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 1건과 조례안 1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대변인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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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상임위에서도 좀 있었지만 추경이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투자유치실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복귀투자 보조사업 편성했잖습니까?

○박용선 위원  2개 기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박용선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고용 인원…

○박용선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2700억, 2750억… 275억?

○박용선 위원  예, 거의 투자금액만큼 지원해 주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투자유치실에 실장님 빼고 팀장님들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2, 3년요?

○박용선 위원  이것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미팅하고 하잖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겠다 이거야. 사실상 관에 와서 미팅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부터 투자유치실에, 지금 우리가 서기관 4급까지는 아마 지사가 정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부이사관 자리는 행안부에서 지금 아직 안 돼서 받아 와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 내에서, 물론 우리 실장님도 지금 4급 대우 받고 계세요. 계시더라도 실장님이니까, 팀장들도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하시는 것은 어때요?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만 인센티브 주지요?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는 뭐 해 줍니까?

○박용선 위원  뭐 잘하면 지사 표창 하나 주겠지,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예산 얼마 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좀 더 잡으셔서요, 좀 더 해 주세요. 그것 가지고 투자 유치하러 다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잘하면 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좀 보내 주고요. 그래야지 신이 나서 하지. 우리 23개 시군 다 해서 3000만 원,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좀 사기 진작될 수 있도록 예산은 예산답게, 규모답게 좀 편성해서, 그래야 경북에 하러 오지. 어디 가서, 유치하러 가서 예산 갖다 안 사고, 인센티브 많이 줘 보십시오. 자기 호주머니 들어내서 사면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더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또 전문가가 돼야지만 투자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인센티브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전부 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대성 대변인.

○최병근 위원  대변인 임용이 언제 되셨지요?

○최병근 위원  그동안에 도청에서 맡아 온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동안 지사님하고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 오셨지요?

○최병근 위원  현재 전국 시·도의 대변인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병근 위원  앞으로 대변인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각오 한마디 해 주시렵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론소통팀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거기에 현재 5급 팀장이 1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 정원이 몇 명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럼 지금은 소통팀에 팀장이 1명밖에 없는 거네요.

○최병근 위원  예, 빠른 시간에 또 충원이 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팀을 대구 우리 옛 도청 자리에다가 사무실을…

○최병근 위원  대구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최병근 위원  또 언론사가 대구에 집중돼 있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아까 대변인께서 환동해 말씀하셨는데 환동해하고 포항 지역, 경주·포항 이쪽에는 동부청사도 있고 환동해본부도 있고 하니까 내륙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부 지역.

○최병근 위원  특히 서부 지역, 또 북부 지역 이쪽에 관심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변인이 개방형으로 임용이 됐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홍보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의회 도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임대성 대변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기대감이 많은데, 홍보의 전문성을 좀 살려서 실적 위주보다는 성과를 위주로 낼 수 있도록 우리 임대성 대변인께서 좀 더 우리 대변인실을 또 홍보와, 도정 홍보 이런 데서 좀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해서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제가 이것…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 MOU 언제 체결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던데, 지금 일성콘도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투자하고 2천 이렇게 보면, 여기 금액이 예산액이 다 맞습니까? 이것이 보면 회수도 했다가, 갑자기 예산 세워 놨다가 회수했다가 또다시 예산 배정하고,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웠어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공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체도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2014년 MOU 체결하고 그 뒤의 내용들을 잠시…

○이선희 위원  진행이 안 되면…

○이선희 위원  다시 또 회수를 했다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는, 그때는 서로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선희 위원  충분히 논의가 돼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투자의 어떤,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금액에 또 비례해서 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회수했다가 또 책정했다가 이런 부분들에 좀 예산의 어떤…

○이선희 위원  이것은 6억 증액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29%, 71%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비율을 이렇게 정해 놓고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30%가 아니고 29% 대 71% 이렇게 돼 있네요, 부담비율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30%… 도비 부담 비율도 좀 맞추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잘,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MOU 체결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또 예산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아마 투자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세심하게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이것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밖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추경예산이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 올라온 것 보면, 예산 종목이 올라온 것 보면 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한다. 수요를 제기해라.’ 하니까 그냥 막 올렸어. 실·국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써 보지도 않고 올해 예산, 본예산을 쓰는 과정, 한번 누구 말마따나 거론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그래서 ‘예산이니까 그냥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여성 안심화장실은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공중화장실에 가 보셨어요?

○이형식 위원  못 가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선희 위원  (웃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은 ‘남성이라서 여성화장실에 못 들어가 봤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안 되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실 때는 거기를 차단을 하고 잠시 확인하는 그런, 그래서 해야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이형식 위원  여성화장실도 최근에 만드는 것은 밑바닥까지 도촬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든 것은 공간이 한 5㎝ 정도 뜰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다 파악이 됐어요?

○이형식 위원  안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형식 위원  아니, 다 돼 있으면 안 써야지요. 다 돼 있으면 안 써야 되고.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내년부터는 없겠네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내년에는 안심화장실에 칸막이가 싹, 100% 돼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지요,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화장실, 설계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촬 못 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내라. 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지자체에서 다 지어요, 그렇지요? 협의를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을 혹시 우리 경찰 측면에서 여성이나, 안심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도촬 못 하게 화장실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혹시 보낸 적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고, 내가 조사를 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찰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다가 그런 공문을 혹시 보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형식 위원  저는 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도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건축하는 데는 안심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 여기 또 돈 들여서 또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것이 경찰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 자치경찰이. 사전에 판단을 해야지, 돈 내려오는 것 봐서 하겠다? 우리는 파악을 하고, 경찰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 가지고 오면 경찰자치회에서는 ‘아, 우리 쪽으로 돈 내려오니까 이것 분배해서 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형식 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형식 위원  여성안심화장실이 1260개네요. 1260개인데 그런데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착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우리 경북도의 자치경찰에서 착안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1260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어. 어떻게든 그 수요를 판단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천군에는 20개, 안동시에는 30개 해서, 다 해서 1260개를 올렸어요. 그러면 특교세가 내려왔어, 그렇지요? 내려오면 ‘아하, 올해 건물 짓는 것은 있겠나, 공용 부분에?’ 그러면 우리는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서 지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최소한 보내야, 그것이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형식 위원  파악해서 돈 나오는 것 갖고 하라 그러면 그것은 다 하지. 안 하면 더 나아요. 왜냐? 입찰공고 들어가고 작은 데는 수의계약 주면 그 업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자치위원회 최고 좋지. 내내 공사 주는데, 나 돈 벌게 해 주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보다는 정말 사전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달력도 만드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달력은…

○이형식 위원  8월 정도 만드는데 벌써 만들어요, 내년 달력을?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달력이 언제 달력이에요, 언제 달력? 지금 달력 만들려고…

○이형식 위원  ’24년도 달력 예산을 벌써 1월에 편성한다… 이것이 8월쯤 편성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 이 달력은 통상 1년 전에 만들어, 만들기는. 기본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지금 안을 만들어 놔 놓고 8월쯤 되면 수주를 넣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수주 넣어요? 안 다 있어요, 달력 안?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안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형식 위원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서둘러서 일을 잘 하시네.
  일은 순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급하지는 않거든, 사실은. 2월에, 이 3월에 하는 추경예산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급하지 않은 예산을 여기 안 했을 것이고 다른 실·국에 보니까 감액시킨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또 예산 이전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쓸 분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급할 때만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느긋하게 돈을 받아서 어차피 은행에 넣는 것, 나한테 갖다 놓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더 급한 데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구도청 대구 공간에 지금 해 놨다 그랬지요?

○이형식 위원  공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정수기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토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맹탕 노네?

○이형식 위원  펜으로?

