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북의 지역 발전 과제 및 정책 대안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저희들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260만 도민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23개 시군 아닙니다, 22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시군정책연구단의 정책 지원사업 선정 목록과 결과, 자료는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그 사업단별로 해서 동해안단, 북부, 남부 사업단별로 제출해서, 빨리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수의계약 있죠? 2022년도 것 말고 올해 것.

○최병근 위원  올해 수의계약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기 세부 내역, 그리고 업체 소재지하고 세부 내역하고 건별 세부 내역 좀.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간 중간에라도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창혁 위원  지금 제가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 자료 83페이지에 보시면… 8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경주시하고 했던 용역 있지 않습니까? 13번에 보면 총사업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위탁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외부위탁비가?

○김창혁 위원  5500만 원 되어 있죠?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번에 보면 대구시 민선 6∼7기, 여기는 위탁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3400만 원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대행업체 용역 금액이 이것 앞의 위탁 금액 아닙니까? 87페이지.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그것 지금 13번에 보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되어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여기 87페이지에는 연구용역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80페이지에는 5500이잖아요.

○김창혁 위원  어떤 게 맞아요?

○김창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창혁 위원  그것은 알겠고, 금액만 얘기하시면 돼요.

○김창혁 위원  이것은 그중에, 5500 중에 별도로 나간 것만?

○김창혁 위원  그럼 5500 이외에 또 별도로 2000이 나간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부 위탁 아니에요, 이 금액도? 87페이지에 있는 것.

○김창혁 위원  이것 두 개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5500 플러스 2000이라는 말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면 앞에는 7500으로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전출비로 잡힌다고요?

○김창혁 위원  그래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2022년도, 87페이지에 있는 것, 대행업체 연구용역 이것은 다 다른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답변해 주시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김창혁 위원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자료 제출은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 저는 개략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요, 보통?

○김창혁 위원  서부권은 나눠지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에서는 다 서부권이 있던데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경북연구원에서, 옛날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시군정책연구단이 예전에는 서부권도 있었어요, 연구단이?

○김창혁 위원  있다가 2020년부터 3개로 바뀐 거예요?

○김창혁 위원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부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김천, 구미 둘만 합쳐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서부권이?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서부권’하고 시군시책연구단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창혁 위원  그래서 특성이…

○김창혁 위원  특성이 다르잖아요. 이것 남부권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남부권에 구미하고 김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품, 한계 업종 대구 대도시권 연계 지속 발전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구미라든지 이쪽하고 별 내용이 있는 게 없는데요?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것을 서부권을 하나 추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챗경북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김창혁 위원  그게 지금 실·국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요?

○김창혁 위원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지 뭔지 몰라도, 이 데이터는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김창혁 위원  몇 월 데이터까지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게 대충 기간이 어디 정도까지 넣은 거예요? 보통…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1년 전 데이터까지 있어서, 지금 같으면 2022년 데이터까지 올라가 있고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묻고 하면 최신 데이터가, 올해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챗경북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아직 올라갈 게 많네요, 2021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실·국에서 쓰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엉뚱한 것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챗경북에서 하고, 그러면 또 검색은 검색대로 따로 해 보고, 확인 검증을 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아직 완벽하지는 않네요.

○김창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아마 지사님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금 하시는 거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사님이 하라고 해서 구색만 갖춰서 이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데이터가 2021년 정도 하고 뭐 1만 몇천 개가 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생성하고 나서 또 담당 생성시켰던 사람이 검색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효용 가치가 그렇게 있어요?

○김창혁 위원  검색을 떠나서 정확하게, 소통을 AI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 검색 따로 하고 이러면 제가 봐서는 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 이왕 하시는 것 신경을 좀 쓰셔서 진짜 제대로,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그것을 먼저 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서부권 그것은 좀 만드셔야 됩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그것 찾아보셨어요?

○김창혁 위원  못 찾으셨죠?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의 정책이나 소식 등은 홍보는 하나요? 

○이형식 위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고요?

○이형식 위원  그럼 뭐, 전에는 했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것 아예 없애 버려, 그 항목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2022년도 12월 20일까지 생성하고 안 했더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놔두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공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들어봤어요?

○이형식 위원  수시공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형식 위원  수시공시는 언제 해요?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형식 위원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것 행안부에서 하죠?

○이형식 위원  행안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어요. 수시공시는 어떻게 하라, 이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형식 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지, 아니지. ’21년 이후에는 하나도 안 올렸었잖아.

○이형식 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 외부감사 결과 2021년 9월 27일에 해야 되는데, 외부감사 결과하고 내부감사 결과, 이사회 개최 현황, 연구보고서 이런 것은 수시공시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안 올렸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모르네, 지금.

