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SOC 확충과 도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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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이우청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사업 부서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안 한 게 대충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이우청 위원  6000억?

○이우청 위원  총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이우청 위원  1조 4000억.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건설도시국의 현원이 205명이거든요, 그렇죠? 정원이 225명인데 결원이, 지금 20명이 부족하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발령은 언제쯤 납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안 됐잖아요.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인원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잖아.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업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항상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설계를 못 하고 거의 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 많이 하는 데가 도로철도과, 하천과,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이렇잖아요.

○이우청 위원  자, 여기 현원에 정원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안 됐는데 일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 데, 한번 보자. 건축디자인과에 지금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9명인데, 6급 하면 설계합니까? 6급이 설계해요, 안 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런 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왜 그것을 이제 물어보냐 하면, 위원님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다 알고 또 듣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6급 정도 되면 여기에는 계장이죠?

○이우청 위원  그래요, 팀장이에요. 나는 팀장이 설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 어디나,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이우청 위원  대부분 안 하잖아.

○이우청 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건축디자인과는 거기 밑으로 오고, 여기하고 제일 많은 데가 북부건설사업소 7명, 남부건설사업소 3명이거든. 이것을 기준표를 한번 보면 6급까지는 일을 안 한다고 보자고. 뭐 결재나 하고 출장이나 다니고, 제가 업무 보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급수는 7급이거든요. 7급하고 8급인데, 9급은, 또 8급 초는 몰라서 또 일을 못 합니다, 이제 한참 배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급인데, 7급이 북부건설사업소에 8명이라고, 한번 보세요. 남부건설사업소는 14명인데 이 예산이, 남부건설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이우청 위원  북부는 얼마입니까?

○이우청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용역은 주기는 주는데, 용역 줘도 일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감독을 몇 개 나가야 돼요? 대충 60건, 70건씩 나간다고.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아니, 주축은 주축이지, 어디든지, 지방도 그렇죠. 뭐 23개 시군도 주축은 계장이 주축인데 안 하잖아요.

○이우청 위원  도에 하는 것은 현장 가고 위에 서류 해서 들어오면 검토나 하고 이것이지, 설계하고 이런 것은 안 하잖아. 설계하는 데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또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을 20명을 시켜놓은 것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리고 행정 부서는 매 기한 안에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면 돼요. 일주일, 열흘씩 있지만, 사업 부서는 안 그렇잖아요. 제때, 여름철에 항상 장마가 왔을 때 사업 부서가 하던 것, 그것 중간에 조금 마무리 못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미리, 이 인원이 안 되면 빨리 협의를 해서 인원을 다 충원시켜 놔야 되지.

○이우청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우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빨리해서, 다른 것은 내가 업무적으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부터 해 놓고 나서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질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해 놓고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일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우청 위원  작년에 6000억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 올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위가 대구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인수인계 잘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2016년 7월 11일부터 군위는 공항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역에, 아시다시피 내가 도정질문도 많이 했지만, 소음이 난다 하는 얘기,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위에서는 우보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을 아시죠?

○박창석 위원  그러나 이철우 지사께서, 정말 이철우 지사의 집념으로 소보·비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과정은, 저는 지금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보로 가는, 군위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소보·비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군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구 편입을 하기로 하는, 위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산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고, 많은 질의를,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예산이 정말 협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구·경북의 예산이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합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연결되는 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1쪽, 75쪽, 81쪽 여기에 보면 71쪽에는 광역철도망이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75쪽에서는 횡단철도가 이게 영덕까지, 김천∼통합신공항∼의성∼영덕까지 되는 부분, 그다음에는 79쪽, 또 81쪽, 81쪽에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또 연장해서 3차까지는 의성IC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들, 이 계획들을 통합신공항 개통 전에 해야 통합신공항이 개통하고 난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지, 2030년 개항이지.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공항 이전 특별법이 2월에 된다 만다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비타당성.

○박창석 위원  서대구에서 통합신공항, 의성까지 가는 이게 예비타당성이, 지금 준비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예비타당성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지금…

○박창석 위원  그래, 그게 주변 SOC라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마트를 오픈했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그게 오픈되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업이?

