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장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직속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권오규 총무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인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뉴스통신의 김덕수 취재본부장 취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경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안길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 위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용역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 결과물을 전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제출이요.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 위원  연구원 교육전문직 17명의 세부 업무분장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은 저희들 다, 우리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순서에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부장·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님 먼저?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지역구 조용진입니다.
  먼저 연구원하고 정보센터, 해양수련원 원장님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특색 있는 교육, 향토문화교육 등 다양하게 경상북도 교육의 여러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큰 틀에서 방향성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들 지적하셨습니다.
  경북 교육의 방향성을 길라잡이 해 주고, 브레인 역할을 해 주고,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연구원에 전문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교육연구관이 현재 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고 연구사가 열세 분, 총 17명인데 학위는 박사가 2명, 석사가 14명, 학사가 1명, 석사가 주류를 이루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분 한 분이 교육에 열의를 가지시고 최소 18년에서 최대 또 원장님은 38년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 분들을 판단할 때 학위를 기준으로 모든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10% 전후에 머무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교육계 종사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계신 전문인력, 교육연구인력이라기보다 교사들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연구원 발령받아서 이곳에서 좀 쉬어가고 승진 공부도 하고 하는 곳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보 원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구원이 경북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강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은 있으신지, 이 전문직들이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훌륭한 인적자원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 보인다고 판단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국내외 연구동향 이것을 살펴보니까 언론 스크랩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나, 여기 제가 뽑아왔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이고 방향이나 대안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북교육청이 종단연구가 없습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경북교육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 변화양상을 관찰하려면 시계열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놨어야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각 홈페이지마다 종단연구에 대한 데이터가 자세히 나와 있고 기초분석자료부터 해서, 그러니까 각 학년별·패널별로 해서 원시데이터·로우데이터도 제공되어 있고 학술대회도 주최하고 이 모든 게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경북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데이터 개방이라 하는 정부 공공데이터밖에는 없고 최근 3년간 논문도 하나도 없고.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연구서비스 질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학술대회는?

○조용진 위원  원장님,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인데 연구논문이 최근 3년간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연구원 홈페이지를 제가 우리 경북연구원 홈페이지하고 대구·경기·서울 이런 데 다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경기도는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난잡하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 내친구교육넷, 경북e-book자료실, 진학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들어가면 창이 막 여러 개 열려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이에요. 다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연구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창이 몇 개가 더 열려야 돼요. 찾아가고 찾아가다 보면, 뭐 미로찾기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홈페이지만 봐도 개인적 생각에 연구원이 너무 방향성을 심플하게 제대로 된, 체계화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난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나 교수학습법 등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공된 자료가 이게 보니까 그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만 개발하고 발간하고 업로드해서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활용횟수나 후기 이런 것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점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용진 위원  보니까 좋은 gyo6 나눔, 경북교육소식지, 연구학교 이런 지금 언급한 정기간행물들이 메일링 서비스는 제공되는 겁니까?

○조용진 위원  메일링 서비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가서 보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메일로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타 교육청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간행물들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횟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메일로 받아보기 위한 메일링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조용진 위원  하나하나 메신저로 해서…

○조용진 위원  요청을 하면 보낸다는 말입니까?

○조용진 위원  그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메일링, 한 달에 한 번 언제 나온다 하면 정기적으로 간행물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조용진 위원  타 교육청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딱 들어와서 찾아가서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자기 메일을 확인하면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해서 하고 있다고요.

○조용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정기간행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좋은 gyo6 나눔, 경북교육소식지, 연구학교 이것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용진 위원  나머지 앞의 2개는 하고 있고?

