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일시 2023년 11월 13일(월)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회의실(14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 지역 곳곳의 택지 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등 집행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과 함께 경북도 발전에 힘써 주시길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선서에 앞서 웹플러스뉴스 김재혁 국장님,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 포커스 김재욱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언론인 여러분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등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경상북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전무이사 양정배 안전경영실장 신승훈 청렴감사실장 권성철 기획조정실장 류재석 경영지원처장 전진환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보상사업처장 박한섭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주거복지처장 류우동 도청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위원장 이춘우 자리에 앉으세요.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늘 뜨거운 가슴으로 260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기능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님이나 우리 간부 직원분들도 간략하게 답변에 맞게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사장님 외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혁 사장님 올해 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했었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직원들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안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권성철 청렴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 전체 교육은 완수를 다 했고요. 사장님도 청렴교육에 대해서 다 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소통 방안에 대해서도 다 하셨고 관련돼서 청렴골든벨이나 전체적으로 청렴에 관련해서는 다행히 적극적으로 제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최병근 위원 올해 청렴도는 1년 동안 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체감도는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권성철 그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병근 위원 그동안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런 때보다 올해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것 하신 것 있어요?
○청렴감사실장 권성철 지금 부서별로 사장님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워크숍을 가져서 청렴 관련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지금 갑질이나 청렴 관련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앉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최병근 위원 올해는 열심히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고객만족도라든지 저희들 경영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도 부분만, 특히 직원들의 청렴체감도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해서 올해 같으면…
○최병근 위원 예, 같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어느 데보다 경북개발공사는 더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내부적인 직원들의 청렴도, 만족도도 우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부에서 직원들의 청렴도가, 만족도가 또 향상이 되고 높아야지. 우리 경상북도 도민, 민원인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2월에는 이게 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 좀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만약에 올해까지도 청렴도가 그렇다면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병근 위원 그렇죠, 청렴노력도는 2등급인데 체감도가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작년에 사실 노력도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체감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직원이나 외부에…
○최병근 위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웃음) 간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쓸데없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요즘 청렴체감도라는 항목이 굳이 뭐 옛날처럼 부패의 척도라기보다 회사 내부의 어떤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 것들이 꼭 어떤 문제가 되는 갑질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소통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 많이 개선을 했고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저희들 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고로 많은 예산액과 직원과 또 최고로 도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제일 가까운 이렇게 대면하는 사업을 하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외부, 내부 청렴체감도가 꼭 향상이 되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점수도 잘 나와서 서울대학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대 가지 말고, 경북개발공사라고 경북대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대 좋은 대학 가야죠. 하여간 이번에 12월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 사장님 임기도 다 되어 가시는데 일단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경북이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향후에 재무여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세 군데 다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용선 위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경북도 개발공사가 앞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올해 같은 경우도 세수 부족해서 많이 힘들 때 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 풍력단지 있죠?
○박용선 위원 지분 참여를 좀 최대한 하십시오. 20% 넘으면 연결 재무제표 때문에 또 이익이 안 나면 적자 나서 공기업평가에서 몇 년간 이렇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참여해서, 그것은 미래의 수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설득시키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실·국의 담당자들, 담당 실·국장들 설득시켜서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 공적인 자산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공공주도형이 되어야…
○박용선 위원 거기 영덕군에서도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다음에 영덕군에서 협조가 잘 안되면 적당한 압력 동원해서 넣어야 됩니다. 왜 이 특정한 기업에, 앞으로 재계약할 때 100%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충분하게 그 기업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지금 또 포항TP, 경북TP 아마 포항시, 경북도를 대표해서 아마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 지역에 해상풍력 지금 한 1기를 조성하는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8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바로 사업화한다기보다 이게 사업자 신청까지, 풍황 조사부터 해서 사업자 신청까지 하는 저희들 용역 성격입니다. 그 부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서 풍황계측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또 주민들, 어민들이라든지 주민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그게 사업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8개 기관이…
○박용선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경로에서 들은 정보는 거기가 가장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남에 수십조를 들여서 ‘해상풍력 한다, 군산에 한다.’ 이것 다 허구입니다. 탈원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허구성으로 발표된 게 뭐냐면 해남 가면 전력 네트워크망이 없습니다. 변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벌입니까? 지금 태양광도 호남 지역에 많이 해서 그냥 놀고 있는 태양광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항은 포항, 경주, 울산, 울진까지 가면서 전부 다, 영덕은 건너뛰었지만 그쪽에 전력망이, 네트워크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만 해도 1GW를 받을 수 있는 변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루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가자, 뭐 하자.’ 해서 수소환원, 포항 같은 경우는 수소환원제철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거기 기존에 민간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분들이 어민이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벌써 민원 이런 것도 해결을 거의 다 해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협력해서 하십시오.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은퇴과학자 마을 지금 조성한다고 업무보고에 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은퇴과학자마을을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도 ‘폐기물이 제로에 가깝게 하겠다, ESG경영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번 가기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설명하시고, 그것이 아니시면 됐고.
