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심사일정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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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더 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쉼터는 일시적인 공동생활가정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즉각분리제가 시행이 되고 분리된 아동들이, 심의를 거쳐서 분리 결정된 아동들이 갈 곳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즉각분리제, 가정으로부터 분리 심의 판정이 난 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추가 계획 예산은 지금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쉼터는 몇 곳이 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 쉼터 7개, 그룹홈 8개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즉각분리제가 법으로 시행이 될 때는 그런 가정으로부터 이런 아동들을 분리시켜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분리를 한…
  그러면 분리된 아동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일반 시설에는 갈 수 있겠지만 시설보다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나 이런 데에서 또 케어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의 8개가 아직도 그대로 8개가 있거든요.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확대…

○이동업 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 11월 말에 개소합니까?

○이동업 위원  예, 그래도 보통 1개 그룹홈에는 한 7명, 8명 정도가 최대 정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장님이 살피셔서 즉각 분리된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받는 아동들이 또 새로운 곳에서 마음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폭행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학생이 시설에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시설보다는 그룹홈이 가정적으로 케어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바로 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아마 그룹홈을 조금 더 늘려야… 조금 더 늘려야 그런 학생들이 갈 자리가 있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위원인 것 같아요.

○박창욱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광역분으로 485억 정도 예산이 편성…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 지역으로 내려온 75%를 뺀 광역분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18개, 관심 지역 포함해서 18개 지자체를 뺀 나머지 지역에 소멸대응기금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몇 건인지…

○박창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 공모사업을 통했든지 몇 건이 편성돼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시군이 사실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일단 큰 시 단위에는 우리가 속도가 좀 더딜 뿐이지, 군 단위는 소멸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눈에 확연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거기 더 많고요. 그런데 이 광역분이 지침서에도 좀 애매모호하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지자체로 예산이 편성되든 사실 우리 경북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일단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지정된 지역에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24년, ’25년도도… ’23년도에 예산을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자, 이것이 광역분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용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지자체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문도 확인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라는 유도를 하는 공문도 사실 내려갔고,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을 것이고, 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멸 지역, 또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로 우리 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시 단위도 여기 소멸 지역으로 포함된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우리 경북이 농도경북으로서 농업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도 더 빨리 진행되고 또 농업인구, 농촌으로 인구유입이 안 돼서 또 소멸이 빨리 진행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욱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내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에 ’24년도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고.

○박창욱 위원  또 인구감소를 막는 데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사실 상당수 있어요. 소멸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도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예산이 쓰인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기금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지자체 어떤 시장·군수 공약이나 도지사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이형식 위원  이건 질의도 아니고 한데, 지난 결산 때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상세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편성근거,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죽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2쪽, 13쪽에 보면 편성근거가 200만 원 1식, 2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억이지요? ‘2억×1식=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없어요. 언론사 사업비 전액 광고 의뢰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냥 2억 주고 나면 하든지 말든지, 몇 회를 몇 번 송출한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형식 위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사하고도 몇 번 송출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 보면 미래세대 인구교육,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1식 해서 4000만 원이라.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을 가져가서 몇 개 학교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실적에는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편성근거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것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한다, 이런 것밖에,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예, 지난 결산 때 그랬고 다른 실·국에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근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만 이렇게 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아무리 실·국 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여기는 예산 심사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것 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

○정한석 위원  예, 혹시 현재 경북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자 현황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기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사고발생률은 알고 계십니까, 킥보드 사고라든지?

○정한석 위원  아직까지 통계를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보통 대부분이…

○정한석 위원  그러면 사고발생률은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30만 대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킥보드라든지, 그런데 그것 지금 뉴스에는 매번 킥보드 사고, 인명사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네요.

○정한석 위원  대부분 사고 나는 연령대가 몇 세입니까?

