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3년의 긴 여정을 공식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한결같은 열정과 도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의 각오로 금년 한 해도 힘차게 달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와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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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강상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상기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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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님,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 회의했지요? 회의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회의 안 했다고요?

○위원장 이춘우  올해?

○위원장 이춘우  그래요? 회의 안 했습니까? 서면회의나 이런 것도 안 했고?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우리 기획관님 참석하셨지요? 수성호텔에서 한 신년교례회?
    (「매일신문.」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잠깐.
  앞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경북은 대구의 들러리 서고 왔습니다. 심지어 대구은행 회장이라는 사람 올라가서 인사말 하라니까 파워풀 대구만 외치더라고요, 경북은 온데간데없고. 그런 행사 왜 합니까?
  그리고 대구은행에 기금이라든지 우리 회계라든지 주는 것 재검토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 23개 시군에서 대구보다 아마 더 많이 예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홀대를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저는 정말 우리 집행부 아이러니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뭘 하더라도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하는 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푸대접 받고, 그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화가 나서 왔어요. 전부 다 대구 들러리라, 대구 들러리.
  조금 전에 회의실에서 대경연구원 분리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분리할 때 재산 문제는 둘째 치고, 인원 배정할 때 우리가 승계할 때 좀 잘해서 대구하고 같은 비율로 가야 되는데 재산 그것은 비율대로 해서 23 대 77로 분할을 하고, 왜 직원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안부에서 그것도 50명을 정원을 좀 지켜 달라고 했는데 46명인가 48명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인력이 우리가 필요한 분야마다 다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아니 간단하게, 연구인력이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있느냐고요?

○박용선 위원  다 있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지키라는 정원 50명 내에 하려면 3, 4명밖에 못 뽑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협상을 이따위로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맨날 대구에 들러리 서는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그리고 인원, 직원, 우리가 승계 절차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이춘우 위원장님께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분리만 한다고 보고했지, 인원이 어떻게 됐고 한 것 안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리만 해 줬다 해서, 분리 승인해 줬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대구하고 경북이 합의를 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의회가 핫바지로 보입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승인이 났다 해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임위를 못 열면 위원장한테는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뭘 수시로 보고했단 말입니까?
  연초부터 얼굴 붉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2023년 잘해 보자’ 해서 우리 기획위만 원안 가결하고, 다른 상임위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하자 했으면 그런 부분을, 잘해 줄 때도 계속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면 다 되잖습니까? 이것 며칠 전에 ‘화공’ 할 때 얘기하데요. 이것 없으면 회의도 못 나간다고, 스마트폰 없으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화공에서 말씀하시데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시자마자 질의를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좀 잘하십시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연구인력 중에, 우리가 해양시대, 해양시대 연다 하면서 해양 연구인력 하나 없습니다. 대경연구원 할 때도 딱 수산 분야 한 사람 있고 해양 전문인력 하나 없는 것이 대경연구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46명인가 47명 받아와서 3명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노조? 왜 노조 눈치를 보고 합니까, 그런 인력 나누는 데 대해서? 그럼 도의회 눈치는 안 봅니까? 노조가 그렇게, 노조 때문에 합니까? 아까 대경연구원 실장 보고할 때 노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의회는 우습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종 위원회 보면 거기에 위원들 할 때, 외부위원들 할 때 보면 경북사람보다 대구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도 다 하세요. 우리 언제까지 대구의 속국이 될 것입니까? 경북에도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법조인들 많습니다. 왜 우리가 대구에 계속 의존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의 전략이 투 포트 전략으로 해서 신공항,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전략을 짠다 했는데,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나 철도를 보면, 오늘 손희권 의원도 5분 발언했지만 영일만항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영일만항 주변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철도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2개를 하려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가운데 정책기획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기조실장 아직 안 계시고?