○조용진 위원  이것 비용이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좀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도록 하고. 도민들이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홈페이지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지금 메일링 서비스하면 뉴스레터도 발송하고 희망하는 사람 자동으로 메일링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시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본 위원이 연구원 구성원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경력도 있고 열심히 자기계발해서 학위도 취득하시고 교사에서 전직해서 전문직도 되셨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경기교육청처럼 연구원을 교원이 아닌 교육행정·철학·평가·공학 등의 전문박사인력으로 구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만이라도 전문박사인력으로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제는 교육 분야의, 경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형식적이지 않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방향성 있는 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원이 진정한 경북교육의 싱크탱크로 거듭나야만 지금 교육감님이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 세계교육의 표준이 경북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3개 기관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센터 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22년 올해 10월 15일에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다음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대다수가 접속이 되지 않아서 온 나라가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센터는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로 지정되어서 재해 복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에 우리 센터는 어떤 대비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들 이번에 다음 카카오 사태를 봄으로써, 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어서 관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사실 잘 못 합니다. 하지만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정보센터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구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자료가 연구원에 보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나라 한 사기업의 통신망이 그렇게 단절이, 화재로 인해서 온 나라가 며칠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보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 직속기관들은 주로 단일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는 성격이 전혀 상이하고 공공도서관 역할과 정보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특별히 정보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그런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정보센터 인력이 되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 없습니까? 제가 경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래도, 도 산하의 기관이지만 경산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나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조금, 대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평생학습관을 잘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하여튼 더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도의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북 도 관내에 BYC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봉화·영양·청송을 오지학교라고 해서 BYC 지역이라고 교원들 사이에는 그렇게 명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작은 학교 학생들이 복지사각, 교육사각, 문화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별다른 뾰족한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행감을 해 보니까.
  그러니 어쨌든 교육청 연구기관이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도 작은 학교를 자꾸 살리자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대로 그냥 가서는 어떻게 살릴지 별로 방법이 뾰족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그런 소학교 지역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원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더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 줄어드는 것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 나갈지를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연구 한번 해 봐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에 행감을 가서 직속기관에 오지 학생들, 아까 말한 그쪽의 학생들이 수련원을 방문하거나 이런 게 보면 예가 아주 적어요, 도심지 학생들보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과학원이나 문화원이나 화랑교육원이나 그 원장님들한테도 다 그렇게 부탁을 할 것이에요. 연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오면 멀리 있는 학생들 우선으로 배정해 주시고, 최우선으로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내년 행감자료에서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 주셔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고 또 예결산 준비도 하시느라 고생이 연일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황두영 위원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되고 있는 것은 맞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방금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언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연구원장으로서 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분이 언론 수준에서 그냥, 언론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황두영 위원  그리고 원장님, 계속해서 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코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어떠한 행사를 했었죠?

○황두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갈 만한 대학은 극소수이고, 그 학생들 몇 명을 내가 쭉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학교 선생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 정도에서 끝났고.
  또 하나는 그 막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황두영 위원  그 막대한 금액을 하고 실상 중요한 대학은 극소수이고, 또 가고 싶은 과도 제가 거기에서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좀 극소수이고 호기심으로 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러면 진로·진학 1년에 한두 번 어디 특정 지역, 경주다, 구미다 몇 개 지역을 해서 진로·진학에 대해서 경북교육의 연구원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막대한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경북교육의.
  그리고 교원들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시죠?

○황두영 위원  그것 교직원들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역량강화가 됐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족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원장님 거기 얼마나 근무하셨죠, 원장으로?

○황두영 위원  1년 3개월 하시고 선생님들의 그런 전체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다음에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명히 가지고 제시를,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생각을, 아까도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께서 질의 때 본인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에는 엄청 급감, 뭐 말할 수도 없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초·중 통폐합 운영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폐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자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원장님?

○황두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 대해서요?

○황두영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황두영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올해 하는 것 있으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그것 이쯤하시고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안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황두영 위원  어린이집.

○황두영 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아무래도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은 10만 원, 약 10여 만 원을 부모님이 부담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병설유치원에서는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다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똑같은 학부모가 옆집에 살아도 한 분은 병설유치원 다니고 한 분은 사립유치원 다니면 불공평한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황두영 위원  한번 깊이 생각,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유초등부에서 그냥 그 일을 담당해서 합니까?

○황두영 위원  교육정책에서, 교육연구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황두영 위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 방안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나중에 다음에는 차기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해양수련원은 참 잘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그에 준해서 좀 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정보센터 관장님.

○황두영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 참으로 부럽고 정보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학부모들하고…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는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생, 자녀와 같이 정보센터를 방문이나 이용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뭐 많은 홍보를 해서 그것은 집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경북 중에서도 오지, 산간 오지에 이번에 저희들이 행감을 갔을 때 10명 되는 학교, 16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조선일보에 부남초등학교가 “서울 나들이를 했다.”라고 크게 나서 그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기사에 나왔겠나 싶습니다, 16명이.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과연 이 정보센터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산간 오지 지역 학생들이, 여기에 정보센터에 우리는 현지방문을 해서 알지만 그런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좀 더 접할 수 있는 것, 여기 학생들은 오지에, 산간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가 키우는 학생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자기 혼자 외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데리고, 그렇다고 자가용 타고 나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대여섯 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고. 제발 이런 학생들한테 정보센터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연구원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 및 학교 지원 강화방안 연구.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 중이라고요?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10월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 및 학교 지원 강화방안 연구.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입니다. 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황두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연구 주제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 안동대학교 아닙니까?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게 10월까지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다음 주에 종합감사에서 지적하려는 사항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요구했는데요. 10월 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고, 12월에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미 중간보고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간 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서 모두 공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안동대학교에서 연구용역 진행할 때 연구원에서 발주한 공고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문에 아마 연구용역의 방향이 있을 건데 그 연구용역의 방향이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간 통폐합을 통해서 남는 인력으로 우리 미래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공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했고 그게 우리 교육청에 반영…

