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를 위한 결의안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경북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갈등을 촉발하는 졸속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의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7시 1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경북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 대안 마련 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토론을 끝내고 집행부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이철식 부위원장님의 결의안에 대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간담회 시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조정이 되었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토론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다시 집행부를 불러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 누가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토론은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속기록에 남기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전번 우리 간담회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오니까,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통합이 필요 없다. 구조개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했던 주목적은 절차적인 하자, 그다음에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첫 출발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행태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보면, 존경하는 이철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에도 보면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일단 중단해라. 그리고 이런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얘기가 좀 중점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고 예전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울진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집행부하고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 저는 이 통폐합 반대라기보다는 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달라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오늘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결의안 심사를 한다고 앞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은 반대 결의안이지만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절충을 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가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되어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부위원장님.

○이철식 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하고 군의회에서는 결의문이 위원장님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영숙  예, 전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 뒤에 어떤 이 사람들이 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 자체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촉구하는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죠. 그 뒤에는…

○이철식 위원  아니, 그것은 유효한데,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결의문을 냈다고 해서 이게 반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남영숙  아니죠. 본인들의 의견을 낸 것이죠.

○이철식 위원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그거 했는데 안전체험관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갖고 가기 힘든데 이렇게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기관도 지금 빼앗길 판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 문제도 문제지만 울진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 또 자기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남영숙  자, 우리 이철식 부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인 의견을 말씀하실 분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남영숙  예, 박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열 위원  경상북도와 울릉군과의 어차피 당사자인데…

○위원장 남영숙  울진.

○박홍열 위원  아, 울진군과의 당사자인데, 울진군수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울진군수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울진군의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서를, 의견서 위원님들께 공유했지 않습니까.

○박홍열 위원  그것을 그러면 군수의 의견으로 본다는 겁니까?

○위원장 남영숙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수가 울진군의 여러 가지 우리 도하고 협의할 협력사항도 있는데 군수가 이걸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을 경우는 해양수산과의 팀장이, 일개 팀장이 울진군의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까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수 묵인 하에 우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박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군수의 의견을 한번 수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영숙  예, 맞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지금 나왔는가요?

○위원장 남영숙  기획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다. 다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되는 데에, 바이오에 대한 견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월권이고요, 타 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홍열 위원  예,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로드맵이, 통폐합 로드맵이 언제까지 갈지 조금 있다가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집행부하고 질의할 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로드맵이 떠서 진행 중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서 상임위원회에 배부했을 때는, 지금은 의견 조율을 하고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의견들을 소통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로드맵이 뜨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왔을 때는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 큰 정치적인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과정에 저희들이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관련되는 우리 환동해 본부장에게 그 부분은 또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본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면 지금 말씀주시는 분들의 의사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저희들 의견은 이 정도로 조율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장부터 배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일괄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 관련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그러한데 여기에 세 군데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경주·영덕·포항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는 사실 해양수산 쪽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남영숙  많이 알지를 못 하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실 기회를 드렸는데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혹시 서석영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부연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서석영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무겁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봐서 이 결정이요. 결정을 잘못했다가는 또 망신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최덕규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걸 당장 오늘 강한 어조의 결의안보다는 오늘 집행부 불러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될, 통폐합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집행부가 하는 경과를 보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하여튼 서석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별도로 주실 말씀이 계시면…

○황재철 위원  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듣고 마지막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을 다 함께 배석을 시킬까요, 아니면 따로 불러들일까요?

○황재철 위원  함께 배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조금 표현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재철 위원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덕규 위원  본부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은 같이 하셔도 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별도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수석님,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 우리 위원회로 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3명을 따로 따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것도 뭐, 그래 하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굳이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처음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분 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말 짜고 들어와요,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내정리)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그다음에 시군과 소통의 부재,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산업연구원장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전강원 원장님.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어떻게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지금,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내부 통제가 안 되고 내부 기밀이 우리한테 사전에 유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직인데, 왜 이렇게 조직이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서석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서석영 위원  60명?

○서석영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금 울진의 환동해산업연구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니까 통폐합이 나오죠.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지금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전강원 원장님, 지금 시점에…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방송이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이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지금 마이크를 끄고 합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미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비공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공개될 부분인데 이걸 오프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하면 이래 나오나… 공개하나 안 하나 비공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차피 속기록은 나옵니다.
    (「그러면 비공개하는 게 낫죠.」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되지만, 공개하고 비공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비공개로 나가는 게 낫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논의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제 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고 그때 철회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영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들 동의하신 대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33분 비공개회의 개시)
(18시 24분 비공개회의 종료)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배석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 위원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아, 유보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유보 동의안 발의 이유는 본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이를 지켜보고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즉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에 따라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노성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안이 유보됐지만 뚜렷한 명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의 즉시 중단을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것과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파악됐을 것으로 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대상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도의회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 전강원 원장님,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김중권 본부장님, 저희들 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동의하셨으므로 오늘 유보안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 유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6월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반대 채택 결의안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