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학무국장 서상태  지금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전부 「메모」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은 답변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 시간 동안에 질문 할 위원님들 질문을 해 가지고……

○학무국장 서상태  학무국장 서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을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과학기자재를 도입해서 기술교류를 할수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취직 문제 또 근로자 단절 노동을 탈피해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고도의 기술교육을 할 수 없느냐 그 기본 개념과 의견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주로 저희들 체제상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진학을 해 옵니다.
  그러나 학교 들어오고 난 후에 가정 사정이나 개인의 능력차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도저히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곧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문고등학교 내에 문과, 이과 외에 직업과정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대다수가 실업계 학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취업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1개교에 40개 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포항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인문고등학교 진학……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나 기술계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수가 한 반이 차지 않을 때 한 반이 편성 안 될 때는 옆에 있는 공고에 부설된 체육과정 운영이 또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과 경주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수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체육과정, 교육과정 적용해서 또 인근에 있는 직업훈련소입니다.
  노동부산하 직업훈련소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해 놓고있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1,172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지금 있는 실업고등학교는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과를 될 수 있으면 단순히 해서 전문화 깊게 교육을 해서 졸업할 때는 적어도 2급 기능직 자격증을 1∼ 2개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군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구하고 지금 학군제 조정 중입니다.
 이것은 교육시행령 122조에 보면 평균화 지역의 학교 진학은 그 소재지 중학교가 있는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7년부터 막혔습니다.
  그전에는 왕래가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대구에 일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 중학생들이 대구진학이 막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내의 입장도 저희들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는 현재 대구시내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경북기계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진학……학생율이 대구에서 말하자면 약 팔 구십%가 경북의 학생들이다.
  그 까닭으로 기계공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진학의 길이 막혀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경북기계공고에 대구·경북 출신 학생들의 진학을 막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된다.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울 때까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그런 수용 능력 이래서 학군제 문제는 법도 법이거니와 대구와 경북에 사정이 상반되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경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서 많은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계과를 하나 설치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약 5억원의 돈이 든답니다.
  자동차 학과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약6억원의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국고보조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에 의해서 충당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등학교까지 그 많은 실업계의 시설을 하기에는 퍽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인문 고등학교도 필요한 과학기술교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기초적으로 닦아야 될 모든 실험 실습 기자재 또 컴퓨터 같은 것은 인문고등학교에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학교에서 갖추어야 될 실업학교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알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학무국장 서상태  다음에 김경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계절과 지역성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국민학교는 아침 자율학습 하는 것이 거의 없고 대략 등교시작 시간 한30분 전에 등교를 해서 학습 준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인스탄트」위주의 급식이 지양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식품은 공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학교에서 조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얼마나 받고 또 해외연수 후에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농어촌 계획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약350명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니고 옵니다. 다니고 오고 해외연수를 갖다 온 후에는 필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뿐 아니라 전체 연수회를 가져서 다시 그 연수결과를……해외연수 결과를 일선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교육에 대한 해외 연수후에 농촌 교육에 대한 준비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초중고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는 학급담임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저학견 조금 차가 납니다마는 24시간에서 34시간으로 맡고 계신줄로 압니다.
  중학교는 17∼19시간 고등학교는 15∼16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수가 시수가 이만큼 줄었는 것은 지난 `89년도에 저희들 사회 문제입니다만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임명이 안돼서 적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해 9천명의 교원증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경북에 1,100명이 배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1일자에 약1,000명의 신규 교사가 발령이 되어서 중 고등학교는 상당 수업시수가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학급단임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지금 한 학급에도 고학년 34시간 저학년 24시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수가 차가 너무 크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답변과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는 학급당 한 30명 정도의 학생인데 이것은 선진국 수준인데 왜 진학률이 나쁘고 학력이 떨어지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개별지도 기회도 많고 상당히 학습효과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안 있겠느냐 이런 점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와의 교류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교장, 교감 전근……인사교류가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구하고 분리되고 난 다음에 4년동안 대구시내의 신규 교사에 필요수의 반은 경북교사들이 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4년후에 되어서 길이 막혔습니다. 막혀서 지금은 교원들이……교사들이 타시도에 갈 때는 원칙적으로 1 : 1교류입니다.
  저쪽 대구시에 사는 사람이 경북에 오겠다 하면 우리도 같은 수를 하나 보내고 이렇게 1 : 1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어 있고 국민학교는 수급관계상 교육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대구시내 교원 수가 많이 부족할 때 경북의 학급 당칙에 의해서 교원이 많이 남을 때는 경북에서 몇 사람을 대구로 보내라 또 몇사람을 경기도로 보내라 하는 이런 배정이 나옵니다.
  배정이 나올 때는 그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교류는 1 : 1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이 정원직은 이것은 1 : 1교류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경북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지금 막혀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희망자가 있으면 1 : 1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전과목 지도능력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예체능과 전담교사를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초중등 수업부담차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시간 수를 줄여 줄려면 방법이 예·체능 교과를 전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년성을 요구하지 않는 학년성이 필요없는 그런 교과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합동 수업을 하고 3,4,5학년 그러면 1, 2, 3학년 합동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남는 선생님은 다른 일 혹은 개별지도 하시든지 이래서 시수를 줄여주는 방법 또 지금 18학급 이상에는 정치교사께서 학급담임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한분씩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시 예체능 자기 기능에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을 맡아서 지도하면 시간이 줄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또 면소재지 관계에 혹 중학교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으면 인근 국민학교에 예체능과를 만드는 그런 방법 3가지 방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내년도부터 많은 숫자의 교원을 증원해서 국민학교의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이나 학무국장이 바뀔 때 마다 인사원칙이 바뀌지 않나 하는데 실제 인사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초 대구가 분리되고 나간후에 만들어진 인사원칙 그대로 지금 존속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급지……근무급지 또는 교통이나 이런 문화의 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급지가 변경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해 한 두번씩 인사 공청회를 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인사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부분적인 수정은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 기준에 대해서 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군제 문제입니다.