○손희권 위원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면 미리 구성원들께서 챙겨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좋은 연구용역이 있으면 왜 안 챙겨주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또 일자리가 정답이라는 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 대책 고민해 달라고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은 이미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지금 애 낳아서 갖다 꽂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현상 내에서 다가올 교육이 마주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저출산·일자리 대책 이런 것은 중앙정부, 정치인들 지난 20년간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 이미 이루어진 저출산이라는 현상 내에서 교육이 올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주제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 참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의 괴리, 역할의 괴리에 대해서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라는 그 이름에 뭔가 우리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원이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지요? 연구원이 연구기관입니까, 지원기관입니까? 

○손희권 위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이름은 왜 연구원으로 지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고유적인 역할을 드러내는 게 이름인데요. 지원·연구·정보화까지 하고 있으면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질의를 드린 게,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은요.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 경북e학습터 운영, 교원 및 학생 정보능력 향상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운영, 진로교육센터, 경북진학지원센터, 인문학교육지원센터, 경북교육포털서비스 내친구교육넷, 학교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 경북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이것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역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손희권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연구활동에 중점을 다 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도민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기대했던 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와 우리 경북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학습터 이런 온라인 정보 관련 업무는 정보센터에 이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 진학지원센터 이런 것은 마땅히 맡을 곳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연구원에서 또 이행을 할 수 있지만 주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문학교육지원센터? 문화원으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05년부터 교육포털서비스 개통하고 인터넷 교육방송 만들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로·진학 관련된 지원 업무, 또 정보화과를 두고 전산직 10명씩 지금 T/O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개편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현재 교육전문직 17명 계신데요. 지원 업무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조용진, 차주식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종단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연구원이 연구원이 아니고요, 연구지원센터 정도, 아니면 연구지원화정보센터 이런 이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 답변에서 정책연구소에서 논문을 쓰고 연구원은 지원하는 기관이라 답변하셨지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경북교육청연구지원센터로 바꾸셔서 연구기능은 다른 아까 연구소 이런 데, 논문을 거기서 쓰는 거라면 거기로 옮기시면 됩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역할의 재구조화라는 그런 외부용역을 하셨는데요. 내년 외부 연구용역 주제로 연구원의 역할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내에서는요, 내부 사실 개선 못합니다. 그걸 한번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센터 관장님.

○손희권 위원  정보센터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실제로 그 역할을 보니까 그 이름이 정말 무색하다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아까도 연구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은 기관의 이름을 보면 그 기관의 성격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정보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두고 왜 그런지 보니까 처음에는 평생교육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대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고 2017년 되어서야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하면서 정보 역할을 좀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돕는 게 있네요, 보니까. 연구원에서는 학교들의 홈페이지 구축을 돕고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을 돕고.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고 전문성을 띠는 일일까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객관적으로 봅시다. 홈페이지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홈페이지가 중요해서 홈페이지 이름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단순히 가서 정보를 얻는 그런 단순한 사이트인데 그것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학교홈페이지, 아니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학교홈페이지에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그런 게 홈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손희권 위원  연계 다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보센터에서 못 한다는 말이세요, 한다면?