○이형식 위원  이게 5년간 통합공시는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돼요, 클린아이 시스템에. 그것 넣어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앉아요.

○이형식 위원  원장님.

○이형식 위원  올해 용역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용역을 각 시군의 것, 우리 도의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으면 시군이나 우리 실·과·소의 것을 많이 받았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합니까?

○이형식 위원  용역을 최초로 받을 때는? 용역을 최초로 받을 때.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과업지시서를 받지.

○이형식 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 과업지시서대로 답변해 주지? 최종 결과가 거의, 거의 대부분, 100% 아니고.

○이형식 위원  이쪽으로 연구 주제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형식 위원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형식 위원  이게 나는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실·과, 국이나 실·국에서 또는 기초단체에서 하면 과업 지시를 단체장이나 실·국장이 준다 말이지. 그런데 그것 의도대로 가. 희한하지, 아닐 때도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 연구 결과가 희한하게 천재야,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실·국장들이. 사전에 그 결과를, 용역 결과를 미리 알아.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안다고. 이것은 뭐냐, 그 사람 의도대로 과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이형식 위원  아니,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형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실·국장이나 단체장들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자료나 모든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보다 못해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 결과만큼은 여러분들보다 낫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 용역 결과가 포함되어서 나간다.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동의 못 하시겠죠?

○이형식 위원  연구용역을 받으면…

○이형식 위원  연구용역을 받을 때는 경상북도의 큰 틀, 20, 30년 중장기 계획 아래에서 세부 과제를 수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때 그 수시 과제에 대해서 입맛대로 바꾸는 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누구라 그랬지?

○이형식 위원  나중규 본부장님, 나중규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맞죠?

○이형식 위원  금방 내가 얘기할 때 아까 머리 끄덕끄덕하더니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이춘우  직책과 성명을…

○위원장 이춘우  보세요, 직책과 성명을 얘기를 하고 답변하세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정말 하나만 보고 하지 마라. 단체장이, 실·국장이 과업지시서를 줬다고 해서 거기에 돈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경상북도의 미래를 봐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형식 위원  두들겨 맞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실직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형식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원 분리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분리되면서 현재 연구원에 있는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김대진 위원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대진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 퇴사자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23년 이렇게 분리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좀 있었겠지만, ’23년도 퇴사자가 한 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그렇게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연구 과제하고 현원하고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양입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것 채용 인력, 공백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김대진 위원  과제 수행 방향을 바꿔보시겠다는 의미인가요?

○김대진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씩 지적된 적이 있는데, 연구 과제 중에 시군별로 해서, 지역별로 하고 권역별로 과제를 받아서 지역 현안 문제들을 위주로 정책 발굴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김대진 위원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대진 위원  지역적으로 필요한 수요들을 파악하셔서 과제 발굴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침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계획서 나온 것 중에 보면,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현황에 보면,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운영지원 현황이 좀 개정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보면 지역으로 한정된 연구 범위를 국가까지 확대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  모든 항목에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앞에다 국가를 붙였어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겠죠?

○김대진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국가라는 것을 붙이게 됐죠?

○김대진 위원  예, 뭐 방향은 좋습니다. 이제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인 사업안까지 확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업무 범위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김대진 위원  국가를 안 붙였을 때는 국가 사업을…

○김대진 위원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것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개정되고 신설된 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라든가, 그렇죠? 영상 콘텐츠 연구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시대에 발 맞춰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북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김대진 위원  ‘경북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일부 개정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또?

○김대진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우선순위는 저희 지역이고, 권역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이고, 그러고 나서 국가 사업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방향 설정은 시대에 걸맞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상 콘텐츠부터 해서 AI까지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려 그러면 연구원의 내부 구성 요소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우수 연구 인력, 안정된 연구원 이것이 뒤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연구원 관리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이 우수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이직률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원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알고 갈 수 있도록, 뒤에 알아서 저희들이 함께 운운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진엽 위원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우리 수의계약이 한 2000만 원, 법령에 나온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5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편중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좀 많이 편중이 됐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진엽 위원  타 기관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기업하고 계약을 많이 했는데, 골고루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한 93%가 편중됐어요.
  그리고 삼영정밀인쇄사, 여기에는 보니까 인쇄비로 한 3년간 93%가, 완전 우리 경상도 말로 아도쳐 놨던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예.

○김진엽 위원  아니, 입찰 말고 수의계약 말입니다.

○김진엽 위원  그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김진엽 위원  많죠, 1년에?

