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들 일과시간 지나고도 격렬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자문을 하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 오늘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업무 추진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에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그 위원 명단하고 임기, 행정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장기투자증권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이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다 관리를 하죠? 출자금도 있을 것이고 투자 주식도 있고 또 펀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어떤 실·국별로 그렇게 합니까, 펀드 관련?

○이선희 위원  아, 실·국별 자료를 다 받… 그걸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없나요, 부서가? 실·국별로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그럼 실·국별로 제가 다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기획실 소관의 장기 투자증권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해서 2022년, 2023년 해서 출자기관이든 외부 기관이든 위탁사업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시군별로 통계 낸 것, 또 경북도 통계도 있을 것이고 시군별로는 시군에서 취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 자치행정국에서… 잘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거기 서울본부 보다 보니까, 서울본부에는 알 수 있죠? 업무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바통을 받아주시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의 업무 현황하고 업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전체 연간 올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추후에 질의하는 가운데 또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기조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코리아투데이’ 변상범 본부장님과 ‘웹플러스뉴스’ 우리 김재혁 국장님 참석하셔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기 제가 왜 온 것 같습니까?

○박용선 위원  저 빈대 잡으러 왔습니다. 요즘 빈대가 왜 출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0년 만에 프랑스, 50년 만에 서울에 나타났다 하죠, 빈대가.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만큼, 빈대가 뭐 하는 벌레입니까? 빌어 붙어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빈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대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도 빈대처럼 우리 도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데가 없는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세수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게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 16.7%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R&D만을 위한 기업이 있습니다. R&D만 해서 먹고사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빈대입니다. 그런 빈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빈대가 들끓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렇죠, 서울에 그만큼 빈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빼먹는 사람들. 우리 도에도 없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조직 짤 때 기획관실에서 짜지요, 그 조직은? 실장이 답하세요.

○박용선 위원  우리 2청사 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개 시·도가, 몇 개 도가 있죠?

○박용선 위원  경남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남하고 강원, 전남 이렇게 우리 말고 3개가 더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박용선 위원  경남은 우리보다 좀 큽니다. 그렇죠? 땅은 작고, 면적은 작고 인구는 한 100만 정도 많을 겁니다. 여기 1본부에 3국 14과 286명, 강원도는 우리보다 한 100만 명 이상 적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여기는 1본부 체제인데 1관 3국 11과 287명, 전남도 우리보다 한 80만 정도 적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여기는 1본부는 맞는데 1단 1관 3국 3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1본부 1실, 1실도 민원실입니다. 그렇죠? 서기관. 국장 두 분에 6과 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정원 195명에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184명으로 돼 있는데 많이 적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너무 적죠. 경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적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하고 비교할 때, 전남하고 비교할 때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안동에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효율성하고 포항에서 갈 때 효율성하고, 그러니까 포항에 또 그다음에 일들이 보면 포항에 많은 게 있고 구미에 많은 게 있고 경산, 경주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더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2청사하고, 그래 놓고 너무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기제인지 몰라도 정책실장·재정실장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여기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박용선 위원  2급 상당이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 업무 보조하는 직원도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지금 재정실장은 공석이고 정무실장은 몇 급입니까?

○박용선 위원  왜 4급 상당 해야 되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옛날에는 정무부지사가 있어서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정무실장이 우리가 2급 한 적도 있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처음에 생길 때는, 경제부지사로 개편하면서 생길 때는 TO가 없어가지고 5급 대우 별정직으로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2급도 됐다가 때에 따라,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자, 우리 농업 관련해서 옛날에 장관 하셨던 분이 몇 급으로 오셔서 했죠? 5급 대우받고 왔습니다. 이동필 장관님인가, 그렇죠?

○박용선 위원  재정실장 공석이면 2급 줘야지, 정무실장을. 정말 의회 관계를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다음 인사에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없다. ‘예스, 노’로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조직 짤 때 잘 짜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의회 관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박용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조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인상, 공사비 인상이 엄청 됐지, 그렇죠? 한 30～40% 이상 올라갔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도에도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민자 유치해서 민자 MOU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 추가된 만큼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겁니까? 아니면 민자가 들어와 있으면 민자 부분에다가 그 부담을 전가할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걸 사업이 너무 축소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한 40%, 50% 했기 때문에 축소된다면 엄청나게 축소되거든요. 예산을 진짜 빈대들이 갈아먹는 예산을 잘 찾아내서 이런 부분에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더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산하기관 구조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산하기관 산업 분야 쪽에서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에 돼 있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강만수 위원  그러면 환동해연구원은 경북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울진군 소속으로?

○강만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분을 50% 가지고 있죠?

○강만수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강만수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죠?

○강만수 위원  그게 환동해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울진군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강만수 위원  그럼 우리는 기관 통폐합은 없었던 걸로 된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됐던가요?

○강만수 위원  어느 상임위죠? 농수산입니까?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TP 통합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실장님, 기관 통폐합을 우리가 해서 얻는 효과가 뭐죠?

○강만수 위원  TP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유사 업무가 뭐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사무감사도 갔다 왔지만 양쪽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크게 중복되는 사업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만수 위원  하이브리드에서 지금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만수 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지금 TP에서 하이브리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TP 자체에서?