○이형식 위원  이것이요, 조직개편을 하고 사무실을 만들면 내년 1월 1일부로 사무실을 한다, 조직개편을 한다. 다음 달 4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쯤에, 올 4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지금쯤에 사무실 정리 다 하고 컴퓨터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다 합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설은 작년 12월에 신설됐어요. 작년 12월에 신설이 되고 인사발령은 1월 25일 냈어. 인사발령되기 전에 거기 갈 사람 대략 나오지요?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의 우두머리는, 우두머리라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1명 정도는 대강 나온다고. 거기에 모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다 확인해야 돼요. 시계가 붙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한다고. 그런 임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아깝고, 돈 600만 원, 650만 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자도 없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업무를 할 때 하나하나 다 가서 거기에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 봐 줘야 되는데 여기에 물도 없고 정수기, 와서 그냥 ‘PT병에 좀 사 먹고 예산되면 하지.’ 이것은 업무,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야, 직무유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변인은 저것도 했다 그랬잖아. 정책보좌관도 하고 이런 것 다 했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이형식 위원  그것은 변명이야,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대변인실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형식 위원  대변인실이 모체가 되잖아.

○이형식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이, 전에 있던 대변인이 가든지 기존에 대변인에 있던 사람이 가서 실제 확인을 해야지요. “인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사무실 철수가 1월…” 그러면 안 되지. 그전에, 사전에 가면 ‘이 품목은 대구시로 귀속될 품목, 이것은 경상북도로 귀속될 품목’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품목이 나와야지, 그냥 당일 해체된다고 당일 가서 너는 가져가고 나는 여기… 업무를 이렇게 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형식 위원  그것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형식 위원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경상북도에서 요직에 세 군데 다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공이 뭐셨죠?

○강만수 위원  언론 쪽에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강만수 위원  보좌관 출신입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경북도에서는 그러면 또 도지사님 특보를 하셨고, 보좌하셨고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엄밀히 말하면 언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렇지요? 언론 쪽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

○강만수 위원  올해 공중파에 인터뷰 같은 것 몇 번 하셨어요, 임명을 받고 나서?

○강만수 위원  아니, 대변인이.

○강만수 위원  경북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론 해당 실·국도 있고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대변인이 총괄해서 대변 활동을 할 경우도 많았지 않았는가요?

○강만수 위원  저는 방송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대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지금 상생이나 협력 같은 게 조금 소원해지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신공항이라든지, 군위군 편입 문제라든지, 대경연구원 분리해서 각자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것이라든지, 취수원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겠지만 그런 게 보면 대구한테 항상 언론에서 선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그래, 대구시민들이야 대구시의 방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면 되겠지만. 도민들도 보면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항상 대구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 사실 모르고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  됐고,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반박에 대한, 뭐 반론을 제기했다든지, 언론에 대해서,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강만수 위원  반박을 왜 안 해요? 경북의 생각하고 대구의 생각이 다른데 대구에서 먼저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면 경북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죠?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우리는 점잖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강만수 위원  요새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 이런 쪽도 있지만 그쪽에는 이미 약하다고 봐야 되고. 또 많이 보는 게 SNS, 유튜브 이런 건데 유튜브도 보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대구만 나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우리가 그런 쪽을 담당하는 게 어느 부서죠?

○강만수 위원  팀장은 누구예요?

○강만수 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강만수 위원  지금 3월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건데 팀장도 없으면 어떻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팀장이 없으면 대변인이 지금 그 일 다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  뉴미디어팀에는 그러면 팀원이 몇 명이에요?

○강만수 위원  팀장도 없고 팀원 1명이 뉴미디어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작년 말로 뉴미디어팀장이 공석이 되었으면 대변인을, 대변인님이 지금 현재 SNS에 전문이라고 하니까 대변인님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았네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지금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신 일하고 계신다면서요, 현재?

○강만수 위원  팀장은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공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니면…

○강만수 위원  지금 다른 팀은 인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씩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우선적으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팀을 옮겨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1명이 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물론 우리 대변인실이 하는 일이 아주 많지요. 많지만 뉴미디어 쪽이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명 달랑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대구의 여론소통팀은 그 뒤에 조직개편이 되고 뉴미디어팀은 작년 말에 공석인데, 여론소통팀은 올해 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거기를 먼저 1명을 딱 보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래, 여기는 중요한 데는 없고, 여기는 대구에 일부러 팀장을 한 명 보냈다. 그것도 달랑, 밑에 직원 하나도 없다, 자기 혼자 있다. 여비만 국내여비 해서, 예산이 보니까 추경에 6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400만 원은 사무실 관리비고 250만 원은 국내여비 그래서 도청에 있다가 대구에 가서 근무한다 하는 그 단순한 이유로 250만 원 더 나가는 것이고, 하는 일은 거기서 혼자 달랑 앉아 있다. 이것 좀 뭔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뭔가 허술하다고 생각 안 해요, 대변인실이?

○강만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인원은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련 부서와 지금 상의 중이라 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가 길었는데, 보니까 대변인실이 아주 젊으신 대변인이 오신 것은 맞는데 조직 자체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좀 더 조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을 조금 더 갖추는 데 방점을 찍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김창혁 위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은 하셨는데 레저스포츠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여기에 혹시 보면, 증액 사유에 보면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분 해서 9억 5400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김창혁 위원  공문을 보셨죠?

○김창혁 위원  혹시 공문보다 약간 더 좀 디테일한 자료라든지, 내역서 전체 이런 거야 볼 수 없겠지만 다른 서류는 보신 것 없죠? 그냥 간단하게 ‘노임분하고 자재가 얼마 올라갔다, 금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 그런 문구만 보신 거죠?

○김창혁 위원  예, 현장 점검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김창혁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시설계가 2022년 10월에 있었어요. 10월에 있었는데 10월에는 자재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을 때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 있을 때인데, 이게 굳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도비가 6억 정도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 17억을 2022년도에 투자를 해서 상승분이 9억 5000이 나왔다 그러면, 17억 중에 이익도 있을 것이고 경상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떼면 한 5억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한 12억에서 9억이 올라간 거거든요, 12억이나 13억에서. 그러면 이런 것 좀 이상하게 생각이,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김창혁 위원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라고 하던데요, 그쪽에서?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자재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두적으로 얘기하고 그 정도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요. 이 예산이 중요해요, 제가 봐도. 해야지 기업이 들어오니까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도비가 6억씩이나 나가는데 예산이 좀 약간 ‘어, 이것 좀 너무 많이 이쪽에서 올라간다.’ 이런 게 있으면 확인을 좀 하시고, 확인 절차를 “서류라도 좀 보자.” 이래서 확인을 하시고, 구두상으로만 듣지 말고, 확인을 하시고 짚을 건 짚으시고 그렇게 예산을 주셔야 돼요.

○김창혁 위원  안 그러면 도의 위상이, 23개 시군에 말이 안 먹혀요, 나중에 되면. 달라는 예산 당장 주기만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및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은 누구 청렴도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좀.

○김창혁 위원  예, 이것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혁 위원  경찰관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창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인권하고 청렴도, 경찰에 대해서 인권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웹툰 제작해서, 자기가 경찰이 제작하고 경찰이 그 웹툰을 보고 있겠어요?

○김창혁 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웹툰을 제작했으면 ‘경찰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청렴도 있게 한다.’ 대외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하면 내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웹툰을 자기가 제작하고 경찰 자기들이 보고 그건 좀 그런데?

○김창혁 위원  탁상용 달력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바로 앞에 놓아두고 계속 어떤 문구가 있다든지 그림이 있어서 그걸 스쳐가다 한번 볼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웹툰 제작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경찰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경찰 대상이에요?