○정한석 위원  미성년자는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거기 미성년자는 킥보드라든지 전동킥보드 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한석 위원  대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이런 것 대여를 해서 타고 다니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홍보나 최소한의 안전의식, 이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앰버서더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한석 위원  이것 홍보단, 우리 운영 사업 대상자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대상자를 대구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북자치경찰인데 그것을 굳이, 경북에 대학교가 없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산 같으면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 경북에서 대구 다 합쳐도 진짜 거의, 경산 같으면 반 이상이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굳이 여기 경북인데 대구를 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진행을 바라면서…

○정한석 위원  우리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시민경찰을 하고 있는 경찰서가 몇 군데 됩니까? 시민경찰 하고 있는 경찰서가 몇 군데 됩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찰서.

○정한석 위원  아니 그냥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몇 개 경찰서가 이 시민경찰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명예시민경찰 1기생입니다, 칠곡의.

○정한석 위원  그 당시에 포항, 칠곡 두 군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따지면 지금 23개 시군에 시민경찰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경찰서가 몇 개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두 군데 그러면 몇 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1기생으로 제가 5주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교육을 받는 시군이 1기부터 지금 몇 기까지 나와 있습니까, 기수가?

○정한석 위원  이것은 그냥 명칭만 시민경찰, 이런 식으로 조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이 쉽게 말해서 우리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그러면 청장이 바뀌면서 그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 청장님은 이쪽에 집중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활발하다가 또 청장님 바뀌면 어느 순간 또 사라집니다, 이런 사업들. 그런데 항상 우리 예산 목록에는 또 올라오고, 사업 내용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리고 지금 23개 시군에 이 명예경찰 시민단들이 다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해요. 5주 동안 교육받게 하고 예산 들여서 만든 이런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경찰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다중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 이쪽에는 관련 안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자치경찰위에서는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정한석 위원  예, 저희 경찰조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이…
  아이여성국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역아동센터,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이 엄청 증액됐네요. 아마 여기 파악을 해 보니까 호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 아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현황 파악하신 것 있지요?

○위원장 이선희  예, 그것 자료 시간 마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 다중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대규모 행사나 인구밀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특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의 해돋이 명소라든지 명소들이 많은데 다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많은 안전사고나, 예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진 위원  예,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도 중복되는 사안도 많고 한데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가, 업무로 말하자면 몇 가지나 됩니까?

○임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청에도 그렇고 그것 관련해서 부서는 다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선 서의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최고의 접근, 가까이서 치안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안 들어와 있지요?

○임기진 위원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보면 지난 7월 3개 시·도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임기진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향후 그럼 이것이 기본 로드맵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 모집도 따로 합니까, 계획이?

○임기진 위원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되는가요?

○임기진 위원  그래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임기진 위원  시기가, 정해진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그것이?

○임기진 위원  그럼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비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내려와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재배정을 한,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국비가 아니고, 지금 예산 이 지침이 조금 바뀌었지요, 그것이?

○임기진 위원  아, 국비전환사업으로?

○임기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

○임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서 다중운집에 따른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해서 4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홍구 위원  보통 얼마씩 지불이 되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등하교 시에 아이들 교통안전도 하고…

○김홍구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인건비 턱이네요.

○김홍구 위원  스쿨존 무인단속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스쿨존 지금 저희들이 제한속도가 30이지요?

○김홍구 위원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홍구 위원  등하교 시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시내가 전부 50이잖습니까, 속도가? 그 수준으로 맞춰 줘야지, 야간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제도개선을 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구 위원  더군다나 대도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중소도시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닐 때는 항상 저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너무 제대로 하면 아예 차를 못 타고 다니게 만들면 되거든요.

○김홍구 위원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기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전체 얼마 있다고요?

○김홍구 위원  지금 해마다 자꾸 금리가 다운되다 보니 기금 활용도가, 지출이 자꾸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가족기금 이 자체를 지속적으로 재원확보를 조금 더 해 놓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 지금 가족기금 활용처가 보니까 청소년 육성, 양성평등, 다문화가족 지원, 지금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양성평등, 다문화가족 지원 이것은 자꾸 예산이 확대돼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또 엄청나게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사업명세서 254쪽 상단부에요, 아동수당 지원은 예산이 책정돼 있네. 이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가요?