○김진엽 위원  한 얼마 정도 돼요?

○김진엽 위원  아니아니, 5억 정도 됐고. 거기에서 삼영정밀인쇄사 여기에, 대부분 여기서 인쇄하셨죠?

○김진엽 위원  아니, 여기에 거의 다 가잖아요.

○김진엽 위원  골고루 가요?

○김진엽 위원  이것은 어디서 인쇄합니까? 우리 해매다… 그것 한 달에 몇 번 보내요, CEO브리핑?

○김진엽 위원  거기서 하죠?

○김진엽 위원  한 달에 몇 번 보냅니까?

○김진엽 위원  한 달에 한 두 번씩 보내죠? 범위는?

○김진엽 위원  의원님들하고 또?

○김진엽 위원  예, 됐고요. 이것 보시는 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보시는 분 있습니까, 직원분들? 원장님 보세요, 이것?

○김진엽 위원  확실히 봐요?

○김진엽 위원  원장님.

○김진엽 위원  원장님, 최근에 마지막에 유튜브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홍보대사를 하셨죠?

○김진엽 위원  거기에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김진엽 위원  중립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를 만들겠다 하셨죠?

○김진엽 위원  아니, 이것도…

○김진엽 위원  내가 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진엽 위원  일맥상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엽 위원  챌린지, 유튜브에 나와서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또 슬로건을 내놓으시고. 이것 우리 의원님들 보세요, 이것? 한 달에 한 두 번씩 날아오는데. 인쇄비하고 우편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유튜브에, 언제 촬영하셨죠, 그것?

○김진엽 위원  저 봤습니다.

○김진엽 위원  다 들여다봐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기재해도 충분히 되고요. 봐도 본 위원은 사실 크게 뭐 가슴에 와닿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원장님.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실 것 있어요?

○김진엽 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상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행동에서는 이렇게 종이로 또 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사님도 며칠 전에 행감 때 보셨죠? 이제 종이 없는 그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김진엽 위원  그리고 물론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 한 달에 두 번 오는 것 도민의 세금이고,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이것으로, 홈페이지로 기재하시고 아까 그 사업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죠? 자료 요구한 것? 

○위원장 이춘우  바로 갖고 오세요.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잠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행감 책 43페이지에 우리 박은선 연구원 나오셨습니까?

○김진엽 위원  퇴직했어요?
  ‘경상북도 자살 실태와 원인 분석’ 이것 연구과제 냈던데, 이것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인쇄물, 그것 종이 그레이드를 조금 낮추십시오. 너무 고급용지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인쇄할 때 종이 없는 세상 하면 재활용 용지에 해도 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데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 바로 개선한다 해서 바로 안 됩니다. 그것 할 것 있으면 하지 마시고.
  우리 연구원 중에 해양 분야, 에너지 분야, 이쪽 분야의 연구원들은 안동에 안 오고, 그분들을 한 번씩 출장 오게 하려니까 너무 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왔다가, 해양 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년도에 환동해지역본부가 입주하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포항에 상주해서 해양권은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도, 우리 도청 업무도 거기에 다 내려가 있고 한데. 

○박용선 위원  기조실장님.

○박용선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탄소중립, 탄소중립인데, 그분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900㎞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낭비되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연구하면 보고서 하나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하면, 또 여기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주 여건이 포항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조금 더 해양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서 한번 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고생하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박성만 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박성만 위원  1년 6개월 됐죠?

○박성만 위원  이철우 도지사 재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박성만 위원  그리고 대경연구원이 분리되어서 이제 경북연구원의 초대 원장이라 그래도, 맞죠?

○박성만 위원  고향이 대구죠?

○박성만 위원  아마 지사께서 경북연구원장으로 발탁하고, 아마 원장으로 초대를 했을 때는 뭔가 기대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줘요.

○박성만 위원  부임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느라고 여러분들의 힘든 과정은 알아요.
  두 번째, 능동적으로 대경연구원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이 지사님의 도정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한 게 있나요? 선도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도민들 앞에 지사께서 발표한 게 있냐고. 

