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 중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2월 22일 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코로나 예방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3시 5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

(13시 5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재무관리경험자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황병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세현 의원님과 이종열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

○의장 고우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 순서를 양보해 주신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과 일괄질문·답변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목표의 달성이나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 의해 결정된 사업방향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면밀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계획 없이 잘못된 정책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현실을 보면서 정책결정의 중요성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참조)
  혈세 1조6천억원 쏟고, 매각만 기다리는 ‘애물단지’ [평창 알펜시아]
(부록에 실음)

---

  그중 먼저 전국적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투입된 총예산은 1조 6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2015년 168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 177억 원 적자 등 매년 100억 원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관련 금융부채는 77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금융부채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수자가 없어 평창 알펜시아는 매년 적자 누적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

  (참조)
  혈세 112억원 쏟아 붓고, 하루 평균 관람객은 고작 29명! 애물단지로 전락한 [영주 인삼박물관]
(부록에 실음)

---

  영주 풍기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11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객은 1일 29명, 연평균 수익은 507만 원,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혈세를 축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정책실패로 본 사업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이용객이 저조하고 적자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적자와 운영비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결국 잘못된 정치적 판단, 정책적 결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황병직 의원  정책 판단 실패로 인한 사업 사례를 전국 사례 중에서 강원도 알펜시아를 꼽았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전국에 저런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유독 영주시 인삼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저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는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 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게 있지요?

○황병직 의원  거기에 어떤 사업들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지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서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투자심사 기준에 맞게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방금 본 의원이 사례로 짚은 저런 실패한 사업들은 없다? 혹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황병직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본 의원의 질문에 투자심사 기준에 맞게끔 23개 시·군에서 투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없다?

○황병직 의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시 형산∼신당 생태공원 화면 띄워 주세요.

---

  (참조)
  시·군 투자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투자 심사(2015년∼2016년)
(부록에 실음)

---

  실장님.

○황병직 의원  2015년도에 도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주시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0억이 계획된 사업으로서 목적은 경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으로 물과 친환경 생태 체험학습관광의 장 조성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악취문제와 지가상승,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등으로 2020년 사업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서 용역비 등 8억 4500만 원이 낭비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를 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황병직 의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실장님, 최근 3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454건의 4조 112억 원의 투자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90%, 410건을 조건부 또는 적정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심사한 사업 내용들 중에서도 방금 사례로 든 사업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도정질문이 끝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이력 조사와 검토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향후 또 투자심사 의뢰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 또 강화된 심사기준을 통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황병직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로 인해 우리 국민과 도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역대급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은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가 어렵다는 건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23개 시·군의 재정 상황은 우리 경상북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시·군, 여유가 있다?

○황병직 의원  영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영주시의 재정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영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

  (참조)
  2021년도 영주시 총예산·2021년도 영주시 보조사업 예산의 보조비율
(부록에 실음)

---

  잠시 그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1.5%, 평균 4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26개 기초단체 중 166번째 위치해 하위 26.5%에 속하는 아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전지출 기금을 모두 더한 2021년도 총예산이 99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5200여억 원을 빼고 나면 자체 예산 4713억 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4713억 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존재하는 필수적인 비용인 인건비, 물건비 등에 3831억 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불과 수백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이것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6개년 계획도를 보면 향후 앞으로 총 2조 1300억 정도의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

  (참조)
  영주시 지방중기재정계획 중
(부록에 실음)

---

○황병직 의원  그러면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시·군이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여유 있는 시·군에서 영주시는 빼 주십시오. 영주시는 정말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봤듯이.

○황병직 의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강력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시고 또 체납세 징수를 더 강력히 해서 세수를 마련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영주시에 향후에 도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황병직 의원  빚이 없으니 다행인데, 빚이 곧 있을 것 같은데 빚이 있으면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 제가 이 질문 요지를 보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은 적서동 일원에 총사업비 3165억 원, 136만㎡ 규모로 2026년 준공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이주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모든 산업단지는 2020년 6월 말 기준 모두 1220곳, 여의도 면적의 492배 규모인 14억 2833㎡로 이 중 축구장 3920개 규모, 2798만 9000㎡가 미분양 상태에 있어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가장 최신자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2020년 3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 산단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었습니다. 