○강만수 위원  2년 동안 하이브리드를 자체 경영시키고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행감을 갔다 왔지만 TP 자체가 지금 조직 경영이 너무 방만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왔어요. 그런 기관에 다시 하이브리드를 넣는다 해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있는 TP도 잘게 잘게 부수고 싶더구먼, 그걸 지금 거기에다 하이브리드를 얹는다 해서 조직이 되겠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이 산업 분야에서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통합한 경우가 많았던가요? 직원들 의사도 무시하고 큰 시너지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위원  산업 분야에서?

○강만수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에서.

○강만수 위원  통합이 완료됐는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서 임금 차이하고 TP 임금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만수 위원  아니 이게 공공기관 통합이 큰 문제인데 실장님이 자꾸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강만수 위원  그럼 1월까지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강만수 위원  그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주자주.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혹시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제가 새마을운동을 얘기했어요?

○김창혁 위원  작년 행감할 때 우리 위원님들 뭐 어떤 사항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 실장님이 체크 안 하고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관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조치가, 액션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얼마 전에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공항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거기에서 그때 시끄러울 때 경상북도에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기조실에서? 어차피 기조실에서 이 경상북도 전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뭐 하신 게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대구에서는 언론상에도 그렇고 터미널을 여기에 하겠다 저기 하겠다부터 해서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같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디 공항본부하고 연구를 했느니 이런 것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김창혁 위원  간담회?

○김창혁 위원  간담회도 내부적인 거잖아.

○김창혁 위원  세미나를 해서 그게 언론에 발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김창혁 위원  했어요?

○김창혁 위원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얼마 전에 김장호 구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건 기억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기억하시죠? ‘기조실에 있을 때 이래 이래 했었다. 뭐 어떻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구에서 아주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격한 반응이 나왔죠. 구미에 공장을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서 못하게 하겠다부터 해서 오만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경상북도에서는 뭐 어떤 액션을 했어요?

○김창혁 위원  내부적으로?

○김창혁 위원  언론에서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언론에서 어떻게 한 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민들이 항상 들리는 얘기는 대구 쪽 얘기만 들리고 대구에서 뭐 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슈화되고 이러면 경상북도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미시장이 거기에, 이제 경상북도를 위해서 그랬겠죠. 자기가 또 도에 있었으니까, 가장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미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또 경상북도가 어떤 그런 액션을 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야 어떤 이런 걸 했겠죠, 당연하게.

○김창혁 위원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실 이건 행정도 행정이지만 약간 정치적인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조실에서 그런 것들을 지사님한테 어떻게 조언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실장님은?

○김창혁 위원  예, 그건 어제 뉴스는 제가 봤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부적으로야 바쁘게 움직였겠죠.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지사님은 어제 원희룡 장관하고 뉴스에 나온 건 제가 봤어요. 그건 최근 들어서고, 한참 이슈화될 때는 사실 경상북도에서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집안이 싸움이 났어요. 옆집하고 싸움이 났는데 이제 집에 어른이 나가서 막 싸우겠죠. 막 싸우는데 식구들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한쪽 집에서 집에 어른이 막 뭐라 뭐라 해요. 막 뭐라 뭐라 하면은 식구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맞죠? 상대방에서 집안싸움이 났는데 저기서 막 뭐라 그러면 마당에 나와서 식구들 다 나가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 뭐 어떻게 되는 거 아이가? 왜 이러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어느 쪽에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어느 쪽 말이 맞건 안 맞건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는 가만히 그냥 뭐 ‘다 알아줄 것이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기타 등등 생각으로 조용히 하고 있으면 밑에 식구들은 우리 집이 되게 잘못한 것 같고 되게 불안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반발해서 싸움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상북도에서 메시지를 내서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지사끼리 만나서, ‘지사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잖아요. 맞죠? 밑에 직원분들만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포럼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일반 도민들은 몰라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군부대 이전하는데 우리가 칠곡하고 그것 때문에 막 경쟁이 치열해서 올 상반기였나, 언제였나, 지사님이 너무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지 마라. 일단 좀 조용히 해라 해갖고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내려갔는데 대구시장 또 뭐라 했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죠. 군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공모했던 그 군이라든지 시에 있는 그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조용히 하라 해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그건 우리 집으로 하겠다.” 이러면 뭐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안 돼요? 안 불안하겠어요, 그거?

○김창혁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혹시?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조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을 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건 전문가들만 알고 일반 도민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고 있구나. 우리가 밀리고 있구나. 이러다가 경상북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아우르고 그런 걸 하는 메시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내줘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김창혁 위원  결과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도 그 결과가 당장 한 달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동안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계속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같은 것도 들 수도 있고, 도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조실에서 지사님한테 적극 조언을 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리고 터미널을 지금 대구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의성 쪽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 하고 막 하는데, 정확하게 이 기회에 누구 말이 맞아요, 실장님 알기로는?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봐요.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김창혁 위원  정확하게는 설명이 힘들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요? 이번 기회에 도민들이 얼마나 볼지 몰라도 한번 그걸 말씀드리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건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그걸 달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정도는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창혁 위원  지금 페이지로 보면 일단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예산 편성 및 탄력적 예산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김창혁 위원  있죠?

○김창혁 위원  있죠?

○김창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탄력적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김창혁 위원  너무 황당하죠, 질의가?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김창혁 위원  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항목 중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니까 포상금 같은 걸 좀 높여라. 높여서 일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의욕도 좀 북돋아 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사실 공무원 한 분이 일을 잘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포상금에 보면 2000만 원 했는데 집행내역이 0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건 뭐 그래요. 바빠서 그랬다 할 수도 있는데 향후 집행내역도 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무원분들은 이 포상금을 탈 만큼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김창혁 위원  작년에는 성과금 지급이 있었어요?