  학군제가 잘 되어 있느냐 잘못 되어 있느냐 농촌교육에 있어서 학군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군제는 역시 아까 말씀된 대구시와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대구 인근에 도시 시군에 있어서는 대구에 진학길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이 분리될 때 그런 희망을 주민들에 희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힘이 대구시내에 경주 되었다.
  경북에 모든 것이 상당히 낙후 되었다 이래서 빨리 제일 첫째 할 것이 빨리 인문고등학교를 육성해서 학부형들의 욕구를 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시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인문고등학교가 될수 있는 학교를 골라서 지역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이 몇 군데 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학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전에 대학 수학능력 사전검사 있을 때도 포항시는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울이고 대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고향에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만 해도 경산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마는 경산 고등학교가 상당한 지금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학교집단이라는 것이 선생님들도 좋고 또 교육시설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자꾸 대구로 도시로 빠져 나가서 거기서 있는 교사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될수 있으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들도 힘을 기울여서 지방 학교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의……

○학무국장 서상태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앞으로 해외연수 때에는 반드시 농촌 문제를 살펴보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임기제 후속 조치가 없어서 퍽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교장 임기제는 실제로 3월 26일날 발령 했습니다마는 또 `91년 9월1일부터 `95년 8월30일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 전원이 `95년 8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별일없이 조건이 없으면 그대로 중임되어서 8년… 4년간 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의 가장 걱정거리는 중임될 때 어떤 제안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4년후에 4년할 수 있는 임기가 그전에 남아 있으면 되는데 한달 남았다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할 때 중임 되겠느냐 하는 걱정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임될 때 까다로운 조건부로서 중임이 안되도록 탈락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회의때 저희들이 이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사기가 많이 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이 내가 처음 장관이 되어서 교장 승진 전보관계 결재를 하는데 6개월 임기가 6개월 남았는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왔답니다.
  자 여기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여러번 오래 고심을 하셨답니다.
  왜 지금 6개월 남았는 교장은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에 받을라 하겠느냐……6개월의 정년직을 누가 받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6개월을 위해서 이 6개월의 교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 40년 동안에 전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에 종사해 왔다. 그 6개월이 얼마나 귀한 6개월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분이 가서 이 6개월을 허탕하게 세월이나 보내고 있을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전력을 기울여서 6개월을 지난 40년의 꽃을 안 피우겠느냐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하면 앞으로 여기에 중임될 때 그 생각이 걱정거리가 싹 일소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년이 안 차더라도 다시 중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아직 시행령이 발표가 안되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략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임기가 되어서 4년, 4년 묶이니까 퍽 구속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년이 딴 직종은 정년이 전부 연장이 되는데 교원만은 정년이 단축되었다 하는 그런 사기저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5년8월30일까지 1차 임기가 끝나봐야 그 다음에 조치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교장을 하시다가 전문직으로 전직 바뀌어 버릴 때는 교장을 1년 하시든 2년 하시든 4년 임기가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직 전출이 상당히 지금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기 육성에 대해서 학교도 학부모들도 회피를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혹 체육성금이라도 체육교기 육성에 뒷받침되는 어떤 시책이라도 마련해 주시라고 어제 제가 보고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육성기금도 문제고 참 지도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코치」도에서 월급을 주고 「코치」를 92명을 각 교기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특기교사를 이 특기교사는 인사원칙에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서 그 학교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앞으로 지도자도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육성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자 문제는 순회 「코치」문제를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능직으로서 학교에서 업무가 따로 있어서 만약 청부를 하면 기능직은 「코치」를 빼 버리고 나면 학교운영에 퍽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순회 「코치」예산을 확장하더라도 순회「코치」나 특기교사를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명교사에 대해서 문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362명의 교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주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노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혹은 정치 혹은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인의 이름으로써 어떤 성명이나 의사가 발표된 것이 아니고 교사 일동 이래서 취지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집단 행동으로 보고 이것은 위법행위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사회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 또 관용을 베풀 그럴 때가 아니냐 이래서 일차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인데……전에 노조때는 본인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부드럽게 또는 학교장에 학교 경영 또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께 전부 일단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1 : 1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걸 확연을 하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으로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62명 전원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참가하지 않겠다 하는 반성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단락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고등학교 수용능력학교에 대해서 신설교 2개교가 있는데 어느 곳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사립학교입니다.
  경주에 있는 수석 고등기술학교가 수석공고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에 있는 동래중학교에 동래여상이 병설 되었습니다.
  이 중학교도 앞으로 공립학교로써 실업학교의 신설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점촌에 실업계, 상업계 여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바로 옆에 용운상고가 이거 상고입니다만은 여자가 많이 수용되고 있고 상주에 상지여상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점촌 지역에 대해서 실업학교가 너무 없다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학무국장 서상태  그것은 관리국장이 나중에 관리국 소관이 되어서……

○학무국장 서상태  예. 예. 관리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못……

○학무국장 서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데 지금 학생들의 비민주적 행동과 또는 학생범죄가 지금 증가되어 있다.
  그 실상을 3년간에 실상을 말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3년간 통계를……또 2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2년간 되겠습니까?

○학무국장 서상태  예 `90, `91년도에 절도입니다.
  절도가 `90년대 30건, `91년도에 17건 그 다음에 폭행치사가 셋, 그 다음 폭행이 스물넷, 아홉 그 다음에 가출이 267, 그 다음에 17 또 음주 약물 남용이 99, 또 3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문교부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학급……각급 학교가 그 학교 나름대로 특수한 교육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육 교육이 전부 대학입학 시험에 좌우 되어서 입학 시험 방식에서 학교 교육이 좌우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는 어제 말씀드렸는 각 고등학교에 자주적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방학부터 보충수업을 전부 없애고 방학을 자유롭게……아까 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즐거운 방학으로 하고 진행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각 교장선생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도의 의견이 수용이 안됩니다.