○김홍구 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김홍구 위원  예산이 엄청 많네요. 1인당 얼마씩 지원돼요?

○김홍구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됩니까?

○김홍구 위원  만 8세 이하는 월 10만 원씩이요?

○김홍구 위원  그래 이 아동수당을 지원해서 효과 같은 것 분석해 본 것 있나요? 부모들이 좋아하긴 좋아하겠다마는…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아니요, 김용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현 위원  먼저 하시게…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남진복 위원  우리 국비가 전환사업으로 7억 정도 세입을 잡고, 세입이. 나머지는 전부 도비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80억?

○남진복 위원  재배정하는 사업이요?

○남진복 위원  이 위원회에서 재배정을 해요?

○남진복 위원  위원회에서?

○남진복 위원  지방청하고 시군 서에 86억 정도를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남진복 위원  국비재배정 사업이다.

○남진복 위원  나머지 그러면, 전체 120억 중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얼마 됩니까? 한 30여억 원 됩니까, 26억?

○남진복 위원  이것이 늘, 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적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나아졌느냐. 체감의 정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포인트, 우리 직원들, 그렇지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여기 보니까 우리 임용권에 따라서 직원들 수가 구분이 돼 있는데 자치경찰 임용권 내가 우리가 1000명 정도 되고…

○남진복 위원  임용권 외가 한 3100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용권 외라는 말은 국비 지원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남진복 위원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 싶은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 놓으면서도 임용권 내에 있는 우리 직원 1000명 정도에게는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남진복 위원  또 파출소나 지구대, 임용권 외에 있는 직원들은 25만 원만 지급해요.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차등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래요? 차등을 둬도 불만은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불만은 안 하겠구먼, 거기 보니까 국비에서 25만 원 외에 40만 원을 더 주고 있네요.

○남진복 위원  일반 공무원?

○남진복 위원  그럼 자치든 뭐든 우리 경찰 공무원한테는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없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국가사업이 한 40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업내역들 쭉 보면 주로 홍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특히 아주 경상적인 경비, 간담회, 회의, 이런 것조차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구조입니까, 우리 경찰 업무들이?

○남진복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청 내에서 발언권이 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의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좀 먹힙니까?

○남진복 위원  돈만 갖다 나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지방치안 기능을 좀 활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남진복 위원  실제로 지휘권이 먹히느냐고.

○남진복 위원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호섭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 우리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명세서는 258쪽인데 사업설명서는 14쪽에서 26쪽에 걸쳐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올해 세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던데요?

○김용현 위원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한 600% 정도 늘어났는데?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보면 미래세대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출산장려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인 것이 좀 많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 실제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키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 다가오는 그런 것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 현재로 보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5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경북이 출산율이 0.9, 8699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출산을, 우리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사업도 주고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현재 아이를, 이 순간에 출산을 하고 또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피부로, 키우는 사람이, 지금 뒤쪽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자녀가 있겠지만 뒤에도 보면 손자, 손녀, 다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다 그래요, 아이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어렵다고 느끼면 뒤에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계속적으로 ‘아, 아이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 버리면 아이를 키울, 낳을 생각을 안 하잖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정말로 국가에서 다 해 주네. 병원도 보내 주네. 어린이집도 보내 주네. 방과 후도 해 주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 교육. 또 출산한 사람 일자리, 가족형성, 전 주기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 줘서 성공한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 경상북도도 전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이민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이를 안 낳으면 우리 경상북도로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문화정책도 이제, 경북에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다문화정책도 예전에는 대학생들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사람, 인재를 쓸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은 결혼하려 하는 사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경상북도로 오세요.’
  오라 해서 지난번 도지사님 말씀처럼 아이가 오면 그 아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경상북도에 오면 그 아이의 부모도 같이 오게 해서 아이도 편안하게, 안정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양 부모는 또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우리 경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인구정책을 우리 여기서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하면서 2022년도 3월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김용현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의 비전이 저출산 분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상북도로 해 놨는데, 지금 목표가 10년간 10조 규모를 투자를 해서 우리 신생아 수가 2만 5000명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줘 버리면 여기도 제로게임, 아이를 낳고 다른 데 가 버린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출산,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김용현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172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부서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 부서 간에 협조를 정말 많이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신규 입학생에 대해서, 지금 신규 입학생이 어떤 아이입니까?