○위원장 이춘우  업무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사업이 뭐 있습니까, 기조실에?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지방시대에 무슨 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는 그럼 지방시대 말고 뭐가 주제였습니까, 기조실의, 경상북도의? 작년 업무보고 때 뭘 가지고 2022년도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자, 계속 얘기해 봐야 잘 모르시고.
  작년하고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업무보고가. 나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 할 때 일 잘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를 해 줬습니다. 그럼 최소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던 것, 그것 똑같이는 안 올라와야 되지요. 이것이, 업무보고 책자가 뭡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님, 지방시대에 뭘 하는지도 없어요, 책자에. 그러면 도의회 상임위에 와서 ‘올해는 중점적인 사업을 뭘 하겠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어떻게 돼 갑니까? 어떻게 돼 갑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지요? 내용도 없지요, 지금?

○위원장 이춘우  작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예산담당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담당관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것이 누구 업무지요?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공기업팀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최소한 이런 부분도, 작년 11월 저희들 행감할 때, 그전부터 얘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일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선 7기 때 대구·경북 통합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계속 말렸습니다, 이철우 지사.
  민선 8기 들어와서 그 얘기는 또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그 추진했던 것을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가 무슨 가부간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이나 전부 다 책임소재가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최소한 의회하고 얘기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전부 다 신규사업 해서 있고. ‘지방시대, 지방시대’ 말은 거창한데, 경상북도민이 도의원이라고,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한테 “이철우 지사가 얘기하는 지방시대가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기획관님?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나가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기획관님,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경북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방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는 뭘 하겠다. 선도적으로 뭘 한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지방시대, 지방시대. 정부 기조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경북만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농업대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농업대전환이 뭡니까? 오늘 부지사가 농업대전환 얘기하는데 뭘 한단 이야기입니까, 농업대전환?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기존에 해 오던 것이고, 그것 좀 발전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시대 농업대전환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올해 기조실에서 기조실장이 오시면 정책기획관하고 전반적으로 경상북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책, 알아들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경상북도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너무 어려운, 이니셔티브 이런 것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한참 고민했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일 잘하는 지방정부, 공직사회 계급제 완화, 6급 이하 직급 통폐합,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북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경북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공공조직 구조조정 지속, 이것은 아까 잘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 이것은 뭘 보고 이렇게 큰 주제에 넣어 놓은 거예요? 딱 보면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안 와서. 지금 우리가 3개 의료원이 있고 또 보건소도 지역별로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보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것이 큰 어젠다잖아, 그렇지요? 대충이라도 설명을…

○강만수 위원  그것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그것은 이 개념 말고도 그냥 평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큰 어젠다에 넣어놓은 것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 대학병원들이 3개 의료원에,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과거에도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도 파견 이야기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안 보내 주는데 어떻게 유인을 해서 지금, 다른 병원에 가기도 숫자들이 모자랄 텐데 지방의료원까지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설사 그것이 된다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이 지방시대 어젠다에 들어갈 그런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과제에, 그렇지요?
  8개 항목을 봤는데 이것이 전부 다 말로만 이렇게 슥 흘러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딱 구체적으로 경북이, ‘우리가 이 항목에 집중을 하면 진짜 지방시대를 경북이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딱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언제쯤 오시는가요, 기획관님? 이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석기간이 좀 길어지네요?

○이선희 위원  아,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까, 언제 오시는지? 언제 날짜로 오시는지?

○이선희 위원  업무는 지금 현재는 기획관님이 총괄해서, 실장님 업무를 전체 총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 오신 데다가 아마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업무를 아마 파악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 제가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성명과 소속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아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소청심사위원회 보통 1년간의 건수가? 이것은 그러면 대상이 또 누구이며,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

○이선희 위원  또 우리 경상북도…

○이선희 위원  도청, 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범위가 이렇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출연기관은 아니고?

○이선희 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딱 규정이 있습니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린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사건을 몇 건 모아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좀 급한 건수가, 소청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 건수가 없으면, 한 건 때문에 안 열리면 계속 이렇게 몇 달씩 기다렸다가 건수가 들어오면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것이 몇 개월, 한 건이고 더 이상 건수가 없으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선희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치 건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건수에 대한 어떤 부분의 중요성을 좀, 사안들을 파악을 해서 빨리 열려야 되는 부분들은 한 건이라도 좀 빨리 열리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물론 이렇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원으로 전부 다 됐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열여덟 분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비율이 90%인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대상이 공무원이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물론 전문 법조인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는 않나요, 너무 외부인으로만 구성이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소청심사위원분들이 다 법조인이잖아, 그렇지요? 법조인이시지요?