  수용이 안되고 학부모들 또 대단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어려운 것이 대도시에는 우수한 학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수용 일부되지만 저희들은 그런게 없어서 학교 아니고는 학생들을 지도할 그런 지적수준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등학교는 새로운 입시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는 보통수업을 하고 중학교는 없앴습니다.
  다만 3학년은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으니까 꼭 없애기도 그래서 1∼2학년은 못하도록 지시해서 방학동안에 즐겁고 그러나 수시 수시 학교에서 학력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전인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저히 저희들의 힘만 안되어서 삼락회 회원들 또 부탁드리고 또 자질있는 학부형들게 상담 자원 봉사제로 해서 또 부탁을 드리고 또 학급담임 이외에 교도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인데 이는 시간은 안 맞습니다.
  학과시간은 안 맞고 순전히 그에 종사할 수 있는 교사를 또 지금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중학교는 12학급이상 학교에는 전원 또 저희들이 별도로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생활지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수시 생활지도에 임하도록 그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쩐지 이러한 학생범죄라든가 학생비행 사고가 잘 안 수그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전인교육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실업계, 관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학생선택에 의해서 `95학년가지 51 : 49로 했느냐 또는 정책에 일반적인 정책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동기는 물론 21세기 산업사회에 대해서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기준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재수생입니다.
  무조건 인문고도 나와가지고 대학에 진학 해가지고 재수생이 사회에 큰 하나의 문제거리로 대두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희망보다는 일반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도시에 있는 인문고등학교 이외에 시골에 있는 인문고등학교 또는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실과하고 인문과를 같이 했는 학교에 있어서는 거의 정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나 농고 이외에 모든 실업고등학교는 전부 정원이 초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볼 때 학생들의 희망도 차차 이런 실업계 기능계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경영 「모델」을 저희들은 학무국에서는 소규모 학교경영 「모델」개발해서 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또 관리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한다 하는데 원칙 교육재정에서 국가 재정적 형편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국민학교 66%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 경북의 국민학교 교육에 대부분을 소규모 학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폐합될 때까지 또 통폐합이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교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기 보다 그 지역사회에 하나의 문화의 「센터」인 동시에 그 지역사회인들의 하나의 어떤 핵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학교 없어져서는 마을 전체 생활기금이나 생활양태에 큰 변화가 안 오겠느냐 그래서 통·폐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폐합될 때까지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을 때 까지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을 때 까지는 버리지 말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당식 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소인수 소규모 학교에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되는……상치되는 정치가 아니고 기본 정책은 통·폐합적인데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규모 학교에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 위원님의 말씀을……

○학무국장 서상태  예. 그것은 이제 관리국 소관이라서 관리국 국장님이 나중에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은 관리국장이 다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학의 졸업자에 대한 취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금년도 교육대학 졸업생은 전원 지금 취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원 다 거의 증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6월달에 순위고사를 보았는데 정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또 백명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 교육대학 졸업생 30명을 저희들이 정원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20명 밖에 안 왔습니다.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저희들이 50명 뽑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7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는 교육대학교 졸업생은 지금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거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것은 경북은 더욱 걱정거리……경북에는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보통 대구 교육대학에 졸업생을 받습니다.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구하고 경북을 놓을 때 석차순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시의 우수 졸업생이 되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거부를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안 받을수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안동대학에 초등교육부를 설치해서 경북에 경북만의 사람을 양성하자고 이래 지금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대학에 대한 졸업생에 대한 취직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형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불량 「서클」또 중고생 금품갈취, 이런 대책입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전담교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담 봉사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지 참,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힘겹고 학생들에게는 비행이…이런 것이 안 줄어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을 줄이고 학원 분위기가 올바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학생 5명이 대구에서 실종 되었는데 왜 경북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꾸지람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그에 대한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학생 교사 대구 전입 문제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사는 1 : 1 교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대구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학생들의 전입관계는 교육시행령이 바뀌어져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정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고등학교가 지금 허물어져 가는데 그에 대한 학사방안과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답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실업 고등학교가 정원이 초과 되었는데 농고만은 지금 정원미달입니다.
  그래서 농업고등학교를 지금 체제를 바꿉니다.
  공업계로 전환하는 방향도 있겠고 또는 식품가공과, 농업 기계과, 이런 방향으로 학과를 개편해서 공업계와 연계되는 그런 학과를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의 진로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자연농과 장학금을 다 주고 정착농협 자금까지 다 주는데 안동고에 50명을 모집하는데 30명정도 밖에 진학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치 어떤 유인시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농고 졸업생들이 다 취업은 됩니다. 취업은 되고 있는데 그 취업이 자기가 공부했는 전공분야에 어떤 취업이 아니고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취업되어서 참 걱정입니다마는 일단 취업은 현재 저희들 조사로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가 방학이 되었는데 즐거운 방학이 되도록 조치를 하느냐 입시에 매달린 학생들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방학에는 보충수업을 전부 없애고 자유로운 방학을 하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학교나 학생 또는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중학교 1, 2학년만은 보충수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우리 전인교육에 역행되는 시책은 전부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좀 허술합니다만 위원님들의 학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예.