○손희권 위원  제가 그나마 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백업센터 정도 운영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정보 관련 업무들이 현재 우리 네이밍으로 봐서는 정보센터에 집중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정보센터로 만약에 그런 업무를 통합한다면 우리 정보센터가 다 이행할 역량은 됩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평생교육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름을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하도록 할 것이고.
  기관 간의 기능 통폐합이 말처럼 쉽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진짜 고려해야 될 사항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오히려 좋았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버스전용도로를 하실 때, 또 최근의 도로명주소. 그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들이 결국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효율성·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것을 좀 맞춰 가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이래가지고 금감원, 공정위들이 싸우는 것, 경찰청·검찰 수사권 두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 업무중복, 다툼 이런 것을, 기능중복, 부처이기주의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정부마다.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서도 적합한 곳에 적합한 역할을 주면서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고 또 정말 미래 교육에 투자한다면 국민의 혈세도 아끼고 지역 발전과도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이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법칙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끝도 없이 비대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아니면 과제를 삼아 놓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게 잠깐은 주변 동료들에게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 교육계와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약한 것을 보니까요, 2인실·4인실 콘도 예약률을 보니까 30%가 되지 않네요. 6월에서 8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간에 30%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콘도라면요, 성수기 여름 한철 장사해서는 다 망합니다. 해마다 2만 명의 교육 가족이 활용한다면서 매우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련학생이 포함된 거라면 매년 5000명 정도 수련학생을 빼면 연간 1만 5000명의 교육 가족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과연 2인실 20개, 4인실 13개를 두고 운영하는 콘도가 1만 5000명의 객을 받아서, 우리가 물론 이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콘도 이용률을 더 높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 그리고 좋은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게 거기에 올 사람들이 그리로 오는 방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는 만큼이요. 지금 1월하고 6, 7, 8월 빼고는 거의 예약률이 20%, 30%도 안 돼요. 그리고 평일·주말 나누어도 주말에도 잘 해 봐야 20%, 30%입니다. 6, 7, 8월 제외하고요. 콘도 우리 인력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어차피?

○손희권 위원  인력을 이용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배진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 원장님.

○배진석 위원  원장님은 우리 연구원을 원장님이 지원하셨습니까? 교육청연구원으로 가시겠다고?

○배진석 위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원장님 정년이 언제시죠?

○배진석 위원  2023년 2월.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23년 2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청연구원의 원장님 정년은 일반 다른 직원 정년하고 좀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아, 교원 정년에…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 리더의 역량과 리더의 마음이 그 단체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그 목적성을 잘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 우리 원장님께서는 왜 연구원에 가서 하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경상북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학력, 복지 그것을 총괄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력이라면 학력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무슨 근거로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원장님.

○배진석 위원  임종식 교육감님의 공약은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연구원에… 경상북도 교육에. 임종식 교육감님이 연구원 공약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원장님.

○배진석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연구원은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아까 지원업무·연구업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경상북도 교육의 브레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했을 때 경상북도 교육이 더 나아지겠다. 내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가서 열정을 불태워서 경상북도 교육을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비전과 목적과 어떤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 자료를 보나 모든 것을 보나 교육청연구원이 그렇게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원활하게 현장 지원도 잘되고 경상북도교육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개발자료 목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말씀에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은 개발자료를 만들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개발자료 목록 그냥 단순히 건수만 비교해도 2021년도 48건, 2022년도 29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20여 건 가까이 줄었어요, 예?

○배진석 위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직속기관 개발자료 목록. 그런데요, 안에 내용도 보면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매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5건, 중학교 6건, 고등학교 13건인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 개발자료 목록에 제목조차도 똑같은 게 초등학교는 5개, 중학교는 5건 중에 3개가 제목이 같아요. 초등학교는 15개 중에 5개가 같고요. 아마 제목은 같아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변화된 교육부의 지침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매년 매년 그렇게 대규모로 우리 교육의 지침과 방향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진행 중 자료 포함인데 오늘이 며칠이냐 하면요, 11월하고 며칠입니까? 지금 개발자료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 목록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9월 30일 자 기준이라도 여기에 보면 진행 중 자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목록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9월 30일이면 2학기가 다 시작했고요, 새롭게 뭘 개발해서 2학기 말에, 연말에 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외부용역 아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제목을 말씀하니까 외부용역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연간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올해 외부용역한 것 5건 다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5건을 다 아십니까? 건수만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결과보고는 다 보셨어요?

○배진석 위원  6월 말에 끝난 용역도 있고 10월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왜 결과보고를 아직 못 보셨어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내용은 다 아시겠네요?

○배진석 위원  내용은 아시겠네요?

○배진석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5건의 내용을. 간단간단하게나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청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진석 위원  원장님.

○배진석 위원  교육청연구원이 브레인 역할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손발 역할도 제대로 안 돼요. 예?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질의에 “우리 연구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말씀은 하셨는데 결과를 보면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성적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꾸거나, 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꾸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향과 이 방식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뭐를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까 조직개편을 말씀드렸더니 “조직개편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진석 위원  내부적으로, 원장님.

