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이 변경이 되거나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조사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학생이 평생 자기 인생 기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교육장님과 교육행정 당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대구 달성군에 국가산단 쪽에서 고령 우곡초 쪽으로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역청 공히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과밀 지역도, 과밀 학급도 해소하고 하는 방법 중에 좋은데, 통학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지 지역에 통학 문제가 있어서 학부형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 보십시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대구나 경북이나 똑같은 저것이니까, 대구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 지역에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같이 공히… 다른 지역에는 통학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안 돼서. 칠곡은 없지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많습니다.
○권광택 위원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번, 할 때마다 통학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학교 상황을 파악하셔서, 교육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현장의 내용들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건의를 하십시오. 어떤 방안, 대책도 세워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가 아무리 좋은 특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해도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3개 교육청 공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성주교육장님께서 성주신문하고 MOU 체결해서, 교육 관련 같은 것을 MOU 체결해서 홍보하고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성주교육장 배인호입니다.
○권광택 위원 성주에는 성주신문하고 성주방송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다른 언론사는 없습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자체 신문하고 지역에 그런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성주뿐만 아니라 고령·칠곡도 교육활동에 대한 것, 시민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있는 특화된 그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3개 청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실적도 많이 냈더라고요. 실적도 많이 냈는데 이것 누구도 모르잖아요. 지역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저희들 홍보는, 보도자료는 매일 작성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보도자료도 내시고, 언론하고도 접촉을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개 청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관사는 공히 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자료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성주하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까지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교육복지 총체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복지 안전망의 배려대상, 이것 내용이 뭐지요? 성주교육장님,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는 것이. 이런 게 정책이 있습니까? 이것 말을 그냥 만든 것입니까,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자녀 학생들한테 각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입니다. 3개 청 공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에 대해서도 배치교사가 없다, 성주교육청 같으면. 또 교실이 모자란다. 25명이 들어왔는데, 25명 정원인데 28명 같이 수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의견 좋습니다. 의견 좋고, 이런 부분들도 배치교사가 부족하면 건의를 하셔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실이 부족하면, 건축해서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요즘 잘 나오는 모듈러 교실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학생 수가 적으면 다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보니까 칠곡교육청에서도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영재교육 대상 선발 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20% 이내에서 선발 해 놨고, 유치원 우선모집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중학교 입학이겠지요? 배정 시 다자녀, 3명 이상일 경우에 동일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학교, 교육청 자체에서, 또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보니까 3개 청에도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는 한 650명 정도 되고, 전부 다에 공히 10% 이상의 다문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한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생이, 다자녀 학생도, 다문화 학생도 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정한석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행 부분에서 잠시 우리 칠곡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장학회가 1일에 화재현장에서 이웃 생명을 구한 왜관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장학금하고 장학증서 전달한 것 교육장님, 아시지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지난 번 교육감 소통토론회 때 그 학생을 불러서 우리 칠곡·고령·성주 학부모님들, 지역민들 다 보는 데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감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시고,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런 선행학생이 있으면, 특히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정한석 위원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면 불을 보고 참 좋은 일을 해서, 할머니를 구한 사실은 좋은데 과연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조금만, 불 같은 경우는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안전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하여간 사실은 우리 칠곡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교육장 배인호입니다.
성주는 청소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1년도, ’22년도 총망라해서 학교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공히 ’21년도에는 지역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칠곡에는 ’22년도에 2개 학교에서 해서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있으면 활용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교육장님들께서 폐교, 폐교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4개가 있는데 1개는 개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어떤 시설이든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옆에 없으면 누구라도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다면 학교교육 관련 시설로 가장 먼저 활용을 고민하고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과 지역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교통이,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사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개인에라도 대부를 해서 시설이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이 필요하다면 매각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고령교육장 기세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재교육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거기는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A.I교육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교구라든지 자재를 반영하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대부를 통해서 스마트팜 및 카페로 활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2개가 있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은 고령 관내에 사실은 돌봄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돌봄 관련되는 정말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개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1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있는 것은 관내에 보니까 노인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지역에 제가 다녀보면 치매 관련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가정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를 치매 관련되는 센터라든지 치매치유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 한번, 지역에 좋은 운영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성주교육장 배인호입니다.
성주도 관내에 폐교학교 수가 4개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가천고등학교는 중학교 가천분교장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고, 명륜분교는 지금 일반인에게 버섯재배농장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 것은 가천초 무학분교인데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관광지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를 교육가족 수련시설이나 오토캠핑장 등으로, 조성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초는 입지도 좋고 이래서 군에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위치들이 옛날에 전부유지들의 기부채납으로 말미암아 아주 요지에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 학교의, 지역에 학교 위치가 모든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도 물론 되지만, 동창들한테.
어떠한 부분이든지 교육은 연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 교육의 발전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항상 교육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교육행정직들, 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그 이전에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마지막 날 얘기할 것인데, 모든 학교나 지자체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판단했을 때 기성 아이들이, 우리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한테 한국어교육 강좌를 많이 준다면 나머지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십시오. 그게 교육 평등입니다. 진정으로 역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문화 학생이건 일반 학생이든 간에 서로 교감대도 형성되고 미래 우리 교육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이크가 되나요?
