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고생이 많고, 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올 한 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항상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2023년도 새해를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감사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께서도, 또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또 여러분들의,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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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 방침이 답변을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감사관은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감사관님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2022년도 우리 경상북도 청렴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셨고.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올해 인사 발령 후 진급한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직원들이, 과장급·계장급들이 하위직 직원들한테 업무 외의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하위직들한테 이런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수렴할 생각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꼭 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특히 복지직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업무를 너무 과다하게,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반드시 우리 6급, 7급, 8급, 9급 직원들한테, 6급 빼놓고 7급, 8급, 9급 직원들한테 일명 소원 수리지,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영서 위원  꼭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 청렴도 평가 몇 등급 받았지요? 

○김희수 위원  종합 얼마?

○김희수 위원  다른 시·도에 그 이상 기관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1등급 기준이 어디까지 가는가?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 항목에 부합되는 역할들을 했을 때 특별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근본적으로는 2등급이든 1등급이든 우리 모든 공직자,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사용, 사회단체, 기관·단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사항이 없이 잘 집행되고 위법사항을 안 했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그런 것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렴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역할과 그 효능, 실적이 나는 아주, 지금 이름만 있는 제도이지 않느냐? 물론 그 활동을 하시는 청렴감사관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역할이 뭐 하는 일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자체 비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뭘 통해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불철주야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회계감사, 뭐 현장 가서 뒤졌을 때 과연 얼마 찾아내겠냐고? 제보감사가 그래도 가장 지적하기가 편하고, 또 우리가 조사하기가 편한 게 제보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일반 도민들도 제보를 하는데 청렴감사관은 제보가 몇 건이 쌓였는가요, 작년에?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그럼 일반 도민들 제보는?

○김희수 위원  지적사항 뭐…

○김희수 위원  민원사항 이런 부분은?

○김희수 위원  일반인들은 우리 청렴감사관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 청렴감사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외부전문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내년 중점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출자·출연기관에만 이렇게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들이 각 부처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자부담이 다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 자부담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 단체나 그쪽 개인이 자기 부담만큼 내서 그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구태여 자부담을 시켜서 그 자부담을 편법으로 편성한다면 오히려 자부담률을 낮춰주든지, 안 시키고 효율성 있게 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김희수 위원  자, 어떤 돈을 주면서 ‘자부담을 얼마 하라.’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무원하고, 아니면 또 자기 신청을 해서 받았을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자부담 부분을 예산에서 편법으로, 그래서 수년 전에 구속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 쪽으로 해서 융자를 받고 자부담을 받고 해서 축사를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두 사람만 자부담을 전용으로 해서 그렇게 구속되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 그것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을 수 있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단지 우리가 회계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김희수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랜 세월동안, 어쩌면 이게 적폐입니다. 장애인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사회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단체 역할들이 꼭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 역할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사후조사에 대해서 면밀히 해 본 적 있느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단체를 일일이 우리 이 인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다들 회계규정에 맞춰서 하고 아주 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외부전문감사제도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사회단체, 아니면 예산을 주는 전체를 범법자 취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렴 등급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연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혹시라도 잘못했던 게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고 바루고, 그래서 발각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 처리된 것 때문에 평가등급을, 청렴 평가등급을 잘못 받는다거나 경상북도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 집행하고 난 뒤에 ‘너 잘못했구나’ 해서 지적해서 하는 감사보다는 미연에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도 감사의 목적이지 않나.

○김희수 위원  집행하고 난 뒤에 ‘너 잘했나, 잘못했나’ 해서 잘못한 것 밝혀내서, 이것 일하시는 감사관들도 불편하잖아요, 다 같은 직원들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 견책을 주고 법적제재를 주고 하느니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교육을 잘해서,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집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면서 감사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셨고요.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정말 좋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김원석 위원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할게요. 최근 5년간에, 시군 것도 지금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청렴도 관계?

○김원석 위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종합평가, 그다음에 내부평가하고 각각 구분해서 최근 5년간 평가결과를 좀…

○김원석 위원  도하고. 울진에, 우리 고향이 이번에 5등급을 맞아서 부끄러워서 한번 좀 확인하려니까…

○김원석 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올해도 하여튼 간에, 보고서 보니까 청렴특별도 경북을 만든다는데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해 주고, 실제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렴문화 정책이 되도록 좀 고생해 주시고요.

○김원석 위원  보자, 원가심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22쪽인데, 22쪽에 있고 11쪽인가? 작년도에 실적이 1073건에 537억 원, 그렇지요? 도비 많이 아꼈는데 이게 대부분 시군입니까? 대부분 시군이겠지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도 본청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을 거고…

○김원석 위원  대부분 도, 시군 같은데, 이게 아마 공사, 관급공사, 용역, 또 뭐라 하지요? 물품 구매 이런데 입찰이나 계약을 앞두고 이제 발주부서에서 설계하는 원가, 뭐라 하지요? 원가와 시공 방법 이런 적절성을 따져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건데 공사가 5억 이상이고 전문공사, 용역은 전부 다 1억입니다. 이것도 뭐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금액은 다른 것 없습니까? 무조건 1억 이상입니까, 용역은?

○김원석 위원  아, 2억 원이고?

○김원석 위원  1억 원이고. 제가 지난번에 본, 예산 심사할 때 본 것이 기억나는데 용역 수수료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뭐야, 원가일상감사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업무를?

○김원석 위원  지금 직원들 다 하는 거예요?

○김원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기억나기를 작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용역 수수료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뭡니까?

○김원석 위원  아, 기준을, 원가심사 의뢰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김원석 위원  아 그래요?

○김원석 위원  좋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원가 산정에 적정선 검토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10일입니까, 5일입니까?

○김원석 위원  기간이 10일이에요, 5일이에요?

○김원석 위원  10일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걸 좀 단축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좀 5일 정도 빨리…

○김원석 위원  그래야 예산 집행하는 데 좋고.

○김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혹시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적게 됐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사 안전이나 품질 같은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김원석 위원  시군에서 그것을 좀 고려해야 안 됩니까?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감사인력을 보니까 41명이네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41명인데,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원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경력직원들을 콜한다든지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전문성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감사원 교육원의 교육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연찬회도 좀 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원가심사하면서 워크숍 한다 했잖아요?

○김원석 위원  작년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 좀 올렸지요? 올해 한 9일에 합니까?

○김원석 위원  아, 돼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하여튼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재정감사팀이 있는데, 시군에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수천 개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금액도 많을 것이고, 아마 이런 데 보조사업 누수나 낭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뭐라 할까요? 부정신고센터 이런 것은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어디,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해당 과에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감사관실에?

○김원석 위원  그것도 신고 건수가 들어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김원석 위원  일단 신고 건수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신고센터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내일까지 하면 돼요? 내일…

○위원장 최태림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감사관님.

○임기진 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 내용과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시군 가보시면, 저도 야인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보조금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임기진 위원  보조금 선수, 왜 선수라고 하겠습니까? 보조금이란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받아내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없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 혹시, 굳이 이제 제가 업무보고 장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23개 시군, 경찰에서는 보면 요시찰인가? 이렇게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료도 없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뭐 적발된 상황도 있겠지만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사람, 그런 현황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근절 기반 마련’에서 보면 결과가 23건 처분에 시정 2건, 주의 21건, 회수 700만 원, 이렇게 1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회수 7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 모든 게 국민의 혈세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기진 위원  각별하게 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라도 좀 구축을 해서 제대로 한번, 감사가 꼭 적발돼서 처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임기진 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역에 있으면서 보조금 선수라는 사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사실 잡는 게 더 어려운 건데,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름도 바꿔서 보조금 신청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현실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또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향후에 어떤, 뭐 계획이라면 좀 뭣한데 수시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3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적극적 해결로 도민의 권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황명강 위원  우리가 이제 고충민원을, 이렇게 제보자들이 민원을 제보를 하는데 피제보자의 입장도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민원을 제보하는 분들은 노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악용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제보자도 도민이지만 피제보자도 도민이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피제보자의 입장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제보를 받으면 제보자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항이든 모든 인권은 다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공직자든, 또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든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한 예를 보면 어느 지역 마을에서, 시골마을에 가면 까추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까추 혹시 아세요?

○황명강 위원  까추, 까추. 이렇게 집 뒤에 광처럼 이렇게 달아내어서 하는…

○황명강 위원  시골마을은 다 그렇게 까추를 달아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이에요.

○황명강 위원  그게 불법인데 그것을 이제 한 집이, 어떤 제보자가 그 한 사람과 원한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집을 이제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무기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군에다가 했는데 그것 당한 사람이 온 마을의 까추를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행정에서 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말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우리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잖아, 다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의 잣대를 갖다 대 버리니까 온 마을이 다 이 까추를 뜯어서 쑥대밭이 되고, 어떤 분은 그거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당선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면 제보자를 설득을 한번…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지역에 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본 위원은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제보자와 피제보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제로의 상황에서 이쪽저쪽을 철저하게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외부전문감사제도를 도입을 해 주셔서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문인들을, 회계사나 건축사나 변호사나, 또는 문화예술인이나 이런 전문인들을 영입을 할 때도 철저한 블라인드 선정을 부탁드린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수당을 조금, 예를 들면 평균적인 수당 말고 이름, 성격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수당을 조금, 최하 20만 원 정도라도 수당을 좀 더 많이 지출을 하면 이 사람, 이분들을 1년만 하고 바꿔도 되고 한 번 하고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위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1년이나 2년이 가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여기 그것이다, 감사관 전문가다.’ 이래서 이런 일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뿐 아니라 어느 시군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황명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고민을 해서,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것은 또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우리가 인사위원회 이런 데도 들어가면 수당이 조금, 열심히 하고 많은 반면에 한 번으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것처럼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장 최태림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 특히 복지국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의 복지국에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갑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공무원들이, 상위 공무원들이 밑의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상사가 시키다 보면 또 받아주는 공무원 차원에서는, 밑의 공무원 차원에서는 ‘또 상사가 이것 갑질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갑질이라는 것은 제가 알 때는 업무 형태가 아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갑질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판단을 보고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첫째는 이게 교육도 될 수가,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교육의 문제를 얘기했고 제가 볼 때는, 또 생각을 해 보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유인물로 해서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또 사전에 자기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줬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전부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경북에, 없으니까. 유인물이라도 갑질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또 이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부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근거를 규정한다.’ 27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조금 뭐, 그것을 뭐라 하나요? 활동비라고 하나요?