○김창혁 위원  없었어요?

○김창혁 위원  그럼 매년 거의 없네. 이건?

○김창혁 위원  아니 이걸 억지로 줄 건 아닌데, 이 예산 담당 쪽의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냥 노멀하다는 얘기잖아요. 특출하게 막 눈에 띄게 어떻게 혁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부분 노멀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건 도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포상금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소리)
  주고 싶어도, 일 잘하는 사람을 주겠다고 포상금을 주라고 했는데 포상금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일을 그건 못했다고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려요. 잘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특별하게, 그렇다고 특출하게 뭐 또 막 저거 했다 하는 분들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년에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 나오겠지만 예산은 조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김창혁 위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가는 걸 그냥 다 조율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은 없고, 일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게 일괄적으로 10%든지 20%든지 이제 삭감하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제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내부적으로 돈을 쓸 때 뭐 어떻게 줄이겠다.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김창혁 위원  같은 돈을 써도,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사실 50만 원어치 값어치로 쓸 수도 있고 150만 원어치 값어치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던 것 다 8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줄이는 방법이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인 방법인데 그것 말고 예산 일관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자, 그럼 8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80만 원을 120만 원, 130만 원 값어치 있게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산담당관님 혼자 사실 들어오는 예산 여기 더 달라 저기 더 달라, 이건 된다 안 된다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분들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돈을 이렇게 줘도 이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되게 막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되게 또 반발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김창혁 위원  10% 하셨습니까?

○김창혁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하기 곤란한 일도 좀 나서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조실장님.

○최병근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말고 특위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최병근 위원  아닙니다. 신공항이전지원 특위에 있어요.

○최병근 위원  아니 뭐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11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기획경제위원회 말고 다른 특위나 이런 걸 하는 걸 모르시죠?

○최병근 위원  예결특위만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
  그럼 다른 건 뭐 관심이 없어요?

○최병근 위원  맨날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연구단체 하나 해서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그것 뭔가 아십니까?

○최병근 위원  저 의원이, 아니 저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저 사람은 연구단체도 뭐하고 또 특위도 어디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꽂혀 있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최병근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공항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12조 6000억이죠?

○최병근 위원  이게 정말 큰 국책 사업 아닌가?

○최병근 위원  그런데 공동합의문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기조실장이 기억을 못 해요? 공동합의문 안 읽어봤어요? 지금 화물터미널 때문에 지금 전국, 아니 전국은 아니지. 대구, 경북 화물터미널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 몇 수개월간 고조가 되고 의성군민은 싸움을 하고, 제가 신공항 특위 해서 대구 의회 방문해서 대구시의회 의장하고도 격론에 이르러서 고함을 지르고 이랬는데. 아니 공동합의문에 화물터미널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안 읽어봤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해요?

○최병근 위원  아니죠. 군위면 군위, 의성이면 의성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이 나와야지, 기조실장 입에서는.
  지금 연합뉴스 11월 13일에 연합뉴스의 보도 타이틀을 보면 ‘국토부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에 추가 건설 검토’라고 돼 있어요, 추가 건설. 이건 이 문구만, 위에 타이틀만 딱 읽어보면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의성에다가, 도지사님이 의성에다가 추가로 건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원래 공동합의문에는 군위 돼 있는 것 아니라?

○최병근 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왜 이래 해놔요?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에 추가 건설’ 그러면 원래는 군위에 돼 있는 걸 의성에다가 한 개 더 지어 달라는 소리 아니라, 이건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원래 하고 군위에다가 추가로 한 개 더 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게 맞는 표현 아닌가? ‘공동합의문에 의성에다가 화물터미널을 짓기로 했으니까 의성에는 기존대로 지어놓고 군위에다가 한 개 더 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게 맞는 표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이거 연합뉴스, 이거 보도 나온 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읽어봤을 때 실장님은 의문 나는 사항이 없었는가?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대구의 홍준표가 자꾸 딴죽을 걸잖아요. 구미취수원 이전부터, 지금 또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된다고 이렇게 또 전국적인 이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앞으로 메가시티 해야 된다 이러는데 홍준표가 또 “메가시티는 반대한다.” 우리 지사님이 뭐 하든지 뭐 하는 데마다 딴지를 자꾸 걸어요.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해요?

○최병근 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이 이름도 ‘기획조정’이잖아요, 조정. 그렇죠?

○최병근 위원  22개 시군 간의 갈등, 타 시·도와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좀 해야 안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기조실장님 임기는 없지요?

○최병근 위원  내년에도 계속 경북에 계실 겁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에 ‘아, 나가고 싶다.’ 경북을 떠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 나 정말 경북에 애착을 좀 가지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 자리에 좀 오래 있고 싶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애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최병근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 한번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경북혁신도시가 구미에요? 안 가보셨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구미 이야기가 나와요?

○최병근 위원  예? 아니 제가 KTX역사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경북혁신도시를 가봤는가 물어보니까 구미 말씀을 하시네. 안 가봤지요?

○최병근 위원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 저기가 혁신도시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거기 도로공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경북혁신도시에 지금 12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최병근 위원  대표적인 것, 12개 다는 아니더라도.

○최병근 위원  예? 12개 중에, 경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12개 내려와 있는데 경북 기조실장님 입에서 도로, 옆에 윤희란 과장님, 가르쳐주지 말아요.
  도로공사하고 법무 그거밖에 몰라요?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이게 12개 중에 제일 큰 데거든요. 