○김용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 다 합치면 거의 8 대 2 정도, 아이들 수는 민간에 더 많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 민간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안 들어오는 원도 너무 많다 이거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좀 운영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김용현 위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부터 급격히 급강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80%의 우리 경상북도 아이를 관여하는 민간, 가정, 법인 이런 어린이집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 드리려면 한 번 더, 신규 들어오는 아이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비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2년, 올 11월 12일에 2022년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것 아십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출전했습니까, 여기에?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2022년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전했습니까?

○김용현 위원  어디 어디 출전했습니까?

○김용현 위원  우리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데가 어디냐 하면 광양시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0세 아이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3명을, 한 교사가 3명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0세의 보육 정원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김용현 위원  만 1세는 5명이고?

○김용현 위원  혹시 국장님도 손자·손녀 태어나면 우리 딸·아들들이 막 태어난 아이를, 한 살짜리를 한 담임 선생님한테 3명을 맡긴다면 불안해서 못 맡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아들을 3명을 보고 있으면 한 아이 우유병 물리고 먹고 나면 빼주고, 또 한 아이 먹여주고 빼주고 먹여주고, 이게 우리 계산적으로 하면 맞을 수가 있어요. 시퀀스적으로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로봇처럼 하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한 아이가 울어버리면 두 명 다 울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면 한 선생님이 두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방치가 돼요. 그런 현상을 부모는 알아요, 우리 아들·딸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불안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에서 1명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한 선생님이 영아, 돌 안 지난 이런 아이들은 2명만 봐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것 지원을 해 준다고 국가에서 대통령상을 주었어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보육정원이 3명이다, 5명이다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 예산을 정말로 저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쏟고 있잖아요. 재난시대, 재난 심각시대죠. 심각시대에는 이런 돈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 주셔야지 우리 아이를 낳는 사람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뒤에 계시는 우리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이 낳고 키워보세요. 내 아이를 한 선생님한테 어린 아이를 3명 보내려고 하면 불안해서 못 맡겨요. 이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영아를 밀착 보육을 해서 정말 안심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우리 경상북도가 그렇다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긴급 입소자 지원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92쪽인데요. 아동학대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김용현 위원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면 ’19년도 42%, ’20년도 30%, ’21년도 20%,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집행한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용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예산은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걱정과 염려 때문에 조금씩 매년 늘리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률은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적지만 늘리면 불용액이 또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위원  예,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300조를 썼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실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 시간을 처음에는 조금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황명강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4페이지, 6페이지, 8, 14, 16, 18, 20, 22, 24, 이 부분이 거의 다 자치경찰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페이지에는 자치경찰 콘텐츠 제작 이래가지고 리플릿, 기념품 등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34페이지에는 자치경찰정책 홍보물 제작 이래서 두 사업이 포스터, 스티커, 리플릿, 기념품, 영상, 이렇게 거의 같은 사업이 어째서 두 꼭지가 이렇게 다르게 올라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거는 그렇겠죠.