포스코에서,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있잖습니까, 송도에? 거기 가면 에너지 제로, 그다음에 폐기물 제로주택을 견본주택을 몇 개 지어 놨습니다. 어차피 은퇴과학자가 들어오면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가 보시고, 갈 때 연락하면 저도 시간되면 좀 가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권익위 중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중에 1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1안이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또 도시계획도로 나오는, 끝나는 지점에 단독주택 주민들이 또 그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안동시하고 그쪽의, 단독주택의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꾸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길어지면 공기업으로서, 또 공기관으로서 신용도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은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장기 미분양, 우리 개발공사에서 장기 미분양 토지를 좀 많이 갖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올해부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지구별로는 경산 1-1산단, 그다음에 화장품단지, 그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우리 도청신도시 2단계 중에 아직까지 매각공고 안 낸 것은 빼고 매각공고 난 것 중에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열한 필지에 약 한 1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구미 구평2지구 학교용지, 그것은 지금 구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것이 지금 내년 연말까지 구미 도시농장으로 저희들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임대계약이 끝나면 어쨌든 구미시에서 그 토지를 사 가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준비과정에서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연말 돼서 임대계약이 끝남과 더불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든 아니면 구미시가 사든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형식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도청신도시 부분에서는 행복주택부지, 거기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코스모스단지 하고 있고 좋은데,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안 된다면 장기 방치 용지에 대해서 다른, 주민편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실내 골프장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런데 안동시에서 지금 구시가지에 종합운동장이 벌써 활용 중에 있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은 안동시에서 지금 상당 기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1개 도시에 종합운동장 2개가 어렵지요. 그런데 최초에 이 도청신도시가 생길 때 10만의 자력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설계를 할 때 별도의 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만의 자력도시라는 말은 앞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신도시가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은, 운동장이나 필요한 지역은 안동으로 가고 예천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변경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 안동, 예천 구분 없이 신도시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안동은 안동대로, 신도시 반 짜개서, 예천이면 예천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큰 시설은 필요는 없지만, 호명면체육대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개발공사 운동장에서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형식 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여기 사실 좁습니다, 그렇지요? 좁고, 그런 시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공사에 요즘 전화 많이 오지요, 사기분양 했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사장님은 전화 못 받으셨겠다.
분양처장님.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예, 판매고객처장 김현환입니다.
최근에 도청신도시 내에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 현재 공정률 한 20% 정도로 공사 정면 바로 앞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 인재개발원을 도립대 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옮기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고, 방금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 주변에 공급된 부지, 업무시설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지를 공급받으신 분하고 그 부분 아닌 신도시 내의 다른 토지를 공급받으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좀 불평불만이나 민원제기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현재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 도지사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관계기관하고, 특히 우리 개발공사한테는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개발공사에서 무엇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또는 우리 자체 회의를 해서 무엇을 한다 할 때 갑자기, 공정률 50%, 60% 됐을 때 도지사님이 “야, 그것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것은 사장님한테… 난감하지요? 도지사님이 임명하고, 도지사님이 지지하면 난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 우리 기관, 특히 개발공사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왜? 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처음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신중하게 결정한 데 대해서는 바꾸면 안 돼요. 특히 바꿀 때에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다시 이슈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득실이냐? 그러나 실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도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목소리도 좀 높여 주시고.
제가 이제까지 한 6개 정도 쭉, 7개구나. 7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입장을 나중에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대표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표님, 우리 작년에 포항 아파트, 초곡 아파트인가 분양 진행 상황을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작년 10월에 위원님께서 포항 초곡지구 할 때 저희들 의견을 주셔서, 지금 포항 지역에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면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추세를 보니까 어쨌든 한 5%에서 10% 정도, 한 300세대, 200세대가량은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6000세대까지 갔다가 지금 4620세대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면 도의회에다 별도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엽 위원 그것 현재 진행 상태는 서류는 다 됐는데, 계속 그렇게 미분양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포기도 하셔요,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내년 11월이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맡은 지가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면 또 새롭게 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이 됐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이런 상황에서 그게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김진엽 위원 예,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최병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4등급, 3등급, 이번에는 2등급까지 획득했고, 내부평가에서 5등급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랬는데, 요새 본 위원이 저녁에 우리 개발공사 유튜브를 거짓말 좀 보태서 2시간씩 봅니다. 정말 잘 짜여 있더라고. 인턴과 아이스크림도 먹고 소통도 하고, 정말 대표님이 앞에 나와서 하는데, 5등급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또 보통 설문할 때, 직원 총 몇 명입니까?
○김진엽 위원 아, 그렇지요? 아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경북의 ‘보이소TV’보다 더 잘돼 있어요. 매월, 매달의 대표님 간 행적 공시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다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돼 있던데 왜 이것 5등급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5명이 좀 지지율이, 그것 떨어지더라도, 5명 보더라도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다음 감사 자료 110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6건, 장애인·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보면 ’21년도에 6건, 2022년도에 20건, 2023년도에 20건을 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안 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장애인기업이 1건, 사회적기업이 1건, 여성기업이 4건이에요. 다음 연도, ’22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1건, 사회적협동조합도 1건, 장애인기업 1건인데 여성기업이 17건입니다. 다음 연도도 똑같이 장애인기업이 2건, 사회적협동조합이 1건인데 여성기업이 17건이에요. 그 17건 중에 여성기업을 또 주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사회적·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권장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김진엽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은 그러면 50%, 사회적기업은 20%, 30%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등급이라기보다 전년도 목표 대비 5%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목표 물량의 5%라든지 그렇게…
○김진엽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3년간 내역을 보니까 여성기업에 너무 할당량이 많아요. 거기에서 본 위원은 뭔가 또 그쪽 회사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간 38건에 15억 4700만 원으로 이렇게…
○김진엽 위원 금액은 어차피 한 5000만 원,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예.