○배진석 위원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이 없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 여기는 어디,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경북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28만 명의 우리 학생들을 크게는 어떻게 봐야 되고 작게는 어떻게 봐야 될는지. 박사 학위를 가지시고 교직에 40년 정도 계셨으면 맨날 보고 맨날 고민한 게 40년간 그 정도면, 원장님.

○배진석 위원  이건 저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의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겠지요. 원장님, 우리 연구원이 67명 직원에 연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비슷한 규모의 연구원이 연간 하는 연구내용과 그 목록들이, 연구 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인당 연구해 내는 목록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예?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에서 50억, 대구에서 50억, 100억으로 운영을 해요. 인력 비슷합니다. 대구와 경북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다 하고 있잖아요. 23개 시·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교류를 좀 하십시오.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일자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일자리는 못 만들어서 애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어떻게든, “나는 방법이 없어.”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다른 데는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아요, 기관이. 그런데 우리는 기관평가라는 것을 받습니까?
  우리 오늘 임석관으로 과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께서 직책과 성명 얘기하시고…

○배진석 위원  혹시 우리 기관들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사 말고요.

○배진석 위원  합니까?

○배진석 위원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본청에서 해요?

○배진석 위원  우리 기관평가, 점심시간에 올해 기관평가, 올해의 것을 가져오시거나 올해 아직 덜 되었으면, 올해면 끝나 있어야 될 시간인데 올해 것 갖다 주시고. 작년 것하고 2년 치 6개 기관 평가한 평가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저도 제가 너무 오래 저 혼자 떠들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연구원장님께, 좀 교육계에 40년 이상 몸담으신 원장님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할 때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게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게 일단 답답했는데, 저는 연구원만큼이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수준은 어디쯤이고 목표와 방향은 어디쯤인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가방 메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나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의, 전체 학생들과 교육 가족들과 우리 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기관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연구원의 역할과 연구원의 방향과 연구원의 중요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은 다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초등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배진석 위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구원이 교육청이 되어야지요, 다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면. 연구원에서는…

○배진석 위원  하여튼 연구원은 앞으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방향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원장님도 함께 노력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2020년까지는 있었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20년 것이라도 갖다 주이소.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자료도 도착해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송기동 부교육감님하고 세 분이, 교육국장님, 또 한 분은 유초등과장님 해서 세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모든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했으나 법적으로, 여기에 참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세 분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월요일 회의에서 저희 회의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청의 감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세 분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퇴장)
  본 위원장이 아까 진행을 하다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전혀 내용이 숙지도 안 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더 깊은 질의응답이 필요하겠나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지금 준비된 위원님들만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저희들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수고합니다. 감님 공약사항을 총괄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소요예산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 편성된 것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지역의 고등학교 학교별로 유입된 학생들 유입 현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시간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다들.
    (「잘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 지난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쾌적한 시설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한 학생수련활동을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바다나 강에서 시행하는 생존수영교육에서 학생 안전과 우천 시 대책, 교육프로그램 및 실질 효과에 부분적으로 문제점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바다에서 실습하기 전에 그날의 기상 또 파고, 수온, 해파리 등 사전 위험요소는 어떻게 관리·체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울진의 해양경찰서랑 학생 교육 관련해서 업무협약은 체결해 놨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것은 뭐 공유는 하지만 나름 학생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접촉해야 되지 않나.

○정한석 위원  현재까지 생존수영 운영 중에 바다나 강에서 현장수업 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론적으로 사실 생존수영을 대체할 경우 현장체험 교육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생존수영이 단순 체육교육의 성격이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원 부근에 규모 있는 풀장 건설을 제안하거나, 혹시 현장 안에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 지역에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저학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죠?

○정한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풀장이라든지 그런, 장애인층도 생존수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안에 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이나,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굳이 다른 데 또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두루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 수련원 자체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점유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수련원장님이 나름대로 그쪽 부분 한번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나름 제안서를 올리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 기회에 원장님께서 한번 긴밀한 검토와 예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주요 목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향토교육에 대해서도 연구원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특히 포항을 지역구로 두신 김병욱 의원님께서는 지역 향토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께서 그렇게 향토교육에 대해서 많이 중앙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특히 경북교육청에서도 교육 같으면 향토교육 이 부분 특색 있는 교육, 그것은 뭐 교육청에서보다 일단 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경북의 인물 이런 위주로라도 특색 있게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김홍구 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연구원에서 하실 수 있는 연구범위?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 전반의 학생들, 교사들, 모든 부분이 연구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기간제교원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홍구 위원  성질이 아니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물으니까 모든 범위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김홍구 위원  전반적으로 기간제교사 충원하는 것은, 쉽게 그냥 접근해 봅시다. 육아나 군 복무, 입대 관계로 결원이 생기면 이유 불문하고 기간제교사를 택할 수밖에 없죠?