○위원장 최태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최태림  거기 돼 있어요, 그게?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어차피 하는데, 외부감사 이 제도를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시행했을 때 이분들이 어차피 여기에 계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원장 최태림  특별감사를 하든가 어떤 감사를 하든 간에 나갔을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아까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을 할 때, 그럼 아까 이제… 임기제로 할까, 안 그러면 일시제로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최태림  아, 그때그때 맞춰서?

○위원장 최태림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위원장 최태림  이제 제가 볼 때 그 기관의 성향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좋은 안이고요. 이것을 꼭 도입을 해서, 도입을 했으면 실행을 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출연기관이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청렴한 마음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것 끝난 후에 내일까지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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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주하고…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이 유인물로 하자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볼 때, 2023년도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5분 내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 외에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이, 이제 지금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6페이지에 보면 집합교육이, 2023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있어서 집합교육이 6618명이고 사이버교육이 8만 51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사이버교육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호응도가 많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높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을 이전해서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시설을 시대에 좀 맞춰서 사이버교육, 교육시설, 복지시설, 휴게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쭉 있기는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맞는 시설을 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지금 예산이 844억이 잡혀있고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을 이제 배출하는, 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벤치마킹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기에 보면 교육이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이라든가 인문소양교육, 직무교육, 중견리더양성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인문소양교육도, 이렇게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카테고리가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니겠나 싶고요. 도덕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도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아침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협업,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특히…

○황명강 위원  특히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지금 MZ세대들은 특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듣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육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을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같이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올해 경북도립대의 목표가 인재개발원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재개발원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데 경북도립대학교는 벌써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돈을 약 한 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강의실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아니, 난 생각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 경북도립대학교하고 합병이 되면 굳이 한 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 건물 착공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입찰이 됐습니까, 회사가?

○박영서 위원  금아가 됐습니까, 금아종합건설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건물은 시작을 했고, 그래 내가 그랬지. 약 한 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그럼 강의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박영서 위원  10개 동?

○박영서 위원  아, 열하나?

○박영서 위원  생활관이 1인실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받는 간부,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이나 이런 간부 교육들은 몇 개월씩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그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5급 일부, 6급 이하?

○박영서 위원  그럼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하루 교육입니까, 전부 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나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병을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인재개발원을 지을 일이 뭐 있냐 이거야. 지금 도립대학교도 학생이 없어요. 평균 나이가 50이야. 40에서 50이야, 학생이. 그리고 경북도립대학에 가면 기숙사 멋지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거기로 들어간다 이러면 굳이 건물을 몇백억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을 일이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경북도립대 총장님은 올해 목표가 인재개발원을 합병하는 거야, 가져오는 것. 우리도 추후, 내일이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인재개발원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 총장님 혼자 생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혼자 생각으로 인재개발원을 가져간다 이러면 예산을 몇백억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제가 새해 벽두에 물어본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타당성이 안 맞는데 합병을 한다 이러니까, 지금 도립대가 생존 경쟁에 있으니까, 아니 학교가 지금 못 살아나고 있어요. 학교는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은 멋지게 다 해 놨는데 학생이 없어서 지금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건물 강의동도 이미 10개 강의동이 있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원장님, 금년 초에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쪽에 금년도 교육 운영계획에 보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는 해 가지고 이 교육의 인원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원석 위원  그러면 본청의 실·국하고 각 시군하고 전부 다 합쳐서?

○김원석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찾아보니까 11쪽에 이게 지난해 계획하고 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데, 사이버교육은 지난번에 127개 과정에 1484회, 3만 5600명이거든요, 작년도 교육 계획이?

○김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8만 5000명이에요.

○김원석 위원  숫자가 이것 뭔가 좀 이상해 가지고.

○김원석 위원  그 내용 알겠고요, 알겠고.
  이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만 2500인데 올해는 7만 2000명, 이것 수요조사가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집합교육이야 대부분 숫자가 거의 나오긴 나오는데 사이버교육에, 그래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수요조사를 다 해서 만든 건지?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 조금 이것을… 숫자가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닌가 생각나서 한 것이고, 하여튼 이것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신설된 교육과정이 뭐 어떤 겁니까? 

○김원석 위원  새마을 뭐 어떤 겁니까, 과정이?

○김원석 위원  새로 신설한 과정이 몇 개입니까?

○김원석 위원  예, 사회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교육과정이 많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김원석 위원  우리 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교육과정, 특색 있는 것, 다른 교육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하나나 두 개 든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전통?

○김원석 위원  영호남 교류하는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타 교육훈련기관하고 MOU 같은 것 맺은 것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포스코 인재개발원하고 한번 맺었거든요. 맺었는데, 어때요? 지금 MOU 맺은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지금까지 현재 MOU 맺은…

○김원석 위원  지금 포스코 인재개발원은 이제 끝난 겁니까, 제가 있을 때 했던 건데? 민간기업법 도입하고 이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운영 안 하는 모양이지요?

○김원석 위원  그건 관계없고. 왜냐하면 타 훈련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우수한 강사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서로 정보공유하면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혁신도시에도 지금 교육훈련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의 혁신도시?

○김원석 위원  그쪽에도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한번 콘택트해서 MOU 맺어서 하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 생각에는.

○김원석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안 좋겠나 이 생각입니다.

○김원석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역할도, 그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원도 짓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으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교육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어야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도, 인성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 아까 박영서 부의장께서 갑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법과 행정을 잘 몰라서 그 민원행정 처리를 하러 갔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것, 그것도 공무원의 갑질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부서 이외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안내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이 가면 3개의 부서를 거칠 때 내 부서에 왔다가 내 부서에서 해서 끝내고 돌려보내 버리면 그 사람들 갔다가 또 접수하면 또 다른 것 빠졌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또 갔다, 가면 또 자기 것만 해 주고 또 보내면, 또 접수시키면 또 뭐 빠졌다, 이런 게 참 많았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왔을 때 연관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서니까 이걸 끝내고 이쪽 부서에 가고 저쪽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 주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가니까 좀 해 주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 민원인이 일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도 있는데, 내 일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내 것만 딱 해서 보내면 그 민원인은 한 건을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청을 방문해야 되는, 그것도 같은 데 있으면 모르는데 남구청 갔다가 북구청 갔다가 예를 들어서 본청 갔다가, 이럴 때 느끼는 민원인들은 공무원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의 한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교육에 온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얼마만큼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좋은 말 한마디가 대민 서비스입니다. 대민 서비스질 향상이 가장 큰 교육의 목적이지 않느냐.
  전문교육은 전문교육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몇만 명씩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전향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대도민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자기 담당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일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쪽의 일을 처리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민원인들은 좀 쉽게 일을 처리하고 가지 않겠느냐. ‘아, 우리 공무원들 참 친절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하러 갈 때는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요, 전화 좀 해 달라고. 자기가 무슨 볼일 보러 가는데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원스톱으로 된다, 자기들끼리 가면 원스톱이 안 된다, 이것 참 잘못된 일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어쩌면 의원의 갑질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받을 때는 압력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쉽게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1·2·3의 기관에 갈 때 1, 나한테 왔으면 “이것 마치면 2도 가고 3도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역량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교육의 방향도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청렴도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요. 회계처리 잘못한 부분들, 아주 단순한 일들이라.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경상북도 청렴도가, 물론 지금 최상급입니다마는 2급에서 1급 못 넘어가는 부분들, 누구라도 한 번만 교육 받으면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회계처리 잘못이 결국 우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도의 행정의 신용 부분, 도민의 믿음 부분을 저버리는 그런 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느 공무원이 어떤 쪽에 어떤 회계처리 업무를 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매뉴얼대로, 편성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주 단순한 것,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단순한 회계처리 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의 감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들이 실효성 있는 교육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여기 보시면 16페이지에 교육이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이, 뭐 사이버교육도 좋고 집합교육도 다 좋은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도 본청 공무원들 승진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잖아,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되니까 단지 교육 내용이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성은 차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평가도 하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단지 인성은 두 번째에 제쳐놓고서라도 과정만 거치면 승진, 그러니까 그러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또 일선, 우리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한번씩 걸러 줘야, 인성이 부족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단지 6급, 5급, 4급, 직무교육을 통해서 승진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점에 좀 유념을 하셔서 최대한 좀 걸러 주시고, 진짜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양이나 인성이 부족한 분들은 여기에서 가차없이 걸러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1월 1일부로 왔지요?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숙지를 하시고 우리 인재개발원이 앞으로 더, 원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활력이 넘치는 교육원이 된다는, 위원장으로 볼 때 느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갑질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일부라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런 갑질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다 인성교육에 들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하고 도립대하고 통합 얘기가 나왔지만 어차피 인재개발원이나 도립대학교가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니까, 도립대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거고, 훌륭한 학생을 가르쳐서 지역에다가 인재를, 필요한 인재를 기관에 또, 많이 배출을 해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또 인재개발원은요, 공무원 위주로 해서 자기가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누군가가, 그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에 와서 거쳐가야 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교육법하고 얘기를,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교육을 와 있는,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도립대학교가 통합을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까지 맡겠다? 학생교육이나 제대로 하지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것요. 아니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
  인재개발원 교육관 지을 때 아까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정말 복지,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여가를 즐기시고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지은 그 개발원에 한번 가서 충분히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산이 500, 아까 박영서 위원이 5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누구든지 ‘아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개발원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더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나는 거지요. 무슨 돈 500억, 6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또 교육을, 일주일 받든 한 달을 받든 간에 잘 받아서 정말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 교육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일수가, 그 일수에 의해서 마지막에 교육과정 평가를 합니까, 각 공무원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차이는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것 평가하는 과정이 있고, 교육만 하고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 보니까 일주일 가든 뭐 이렇게 가면 ‘거기에 쉬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말, 아까 올해 2023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약자를 위한 편성도 있고 새마을교육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약자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간에 도민들의, 약자를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여기 편성이 되어 있지만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인식을, 똑바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하루라도 가서 내가 교육을 한번 받아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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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은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책관님이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육성재단 이사께 답변을 바라고요.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직접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관님,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정책관님? 

○박영서 위원  주로 공무원 생활을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과학기술·일자리·경제 쪽으로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있지요? 

○박영서 위원  예산이 68억… 62억 맞지요?