○김진엽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여성기업이 한 해 한 해 많이 늘어나고 거의 90%, 95%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기업도 30%, 장애인기업도 30% 나눠서 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본문에 보니까 여러 기업이 있더라고.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래서 위원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3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올해부터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1년에 2건까지…
○김진엽 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1건 주고 사회적협동조합 1건하고 장애인기업 1건하고 여성기업에 17개 준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같은 기업은 아니고요. 다른 여성기업들이 가져간 것인데 올해부터는 수의계약, 1년에 2건만 하고 2건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 사유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데…
○김진엽 위원 보통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도 부군들이 전부 다, 와이프들한테 여성기업으로 올려서 이렇게 다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잘 좀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경상북도 안의 기업체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다만 위원님, 이 여성기업 17건, 이런 것들이 단일 기업은 아니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다 흩어져 있는 기업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밤길은 우리가 지킨다. 찾아라! 경북 행복 마을!’ 프로그램,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것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이것을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용궁광장이 혹시 용궁, 국밥 파는 데 그 동네, 예천 거기예요?
○김진엽 위원 제가 이것 마지막 질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촌에 가 보면 추수철 할 때 가로등을 다 꺼 버려요. 왜냐하면 가로등 밑에 곡식들이 안 자라난다 하거든. 안 익어요, 과일하고. 그래서 꺼 버리고 이러는데 밤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그래 이것은 보니까, 이것이 보안등입니까, 뭡니까, 이것?
(「가로등.」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소형 가로등이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태양광…
○김진엽 위원 예, 태양광. 담벼락에 다 붙여져 있더라고. 이것을 계속 사업을 연장시켜 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힘드니까 우리 경상북도 여기에 관련, 일자리실이나 어디 업무를 해 보고, 이것은 사업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동네도 뱀이, 또 가로등을 꺼 버리니까 길가의 뱀들한테 깨물리고 그래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계속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 못 쉴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요즘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열매라든지 적십자라든지, 또 지역의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주로 같이 좀 하는 것이, 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그런 쪽에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굉장히 주문하고 싶어요.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개발공사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어쨌든 공식적인 저희들 개발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본 위원도 사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계획과 실행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셨다는 견해를 갖고 계셔서 2단계를 진행하시면서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우선을 둬야 분양도 아울러서 이뤄질 것이고, 정주인구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의료·교육·문화·체육시설이 동반해서 함께 개발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의료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유치나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일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올해 저희들 패밀리파크,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캠핑장,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놀 수 있는 패밀리파크를 거의 다 준공을 했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해 때문에 운영기간이 좀 짧았지만 약 한, 월 1만 5000명, 일 많으면 1200명 이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개장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의료시설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병원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좀 한계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재활어린이센터 부지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말, 2026년… 내년 말 정도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그것은 완공이 돼서 갈 것 같고요.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2단계 스포츠컴플렉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무상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체육회에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단계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결국 두 가지, 첫 번째는 신도시 2단계의 어떤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족 기능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거기에 따른 실천의 결과가 일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기대감에 의해서 그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이 계셨지만 계획은 세워 놓고 추진하다가 취소되거나 변경돼서, 그 기대감에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 우려감과 상실감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들이 있고 한데, 도청을 유치해 온 도청신도시잖습니까? 이 도시를 그렇게 계획성으로 봤을 때 조금 무성의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3단계는 주거용지가 없습니다. 3단계는 전부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산업시설용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
○김대진 위원 예, 그동안 2단계 하시면서 일부분 노력은 하셨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분이 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상실감과 우려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에 맞는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고, 계획에 맞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고령화되면서 각 지역별로 빈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에도 빈집은 12만 7000호, 비율은 11.5%, 전국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30년 이상의 빈집주택은 7만 호로 한 6.3%,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만큼 이러한 빈집을 활용한 공간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공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업성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공사가 다 맡는다기보다는 청도에 하는 레지던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형태처럼 저희들,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 또 각 지자체, 필요하면 도까지 협력을 해서 같이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매입임대 매년 200호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저희들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매입임대를 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냥 맨땅에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빈집을 활용해서 매입임대를 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제도를 개선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현재 하시고 있는 것은 일단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말씀은 개발공사 독단적으로보다는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함께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아까 사업의 목적에도 말씀하셨지만 ‘ESG경영을 실천하겠다.’ 이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범죄와의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의 부분 그다음에 공간정비사업 부분들 다 거기에, 경영 안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개인,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울주택공사에서도 저희들이 빈집활용을 한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 이런 것들 운영해서 빈집을 등록하면 거기에 관리·지원, 매입을 해서 이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도 보면 아이돌봄센터를, 빈집을 매입을 해서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개인적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는 매입을 해서 재생을 해서 예술인들 개인 창작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약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환원하는 기능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영리적인 부분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공기업인 만큼 영리적인 우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좀 구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대진 위원님처럼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연도도 다 틀렸고 1년 만에 2만 5000은 겨우 지금 한 몇 년 만에 ‘7만 4000명 이라 그러고, 신도청. 그런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이것 준공이 ’16년도에 났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그러면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1단계 사업부지를 승계, 관리하고 승계를 안 했어요? 몇 년도에 넘겼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집단민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개발해서 개발사업자가 준공을 내고 그걸 시나 군으로 위탁을 하면 위탁하고 나서부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자체에서 합니다.