○김창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은 23개 시군에 연락해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건축사라서 설계를 하지만, 공공화장실 이런 것도 설계를 해 봤지만 안심거울이라든지, 밑에까지 이걸 다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걸 몰라요. 일반 현장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조 공문 한 번만 가면 도면에서 선만 하나 밑에서 내려서 그리면,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창혁 위원  그리고 지금 안심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

○김창혁 위원  이게 칸막이가 하부칸막이입니까, 상부칸막이입니까?

○김창혁 위원  상부는 안 합니까? 저도 하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서 이렇게 카메라 해서 도촬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김창혁 위원  상부칸막이는 아니죠,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상부도 높여요?

○김창혁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상부도 높이는 것 맞아요?
    (「하부만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부만 하죠?

○김창혁 위원  상부 안 해요.

○김창혁 위원  제가 알기도 상부 안 하는데, 하부만 이렇게 막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또 상부 막자고 난리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 나온다고, 나라에서 하부만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실제 하부도 그렇지만 상부도 쉬워요. 그냥 가서 손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심거울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 개소당 1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럼 개략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경북에서 안심거울하고 이게 설치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6000 뭐…

○김창혁 위원  예, 화장실.

○김창혁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여기는 492개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 해서.

○김창혁 위원  앞으로 몇 개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은 모르세요?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가 딱 끊기면 더 이상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김창혁 위원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우선순위로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화장실이 어디가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사실 이런 게 어떤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심거울 이게 그러면 크기가 얼마만 한 거예요, 설치하는데? 전신이 다 나오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이 모니터보다 약간 큰 거죠? 한 2배 정도 되든지 이만하죠, 그렇지요? 맞지요? 이게 조달청 단가예요? 화장실에 거울 이만한 게 1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단가가 꼭 10만 원짜리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입구 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정면에 보이는 데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들어가는 정면에, 문이든지 어디든지 설치하는 것인데 거울이 너무 크면 사람 심리적으로 깨고 싶어요. 아마 깨진 데도 많을 걸요, 전신거울을 해 놓으면? 화장실에 거울이 크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뭘 두드리고 던지든지 발로 차든지 깨요. 하부까지 내려와 봤자 의미는 없고, 그 사람이 신발 뭐 신었는지 확인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거의 상체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해 놓아야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깬다든지 엉뚱한 짓도 덜 하는데 그게 1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봐서는 가격을 좀 낮추어서라도 더 많은 개소에서 빨리하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이것 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창혁 위원  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을 집행하실 때 예산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 개소를 딱 몇 개 정해서 492개를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에서 500개를 할 수도 있고 600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 거울이 단가가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는데 큰 것 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몇 개를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가격 같은 것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필요한 건데…

○김창혁 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렇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대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김대진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6억 2900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수요지를 확보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다 보강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안 그래도 경북이 고령자가 선순위에 나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또 사망사고도 보면 고령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길 설치가 사실 중요한데 요즘 이렇게 보면 과속기계, 그리고 안전턱, 여러 가지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표지병 설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표지병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제설작업에도 보면 제약 조건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선호도가 보행구역,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 좀 더 선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추경으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와 금액을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필요 부분을 느낀다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자금 조달해서 한시적인 부분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수요지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착화시켜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가지시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수요지가 몇 군데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아, 재정은 116개소의 예산이죠?

○김대진 위원  상당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장시간 여러분들 질의응답에 고생하시는데, 임대성 대변인.

○박성만 위원  조금 여기에, 경북도에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 발언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박성만 위원  이철우 도지사 12년 3선 동안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했지요?

○박성만 위원  지금 이철우 지사의 보좌관·비서관 출신이 도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박성만 위원  딱 3명?

○박성만 위원  자꾸, 묻는 말에 딱딱 끊어서 해 줘요.

○박성만 위원  국회의원 3선 시절에 지사님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4명 맞아요?

○박성만 위원  더 없습니까? 잘 계산해 봐요.

○박성만 위원  지구당, 지역구.

○박성만 위원  지금 특보 있지요?

○박성만 위원  특보 보수가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몰라요?

○박성만 위원  특보들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

○박성만 위원  하한선이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지금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이 되고 나서 특별보좌관, 별정직 및 전문임기제, 공고절차 없이 채용 가능한 사람을, 자료상으로 들어온 게 16명이에요.

○박성만 위원  16명.
  지금 우리 투자실장님한테 내가 물어봅시다. 미래정책관, 기획자문관, 국제관계대사,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투자유치실장님하고 회의를 같이 하나요?

○박성만 위원  특보들이 전부 들어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사회에 서기관 이상, 부이사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행정관료들과 같이 있다가 어느날 특별보좌관들이 좍 내려와 있어요, 임명제로.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
  대변인.

○박성만 위원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박성만 위원  오늘 대변인 잘 들어야 돼요.

○박성만 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대변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젊은 대변인이 어떻게 공모제로 그냥 들어왔을까?’ 여기에 의혹의 시선을 깔고 대변인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지금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돼.

○박성만 위원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변 측근들, 돌아가는 시스템, 다 측근들이었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조국의 딸, ‘아빠 찬스’ 이 열몇 분의 사람들은 ‘지사 찬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경상북도가 지금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오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입법정책보좌관 개인적으로 한 명도 없어. 특별보좌관 한 명도 없다고. 이 한 명을 충원할 때 집행부에서 인원 대비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 한 번이라도 공모절차 거친 적 있나?

○박성만 위원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검증을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명함으로 ‘경상북도특별보좌관’, “의원님, 특별보좌관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대변인 할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박성만 위원  공모 신청할 때 몇 명이 공모 신청했어요?

○박성만 위원  한 명이 뭐 하던 분이에요?

○박성만 위원  없어요?

○박성만 위원  자, 이렇게 되면 특보라는 자리, 그다음에 자문관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전문임기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직급들 자리가 너무 많이 생겨져 있어요. 대변인이 제 살 깎기로 한번 논평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철우 도지사 민선 2기 들어와서 특별보좌관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명했노? 지금 행정관료들을 믿지 못해서? 그네들이 일을 못해서? 아니면 3선 가기 위한 길목을 짜기 위해서? 도 넘는 이야기 더 할까?

○박성만 위원  지사의 가신 출신이면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신중을 기해요. 알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켜볼 거예요, 저희들도.
  최근에 산불과 위기 대응에 대해서 대변인이 논평 발표한 것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변인은 뭐 해요? 자, 경상북도가 신뢰감이 가려면 3백만 도민들에게 실·국의 전반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말이지요, 딱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정확하게 해야 도민들이 신뢰가 가는 거야. 때에 따라서 실장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장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지사가 하고 말이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박성만 위원  아니, 당에도 보면 최고위원 제멋대로 나와서 다 당 소신 이야기하면 당이 어떻게 돼? 정치 쪽에 있었다면서요? 좀 다른 대변인들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니가?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절대로 행정부에 들어와서 정치화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좌시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투자유치실장님.

○이선희 위원  일성리조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7억하고 ’22년도 8억이 지금… 7억은 지금, ’21년도에 교부한 7억이 ’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22년도의 8억이 이게 또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이선희 위원  이게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사항들도 많이 보고,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물론 이렇게 리조트 공사 공정률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반시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문경시의회에서도 좀 이래 사업 추진 요청에 대해서 진척 부진에 대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아마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6억을 추경에 넣는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22년도 12월에 착공만 하고 아직 2차 착공이 2023년 6월이에요. 아직 도래가 안 되었는데 이것 예산을 여기에 지금 추경에 넣는 게 맞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3억에서 지금 현재 53억, 20억 돈 증이 되었네요?