○황명강 위원  과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가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리플릿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안 그래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금 혼동이 많은 상황인데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광고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4페이지와 34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적은데,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라고 사업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자치경찰 정책아이디어를 경연대회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정부에서 이 자치경찰 제도를 만든다는 어떤 취지하에서 현직 경찰, 그다음에 전문직 교수, 모든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을 것이고 이 정책을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받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 이러면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자치경찰에서 정책이 없나?’, ‘정책아이디어를?’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니까 이 제목을 좀 바꾸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치경찰 자체가 너무 가벼워진다. 정책을 우리가 왜 아이디어를 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이 벌써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정책도 수립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아이디어라는 이 명칭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다른 도민과 자치경찰의 사이를, 간격을 좁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렇게, 정책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최병근 위원  자치경찰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죠?

○최병근 위원  2021년?

○최병근 위원  현재 1년 남짓 지났네요?

○최병근 위원  힘드시죠?

○최병근 위원  1년 조금 지났는데 전부 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 정책 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다 하고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  아직도 시민들이 자치경찰 하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경찰인지, 안 그러면 방범인지, 지금도 많이 헷갈리죠?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의 고유 업무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자치경찰이 어떤 정책으로 시민한테 다가가는가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힘내시고 자치경찰, 또 시민·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이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지금보다 한층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자치경찰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고유의 업무도 더 파악하시고 또 추가해서 도민과 자치경찰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최병근 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내년도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정책개발비도 주죠?

○최병근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사업 외에도 많은 위수탁 사업이 있죠?

○최병근 위원  여성가족프라자 운영도 정책개발원에서 합니까?

○최병근 위원  운영·관리도?

○최병근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올해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하나도 발생 안 합니까?

○최병근 위원  아, 잉여금이 따로 없어요?

○최병근 위원  수탁사업을 하면 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최병근 위원  아, 그런가요?

○최병근 위원  하여튼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잉여금이 발생한 예산에 대한 편성할 때 출연금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 정산이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두 지역 살기 기반, 이게 뭐죠, 두 지역 살기가?

○최병근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최병근 위원  요새 얼마 전까지 이래 보면, 방송에 보면 육지에, 내륙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두 달 사는…

○최병근 위원  그러면 두 지역 살기가 경상북도 안의 시군에서 옮기면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최병근 위원  이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군 공모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최병근 위원  어느 시군에 하면, 2개를 울진·포항이면 울진·포항에다가 해서 그러면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해서,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조립식 주택이나 모듈러로 해서 한 달, 두 달?

○최병근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사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최병근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겠어요?

○최병근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이주에 대한 문제인데, 잠깐 와 가지고 한 달 두 달 살고 가는데 이주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니까 내년 1년을 잘 운영해서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최병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싶은데…

○최병근 위원  예, 그것은 됐고.
  지역 대학 상생협력사업 있지요?

○최병근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 공모사업이네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시군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최병근 위원  도내 대학 3개소인데, 대구·경북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입니까?

○최병근 위원  김천도 2개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것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역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고 이래 한다는데,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전부 다 서울·경기라든지 대도시로 나가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그 시군에서 신경을 안 쓰지요?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가는데 경북경찰청, 24개 경찰서, 그다음에 228개 지구대 파출소로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이 금액이 지원 나가서 자율방범대로 지원 나가는가요?

○노성환 위원  이 자율방범대로 나가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경찰서를 통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바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경찰과 우리 자율방범대와의 관계, 또 그다음에 연간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조직들 중에 시군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재단도 있습니다. 다 실비가 지원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좀 더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기하고 교육을 시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원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노성환 위원  지금 어린이집 관련 지원하는 부분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급격하게 유아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원아 수가 많을 때는 충분히 기사나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가적인, 교사들 말고 부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하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원장이나 아니면 교사들 중에 제일, 뭐라 하죠? 수석교사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하루에 아이들 통학 운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과연 아이들한테 집중적인 케어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원아들의 어떤 부분을 좀 잘 보시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시군별로 특별하게 차등 지원이나 아니면 그에 맞는 맞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다중운집행사 관련해서 안전 관리는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업무가, 사무의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창화 위원  예. 사무의 범위 기준,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등에 교통질서 확보, 교통안전관리 지원, 그다음에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아까 안전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안전실은 현장에 투입이 안 됩니다. 지원만 해 주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지원 업무를 이관을 받으시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포함한 모든 경찰활동의 목적이 순찰을 통해서 달성된다. 주민소통창구인 탄력 순찰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상응된 예산지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를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한창화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한창화 위원  아, 종합감사 실시를요?