○이선희 위원  공무원 출신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은 어떠시던가요?

○이선희 위원  보니까 이것이 전체 사안들을, 저는 한 사안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최근에 뭘 접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들도 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의 잣대로만 100% 들이대면 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

○이선희 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무원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법의 잣대로만 100%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한 80 대 20 정도도 괜찮은데 이것이 90% 정도로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들, 법조인의 법의 심판대에만 100% 맡긴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경북의, 그러면 중앙에는 그렇게 하는데 경북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법,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비율을 조금 더 높이면 이해하는 데 좀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선희 위원  공직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봐주기다’ 이런 부분들은 100%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또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것이 이렇게 90%보다 한 8 대 2 정도로 가면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법규나, 꼭 이렇게 외부 인력으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과감히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이 진행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냥 사건이 들어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사안들을 감안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들은 한 달이라도, 한 달 안에라도 하고 좀 사건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 하면 건수를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건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몇 달이고 이렇게, 몇 건을 같이 모으려고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선희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석이라서 일단은 정책기획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소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준비는 되어 있고, 지금 실무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김대진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7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집중 홍보 추진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어떤 업무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김대진 위원  예, 실무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도민들, 출향민들 재경향우회라든가 도에 기부할 수 있는 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서울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성명과 소속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서울본부의 기능이 투자유치라든가 경북관광을 유입시키게 하는 기능이나, 기존에 있던 기능에다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또 출향민들이 우리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본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서울 쪽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중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기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업무기획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느냐 하면,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홍보 전략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옆에 권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선상 전화를 해서 독려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홍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것은 포괄적인 것인데 좀 구체적인 전략·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단체나 개인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김대진 위원  그래야만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포괄적인 접근은 그냥 저희들 이론적인 접근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많고, 또 1인이 제한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이 또 안 돼, 기업이 안 돼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체나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서울본부에서 그래도 700만의 출향민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31페이지에 보면, 지방시대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책과제? 거기에 7번에 보면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에 ‘글로벌 ODA 주도(새마을 확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 새마을 확대라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새마을운동이 진짜 위대한 운동이고, 그런 어떤 엄청난 콘텐츠가 있는데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저는 그것부터 제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구미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 때문에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경상북도로 관광 오는 사람이 얼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인이라든지, 성인은 아니지만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성인의 날, 무슨 위대한 사람의 날 해서 축제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해서 무슨 퍼레이드도 하고, 자기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좀 확고하게 틀이 잡히니까 외국에도 그것이 퍼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새마을이 지금 제가 봐서는 제대로 취급을 못 받는데 무슨 해외에 가서 자꾸 그것을 뿌린다고 이것이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실망 안 하겠어요?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이니셔티브가 이제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북도가,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지금 지사님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러한 인물이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야 되지. 무슨 국내에서도 제자리가 안 잡혔는데 해외에 가서 자꾸 뿌린다고 이것이 될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인식하기 좋은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일단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있는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어떤, 이것이 꼭 구미에서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많잖아요. 청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무슨 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살려야지. 이것이 엄청난 자산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봐서는 되게 홀대받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다른 시·도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제대로 홀대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것이 진짜 좀 어중간한데 6번에 보면 ‘지방시대 문화관광 혁명’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천년주택을 통한 주거문화 혁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천년주택은 뭡니까? 천년 동안, 보니까 전통 한옥 이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맞지요? 전통 한옥, 목조주택 이런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접근하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연수로 포르투갈, 스페인, 두바이 이런 데도 갔었지만, 전통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어떤 그런 것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친구들은 사막에 집을 짓고 헐고 또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있는데 어떤, 너무 옛것에 집착을 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에 전통 한옥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통 한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 공사비도 비싸요.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나 싶고. 그것 지어 놨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여기에 별로 관광 쪽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년주택이라 하는 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의회 소통 협력 강화 및 성과 중심 평가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시군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 인센티브, 되어 있지요?

○김창혁 위원  예,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지요? 그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고?

