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 처리 안내에 앞서 지난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예천·영주·문경·봉화 지역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 도의원으로서 어려운 현장까지 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지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부터 4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북도에 커다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4개 시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경북의 25명의 사망·실종자 중 예천에서 17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호우로 인해 황망하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희생자 유족분들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나서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런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황폐화된 수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사흘이 멀다고 몇 번이나 현장에 달려와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우리 의회 직원분들, 구조와 수색에 앞장서셨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분들, 군인, 경찰분들 그리고 도 산하기관 직원분들 모두가 도민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악취와 폭염을 견디며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경북 또는 전국에서 오신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 등 많은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조) 
  윤석열 대통령 및 중앙부처 현장방문 사진
  도의회, 도청 수해지역 복구 사진(예천)
  민간기관 자원 봉사 및 기부 사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의 성금 지원과 구호물품 지원, 많은 지자체들의 성금 기탁, 지역 출신 학교 동창회원분들의 소중한 성금, 이 소중한 정성이 모여 수해 당시 겉옷 하나만 급하게 챙겨 나오신 이재민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마가 경북을 휩쓸고 간 지 약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수해를 입은 문경·예천·영주·봉화 지역 주민들에겐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재도전의 시기였습니다. 무너졌던 산과 개울은 다시 복구되고 사라졌던 집들은 임시 거주 공간이지만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참조) 
  문경, 봉화, 영주 수해복구 사진
  예천군 수해현장 복구사진
  예천군 수해 주민 임시주택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예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예천뿐만 아니라 문경·영주·봉화지역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땀을 흘려준 것에 대하여 이렇게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예천 군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60명 의원님 모두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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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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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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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5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세한 위원 선임 명단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번 안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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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재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석영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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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 함께 배석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영덕 출신 국민의힘 황재철 의원입니다. 
  제12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가 어렵지만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황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석영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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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6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V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창혁 의원님, 황명강 의원님, 임병하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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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그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저를 비롯한 구미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이었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구미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는 경북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간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요
(부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겸하는 대구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기지로 군위군에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과 동시에 신공항 개항에 맞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군위군에 200만㎡ 면적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건설될 공항신도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미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신공항과 연계한 경상북도 전역의 산업을 아우르는 방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 발전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경북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개발역량을 집중해 사업효과를 최대한, 그리고 빨리 경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의성에 들어설 공항신도시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공항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경북도청신도시는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투자에 외면을 받으며 2단계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건설 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 공항도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신공항 개발로 인한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 파급효과를 경북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항경제권 권역 구분
(부록에 실음)
  따라서 경북도는 공항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 직접영향권인 배후지역을 연계 개발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지만 불과 직선거리 10㎞에 경북의 IT·4차 산업·반도체,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미가 배후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북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물류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상위 수출품목 1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대학, 지식기반 제조업, 금호테크노밸리 등의 핵심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되었고, 7월 20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상업·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과 중복 투자로 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발전 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부터 시군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부지선정 공모에 도내 8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고, 5월 15일 최종 상주와 안동 두 곳을 무순위로 선정했지만 시군 간 유치전은 과열된 경쟁과 선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군의 반발 등 후유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앞서 언급한 시군 간 분쟁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등 지자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적인 모습으로 도민들에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시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 광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상황의 조정·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간 협력형태로 행정협의회 92개, 지방자치단체조합 8개,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과 관할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각자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시군 인사교류 현황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협약서 체결에 따라 시군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도 소속 5급 공무원들이 차례로 복귀하며, 도와 시군 간 실무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현재는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 5개 시군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간 실무차원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 관련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청 이전 후에는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도청 전입을 꺼리는 등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22개 시군에 도의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시군이 도가 설정한 큰 그림을 보고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도와 시군 간 결속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결·협력 정책 마련을 통해 경북 경제권 전체 파이를 키우고 관할 각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단위 사무의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절충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주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일대일 인사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군 간 결속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룸촌 등 도심 빈집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더불어 안전사고 및 범죄율 증가, 열악한 주거환경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시 인동동과 진미동 원룸촌 일대와 관련된 뉴스기사입니다. 
    (동영상 상영)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구미공단 활성화로 원룸 개발붐이 일면서 호황을 누렸다가 최근 삼성, LG 공장의 수도권 이전 등 구미경제의 장기 침체화로 근로자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면서 빈방이 급증했습니다. 
  구미시의 원룸 공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구미지역 원룸 6만 6000여 호 중 1만 2000여 호가 빈집입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인동동과 진미동의 원룸 약 2만 7000여 호 중 29%인 7800호가 공실입니다. 즉, 세 집 중 한 집 꼴로 빈집인 셈입니다. 
  2개의 동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대략 1만여 명이라 볼 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의 경우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주거침입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2020∼2021년 경상북도 1인 가구 추세
(부록에 실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도내 1인 가구는 41만 6697세대로 2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고, 경찰청의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만 1631건에서 2020년 1만 8210건으로 5년 사이 64%나 급증했습니다. 