○박영서 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뭐 교육을 시킵니까? 과연 경상북도에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단 1%라도 가져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과연 일자리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하는 데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여성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 줬으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과연 경상북도에 여성일자리가 있는지? 가 보십시오, 촌에, 농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차피 우리 정책관님이 일자리에 있어 봤다면서요? 그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오늘 첫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과연 경상북도에 여성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가 보십시오, 지방에, 시골에. 수도없이 이야기를 해요, 여성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만들어 줄 자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전부 다. 뭐 중소기업을 키우든지 아니면 사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만의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만 잡아 놓으면 뭐 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아니면 경상북도에라도 사업협동조합 운동을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각 지방마다 23개 시군에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조합을 한번 만들어서 무슨 직장이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일자리가 없는데 뭘 계속 이것만 해요? 활성화를 뭘 한단 말이야?

○박영서 위원  경력단절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좋은 게 사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업협동조합입니다. 각 시군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슨 일을 한 건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도 없이 뭘 하는 겁니까,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는 가서 청소만 하면 돼요.

○박영서 위원  아, 똑같아. 그러니까 수도… 제가…

○박영서 위원  마을 단위 안 해도 되고 시군 단위로 해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 꾸준히 있어 보니까 말로만 계속 여성일자리 확대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결과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뭘 하겠다면 보여 주기식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 여성일자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 줘야지. 매년 단순 서비스·제조업을, 이건 아니거든.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정말 새롭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거야, 돈이 들더라도. 도청 인근에,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해 가지고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좋으면 뻗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지. 시범사업을 해 보고, 가까운 시에, 군이나 이런 데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된장 공장을 해도 돼요, 우리 여성들이. 그러한 공장을, 사업조합을 만들어서 무슨 무슨 공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자 이거야.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나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간장 공장을 하든지 무슨 무슨 소기업을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러면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그렇지.

○박영서 위원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을, 우리 개발원장도 오셨지만 정말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많이 놀거든, 시골에. 지방에 가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김관용 지사 있을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예산이 들더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안 해 보면 어떻게 알아,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시범사업을… 지금 추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까운 시군, 예천·안동·의성 이런 데 해 가지고 가까운 시군에서 하면 우리가 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크게 안 해도 돼요. 해 가지고, 아니면 공고를 한번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볼 건지. 계속 연구용역만 주면 뭐 합니까? 한번 해 봐야지, 부딪혀 봐야지. 
  그리고 이 예산이 한 8000억이 넘어요, 여성아동정책관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박영서 위원  잘 들어 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 서너 명이 앉아 가지고, 여기서 6개 팀이 일을 해. 밤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밤새.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이것 군 예산보다 더 많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직원 22명이 군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밤새 일해야 돼, 이것 하려고 하면. 이것 잘못된 거지.

○박영서 위원  맞아요.

○박영서 위원  이것을 29명이 앉아서, 나 같아도 여기 아동… 내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여성아동정책관실에 안 가.

○박영서 위원  아니 돈 8500억을 만지는 자리에 직원 달랑 29명, 그러면 간부공무원 빼면 몇 명이야, 이게? 29… 서너 명이 앉아 가지고 밤새야 돼, 일하려고 하면. 밤새도 다 못 해, 이것 예산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이게 집행되는지 각 시군에 공문 보내는 것만 해도 하루종일 걸리겠어, 이것 보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AI고 뭐고 간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아니면 공무원을 뽑든지. 나 이해가 안 가.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돈이 한 8000억이 넘는, 시군, 그러니까 가까운 청송군 이런 데보다 예산이 더 많아.
    (「청송?」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직원은…
    (「울진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울진군보다 더, 거의 울진군보다 더 많아, 이 예산이. 그런데 직원 달랑 29명, 간부 한 7명 빼면 21, 22명, 아픈 사람 안 나오면 열몇 명,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 정말 잘못된 것부터 이것을? 보니까 이것 잘못된 거야, 이것.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아니면 다…

○박영서 위원  다 휴가를 가, 그냥, 일하지 말고.

○박영서 위원  그래. 아니면 29명이 스트라이크를 해, 우리 일 못 한다고. 밤새도 다 못 하겠다, 이것.

○박영서 위원  그래 누가 어디 갈까 봐, 휴가 낼까 봐 걱정하겠다, 연차 낼까 봐.

○박영서 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 6개 팀에 이것 뭐라, 이게? 직원 3명만 달랑 앉아 가지고, 팀장 밑에 3명 달랑 앉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평균 1000억 이상 만져야 되는데. 6개 팀이 1000억씩만 해도 6000억이라. 3명이 앉아서 1000억씩 만지면… 이것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의를, 내가 감사관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들 전부 소원수리 받으라고. 6급부터 해서 소원수리 받아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 좀 하라 했어, 제발. 업무에 지친 부서는 업무에 지치고 매일 노는 부서는 매일 놀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오늘 내가 여성아동정책관을 보고 언제 일하겠나 했어. 여성일자리만 이야기하다 내가 지금 흥분을 했는데 이것, 아마 감사관실에서 6급 이하 직원들 소원수리를 내가 전체를 받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성아동… 발음 하기도 힘드네. 여성아동정책관은 전부 소원수리 써, 일 못 하겠다고. 내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내가 소원수리를 다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감사관실 할 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오늘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전체 소원수리를 다 받으라고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아마 2월경에 소원수리 전체를 받을 거야. 거기에 발음도 힘든 여성아동정책관실의 직원들은 죽어도 못 하겠다 그래, 일을. 이것 뭐 잘못된 거야.
  저는 이상입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못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보충 질의를 좀 하고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타한 게요, 농담으로 받아들일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1월 1일부로 여성정책관이 ‘국’으로 있다가 ‘관’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내려왔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걱정이 됐어요. 인원이 몇 명인가 세어 보니까 30명도 안 돼요. 그 업무자료를 보니까 돈이 8500억, 우리 의성군에도 8500억 아닙니다. 8500억 중에, 공무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860명이래요. 의성군에 다 해 봐야 한 7800억쯤 돼요, 예산이요.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내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국’으로 그대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마무리 발언 때 하려고 하다가 박영서 위원님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하시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안을 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 전에, 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 박영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여성아동정책관으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 그게 지금 답변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든 조직이, 이번에 새로 조직을 만들면서, 부이사관 밑에 서기관 한 사람도 없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 방대하고 직원들이 힘든 것 같으면 조직 확대라든지 직위를 더 받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래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돕든지, 조직개편은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나도 가 보니까 답답하더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박영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로드(load)가 많이 걸리고, 어떤 조직이 부이사관 밑에 서기관 하나도 없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 보세요. 적어도 여성아동정책이 경상북도 최고 정책이 되자면 국장 밑에 과장이 3명, 4명, 그 밑에 또 사무관이 수십 명 이렇게 돼도 모자랄 정도 아닙니까, 엄밀히 보자면? 그렇게 조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을 운영하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되고.

○김희수 위원  “내가 보니깐 이상하더라. 나도 힘들더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안 맞고요.
  또 하나, 아까 정말 일자리,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비근한 얘기로, 아니 비근이 아니라 한 예로 내 지역에 우리 아파트 자치회 아줌마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카페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원도 좀 받고. 그러니까 차도, 마을쉼터가 됐지요. 차도 사고, 거기에 다과도 나오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아줌마들끼리 10명이면 10명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서로 배분을 하고, 그것도 일자리잖아요, 아까 된장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소비 지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두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라. 그러면 소믈리에 과정이라든지 커피 뽑는 과정을 우리가, 여성개발정책원에서 그 과정을 가르쳐 가지고 그 마을, 아파트 집단에서 노는 점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지, 연구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기획위에 있을 때 제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있는 유휴 노동력, 시군에 농번기 때 ‘아이고, 내가 힘들게 와 가노?’ 하지만, 5만 원 주니 안 가지요, 7만 원 주니 안 가고. 여성일자리가 적과라든지 과수 따는 데도, 여성일자리가 충분히 농어촌에 있다 이거지, 일손이 없는 것.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내어 주고, 아파트 단위별로 자치회를 꾸려서 A라는 마을과 B라는 아파트는, 그러면 노동력이 공급되고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분기적으로, 계절별로 일했기 때문에 조금의 소득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시골에 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고 세컨드 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소멸되어 가는 인구절벽 농어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늘 주장하는 얘기고 또 정부 시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인구 개념은 고정인구 개념 플러스 유동인구로 해야 됩니다. 고정을 70%나 80%로 두고 유동 20%, 30%로 해서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거지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더 늘어날 수 없는 인구를, 더 늘어나지 않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지역 인구 플러스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까지 넣어서 그 지역 인구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 국가가 지금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아까 청송·의성 나왔는데 거기와 포항의, 아니면 김천의 어떤 아파트단지와, 계절근로도 중요하고 자매도 중요하고, 가서 일해 주고 수당도 받고 돈도 받고, 그 돈을 농가에서 지원하기는 벅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 가서 농사짓고 자면, 언니·누나 집 갔다가 보면 빈집 있으면 “내가 이 집 와서 살게.”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부분은 앞에 위원님 얘기하신 데 답변에서 제가 꾸지람같이 얘기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조직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분이 우리가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얼마 정도 하는가요?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서울에서 얼마 지원하는고?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기준 있잖아, 0에서 1세, 24개월 미만.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향후 계획, 31쪽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나마 작년에 조금 주다가 조금 올라서 지금 70만 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서울·경기는 얼마씩 주는고?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금 묻잖아요. 그러면 서울도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예산 편성했어요?
  자, 국·도·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서울은 130만 원을 준다면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말씀대로 국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라고 국비를 더 주고, 인원수 곱하기 국비 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원 대비 예산은 같아야 되잖아, 국비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좀 더 주니까 더 주는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서울에서 얼마 주는지 경기도에서 얼마 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가, 황 사무관, 황 과장?

○김희수 위원  아니 서울은 얼마 주느냐고?

○김희수 위원  다?