○학무국장 서상태  예. 지금 우리가 20명을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 20명이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대구교대가 아니고 전국 교대 추가 졸업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도내 지금 도내에 교육대학이 없는곳이 경기도 또 저희 이래 몇군데 됩니다마는 그래서 경기도는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임용 남는 교사를 다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받아가고 보니까 경기도의 출신에 교사가 없어서 경기도 구역이 잡동사니가 된다 말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래가지고 도저히 경기도에 전통적인 교육이 안된다 해도 경기도에서 안받고 자기들도 뽑아 쓰겠다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데 저희들도 저희들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등교사들이 복귀해서 교육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당연히 안동대학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초등교육과를 신설 하겠다고 대학측과 의논이 되어서 문교부에 건의서도 올리고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육대학제에서 일반대학에 전문교원 교원 양성기관이 아닌 일반 종합대학에 초등교육과를 둘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동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 방안이 추진되도록 그래 이야기를……오늘 교육감 안동교사관 개관식에 가서 총장님과 만나서 다시 그런 의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최선을 해서 거기 성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먼저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통·폐합 추진 대상학교를 시군별로 열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른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뭐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82년부터 `91년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는 학생 통학 편리를 위한 「버스」운영 현황과 `92년도 계획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한곳에 통학「버스」를 지원한 곳은 영천군 단포 국민학교, 금릉군 대야국민학교, 상주군 상오국민학교, 봉화군 문촌 국민학교, 영양군 영양국민학교, 감천 분교장, 청도군 봉하국민학교, 마일분교장, 영양군 문암국민학교, 용저 분교장, 울진군, 진복 국민학교, 노음 분교장, 안동군 풍남 국민학교, 청송군 송생 국민학교, 영천군 신광 국민학교, 청송군 화목 국민학교, 무계 분교장, 영양군 화대 국민학교, 택전 분교장, 영덕군 지품 국민학교, 용덕 분교장, 칠곡군 신동 국민학교, 학운 분교장, 칠곡군 가산 국민학교, 신석 분교장 등 16개교에 통학 버스가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통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군 조령 국민학교, 동화원 분교장, 여기는 학생이 4명입니다.
  그리고 성주군 봉두 국민학교 학생 25명입니다.
  봉화군 석포 국민학교 여기는 학생이 둘입니다.
  `92년도 계획은 현재 대상 학교에 대한 통·폐합 여건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확정은 `92년 1, 2월중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여건이 발생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용차를 가급적이면 경북「넘버」가…… 경북「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승용차는 거주지 별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아마 주거지 별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포착 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1/4분기까지 주요 사업 추진 심의 및 예산 집행 현황과 2부제 수업 현황 및 해소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4분기까지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박의원께서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국장 김규영  예 예 알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부제 수업현황 및 해소대책은 2부제 수업 현황은 4월6일 기준으로 `90년도에 49개 학교에 367학급 `91년도에 43개교에 285학급입니다.
  발생요인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시 지역이 시 인근 군 지역에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소요 학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재정상의 문제로 학급이 증가되는 만큼 교육시설 투자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책 및 해소 방안으로서는 매년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등으로 해소하고 있으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이나 `91년도에는 전학년의 2부제 수업해소를 목표로 학교 신설 5개교 174개 학급 교실 증축 등을 통하여 2부제 수업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 학교신설 2개교 교실 신축 214실 등으로 259학급의 해소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학교 신설 5개교 174개 학급 교실증축 등으로 전학년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교부총액은 158억 8천336만원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부 지원의 재정지원 방안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91년도 추정액 470억을 넘고 있는 예산 사정으로 당장에 사립 유치원까지 보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 국민학교 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초·중 관계는 관할 교육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당초에는 고등학교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학생이 급격히 불어나는 바람에 국민학교로 변경시설이 결정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 결정군에 사유지 천평을 매립하지 않은 바람에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 될 수 있게끔 교육장에게 지시하고 되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34개 시군 중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나머지 9개 교육청을 신설한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자치제를 기초의회를 둘 수 없는 사정이 지역마다 교육청을 증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증설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예. 감사합니다.
(12시13분)

○학무국장 서상태  교육청 학무국장 서상태입니다.
  질의하신 것 중 학무국 소관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선후배 간의 폭행에 의해서 죽은 학생수 혹은 그 책임자인 교장의 인사조치 또는 그 후 적절한 대책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들어 학생들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학생은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 다 교외에서 다른 학생 아닌 집단과 혼선이 되어서 싸움을 해서 죽은 것입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교장의 인사조치는 교내에서 일어났을 때, 교내에서 학교 수업시간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장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외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사항에 교장 혹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노력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혹은 경고조치,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두건에 대해서는 교장은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생활지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은 학교 나름대로 불량「서클」을 파악해서 전부 해체를 시키고 또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자취, 하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또 수시 용의, 혹은 소지품 검사 등을 해서 예방을 할려고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저희들 요원이 힘만 가지고는 힘겨워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층을 더 확대해서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담, 자원봉사를 임용을 하고, 또 마을교사를 위촉을 하고 또 교육자문위원회, 삼락회 선배들도 부탁을 드려서 학생선도에 전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모두 힘을 기울여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잘못을 학부형의 항의를 의식해서 꾸짖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고 요즘 세태가 그래서 너무 학부형들이 학생에 대한 과잉보호라 할까 관심이 커서 상당한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교원들은 교육애로써 사랑으로써 다스려서 또 설득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써 학생들 잘못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조치 이유에 대해서 선도 조건부로 조치 유회가 되어서 학교에 학생이 돌아옵니다.
  법에서 허용한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처분이나 엄한 벌로써 쫓으면은 이 학생들이 설 땅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벌을 적게 하고 많이 관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는……저희들 지금 큰 방침이 체벌은 일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 회초리가 사랑의 매로써 인정이 안되고, 학생들을 체벌하는 도구로서 인정이 될 때는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초리는 들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화로써 학생을 다스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학 진학율은 30%이고 나머지 70% 학생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떻느냐 또 저희들은 `95년도에 51 49로 인문·실업계 개편을 할려고 그랬는데 선진국에서는 7대3의 그러한 비율이 아니냐, 과감하게 그러한 계획을 할수 없느냐, 또 10개 도시에 실업계 고교를 신설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학생은 30%입니다.