○김창혁 위원 지자체에서 하죠? 그런데 2021년 8월, 2022년 보면 잡초제거 민원 들어왔다고 개발공사에서 했고 그리고 불법야적 민원이 신문고에 들어와서 또 했고 펜스 입구가 부러진 채 방치되어서 했고 바닥 땅꺼짐, 물고임 이런 것 다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셨는데 이게 준공 나서 예천군하고 시에 넘겼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그런 이관한 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공급한 부지중에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됐거나 사업 용지로 받았는데 건축물이 이제 준공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 매각용지 그것은 예천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사업용지, 업무용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면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넘어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은 저희들에게 지금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방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예천군에게 넘어간 것 같으면 당연히 예천군에서 처리를 그렇게, 그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죠, 여기에 들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블록을 넘기면 블록을 주문해서 다 넘기잖아요? 맞죠? 분양이 됐든 안 됐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자체에 넘어가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공공시설 부지가 다 넘어가고요. 나머지 일반 택지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한옥마을 운동기구 사용, 잡초제거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구 펜스 부서진 채 방치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땅꺼짐, 물고임 이런 것도 다 개인에게 안 넘어가서, 개인에게 넘겨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개인에게 넘어간 것도 있고 아직 안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있고 안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김창혁 위원 그 아파트를 코오롱하늘채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어찌저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는 하는데 준공을 넘기고 나면 물론 분양이 됐든 안 됐든 분양 안 된 부지 안에 있는, 분양 안 된 부지 그 땅 안에 잡초가 자라서 너무 보기 싫다. 그 잡초를 제거해 달라. 이런 것은 돼요.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빈 땅에 대한 민원이 아니에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개발공사에서 계속 AS합니까? 여기가 그러면 도청신도시가, 이것은 경상북도 다른 뭐,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것이에요. 잘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괜히 뭐 땅이 분양이 안 되어서 땅에 뭘 해 줬다 그게 아닌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1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있죠? 밑에 신재생에너지. 사장님 그 태양광발전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력발전 대표적인 게 있는데 태양광발전이 효율이 좋아요, 풍력발전이 효율이 좋아요?
○김창혁 위원 태양광 1㎾ 하는 데 130에서 150 많게는 150 정도 봐요. 150 정도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포항 공공주도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라고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물론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전체 76억 중에 반 정도는 산자부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오고요.
○김창혁 위원 맞죠? 10이나 12 보통 ㎧거든요. 그것만 해도 바람 엄청 부는 거예요. 산 위에 가면 바람 제일 세게 불 때 있잖아요. 눈 잘 못 뜰 때 날씨 좋을 때 그때 그 바람이 그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조 들이는 사업을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제 결국은 저희들하고 동서발전, 한수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들 지분율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고요. 지분율은 전체사업비 한 15%, 그러니까…
○김창혁 위원 1년에 그러면 1조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개발공사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보고서 써 놓은 것도 이게 연간인지 시간당인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지금 이 앞에 우리 임직원 명단 현황에 보면 부서가 막 있고, 보면 거기 누구누구 계시는 명단이 있어요, 사업부처에. 부처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어디서 담당하죠, 그러면?
○김창혁 위원 전략실에서 다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전담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개발공사에서 다,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1조를 들이는데 연간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설계수명이 20년이라고 그랬는데 20년 안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1조는 다 아니더라도. 기계만 바꾸니까 반 이상은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생각 안 하시고 모르시고, 그냥 여기야 적는 칸이 작다 하지만 그런 것 답변하실 때 답변도 못하시고, 뒤에도 답변할 수 있어요? 연간 수익 얼마 생각하고 해요? 뒤에 답변, 아시는 분 빨리 사장님에게 알려주세요. 1조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얼마에, 회수 기간이 얼마에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하십니까? 300억, 우리는 그냥 300억 정도만 들어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풍력단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많이 뽑고 있고요. 그래서 경주라든지 바람 좋은 데 또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 일단 다른 데 자료를 가지고…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갔다 오셨으면 대충 수익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 보셨을…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왜 안 보셨어요? 누가 갔다 오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전세훈입니다.