○김희수 위원  됐어요, 그 얘기 듣고 싶었는데. 경상북도 어디라도 지금 인구절벽에 전부 애 낳자고 하는데 서울에서 낳으면 지자체가 돈 더 주고 경상북도에서 아이 낳으면 지자체에서 적게 준다면 뭐 하러 경북에서 애 낳노, 서울에 이사 가서 낳지.
  우리가 말만 웅도경북이고 뭐 인구정책이고 따질 게 아니고 다른 데 좀 적게 쓰고, 아이들 서울에서, 왜 서울로 가는데? 살기 좋으니까요. 교통 인프라 좋고, 물가 좋고, 관광할 데 좋고, 뭐 또 잘해 놨고, 사람 많고, 예산 많이 주고, 그러면서 자꾸 지방에 오래. 지방에 오면, 똑같이 애 낳았는데 왜 지방에는 70만 원 받고 서울은 130만 원 받아야 되느냐고? 왜 우리 경북도민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서울에 밀려야 되는데? 다른 데 예산 깎아서, 쓸데없이 주는 다른 단체 비용 뭐 이런 것 좀 깎아 버리고 이런 데 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실·국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인구절벽을 막아내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든다는 생각에 귀착이 된다면 다른 부서 설득을 하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쪽에 더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주니까 이제까지 안 주던 것 이제 70만 원 주고 내년되면 100만 원 준다고 ‘많이 주는구나.’ 내년되면 우리 100만 원 줄 때 저쪽은 200만 원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김희수 위원  지금 보육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  정책관님.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뭐냐 하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이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아닌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육비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예산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말입니다. 경북형 완전돌봄 취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때문에 진행했던 겁니다, 이것. 이제 국가가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겠다.” 똑같은 애들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의 학부모 분담금이 다르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수차례 얘기하고, 재난지원금도 어린이집은 우리 행안부, 저것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뭐 어쩔 수,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30만 원 줬다 말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유치원이 어떻고 어린이집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다니는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학부모 분담금이 생기면. 왜 그 학부모 분담금을 어린이집을 가면, 그럼 전부 다 유치원 지어주든지. 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공사립에서 공립과 사립이 또 차이 나요. 민간과 가정 또 차이 나고. 우리 애들은 어느 자리 어디에 있든 양질의 교육을 받고, 부모는 부모 부담을 안 느껴야 되지요. 어디에 다닌다고 부담을 느끼고 어디에 다닌다고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럼 국가가 전부 다 공립으로 해 주면 돼요. 왜 공립을 안 해 주고 사립, 민간이…
  예전에 육영사업에서 이게 기업이 업이 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없어서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사업을 해서 10개 사안이, 아니 경상북도는 ‘전부 다 공립으로 다 돌리겠다.’ 그럼 ‘어린이집 하는 사람 우리한테 매각하고, 팔고 직원으로 월급 받아라.’ 이런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안도 한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유치원도 마찬가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립과 공립의 교직원은, 사립학교는 직원이고 공립학교는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집도,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선생님이고 가정이나 민간은 직원이지요, 직원. 고용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처우도 그렇고. 거기에 부족하니까 학부모한테 ‘돈 얼마 내 놔라’ 하는 것을, 지금 학부모 분담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입학식 때 교복 부분이 있었어요. 교복을 해 주면, 교복은 신입만 해 준다고. 신입 아니라 1살 더 먹으면, 애들 0세에서 4세, 5세까지 어떻게 작년, 재작년 옷을 입어요? 못 입지. 입을 수가 없잖아. 올해 입었던 것 내년에 입을 수 있느냐고? 애가 커버리는데.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교복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이 사업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서울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와서 애 낳기도 좋고 키우기도 좋더라.’ ‘야 정말 웅도 경북이더라.’ ‘서울하고 차이 안 나더라.’ 이렇게 하려면 대우를 해 주고 예산을 더 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부분에 뒤에 따르는 게 많겠지요. 세금,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 말입니다. 그 수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려면 우리 조직원부터 좀, 기구도 좀 키우고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방법도 찾고 이렇게 좀 하자는 뜻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것 각론에 들어가서 여기 예산이 이번에 13억 2000만 원… 아, 1320억이구나.

○김희수 위원  그래, 이 1320억이라는 예산이 엄청나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자, 교육청 1년 불용처리 금액 1800억 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쓰다가 쓰다가 못 써서 불용처리 하는 게, 정리추경까지 털고 나면 900억, 1000억씩입니다. 전남교육청 3700억 불용처리 했다고, 3천몇백억 불용처리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했다고. 교육청 전반적인, 이것 경상북도교육청이 뭐야? 대한민국 전국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법정전출금을 법대로 줘야 돼요, 우리 세외수입 몇 %를. 이런 부분도 국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움직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법정전출금을 주면 그럼 유치원 애들 주고, 우리는 어린이집에 못 주고 있고,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한 부처에서 하라”고, 중앙부처의 한 부처에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하든지 한 부처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우리 국장님, 우리 정책관이 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슈를 만들고 제안을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국가가 2025년부터인가는 같이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 부분도 ‘1320억, 아 많구나.’ 교육청에 좀 적게 주면 돼요. 그런데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런 게 연구과제가 나오고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뭐 연구과제 해서 밑돌 빼서 윗돌 고이고, 과제 수는 하루도, 일주일에 한 권씩 내려오는데 그런 연구만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조금 장황하게, 두서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경상북도가 애 낳기 좋고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도다. 서울을 능가한다 할 정도로 획기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을 짜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일단 조금 단계적으로 상승…’ 무슨 단계적으로 상승해요? 왕창 올려버리지. 해 보자고. 예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내 영유아수당 주는 게 예산이 안 된다.” 위원장님이나 의원들 찾아와서 예산 확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고? 예산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편성은 그쪽이 하지만. 그럼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편성과 승인 중간에서 집행부가 역할을 해서 이쪽 예산을 좀 더 올려주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단계적이 아닌 완전히 획기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성아동 정책이 돼 주면 좋겠다. 
  국까지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일도 좀 부딪힐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적은 직원이 이 큰일을 해서 전부 일에 로드도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일은 하기 나름이야. 주면 그만이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지자체 주면, 직접 내 손에 뭐, 예산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로 여성아동 정책이 서울을 능가하는, 경기도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으로 경상북도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 뭐 들어가서 여기는 얼마, 저것은 얼마라는 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다 얘기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위에’, ‘밑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결재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 정책을 통과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사님도 만나고 의회도 만나고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 확보하면 되잖아요. 예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가면 예산 없다고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뭐를 우선적으로 뒀을 때, 여성아동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면 안 될게 뭐 있냐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되면 나머지는 일자리는 또 따라 나온다고. 사람,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아동이 살기 좋은 경북이 되면 이사도 오고 다른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 물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처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말씀대로 집중과 선택을 가지고 예산과 관계없이 한번 저질러 보자고. 앞서 나가보자고, 한번. 선제적 대응을 해 보자고.

○김희수 위원  고민하지 말고 막 하소. 한번 밀어봅시다. 같이 한번 맞춰보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질타로 듣지 마시고,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데, 우리가 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앞서가고 획기적 대응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이 도표를 보고 ‘아, 이것 작년보다 올해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말이에요. 확 바뀌도록 획기적으로…

○김희수 위원  거기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의회나, 안 되면 의장님도 만나고 또 지사님도 만나고, 우리도 지사님 만나고 해서 서로 편성을 ‘더 하자, 말자’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한번 해 봅시다, 올해.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잘 새겨들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양성평등팀장에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양성평등팀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팀별 예산내역에 예산이 4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팀에 예산이.

○황명강 위원  돌봄보육팀이 5313만 원…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답변할 때 마스크 벗고 하세요.

○황명강 위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양성평등팀은 지금 4억 3700만 원인데 이 4억 3700만 원, 물론 또 다른 기관과 연계된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팀에서 4억 3000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우리 경상북도 양성평등지수가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이고,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지수가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있고, 그래서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양성평등이, 여성 성평등지수가 15위로 나왔는데 지금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상북도의 여성이 양성평등의 이퀄(equal)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특히 경제력이나 또 정치 쪽이나, 정치·경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의 양성평등이 되고 있지 않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양성평등팀장이라는, 지금 6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

○황명강 위원  예, 6개의 팀이 있는데 이 팀들 가운데서 우리 팀장께서, 다른 팀들이 몇천억대의, 물론 이것은 지출하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있는데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명강 위원  서브해 주는?

○황명강 위원  그래도 정책관님하고 좀 더 의논을 하시고, 본 위원이 또 여성의원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책관님.

○황명강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폭력, 이동상담소 이렇게 해서 많은 기관들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위탁관리가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 지난해 계약한 곳도 있고, 그렇지요? 새로 계약한 곳도 있고.

○황명강 위원  예, 보조금이면서, 이제 보조금도 있지만 위탁관리, 그러니까 거의 몇십억짜리 위탁관리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라. 이 부분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해바라기센터라든가, 여기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섹터에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통한 방과 후 돌봄강화’,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270개소, 초·중등,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마을돌봄터가 54개소, 초등.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황명강 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황명강 위원  아,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마을돌봄터 여기에도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게 54개소라는 것은 경상북도 전역에 54개소라는 거네요?

○황명강 위원  지역아동센터 270개소는 23개 시군에 다 있는 거고,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54개가 23개 같으면 거의 그러면 한 2개 정도, 한 시군에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황명강 위원  이게 더러 보면 지역에서 아이들을 또 돌봄, 마을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 보면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만 낳으면 경상북도가 잘 키워 주겠다.”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돌봄터 여기에는 좀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겠네.
  마을돌봄터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 되는 분들입니까?

○황명강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고?

○황명강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황명강 위원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마을돌봄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정책관님, 기구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 또 업무가 이 자리에 과중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정책관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 싱크탱크인 우리 여성개발원하고, 또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전체가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와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대도 하고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네. 아동복지권리보호팀장님 되지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위원장 최태림  예, 아동복지권리보호팀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지역아동센터 방금 말씀 나왔는데, 제가 지역에 아동센터에 가끔씩 갑니다.

○김원석 위원  가면 거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직원들 인건비가 호봉제가 되고 이래서 처우개선이 조금 나아졌는데, 올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0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더라고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가고 있다는데, 뭐냐 하면 직원들 수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아이들은 한 4, 50명 되거든요. 그것도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안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나오는데 시간외수당 이런 아무 보상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몇 번 갔더니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던데…

○김원석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좋은데 지역의 실정하고 안 맞으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 이게 좀, 나도 하여튼 얘기를 듣고 이러는데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김원석 위원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어때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올리든지, 자기네들이 부담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직원은 적고 이러니까 힘든데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정책관님, 보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지요?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오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또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합의를 이루어서 급물살을 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이래요. 사실 모든 유아가 뭐랄까, 양질의 교육을 받고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 그건 사실 맞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교육부나 복지부나 안 그러면, 통합방안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지요?

○김원석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김원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교육부, 교육청 주관으로 하겠네요, 통합되겠네요, 그렇지요? 통합방안이 추진되겠네요?