이제 마이크 되나요?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내에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은 참 곤란해 합니다. 또 이게 만약에 감사까지 진행되거나 해서, 소위 박제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남아있고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또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인의 일탈로 인해서 기관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어제 청송·군위에서 공직기강 점검을 나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공직기강 점검을 16회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나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어제 똑바로 좀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청송·군위에 본청에는 학교의 복무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가서는 복무·안전·회계 등등에서 아무 지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돌아가느냐?”라고 질의드려도 교육장님들은 “점검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령·성주·칠곡에서는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나가셨고 이렇게 최종 처분까지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저는 오히려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고령에 보면 올해 공영주차장에서 매우 불편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 사건개요를 읽어봐도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것 보니까 좀 언급하기 싫은 사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21년도 작년 사안이고요. 거기에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근무를 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시면 위원님, 따로 별도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현재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개,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 결과에 있어서 개인정보, 감사 결과, 아니면 감사, 이런 범죄행위 등등이 개인정보입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무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이것은 내용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늘 그렇지요. 우리도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불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견책 1명, 경고 2명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2차 피해 발생 사실까지 확인된 바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성주에서도 교감선생님께서 갑질 및 성희롱한 사례가 있는데 감봉이었으면 중징계지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 이런 예방교육을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칠곡에서는 행정실장께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주의 1명, 올해는 업무처리 미흡 등등으로 경고·주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감사와 조치 결과에 따라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다 감내하셨나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별도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책임을 강하게 지울 생각은 없습니다. 평소에 안전교육을 강하게 하셨을 것이고,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코로나 기간에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원들도 우울할 수 있고 일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조금 의아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교원도 사람이니만큼 실수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 경북교육청에 4만 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사고 치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사례를 오히려 더 교육 자료로 쓰면서 ‘이렇게 되면 더 징계가 강해진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내부의 잘못이 있었다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이 공유가 되면서 그 징계가 만약에 더 강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 나머지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령·성주·칠곡에서 있었던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 정말 우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서로 이런 잘못된 사례를 공유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주더라도, 옆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공유해서 주더라도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어제 있었던 그런, 여기도 공직기강 점검해서 얼마나 잘못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에 따른 적극적인 감사로 인해서 주위의 우리 교육 관계자, 교육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철저한 감사로 더 강한, 우리 도덕성이 있는 그런 교육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 또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세원 고령교육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예, 칠곡교육장 최원아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경북교육의. 우리 경북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모든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은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집행권한은 23개 지원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금액은 1조 5600억입니다. 이런 계산 수치도 없이 교육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속된 지원청의 인사권한을 다 주고 있어요. 그 통합을, 그 교육장은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교장이 관리·감독하라 하니,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조직부터도 이것이 썩었어요. 교장 하다가 교육장 하다가, 교육장 하다가 또 교장으로 갑니다. 교육장을 우습게 아는 이 조직, 바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세원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우리 아까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출장이 2년간 50일이 넘습니다. 휴일 빼고 순수하게 출장이 50일 같으면 소위 거기에서 방학 동안 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평일만,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5분의 2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 그냥 출장만 한 달간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리·감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게 지원청이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게? 예산 규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 업무의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조 5600억 중에서 인건비 50억도 안 됩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인건비, 지원청마다 2억, 3억, 비정규직 있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순수하게 여기에서 결정해서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감독이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사기에, 성희롱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북교육은 자정의 노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냉정히 봅시다. 학교 가면 교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자율화가 안 된 이상은. 그 교복마저도 기초단체에서 선거에 의해서 시장, 시의원, 군의원 나오면서 ‘우리는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겠소.’ 그 어려운 살림에 그 선거공약으로써 기초단체에 다 맡겨놔 놓고 교복도 안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군에 가는데 총 안 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애들 학교 왔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년 예산의 80%를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을 합니다마는 그것마저도 기초단체가 없는 살림에, 기초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공무원들, 칠곡도 마찬가지이고 성주도 마찬가지이고 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 공무원 임용하는데 자기 지역, 고령에 임용되는 분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누가 집을 줍니까? 대구서 온다고, 강원도서 온다고 줍니까? 애들은 밥도 안 주고 교복도 안 주면서 우리 다 누리는 것이 경북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자,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도 본청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1조 5600억, 도 본청에는 인건비가 거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분발하셔야 됩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장 밖, 학교 울타리 밖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스피드 달고 안전장비 달고 하더라도 학교 밖, 담장 밖이라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도도한 교장선생님, 주민들이 축구 한번 하자고 사정해도 문 안 열어 줍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바꿔야 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애들도 자꾸 줄고 2022년도에, ’21년도에 26만 명 낳았습니다. 아기 출산했습니다. 얘들이 1학년 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절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농촌 인구소멸 지역은, 또 농촌이 더 심합니다, 우리 경북은. 이제 교육행정도 머리 싸매고 해야 됩니다.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지원청에 한번 보시죠. 권한과 인력도 달라 하면 다 줬어요. 40명 있다가 45명, 50명, 55명 이렇게 지금 우리 고령교육청도 늘고 성주도 늘고 칠곡도 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학생 수는 매일 줄어들고 있고. 스스로 자정 노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칼질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정보센터·해양수련원, 과학원·문화원·화랑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