그때 경주에 있는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공공주도로 한 동서발전이 하고 있고요. 그 경주에 있는 풍력발전은 전국 국내에 있는 발전단지 중에 톱3 안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단지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울진에 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 하반기쯤 되면 사업성 검토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지만…
○김창혁 위원 아니요, 사장님이 30% 나온다 했잖아요. 3년 안에 수익 다 나와요? 30% 나오는 것 맞아요, 경주에?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경주는 3년이 조금 지났을 때 원금 회수를 다 한 것으로 그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예,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첫 번째는 경북이 국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풍력발전하기 좋은 사업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울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기본적으로 풍황계측을 정확하게 1년 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 정도의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했고…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한 13년 정도 되면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1조 정도 사업 들어가면, 물론 다 넣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공사에서 계속 사업을 할 건데 전담인력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제가 기사가 이게 지금 안산시에 보면 누에섬이라고 풍력발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최저평균 풍속이 얼마에, 그래서 몇 년 회수하고 하는데 그 풍속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절대 계속 안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60, 70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회수기간이 만약에 10몇 년 잡더라도 20년 되면 시설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연에 또 들어가는 관리비도 있잖아요? 관리비도 꽤 될 거예요. 수십억 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맞죠? 94기면 제가 봐서는 한 30, 40억 안 되겠나 싶어요, 관리하는데. 그 정도 많지 싶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회수를 하려면 73년이 걸린대요.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한 20년 안에 들어간 것을 다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물어보시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전담부서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제대로 하시겠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 한번 해 놓고, 설치하고 나면 수익률 안 나온다고 그때부터는 골칫덩어리예요, 맞잖아요? 다 했는걸 뽑아낼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진짜 신중하게 수익이 얼마 들어오는지 설계수명이 얼마 되는지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 정확하게 따져서, 그것도 최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도청신도시 하면서 1단계 2만 5000, 2단계 7만 4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장밋빛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시고 하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도시사업처 그리고 도청신도시사업단 하고 이런 데 보면 다 토목직이에요,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신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토목직이, 물론 도로하고 이런 것 하는 것 토목직이 하죠. 토목직이 하는데 우리가 유럽에도 가보면 유럽에 사람들이 가는 게 건물 아름답고 도시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도로가 짱짱하게 뚫려서 하루 교통량이 얼마인데 몇 차선으로 해야 되고 산술적으로 토목적으로 해서 도시 보러 가는 것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미국에 대도시 보러 가지는 않죠. 도로 보러 가지 않아요. 그게 보면 근대에 와서 토목하시는 분들하고 도시계획과 생기면서 그분들이 진짜 산술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거든요, 차량 위주로. 차량 위주로 도시계획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잘 안 가게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하면서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은 건물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은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미적인 것도 넣고 사람의 심리 같은 것도 담아내고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냥 데이터상에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거기 말고 그런 것들을 건축직들이 배워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토목직들은 요새 잘 안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열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토목직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이 직능별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분한 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김창혁 위원 도에도 보면 ‘공공건축팀’이라고 있고 총괄, 건축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보면 경북도청에서 발주하고 하는 것 다 공공 아름다운 것, 이렇게 미학적인 것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탠더드하게 지으려고 그러는 것을 아름답게 더 좋게 사람들이 찾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의 보고 관리를 하죠, 맞잖아요? 거기에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 같은 것도 거기서 심의를 하고 해요, 총괄건축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토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사장님께서 새로운 직원을 뽑으시면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력, 위치를 이동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세요.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아마 전문 분야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새롭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들여다보니까 전문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매출 대비라기보다 일 양 대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많아지면 증원이 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제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게 없어서 그렇고요. 개인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다 여쭈어봤고. 본 위원은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내용이든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한 2년 차 정도 해서 세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행감한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아까 ESG경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매출실적이라든지 부채비율 건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다각도, 또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보니까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A등급으로 전국 1위를 했고 공공기관 유공해서 발전 유공을 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물론 지금 감사 자리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중심에 또 우리 이재혁 사장님이나 양정배 우리 전무님이 계셨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들을 좀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 직원들에게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사장 평가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매트릭스가 짜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여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신입들의 임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마지막인데 연구직, 지금 우수한 인력을 여기서 확보를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임들의 임금이라든지 그것은 누구랑 이렇게,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업의 기준 등, 그게 나옵니까, 기준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크게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회사에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입 직원들하고 전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인데 그것도 규정에 이제 임금테이블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면 미리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사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질의는 이제 경영공시 관련인데 사실은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아마 지방공기업이라서 클린아이로 바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연결, 링크를 시켰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요. 올해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4월 24일 자 통보된 것 같은데 2023년 지방공기업 통합 경영공시 기준에 보면 이 5년간 재무나 부채 관리계획이 공시항목으로 신설되어 있고요. 이 작성 대상 기간이 어떠냐면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사로’ 경북개발공사에는 2022년 우리 결산부채가 물론, 지금 보니까 2897억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놓쳤는지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비율이야 이렇게 올라갈… 부채규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은 공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웃음소리)
뒤에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공시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기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이에요, 시행령이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행감을 한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공시, 수시공시도, 저희들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후의 상황들하고 지금 분양이라든지 그 사업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바꾼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저희들 역할이, 이사 1명에다가 감사 역할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제일 주된 감사 역할이 재무제표를 좀 알고 여러 가지 수입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사로 일단 감사를 저희들이 재선임을 한 사람 했고요.