○김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아마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일부 유치원의 교사들이, 제 생각에는 통합 추진에 반발이 안 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행되기를.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어떤 하나의 학교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기관의 어떤 교사의, 뭐랄까요? 통합방안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정부의 지침대로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 조율이 가장 성공열쇠인데 미리 예상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든가 홍보, 갈등조정 방안,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도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유치원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손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하시지요? 

○임기진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질의할까 싶은데, 지금 아이돌봄 담당 팀장…

○임기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업무파악도 그렇고, 두 분 다 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 최태림  아이돌봄팀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하지요?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팀장님 누구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임기진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임기진 위원  각 시군소방서에서 지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임기진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저는 청송에서 얼마 전에 저게 있어서, 자리가 있어서 소방서장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참 프로그램이나 어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데, 물론 80시간 이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8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아이들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격려 내지 우려도 좀, 우려 섞인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우려스럽다는 부분은 사실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동네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일하면서 괜히 또 불이익이나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 부분은 또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도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예.

○임기진 위원  예, 소방서 없는 곳은…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정책관님.

○임기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많이 확대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확대가 되면, 저변 확대도 되고 하면 좋은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관리체계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그쯤 하고.
  우리 경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군데 있지요? 

○임기진 위원  네 군데…

○임기진 위원  그런데 임상심리사가 전체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요?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실제… 그래도 북부권에는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임기진 위원  실제로 ’21년에 영주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아이가 기관에 심리치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설 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임기진 위원  지방에서 의료인력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심리치료 인력확보 방안이 따로 마련되거나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그래, 복수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진 위원  예,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책관님, 이게 공공이 신뢰를 못 받으면 도민들이 어디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설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공에서 대처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됐든 우리 경북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께서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우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위원장 최태림  여성개발원 정책관님.

○위원장 최태림  아이고, 참 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1년에 여성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28건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상북도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것 중에서 몇 가지라도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요. 어차피 경상북도에,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우리 지사님의 약속인데요. 그러려면 아이들부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이 도민의 한 절반이 넘는데, 여성들이 또 행복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 반영이 됐을 때 결론은 차후 관리까지도, 우리 개발원 원장님이 그 정책을 냈으니까, 또 반영이 됐으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안 있나? 이것도 또 한번 검토를, 앞으로 정책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인프라를 더 시켜줘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런 것들이 경상북도나 타 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용역을 받아서 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개발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대안을 우리가 좀 내서,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내 보자. 꼭 용역을 받기 전에 개발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위원장 최태림  정책 연구를 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최태림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정말.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 여성정책 개발한 연구가, 아이템이 이제 시군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편성이 되면, 그것은 정책관이 책임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제가 행사하는 데에 가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고시를 쳐서 90몇 명이 졸업을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96명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초등학생도 4명인가, 5명 있는…

○위원장 최태림  3명이 있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할 때는 각 시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육성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그때 내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선발,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청소년육성재단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공감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볼 때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나온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자퇴를 한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에요?

○위원장 최태림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참 눈물도 흘렸는데요. 초등학생들 보고, 그 3명을 보고 눈물도 흘렸는데…
  이사장님.

○위원장 최태림  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이번에 지방시대국에 청소년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예산을, 지방시대에 청소년과가, 이번에 그 국에 생겼지요? 있지요? 편성됐지요? 지방시대정책국에 청소년과가…
    (「청년정책과.」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청년정책과가 생긴 줄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내일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만큼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식에 가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이, 결론적으로 미래가 있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학교 외에, 정말 우리 육성재단에서 청소년을 검정고시를 시키고, 초등학생도 시키고 할 때,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다르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

○위원장 최태림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왜? 행복재단에서 또 관리를 하지요? 아닌가요, 대표님?

○위원장 최태림  예.

○위원장 최태림  오늘은 우리 대표이사님, 여성아동정책관이 오늘 여기 자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정책관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소속이 아니면 올 필요가 없잖아?

○위원장 최태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을 정책관님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아까 1700명 있다니까, 내가 이것도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예산에 240억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리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우리 정책관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줬습니다. 해 주셨는데, 시간이 늦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21페이지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보육 인프라 조성’ 있지요? 여성아동정책관님이, 돌봄·보육 인프라 조성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요즘 언론에,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 지난달 도청 신도시 내에 어린이집 그 사건 알지요? 알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사건.

○위원장 최태림  봤지요?

○위원장 최태림  또 작년에도 도청 신도시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고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최태림  1월 1일부로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최태림  아 그래요?

○위원장 최태림  정말 이런 의미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저 위원장으로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동의 못 하겠지요, 제 말에요?

○위원장 최태림  이렇게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인성교육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자, 정책관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안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3시 다 돼서, 정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생각을 바꿔 주고요.
  아까 또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8400억, 8500억 예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이고, 도비만 가는 게 달랑 4억여 원, 양성평등 그것만 도비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서울에서 시·도비를, 국비를 대주면 서울시가 어린이, 애들이 있는 데 거기에 예산을 배를 내려줬을 때 그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고 학부형들이 참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로 몰린다.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인구감소 되는 데는 어린이가 중요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국비 매칭에 대해서, 1인당 7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을 펴서 우리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할 것인가? 완전 무상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요. 어느 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경상북도 어린이가 총, 아까 우리 청소년이 몇 명 있다 했지요? 총 몇 명인데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어린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건이 이렇다.’ 홍보를 했을 때 그 어른들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매칭에 매달리지 말고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경상북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박영서 위원님 했을 때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인원이 적다. 3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도민을 관리하느냐? 어린이를 관리하고 여성을 관리하느냐?’ 그러면 이 대안도 우리 여성개발원장님한테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 확보도 해서 정말 1조가 넘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30명도 안 되지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또 국이 돼서 더 많은 예산이,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돌봐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자, 정책관님. 정책관님 생각대로 하면 5년 되면 어린이 낳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4년 만에 25% 줄면 앞으로 4년간 25% 늘어나도록 하라 이거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뭐 건의할 것…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건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내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기획조정실에 있는 기획관을 같이, 업무보고에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기획관요?

○박영서 위원  예, 지금 기조실장이 없으니까 기획관을 업무보고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께서 내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장이 없으니까 기획관의 참석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요, 의료보건기관의, 안동의료원의 사무처장이지요? 사무처장님은 아까 업무상, 또 진료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 양해를 해 주시고요.
  포항의료원 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있다가 인사만 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퇴장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제 인사만 하고 가세요. 

○박영서 위원  김천의료원 원장도, 나는 처음 보는데 김천 원장도 필요해요?

○김원석 위원  아니 가셔도…

○박영서 위원  김천 원장 필요 없고, 또? 다른 데 오신 분 누구 있어, 또?

○김원석 위원  행복…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 있어야 되고.
    (「독립운동기념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독립기념관도 있어야 되고, 두 분은… 

○위원장 최태림  예, 김천 원장님도 의료원의 일정이 있을 건데 가 가지고 또, 인사만 드리고 퇴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칠구 위원님은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서 참석을 못 했고요. 박선하 위원님은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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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 사항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보건정책과장 누구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 43페이지,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주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위원장 최태림  앉아서 하세요.

○황명강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잘하고 있지요? 찾아가는 행복병원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인기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이라는 부분,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경상북도는 인구소멸 지역도 많고 한데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운영 지원이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지금 아이들 출생률에 비하면 그 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라도 소아청소년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더 지원 수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2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황명강 위원  한 4개씩 이렇게 늘려가면 안 되는 건가요?

○황명강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소아청… 아이가 아파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울 수가,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황명강 위원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이게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출범한 지가, 시군별로 이렇게 했지만 꽤 되지요? 수년 되지요? 한 십수 년 되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좀, 물론 지역의 자활센터장이 바뀌기는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대로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광역자활센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그것 해서 사업 점검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시군의 자활센터들이, 지역자활센터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는, 그리고 사업이 경북 광역자활센터에서, A라는 시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또 C로 토스해 줄 수 있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좋은 것을, 그렇게 해서 그 사례들을 발굴하고 해서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1개만 더, 주요현안에 보면 66페이지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밑반찬 지원)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경로당에 반찬까지 해다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또 남성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모이셔서 계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 되면 밥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도 필요는 하겠다.’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했는데, 이 반찬을 수급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그러면, 이 8109개소에 이게 지금 6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체들이 지금 경로당, 23개 시군의 경로당마다 반찬을 주고 있는지, 갖다 납품하고 있는지?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그것은 좋고.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나 또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좀 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크게 남기는 것보다는 봉사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민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시군에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쪽으로 저는 좀 넘기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반찬의 질도 높이고 어르신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 지도·점검을 23개 시군에 한번 해 봐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노인회하고,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균형 있는 식사가,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민간은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같은 데를 저는 추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위기대응체계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제안을 했었고 이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반영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 정신건강 자가검진,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각 보건소에도 있지요, 정신건강센터가? 

○황명강 위원  치매안심센터.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래 거기까지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23개 시군에 계시는 61세 이상이든지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자신이 치매검사에서 어떤 이상을 느꼈다면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치료는 안 되지만, 완전 치료는 안 되잖아. 그렇지요? 미국에서 약이 나오기는, 개발됐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확대를 시켜 주면 우리 도민들이 23개 시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안동·포항·김천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황명강 위원  필수로 넣어 달라는 것,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사업계획과 또 중점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네, 그렇지요? 주요현안 사업으로서?

○김희수 위원  예산 220억이고.
  지금 경상북도 노인복지회관 용도가 뭡니까?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노인회, 23개 시군 상위 단체로서는 그 조직 관장과 또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휴식공간 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회관이 건립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노인복지관을 안동에 지어서, 여기 신도청에 지어 가지고 몇 분이나 오시려는가?