○최병근 위원  아니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이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기관이 몇 개, 대표적인 기관도 모르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관 부서를 묻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기조실장님 정도 직위가 되시면 경상북도 총괄로 해서 이게 신공항, 또 혁신도시부터 이런 것의 대표적인,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야?

○최병근 위원  말문이 확 막히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현재 1차 공공기관이 어디가 내려온 것도 모르는데, 2차 공공기관 질의를 제가 못 하겠네요. 제가 연구단체, 2차 공공기관 이전 해서 발전연구회 최종 보고회도 하고 했거든요.

○최병근 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을, 제1차 현재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2차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공공기관이 어디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제가 물어볼 수가 없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죠? 다 왔어요? 

○위원장 이춘우  자료 요구한 것 배포해 주시고.
  서울본부에는 자료…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소관하시는, 직접 소관하시는 부서가 몇 개 실·본부예요? 

○이형식 위원  그럼 6개?

○이형식 위원  세종은 여기 없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 소속이면 세종은 빼야지. 실제, 그런데 거기에 각 실·본부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하면? 다 알아, 총 22개예요.

○이형식 위원  총 22개인데, 우리가 위원회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왜, 왜 필요해요? 안 하고 그냥은 하면 안 되나?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반 이상이 서면으로 하는데?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데… 그것 안 보고 해도 돼, 내가 우리 질의 통상적인 것 하지, 그냥 뭐 깊은 것 안 해요. 우리 서면으로 하는데 누구는 심의료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이형식 위원  원래 대면하고 회의가 장소에 집합이 되어야 주는 것 아니야? 안 와도 줘, 그냥? 서울에서 그냥 서면으로 ‘야, 내가 보낼게.’ 해도 줘?

○이형식 위원  안 주는 경우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준 게 있어. 그것 전부 다 당연직이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 알고만 있으라고.

○이형식 위원  우리가 작년에 연구용역 준 것 중에서 경북도립대학교 혁신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줬죠?

○이형식 위원  그것 결과 나왔어요? 알고 있을 것 아니야? 그것 옆에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이것 기조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대략적으로 얘기만 하면 돼, 상세하게 필요 없어.

○이형식 위원  경북도립대하고 안동대하고 글로컬대학을 하는데, 흡수합병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양자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경도대를, 도지사님께서 경도대를, 그냥 막 골치 아프잖아, 사실은. 경도대 골치 아프죠? 기조실에서 골치 아프지.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학생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야 되고, 말썽도 많고, 예천에서는 막 계속 울기나 하고. 힘들죠? 안 힘들어요?

○이형식 위원  답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 도지사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도지사님의 지시 사항을 가장 측근에서 듣고 가장 빨리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 기조실장이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오늘 여기 감사 자리도 필요 없고 기조실장 자리도 필요 없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면 이 자리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서하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뭐 한다 그랬는데? 거짓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말하기 애매모호하면 “애매모호합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형식 위원  다양한 현안이 뭐냐고.

○이형식 위원  그래서 안동대하고 경도대하고 통합해서 경도대를 없애 버린다, 그런 의미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뭐야?

○이형식 위원  글로컬대학을 만들어서 몸집 불리기를 한다고, 몸집 불리기를.

○이형식 위원  몸집 불리기를 하면, 학령인구가 지금 줄어들잖아. 그러면 해당 과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과를 가지고 살려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글로컬대학이?

○이형식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경도대를 없앤다. 안 그래도 없애려고 그랬는데 잘됐다. 이참에 글로컬대학 하면서 안동대로 통합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님 지시, 건의 사항 처리를 여기서 실장님이 하죠, 통합으로?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 이후에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이형식 위원  인재개발원, 지금 건립 중인 인재개발원에, 저도 얘기를 안 들어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언론에 나온 것만 봤을 때 현재 인재개발원 짓는 것을 중지를 하고 인재개발원은 경도대로 가고,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짓는 것은 내부 설계를 바꿔서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거기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해 봐라. 그때 실·국장 몇 명 오셨어요, 회의할 때? 다 오셨죠? 도지사님 주관하에 회의할 때 다 갔을 것 아니에요, 실·국장님들. 그날 빠졌어요, 우리 실장님은? 회의 참석 안 했어요?

○이형식 위원  몇 명 왔냐고 묻는데 생각하고 있어, “다 왔습니다.” 이러면 되지.

○이형식 위원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글로컬대학이 될 때 산하기관 7개를 통폐합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도의회에 얘기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통합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이형식 위원  그것은 행복위에서 하지, 상임위가?

○이형식 위원  거기에 보고됐어요?

○이형식 위원  말은 안만 살짝 해서, 다 못 보게 해서 살짝 넣었다 그런 뜻인데, 제가 행복위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이형식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잖아.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형식 위원  검토할 때, 지금 건립 중인 인재개발원을 도지사님이 지시도 하고 용역을 줘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최초의 계획 단계부터 거기에 가도록 되어 있었어.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2년 중지가 됐어. 알고 계시죠?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지었다고. 지금 공정률이 한 30% 넘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을 중지를 하면 내부설계를 바꾸는 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그게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려고 그러면, 내부설계를 바꿔서 하면 1년 있어야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업자들한테 돈을 도로 줘야 돼, 시공사한테. 왜? 걔네들은 테두리를 쳐놓고 이것 다 관리해 줘야 돼요, 전부. 그리고 그것은 돈이 예상했던 예상금보다 더 들어가지, 설계비가 추가되니까,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 얘기가 돼야 돼, 우리 상임위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없어. 그리고 경북연구원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경북연구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안 했겠지?