○김홍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되짚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모든 부분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용 받고 군에 가게 되면 근속연수가 인정되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해소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반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임용 후에 군에 간 사람은 근속연수 인정 안 하면 미리 다 갔다 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최소한 방향을 역으로 자꾸 판단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선에 내려가는 부분,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교육부 사업이요. 그 부분에 일선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죠? 교육 일선에도 계셨고 그리고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리라 보는데.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강사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김홍구 위원  더군다나 소규모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이나 학폭 예방 프로그램 육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가 무조건 투입돼야 할 것이에요.
  인재풀이, 선생님들이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인재풀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까, 그냥 학교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알아서 찾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활용이 안 돼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인적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주든지 그것도 연구대상 아닌가요, 연구원에서?

○김홍구 위원  없어요. 확인 안 된대요, 아직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정서행동검사를 하시죠?

○김홍구 위원  바로 하죠? 여기서 문제점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연구원에서 다 하실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기본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부적응학생들을 올바르게 치료해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를 안 하신다고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틀에 박힌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답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연구원은 우리 경북교육의 많은,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브레인이 되셔야 돼요. 그 역할이 있으면, 그 위치에 계시면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짜 촘촘하고 아주 영양가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보센터 관장님.

○김홍구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김홍구 위원  우리 정보센터가 삼원화되어 있죠, 우리 도교육청에?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김홍구 위원  세 군데에서 하죠?

○김홍구 위원  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하시면 돼요.

○김홍구 위원  방법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통합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김홍구 위원  위기 대응하는 시스템은 다른 쪽에 분산시켜 놓으면 돼요. 별것 아니잖아요. 전체 업무는 통합을 하되 위기 대응하는 부분만 별도로 분리시켜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죠?

○김홍구 위원  누리집 내용이 45개 되어 있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김홍구 위원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평생교육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김홍구 위원  비치한 내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좌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다문화교육은 이주여성 위주로 이어져서 한국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 없을까요?

○김홍구 위원  우리 교육체계가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전부 다문화 이주여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정작 같이 사는, 우리 일반국민들과 같이 사는 이주여성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김홍구 위원  이주여성 모국어를, 저하고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나라 언어를 지도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김홍구 위원  그것을 하셔야죠. 왜 안 합니까? 그게 평생교육 아닌가요?

○김홍구 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주여성들 평상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쓰다가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안 씁니다. 알아들을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이주여성과 같이 사는 분에 대한 그 나라 언어교육 습득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홍구 위원  그것을 안 주면 역차별이죠. 말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은 내 말 다 알아듣고 나는 하나도 말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안 흘러갈까요?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내 언어가 아니고 다국적언어라는 이야기죠.

○김홍구 위원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꼭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한 연장선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관장님.

○윤종호 위원  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내부 검색을 해 봤어요. 정보센터의 기능, 또 심지어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쳐보니까 특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들,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센터의 기능이 21개 도서관 관리 더불어서 우리 경상북도의 어째 보면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데, 관장님께서 정보센터의 평생교육 방향, 운영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게, 우리 경상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학생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다문화 심지어 고령화되면 어르신들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역을 해 봤거나 어떤 방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시한 적이?

○윤종호 위원  수요자에 대한 부분들, 예,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수요자 중심, 또 설문지도 하고 교육부 지침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 6진 분류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많이 하고 평생교육 중에서도 문화예술영역에 좀 치우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과 더불어 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진표 보면 인문사, 시민참여, 책임능력, 기초학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화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온 게 어르신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라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지금 젊은 층의 용어를 떠나서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키오스크 같은 것 있잖아요, 음식점에. 기차역,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도 한쪽의 문화에 치우치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문화에도, 계층체계도 다르고 아까 평생 6진표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층에 접근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아까도 도서관,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경산·영천·경주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을 같이 영위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한편으로 보면 어르신들한테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다문화가정까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좋은 좌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관장님 들어보지 못하셨다 했는데 평생교육 6진표라고 이게 조사된 사항들인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강의를 듣는 수요자 평가보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프로그램 다양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관계되는 부분까지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감사받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청 연구원 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유치원을 입학하는 연령이 몇 세부터인가요?