---

  (참조)
  2020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부록에 실음)

---

  거기에다 조성을 추진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의 총면적을 더하면 1729만㎡나 됩니다. 경북도 또한 신공항 이전지 군위·의성에 각 100만 평씩, 총 200만 평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하면 축구장 3347개 넓이 2390만㎡가 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3057만㎡의 80%에 이르는 신규 산업단지가 향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

  (참조)
  7개 국가산단 후보지
(부록에 실음)

---

  더욱이 지난해 8월 23일 자 디지털타임즈 ‘제조업 심장 국가산단이 식어간다.’는 기사에 따르면 국가산단 가동률이 70% 초반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단이 노후하고 신산업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돼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던 국내 제조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참조)
  디지털타임즈 2020년 8월 3일자 ‘제조업 심장 국가산단이 식어간다’ 기사 중
(부록에 실음)

---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그 누구도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만 되면 1만 1000명 인구 증가와 연간 83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3165억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3.3㎡당 120만 원의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3.3㎡당 50만 원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영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인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850억 원을 시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영주시민과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산단을 조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영주시에서 18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민들과 경상북도 도민들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시는 사업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여 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5년간 2139억 원은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의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금액입니다.

---

  (참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록에 실음)

---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들으셨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래도 이 국가산단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맞습니다.

○황병직 의원  지사님,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바로잡고 가면 LH공사에서 ‘이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개발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은 되었지만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총공사비의 4.4%, 약 190억 원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적자를 보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 협약서를 작성된 것을 보시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황병직 의원  제가 지금 지사님하고, 오늘 국가산단에 대한 도정질문은 제가 준비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저 또한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근 2년여 동안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알고 있고, 협약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지사님, 조금 전 본 의원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1850억 중에서 국비 355억 원을, 영주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주시비로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상천지에 국가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국비 지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 시비로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개발공사로서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번 천번 양보를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355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경상북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황병직 의원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황병직 의원  개발공사에서 국비 355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비를 달라고 했으니,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사님 들어오시고 국비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355억,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355억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나서 주시면 355억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협약서에, 영주시에다가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힘 없는 영주시가 억장이 무너질 판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35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사님께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영주시와 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 355억을 확보하는 데 영주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 지역구의 존경하는 박형수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앞서서 미분양 상태, 또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덜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 오늘 도정질문 마치고 가서 우리 영주시민분들에게 “355억은 지사님이 책임지고 국비 확보하기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850억 중에서 355억을 빼면 약 한 1500억 원이 되고, 지구외 사업단지가 한 300억 되면 결국 국비 355억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순수 시비 지원이 1800억 정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장호 실장님께서 영주시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니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그 답변을 들으셨지요? 

○황병직 의원  그래서 35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영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한 285억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맡아 주시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355억은 지사님과 시장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확보하고, 그 외에 국가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우니 사업지구 외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 한 280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데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겠다?

○황병직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의 7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시장에 공급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공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계획하고 있는 국가산단은 조기 착공을 통해서 조기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자면 영주시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걱정이 많아서 자꾸 제가 지사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조기 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을 하도록,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투자유치실이나,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산단 미분양을 위해서 분양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황병직 의원  예, 국가산단과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또는 부탁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또 각오를 밝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주시에 돌아가면 지사님의 말씀을 소상히 전하고, 또 이게 당장 내년에 시행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5, 6년 뒤에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지사님을 적극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지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책임 관련 질문은 이철우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대구·경북, 부·울·경, 5개 시·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것도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인데 대구·경북 시·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정한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롯이 지역의 역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우리는 가덕도와 상응하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덕도 특별법 사태는 TK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보여 주는 뼈아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도의원님 대부분이 여야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의 사활이 걸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 후 지금까지 우리가 단체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겨우 하나를 들자면 지난 2월 23일 이철우 지사님과 의장님께서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구·경북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컸던 만큼 지사님의 정치력과 역량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나 도민들은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앞장서고 고우현 의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소속을 떠나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3백만 도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 정치인과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사님, 의장님, 국회에 가셔서 삭발하십시오. 대구·경북 시·도·기초의원 모두가 함께 국회로 가서 우리의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종식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님.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안전망 지출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고,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계획 아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책임 관련)
  황병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

(14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당면해 있는 현안보다는 오히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만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통합 논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회복지비 등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및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발간하는 5분 발언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기준과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행안부 교부세과로 수시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며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조치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산정 방식과 기준들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최대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의했다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전에 해마다 상반기에 작성하여서 9월 초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처럼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조속히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신규 지표를 통해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현황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도출한 지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수행 및 토론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행안부 담당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 전략이나 분석보고서는 있습니까?