○김희수 위원  아니 시설 내에 다목적강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시립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다 해 줬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다른 시에 하는 것 같던데, 왜 유독 그 동네만 경로당을 다 수리·보수하느냐고 지자체에서 시의원들이 시비를 걸 정도로 다 바꿔 줬어요.
  포항시에도 노인복지관을 크게 잘 지어 놨어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거기 안 가셔도 여가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당구를 치든지 거기 가서 댄스를 배우든지 거기 가서 어르신들 간에 교류를 하든지 거기에 안 가셔도 충분히 될 정도의 경제적인,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신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은 동네 경로당을 이용해요. 경로당에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점심 끓여서, 칠십이면 심부름도 옳게 못하잖아. 팔십 된 노인네가 밥 끓여서 먹고 고스톱 치고 집에 가는 일,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 줄래?’ 이래서, 노인복지회관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읍·면 동네별로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 속기록에 보면 나오지만 지금 시행하는 행복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우미 역시, 물론 지금 시작한 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이제 조금 확장하는데 역시 아직까지, 뭐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우미 한 사람이 경로당을 10개씩 감당한다, 5개씩 감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근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경로당을 쭉 찍어 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연구용역도 노인복지회관 짓는 연구용역보다 우리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어르신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침 놔주고 스포츠안마 해 주고 그다음에 박수 치고 노래도 좀 하고 해서 치매 예방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 끓여 드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전부 또, 어르신들 다리 불편한데 전부 좌식으로 앉아 있는, 그러면 입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동네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노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노인복지 혜택이다. 
  노인복지회관을 잘 지어 놔도 거기 오시지를 못해요. 우리 경상북도 23.8%, 전국보다 더 많은 이 고령 인구가 신도청 여기에 몇 분 계시느냐고? 당장 가까운 의성에서, 아니 성주에서 여기 오실 수 있는가? 노인복지회관, 경상북도 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해서 와야 돼요? 아니잖아. 

○김희수 위원  바꿔 얘기하면, 그 뒷장 보면 68쪽에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이것은 경주에 지어.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적어도 도청이 안동으로 온 지가, 행정기구가 오고 이쪽 신도청 10만 도시 다 좋다 이거지요. 하지만 이런 회관은 인구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농이 복합적으로 되고, 그러면 경주나 영천 쪽이면 거기 가도 그 사람밖에 이용 못 해, 사실은. 그런데 노인회관에 회의한다고 포항에서 승용차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노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냥 그 사무실 정도 같으면 이해하겠다 이거라, 여기 있는 것도. 그런데 여기 뭐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강당이 들어가고 활용도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예천군에 해 주면 되고 안동시에 해 주면 돼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구태여 경상북도 노인회관을 여기 지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 회의하러 여기까지 오시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오히려 경주 장애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행복도우미 그분들이 어떤 일로 해서 정말로 행복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가서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이 얼마만큼 행복한지, 그 사람들이 행복도우미가 오는 게 기다려지는지, ‘아 언제, 오늘 월요일에 그 사람 올 텐데 내가 허리 아픈데 침 한번 놔주려는가?’ ‘아, 화요일에 그 사람 오는데 노래하는가?’ 이렇게 그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게 기다려지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진정한 봉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은 아끼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건성으로, 그나마 23개 시군의 노인회에 행복도우미 채용하라고 줘 가지고, 저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우리 박영서 부의장께서도 지적하고, 거기서 행복도우미가 노인회에 가서 청소하고 이래서 민원 집어넣고, 사적인 어떤 고용인같이 취급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또 충분한 배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고. 
  경상북도 행복도우미니까 일선 시군 노인회에 줘서 거기에서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과 또 어떤 우리 감사를 통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리고 그 행복도우미들이 경로당에 가서 실제적인 봉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그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루 2시간 있다가, 잠시 가 가지고 인사하고 뭐 박수 몇 번 치고 가 버리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 오나 안 오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 외에도 사회단체에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나 뭐 오만, 그다음에 무슨 음악…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로당에 그러면 월요일은 어떤 것이다, 화요일은 어떤 것이다, 수요일…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행복도우미가 하는 일 이외에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또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동네 경로당에서도 노인회관보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5.18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됩니까? 명단 공개는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5.18 유공자가 경상북도에 몇 명쯤 된다는 그것, 국장님, 5.18 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면 담당 과장이 얘기해.

○김희수 위원  국장님 지금 바뀌었으니까 알고 있으면 그냥 답변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아니면 실무자가 하든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마이크 줘라.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  몇 명요?

○김희수 위원  월 수당은, 유공자 수당 얼마쯤 나갑니까, 평균? 그것 국비 매칭이지요? 지방비 들어가는가요? 국비만…

○위원장 최태림  자,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면 담당 직원이 하든지 팀장이 하든지.

○김희수 위원  그것을 묻고 있지 않고, 5.18 유공자를 묻는데 왜 그걸 얘기하노?

○김희수 위원  5.18 유공자도 참전 유공자하고 똑같이 예우한다고?

○김희수 위원  그건 도비로? 국비가, 5.18 유공자 수당을 국가에서 바로 주는가요, 경상북도를 거쳐서 도비를 붙여서 지자체에서 주는가요?

○박영서 위원  모르면 담당 직원이 얘기하든지.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백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민주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6.25 동족상잔, 북한이 남침해서 잊혀진 전쟁으로 가고 있는 6.25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현재 대한민국,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배·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똑같이, 작년에도 10만 원, 올해도 10만 원, 그것도 억지로, 3만 원 주다가 10만 원 줬다. 이분들 지금 현재 1만 8000명, 여기는 6.25 참전도 계시고 월남전도 계십니다마는, 6.25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꼴랑 돈 우리가 주는 10만 원, 국가가 주는 39만 원 이 돈 받으려고? 39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6.25전쟁에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했습니까? 국가가 국란에 빠져서 풍전등화일 때 국가를 위해서 소집되어 간 분들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가서 다치고 죽고, 살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뭐라고 하지만 그분들, 전쟁 치렀던 분들 그 정신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도 안 했다 이거지요.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서 월남전부터 얘기가 나온다고. 내 주위의 분들도 자살한 분이 계셔요. 안 겪어 봤으니까 모르지만 실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돌아가신 시체만 봐도 몇 날 며칠 동안 잠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6.25전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만든 교두보를 만들어 준 분들에게 나이 80, 90 될 때까지 돈 10만 원 주고 ‘아이고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선양하고 예우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뭐를 강화해?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줄이더라도 여기에 더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단체에 보조금 더 줄이고 여기에 더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래 예산 편성하고 우리가 업무 시작할 때 획기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올렸, 다른 지자체 5만 원, 왜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작년에도 분명히, 물론 국장님 바뀌고, 분명히 이 부분 현실적으로 좀 올려드려야 된다고, 올해 똑같이 업무보고에 ‘6.25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명예 선양과 예우 강화’ 이것 빼버리라고. ‘명예 선양과 예우 강화’ 빼버리고 그냥 10만 원 드리겠다고 하라고. 참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해 주는, 우리만 잘해도, 적어도 경상북도에 계시는 6.25 참전유공자들만 해도 우리가 더 예우를 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더 예우를 하고 전몰유공자 더 예우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훈예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름을 호국, 보훈 이런 것 안 단다면 모르겠다고. 노령연금 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국가가 위급했을 때 목숨을 바쳐 참전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살날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없을 때?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사람 군대 안 가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돈을 넘어서 자긍심이 생기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저기 동부지역은 전부 해병대입니다. 최전선에서 어려운 전투를 치렀던 분들이라. 이 명예수당이, 명예예우가 다른 시·도보다, 어디 충청도? ‘웃기지 마라. 우리 이 정도 한다.’ 그래도 그런 자긍심이라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고 또 보상을 해 드릴 필요가,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그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더 편성해서 예산과와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지사 만나고 그게 아니면 의장 만나고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에 돈 섞이면 어떻게 압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고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이 정도 예우해 주는구나.’ 덜 섭섭도록, 길어야 5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할 분들도 계십니다. 일찍이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을 수차례 얘기해도, 매년 3만 원 주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몇 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줄어드는 예산이라.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계속 줄어드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라도 하고, 그분들이 그래도 섭섭지만 그래도 우리경상북도가 이 정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이나 보훈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노인복지회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효용성에 맞도록 그렇게,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200억, 300억 들여서, 지금 220이지만 설계 변경하고 물가 오르고 그럼 300억대로 지어놓고 애물단지처럼, 동네 경로당같이 할 것 같으면 짓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냥 사무실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정, 어디 다른, 행복에 들어가든 어디 방 빌려서 노인회장 방하고 사무국만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드렸던 말씀은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되도록 좀 하자, 제대로.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7시 5분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왜?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태림  동의하시지요?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행복도우미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대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우미 명칭. 계속 행복도우미라고 나오니까 지금 그러네.

○김원석 위원  좀 전에 계속 명칭이 논란이 됐는데…
  행복재단 대표님, 한번 말씀…

○김원석 위원  그래 이것을 좀 고쳐줘야, 계속 행복도우미라고 나오니까…

○김원석 위원  아,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김원석 위원  지금 서류상에는 그냥 행복도우미라고 하고?

○김원석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각종 그 보고서에도 ‘선생님’ 붙이면 안 됩니까, 어때요?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김원석 위원  한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보고서, 주요사업조서 86쪽에 보니까 사회… 이것 어디지요? 식품의약과장님?
  위원장님, 식품의약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식품의약과장님.

○김원석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있네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4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도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없이 급식하는 시설이 많다.

○김원석 위원  언론보도 봤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843개소 중에 601곳만 영양사가 없다,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 칠곡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 예산이 7군데 시군에 한다고, 시에 한다고 나왔던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김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7개 시에 한 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7월부터 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김원석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그러면 영양사 없이 하는 거예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게 지원센터 설치되지 않는 나머지 시군은 언제 합니까?

○김원석 위원  그것도 이래서 노인들, 장애인들 영양 취약계층인데 이분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시군에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이분 센터장들, 시설장을 임용을 누가 합니까? 도 연합회에서 합니까?

○김원석 위원  도 연합회에서?

○김원석 위원  그래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더니 당초에 이 시설장들이 시각장애인회장 겸직을 한 모양이더라고.

○김원석 위원  겸직을 했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러다가 2020년도 1월에 유급화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김원석 위원  그렇게 됐고, 직원들도 센터장 가고 이런 모양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센터장들이, 시설장, 그리고 센터장의 보수를 못 받고 1급인가 그 자격 받는다고, 봉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김원석 위원  왜 그렇지요? 시설장으로 하면 안 되는가?

○김원석 위원  아니, 타 시·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경북만 그런지 싶어서…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니까 2급, 1급으로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많아요. 15년, 20년 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호봉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센터장 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지?

○김원석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직원이, 울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2급으로 15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시설장 갔는데 1호봉으로 했다더라고, 1호봉으로.

○김원석 위원  그분이 한 4년, 시설장 간 지 4년 됐어요.