지금 추진 경과는 1단계는 거의 대부분 분양이 완료가 됐고, 2단계 중에 한 50% 분양이 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아마 물류유통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면, 지금 신청을 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 4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이제 변경신청을 했고, 변경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아마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부채가 1700억이 있는데 경산시에서 보증을 선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0억 이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경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중에 청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도 받아 봤지만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담당 직원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7월에 보니까 주식 감자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통 주주가 많으면 주총을 통한다든지 상법상 이렇게 해서 감자 절차를 통해서 감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 감자를 했는데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해서 그걸 절차를 거쳤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은 사실은 경북도가 100% 출자한 단일기관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분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하려는…
○이선희 위원 지금 기간이, 물론 10년, 올해 5년 하면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임대기간이 지금, 올해 새롭게 계약을 하면 보통은 또 공고를 하지 않나요?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코로나가 끝나도록 계속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한티…
○이선희 위원 공기업이라고 무조건,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공기업에서 좀 그런 규정을,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을 내렸다 하더라도 조금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참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예, 참고로 이 한티휴게소는 그 한티휴게소 밑에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업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인을 구해 보면 입찰하는 임차인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어서…
○이선희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처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고를 내 보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씀…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그렇지요, 이 임차인은 마지막으로 구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장을 해 준 거지요.
○이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구했는데, 지금 현재 임대인한테 그대로 다 다시 임차를 해 준 거잖아요. 참, 임차인한테 임대를 해 준 거지요.
○판매고객처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매일 감사를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여기 정보공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청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다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마 정책적으로 좀 생활과 밀접한 그런 의사결정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정말 많은…
○이선희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칠까 하다가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 경영공시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 부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아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도 많고 관심을 가지는 도민들이나 국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포토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거의 이렇게 작동을 안 했더라고요. 더 이상, 좋은 어떤 소식들이 많잖아요. 저도 늘 이렇게 개발공사의 어떤 뉴스나 좋은 소식들이 나면 저는 꼼꼼히 적어 나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역도팀 같은 경우도 많이 성적을 냈잖아요. ’21년도에 멈춰져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한다고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행감 질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해 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을 하면서 안의 내부적인, 실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
우리 윤희란 담당관님 와 계시지요? 지금 우리 도의회에 보면 도청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간부들 모바일 전화번호 있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윤희란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도 본청에만 딱 돼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는 이 연락처를 한번 알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당장 개발공사에 내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으면 꼭 사장만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 혹시나 신상공개, 이런 것 비밀유지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도 본청하고 똑같이 도 직속 산하기관으로 전화번호가 등재가 돼 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할 때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이것 좀 적극 동의해 줄 수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 이전 준비하는 기간, 여기 첫발을 디딘 지가 언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016년…
○박성만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이 로드맵이 이렇게 자주 변경되면 이것 어쩌려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지사가 자주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김관용 도지사가 옮겨 놓고 지금 이철우 지사가 재선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도 당이 바뀐 지사도 아니란 말이야. 좀 연속성 있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자, 이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이형식 위원도 계시지만 지금 개발공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지 문제가 있으면 안동시에 가서도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천군에 가서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되면 여기가 독립행정타운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얼마 전 도민의 날 행사 때 제가 충격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22개 시군의 화동들이 같이 입장을 하는데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디 학교 학생이니?” 물으니까 신도청 호명초등이라 그래요. 안동시, 예천군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마저도. 그러면 군위도 떼어 줬는데 어차피 23개 시군 하나 더, 여기 뭐 시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양정배 전무이사님도 도의 국장까지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무이사 양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27년도, 단계별로 완공한다 그러면 ’27년도나 ’37년 가도 이것은 완공 안 돼요. 12대, 13대, 14대, 15대 의원들 거칠 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심각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어떤 행정도시 하나가 중심이 되어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동시 보랴, 예천 눈치 보느라고 꼴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용어 자체가, 부서에 보니까 판매고객처장, 뭘 판매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재혁 사장님, 판매를, 뭘 판매한다는 뜻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토지, 택지든 산단이든…
○박성만 위원 자, 잠깐.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이든 토지, ‘판매’라는 소리는 내가 개발공사에서 처음 들어 봐요. 초등학교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양이라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분양고객처장이 안 맞나, 용어가요? 판매고객처장이라 그래서 사과상자 파는 줄 알았다고.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이재혁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도지사를 수행해서 개발도상국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금방, 방금 전에 경북연구원 이게… 대구은행하고 DGB하고 딱 대칭이 되잖아. 글로벌시대인데 개발공사도 영문자로 정확하게, LH가 뭐의 약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Land and Housing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LH라 그러지, 한국주택공사 소리도 안 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공사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업 수탁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저희들 사업 수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것이 어떤 휴전선인 것처럼, 못 건널 강처럼 왜 거기에 한 번도 접촉을 안 했을까요? 경상북도 도의회 소속 산하의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 안에서 가장 큰 개발공사가 아직도 경상북도교육청이 하는 학교운동장 부지, 학교 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탁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켜보면 능동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혁 사장이 LH 간부 출신으로 왔으면 뭔가가 좀 뛰어넘는, 다른 모습들은 바로 공공기관들을 더 확대하고 도민들한테 활발하게, ‘개발공사가 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전초기지구나.’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장단점이 있겠지요. 민간 사업자 부분을 너무나 침범해서 그네들에게 위축되는 사업현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쭉 자주 우리 이형식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망전필위(忘戰必危)’라는 말이지. 전쟁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겪은 자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꼭 다시 전쟁이 온다 그래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LH의 부실, 이것이 지방도시에도 아마, 개발공사에도 영향을 대단히 미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에 아주 심도 있게 감사를 하지 싶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정말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으로, 또 두 분께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퇴임도. 지사한테 과감하게 건의하고 “이러이러하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좀 뭔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희생도 해 주시고 하는 모습 보여 주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개발공사 행감을 위해서 우리 NEWS1 김대벽 본부장님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사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이것이 뭐 1시간 반 정도 걸릴 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자료 요청하면?