---

  (참조)
  [표 1-1] 행안부 재정분석결과(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

  행안부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이 2017년 19.9%에서 2019년에는 18.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9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자체 경비비율도 5.1%로 전국 평균 10.2%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지요.
  이에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5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복지지출 및 국가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은 많고,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

  (참조)
  [표 1-2] 행안부 재정분석결과(구미시)
(부록에 실음)

---

  도내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의 경우 자체경비 비율이 2019년도의 경우 10%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의무지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과 동력이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

  (참조)
  [표 1-3] 보통교부세 현황(11년∼19년)
(부록에 실음)

---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6.8% 수준으로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북도가 주체가 되어 시·군별로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도내 시·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인해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융통성 있게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행정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는 재정안정화와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도 각 시·군의 실제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군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사람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추진 방향에서도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산업 생산, 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역량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경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참조)
  [표 2] 실업률(2017∼2020년)
(부록에 실음)

---

  지사님은 취임 때부터 일자리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경북의 실업률은 2017년도 2.8%에서 2020년도에는 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고, 경북의 청년들도 2019년에는 1만 1000명이나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볼 때, 경상북도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경북도가 주도하고 시·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지역혁신플랫폼을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난해부터 혁신 역량을 고민할 시간은 많았습니다. 지역의 힘을 키우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와 정책을 진중히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또 늦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응모해서 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와 함께 응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도 다시 도전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상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통교양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LG전자와 센트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공허한 메아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나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항과 구미의 경우 경북도의 대표적인 산업주도 도시로서 그 명성이 퇴색되고 있고,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참조)
  [사진 3] 보도자료(’21. 3. 4.)
(부록에 실음)

---

  이제야 경상북도는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동운영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혁신의 범위를 대학·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혁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 도가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촉진 및 원팀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거창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사업별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보고 자료 외에는 실제 어떠한 방법과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북만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고 5G 기반의 VR·AR 디바이스 개발, 특히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과 같은 신사업에 성공해야 하며, 매년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작년에,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당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북도는 이 조례를 주도하여 추진할 주무부서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북도가 얼마나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의 알맹이 없이 언론보도만 앞세우고, 타 시·도가 이미 시작한 방식으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공동운영체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르트문트시를 벤치마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동안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이외에 경북도가 지역혁신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참조)
  [표 4] 직업계고 졸업자 시도별 졸업 후 상황
(부록에 실음)

---

  경상북도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20년 교육부 조사에서 59.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관내에 취업한 학생 수는 39.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취업하는 실정입니다.

---

  (참조)
  [표 5] 시도별·근로지역별 취업 현황
(부록에 실음)

---

  경북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인재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 인재의 역량을 더 키워 지역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교-대학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교육청과 도 본청, 지역대학이 혁신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겠다, 미래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만 보여 주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를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역인재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술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 본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 및 지역인재들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 혁신인재로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구미시에서 2021년 10월 8일(금)∼14일(목)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2021년 10월 20일(수)∼25일(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에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올림픽 개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러나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화 봉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오픈한 전국체육대회 공식 SNS채널을 소개하면서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정부의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 10월에 대회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이 10월까지 원활히 끝날지, 접종받은 백신이 효과가 충분히 있을지, 한 번의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해방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방역예산 국비지원 요청, 대회 참가선수‧임원 대상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 건의, 사업별 데드라인 설정과 예산 집행 최소화로 연기‧취소 시 손실 축소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체육회는 방만한 경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인건비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부랴부랴 전용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경상북도체육회 인건비 예산은 14억 6375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인건비 지급 현황을 받아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틀림없이 10월이나 11월쯤에 가서는 인건비가 없다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1∼2월 인건비에는 아직 공석인 사무처장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선출됨에 따라 여기에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달에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전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해 민선 김하영 회장체제로 체육인 독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임 박의식 사무처장의 임기 논란 파문으로 큰 혼란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1년의 공백을 끝내고 새로운 사무처장이 뽑힌 만큼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계의 병폐 및 체육회 시스템 개선과 기부금 사업의 확장, 기업 유치 활동, 조직혁신 등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에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잡음과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라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낙하산 논란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전국체육대회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경북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기·취소가 됐을 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의 방만 경영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체육회가 인건비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 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신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에 경상북도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장 채용방식을 공개채용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부와 지방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정세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
(부록에 실음)