○이형식 위원  절대 안 했겠지.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을 위탁 주려고 그래요? 언제 위탁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내부 검토했을 것 아니야, 내부 검토.

○이형식 위원  전부 다 검토 중이고, 결정 100% 딱 해서 의회에 와서 터트려서 너희가, 의원들이, “너희가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검토하는 단계부터 같이 해야 돼. 모든 결정을 집행부에서 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 놓고 얘기를 하면, 뭐 번복하면 번복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밥 한 그릇 먹고 치워? 아니잖아.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싹 다 해야 돼. “야, 밀고 나가.” 그런다고 해서 밀고 나가면 안 돼.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앞에 두 줄 빼고 저 뒷줄에 있는 분들 왜 여기로 이사를 다 왔는지 알아요? 모르죠? 대구에서 살기 힘들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도지사님이 살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온 거야. 그런데 정주 여건 좋기는 뭐가 좋아? 말만 신도시래. 이게요, 지금 도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 주민들은 내 삶이 바빠서 조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은 조직이 되어 있다 말이야, 평소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이,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해도 말을 못 해, 내 얼굴 비추면 안 되니까. 여기 자신 있게 “도지사님 이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것을 기조실장이 해 줘야 된다 말이지. 간부공무원, 간부공무원도 그것도 실·국장 이상 분들, 과장들도 얘기 못 해. 아니, 나도 뭐라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도지사 지시 사항, 입만 보고 살아요. 앞으로 경상북도가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사람이 최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연구 결과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이형식 위원  50명은 뭐 50명, 능력이 뭐 대단하네. 10명 내입니다, 10명. 그래서 우리가 실·과도 가장 적합한 게 4개에서 5개예요. 과장님 밑에 계가 통상 몇 개 있어요? 많으면 한 6개, 5개죠, 많으면?

○이형식 위원  왜냐하면 내 업무하면서 통제를, 그 업무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그 한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지사도 전 실·국을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부지사 두고 기조실장 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앞으로 경상북도는 어떻게 나갈 건가?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건가?’ 이것 중요하잖아. 후진국에 가면…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마무리.

○이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진국에 가면 다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위원들한테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실장님 입장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방시대정책국이든 농축산국이든 어디든 최소한 기본 로드맵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춘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대진 위원  여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여기 신도시 명칭 관련해서 다년간 저희들이 노력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김대진 위원  도청신도시가 몇 년도에 왔습니까?

○김대진 위원  ’16년에 왔죠?

○김대진 위원  그때 저희들 여기 업무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다가 최우수상이 선정이 안 되고 해서 미뤄져 왔고. 또다시 작년인가 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론은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10만 자족도시 정도 형성이 되고 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와 있으면 최소한 공식명칭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16년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모 기간은 201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인데, 8년간에 걸쳐서도 이것 명칭 하나 제대로 정하지를 못했고. 사유가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의 의견 수렴에 합의를 못 봤다는 이러한 사유가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저희들 도의 행정이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업무 계획을 하나 했다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27년 이후에 건설 사업의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 그때 정리를 해 보겠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개발공사 사장도 와 계시는데 2단계 개발 계획도 ’24년 완공이라는, 우리가 예측치로 서류상으로는 나왔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27년이 아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33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 업무 추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 대처 아닌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진 위원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어놓고 마당은 있는데, 마당에 금을 그어놓고 주소가 달라요, 우편물이 따로 가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뭐냐 하면 집에 당호 하나 지금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거야. 누구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행정주소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지금. 그냥 그쪽으로 가자, 거기로 가면 돼 이렇게 해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실장님도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이 보입니다. 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나의 정책을 세웠을 때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도청 기관, 행정기관이 와서 신도시를 형성하는데 신도시를 완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좀 늦어지면 되지, 가다 보니 이런 저런 사유로 걸림돌이 좀 있어. 그러면 지금 거의 이것은 놓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김대진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대진 위원  그것 필요하다면 도시명을 짓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위원회는 결성하실 건가요? 결성되어 있나요?

○김대진 위원  아무튼 이 예를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도시 명칭 하나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미온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신도시 완성과 아울러서 도시 명칭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을 갖고 있어요, 한 16곳 정도 되는데. 올해 업무 계획서를 보면 업무 추진 현황을 이렇게 2024년도에 이렇게 보고, 2023년도 것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보면 4개의 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지역 불균형 그리고 지역 인구감소 소멸지역. 여기에 대응하는, 이것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대응,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네 실·국에 보면 다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김대진 위원  특화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유치는 칭찬할 만한 성과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업군에서 머물게 하는 정주에 가까운 것이고,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정책 발굴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시군 간에, 시·도 간에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기조실에서나 우리 도에서는 대응이 좀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고. 또 그 시·도 간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참 고급 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꽉 들어 있지 싶어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끌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시고, 또 기조실장으로서 어떤 우리 도의 가장 핵심 부서, 즉 말해서 기조실이라는 것 자체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기조실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실장님, 유능한 분을 모셨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말입니다.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안 한다. 결국은 여기 계시다가 시간 되면 올라가면 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아까 경북이 고향이라 하셨잖아요?

○최병준 위원  경북에 애정이 누구보다 많다고 하셨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실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은 다 머릿속에는 못 넣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줘야 도민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시는 행감 위원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뭔가 더불어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겠죠?