○박창석 위원  하여튼 대구·경북의 지금 가장 큰 핵심 사업이 통합신공항의 성공입니다. 이것 성공 안 하면, 다른 것으로 지금 대구·경북의 지역 발전을 이룰 게 크게 없잖아요, 작게 작게는 있지만. 반드시 주변 SOC사업이면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연말에 군위에 그동안 밀린 숙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집 보내면서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아시죠?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 이전지 때문에 군위가 사실은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인정하실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연말에 이제까지 밀렸던 것,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동부∼용대 간 도로 이 부분, 그다음에 군위 소보 이것도 2019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건의에 따라서. 그리고 효령∼우보 간 이것은 김희국 의원님이 당선되면서 아마 제1호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발주한다고 그러던데, 발주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바로 발주하면 언제입니까?

○박창석 위원  2월 말?

○박창석 위원  그것 연말이라고 하다가 또 2월 말 되면, 이제 한 번만 삐끗하면 그냥 갑니다.

○박창석 위원  절차는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절차가 이렇게 긴 것은 도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들일 겁니다. 결론을, 적어도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허언이 안 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대구시하고 민감한 부분은,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이것 벌써 2016년부터 밀린 사업이에요.

○박창석 위원  분명히 결론지어 주셔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대구시… 군위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대구에 가더라도, 가면 또 밀리면 이것은 사업이 또, 이제 까지 군위에 사업 못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박창석 위원  동부∼용대 하지 말고 이 3개 사업은 반드시 지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기 전에 약속을 지키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박순범 위원  중리교차로, 국장님한테 지도 좀 갖다줘요, 현황판. 지난 연말에 우리 도, 군, 경찰, 교통시설공단 이렇게 4개 기관이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가 이틀에 한 번꼴로 많이 나는데, 아직 사망 사고는 모르겠는데 접촉 사고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시간 단위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또 답답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4개 기관이 결론은 보고받았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범 위원  우선 차 속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경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또 군에서 부담해서 달고, 2차로 입체교차로 내지 로터리를 조성하자 이런 게 두 번째 안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박순범 위원  여기 그 지도를 보면 이게 6개 로터리, 일곱… 뭐라 합니까?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육거리가 되잖아요, 육거리. 도로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속카메라는 1차 달기로 했으니까 달고, 이게 로터리나 입체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박순범 위원  로터리 정도로, 회전교차로를, 그것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고요.

○박순범 위원  아시겠죠?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이것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 있는데, 언제부터 거론이 됐습니까, 이게?

○남진복 위원  언제부터 진행됐냐고요, 추진.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것 진행 추진 단계에서는 전혀 건설국에서는 모르는 내용이었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로 했는데, 이것 짓는다 해서 우수한 과학 인력이 올까요?

○남진복 위원  50세대의 87%?

○남진복 위원  찬다고?

○남진복 위원  여기 연구할 연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남진복 위원  그냥 사람만 와 있어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진복 위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요, 어떻게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00% 실패 같은데. 여기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공짜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세대당 거의 몇 억이에요, 8억인가?

○남진복 위원  땅값하고 다 하면 몇 억이 들어요?

○남진복 위원  이것 한옥마을도 저렇게 비워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남진복 위원  한옥마을 말고라도 여기 과학자 마을 말이야.

○남진복 위원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이야기지, 그 사람들 몇백 년 살 것도 아니고.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남진복 위원  안 해 주면?

○남진복 위원  예산은 어디로, 우리 국으로 와요?

○남진복 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어디서 확보해서 지금 2월에 끝나요?

○남진복 위원  이것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이것 뒤치다꺼리하는구먼.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그래, 이것 뭐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는데 올해 해서 5월에 공모하고 8월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겠다?

○남진복 위원  그것 괜히 힘 빼지 말고.

○남진복 위원  힘 빼지 말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솔직하게…

○남진복 위원  울릉도같이 경치 좋은 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여기 골짜기에 과학자들이 뭐 하러 와서 하겠어요? 근무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진복 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또 뒤에 보면 천년건축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천년건축, 국장님, 보기는 봤죠, 유럽이나 이런 데?