마지막 8월 22일 날 성주군으로 내려보낸 공문, 이후에는 올라온 공문이 없는가요, 주고받은 공문이?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예, 미래전략실장 전세훈입니다.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군의회 동의까지는 안 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강만수 위원 지금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군의회 동의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예, 그렇게 다 전달하였습니다.
○강만수 위원 저희 도의회도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성주군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미래전략실장 전세훈 조금 표현을 어떻게, 단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감하다는 표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의 행정부와 의회 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아마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잘못 올렸다가 부결되는 것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춘우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개발공사 행감 장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 두 분 와 계셨는데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다경뉴스TV의 백두산 대표님 촬영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i저널 이순호 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 직원이 지금 140명…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국은 우리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 결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상북도를 움직이는 거대 개발공사가 되는, 물론 학사가 박사보다 못하다 하는 법은 없고 능력에 따라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어떤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결국 거기에 너무 머물러 버리니까 발전이 없다. 지금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거의가 학사라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직원들에게 더 줘서 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내지는 일반 기업의 직원들의 수준보다도 더 나은 수준이 되어야지만 우리 경북의 공기업으로서, 미래의 어떤 그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 하나는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안동·예천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한테 야간과정이라든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다만 또 그러려면 아예 장기적인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별도로 2, 3년 휴직을 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구조상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1년짜리 단기과정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좀 여러 애로사항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차피 우리 17개 시·도의 공기업, 특히 개발에 관련돼 있는 공기업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한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 즉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지요. 경제적인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또 새로운 인재를 뽑을 때는 그런 것을 보고도 인재들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있는 직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재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개발공사가 너무 안주하는 것도 맞지 않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잖습니까?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생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보급이 있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또 택지개발 내지는 산단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고 도민이 잘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크게는 도시개발 사업이 목적이죠?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개발공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현재에 안주를 하는 것 같다. 늘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개발이든 뭐든 간에 욕심 없습니까? 새로운 도시를,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엔지니어의 이름으로서 욕심, 정말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새로운 뭔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우월성이 있고 좀 더 멋진,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자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주 지금 자그마한 건데 이 자그마한 것도 사실 별생각 없이 그냥 해 왔던 대로 해오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화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신도시를, 택지개발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면 그것을 예전에 한 것보다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택지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 주민들이 앞으로 누가 살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한번, 현장은 못 가볼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명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정말 도시계획, 계획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위수탁 받는 기관으로서 뭔가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동천, 경주 동천지구입니다. 지금 준공 다 되어가죠?
○최병준 위원 공사 준공 다 된 데입니다,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조금 확대가 되겠습니까, 이것? 확대됩니까? STOP.
요즘 물론 이게 2015년도, 이게 2015년도죠? ’15년도에 발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약 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 준공을 하는데, 지금 전봇대 보십시오. 전신주가, 전선이 저렇게 깔려 있으면 과연 저게 쾌적한 도시냐? 쾌적하게 만들어졌느냐? 전신주가 저렇게 늘어서 있는데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지구입니다, 이게. 돈을 안 번다, 경영을, 수익을 안 남기고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 몇 번 했는지 모릅니까? 설계변경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는 이 전신주나 전선에 대한 부분이 그때는 관심이 조금 없었다 하더라도 설계는 몇 번씩, 몇 번이 아니고 수없이 하면서도 저것을 그냥 그대로 왔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비는 당초보다 한 배나 더 많이 사업비가 늘어났죠?
그다음 또 한 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STOP.
이것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 조성을 한 지구입니다. 지금 좌측 편에 있는 전신주 저것은 결국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있었던 전신주를 다 철거하고 이 지구는 지금 개인이 하는, 사업자가 하는 택지지구인데 여기는 전신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2015년이 아니고 훨씬 그전에 계획된 지구인데도 도시를 이렇게 쾌적하게 했죠. 전신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가 안면이 많죠? 여기 어디입니까?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예, 저희들 사옥…
○최병준 위원 사옥 앞이죠? 도청신도시 전봇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과 지금 다른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시기입니다.
됐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개발공사가 돈, 경영수익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데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서두에 우리…
(피감사기관 직원을 향해) 앉으십시오.