○최병준 위원  그렇게 잘… 열심히 안 하는가, 시간 되면 가려고 그냥 시간만 때우나, 이런 생각은 안 들도록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위원장님,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위원장 이춘우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병준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보면 불합리한 조례·규칙 및 지속·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수 조례 정비에 대한 실적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했어요?

○최병준 위원  필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 법령, 조례 뭐 이렇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필수라고 붙일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앙 행정부처에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게, 이것은 필히 이것은 좀 단단히 조례를 개정을 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신속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시·도별로?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내가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고, 담당 과장이. 이것 열심히 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23년도 현재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13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13위인지, 1위인지, 2위인지도 모르잖아요.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야. 이 자체를 감사 자료에 신속한 정비를 추진했다 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3위 했다? 물론 이게 전국 데이터입니다마는 연간 보면 한 해에만 한 3만 5000건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제·개정되는 것은 거의 한 2만 9000건 내외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은 압니다. 이게 전국 데이터인데,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밑에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최병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언론에는 계속 나오는데, 내년도 국가 살림이,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 결국은 정부 예산이 줄면, 세수가 줄면 결국은 세출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병준 위원  또 지방자치에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또 국비사업이 그만큼 주는 것은 당연하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얼마 정도 줄어요?

○최병준 위원  2500억?

○최병준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국비가 몇 % 줄어듭니까? 얼마에 몇 % 줄어요?

○최병준 위원  금액은 총 그러면… 우리 국비사업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예를 들자면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빼면? 그게 없을 때, 그것은 어차피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 예산 말고, 그 예산 뺀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최병준 위원  얼마나 줄어요?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4000억이 증가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태풍 피해 등등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내려주기로?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우리 답변을 예산담당관한테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실장 전혀 모릅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얘기해 보세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죠?

○최병준 위원  우리 ’23년도는?

○최병준 위원  그래요?

○최병준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애를 많이 쓰셨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거의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시·도 간에, 시군 간에 또 여러 가지 등등 우리 도가 처해야 될 어떤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인구 감소 자체가 보면 또 인구 이동, 쉽게 말하면 순유출, 이동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못 하겠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올해부터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물가, 고환율 여러 가지 3고 시대가 되면서 미리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고, 내년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서민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총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도가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물론 각 부서별로 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기조실은 싱크탱크 역할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걱정되고, 앞일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들어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 260만을 책임지는,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기조실이 이것밖에 왜 안 되나?’밖에 나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산단도 유치했고, 정부 국가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했습니다.’ 정책을 내놓고, 정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해결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야, 벌써 그전에 했었어야 될 일인데. 우리 기조실에서 특별히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게 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에 내가 반박을 하면, 각 실·국에 예산 20%, 30%, 10% 다 삭감을 하고. 지금 다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최병준 위원  신규사업 없고? 예산 불으면 뭐합니까? 국비사업 예산 불어서 내려온 것밖에 없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조실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해결하려면, 도지사님을 보필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뭔가 도민이 봤을 때 ‘아, 저 정도 같으면 안심되겠다.’ 최소한의 그것을 정책적으로 헤쳐갈 수 있는 TF팀이라든가 뭐 어떤 것이라든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소상공인, 세부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의하고, 매일매일 해서 결과물도 만들고, 그게 바로 기조실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아까 말씀대로 언제 가시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실 때까지 좀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정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래도 녹록하지 않은 우리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 받았죠? 

○이선희 위원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안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무슨 감사받은 겁니까, 28쪽에 있는 것? ’23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네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 아니… 정부합동. 

○이선희 위원  정부합동감사 받은 겁니까?

○이선희 위원  자,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 하겠고. 여기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만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죠?

○이선희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서 저한테 전체 부서의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 같이 해서 하나 주시고요, 일일이 못 해서.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174쪽에 보면 투자 심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장 수가 굉장히 지금, 우리 서류 심사 장 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3년간 투자사업 심사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 내용들은 ’21년도, ’22년도 해서 매년 우리가 감사를 받잖아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빠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한번 대조를 해 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 심사하고, 중앙 심사에 174쪽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청도군 청도반시축제가 있어요, 맞죠? 

○이선희 위원  4억을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선희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은 2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관계없이?

○이선희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모든 행사, 경상북도에서 시군 단체든, 시군에서든, 도에서 또 전체적으로 하든 간에 3억이 넘으면 다 이렇게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중앙 심사에서 그러면 적정이 나오면?

○이선희 위원  아니요. 중앙 심사가, 여기 중앙 심사 내용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중앙심사가 있어서…

○이선희 위원  이것 도 심사인가…

○이선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 이상 되면 심사를 받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적정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선희 위원  재검토하면 다시…

○이선희 위원  조건부로 넘어갑니까?

○이선희 위원  재검토했다가 보니까 조건부로 넘어간 것도 많네요?

○이선희 위원  아, 조건부는 다 승인이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다 한 것이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본 김에 한번.
  이번에,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1월인데, 9월까지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의 집행액이 지금 엄청 금액이 적네요. 집행률이 56%밖에 안 되고, 지금 9월 같으면 3개월인데 41% 남았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선희 위원  제가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마지막인데요.

○이선희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좀 하시고.

○위원장 이춘우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제가 좀 질의할게요.
  서울본부… 예산담당관님, ’24년도 서울본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산 마무리됐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24년도요.

○위원장 이춘우  올해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이춘우  왜 서울본부는 삭감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올해 예산이 17억인데, 뭐가 삭감됐어요?

○위원장 이춘우  올해 예산이 17억 6900만 원인데?