○남진복 위원  가보면 그런 게 천년건축이에요. 도대체 천년건축의 개념이 뭐예요?

○남진복 위원  기왕에 있는 것만 잘 가져가도 되는데, 새로 뭘 지어서 뭘 하겠다는 말이죠?

○남진복 위원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이 수백 년에 걸쳐서 조성된 마을이에요. 이것 몇 년 만에 후다닥 지어서 이게 천년 가겠어요?

○남진복 위원  성당 같은 것, 유럽의 성당이나 고건물을 한번 보세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안 짓습니까? 그게 천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뭘 지어서 천년, 이것 돈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남진복 위원  보나 마나 문경이나 저기 어디 영화 촬영 세트 정도 하다가 마는 사업이에요, 이것 보나 마나. 그래서 적어도 천년건축이라고 하면, 우리 보잖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후다닥 그렇게…

○남진복 위원  명품 중에, 아파트 요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짓는가. 그게 천년, 이천년 갈 거야, 오히려.

○박순범 위원  천년 가려면 돌로 지으면 되지, 돌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이것도 예산도 아무것도 없네, 아직은?

○남진복 위원  도에서는 큰 역할은 없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없고?

○남진복 위원  그래, 내가 이것 보니까 영화 촬영 세트장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천년마을이 그냥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게 오래 가는 것이고, 또 인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럽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지어야 천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접근을 좀 하자고.

○남진복 위원  그래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합시다. 억지로 예산 가지고 또 추경 때 싸우지 말고.

○남진복 위원  일부 해 버리면 뒤에도 해야 되는데.

○남진복 위원  이것도 임대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남진복 위원  세워놓고 뭔가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진복 위원  일단 내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남진복 위원  계속 보고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제가 남진복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학자 마을, 이것 사실 2단지 만들어서 땅을 못 팔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김창기 위원  아니, 원래 도에서보다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를 하려고 많이 저것을 안 했습니까, 개발을? 그래서 인구 늘리기…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문경에 있을 때 모듈주택 이래서 400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계속 이렇게 지어놓으면 임대료 공짜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줍니까?

○김창기 위원  굳이 이것을 안 줘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김창기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집을 줘도 여기에 근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만 그냥 지키고 있죠. 살림은 대구나 서울에서 하고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공짜로 집을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창기 위원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 수립.

○김창기 위원  이게 우리 문경 같으면 5개년, 재정비잖아요.

○김창기 위원  이게 보통 재정비를 신청하면 얼마 만에 그것을 결정을 해 줍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문경의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안 오면 계속 이것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독촉을 해야 됩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경에.
  사실 모든 개발은 민간이 개발을 해야 그 인구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우리 지금 문경에 몇 군데를 해 달라고, 주택용지로 해 달라고 지금 몇 군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아파트나 이런 업체가 개발을 해야 되지, 사실 우리 시나 도에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 다 바뀌죠. 직원들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세 번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또 처음부터 가야 되고, 처음부터 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2001년, 우리 문경 같으면 2001년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뭐죠? 우리 3월에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고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안 바뀌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우리 국장님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러니까 또 원점 가고, 원점 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시는가,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위원장대리 백순창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1년도 마지막에 그것을 해서, 3월 정도 되어서 제가 여기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셨고. 그런데 12월에, 2021년도 12월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다가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연말에.

○김창기 위원  지금 연말에 다 바뀌었으니 또 원점 가고, 6월에 또 바뀌었으니까 또 원점 가고,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또 원점이잖아요. 계속 그 자리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문경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말씀하셔 봐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설명으로 “늦어집니다, 늦어집니다.” 이러지만, 각 시군은 그게 사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저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인구가 들어오고 집을 짓고 이러죠. 그렇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래야 모든 게, 그게 자꾸 신도시가 되어야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옛날 구 가옥에는 지금 살지를 않아요, 우리 젊은층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단산터널 지금 알고 계시죠? 

○김창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갑니까?