  (참조)
  2016∼2020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
(부록에 실음)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호 정도의 작은 독립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고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3년 차를 맞아 도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께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수 추이
(부록에 실음)
  경북은 2000년도 초·중·고 학생이 44만 85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총 25만 4181명으로 약 42%가량 감소하는 등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159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교부금 외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과 별개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전출금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1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아이들의 미래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대학 혁신 및 산학연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전입금이 쓰이는 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성과관리가 미흡한데다 한발 나아가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선 이달 2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1년까지 추경 신규사업의 이·불용률이 전국 대비 34.2%가 높은 55.77%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 지원용 노트북 보급’ 명목으로 교직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 3700여 명에게 총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부록에 실음)
  또한 올해 초 국조실 합동점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7억 32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잘못된 예산집행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사항 중 일부 발췌
(부록에 실음)
  지난해 연말 진행된 교육부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사업 결정 시 감사기관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감사 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약 200여 명의 보수 및 출장여비 3600여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우리 아이들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 약 250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박동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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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황명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제34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시대의 새바람,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 APEC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경북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왕성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사한 글로벌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조사국 186개국 가운데 121위였습니다. 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여성지위 평가인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올해도 29위로 1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여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17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15위,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도 15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제8회 지방선거 후보인 및 당선인 성별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23개 시장·군수의 선거 후보와 당선인 성별 비율을 보면 후보인 수 총 56명으로 100%가 남성이며, 단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22개 시군 시장과 군수는 모두 남성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정책연구회에서 여성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활동 장애요인으로 네 가지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부족과 둘째, 여성의 리더교육 기회 부족. 셋째, 여성 활동의 네트워크 부족. 넷째, 일과 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균형이 기울어져 있음이 여성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리더 약 3000명을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부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을 열어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신라시대에 선덕, 진덕, 진성 세 분의 여왕을 배출한 리더십과 저력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경북의 종가문화도 종부님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를 가꾸어 갈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에 따른 감성 개발, 행복한 경북 사회 속에서의 출산 증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여성 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청렴, 윤리를 강조하는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통의 장, 가칭 ‘ESG 대한민국 여성 포럼’과 같은 전국 여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대형 산불, 극한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호우·폭염 등 전국 자연재난 피해액의 16%로 2위입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뼈아픈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매뉴얼과 재난 교육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본 가마이시시 학교의 기적에 관해 알고 계시겠지요? 대형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던 가마이시시는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방재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규모 7.3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가마이시시의 초·중학생 약 3000명 대부분이 화를 면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인근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신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재난 교육은 지진 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이 거의 유일합니다. 위급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도달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 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 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를 예로 들겠습니다.
  (참조)
  생존 가방
(부록에 실음)
  그림에서 보듯 생존 가방은 재난 발생 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손전등·비상식량·구급용품 등을 담은 가방을 말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생존 가방입니다.
  다음은 재해용 라디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해용 라디오는 라디오가 꺼져 있어도 재해 방송이 시작되면 전원과 조명이 켜지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는데다가 휴대폰 소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건물 안에만 있으면 확실히 들리고 무엇이 긴급한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타 지역보다 재해·재난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TV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자막뉴스를 보도해 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성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30분 이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전국 대비 3배 가까이 낮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응급의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료권역별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포항권·안동권·구미권·영주권·상주권으로 확인됩니다. 경북의 6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경주권만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현재 경주의 응급의료환경은 열악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주권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는 2016년에 규모 5.8의 관측 사상 최강의 강진을 경험했으며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함께 최근에 발견된 내남단층에 인접하여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 경주에는 6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전국 고준위방폐물의 약 93%가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지진 등의 재난으로 혹여 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거부하는 희생과 불안을 경주시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경주시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재해·재난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시기적절한 응급치료 시스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주권의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경북의 하나뿐인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으로서 그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소아과 진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를 구성하는 등 공공적 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경주 권역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의식주와 함께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악한 경주권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님께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근래 들어 뉴스의 핵심에는 교육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만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로, 사회성과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곳, 존중과 배려, 사랑과 행복, 꿈과 미래 등이 해당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학폭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진단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평생의 담임이자 평생 교육자인 학부모는 모든 측면에서 확실한 협력자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와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초·중·고 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MZ세대가 50% 이상입니다. 한 가정당 1 내지 2명의 자녀로 곱게 자란 MZ세대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학교 교육의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MZ세대 학부모와 MZ세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중·고 학부모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설명회, 진학지도교육, 도박 예방, 진로캠프 등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설명에 대한 학부모 교육 위주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 22개 시군의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시간을 보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경주 9%, 김천 3%, 예천 2% 등 도내 시군 중에서 경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10% 내외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부모 인성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면 교육이 쉽지 않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영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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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1분)

○임병하 의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피해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국내여행일수 증가 추이