○이선희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자, 공문 온 자료하고요. 담당팀장님은 개별적으로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내가 좀 궁금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잠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우리 도비 부담이 100%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빼놓고…

○최병준 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최병준 위원  나머지 여성 안심화장실, 그리고 유도선 설치 뭐 이런 부분들, 안심반사경 설치 이것은 100% 우리 도비 사업…

○최병준 위원  아, 국비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투자계획에는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한 말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국비가 되면 우리 시군비는 어차피 하나도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고, 또 많이 해 왔고,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23개의 시군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경찰서의 자치경찰제도하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각 시군 경찰서에서 충분하게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몇 % 정도 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아,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조금 전에 이형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이래 갑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국비사업이라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시군에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아마 많이 하는데, 결국은 23개 시군에는 어느 정도, 어느 시군에는 몇 % 정도, 앞으로 이게 부족하면, 만일 국비가 안 내려오면 또 끝나버리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이게 아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하고 같이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 된다.

○최병준 위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국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이 정도로 가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하네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시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도 충분하게 경찰서에서, 시군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도청은 해야 되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충분하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말 좋은 사업과, 또 필요 없는 사업들이 사실 또 많이 있잖아요.

○최병준 위원  예,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더라도,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하게 가지고 다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꼭 이것만 아니고, 모든 일이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투자유치실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대변인도 지금 새로 또 오시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사업 꼭지가 점점늘어나고, 투자유치실도 사업 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이게 각 사업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곽은희 총괄과장님 계시는데, 사업 꼭지는 전체 다 우리 총괄과장이 다 하시는 거예요? 
  곽은희 총괄과장.

○위원장 이춘우  정책과에서?

○위원장 이춘우  그럼 곽은희 과장 쪽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위원장 이춘우  우리 김유식 과장 쪽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게, 전에 제가 총괄과장한테도 우리 곽은희 과장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성 안심화장실 칸막이 설치 이런 것은 정말 밑에 직원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23개 시군에서는 벌써 다른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영천도 지금 새로운 공공화장실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혹시나 불편한 게 있거나 이런 것은 CCTV로 바로 녹화되는 것,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칸막이 밑에 막고 그다음에 위에 막고, 이것은 좀 안 맞다.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에. 지금 어느 팀장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혹여나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도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은 칸막이 만들고, 이것 뭐야 그것… 
  이게 안심칸막이, 안심거울 이런 것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사용하던 것을 아직도 사용합니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면 바로 CCTV에 찍혀서 거기에 따른 2차, 바로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군에서는 벌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내려왔다고 해서 옛날에 하던 것 이것 밑에 막고 위에 막고. 여기 여성 직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최첨단으로 가서 바로 찍히고, CCTV 녹화되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죠.
  특히나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이 지금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시군하고 매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그 사례 조사를 한번 하셔서,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화장실이 새로 들어가는 것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칸막이 막고 이런 것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부분에 이것을 변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팀장님께서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칸막이 하지 마세요. 거울 하지 마세요. 이것 무슨 효과있다고 합니까? 새로운 것으로… 

○위원장 이춘우  새로운 것으로 위원장님,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 의견입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것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사업명을?

○위원장 이춘우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화장실 밑에 막고 위에 막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경북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고, 시군에는 벌써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시군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을 그렇게 들어가고, 기존 화장실도 시군비 가지고 다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춘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나고 나면 칸막이나 거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새로 좀 바꿔주시고.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안심반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다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것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안심반사경 교부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딱 안심반사경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안심에만 쓰면 되잖아, 안심에만. 안심반사경 쓰라고 딱 내려옵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안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너희는 반사경 사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위원장 이춘우  사업명이 반사경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위원장 이춘우  이것도 그럼 얘기를 한번 해야 되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안심화장실, 안심칸막이 이것도?

○위원장 이춘우  그것 자료 한번 갖고 와 주세요, 팀장님. 특별교부세 내려온 자료로 분명히 저한테 갖고 오세요.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국회에 건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실제로 안 맞는 것을 국비를 내려주면 어떡해요. 그것 자료 오늘 중에라도 갖다주시고.
  투자유치실에 포항 융복합지구,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자청에?

○위원장 이춘우  지금 6월 사업 준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6월에 준공돼요, 1단계?

○위원장 이춘우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금 업종 변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위원장 이춘우  진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는 분양가가 거의 90만 원 선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 지금 그렇게 가면 분양에 문제 있을 것이고, 추후에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실장님이 경자청 회의를 가시면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춘우  그게 LH하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영천시, 경상북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코드 변경하고 같이 좀 병행해 줘야, 어쨌든 저희들은 분양 많이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어쨌든 저희들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보고, 좀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전자의 대변인하고 우리 임대성 대변인 오셔서 여기에 따른 기대심리나, 좀 나을 것이다, 전체 다가. 저희들이 전체 다가 대구시에 계속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많으니까 전체 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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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법령상으로도 봤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6항에서도 보면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보니까,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업무… 

○이선희 위원  업무 파악이 덜 됐으면…

○이선희 위원  예,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재혁 사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예. 거기에 쭉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이게 도의회 보고 사항이 없어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정관으로 정한다 해서 제가 정관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선희 위원  정관에도 없어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냥 보고하는 것하고 선의에 의한 보고하고, 실제적으로 제도에 의한 보고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반드시 보고… 아니요, 저는 승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는 이게, 경기주택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이게 보니까 되어 있네요. 금액 얼마가 딱 단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예, “30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선의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지방공기업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 이게 좀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조례에도 없고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정관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3쪽에 보면 공사채 발행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5000억 지금까지 발행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발행됐는데, 지금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는 두 번 했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도 보고할 때는 보고하고, 보고 안 할 때는 보고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두 번밖에 안 했네요.

○이선희 위원  승인이 아니고 보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4페이지를 보면 ’19년도에 공사채 1000억 원 신규 발행해서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는 이게 500억 원 발행했습니까? 1000억, ’19년도에.

○이선희 위원  그때도 의회에,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1000억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50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정확하게 조례나 이렇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생각하고, 1000억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500억만 하더라도 더 이상 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다 찾아봐도.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은 좀 조례가, 사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조례가…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이것 2000억 지금 발행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5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선희 위원  재정 상태가 보면 이렇게 제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 부채를 한번 봤어요. 물론 여기에는 2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163.5%네, 그렇죠? 이렇게 다른 시·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부채율보다는 매우 우리가 건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본다면 지난해 개발공사에서 이익 배당금이라고 해서 60억을 도로 귀속했죠?

○이선희 위원  이익 배당금,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이익 배당금. 이익이 발생해서 도로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렇게 좀 장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실장님, 실장님은 아시려나, 실장님은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워낙 금리가, 금리 지금 몇 %를 생각하십니까, 사채 금리를 보신 게?

○이선희 위원  5년 보면 한 4%대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0억 정도 해서 4% 해서 5년간 하면 한 400억 정도 되네요, 이자. 현재 이자하고.

○이선희 위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60억 그것도,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금리들이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도 예산에서 출자금 형식으로,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좀 이렇게 그것을 해서, 입금을 해서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우선 쓰고, 개발기금이 또 많네요, 보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이게 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순차적으로 하신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율이 워낙 고금리·고물가 시대니까 그때까지 좀 그렇게 하면, 올 연말이라도 이율이 정상적으로 좀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좀 자금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이선희 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예산담당관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금액이 일단 어떻게든 이번에 2000억 하면, 물론 조례는 나중에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경기도처럼 3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보고 제도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는 금액이 2000억 정도 되면 보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결 사항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모의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짧게 좀 하나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추경인데, 경제산업국의 외교통상과 사안인데. 
  실장님,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박성만 위원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조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죠?