  그러나 취업해서 나가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22%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사 종사하고 또는 군 입대, 이래서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약 20%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30% 매년 만3,4천명이 되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30% 학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95년도까지 51대 49, 즉 반반의 비율로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30% 학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95년까지 51대49, 즉 반반의 비율로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대략 잡아서 820억원의 지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지금 우리가 적은 숫자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85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또는 학교를 인문고등학교를 실업학교로 바꿀 때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 또 반박이 심합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에 인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욕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상 저희들이 이 계획도 추진하기가 퍽 힘겨운 일입니다.
  혹 예산이 허용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숫자의 실업계, 인문계, 비율을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도시에 실업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 도시 시 소재지는 거의가 다 인문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공고가 없는 곳이 영천과 김천과 경산시입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산동농고에 공고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산에는 자인고등이 공고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에는 지금 농고가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고의 일부학과를 공업계열로 개편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아포 고등학교가 공고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시에는 대체적으로 커다란 공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더욱 확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휘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학교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적 토론의 어떤 합리적 운영방안이 없겠느냐 했는데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나중에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민주화 시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 세심실천 협의회라는 것은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학교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의논이 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또 학교내의 모든 인사는 반드시 교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의 운영을 공개하도록 적극 지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문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모델」을 개발했는데 국민학교만 적절하고 중학교 것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급담임제가 되어서 또는 저학년은 통합교과가 되어서 그러한 운영이 용이하고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대체로 6학급 정도가 경상북도에서는 표준학교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부 영세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부 학과 담임이 되어서 전문화가 되어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국민학교와 같은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어렵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도 적극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소규모 학교 모델의 개발·운영은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우수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교로 선산의 봉천 국민학교는 전국적인 모범학교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견학하러 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소규모 학교 66%가 되는 이 소규모 학교를 버리면은 우리 초등교육에 상당히 위험이 온다고 되어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소규모 학교 운영은 상당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기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교육 심화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혹은 학교 지시에 의한 장학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덕성 교육심화는 우선 내적 도덕성, 도덕가치의 가치관의 정립에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우선 장학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예절부터 다져나가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독본이라든가 가장 구체적인 학생들의 예절 규범의 예를들은 그런 장학물들은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예산에 의해 이루어진 그러한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있어서 자부담을 할수 없는 그런 극빈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는 급식위원회라는 것이 학부형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급식위원회에서 그 학교내에 급식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할수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을 더 줘서 협의해서 전원이 급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통학하고 있는 15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 예산으로써 자부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급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년대의 70학급 급식계획을 세웠는데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벅찬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되어서 어쨌든 전 국민학교가 앞으로 급식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갑니다.
  조금 의욕이 과도합니다마는 이 700학급의 급식 계획을 완수할려면 적어도 예산이 3천억이 듭니다.
  매년 저희들이 3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없느냐 도서관은 얼마가 있고 그 예산은 얼마냐고 하셨는데 도서관은 지금 도내에 25군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각 학교의 도서관과 도서실이 있고, 이런데 학생들의 그러한 자율적인……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대통령께서 본 도를 순시하실 때 저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학생회관 건립입니다.
  이런 학생회관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생 야영장을 1시 ·군1 야영장 계획을 해서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영장에 가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패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 강습소에 대한 정기 상납에 대한 모 시의 의회에서 발설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그 발설하신 위원님과 그 의회에서 사과를 하도록 결의가 되어서 어제 해당 시 교육청에 발설하신 위원님하고 의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어제 또 본 도 교육청까지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여기 도의회에 보고 드린다고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근임으로 밝혀 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대생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대생을 배치할 때 본인의 희망에 다라서 시·도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배치 했는 사람, 대구시에 희망자, 경상북도 희망자로써 학생 희망대로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적이 상이 된자는 대구시, 도시를 희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북을 희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더라도 경북도를 원하면은 경북도에 배정이 됩니다.
  성적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시·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적이 상위 학생은 대구시, 도시에 희망하는 율이 높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전부 경상북도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공개전형이 되어서 이게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험쳐서 경상북도에 지원 학생만이 저희들이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문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기 육성 관계의 특기교사와 또는 그 뒷받침 해주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기교사는 저희들 인사원칙에는 한 학기에 5년을 근무할 수 있고, 또 경산 같으면 9년을 경산군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교사가 맡아 있는 경기에 전국 단위의 대회라든가, 성적이 좋은때는 학교 근무연한은 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 근무 연한은 유회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종목의 특기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같은 특기교사끼리 또 사기문제도 있고,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 근무는 성적이 좀 유회될수 있고 또 취업근무가 만기가 될 때는 부득이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교 출신의 연고지 배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학무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위원님 보시기는…… 50%, 50%가 더 60%, 40%, 도는 70%, 30%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건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아닙니다. 세사람……

○학무국장 서상태  학생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교장에게 문책을 안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죽었을 때입니다.
  교내에서 수업 시내에 정과……업내에 오후 5시면 5시까지 학생이 교내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책임자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건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내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그것도 시간중에 학생이 죽었는데 최고 학교 책임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인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외에서 시간외에 밤 10시니 12시니 이럴 때에 학생이 타 불량「써클」학생들하고 다투어서 또는 학생이 다투어서 어떤 사고가 생길때에는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장선생님께 크게 책임은 없는 것으로……단, 그것도 교외 생활지도나 모든 생활지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을때는 불가항력이다……이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인사조치를 안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내에서 학생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을 교장에게 안 물으면은 책임 물을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참 딱하게 느낍니다.
  교장선생님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학생 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교과지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청소년 지도입니다.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도 성과는 없고, 가는데 마다 저희들이 얼굴이 따갑고, 부끄럽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러한……학교에 일이 생겼을 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마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정도의 책임은……우리가 징계는 안합니다.