---

---

(15시 19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도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지 속의 교통섬’ 영양군의 현실을 표와 동영상으로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표 1] 영양군 인구변화 추이
(부록에 실음)

---

  영양군의 면적은 서울의 1.3배, [표 1]에서 보듯이 ’70년대에 7만여 명이던 인구는 1만 7000이 무너진 상태이며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또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민간단체로 구성된, 31번 국도 4차로 확장을 위한 ‘영양군민통곡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

  (참조)
  [표 2] 영양군 교통(도로) 관련 언론 보도자료 현황
(부록에 실음)

---

  앞서 보신 영상과 ’19년 8월 20일 자 한겨레신문에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 영양주민들 오지 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이 수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보도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영양군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영양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영양군민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정치권 모두가 죄인입니까? 

---

  (참조)
   [표 3]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시군구 현황
(부록에 실음)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의 3.6배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오로지 척박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킨 대가로 목숨에 대한 가치를 3.6배나 차별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영양군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이 없는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와 경상북도의 허울뿐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영양군의 경제는 무너지고 인구는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인구도 적고 교통수요도 적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을 생명선과 같은 4차선 도로 하나 갖고 싶다는 것이 영양군민들의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욕심입니까?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이 의원, 내가 죽기 전에 영양에 4차로 한번 보고 죽겠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예,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사님, 교통 오지 영양군민들의 자존심 좀 살려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영양군민들은 염치가 있어 철로를 건설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추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참조)
  [표 4] 국가간선도로망 계획(2011-2020)
(부록에 실음)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6축 고속도로는 ’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경북은 영천에서 출발하여 청송,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141.7㎞의 구간이 해당됩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12년 10월 선배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상용 전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김관용 전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18년 7월에 첫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1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

  (참조)
  [표 5]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추진 경과
(부록에 실음)

---

  앞서 동영상과 [표 5]에서 보시다시피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고, 본 의원이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관련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겨우 ’22년도 기본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건의한 수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의만 열심히 했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과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하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 북동부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교통망이 취약하여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이웃 시·군 간의 교류도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힐링 문화의 확산은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권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주민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 공약에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예타 면제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의 동영상처럼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읍 무창리∼기산 간 지방도 917호선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95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방도로서 26년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영덕군에서 시작하고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입니다. 영양 구간은 영양읍에서 수비면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917호선 중 영양읍 무창리∼기산리 구간은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MOU 체결로 총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비포장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일월면으로 20㎞를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참조)
  [표 6] 영양읍 무창-기산 간 지방도917호선 건설공사
(부록에 실음)

---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도로가 도지사가 지정한 26년이 된 지방도 917호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인지 농로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도저히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낙동정맥과 나란히 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과 울창한 숲과 계곡이 함께하는 구간입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구간에 경치와 풍광이 좋은 계곡과 자연휴양림, 산림체험장, 풍력발전단지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

  (참조)
  [표 7] 낙동정맥 지방도 917호선 주변 산림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 917호선이 지나가는 수비면 죽파리 일대는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93년에 30㏊ 규모의 국유림에 조림된 수령 30년생의 자작나무 숲 군락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숲까지 약 4㎞의 계곡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 숲으로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낙동정맥을 이용하는 영양군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북도민과 대구, 부산, 서울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앞의 영상에서 본 지방도 917호선을 위험하게 지나다녀야 합니다.

---

  (참조)
  [표 8] 영양 자작나무 숲
(부록에 실음)

---

  이철우 지사님, 31번 국도 4차선 확장은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어 2차선 선형개량을 위해 KDI에서 심의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정된 지 26년이나 된 917호선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영양군민들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도 917호선 지정과 관리 주체인 경상북도에서 조속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한 건물을 지어달라거나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도 917호선을 확·포장해 달라는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통곡의 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크게 받아들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52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수경 의원님과 조주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이수경 의원님, 조주홍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53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