(부록에 실음)
  엔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도지사께서 2030 경북관광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지사께서 구상하시는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
  2023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22개 시군 예산배정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도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 가운데 시군에 대한 보조금 편성 내용을 보면 총 875억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주와 안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북 제1의 문화관광도시 경주와 안동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두 곳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경북은 경주와 안동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이 있는 관광요소들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북부권의 관문이면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과 함께 소백산을 품은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웰니스 관광지로 추천한 국립치유원, 국가민속문화재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무섬마을 등 역사가 안겨준 다양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선비세상과 선비촌, 고택 등 관광콘텐츠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는 산’이라는 뜻으로 ‘동지산’으로도 불리는 소백산은 영주시 순흥면과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하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선물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참조)
  소백산 대표 관광지(영주시&단양군)
(부록에 실음)
  그러나 같은 산을 가운데에 두고 충청북도가 바라보는 관광지로서의 소백산의 가치와 우리 경북도가 관광지로 바라보는 소백산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북도가 단양군에 대하여 편성한 관광정책 관련 2023년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247억, 영주시는 37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영주시의 관광예산이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단양군의 약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쓰인 질적인 면에서도 단양은 시설 위주 투자가 많고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노력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양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릅니다. 영주시민들조차 단양 관광 인프라와 지원정책 등에 대해 극찬을 하니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계자들이 숨을 곳을 못 찾을 지경입니다. 
  이런 많은 투자의 차이가 해마다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영주를 경북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주시는 올해 초 영주시 관광개발단을 출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다목적댐은 2016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 일부 지연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생겨 국가권익위의 중재로 최근에 극적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댐 주변의 공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해 낼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거리에 자리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준 차원 높은 유산을 보유한 영주시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전남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마구령 터널 공사 구간
(부록에 실음)
  내년 6월이면 2016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장장 8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에서 소백산을 넘어 위치한 남대리를 직선으로 험준한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참조)
  지방도 935번 도로 마구령 구간(현재)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935번 지방도 마구령 구간은 해발고도가 820m에 달하고 험준한 고갯길과 농로 수준의 노폭, 급경사 등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지역주민들 소수만 이용할 정도로 불편한 도로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단된 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강원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하게 개선됩니다. 경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조)
  지방도 935번 도로 구간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첫 이미지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터널의 개통으로 강원도 영월 김삿갓면과 충북 단양 영춘면에서 경북도 영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주 도로로서 지방도 935번 도로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와 영주 도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현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조)
  지방도 935번 도로 진우-부석 구간 도로(현재)
(부록에 실음)
  이 구간은 부석면에서 영주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한 선형, 협소한 노폭에 갓길도 없으며 민가마저 인접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협소한 노폭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협을 늘 겪고 있으며, 최근 민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 역시 보행로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개량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11㎞ 구간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이 2020년부터 구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획상 특정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를 통해 부석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북의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 그리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시민을 포함한 우리 경북도민들 또한 충북과 강원을 방문할 시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마구령 터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4일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부석사의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향후 병목현상은 불 보듯 뻔하며, 사고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에는 부석사 외에도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생태자원 등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참조)
  2021 영주시 지역관광발전지수
(부록에 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의 관광발전지수는 2017년, 2019년, 2021년, 3년도 모두 전체 시군의 평균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세부영역인 관광인프라 분야 중 교통 부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는 6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주의 관광발전을 도로교통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 선형개량의 경우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선형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부록에 실음)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해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명의 주민은 아직 생사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수색에 나선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연이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조)
  태풍 힌남노 피해 및 복구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는 포항, 경주 등 경북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눈이 왔을 때 태풍 힌남노가 남긴 피해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산사태 대응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지사께서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대책 수립 모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복구를 위한 대표적 예산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피해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참조)
  농업부문 재해 복구지원 기준
(부록에 실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 노력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복구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일 뿐 피해복구비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 복구 지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기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완전복구비용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 카눈 상황에서 보여 준 선제적 주민대피 등 기민한 대응은 고무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 입은 피해지원과 복구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내 영유아와 인성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져오는 역기능인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도덕성 상실은 (앞서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권침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교육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취지하에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온(溫)마음 채움, 인성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온(溫)마음 그림, 학부모·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溫)마음 더함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며, 인성 교육의 시작은 가정과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의식이 형성되어지는 영유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어른이 되고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면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인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영유아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은 부모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와 교직원과 교육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는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대구시의 경우, ‘학교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을 선포하고 교직원, 종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대시민 협약식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북의 경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개별 유치원에만 맡겨둘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교육에 관한 철학과 견해는 무엇이며, 경북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만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경북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도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민만을 바라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앞서 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관련,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병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관련)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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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6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윤종호 의원님과 이우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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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7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