○박성만 위원  내일 아마 경제산업국인데, 보니까 2025년도 APEC 유치 업무 추진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APEC을 유치하려는 지역이 언론에 나오기를 경북 경주, 부산, 인천 또 다른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당 유치하는 경주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치를 못해서 실패를 했다. 이것 소모전이잖아.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전국 우리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데 참여한 적이 있나요?

○박성만 위원  원래 하냐고?

○박성만 위원  행안부에는?

○박성만 위원  있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어차피 APEC 유치 이것, 정부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성만 위원  외교부에서?

○박성만 위원  그럼 외교부에 회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외교통상부까지 올라가야 돼요?

○박성만 위원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 올라가요, 행정부지사가 올라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올라가요?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이것 공사채 발행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질의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요, 잠깐만. 내일 때문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놓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내일 때문에.

○위원장 이춘우  그럼 조금 있다가 기획조정실 할 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

○박성만 위원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  OK, OK.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마이너스 카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 대출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은행하고 설정할 때 마이너스 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 사용을 안 하면 수수료를 계속해서 떼어 가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박용선 위원  그리고 건설 경기가 내년까지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지금 미분양.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 대기만 해도 수천 세대가 있고, 미분양만 해도 6000세대입니다. 안동도 아마,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 잘하셔서 손해 안 나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지금 저는 이선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우리 사장님도 공감을 하셨듯이 어차피 조례라든지 또 정관이라든지 개정 내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냥 보고, 저도 생각할 때는 보고 사항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조례나 또 정관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때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급해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성격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편리한 대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338회라고 하는데 339회도 한 달 있으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돈이 2000억, 지금 당장 필요해서 당장 2000억을 다 공사채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한번 공사채가 2000억 정도 발행을 해 놓으면, 물론 그다음에 안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든 우리 도청이든 우리 개발공사든 좀 뭔가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진행은 하되 이번 건은 내가 볼 때는 좀 보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개발공사 공기업법이 미비하니까, 공기업법이 아니고 그 조례 자체가 규칙이나 이런 게 미비하니까 보고 사항으로 올라온 겁니까? 맞죠, 사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 보고 사항 보고를 하고…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알겠고, 2010년도에 이런 사태를 예측 가능했다 하면,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그것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저희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비하다, 법규가 미비하니까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은 법규 정비를 해서 또 이것을 새로 달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지금 보고 사항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지금 행안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는 보면 이게 꼭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보니까.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도의회에 보고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선희 위원  원래는 보고 안 해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사님 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 맞죠? 정확히 해놓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나지.

○이선희 위원  지방공기업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법령 기준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래, 이게 이제 관계를 잘하자 이 말이지.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이게 안 되어 있네.’ 싶어서, 물론 선의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이형식 위원  아니면 개정해. 그러면 돼.

○위원장 이춘우  여러 위원님들,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 보고 청취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법령 개정을 바로 달아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임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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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아까 한 것 연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연속인데, 아까 죄송해요.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 끝나고 좀 이따 기획조정실 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 조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 보니까 법령은 바뀌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이렇게 조정, 조례를 안 본 것이 한 20몇 %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것이 한 20몇 %가 경북도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이것처럼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법령과 동시에 그런 어떤 개정돼야 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각 부서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실장님.

○박용선 위원  물론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대장동이 왜 발생했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왜 났습니까?
  성남의 대장동 사건이 왜 났냐고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기초단체장이 혼자 할 수 있도록 5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인가 특정시인가 해서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위임만이 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또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임해 줘도 관리 잘하십시오. 나중에 또 대장동 비슷한 것 나서 곤욕 치르지 마시고요.
  우리 경북에 포항 빼고는 없는데, 하여튼 포항 빼고도 시군에서 사바사바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감독 잘하셔서 그런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은 우리 경북에서 좀 안 날 수 있도록, 사무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국가를 탓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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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철균 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지금 급한 일이 있지요? 국정원 쪽하고…

○위원장 이춘우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석하셨다가 저희들 상임위 조금 있다가, 하실 때 그쪽 볼일 보시고 저희들 상임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니까 그때 오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용선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사님을 어떤 방법으로 보필해야 됩니까?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까?

○박용선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너무 심하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오전에, 저도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특보, 자문관 등등 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네 사람뿐이 임용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장 임용됐다고 카톡은 받았어요.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그렇게 상전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신규임용됐으면, 뭐 지역구를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가 있는 날 좀 오셔서 먼저 소관 상임위부터 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서로 지켜야 될 책무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요즘 그런 것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됐는데? 매일 구호만 유창하게, 구호만 좋게 해서 주도하겠습니까? 전부 다 보면, 지금 전부 다 좋은 말 만들어내기 경연대회하는 것이 경북도청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계속해서 단어 만들어내고 신조어 만들어내는 공장이 경상북도 도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은행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우리 신년교례회 때 대구은행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업무보고 때 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지났지요, 그렇지요? 어떤 조치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안 했지요, 그렇지요? 대구은행 불러서 조치한 것 있습니까?
  뒤에 한번,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이 대답…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관님 답변하세요.

○박용선 위원  한 번도 안 불렀지요, 그렇지요? 대구은행 협력관이라도 불러 봤습니까?

○박용선 위원  신년교례회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사상이 경상북도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러서 반드시 짚고 해야지 경상북도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걔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원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답변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계속해서 대구시에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경북도가. 전에는 어떤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할 때 의성하고 군위하고 컨소시엄해서 두 군데가 신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우리 경북도가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팔때기 잘라서 대구에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요, 한 군데로 하라고. 분명히 의성, 군위 같이 하면 싸움날 것 알면서 그런 것 하나 조정하지 못하는 것이 경상북도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물 문제. 대구의 상수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2년도 5월인가 그전엔가 MOU 했지요, 5개 기관이,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작년 선거 끝나고 나서 김장호 시장이 “구미에 이익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파기 아닌 파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은 안동시장한테 “협력기금 줄 테니까 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기관이 지금, 아마 협약은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안동시하고 구미시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낙동강은 우리 경북도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경북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북도 입장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두드려 맞고, 요 근래 와서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심지어 대구에서 내놓는 것을 7월 1일이면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도 뛰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5개 시군이 현재 이렇게 치열하게 한다면 우리 경북도민들만 상처를 입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대구시에서 경북도에다 줘서 경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서 하나를 좀 결정해 달라 하면 우리 경북도에서 조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약관은 하나도 없고 아무런 말 없고. 며칠 전에 5분 발언 하니까, “이것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실장님, 아까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기획조정실장이면 조정하고 하신다면서요.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이 분리돼서 경북연구원 제가, 46명을 우리가 받아 왔고 20명 대구에서 가져갔는데 우리 연구원 뽑는다 했을 때 나중에 유철균 원장이 전화 와서 “나갈 사람 더 있다. 그래서 문제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끝나고 나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없는 연구 분야는, 연구원들이 없는 분야는 어떻게 채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 안 주면 운영비는 저는 삭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한다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첫해지만 경북연구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도 경북연구원에 넣을 수 있는 방안 연구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같이 놔둬서 예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 쓸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장 이춘우  마이크 켜고…

○박성만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적으로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

○박성만 위원  APEC 유치를 한다는 것, 기획조정실장이 간부들 회의할 때 들었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고, 경주시도 예산을 또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주시, 부산, 울산, 인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돈 쓰임이 전부 보면 무형의 돈이라고. 홍보, 광고. 그런데 지금 집권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마침 APEC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야. 오늘 지사님한테 전하라고 내가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애당초에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지사, 우리 도 부담이 얼마예요? 몇 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정치라는 것이 절묘하게 대화와 타협, 조정인데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있든 홍보수석이 있든 누군가가 그 광역자치단체장들 불러서 ‘서로 출혈하지 마라.’ 이것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그래 무턱대고 그냥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에 할 것이다? 돈을 그냥 10억, 20억 했다가 아니면 말고. 그러면 경주시민들이 보면 우리 경북도민들의 상실감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산업국장이 내일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하고 행정부지사하고 지사님한테 강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APEC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16개 시·도의 거점도시들 간에 경쟁을 붙이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죽어라고… 그러면 하고 나면 돈, 예산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었던 것이, 그래서 청와대에도 근무해 봤고 하면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명답이고,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우리 도의 실정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부가 나는 필요하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가서 건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박성만 위원  그래 놓고 내일 우리가 외교통상과를 할 때 이 예산을 보류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됐지요?