○김원석 위원  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싶어서…

○김원석 위원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61쪽에 행복설계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마 고용부 공모사업이지요? 이것 운영은 행복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대표님 한번…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 뭐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7개 시군이 공모해서, 시군이 다 선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 설계사 자격기준 같은 것도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김원석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1명이 나오는데, 7개 시군에.

○김원석 위원  그럼 1개 시군에 몇 명씩 배정되는 거지요?

○김원석 위원  4명, 5명?

○김원석 위원  한 달에 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분들은?

○김원석 위원  170만 원?

○김원석 위원  19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10개월 정도? 9개월 근무합니까?

○김원석 위원  그럼 하고 또 다시 모집하고 이럽니까?

○김원석 위원  다시 모집…

○김원석 위원  아, 모금회에서?

○김원석 위원  이것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그다음에 고독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고독사. 국장님, 최근에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인가 이것 언론보도에, 복지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해서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야말로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고독사, 발견되고 이래서, 평균이 8점, 8.몇 %, 8, 9% 되는데 그중에서 경북이 이게 평균 비율이 높더라고요. 11.몇 %던가?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남자가 여성보다 몇 배 이상 되고, 연령별로는 한 50, 60대가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게 고독사 증가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고령화가 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고독사 위험군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자료를 봤더니 청년들도 학업, 어떤 취업 스트레스 해서 고독사가 많이 난다 이러는데, 이게 자료를 봤더니 고독사 예방법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조례까지 냈더라고요, 2021년도.

○김원석 위원  이걸 어떻게 원인도 해소하고 예방계획도 수립하고, 이것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던데,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원석 위원  용역을 해 놨단 말이지요?

○김원석 위원  그것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5년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0쪽에 외로움 대책이 있는데, 작년인가 어디 도에서 한번 조사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독사가 똑같은 사회문제가 되고, 더욱이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화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나도 고민을 해 보는데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이런 것 있거든요. 이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연결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누구하고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경상북도 대화기부운동’ 사이트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여기 틀어놓았는데,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현재 대화기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김원석 위원  80명?

○김원석 위원  그래, 내가 여기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더니…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정신겅강복지센터네요?

○김원석 위원  예, 이것은 하여튼 좋은 것이니까, 외로움을 뭐라 그럴까?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여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왕 한 거.

○김원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한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건립, 경상북도노인회관 건립, 제가 11대 상임위원장 할 때 노인회관을 안동시에 20억을 예산을 줘서 샀어요. 압니까, 내용?

○박영서 위원  그것도 지금 노인회장이 해서 유야무야 돼서 안동시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땅 샀습니까, 2개 다?

○박영서 위원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말고,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4층, 5층? 누가 주셔야 됩니까, 유지·관리비 하려면?

○박영서 위원  자, 가장 좋은 아이템은 지금 도청 옆에, 우리 도의회하고 도청에서 건물을 지어야 돼, 건물을.

○박영서 위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직원이 많이… 그게 아니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도의회에도 지어야 되고 도청도 증축을 해야 된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도의회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4층 내지 5층 두 동을 지어요, 저기 옆에. 그리고 도의회에 임대를 주라고, 두 동 정도를. 이것 4층, 5층 해 봐야, 노인회관은 1개 층만 있으면 돼, 유지하려면, 도의회에 임대를 주란 말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2개 층을 지어서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을 건립을, 지어서 주란 말이야, 사무실을. 주고 경상북도노인회관 건립을, 건물을 지으란 말이야, 여기 도청 옆에다가. 지어서 주고, 사무실을, 나머지 층을 임대를 하란 말이야. 이 주위에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안 그러면, 여기 도의회도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주차장 부지에. 지금 도의회도 옆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좋을 것 같아. 서로가 건물을 유지하려면, 이것 4층, 그리고 복지회관 5층 이것 유지하려면 쉬운 게 아니라고. 퍼부어야 돼, 돈을.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하면 되거든, 도의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50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느니 그 건물을 지으란 말이야. 그것도 땅을 사지 마. 여기 도청에 땅 있잖아, 주차장. 안 그러면… 도의회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500억 들여서. 그 돈 가지고 지어서 1개 층만 쓰고 1개 층은 회의실을, 같이 쓰면 돼, 회의실도. 2개 해서 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 자기네들 한두 층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는 거야, 의회에. 아니 이건 내 사견이야. 이것 하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박영서 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 지금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야, 유지·보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4층 노인회들, 노인회관 4층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두 명이 근무해요, 가보니까, 내가 노인회를 가보니까. 한두 명 근무하는데 4층 줘서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지금 노인회장이 그렇게 주장해, ‘4층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철우 지사한테 계속. 그래서 이게 이래 나오는 거야. 뭘 알고 하십시오, 국장님. 노인회장이 자꾸 이것 지어달래, 신도청 내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가보십시오. 가서 몇 명 근무하는지 국장님 가보면 알잖아, 사무실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복지회관도 가장, 이것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을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는 것도 생각하고 해서, 도의회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건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아니 공실 나서 애먹는 것보다 서로가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돈을 500억을, 어차피 도의회도 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의회는 지금 한두 층만 지으려고 그래요. 추후에 증축하니 이러는데, 내년도… 괜히 도의회 예산도 잡아서 건물 짓고 이렇게 그것 하면 서로가 그것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박영서 위원  아, 도의회는 지금 건축할 계획은 없어. 없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래 나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유지·보수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줘야 돼. 또 잘했니 못했니 이러지 말고, 지금 시간 나면 한번 가보라니까, 여기 보훈회관도. 보훈회관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보훈회관 어때요, 가보니까. 지어놓고 가봤다면서?

○박영서 위원  나 위원장 할 때 준공식 한 사람이야.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어때요? 한번 가봤습니까, 최근에?

○박영서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가. 답답해. 안 가보고 가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한번 가보라니까, 보훈회관.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잘 신경 써서 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로당 밑반찬 운영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모르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하고 있지요?
  아니면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아까 과장님 하라고…

○박영서 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지요, 밑반찬 사업?

○박영서 위원  3000원짜리 봤습니까? 3000원짜리 밑반찬 한번 봤냐고? 3000원짜리야, 그게.

○박영서 위원  봤어요, 그것?

○박영서 위원  주지 말래. 창피하대. 3000원짜리 받아본, 여기 공무원들 중에 내가 반찬이 3000원짜리가 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봐, 전부 다 누구든지. 주지 말랍니다, 그것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공문 받아놓은 것 있어. (서류 흔들며) 주지 말래, 제발. 쪽팔리다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박영서 위원  알아요.

○박영서 위원  사진 찍은 것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봤지요?

○박영서 위원  노인네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저녁 때 같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

○박영서 위원  음,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저녁을 같이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더라고, 가보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엉망이야. 도시락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가져오는 거야, 이제 딱 밑반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000원짜리를 받았다 생각을 해 봐, 그렇지?
  도비 20억 주지요, 전체? 지금 주는 게 20억이야, 나눠주는 게 전부 다, 도비는.

○박영서 위원  도비는 20억.

○박영서 위원  봐, 추경에, 국장님.

○박영서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봐요.

○박영서 위원  밑반찬 사업, 알았지요? 주고 욕먹지 말고, 제발. 무슨 사업을 해도 주고 욕을 먹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해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 뭐냐? 전체를 하겠다 이거야. 그분이 노인정을 딱 가서 이것 뭐라 그랬냐면 ‘마을 공동취사장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와요. 내용 알아요, 우리 이정미 과장님?

○박영서 위원  공동취사장을 올해 한번 하겠대. 23개 시군 중에 1개의 노인정을 잡아서 완전히 다 해 주는 걸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대. 그래서 내가 “추경 때 예산 안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다고. 추경 때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을 하시더라고. 차차 넓혀가서 아침·점심·저녁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대. 아니, 어차피 지금 노인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점심을 해 먹어요. 코로나 걸렸어도 거의 다 해 먹더라고, 가보니까. 지금은 그것 하니까 아침·점심·저녁을 먹는다 이 생각을 하고, 보통 노인정은 점심·저녁을 먹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도시락 사업하는 것도 잘 생각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영서 위원  하여튼 행복경로당 밑반찬 운영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반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행복도우미선생님 있지요, 행복선생님?

○박영서 위원  그것을 내가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행복도우미 담당 과장은 또 누구야? 이정미 과장님?

○박영서 위원  행복도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다 이게 노인회에 위탁을 줘. 그래서 노인회의 잔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용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정미 과장님,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약직이야, 뭐야, 도대체? 2년 근무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야? 계약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바뀌더라고, 그분들 이렇게 보면. 잘 들어요. 2년 이상을 근무하면 계약직을 고용을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박영서 위원  어디다 받았어, 그것을?

○박영서 위원  근로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거기…

○박영서 위원  거기 하는 거야.

○박영서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식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아.

○박영서 위원  재판에 집니다. 왜 각 시군에서 180일, 200일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근무를 안 시키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우리 이정미 과장님은?

○박영서 위원  그게 고용보장을 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2년을 하면 무조건 정식직원으로 해 줘야 돼.

○박영서 위원  아니 퇴직금 적립을 해 줘도.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고, 아니면 해 줘요, 계약직으로 하든지. 여성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이걸 한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깔끄미 사업도 시작한 거야.

○박영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고용에 안정을 줘야지.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해고야, 자르고.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을 해 주라 이거야, 사업을 하려면. 왜 자꾸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지랄법석을 떨어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각 시골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들, 일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에 뭔가를 책임을 져가면서 해 주란 말입니다. 노인회에 한번 나가보고 그분들의 고충도 한번 들어 보란 말이야. 행복도우미선생님의 고충을.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 위탁 받아서 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한번 나가봐요, 제발.

○박영서 위원  그 사람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박영서 위원  아무도 없을 때 들으란 말이야.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지금 깔끄미 사업은 잘됩니까? 이것도 이정미 과장님입니까? 

○박영서 위원  잘 아십니까, 깔끄미 사업? 새로 오신 존경하는 국장님, 아십니까, 깔끄미 사업이 뭔지?

○박영서 위원  그래, 깔끄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깔끄미 사업?

○박영서 위원  깔끄미 사업을 하니까 식모로 생각해, 그것을. 그것 정말입니다. 있었던 이야기야.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같은 동네에 밥을 먹는데 깔끄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 말고도 보통 노인들 읍·면·동에 가면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30만 원씩 받아요.