○한창화 위원  같이 일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합니까, 경찰청하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분야만 감사를…

○한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호섭 아이여성행복국장님.

○황재철 위원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황재철 위원  올해 신규로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23개 시군에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공기관이 정해졌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거는 A부터 등급이 있어서 의성 같은 경우는 210억 받았고 나머지는 안 좋은 데는 112억인가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굳이 뭐, 대경도 좋지만 전문 기업체도 많거든요. 굳이 공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같은 연대를 했다고 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광역 계정도 그렇고 847억 정도 확보해서, 2년 동안 그렇죠? 다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기금이 앞으로 8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시군에도 용역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 제대로 짚어주시고, 우리 국장님 농어민수당이 우리 경북에 지급되고 있거든요, 농어민수당?

○황재철 위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작년에 한 1300억 정도 있는데 도비가 40%입니다. 한 600억 정도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경북의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2017년도에 1만 7000명 정도 됐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1만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5%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은 8%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사망률은 작년에 한 2만 명에서 올해 한 2만 5000명 정도로 지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16개 지역, 그다음에 2개 플러스해서 소멸대응기금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대표적인 정책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어민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경북의 출생률을 봤을 때 연간 1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출생하고 성인축하금 제도를 만들고 싶은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0만 원을 부담해 주게 되면 20년 뒤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면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리를 했을 때.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본인이 20만 원 부담하고 도에서 20만 원 부담하게 되면 1억 3000 정도 됩니다, 만 성인이 될 때. 그다음에 셋째는 30만 원을 본인부담을 하고 또 해 주게 되면 한 1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이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1년에 10억이거든요. 20년을 준다고 했을 때 200억입니다. 20만 원 부담하게 되면 400억, 3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600억인데, 1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맥시멈으로 갔을 때, 20년 뒤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자료도 받아보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도약계좌라고 해서 5000만 원씩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나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30만 원 정도 받는데 부부 간에는 한 50만 원 받습니다마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손주들 크는 재미가 쏠쏠한데 “아,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손주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보조가 있지만 출산·성인축하금 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경북도내에 1만 명쯤 되는데 맥시멈으로 20년 갔을 때 12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수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 쪽의 청년들이라든가 신혼, 출생하게 되면 차등을 줘서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 돈을 지역 금융권이라든지, 시군에서 금고를 정하겠지만 이 돈을 적금을 넣게 되면 20년간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금리가 사라지는 거죠. 또 물론 비과세도 돼야 되겠죠. 15% 정도 비과세가 되게 되면,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지금 17개 광역시·도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재원이면 경북도에서 한 1만 명 정도 출생하는 이 시점에서 부모나 또 이렇게 할아버지·할머니들을 봤을 때 손자들에게 그 정도 여력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을 하겠지만 국장님, 소요 대비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견해가 어떤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농도의 수도, 해도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이 되게 되면 시군에서도 돈을 줍니다. 다 소모성이거든요.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최소한 20년 정도 출산·성인축하금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불입함으로써 아이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금리도 차등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 금고도 괜찮을 것 같고 경북도도 저는 출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도 아직 추계비용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뽑아냈는데 전체적인 안은 그렇고요. 제가 내년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경북도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물론 경북에 다 소중하지만 출생에 있어서 이렇게 출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또 20년 뒤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아이가 3명 태어나면 3억 5000을 이제 받아낼 수 있거든요. 목돈이죠, 사실은. 이걸 생활자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찰 조직이 시민경찰위원회, 자방대, 생활안전협의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중에 일선에서 제일 뛰는 게 자방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자방대 예산을 보니까 거의 지원이 별로 없어요. 경광등이나 귀마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자방대 현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에 순찰차의 순찰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방대 활동이.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찰에서 폐차하는 차를 자방대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일반 예산 드는 것보다.