○박성만 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잉여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이선희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700억 원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47억 원 잡혔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잉여금 1747억 원 해서 지금 증액이 149.5% 됐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본예산 편성 시에 어느 정도는 잉여금을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이 한 254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면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면 굳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 남겨놔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지금 본예산 한 지, 추경하고 지금 얼마큼 됐습니까? 본예산 한 지가?

○이선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이 또 지금, 추경이 조금 더, 지금 결산이 언제까지입니까?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왔습니까? 거의 다 나왔지요? 3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도 이제, 지금 1747억 원 하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또?

○이선희 위원  추경이 조금, 4월이나 좀 늦어졌으면 또…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또 2023년도의 예산편성 수립기준도 보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한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예산담당관 대신…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700억 같으면 ’21년도 지금 초과 세입 규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3668억 원이었고 잉여금 평균을 보면 또 평균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2541억 원인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오차의 범위가 너무 많이 크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좀 편법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오차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오차의 범위가 크다, 이 말씀을, 본예산에 너무 편성을 적게 했다. 그래서 오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물론 추경에 재원을, 조금 편법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남겨야 될 부분은 있지만 오차 범위는 너무 크다. 3000몇백억, 지금 결산안이 나왔잖아요. 700억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난해에 우리가 12월에 정리추경할 때 지금 상생발전기금 차입금 300억 원하고, 그것이 지금 금리가 0.75%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도 730억 원, 이렇게 또 조기상환 이자를 1억 7300만 원까지 부담을 하면서 전액상환을 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여러 가지 어떤 지침에, 계획서를 내라는 공문을 저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경북개발공사도 결국은 도 지분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공사채 상환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할 때에는 도가 지급보증 및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업과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저금리 자금은 돈을 갚았고 다시 고금리 대출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이미 물가의 어떤 변동, 이율에 대한 어떤 금리 이율이 높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하면 좀 문제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정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제가 조례 할 때 말씀을… 아, 조례란다. 그것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2647억 원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또 각각의 기금별로 급하면 또 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지 모르겠지만 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좀, 저는 계속 이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이자들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운용을 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대한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최병근 위원님 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재 실장님, 힘드시지요?

○최병근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정부 주요 요직에 근무를 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많으신데, 다음 회의 때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좀, “담당 과장한테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조금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최병근 위원  지금 산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를 각 국과 실, 다 관장을 해야 되고 또 지사님의 지방시대 정책까지 다 보좌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음 회의 때는 우리 실장님의, 다른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 빼놓고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최병근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빨리 좀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하지요? 원래는 2월 말, 3월 말 안에, 1분기 안에 거의 결정이 날 것같이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두 군데밖에 된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예,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상반기 내에서는 꼭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업무파악 잘하셔서 열심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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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메타버스 참 힘드네요. 메타버스체험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1월에는 개방 안 했었어요?

○이형식 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명 들어와요?

○이형식 위원  여기는 600명 이래 되어 있네. 70명 잘라내고?

○이형식 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지금 얼마 들어갔었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돈 다 썼어요?

○이형식 위원  준비 중인데 1억이 모자라서 1억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형식 위원  뭐 어떤 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갑자기, 써보지도 않고 그래 들어가요, 돈이?

○이형식 위원  처음 하다 보니 예측 못 하면, 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 잘 생각해야 돼, 뭘 할 때. 그렇지요? 그냥 해 놓고 ‘모자라면 돈 더 달라면 더 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성과가 없으면 ‘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쉬운 예로 지금 산불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불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화창한 날에 ‘전 공무원 대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형식 위원  왜? 전 공무원 대기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맞다. 지 돈 아니라고 그냥 다 대기, 불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 끄러 가면 되고,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도가 있으니까 헬기 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형식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요, 지금. 예상 인원을 몇 명으로 봐요, 연간?

○이형식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노?

○이형식 위원  희한하네, 여기는 끝다리 다 떼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7000명이 넘는데 7000명 떼어버리고, 670명에 70명 떼어버리면 그것은 뭐… 내가 “한 4만 명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반올림인지 반내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이 기조로 가면 당초 예상한 것 한 반 정도 오겠나? 반 정도도 안 올 것 같은데?

○이형식 위원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막 오라 그런다?

○이형식 위원  교육청에다가 전화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거기 좋다, 한번 와 봐라, 어느 학교가 많이 오는지 예산 주겠다.” 이러면 왔다 가야지, 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갑질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라. 홍보를 하는 것하고 압력을 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체험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정말로 메타버스체험관으로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쉬운 예로 우리 북카페, 책 이용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생각 안 해 봤겠지.

○이형식 위원  책 제목도 모르겠더라고. 저 위에 있는 것 안 보여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체험관도 마찬가지,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돈이, 추경예산 기간이니까, 추경에 1억이 더 들고 덜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는 하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우리의 안이에 의해서 실패하는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지 그것은 추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몰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차전지 특화사업 진행이, 신청하셨지요, 우리 지역에?

○김진엽 위원  그런데 우리 TP로, 테크노파크로 이름을 올렸지요?

○김진엽 위원  그때 포항에서는 포미아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그러던데 그게 이름이 좌우됩니까, 선정하는 데?

○김진엽 위원  그러면 포항…

○김진엽 위원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항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그렇게 좀 하시지요.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 나는 이게 포미아를 올려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다음부터 포항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이소.

○김진엽 위원  그리고 특화단지는 우리가 보면 포항하고 오창하고 군산하고 3개, 언론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는데 우리 지역에 될 것 같습니까?

○김진엽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우리 포항하고 경북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소재회사하고 그다음 부품회사 이런 회사만 들어오잖아. 그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SDI나 완성품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김진엽 위원  어디로 나가요?

○김진엽 위원  예, 영일만 4단지 블루밸리는 장기 쪽으로 빠지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빠져요? 왜 그런 먼 데 돈을 들여서 폐수를, 가까운 데 놔두고 그 먼 데로 빼겠습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 근로자들도 오래 못 있어요,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잘 확인하셔서, 환경담당 공무원 있어요, 여기? 없습니까?

○김진엽 위원  국장님이 잘 좀 검토해서, 물론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 쪽으로도, 신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모릅니다. 국장님이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겠습니까? 환경 쪽에도 잘 생각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경북규제자유특구포럼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었죠?

○김대진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안착하고 또 후속 연계사업, 특구 끝났을 때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굉장히 고무적인 방법인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실 때 나름의 잘 이어가고 성공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계속 성공한다면 그게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안동이라든가 김천이라든가 경산에 또다시 적용되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다른 지역에는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획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페이지 한 4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규제자유특구 홍보물 제작·구입 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550만 원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김대진 위원  지원근거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포럼의 지원근거나 다 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이 사업을 별개로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김대진 위원  매수가 보면 리플릿 매수가 2000매 정도 되어 있는데?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리플릿으로 쓰기에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대진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예산이 크고 작음에 중요성을 둘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예산이 나가는 데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감이 좀 있고 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기대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대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체험관에 관한 것입니다. 670명 정도 한 달에 체험하셨다고 하셨는가요?

○강만수 위원  2월만?

○강만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체험을 했지요, 거기에?