○박영서 위원  깔끄미도 그 정도 받아. 그런데 식모로 생각해. 식모가 뭔지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깔끄미 사업을 하면 인식 변화를 좀 해 줘야 돼, 우리 노인정에. 완전 차마 이야기 못 할 이야기를 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발.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노인 일자리를 못 가서 이걸 해, 그분들은 또. 노인 일자리도 각 읍·면·동에 가보면 매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박영서 위원  그래서 그걸 못 하니까 그분이 깔끄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호칭을 이상하게 생각해, 그 노인정 안에서도.

○박영서 위원  몰랐지요? 우리 이정미 과장님은 알았습니까, 그것 내용? 그분들의 고충.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호칭을 식모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청소한다 해서.

○박영서 위원  행복도우미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 봐요, 제발.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아니 잘하셔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호칭을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

○박영서 위원  아니,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이번에.

○박영서 위원  이야, 그 일을 하시는 모 한 사람이 찔찔찔 하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행복선생님들이 가서 제발 교육 좀 잘해 봐요. 같은 동료, 같은 노인정에 같이 있는데…
  복지는요, 줘서 행복한 거야,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는 공짜라 생각하거든, 모든 게.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국장을? 경상북도가 복지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조실장이 없어서 내일 내가 기획관을 불러서 복지직을 복수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야. 내일 다 불렀어요. 한 사무실에 너무나 오래 근무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복지직이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근무도 많고. 제발 우리 복지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했고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는데, 노인회관 이것 예산이 얼마, 아까 220억이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제 얘기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3일 전에 제가 이 업무자료를 쭉 보니까 노인회관이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몇 분 회장단하고, 시군회장단하고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 이 사람들 노인회관 지어준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요. 그분 세 분이 모든… 그 세 분이 지금 현재 대구 구도청 있는 데 거기 있지요, 회관이,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처장 한 분이 있고 뭐 사무실 직원 2명인가 이렇고 3명이 있는데, 안동까지 해서 회관을 그렇게 돈을, 지어서, 1년에 자기들이 회의, 총회하고 회의 뭐 두서너 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자랑스러워해서 자랑스럽게 “거기 휴식공간도 짓고, 우리 노인회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위원장 있을 때 한번 해 볼게요.” 이러니까 속된 말로 ‘웃기는 소리’하지 말래요. 우리가 거기에 갈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세 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우리 의성군의 노인회장님과 제가 엊그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해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일모레 총회 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돈을, 큰 투자를 해서, 그러면서 또 옛날에 노인회장, 모 회장이 해서 안동, 아까 박영서 위원이 말했지만 안동에 20억을 투자해서 거기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회장님 들어오니까 “우리 거기 못 간다.”고 해서 거기 사용하라 한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님, 맞지요? 

○박영서 위원  예, 사용 안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예, 사용 안 하고 20억을 다른 명분으로 해서, 경상북도 돈으로 내가 알기로는 투자한 것으로 알고,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동에.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저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김희수 위원이 이 얘기를 했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이 한 식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사무실 공간이 적고 강의실이 하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묶어놨기 때문에. 광역의원은 이 평수 이외에는 지을 수 없다고 국가가 묶어놨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말하는 게 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뒤에 해서, 지하에 주차장하고 3층을 하든 4층을 해서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 겸 이래서 명의로 지어서, 노인회관·복지관 지어서 그분들이 쓰고 나머지는 여기에 우리 의회하고 관통해서, 2층, 3층에서 다리를 놓든 구름다리를 놓든 놔서 왕래해서 의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면 한 500억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되겠다. 이 생각을 저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층 건물로 해서 1년 내내 가 봐야 그 회장님들, 23개 회장님들, 총무님들 회의 오면 세 번 오면 많이 옵니다. 뚝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거기에 있는 처장하고 노인회관에 사무처 직원, 여직원 2명하고 셋이서 그 회관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운영비를 도에서 줘야 되지요, 맞지요?
  이것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노인들이, 세 분이 내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23개 시군에 노인들이 여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나?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경상북도지사가 하든 간에 집행부가 하려고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지을 때,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또 도우미 사업, 행복도우미든 행복선생님이든, 군에 나가니까 ‘행정선생님’이라고 하고 ‘도우미’라고 하고, 저도 헷갈려요, 위원장으로 볼 때요. 행복재단에서 확실하게 이름을 좀 바꾸든지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  국장님.

○김희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것 더 얘기할 것 없고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요. 사업계획에 넣지 말고, 편성을 하게 되면 첫째, 건축계획 용역 들어가고 그것 또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용역 자체를 두고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을 같이 쓸 수 있는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맞대고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미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추진해 버리면 그것도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거두절미하고, 예산은 의회가 승인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예산이 아니라, 220억씩 한꺼번에 깎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국장님 체면 깎이지 말고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되새기고요.
  또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올해 예산 30억을 더 추가를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160억에서 190억 했지요? 우리 행복재단, 맞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보니까 조끼하고 일괄적으로 맞춰서, 뒤에 행복도우미라 하든 선생님이라 하든 조끼를 다 맞춰주기로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럼 또 거기 30억이 더 편성이 돼 있던 건 뭡니까?

○위원장 최태림  늘어났지요?

○위원장 최태림  또 그 사람들이,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말한 것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 사람이 일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최태림  월급제로 나가지요?

○위원장 최태림  시군마다 약간 다르지요?

○위원장 최태림  다르지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행복재단 대표님.

○위원장 최태림  23개 시군의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시군마다 나가는 급여하고 연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협조 받아서…
  그럼 조끼는 일괄적으로 맞춰줍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 행복재단에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또 이분들이 선생님이든 도우미든 간에 이 사람들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경로당 하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대로 노인들에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믿어도 되지요?

○위원장 최태림  됐고요.
  또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한 깔끄미 사업인가, 청소하는 거지요? 이것도 저도 몇 개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그 회장님하고 얘기하고, 또 실제 본인, 하는 사람하고 보니까 절반은 잘하고 있고요. 또 절반은 ‘야, 이것은 뭐 내가 돈 27만 원 받아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니까 27만 원, 한 달에 2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27만 원 받아서 그 노인회에 완전히, 아까 식모 얘기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돌아가며 하든 규정적으로 해서, 돈만 집행을 해 줘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깔끄미 사업하면서 일거리 창출도 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위원장 최태림  그것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또 이것 가지고 어떤 동네를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27만 원 하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했다.’ 그러면 경로당이 완전히 뭐, 그 경로당은 분해돼 버렸어. 또 어떤 경로당을 가니까 그걸 해서 몇몇이 ‘너 하루 하고 나 하루 하고, 너 5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이게 경상북도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27만 원 돈을, 물론 시군비 들어가지만 이렇게, ‘지역에 돈을 내려보내면 그만인가 보다.’ 위원장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것도 확실하게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한다 해서 내리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조금 신경 써서 매끄럽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소아과 얘기를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의성의 제일병원에 한 과에, 우리 과장님이 누구지요? 거기 2억 주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럼 2억 주면 전문의 하나…

○위원장 최태림  앉으세요.
  간호사 2명…

○위원장 최태림  간호사 4명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과장님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야지요. 이것 병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결론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이 병원에서 적자가 나니 안 오는 것 아니냐? 요즘 의사 그래도 1억, 의료원에 얼마 줍니까? 우리 제미자 과장님, 최하 얼마 줍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럼 여기에 의사가 1억 5000도 안 친다는, 그럼 누가 옵니까, 그 촌에. 이것도 충분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좀 행복하고, 의료체계를, 소아, 어린애들을 받을 수 있으면 경상북도가 돈이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예산이 더 집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어린애들이, 소아과 애들이 한 명이 오더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신청이 안 들어온다.’ 제일병원에서 원장 만나 보니까 이것 반납하겠다 이거예요. 연초에, 내가 위원장 돼서 하니까 날 보자고 하더니, 산부인과하고 3개를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 3개를 받았는데 6억을 받았다고 하든가? “위원장님, 도저히 저는 못 하겠다.” 저는 좀 달랬어요. “앞으로 이것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 예산을.” 이 얘기를 하면서 앉혀놨는데, 그 예산을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4명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3개 과를 하니까 얼마 적자예요? 1년 내내 벌어서 거기 다 채워 넣었다 이거야. 결론은 뭐냐 하면 환자가 없는데 의사하고, 기본적으로 나가줘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맞잖아요?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서 경상북도에, 그 사람들이 적자 안 보고 그 지역에 1년에 환자가 단 2명이라도 오더라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줘야 되지. 정부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덜렁 매칭해서 도비·시군비 해서 줘서, 제대로 된 의사도 안 오는데 그것 누가 갈 겁니까, 또? 좋은 의사가 와야 그 병원에 가지요. 이 생각도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는 예산을 줘도. 국장님, 아셨지요?

○위원장 최태림  또 급식 얘기는요, 학교 급식은 재료만 대 줍니다. 반찬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마다, 친환경 급식이 1년에 50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급식센터에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농협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그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재료가 들어가지, 반찬을 해서 주는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황명강 위원님께서 일반 업체에 주는 것보다도 공공 업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안 그러면 봉사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이런 데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시군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쓰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6시가 넘었습니다만, 국장님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우리 복지가 잘돼야만 경상북도 도민들이, 270만 도민이 행복하고요. 또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내가 장애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30초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태림  예, 하세요.

○황명강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행복도우미, 행복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을 23개 시군에 보면 시군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것 절대 노인회에 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것 공무원 한 분이 좀 수고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23개 시군의 모든 노인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기 정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노인들의, 지자체 모든 부분에서 노인분들의 세력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권한까지 노인회에서 또 행사한다면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부조리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무조건 23개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거기에 부연설명을 해 줄게요. 정말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행복도우미가요. 노인총회하면, 나는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한 열몇 명이 밥을 같이 먹어요, 노인총회하는 데. 나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서, 그래서 앞에서 하는데 내가 가니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 혼자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니 보나마나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노인회장님들, 총무들 부인도 아닐 거고, 젊은데…’ 그래서 노인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누구십니까?” 행복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조끼 다 입었더라고요. 또 한 군데 가니까 똑같아요. 그분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10시 됐는데, 11시 됐는데 거기 와서 노인회장들하고 같이 음료수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야, 이것은 노인회에서 우리 행복도우미를 얼마나 키워줬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내가 황명강 위원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도에서 방침을 만들든 어떻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 주고, 경상북도가 시군에 돈 줘봐야 노인회 회장 말 듣지, 군수 말, 도지사 말 안 듣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 얘기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우리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올 예산에 할 때 항상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8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