  징계처분은 안하는데 장소는……학교는 옮기는 것이 도의적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서상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예 처음에 김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천시 영천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 대책은……
  현재 영천고등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설립됨으로써 이 곳 주민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내로 아마 내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을 발견할 때마다 통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을 설치해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찬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가?
  1990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학생 책걸상 중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낡은 상태의 책걸상 99,215조 모두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파악하여 그 당시 조사에서 누락된 책상과 낡은 상태의 책걸상의 수를 학교별로 파악해서 명년도에 모두 교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식수업 현황과 관리비, 인건비 예산은…… 복식수업 현황은 2복식이 508학급, 3복식이 142학급 합계 650학급입니다.
  예산은 학급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입니다.
  학급 운영비는 학급당 연간 60만5,000원, 총 3억9,325만원이고, 교사인건비는 1,230만8,000원으로서 총 80억200만원입니다.
  합계 83억9,345만원이 올시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 통학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본교의 교육 환경개선에 모두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계상 근거 및 용도는……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1년도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세출 예산 총액의 100분지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구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의 학생수별 학교 수는……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50명 이하가 국민학교 61, 중학교가 3개, 합해서 64개입니다.
  100명 이하는 국민학교 250, 중학교 8개, 고등학교 하나, 합해서 259개입니다.
  150명 이하는 국민학교가 148, 중학교가 21, 고등학교가 5, 해서 174입니다.
  300명 이하는 국민학교가 196, 중학교가 99, 고등학교가 34, 해서 329개올시다.
  `90년 및 `91년 교육청별 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내역은 교육청별로 수합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아닙니다.
  아직 계속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과 일반직 중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반직을 감원하여 교원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도내 교원수는 21,748명이며 일반직은 5,569명입니다.
  행정 및 기술직을 합해서 1,562명이고 기능직이 4,0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총5,569명 중 기능직이 4,007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 4,007명중 62%의 2,496명은 교원 업무 경감 및 숙직 전담요원으로 국민학교에 배치한 기능직이며,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기능직 863명도 극소수를 제외한 인원은 순수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내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치한 순수 노무직 기능직입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관리 지침에 의하여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학급감소 등 정원초과 요인이 발생되면 퇴직, 전출 등 자연 감소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충원을 억제하여 정원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예, 그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관계는 복식 수업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께서 상수도 수질 검사는 30개 항목을 검사하면서 간이 급수수실에 대한 수질검사는 8개 항목이다, 그 이유는, 그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약수터와 옹달샘의 수질 실태와 검사실태는,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기관 의사의 기술이라든지, 또 기술이 업는 「인턴」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의사들을 배치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실태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재 농촌에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이 3가지로 구분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41개 병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41개 병원이 있고 의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부가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 위원께서 문의하신데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66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3년간의 의무기간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또 그 중에는 장학의가 있습니다.
  장학의까지 해서 664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전문의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가 400명, 치과의가 194명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와 민간 병원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거의가 전문적인 치료보다도 공중보건의의 역할, 즉 말하자면은 예방과 그 다음에 간단한 병치료를 하지 그 외에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도 이와 같은 좋은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촌 의료 인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위원께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들이 보통 보면은 여관도 가지고 있고 자가용도 있는 사람이 선정된 사례가 많다, 이 선정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점검했는지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역시 재산과 그리고 수입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 등 해서 저희 도에는 298,000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이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신청보호 주의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는 것을 전부다 심사를 하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6일자 경주신문이라든지 경주군에서 또 2번이나 지적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신문에 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것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혹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살펴가지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에 대해서 120명을 해 놓고 현재 17명 밖에 수술하지 않았는데 벌써 완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수술은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와같은 사회단체에서 그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년하는데 저희 도내에 이런 환자가 한 400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있는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술할 대상자, 희망자를 뽑고 또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는데,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수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아서 수술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25%는 국·도비에서 나오고 그리고 75%를 사회재단에서 내서 서울 백병원 같은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대상자는 3세에서 18세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61명을 정밀 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전부가 심장재단에서 합니다마는 심장재단에서 연말이 되게 되면은 금년도 목표를 전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김경오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 해에 3개 면에 가정의료 사업을 해 놓고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진료를 목표로하고 여기에 따르는 환자의 조기 발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해 본 결과에 성인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성인병 중에서도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이것이 전체 유소견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40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원들이 검사를 71만명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들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것이 상당히 병으로서 약화되었는데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알선하는 그런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무엇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또는 대학의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그에 따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든 그것만 보면은 일반적인 관리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보건의에게 전부 다 나누어서 주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진을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다가 알선을 하도록 이렇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3개면에 했는 것을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 도에 확산 시키는 결론이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보고서에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안 넣었느냐, 이거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인도 역시 도민이지 전체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그래도 다소 의료인은 상당한 재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괜찮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지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징수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통합 공과금에다가 넣어서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통합공과금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김경오 위원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군데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떠내는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이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참 좋은 착상이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경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재정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10㎞, 즉 말하자면 공장 짓는데도 10㎞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주와 같은 경우에 10㎞로 제한할 경우에 공장도 하나도 들어 설 수 없다, 이것은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입장을 생각하고 했는건지 안 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이와 같은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합니다마는 이렇게 한 주목적이 환경오염, 다시 말해서 상수원의 10㎞이내에 공장이 있을 경우에 상수원을 오염해서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이 문제는 별도로 어떻게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게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고려의 대상이 안될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께서 아주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4개소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업자금을 400만원을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6%의 이자를 해서 1,000명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까지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일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조금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상당히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이 한 80%되고 한 20%정도가 조금 불실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생업자금을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다가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생활보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인원확정을 하는 그런 그 통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보사부에서 몇 명 할당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통계에 의거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엉터리로 그저 그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힘좋은데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통계가 얼마인데 여기에 따른 거기에 맞도록 이제 보사부에서 그래 하는거지요, 그래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통용되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정한 것이 바로 생활보호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서 재산과 그리고 월 수입액으로 하되 이것을 신청보호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없으리라 이래봅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보면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에 190세대가 나왔습니다.