○김창기 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므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보시면 서대구에서 의성 가는 것, 이게 구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미에 서지 않고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북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에는 보니까 동구미IC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상임위는 달라도… 구미가 ’22년도에 몇억 불 수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아니요, 300억 불입니다. 지금 달러를 환산하면 약 37조 정도 됩니다. 내륙에서 그렇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길을 낼 때 다리가 잘 건설이 되어야 위에 상판을 잘 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게 물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구미에는 주로 반도체라서 주로 인천공항에서 갑니다. ’21년도에 5공단 아시죠, 5공단? 1공구가 한 12% 분양됐어요. ’22년도에 5공단이, 1공구가 100% 분양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바로 분양이 다 됐거든요, ’22년도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공단 2공구를 또 발주한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6000억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서, 5공단에서 신공항 가는 927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이 몇 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21년도에 분양 안 된 게 ’22년도에 분양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미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미에서 수출해서 전부 다 지역에, 농공단지에 하청을 주고 다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방도 하나라도 미래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경북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하려면 어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그러니 규정은 제가 알겠는데, 그 규정을 따지시면 저도 공부를 해서 경북에 있는 지방도가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하여튼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항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 잘살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많이 좀, 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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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  2022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 우리 경북소방이 더 원활하게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가지, 2022년도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있었는데,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출퇴근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먼 거리에, 그것 해소는 좀 됐어요, 작년 인사 때? 

○이우청 위원  비상대기 숙소는 지적 사항 한 데서 좀 더 늘린 데가 있어요?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하고 또 말씀이 다른데, 그때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무슨 그런 변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우청 위원  갈 때는 소방서에 다, 서장님께서 다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또 예산 문제가 왜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비상대기 숙소도 최대한으로 좀 빨리 확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고, 원거리 출퇴근하는 소방공무원들, 그것도 하루아침에는 해소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본부장의 인사 고유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건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시간 피로를 느끼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본인도 피해지만 우리 270만 도민이 본다 그 이야기야.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또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만큼 신체적인 조건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만큼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아닌 겁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 자기가 원하는, 연고지에 가까운 곳에 가서 근무하게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1,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마음 든든하고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9시에 TV에 보니까 경찰공무원, 노인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차를 놓쳐서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좀 쉬고 가겠다 하는데 그것도 쉬지 못하게 해서 논란을 빚은 게 언뜻 TV에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역사상 그런 것을 TV에 본 적이 저는 없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산도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우리 저번에, 작년에 울진하고 산불이 많이 났죠? 

○김창기 위원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김창기 위원  밝혀지지는 못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보면, 특수진화대가 울진에 가 있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거기가 자리가 뭐 어떻습니까? 경북 중앙입니까? 또 산불진화대가 한 번 움직이자면 최하 여기 우리 시내에 이쪽으로, 중간으로 들어오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기 타고 옵니까, 아니면 차 타고 옵니까, 우리 진화대들이?

○김창기 위원  여기 지금 있네요, 53페이지에.

○김창기 위원  원래 산불은 바람이 불면 한 100m 되는 길도 막 건너서 날아 다니더라고요, 불이요. 저는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문경에 산불 났을 때. 했는데, 그리고 이게 산불이 나면 신속히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진화대?
  그럼 울진에서, 만약에 문경에 불이 났다 이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내에 난 것도 아니고 또 문경 산 어디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또 거기 와서 에어텐트를 또 설치를 하데요? 그것 하는 데 보니까 또 1시간씩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동안 하다 보면 산불에 다 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울진에 지금 들어가기로 했으면 울진에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 문경 같은 데는 100대 명산이 4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4개 있으니까 분대라든지 해서 우리 이쪽으로, 내륙 쪽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문경에 있으면 상주, 예천 이렇게 또 커버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는 또, 포항 쪽에는 특수진화대가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매년, 제가 저번 도의원 할 때부터 매년 연말·연초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났는데, 올해는 2022년, 2023년 연말·연초는 큰 불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는 조용히 좀 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23개 시군 중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군위밖에 없죠?

○박창석 위원  거기는 계획이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데는 군위밖에 없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군위는 또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소방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대구로 가더라도 사실 대구에 어디, 강북소방서 얘기가 나오는데, 군위에 불 났을 때 강북소방서에서 오는 것보다는 의성소방서에서 오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소방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화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우선입니다. 어디가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소방 공백이 없도록 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겨울 화재가 몇 건쯤 났죠, 우리 도내에?