○박성만 위원  자, 연구원이면, 지사께서는 22개 시군 전체를 두루 봐야 되고, 행정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해야 되잖아요. 연구원을 둔 이유가 뭘까요? 도백이나 시장의 지시에 응해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연구하라고 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앞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지사는 물론이고 우리 실·국에다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연구원을 둔 부분도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계속 여러분들이 원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연구 과제는 17개 시·도에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짜깁기만 해도 누구든지 발표할 수 있어요. 아까 자랑삼아 한 챗봇, 그것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가에서 교수님들이 몸서리치는 게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기계가 만들어 준 데이터에 의해서 창의적인 리포트는 한 편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손 놓는 우리 공직자들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의 연구가 아니고 최악의 연구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는 그래도 유철균 원장께서 좀 경상북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는 그러한 원장이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지사께서 이제 연두에 시정연설도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세 번째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 여당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던진 문제인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경북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지금 연구 착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유철균 원장께서,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분리됐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그동안 같이 녹을 먹었던 식구들인데, 이 차제에 우리 다시 한번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없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내가 유철균 원장님의 철학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야 돼요?

○박성만 위원  통합이 되면, 전략적으로 통합의 기본 테두리를 뒀으면 지사가 제일 먼저 대구·경북 통합을 외쳤다가 어느 순간 주춤해 버렸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 탄력의 기름을 갖다가 여러분 부어주려고 그러면 원장께서 아이디어를,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 통합 가야 합니다.’라고 제시를 나는 할 줄 알았거든.
  최소한 이번에 예산안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돼야, 뭐 최소한으로 유철균 원장이 와서 ‘대구·경북 메가시티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지만 대구·경북에서 우리 경북연구원이 주도가 되어서 대구·경북이 왜 함께 가야 되는지 연구해서 의원님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에게 지사께서 완벽하게 자신감 있게, 예를 들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논거·근거도 여기 있습니다.’라는 연구과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우니까 이쪽에 밑에서 그냥 뻐꾹새 뻐꾹뻐꾹 거리는 답변으로 응대하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경북도의회에 지금 야당이 없으니 천만다행인데,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면 왜 메가시티가 대구·경북이 가야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득 논지, 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고 연구 결과를 내줘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래 어제도 개발공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안동하고 예천하고 행정이 중복되는 샌드위치에 우리 지금 경상북도 신도청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개발공사나 뭣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쪽 시장·군수들 눈치 보고 이 시장·군수들 달래느라고 꼴이 안 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50만 자족도시’ 이렇게 행자부에서 도시 형태의 이름들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는 10만 도시를 기준으로 가면 군위를 떼 줬으니까 22개 시군인데, 22개 시군의 경북도의 중심역할을 신도청 청사가 하겠다 그러면 지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갖다가 독립 시로, 아니면 독립 읍으로, 독립 무슨… 도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여러분들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미 신도청이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째요? 도시명, 이름도 없다고. 그리고 행정체계도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샌드위치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우리 안에 닥쳐 있는 연구과제들을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어서, 집행부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있지만, 시원하게 도민들 앞에 발표하는 그런 것도 연구원들이 책임지고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사님 발표해도 됩니다.’라는 당당함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직이 몇 퍼센트라는데, 이직하지 않도록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도의회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배짱과 자신감 없어요?

○박성만 위원  유 원장님?

○박성만 위원  명색이 그래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여기 연구원들 전원 다 뛰어난 두뇌들인데 여러분들 두뇌가 정말 빛을 발하려면, 니체가 말했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논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박사학위가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좀 선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확신한 연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도민한테 던져놓고 지사 앞에서도 NO다, YES다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자료 왔으면 빨리 줘야 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시군정책연구단 운영 현황,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스물여덟 케이스인데 연구는 1건이고 자문이 27건이네요. 연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강만수 위원  왜 1건밖에 신청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시군의 미래전략부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만수 위원  아니 원장님 자꾸 미뤄요, 그래…

○강만수 위원  그런데 자문 27건인데 밑에 보니까 다 전화, 7월 31일 전화, 전화가 다고 이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강만수 위원  10월에 결과보고하고 토론회 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랬잖아요?

○강만수 위원  늦어지고 있어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10월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하단에 10월에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운영 방향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했다 그렇죠? 저는 권역별로 최소한 한두 건 이상은 연구를 시작한 줄 알고 있었는데 1건, 고령에서 성주·고령 상생협력기반 일자리창출 하나밖에 없네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고.

○강만수 위원  이게 전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아참, 전에 또 행감 자료 뭐야, 이게 무슨 자료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202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본과제 선정 시에 지역별·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기획·발굴하라.”고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때 답변이 뭔가 하면 “시군 권역별 기본연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소통센터를 구성·운영하고 도출된 정책수요를 기본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 정책소통센터는 지금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 센터를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강만수 위원  아, 이것 이것하고 같은 거다? 명칭이 다르다?

○강만수 위원  회의는 몇 번 했어요? 시군 담당자들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강만수 위원  전체 회의를?

○강만수 위원  각기라는 게 뭔데요?

○강만수 위원  1 대 1로?