  190세대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자가용도 그렇습니다.
  그 「타이탄」같은 것 한 100만원짜리 이걸 가지고 생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업용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재산이 전부 다 해 봤던들 600만원, 500만원이 안돼는 거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털털거리는 차를 가지고 계란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어느정도 저희들도 간이조사도 해 보고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와같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오·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양축농가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생활폐수와 산업폐수 그리고 가축폐수, 이 3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폐수가 18%, 2%가 가축에 대한 것이 나온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가축에서 나온 것은 환경오염 부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이 앞으로 오염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가축 사육을 하는 호수가 한 6,000호 됩니다.
  그 중에서 수질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해야 될 곳이 772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가 해당이 안되는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도 나가고 융자도 나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간이처리장 그리고 분뇨「탱크」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톱밥 발효 퇴비화하는 그런 돈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5,000호 정동서 한 35%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한 3천 몇호에 대해서 금년도에 와서 뭘 했느냐 하면 톱밥 돈사로 한 것이 500호, 그리고 간이 정수하는 것이 한 600호 해서 1,100호를 올해 전부 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은 톱밥 돈사로 하는 것은 시설비가 300만원을 도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간이 처리장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도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톱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톱밥을 해 봤던들 톱밥을 구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톱밥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본에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가축시험장에 두고 하루에 9톤의 톱밥이 나옵니다.
  이래서 톱밥도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도가 이점에 상당히 가축에 대한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가축에 의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농약 사용 억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농약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이든지 농약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 기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에 딸기가 많이 납니다마는 딸기, 쌀 이런 것 등 해서 54종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에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농약을 안 치는 것이 그야말로 좋습니다마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칠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 따르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일만에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포철공단 폐수처리 대책과 형산강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철공장 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사실 이 전반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환경처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에 의해서 각 공장들과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돕고 또 배우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포철공단 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 형산강 하수 종말처리장은 현재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는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처로부터 들은바가 있는데 환경처에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한 1,000억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안동이라든지 구민의 하수처리장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금년도만 해도 시작하는 것이 한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미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구미의 강구휘 위원도 와 계십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먼저번에 「페놀」사태가 났을 때 대구 시민들이 구미시에 하수처리장이 큰 것이 있는데, 14만톤 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형편없는 줄 알고 모두 거길 갔습니다.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수, 거기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1PPM이 나와요, 11PPM이 나오는 것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거지요. 상당히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일만 앞바다 「벙커C」유 방류시 청소비 부담내용, 이것은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데이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부담 20%가 현실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회복지 법인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부담 20%정도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거의 한 6%정도가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런 요지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에는 현재 설립하는 것이 없고 모두 과거에 설립된 것이 되어가지고 저도 설립한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낸 일이 없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있는 것을 잘 보고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고 근무시간이 길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것을 좀 더 살피고 해서 어느정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피수용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피수용자의 복지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든, 누가 하는 것이든 저희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 있는 업체들이고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공해 공장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아무런 공해도 배출 않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장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영향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볼때는 입주하는 문제도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찬극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보사환경국의 재정상황이 현재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 단속 실적이 없으니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보건「인턴」의사관리 실태와 무단이석이 잦다, 여기에 따르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는 664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일반취약지 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군복무 대신에 여기에 와서 3년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해서 이들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또 군대와 같은 그런 특별권력 관계도 아니고 상당히 그 그들의 신분이 어떤 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잘 안되어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아마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간의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의 징계 조치하는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군에 복귀한다든지 제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무 단속문제는 일반 공무원을 다루는 것 보다는 조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이들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고 또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있는 곳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그런 복무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복무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매년 30%이상 인상이 되고 있다, 그 요인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현재 보험 재정은 71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8%, 그리고 주민 부담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보험적자가 7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30%이상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8년도에 도시 의료보험, `87년도에 농촌 의료보험이 처음 개시 되어 가지고 이제 겨우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아마 수진율을 말이지요, 수진율을 적어도 3번정도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보험료를 올렸으면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1.9회 정도, 그러나 지금 현재 1회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3번 넘게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도 아까 그 병원측에서 볼때에는 병원에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수가가 낮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참 곤란하다고 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덜 받고 해가지고 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수가가 매년 9%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이 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 시직하다가 보니까 1차 의료기관에 안가고 처음부터 큰데만 자꾸가는 거지요, 종합병원에 많이 갈려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급여가 계속 많이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말이지 보험료가 많으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뿐만아니라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초기에 있어서 의료보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연합회에 30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지역조합과 합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가 선진국은 5∼6정도 밖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30%이상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너무 거기 딸린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앙에 현재의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하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러 한번씩 건의도 합니다.
  금년에도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한 바가 중앙에 가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 조합의 통합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조합이라든지 직장조합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조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통합 문제에 대해가지고 먼저번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앙 단위에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반드시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동적으로 부담을 하자고 해서 금년도부터 100만원이상,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100만원이상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이상 나온데 대해서는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이런 제도는 처음 절충적으로 나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을 하고 있는 보사부의 정책기관이나 여러군데에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상부에다가 건의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다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통합 의료보험조합 용의,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합성세제 대신에 비누를 쓰라고 이렇게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합성세제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폐쇄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니까 새로 붜 분해 잘되는 이와 같은 세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합성세제도 분해 잘되는 그런 세제가 계속 나올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공장들도 말이지요, 공장에서도 합성세제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합성세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 못하는 사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법상 이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조업체에서 천연세제로 생산을 갖다가 다시 바꾸는……이런 걸로 유도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걸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국민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 또 차츰 차츰 바꾸도록 하는 이것을 권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과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지……그 다음에 갑작스러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보호자가 없으면은 수술이 지연되고 뺑소니 차량이 생기고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병원에서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그 응급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또 지역에서 약사회, 의사회에서 스스로가 공휴일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은 이것을 갖다가 근무를 하고……어느 기관, 어느 병원은 그날은 쉬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간은 없고 자기들은 쉬는데 대해서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로써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응급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혹은 가해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료기관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응급치료를 다 해가지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없는 경우라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또하나 인간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고……문제는 응급환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응급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팠다 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도내에는 응급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을 갖다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 그 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 의료「센타」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혈액원에 응급「센타」를 두고 도내에는 1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항 같으면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무전기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베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는 거의 갖춰질 겁니다.