○박채아 위원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보면 언어지연이라든지 몇 가지, 그 이전의 마스크 끼던 세대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아이들이 만 3세 정도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빠른 아이들은 5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연구원에서 유치원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들의 언어지연이라든지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원장님, 이것은 유치원에 입학하는,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심각성이 언론에도 보도된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 이전 세대랑은 다르게 마스크를 끼고 친구들을 만나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가면 옛날에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같이 놀아라 이랬지만 요즘에는 다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이것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박채아 위원  한번 그 특징부터 잡아서, 도에도 아이세상과가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청이랑도 한번 협력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전과 다르게 학습 부진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따른 유아 교육도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43페이지 보면, 이게 오타지요? 43페이지에 보면 용역 기간이 다 똑같거든요, 2022년도 용역. 4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지금 2021년 5월 24일부터 12월 15일 다 동일한 날짜로 있잖아요. 이것 오타 맞지요? 아마 오타 같습니다. 뒤에 보면 2022년도 2월 27일 해서 용역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제목은 똑같고 가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 수행 기관도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대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행감 자료는 두 번 세 번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오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용역 결과가 거의 마무리됐지요? 지금 10월 31일까지.

○박채아 위원  예, 이게…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용역 결과가 2022년도에 마무리된 게 2023년도…

○박채아 위원  예, 반영되어 있는지?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3년도 반영이 아니라 2024년도 되어야지 반영된다는 소리네요?

○박채아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 연구 결과가 202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 답변됐습니다.
  자, 원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 정말 심각하게 언어 지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말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 보시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3월 달에 이제 입학하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연구원장님.

○윤종호 위원  아까 많은 질의·답변을 받으셔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드릴 때,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지도자인 우리 원장님께서 방향성, 목적성,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일은 거기에 지금 연구인력이 지금 계신 박사도 계시고 석사도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에 대해서 발표 논문 몇 개 냈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것.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서 못했다 하는 핑계를 좀 그만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연구원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일거리도 아니고 물품을 사기 위한 용역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업무보고용, 발표, 또 아니면 면피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원장님께서 그러면 일을 시키실 수는 있지요?

○윤종호 위원  일을 시킬 수 있지요? 시키는 건 가능하지요?

○윤종호 위원  지시를 내리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발주한, 우리가 그러면 외부용역을 보셨을 때 유찰이 되고, 1회 되고, 2회 되고, 3회 되고… 아니, 1회 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변에 이런 용역에 발주를 냈는데 하실 분이 없는 겁니까? 43페이지.

○윤종호 위원  자, 응찰이 없는 이유가 돈이, 지금 비용이 적어서 없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용역을 할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 없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어차피 전국 입찰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건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위치적인 게 필요합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대한민국에 계시는 연구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옳은 용역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것 아까 말씀하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어도 모르겠어요. 조금은 되는데,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는 이런 용역들은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있어야 되는데 돈도 적게 주고 여비도 적게 주고 그러면 무얼 합니까?

○윤종호 위원  원장님께서는 안 되는 원인을 자꾸 찾으시는데,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자, 여기 계신 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논문 한 편도 쓴 게 없어요. 왜? 업무가 바빠서. 그러면 아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물어본 게, 그러면 그쪽에서 고민하고, 직접적으로 발표는 안 하더라도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석·박사님들이 계시는데 방향성 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데이터가 나온 게 없는데 뭘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최소한은,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요 결과치는 답이 나와 있어요, 특히. 지금 이런 분들은 과업지시라든지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방향,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용역, 아까 말씀하신 물품용역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설계용역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 미래 교육의 방향성 제시하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도로 증액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방도 유찰이 되고, 돈도 없고, 접근도 안 되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좋은 환경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작은 학교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외된 곳을 좀 살려보자. 아니, 데이터가 있어야 일을 하지요. 원장님이 최소한 거기 계시면 우리 경상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경상도에 하는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윤종호 위원  퇴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윤종호 위원  3개월 남았는데 원장님 답변하시고 가시면…

○윤종호 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원장님 자리는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는 끝자락에 와서 ‘한 2년, 3년 쉬었다가 사무감사 한 두 번 잘 하고 집에 가면 그만.’ 이런 생각하시면요, 경상도의 미래 교육 발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30년, 40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후배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 게 한 개도 그런 게 없어요.
  어찌 됐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부감님하고 오셨다 가셨는데 내일 다시,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수인계 좀 잘해 주세요, 원장님.