○남진복 위원  올 겨울에, 올 겨울에.

○남진복 위원  요즘?

○남진복 위원  얼마 전에 울릉도에 주택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남부서장. 

○남진복 위원  문제는 이게 눈이 왔을 때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진화가 늦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비단 울릉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온 지역에는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서장님이 겨울철 폭설기에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부서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  하면 돼. 마이크가 거기 없습니까? 앉아서, 앉아…

○위원장 박승직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남진복 위원  마이크 거기 없어요? 앉아서 하세요.
    (「마스크 벗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아니, 초동 조치가 바로 됐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남진복 위원  30분, 차로?

○남진복 위원  인력이 먼저 가서는?

○남진복 위원  소화전을 가지고 진화를 했다고요?

○남진복 위원  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네. 저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 한 4, 5시간 걸렸다 안 그랬어요?

○남진복 위원  완진까지가 그렇고?

○남진복 위원  초동 접근은 10분 이내에 했고. 인력은, 차는 한 30분 정도 걸렸다?

○남진복 위원  눈이 없었을 경우에는 금방 진입을 해서 진화에 들어갔을 것인데, 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남진복 위원  이쪽 북부 지역 이런 데 보면 울릉도만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다고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남진복 위원  아니, 겨울에, 겨울에 폭설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야기하면 되지.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 차가 30분이 걸렸잖아.

○남진복 위원  다른 방법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울릉도는 겨울 동안 내내 그래요.

○남진복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소화전, 그게 제일 우선 긴급히 대응하는 데 제일 좋은 수단이다?

○남진복 위원  그게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남진복 위원  좌우간 겨울에 거기 눈이 많이 왔을 때 화재 대응태세 준비, 철저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라든가 협조 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철저히 늘 그렇게 점검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장비도 거기에 적합한 장비가 개발될 수 있는지도 다른 지역에, 강원도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러한 사례도 한번 수집을 해 보고.

○남진복 위원  해 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 소방서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본부장님? 올해 되기는 돼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계비가 올해 확보되어 있잖아, 설계비가?

○남진복 위원  8억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

○남진복 위원  그러니 그것은 설계는 지금 착수를 해야 되잖아.

○남진복 위원  정지가 되어야 설계에 들어갑니까?

○남진복 위원  정지를 하는 중에 설계 들어갈 수 없나?

○남진복 위원  좌우간 올해 내에는 설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119아이돌봄센터가 현재 12개죠? 

○박순범 위원  12개인데 21개소로 확대 계획이 되어 있죠?

○박순범 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용자가 누구예요?

○박순범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해요?

○박순범 위원  우리 저번에 방문한 데 청송이에요, 청송?

○박순범 위원  청송은 어떻습니까?

○박순범 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19아이행복돌봄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금 기존 의소대 사무실이나 119센터 회의실을 개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박순범 위원  그러면 기존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대비도 없이 개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것을 준비를 해 놓고, 또 계획을 해 놓고 없애야 돼.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지금 대형헬기 구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있는데, 이게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한 대 계획은 보고를 하셨잖아. 그러니 또 장기 계획이 있냐고?

○박순범 위원  아니, 또 뒤에 추가 계획이 있냐 말이야. 지금 한 대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산림청에는 지금 헬기가 몇 대예요? 산불 진화용…

○박순범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산림청에?

○박순범 위원  아니, 우리 경북을 관할하는.

○박순범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까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박순범 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그것 헬기 몇 대인지 몰라요?

○박순범 위원  산불 전문 진화용으로 7대.

○박순범 위원  그럼 우리 경북 본부에는 지금 몇 대 있어요?

○박순범 위원  없잖아요.