  이래서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누구든 신고하면 됩니다.
  뺑소니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119가 되어 있습니다.
  그「센타」가 119인데 119번호를 돌리게 되면은 119에서 어느 병원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무전을 칩니다.
  무전을 치면은 그 병원에서 「엠블런스」가 나와서 그 환자를 치료하게끔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응급치료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아마 어느정도 갖춰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그 유흥음식점과 이용소업이 지나치게 대형화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리고 다방종업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전체 종업원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에 대해서는 말이죠, 다방이라든지 향락업소, 유흥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전쟁, 작년 10월13일 이후에 지하층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신규허가를 90년 11월1일자로 해서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금년도 말까지는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퇴폐, 과소비, 향락업소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동대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가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허가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에도 다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방 허가가 `86년부터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과소비라든지 또 변태영업이라든지 또는 도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다방영업을 일체 `86년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다방도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방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신규허가를 해 달라, 그리고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무슨 규정가지고 유흥음식점을 규제하느냐, 이런 문제들…… 아마 포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이것을 제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 종업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심야영업 제한을 하고, 유흥업소 변태영업을 갖다가 강력히 단속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유흥음식소가 아니면 여급을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방을 늘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의 그……산업역군으로 돌리는 시책이 되겠고 앞으로도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변태 영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이문제는 다방 같은데 또는 일반 유흥음식소에 그들에 대한 급료를 상당히 많이 주는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도리도 없고…해서, 어쨌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 가지고 인력이 전부 퇴폐 영업이라든지 또는 별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런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이 산업역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다음은 박병일 위원게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페놀」사건이후 관리 인력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페놀」사건은 지난 3월14일날 두산전자에서 「페놀」탱크에 연결「파이프」가 터져서 30t의「페놀」원유가 낙동강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전체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놀」사건이 이름이 난 큰 원인이 사실은 수질 정보체계가 잘못 되었을 뿐만아니라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려고 하면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도내 시·군 수도사업소가 있는곳에 수질검사계가 생겨가지고 24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장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지대도 저희 도의 소관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경에는 도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관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같으면 구미의 사업소나 그리고 포항의 사업소는 우리 도로 이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 전체의 3,013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폐수 배출업소의 인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없고 사회계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포항이라든지, 달성하고, 구미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이 50개 이상 폐수 배출업소가 50개 이상된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를 설치하게 되어서 이번에 19개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신설 됩니다.
  그래서 225명의 인원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놀」사건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역 수질검사 정보체계가 확립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청과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수자원 개발공사, 4개 기관이 광역 수질정보 협의회를 결성해서 매일 지점을 정해 놨습니다.
  경상북도는 왜관지점 또 그 다음에 대구는 어느 지점해 가지고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팩스」를 가지고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느 과거와 같이 「페놀」사건 때와 같이 왜관에서 발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모르는……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6,07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wfj대 정화구역 내에 54개소, 상대구역내에 72개소 등 126개소가 있습니다.
  2,126개소 중에서 정비완료 된 것이 122개입니다.
  그 중에 이전이 9개, 전입이 4개, 폐업이 2개, 그 다음에는 건전영업으로 전환 된 것이 107개 등해서 122개가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미정비 된 것이 가축사육장 3개하고 전자유기장 1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13이후에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이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임할수 있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절대 정화구역이라든지 상대 정화구역내에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단속에 대해서 경찰청이 발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할 텐데 기구, 인력에 대한 보강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이 발족했다고 해서 경찰청 자세가 심야영업퇴폐 영업에 대해서 손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에도 과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합니다.
  저희들은 그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경찰청이 서기전이라도 앞으로 퇴폐, 변태 영업, 그리고 심야영업을 지속적으로 또 이것이 완전히 건전한 영업으로 또는 사회가 아주 달라질때까지 이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6공화국 이후에 범죄를 뿌리뽑는데 있어서 범인성 환경을 제거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51명의 인원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의 위생과의 기구가 새로 신설되도록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워낙 위원여러분께서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땀을 뺐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 질문하신 가정의례준칙이 흉사시에는 잘 지켜지는 반면에 길사시에는 특히 고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화환 과다진열 등으로 과소비 풍조 만연으로 농촌 주민이 볼 때 위화감 조성과 사회문제가 야기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과 단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소하고 실질적인 가정의례의 보급을 위해서 69년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그동안 지속적인 계몽지도로 건전한 의례 생활화에 기여하여 왔지마는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 혼례나 상례시에 자기 과시수단으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화환을 과다진열하는 행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급기관 협조에 의한 전 공무원의 솔선 실천과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교육과 간담회를 1,438회를 개최하였고 협조 공문을 3,448개소에 발송했고 「캠페인」을 179회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을 437,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이렇게 홍보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487개의 의례업소 등에도 지도,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허례허식 행위의 금지사항인 즉, 화환 과다진열 등은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도민중에 상당수가 대구시내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구직할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이 적게 들고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교나 여성회관이나 교회나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앞으로 위반사례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데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직업을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26,000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4개소의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 방지대책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난재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일할수 있는 많은 직종개발과 아울러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남녀의 임금차별이 철폐됨에 따라서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