○위원장 이춘우  그 6900만 원만 삭감된 거예요?
  서울본부장,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오피스텔 7개 뭐죠?

○위원장 이춘우  직원들 숙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여기 지금 17억 중에 전부 다 운영비, 경비 이런 거죠?

○위원장 이춘우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을 했다고 아까 하던데, 무슨 사업을 했죠?

○위원장 이춘우  여기 자료 낸 데 보면 행감 자료에 꼭지가 꽉 있는데, 운영비하고 경비 가지고 이것 사업을 어떻게 하죠? 17억이…

○위원장 이춘우  내 말은 서울본부에서 전체 다 개최해서 사업을 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이것 전체 운영비하고 경비,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여기 체육대회도 그러면 여기 서울본부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17억에 인건비가 몇 %예요?

○위원장 이춘우  50%가 아니고, 인건비가 17억에 10억 7000이에요. 50% 훨씬 넘죠?

○위원장 이춘우  인건비가 61%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다음에 운영비 39% 가지고, 각종 경비 다 빼야 되죠?

○위원장 이춘우  경비 다 빼고 무슨 돈으로 이것, 모든 이 사업을 다 개최하고 다 해요?

○위원장 이춘우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국비 확보하는 데 역할한 게 뭐 있죠, 서울본부에서?

○위원장 이춘우  확보팀은 누구예요?

○위원장 이춘우  내려와서 보좌하는 거예요, 서울본부는?

○위원장 이춘우  직접 나서서 그래서 하는 게 뭐냐고 자꾸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성과는요?

○위원장 이춘우  서울본부에서 해서 낸 성과가 뭐냐고요, 서울본부에서 해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 기본적으로 예산팀이나 올라가서 하는 것 빼고 서울본부에서 한 성과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 보좌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이춘우  우리는 어시스트하는 부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뭘 여기 체육대회 개최하고, 대구경북인 체육대회 개최. 전체 다 서울본부에서 다 했네. 뭐 포럼, 투자유치 연 몇 회 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 1회 하고.

○위원장 이춘우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간담회 개최, 전부 다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전체 이 예산에 운영비 지금 한 6억 가지고 경비 다 빼고, 운영비 가지고 이렇게 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본부에서, 보좌를 하는 서울본부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서울본부인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위원장 이춘우  조금 있다, 기조실은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목 괜찮습니까?

○이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로써는 이제 이렇게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전혀, 예산실이니까 당연히 문제는 없겠죠?

○이선희 위원  다른 부서는 이번에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적극행정을 해서 초기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실에 담당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지금 법무혁신담당관실에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그렇죠? 소통심사위원회 있어요, 맞죠? 

○이선희 위원  그것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전체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보니까 임기 2년에 연임 두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왜 이렇게 연임이 없어서 10년, 이렇게 십몇 년씩 계속 이렇게 계속 위원을 해요?

○이선희 위원  법령에 이게 뭐…

○이선희 위원  법령상 연임을 제한하는 게 없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고. 연임에 좀… 이것은 10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지금, 지난해에도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해서 다시 또 위촉을 했네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이게 소청심사위원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위원은 노출되어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아니, 9월인가 새롭게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 있어서 9월이나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지난해에, ’22년 11월 1일에 했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것은 위원회의 위원들, 이렇게 법령에서 연임 제한은 없지만 뭐 이렇게 꼭 이 사람을 평생 해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이선희 위원  어떻게 좀 일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들이고, 이것은 또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위원회, 일반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임까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좀 일괄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님, 지금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물론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지금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지역 문제 플랫폼 사업에서요?

○이선희 위원  그 사업들이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이제 아마 그 사업에, 중앙정부에서 뜻이 없어서 지금 또 이렇게, 아마 다른 시·도에는 또 시·도에서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한 번 담당 팀장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래서 그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좀 추진할 만한 그런 어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만한 사업인데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전체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 중에 하나의 일부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획실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산하기관에 위탁 사업이 많이 없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우리 실에는 많이 없네요. 우리 기획실 전체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이선희 위원  102명. 그래서 직접 하는, 아무래도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 기획실의 직원들은 직접 하는 업무가 많네요. 그렇죠? 위탁하는 업무보다는.