○윤종호 위원  잘해 주시고 뭔가를 갖다가 직접 못하면요, 일을 시키실 줄 알아야 되지. 시키셔서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미래 교육, 우리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육활동 지원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개 직속기관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때 상황들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들어보면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고, 우리 6차 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요즘 와서는 메타버스니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에 변하려는 노력이 없이, 대응 없이 가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공히 3개 기관에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 업무 내용보다는 더욱더 다양하게 노력해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정말로 아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고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늘 외치시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업무의 다양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한 우리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예산 안 주고, 본청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 쓰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먼저 해양수련원 같으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단순해요. 맞지요? 체험하고 연수하고 교육하는 이런 거잖아요.

○권광택 위원  크게 한번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이제 이 부분들을 묻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하던 것만 한다 이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는 바닷가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안전교육이 또 주가 되지요?

○권광택 위원  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해서 야외수영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넣어서 안전교육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한번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예,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의식 고취, 호연지기 함양, 바른 인성함양, 공동체 의식 이게 해양수련교실 운영 실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계속 가면, 하던 프로그램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현 사회와 맞는, 그런 미래 교육과 맞는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우리 정보센터 있지요?

○권광택 위원  관장님, 정보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권광택 위원  경산에 있지요?

○권광택 위원  정보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주로 공공도서관의,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더 많이 하지요?

○권광택 위원  서버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권광택 위원  예, 도서관통합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관리시스템도 관리하고 있고.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전산시스템, 행정지원.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 통계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교육통계.

○권광택 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도, 정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보센터가 경산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경산에 있다고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경산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도서관 역할을 더, 기능을 하는 거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권광택 위원  일부 하고, 일부 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들도, 그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물론 있겠지만 정보센터 주변에 말입니다.

○권광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도서관 기능도 강화해야 되지요.

○권광택 위원  하는 게 아니고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짓고 저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시설들이 건립이 되었다고 보시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하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가 개발되면 탑재해서 여러 학생, 여러 학부형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 제가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개개인들이 다 제 생각과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공히 똑같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북연구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경북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2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능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는 그 기관에 있는 기관장, 직원분들의 역량입니다. 매일 하던 대로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관리하고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해서 앞으로는 인사도, 교육감님께서 인사도 이런 부분들에 역량이 있는 분들을 거기에 배치도 시키고,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인력이 어떤 분야에 부족하냐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북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뒤편에 부장님들, 아시죠? 원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더 변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려 그러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데, 무슨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안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는 하는 데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다 한 뒤에 하면 뭡니까? 맨날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보면 연구원의 기능 중에서 평가하는 역할이 좀 있어요. 유치원 평가도 있고 보니까 학교평가 실시도 하고 있네, 그렇지요? 유치원 평가는 원장님,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유치원 평가 60페이지에 있는데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항목은 지표가 17개 지표에 49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로 원장님, 정량평가입니까?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권광택 위원  죄송한데 5주기는 무슨 뜻이죠?

○권광택 위원  아, 예. 3개로 분류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3년마다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보면 자체 평가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유치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역교육청이라니요? 아, 지역교육청으로?

○권광택 위원  이렇게 하면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자체 평가라 하면 자체적으로 원에 계시는, 물론 학부형님이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있는 그대로는 하게 되어 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본 위원은요,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권광택 위원  예, 평가를 자체 평가에서,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해서 변화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자체 평가를 해도 평가위원들을 좀 변화시킨다든가…

○권광택 위원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학부형들도 한다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 애 보내놓고 잘못 평가해 놓으면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다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성이 담보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평가가 잘 나오면…

○권광택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 평가에서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학교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학교평가는 평가위원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거의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까?

○권광택 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권광택 위원  익명으로 들어간다.

○권광택 위원  학생도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지요?

○권광택 위원  473교가 맞습니까? 2021년도에 473, 2022년도에 중학교 261, 고등학교 185교 했는데 이렇다면 여기에 따른, 초등학교가 만일에 473개교라 하면 순위가 쭉 나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물론 평가, 평가 그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조직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좀 이렇게 대부분의 행사들을 큰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도 북부권역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현재 이 자료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경주에서 했고, 구미에서 했습니다. 경주·구미에서도 하시고, 우리 북부권역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원장님?

○권광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3개 기관 공히 좀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게 좀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님께 고맙다고 하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 기관이 지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태도가 아주 무성의하고,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하셨고, 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화랑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 장소 정리를 위해 현 장소에서 15시 10분까지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