○박순범 위원  아니, 그것을 장기 계획을, 구매 계획이라도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산불이…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 다 맡기지 않잖아. 소방대가 출동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출동하면 그것 장비 없이 끌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요?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산림청에. 장기 지원 계획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만들 수 없잖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은 한 대지만 우리가 몇 년도에는 산림청에 버금가는, 우리도 소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이영팔 본부장님,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광부터 시작해서 태풍,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49쪽에 ‘청렴하고 신뢰받는 강한 경북소방’ 이 문구에 올 한 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구조구급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구조구급과장님,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긴급 사태가 발생됐을 때 헌혈, 피가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헌혈을 했는데, 구미 의용소방대 남대 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헌혈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 오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수료 중인 인원이 몇 명이죠?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군에서 제대한 지가 오래됐는데, 50대 후반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단체 헌혈을 했거든요. 요즘은 강압적으로 안 되지만 보통 몇 개월 이것 교육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15주 교육 동안 규정된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순창 위원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강압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젊고 건강한 몸으로, 헌혈을 홍보를 해서 신뢰받는 경북 소방,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구미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지난 김장철에 제가 초대한 것 기억나십니까?

○백순창 위원  도민과 시민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이 분열 안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뜻에서 초대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느꼈습니까, 봉사원들이?

○백순창 위원  그리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 서장님이 직접 김장을 하러 오니까 거기 봉사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소방서장님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사실 왜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가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같이 김장을 버무리는 그 모습에 너무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니까 여기의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영팔 본부장님, 좀 참고하셔서 신뢰받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출동이 경북소방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동 대응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분발하셔서 더 안전하고 또 도민이 믿고 신뢰하는 소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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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광모 공항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공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추진단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  임용 예정 일자는?

○박순범 위원  신공항 특별법이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죠, 국회에서?

○박순범 위원  계획은 되어 있죠?

○박순범 위원  그런데 지난 1월 하순에 부산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가덕도신공항하고 TK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부산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입니다.

○박순범 위원  간사인데, 최 의원이 절대 통과 안 시킨다, 저지하겠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민주당 의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박순범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순범 위원  소위 심사위원장입니다.

○박순범 위원  특혜 내용을 보면 그게 큰 게 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우리 공항이 중부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만들겠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그다음에 인천공항으로 유사시에 대체하겠다. 그다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국토위에서 충당한다.
  그런데 이것은 특혜도 아니에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해당 위원회 간사가 저희들을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경북이나, 지사님 같은 경우는 부산의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하니까. 저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야당 의원님들 다 만났거든. 

○박순범 위원  만나서 협조를 구했거든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거기 의원님들도 가서 협조를 했으면 다 됐잖아, 또. 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박순범 위원  만약에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진행하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박순범 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3분의 2가 반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3분의 2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똑같은 이치라니까.

○박순범 위원  그런 것을 단장이 건의를 하든지,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 의견 안 들어봤죠?

○박순범 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의 방을 방문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박순범 위원  저번에, 작년 하반기에 홍준표 시장이 좀 움직여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지사님이 움직여서…

○박순범 위원  같이… 알죠?

○박순범 위원  홍준표 시장님은 야당 의원들 방을 다 방문을 했더라고.

○박순범 위원  알아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박순범 위원  어떻게 하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범 위원  그렇지. 같이 가자 하면 돼요, 같이 가자 하면 되고.

○박순범 위원  최인호 의원님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특혜 조항

○박순범 위원  특혜 조항.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을 대체한다는 것. 활주로를 우리가 3.8㎞ 넣어놨잖아요, 여기. 그 문제하고.

○박순범 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그게 우리 TK공항만의 특혜다.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 내용이거든.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거나, 안 그러면 가덕도신공항도 활주로를 늘려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가 저것이죠. 이것을 같이하면, 국토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개 다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

○박순범 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좀 움직여봐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박순범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

○박순범 위원  그래, 최대한 대응해 봐서 이것을 이제 찾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데, 이것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순범 위원  이 공항이 군위의 박창석 위원 공항도 아닌데 혼자 저렇게 막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우청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언제 창설됐나요?

○이우청 위원  올해 1월 1일?

○이우청 위원  그전에는…

○이우청 위원  단이나 그것이나 같은 내용에 대한 맥락이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추진단. 그래 그럼 단, 언제부터 됐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정원의 26명을 TO를 받아서 시작됐어요, 공무원들?

○이우청 위원  그럼?

○이우청 위원  그전에는 15명?

○이우청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에 보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1명이 되어 있네, 그렇죠?