○김창혁 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그것하고도 약간 연관되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으면, 또 약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평가를 두 번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든지 (웃음) ‘엄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든지.
  너무, 제가 봐도 이것 너무 똑같아요. 제가 봐도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올해인들 시군 평가하고 인센티브 하는 것이 작년하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그것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데 위에 ‘도의회와 상호협력’ 되어 있는데, 일례를 말씀드리면 시군하고 도하고는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추진도 하고 하는데, 시군에서 도하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로 내려가잖아요, 일을 할 때. 내려가는데, 시군에서 할 때는 시군의원들하고 시군에서 서로 얘기를 해서 해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시군, 제가 시니까 시를 얘기할게요. 시의원하고 시하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다시 시로 내려가요. 저는 일을 하나도 못 듣고, 시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도의회하고 협력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상임위 일도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임위는 더 하고, 그 위원장님한테는 더 하고, 지역 의원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무슨 의견사항이 없나, 알고는 있나’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이것이, 도의회 도의원 위상이 안 서면 도도 역시 위상 안 서요. 똑같아요, 그것.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제가 봐서는 좀 해 주셔야 돼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김창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라도, 이것을 제가 봐서는 어떤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은 다른 상임위 일들이라도 취합을 해서 얼마에 한 번씩 그 의원한테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의견 같은 것은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도의원이지만, 기획경제위지만 저희 지역구에 기획경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역구의 전체 일을 하는, 대표하는 도의원이에요. 제 지역구에 6만 5000이 있는데, 6만 5000의 도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건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 주민들이 모르고, 그것을 시에 가서 얘기 듣고 앉아서 얼굴 벌겋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획관님, 해마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기조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배한철 의장님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상임위 상관없이 지역 가면 행사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 지역에 내려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관님, 간부회의 할 때 정식으로 말씀 한번 하세요. 말씀 못 할 위치에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다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부회의 때 그 의제를 꺼내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라고 내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체크 다 해 놨는데 질의를 또 해 주시네. 중복된 질의인데, 우리 강상기 정책기획관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조금, 아직은 좀 그렇지요? 강상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업무 잘 모르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지 그래, 알고 있으면 대신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경제위, 우리 상임위 소관의 실·국이 지역에 와서 행사를 했는데 지역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해도, 도정질문하는 날 도지사나 담당 국장이 답변하고 나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도정질문에 대한 책자 만들어서 ‘추진상황’ 이렇게 보내주지요? 그러고 나면 도정질문에 대한 경과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연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 상임위에 대한 지역 내의 행사도 도청의 주무관들이 문자도 한 번 안 오는데 우리 지역의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차 이야기하고 그래도,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경제부지사가 왔다 갔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경제부지사가 와서, 담당 국장·과장하고 와서 사진 찍고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내려와서, 차관급이 내려오든지 국장급이 내려와서 사진 찍고 갔는데 우리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를 안 챙기는데 시청에 있는,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를 챙기겠어요? 그래 놓고 이런 책자에는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뭐 매년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것이 무슨 상호협력입니까? 그냥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결위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와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아이고 의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문 딱 나가고 나면 ‘바이 바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와 경상북도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이렇게 글씨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발령이 나서 올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기획관님하고 담당관님들이 좀 협조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을 잘 모시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디 대접을 받으려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알 것은 좀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시민들한테 “아이고, 저것 시에서 도 행사하는데 사진도 못 찍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매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도록,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해서 소통을 좀, 글씨로 말고 소통을 얼굴로 하면서 말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직원분들, 급하게 대화하고, 가야 되실 분은 가세요. 눈 감고 뒤에 앉아 있지 말고 가셔도 됩니다. 뭐 하러 불편하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의회에 오시면 의회 의원들과 또 간부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좀 듣고 ‘뭘 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 가세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뭐 하러 옵니까, 의회에? 나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문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기획관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개최됐네요, 지금? 지난…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

○이선희 위원  아, 넘어갔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규과제가 3건이 도출됐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랄까? 지금 보니까, 대구권 광역철도가 이번에 한 것 보니까 구미∼대구∼경산으로 해서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청도까지 연장해서 2023년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현황하고 계획 나온 것 있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뒤쪽에 배석하시는 공무원들은 의회에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오시지 마세요.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오시고, 오시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면 집중해서 좀 경청을 하시고, 아니면 오시지 마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기획단·대변인·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