○강만수 위원  아까도 학생들 말씀하셨는데 학교 쪽에 동원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머릿속에.

○강만수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670명인데 관계 공무원들도 도청 1층에 있으니까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고 그냥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까지 헤아리지는 못했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체험하신 분 계시던가요?

○강만수 위원  교육위원님 다 하셨던가요?

○강만수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국에서 모셨던 것은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강만수 위원  수석님, 언제 하시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오픈하면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글자로만 메타버스를 보기 때문에, 뭘 해야지 우리도 홍보를 하든지 하는데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최대 인원이?

○강만수 위원  55명 정도.

○강만수 위원  한 번 하는 데 체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강만수 위원  하루에 5십몇 명이면, 올해 목표가 작년에 수요조사 때는 3만 7000명 정도 보고를 하셨는데, 3만 명으로 잡고, 아까 전에.

○강만수 위원  3만 명이 하루에 50명이면 계산이 나옵니까, 그게?

○강만수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강만수 위원  아니요,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올해 그러니까 3만 명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만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50명밖에 안 되는데, 됩니까?

○강만수 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이죠?

○강만수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위탁, 구미에 전자기술원 거기에 위탁주고 있죠?

○강만수 위원  직원들 몇 명 나와 있어요?

○강만수 위원  2명이서? 하루에 50명, 1년에 3만 명을 쳐내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아니, 좀 부서 이름이 메타버스과학이면 과학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강만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여기서 쉬는 시간에 검색해 보니까, ‘경상북도 메타버스’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오픈 안 됐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도 홈페이지에 그 수많은 항목 중에서, 배너가 앞에 뜨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못 찾겠던데요?

○강만수 위원  아니, 내가 블로그로 어디 연결이 되더라고.

○강만수 위원  그 홈페이지가 도청 홈페이지는 아니잖아, 그게요.

○강만수 위원  도청 홈페이지 띄우면 ‘메타버스 도지사실’ 이런 건 크게 뜨는데, 1면에 있어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건 없다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강만수 위원  아니, 자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홈페이지 없습니다,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되는 게 없어요. 한번 확인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청 1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이용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지나야 되는데 체험관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몇 년 정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작년에 13억을 넣었고 올해 3억에서 1억 더해서 4억이 더 들어가면, 만약에 그게 장기간 필요하다 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간 3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 하면 다른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청 1층에 시설비를 계속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강만수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도청 1층이, 물론 도민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1년에 3만 명씩 시장 바닥도 아니고 계속하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별도의 공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간에다 계속 이런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좋은 날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고, 체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체험장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자체 홈페이지 제작비가 5000만 원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 5000만 원하고 공조시설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증액한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홈페이지가 없고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선희 위원  자체 홈페이지 이번에 만들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

○이선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비예산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이게 국비예산이 확정되어서 아마 매칭비가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됐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추경에 넣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두고는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북규제자유특구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본예산에 다 미리 계상을 해야 되지, 본예산하고 추경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많은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미리 계상을 못 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적, 위치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그 장소가 지금 이렇게, 물론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도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한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너무 크게, 경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청에, 여기에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려면 홍보적인 부분이, 물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도청 앞에 그게 맞나요?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해 보시는 부분이… 물론 지금 콘텐츠이고 시설비는 공조시설 해 봐야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몇 개월 정도 해 보면 경상북도가 강조하는 부분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홈페이지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반도체산업 초격차 인력 양성 사업 15억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필요한데 2600명은 생산에, 생산기술로 필요하고 나머지 한 400명은 연구개발인데, 어떻게 해서 양성하겠느냐 이거지, 구미에서.

○박용선 위원  학교 지원입니까, 그러면?

○박용선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직업훈련, 폴리텍대학 비슷하게 운영하는…

○박용선 위원  폴리텍대학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업훈련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처럼 운영하려 합니까?

○박용선 위원  기관 한번 대보세요.

○박용선 위원  어디에 있는지 기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기관에서 하신다면서?

○박용선 위원  나노융합기술원은 포항에 있잖아요.

○박용선 위원  자, 국장님.

○박용선 위원  이 사업이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인력 양성 중심에 있는 사업이 반도체하고 이차전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장님께서는 구미에서는 어떤 기관이 있어서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구미공고가 있다면 구미공고 학생들하고 어디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 포항에는 흥해공고하고 또 어느 학교가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가장 중요하게 지금, 구미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이 필요한 것을 3천몇 명을 제시했고 이차전지를 한 2500명 정도 제시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를 넣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는 것 없지요, 본예산에도?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 하기 전에 학교에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제가 지사님하고 포항시장님한테도 “학교에 돈을 좀 줘라.” 인문학은 강의실하고 교수만 있으면 돼요. 공학은 실험실·실습실 다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기반구축을 먼저 하는데, 기반구축을 하는 데만도 1년에서 2년 걸려요. 빨리한다 해도 1년이고 한 2년은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력 양성 필요 인원을 파악하면서 기반 시설도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늦게 간단 말입니다.
  요즘은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그냥 학사로 들어간 사람들도 석사·박사 기업에서 보내준다 해도 안 가요. 학교에 갔다 오면 꼴찌가 되는데. 기술이 옛날에는 학교가 빨리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2년 석사과정 받고 오면 자기 동기들은 벌써 기술 저 위에 가있어요. 그래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세밀하게 짜서, 어떤 데 먼저 돈을 넣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불러서 자, 너희들 어떻게…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 뒤떨어진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될지언정 그것을 빨리 좀 가란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나중에 가서 인원 없어서 못 가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안 잡아놓으면, 58 개띠부터 63년 토끼띠까지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거의. 올해부터 65세가 되잖아요. 65세가 되면 이제 노인 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65세. 그러면 매년 100만 명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한 7, 8년 뒤에, 우리 아이들 안 낳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나가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부터 먼저 해서 붙들어 놓고, 또 제가 경제산업국 이걸 할 때 얘기를 하려 했는데 벤처기업들이 구미에도 와 있고 포항에도 많이 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즐길 거리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다, 요트도 좀 고급스러운 것 하나 사놓고 사장들 직원들 요트체험도 해 주고, 승마체험도 해 주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그래야지 또 제2의, 제3의 창업자들이 온다고요, 취업할 사람들이 오고. SNS에 올려서 “포항에서 요트 타고 논다, 우리 승마하고 논다. 자, 밤에는 공 치고, 골프 치고, 주말에는 요트 타고 체험 나가고 이런 것 한다.”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경북도로 올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해 보십시오. 기획관 하셨으면 그런 것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을? 제가 답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 스마트이송·물류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이름이 기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병근 위원  이게 기업 지원이 3년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도비·시군비, 그리고 국가직접, 대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도비는 6%이고 대구시비는 17.6%인데요?

○최병근 위원  아, 시군비가 있으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이 대구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 경북에 있는 기업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최병근 위원  따로따로 나눠서?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김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김천에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여기에서도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으로 해서 자전거인가 지금 이번에 실행 한번 했었지요?

○최병근 위원  그것하고는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김천의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2021년에 됐는데, 이게 몇 년간이죠?

○최병근 위원  3년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5년?

○최병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그럼 나중에 실증, 다음에 할 때도 연락을 해서 실증하는 것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1쪽에 보면 CES2024 경북공동관, 이게 뭐죠? 

○위원장 이춘우  이게 2020년부터 했어요? 매년 운영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이것을 어디서 하셨죠?

○위원장 이춘우  202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계속 라스베이거스에서?

○위원장 이춘우  2020년, ’21년?

○위원장 이춘우  2022년은?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라스베이거스에서?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2021년 못 하고, ’20년하고 ’22년에 했다고?