사장님에게는 내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게 뭐냐면 직원들의 능력 향상입니다. 너무 안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이 없다.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개발사업 중에 지중화사업 반영한 현황을 봤어요. 반영한 현황은 도청신도시를 반영했고 2개 지구를 반영했습니다. 미반영된 데가 동천지구 그다음에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17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다 협의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개발공사가 위수탁을 하는 기관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마지막까지 준공까지 하는 기관 아닙니까? 지금 협의 시기 미도래 되었다는 이 개발사업지구 많습니다. 그 지자체에는,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협의를 잘 하셔서 좀 다른 시·도보다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 선도적으로 여기 와서 배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사업처장 김상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맞습니다. 저는 저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이 꼭 건축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행복도시, 임대아파트 이런 데 건축과 전공한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도 토목기사가 필요할 것이고 전기기사도 필요할 것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토목기사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사실 건축 전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조경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어떤 하나의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제대로 여러 방면에 다 함께 그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만 그 도시가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우리 경북을 조화롭게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잘 새겨들어서…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한 바퀴씩 다 했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경북개발공사가 설립목적 중에 경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근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난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구미, 포항, 안동, 성주, 청도, 영천, 경주, 예천 다 계시는데 제가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감사 자료도 책자를 다 훑어봤는데 김천이라 하는 도시 이름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북의 균형발전입니까? 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개발공사가 위수탁사업도 많이 하지만 자체 사업도 많이 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천은 혁신도시를 저희들이 지분 참여를 해서 혁신도시를 LH하고 같이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차피 김천이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검토가 돼 있고 해서 이와 같은 연계사업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얼마 전에 HCN의 ‘이슈&팩트’라 해서 나가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발전방안도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 경북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협력사업 하는 TF팀 하나 구성했었느냐?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 김천이 아니고,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북혁신도시. 경북입니다, 경북혁신도시. 이에 경북개발공사가 꼭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이제 창립 27년이기 때문에 10여 명은 20년 이상 됐고 나머지 대부분, 요즘 신입직원들이 한 30,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우리 이재혁 사장님 오신 지 한 3년, 내년 3월 되면 3년인데 전자의 개발공사와 또 이재혁 사장님 오시고 그 뒤에 개발공사의 차이점, 내가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1차 임기 마지막인데 3년간 어떻게 했다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하여튼 3년 동안 제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쨌든 간에 제가 그전에 있던 직장이 사실은 저희들보다 볼륨도 크고 사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공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결국 본연의 역할인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지적을 계속 받았지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위원님들 해줘서 그런 쪽에 저희들 역량을 집중하고. 아까 저희들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 조직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실 개발공사가 안 좋은 성적도 받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들을 생기게 해서 저 스스로는 작지만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사장님 오늘 전체 행감 자료나 책자를 보게 되면 큰 키워드를 보면 위수탁 사업 또 전자에 추진해 오던 사업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택지보상, 보상 위수탁도 있을 것이고 직접 지원도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동천지구는 이제 위탁받은 것이고 나머지 사업 쪽은 전체 자체 사업 중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해마다 와서 얘기하는 게 비율적으로 위수탁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그 비율을 좀 조율하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자체사업 쪽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위수탁 사업 비율을 좀 줄이고 잘하는 것,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합쳐서 좌판가게 개발공사가 아닌 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도 안 되는 부분 또 사업해서 연장되는 부분, 이게 만약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사업 가면 다 망합니다. 개발공사는 망해요. 3년, 5년 사업 같으면 3년, 5년 이내에 끝을 내야 인건비부터 모든 부분에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 있죠? 기금.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말씀대로 이게 회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 또 안 쓰이게 되면 다음에 이월금으로, 또 이월금 수익으로 넘어가고…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의 것도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 비율이 적고 이렇게 되면 저것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제 새로운 신규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소진이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이러면 오래가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춘우 저것은 공기업법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공사에서도 위험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갖고 가서 혹여나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공기업이나 각종 은행이나 이쪽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전진환 경영지원처장 전진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하고 저희들은 공기업회계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매년마다 26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의 누적금이 있습니다. 그 누적금은 자본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8600억 정도되는, 실제 오늘 공사가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 8600억의 장부상 평가잔액이 있습니다. 이 86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8600억 범위 내에서 기채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법적인 요건을 만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자산의 10배니까 한 8조 6000억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한 4조 20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획사업부터 전체 다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가 있는 것은, 꼬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통장에 계속 관리하면서 잉여금도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전진환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공기업회계에서는 이익금을 적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감채적립금을 일부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이익금 중에서 일부는 이익 준비금으로서 적립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이월 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18년도 벌어들인 금액, ’19년도 벌어들인 금액 이렇게 전체 다가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갖고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개발공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의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또 다른 요인이나 외부요인 때문에 못하고 개발공사에 흠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경북 전체가 흔들린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위에, 위에 있는 직원들 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규 직원들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리감도 많이 생기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게 조금 희석되고 이재혁 사장 오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 번뜩이는 이 직원들을 많이 중용을 해서 정말 핵심부서의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꽂아넣는 데 조직의 성패가 난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지금 한 번 더 임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무이사님하고. 한 번 더 임기를 하시게 되면 철저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경북도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별을 하셔서 조금 정상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내온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필히 체크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