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1.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의장 배한철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릉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크루즈에서 내리는 모습들을 뵈었습니다마는 ‘울릉도도 이제 2만 톤급에 이르는 큰 배가 다녀서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울릉도로 올 수 있게 되었다.’ 이점을 제가 실감하고 그동안 해상여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오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의의 전당 도의회 본회의장을 떠나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울릉도·독도 본회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회에 이르는 현지 본회의 중에 제가 연속해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 행운아입니다.
  특히 이 본회의장은 안용복기념관입니다. 330여 년 전에 안용복은 울릉도·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붙잡혀 가거나 또는 스스로 가거나,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그런 어부이면서 민간 외교가로서 울릉도·독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이 참으로 뜻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또 여기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울릉도는 기반 시설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나마 해상교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울릉공항이 이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우리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시험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울릉도 활주로가 1200m입니다. 50인승 경비행기가 다니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그날 시험비행을 114인승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브라질 ‘엠브레어’사와 협약을 맺고, “적어도 그 정도의 기종이 취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면세점이 유치가 되어야 하겠다. 이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신 그 도로가 바로 울릉도 일주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방도치고 이렇게 허술한 도로는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19년도에 전면 개통이 되어서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노면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특히 급경사지 낙석위험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개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도로 3단계 공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크루즈선이 정박하던 그곳이 넓게 보면 울릉항입니다. 사동항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3단계는 국제 크루즈가 가능하고 마리나 기능을 할 수 있는 3단계 항을 하되, 반드시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동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확대된 개념의 울릉항 3단계 공사가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도 의료 환경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과 참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곡한 호소 끝에 지사님이 흔쾌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5년 평균 140여 명이 응급상황을 맞아서 육지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경비정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상당수는 불치병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용역비를 흔쾌히 배려해 줘서 지금 현재 용역 최종단계에 와있습니다. 어떠한 안이 채택되든 제가 당초에 주장한 대로 도립병원 수준의 분원을,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는 울릉의료원을 도립병원 수준으로 보강할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울릉도에 닥터헬기를 상주시키거나,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사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이것 하나는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우리 배한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울릉도에 마침 폐교가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독도교육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교육감님,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미래의 울릉도의 종합적인 개발, 소멸해 가는 울릉도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가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서해 5도 특별법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의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울릉도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후 일정에 현장을 방문하시거든 저의 이런 호소들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울릉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깊은 자리, 특히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본회의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손희권 의원님과 연규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손희권 의원님, 연규식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부터 6월 19일,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1시 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원석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정책기획관강상기
자치행정국장김종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