○이우청 위원  현재 정원이 지금 5명 모자라나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빼면 4명?

○이우청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죠? 

○이우청 위원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준비하는 과정도…

○이우청 위원  아니, 방금 박순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일할 게 뭐가 있나요? 그것을 통과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닌가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뭔 일을 하시겠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국회법이 통과된 후에 일이 속도가 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일할 게 없다, 나는 그 이야기야. 없었잖아, 추진할 수가 없지, 뭐.

○이우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 궤도로 올려서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2월에 통과가 되면?

○이우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1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4명이 부족하다 그거야.

○이우청 위원  본부장은 내일모레 오더라도.

○이우청 위원  왜 지금 4명을 안 채워넣었어요, 인원을?

○이우청 위원  이것은 앞에 건설도시국에서도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게 필요 없으면 우리가 현원, 정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늦은 거잖아. 지금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오늘내일 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인력을, 만약에 단장님이 채워진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요.

○이우청 위원  신규 인원이,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에서도 20명이 넘게 부족한데.

○이우청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1, 2년 전에는 우리가 이게 참 민감했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고, 군위가 또 대구로 편입되나 안 되나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군위는 확정됐잖아, 대구 가는 것으로.

○이우청 위원  이제 됐으면 이 공항도 2월에 어쨌든, 방금 우리 박순범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들락거리면서, 이철우 지사께서 다니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회의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지사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또 지사님이 한 번 갈 것 두 번 갈 수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 역할은 이제 지사님한테 달려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군위는 편입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군위가 원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공항 때문에 군위·의성 이렇게 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니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실망을 안 끼치게끔, 공항정책과장님께서도 하는 기간 동안 국회에, 2월에 어쨌든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책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좀 하세요.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스피디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항이… 경북이 소멸 이렇게, 2050년, 2080년이면 인구 7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좀 더 경북이 더 잘살고, 앞으로 지방 시대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럼 지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 실무진들께서 현황 파악 좀 해 주세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구미가 작년 한 해만 300억 불인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36조에서 37조입니다, 돈이. 물류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대전, 강원도, 부산, 경남권에서 이 신공항을 통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구미는 거의 반도체하고 이게 거의 공항으로 수출이 갑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가면 물류비하고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앞으로 우리 공항이 생겼을 때 대전 물류,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이 물류까지 어떻게 소통이 되어서 길과 철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공항으로 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조사해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 조사하셔서 향후 공항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천공항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공항이라서? 국가에서 여기는 어디 가고, 여기는 어디 가고 이것 안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백순창 위원  그러니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또 많이 할 테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좀 더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전문가가 자꾸 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미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본으로 가져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박창석 위원  이것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기가 늦어지면 가덕도에 밀려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어지면 그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하면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도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태클 거는 거예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철우 지사님한테 반드시 좀 더 빨리 움직여 달라 하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왜냐, 제가 저번 때도 지사님하고 이런 도정질문이나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특별법을 안 해도 이미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 해도 공사는 진행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특별법은 공항 이전 특별법이고, 지금 이 특별법은 반드시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으되, 아까도 건설국에서 얘기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시기의 문제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특별법을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고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특별법은 안 해도 우리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 이 통합신공항은 정말 좁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이고 산업 기반의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이 살려면 반드시 통합신공항은 우리 목표에 따라서 2030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박창석 위원  구체적인 것은 묻고 싶은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창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19페이지에 보면 신공항∼신도시 간 연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 뭐죠?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가요, 도로를? 도로철도과에서 하는가요?

○김창기 위원  여기 신도시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인구가?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상주는 몇 명입니까?

○김창기 위원  문경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죠, 공항이 잘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그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문경도 풍양까지 되어 있죠, 4차선이? 풍양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연계하면. 도로철도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문경, 안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 안계가 아니고 풍양 앞에까지, 풍양. 풍양 앞으로 4차선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길이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이렇게.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연구 좀 해 주시고, 거기서 또 상주 있죠?

○김창기 위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상의해 가지고.

○김창기 위원  예, 같이 지금 용역 계획을 세워놔야 공항이 시작되면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안 움직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