○이동업 위원  제 지역구에도 2개의 자방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더라고요. 지금 차가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순찰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냥 일반 경찰차도 돌지만 자방대도 일반 순찰만으로도 군 단위, 시골 단위는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2023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2억입니까, 운영비?

○위원장 이선희  ’21년도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한 2억 280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자료 조금 전에 받았는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입니다. 지금 두 장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하고 하니까 200억 좀 넘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플러스해서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데 비교하는 것도 타 시·도의 현황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봉제를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해서만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그러면 호봉제를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최고 호봉은 몇 호봉이며 이게 수당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나온 게? 비교해 보신 게?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봉제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최고 호봉 적용했을 때의 금액, 수당 포함해서 최저, 평균, 세 가지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당 포함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380 정도요?

○위원장 이선희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이선희  호봉이라면 몇 년입니까? 이게 정규 대…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이게 근무시간도 있을 것이고 학력도 있을 것이고 또 채용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위원장 이선희  당해 시설 것만 확인해 줍니까?

○위원장 이선희  다른 데 만약에 교사 경력이 있다면?

○위원장 이선희  자, 여기에 시설장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선희  생활복지사는 어떻게 자격을 합니까? 정규 대학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상세한 것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좀 큰 예산 부분만 국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욱 위원님도 이번에 예산할 때 계속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운영비나 처음에 만들 때는 3대 문화권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짓고 할 때는 운영비나 관리비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멸대응자금 쓰는 것도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적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것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거의 하드웨어적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을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 다 봤습니다만, 다 보통 그런 부분이던데.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를 짓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부분의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안고 가서 예산 승인할 때 참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이게 작은 정원 맞습니까? 안에 작은 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냥 바라보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제목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농장 사업이고, 이게 독일에서 넘어왔던 사업이죠,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경기도에도 아마 이 사업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저도 10년 전인가 제가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 가봤던 기억이 나고 아마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몇 평을 하고, 한 정원에, 그러니까 한 농장에 이렇게 몇 평 정도를 주고 몇 명 정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시설에 맡기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시군에 맡기는 거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도 시군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봉화하고 성주하고 됐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역할들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해졌습니까, 위탁 기관이?

○위원장 이선희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들을 보면 한 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12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현황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맞죠?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포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역량 강화나 새로운 로컬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우리 경북만 해서는 안 되고 전국, 또 거기에도 나중에 사업을 펼쳐 가면 해외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저도 제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중간조직이, 아까 중간사업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 느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해 주는 역할, 또 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들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해서 종자, 씨앗이나 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스스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성공 사례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울산하고 어디더라, 공주 그런 데도 보니까 민관협치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그들하고 잘 중재를 해서 그걸 사업화시키고 정책화시켰던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조금 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진 상황하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조금 지난번에 간담회에 잠깐 티타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보다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좀 많이 만났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로컬 멘토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했던 것은 많은 사업들에서 해 봤던 사업들인데 중간지원조직의 성공사업으로 저는 적용하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로컬 멘토를 좀 썼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선희  예,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이번에 청년마을 해서 영천·영덕 있네요? 영천·영덕입니까? 400억 이번에 신규…

○위원장 이선희  예, 이웃사촌마을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성 이웃사촌마을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맞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은 총규모에 비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의 로컬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면 결코 성공한 케이스로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영덕하고 영천에 지금 400억 해서 똑같은 모델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에 이게 굳이 이렇게 의성의 모델이 성공한 모델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반복하시지 말고 새로운 정책으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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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창기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근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병근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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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삭감액은 28건, 27억 782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삭감액이 56건 333억 9577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과 4차 산업 선도 산업 육성, 통합복지체계 구현, 안전한 경북 기반구축 등 도정 현안과 코로나로 누적된 교육결손 회복과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