○이선희 위원  하여튼 다른 실보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출자·출연기관들 쭉 다니면서 공통된 부분에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사장님이나, 기업 사장님이나 원장님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들여다보시겠지만, 아마 채용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청에 우리 직접적인 집행부 조직을 할 때는 우리가 조례도 심의도 하고 하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이 조직 정원이 계속 이렇게 바뀌던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부서도 늘어나고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게 심의를 안 받다 보니 저는 이게 일의 양에 비해서, 일의 양하고 이제 예산하고 비례할 거고 그렇게 또 봐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일의 양은 이렇게 많고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조직을 비교해 보면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정원 관리는 그러면 이사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실장님한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경북TP하고 이제 하이브리드연구원의 통합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 문제점은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 아직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연구용역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우리 전체가 27개 기관입니까, 28개 기관입니까? 전체를 가지고 혹시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경상북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이렇게 조직에 관한 어떤 조직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 두 개를 건드릴 게 아니고 저는 전체를 한번 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이 기관하고 이 기관은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아, 이렇게, 또 우리 그 안에는 당연히 실무진들의 어떤 이야기, 또 지사님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상북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혹시 연구해서 용역이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이제 출자·출연기관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올라온 내용하고 재무제표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걸 다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한 기관 하는 데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 다 받아서 통합공시 들어가서 또 클린아이 들어가서 집계를 다 해보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주잖아요. 늘 이렇게 일괄적으로 얼마 주고 얼마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20년씩 됐잖아요. 20년 됐고 10년 됐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들여다봅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들여다, 실장님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통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28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떻고 그걸 보고 어떻게든 ‘아, 이 기관은 앞으로 이런 어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연금 안 돼.’ 더 이렇게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아, 이 출연기관은 지금 내부적립금이 너무 많은데 내부적립금을 가지고 쓸 어떤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진단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기획위 소관의 출자·출연기관만 다녔지만 전체를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지금 안 왔는데, 장기투자증권도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우선 당장에 몇 군데 뽑은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누군가는 통합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특히나 이제 각 부서마다 펀드에 많이 출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각 기관에서 원장님이나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이 경상북도 전체의 출자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재무상태는 어떻고 이래서 출연금을 좀 결정해야 되는데 늘, 제가 지금 5년 차 합니다만 비슷해. 매년 똑같이 10억 주는 데는 매년 10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차피 경영이 다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또 적립을 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군가 이제는 들여다볼, 이만큼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20년씩, 10 몇 년씩 됐는데 이걸 통괄해서 누군가가 들여다본 게 없다.
  이 장기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펀드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기획실 것만 딱 받은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몇 년 치 것, 제가 5년 치 걸 다 들여다보고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는 못 만들잖아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다 오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더라도 뭔가를 보고 판단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관할하는, 누군가가 관할하는 게 없어요. 업무의 정체성이 없어요, 기관의 정체성.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부서마다 막 던지다 보니까 막 정체성이 없어요. 막 어떤 건 복덕방 같아요.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던져서 이게 뭐 하는 기관인지 이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업무를, 어떤 똑같은 업무인데도 이 부서에서는 여기 던지고 또 다른 부서에는 또 다른 데 던지고 그냥 받고 뭐 이래 수수료 또 정산하고. 진짜 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고 아, 실제 여기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계속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고 현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산은, 또 일의 규모는 또 줄어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사장님이나 뭐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말씀…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이 아까 TP하고 합쳐졌다 했습니까? 지금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를 30억 했습니까, 50억 했습니까? 30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구·경북 해서 많은 돈은, 예산은 아니지만 30억 준 예산, 1억 준 예산,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는 이게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 기관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 이 출자금은 하나의 기업으로 말하면 투자한 건데 결국은 그 기업이 잘 운영을 못해서 아니면 해체를 해서 그건 그냥 뭐, 투자금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걱정되고 많더라고요, 그런 기관들이. 아마 조금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센터가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안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안에 센터도 엄청 많아요. 센터도 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난 6월 4일입니까? 하여튼 뭐 언론에도 나고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했는데…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이선희 위원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서별로 해서 기금 부분이라든지 세입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실장님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했지만 조목조목 정말 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유감이고요.
  어제 경북개발공사를 했는데 주식 감자를 136억입니까? 사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감자를 하면 도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이선희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아까 제가 서울본부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본부 사무실에 1일 방문객이 얼마죠?

○위원장 이춘우  어느 분들이 그렇게 오세요?

○위원장 이춘우  민원인들은 거기 왜 옵니까?

○위원장 이춘우  서울본부 있는 걸 민원인이 다 알아요, 시도민들이?

○위원장 이춘우  그럼 여기 94평에 전용 57평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세종사무소도 46평에 41평이고?

○위원장 이춘우  도의회 의원님들 여기 방문한 적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언제 갔죠?

○위원장 이춘우  이게 저희 상임위에 한 번 올라와서 현황을 한번 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위원장 이춘우  예산담당관,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이건 왜 삭감 안 했어요, 예산?

○위원장 이춘우  됐고요. 전반적으로 서울본부도 한번 짚어보세요. 저희들도 짚어볼 테니까 한번 짚어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총괄하는 데죠?

○위원장 이춘우  전체 위원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총괄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경북에서, 또 경북도청에서 기조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 20년, 30년 후에 경북에 대한 살림살이나 이런 게 기조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군부대 이전, 취수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공격수 하나 없고 구미시에서만 대응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번 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기조실에서 뭘 할 건지, 기획관 계시고 하니까 기조실장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다만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추가 질의입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 자료에, 주신 자료에 서울역 경북관광안내센터 아까 일평균 20명이라고 그랬죠?

○최병근 위원  여기 200명인데?

○최병근 위원  아니 200명인데.

○최병근 위원  내국인이 170명이고 외국인이 하루에 30명 와요?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맞아요? 이게 2023년도 10월까지 통계가 맞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 밑에 2023년도 내국인 그러면 이때까지 다녀간 게 2만 6622명, 밑에 외국인 하루에 30명 다니러 가는데 111명이에요? 이거 뭐 엉터리 자료를 줬어. 이게 엉터리 자료잖아, 이건?
  아니 밑에 이건 10월까지 통계잖아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 하루에 30명 다녀간다면서 그런데 여기가 111명이잖아요.

○최병근 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엉터리 자료 아니라요, 이게?

○위원장 이춘우  기조실장님, 서울본부가 기조실의 어느 누가 담당해요? 여기 체크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체크하는 분이 안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 소속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저는 완전히 치외법권 같습니다. 뭐 하는 조직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추후에 또 따로 얘기를 하고.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 20분, 30분이라도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하고 경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 앞으로 할 것 그것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시죠. 간담회를 한 번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가슴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은 한 2일 이내에 다 갖다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