○위원장 이춘우  자료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자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이것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압니까, 누구 과장님… 강은희 과장님, 내용 모르시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경북공동관에서 뭘 했고.

○위원장 이춘우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하고 다 바뀌었잖아,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올해 것 말고. 전자에 뭘 했고, 전자에 뭘 했는지 모르죠,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당초예산이나 지금 3월 추경이나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올해는 언제 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여기 누가 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강은희 과장님이 갔다 왔어요?

○위원장 이춘우  뭐 합디까, 가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북에서 기업 무엇무엇이 나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과장님, 그게 신기술이에요? 예?

○위원장 이춘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기술이에요, 그게?

○위원장 이춘우  아니, 4차산업기반과장님께서 헬스케어, 약 먹는 것 얘기해 주고, 스마트워치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그게 무슨 AI 기반의 신기술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여기에 지금 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 책자 있는 것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이춘우  내가 왜 꼭 이것을 집어서 묻냐 하면, 전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이. 아니, 이것 책자 한번 보세요, 추경 책자. 이 자료가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와야 될 건지, 작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지, 그리고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 다 새로 오셔서 조금 업무적으로 혼돈이 좀 있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회 상임위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1차 추경에, 만약 1차 추경이, 예를 들어서 한 5월이나 이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한 것, 증한 것, 그것 절묘하게 3월에 1차 추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용을 짰나, 굉장히 뛰어난 메타버스과학국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의아하고. 이것 일반 시군에도 이렇게 예산서 안 짭니다. 전체 다 삭감해도 되죠,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아니, 도내의 18개 업체가 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또 2개 업체가 가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예산이 6억 5000인데 해마다 작년에, 2022년도 5억 5000,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5억에서 6억 5000 이 사이에 계속 준 것 같은데, 국장님은 2개 업체 갔다고 하고 과장님은 18개 업체인가, 몇 개 없체입니까?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춘우  상 받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디 상 받은 것, 1등하는 그것만 데리고 경상북도가 살아갑니까? 중간, 또 못 따라오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가는 것이지.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알았고. 이 내용을 간 업체부터 시작해서 혁신제품이고 저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업체가 갔는지 그것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영·호남 교류대회 해서 이것 뭐 500만 원씩 증하고 이런 건 뭡니까? 몇 쪽이지, 500만 원인가 내가 어디 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춘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경상북도 1회 추경에 돈 500만 원 여기 추경에 달라고 올리고. 안 써야죠, 이런 것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것하고 합쳐서 하거나.
  그리고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도 좀 돌아보시고, 메타버스과학국이 전체 다, 2개가 조직 개편하면서 합쳐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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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책 보는 가운데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특집 다큐 제작 이것은 영상으로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사실 이게 지금 해마다 영상 제작하죠, 해마다? 물론 본부장님하고 환동해지역본부의 애로점은 아는데, 이제 정리 좀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울릉도·독도 천날만날 하고 또 바닷가 쪽에 거의 1년에 한두 편씩은 계속 제작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위원장 이춘우  아니, 동해안 쪽도 계속 제작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한 편 했고. 실장님, 맞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MBC뿐만 아니고 이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제작이나 지금 제일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장님 제 말은 울릉도·독도 쪽은 우리 해양수산국이지, 해양수산국 쪽에서 제작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도재단에서도 하고,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언론사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위원장 이춘우  우리 경상북도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최소한 콘텐츠를,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올 것도 아닙니다. 지금 도의 기존 업무, 민생하고 소상공인들 먹고살자고 이만큼 이러는데 특집 다큐 제작하는 것을 환동해본부에서는 이것을 올려놔서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이춘우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재고를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또 실·국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보고 또 활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고 심사숙고하셔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보면 해양바이오 메디컬실증연구센터 건립. 
  당초에는 없었네,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것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기 계획에 없었던 거죠?

○이형식 위원  업무를 하면서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할 때 집안 살림이든 도 살림이든 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중장기계획을. 거기서 당해연도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살림을 제대로 못 살아요. 국회의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달라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갖고 오면 그것은 분명 구멍이 납니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형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분야예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든 것을 충실히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한 것은 똑바로 못하고, 안 한 것을 먼저 생각나니까 그때그때 ‘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형식 위원  그것 웃긴 것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중투 심사를 아직 안 해 놓은… 내가 참 그것…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좀… 저는 참 이 업무를 거꾸로 한다는 게 참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아실 것이고.

○이형식 위원  16쪽에 보면 심해미생물 소재화 산업기반 구축 타당성 조사. 그런데 이것 전액 감을 했어요.

○이형식 위원  1억인데, 그렇죠?

○이형식 위원  1억을 그저께 예산 편성해 놓고 1억을 왜 감했어요?

○이형식 위원  이것 무슨 과예요, 과가?

○이형식 위원  정책과장님이 중앙정부하고 그러면 협력이 안 됐다고 봐야 되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그것 하려고 그랬는데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우리 이것 할 테니까 너희 예산 편성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하고 중복된다.’ 이런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전부 다, 해당 과장님들 늘 그러잖아. 해당 시군이 뭐 하려 그러면 ‘이것들 뭐 개코도 모르면서, 그냥 예산이나 편성…’ 그것 하면 안 되거든. 해당 시군에서 뭘 하고자 할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상급 기관이나 인접 기관에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예산을 막 편성해요. 그러고 나서 중복되면 손 들어 버리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업무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나 혼자 이것을, 업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부서 간, 상급 기관, 하급 기관하고 협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고.
  내가 여기 조금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추경에 6억 5000입니까?

○최병준 위원  6억 5000인데 이것은 어디,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추진되고 있는 게 ’26년도 12월까지 계획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최병준 위원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국비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본부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지금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조금,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정부를. 그렇죠?

○최병준 위원  결국 정부를 쪼아야 되는 거잖아요. 총 이게 사업비가 720…

○최병준 위원  723억이잖아,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쪼아서 이 중수로해체기술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쪽, 발전소 등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쪽에 보면 화재취약시설 이게 시군 보조 15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4개 시군, 4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개 시군이 어디죠? 

○최병근 위원  이것 2022년도에도 했죠?

○최병근 위원  예, 이것은 올해가 구미, 문경, 영주, 영천이고.

○최병근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이게 동해안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북의 23개 시군에 다 적용이 되는?

○최병근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저는 이게 특별회계가 동해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  아, 65%는.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진엽 위원  28쪽하고 30쪽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 보조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 LPG.

○김진엽 위원  그렇다 치면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10%인데 특별지원사업 같으면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 본 지역들 그래도 다 좀 이렇게 낮춰 줘야 되지 싶은데 똑같이 10%네요?

○김진엽 위원  결론은 이게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는 거기에서 지금 14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맞죠?

○김진엽 위원  10개소가, 남구에 힌남노로 피해 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사업이 늘어난 곳이.

○김진엽 위원  이것 포항시만 국한된 것이거든.

○김진엽 위원  아, 지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아, 힌남노가 아니고…

○김진엽 위원  힌남노도 이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김진엽 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있거든.

○김진엽 위원  있고, 지난 힌남노 때문에 우리 갈평 지역에, 보고 들으셨죠? 한 3일, 설치해서 준공 3일 만에 떠내려간 것. 몇 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

○김진엽 위원  이번에도 저희 지역 한 곳에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동장님,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앞에 불편하니까 또 이렇게 하천에 또 짓겠다 하더라고. 그것 이번에 잘 검토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42쪽에요, 방사능방재훈련 이것, 저는 이 사업 처음 보는데, 포항이 들어가 있는데 포항의 어느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김진엽 위원  제가 오천 사는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이것.

○김진엽 위원  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건데?

○김진엽 위원  어느 지역이 이것을 대응 훈련을 받는지?

○김진엽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