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2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보석  의사담당관 황보석입니다.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42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협의·결정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당초 협의된 임시회 회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는 개의시간을 11시로 변경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도정질문 대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는 당초대로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14시부터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예, 위원님.
황두영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때,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민의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발표하는 자리인 5분 발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5분 발언이라는 것은 의회 운용의 묘를 가하기 위해서 운영상 이렇게 5분 발언이라고 정했는데 5분이라도, 그래도 좀 일찍 마치는 사람은 마칠 것이고, 제가 이때까지 한 1년여 정도 봤을 때는 5분을 지나서 10초, 20초 이 정도까지는 봤는데 더 이상의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5분 발언, 저번에 듣기로는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의회 운영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이칠구  황두영 위원님, 잠깐만요.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이칠구  나중에 그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건을 상정하는 시간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서 타 지역도 제가 좀 면밀하게 봤었거든요. 봤는데 굳이 왜, 타 지역도 이렇게 안 하는 부분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의회의 의원들은 지역의 민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분의 시간 동안이라는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한데 그 의회 운용의 묘를 위해 5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압박감을 주고, 의원들한테, 의사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운용의 묘냐, 아니면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자유스럽고 충분하게 민의를 발의하는 자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민의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두영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 5분 자유발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사무처장이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결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박규탁    박선하
  백순창    손희권    윤종호
  정경민    황두영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기
전문위원류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황보석
의정지원담당관정진욱
입법정책담당관정창명
교육수석전문위원장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