○강만수 위원  1 대 1로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9개만 하면 나머지 13개는 어디 갔습니까?

○강만수 위원  권역별로 했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래 했다 하면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구원이 물론 할 일도 많겠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소멸 또 인구감소, 그런 것 어렵고 또 경북에 큰 도시들도 있지만 작은 시군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연구원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주문이 나왔는지가 그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의회에서. 실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1건밖에 없고. 좀 부족하니까 내년에 조금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용역을 주고 컨설팅을 할 때 연구원 외에 다른 컨설팅 업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그만큼 믿음을 안 줬다 하든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적극성이 모자랐다든지 영업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강만수 위원  그 자료의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9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 대구광역시하고 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강만수 위원  14번은 기본 과제입니까, 정책 과제입니까?

○강만수 위원  그럼 정책 과제네요?

○강만수 위원  수탁 과제?

○강만수 위원  과제를 구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강만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14번부터 17번까지 4개 다 수탁입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그래요? 그건 기본 과제, 정책 과제 이렇게 구분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강만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연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구 4건 해서 기본 과제 2건, 정책 과제 2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못 찾았습니까? 얇은 책자.

○강만수 위원  원장님, 그게 계약일이 2023년도 2월 2일, 2월 15일, 6월 16일인데 뭐가 이월되어 온 겁니까, 그게?

○강만수 위원  아니 4건만 이야기해 보세요. 대구 4건만.

○강만수 위원  아니 이 얇은 책자 있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강만수 위원  대구 4건.

○강만수 위원  기본 2건, 정책 과제 2건 구분돼 있죠?

○강만수 위원  아까 수탁이라면서요?

○강만수 위원  8페이지가 없는데, 뭐 자꾸…

○강만수 위원  그래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한, 올해 대구하고 한 그 기본 과제 2개, 정책 과제 2개는 다 작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까?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95페이지에 있었던 14번부터 17번까지는 대구하고 올해 계약한 거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방의 자치단체도 어려운데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북연구원이 대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만수 위원  17번, 6월 16일 계약한 이건 뭡니까? 제2차 대구광역시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이건 올해 한 것 아니에요?
    (○공간환경연구실장 김기호 피감사기관 석에서 – 경북연구원 김기호입니다.) 
  잠깐만요. 당신들끼리 주고받고 답변하지 말고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든지.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강만수 위원  마음대로 하고 있나, 진짜.

○위원장 이춘우  원장이 진행하고 다 하이소.

○위원장 이춘우  여기 중구난방도 아니고, 아니 원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원장님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  비고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전에 대구하고 같이 있을 때 했던 사업이라도 경북으로 분리된 이후에는 사업들을 대구로 이관하고 지금은 경북에, 아까 했듯이 지자체라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6월 16일 재계약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6월이잖아요. 우리가 1월 1일에 분리됐는데?

○강만수 위원  아니 지금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분리됐으면? 6월에 이런 게 들어오면…

○강만수 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소속이 중요한 거지.

○강만수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소통센터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서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해서, 소통센터는 안 만들었지만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 한 역할 이런 것, 실적을 자료를 제공하면 됐는데 아예 그런 자료가 없다고 딱 무시했다는 걸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각설하고 내년부터는 대구 쪽의 사업은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각 어려운 작은 군들, 대형 시 말고 군들이라도 사업을 좀 해서 연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 질의 잠시만 원장님, 하겠습니다.
  시군정책연구단 지금 계속 연구원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까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게 경북연구원의 시군정책연구단에 시군의 담당자들 있죠?

○위원장 이춘우  그게 시군보다 상위 기관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시군의 정책기획실하고 그 협의는 누가 통화를 해서, 담당자 누구예요? 누가 담당해요, 이거?

○위원장 이춘우  누구에요?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그러면 22개 시군 다 찾아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당초 얘기하지 말고 찾아갔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이것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군에 자료 달라고, 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당신네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회의하자 하니 회의 한 번 온 거예요.
  단장님.

○위원장 이춘우  시군에서 경북연구원에서 이런 시군정책연구단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주겠다. 이렇게 직접 찾아간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도에서 회의하자 하니, 실무자 회의하자 하니까 한 명씩 올라와서 회의했죠?

○위원장 이춘우  그것 이해도가 있겠습니까, 시군에서?

○위원장 이춘우  과제를 두 꼭지씩 내는데 과제 낼 게 없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무슨 정책연구단 합니까?
  안 찾아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분리 얘기하지 말고, 분리하는 것 분리한다고 하고 추진계획에 이게 올라와서 했지 않습니까? 서두에 내가 원장한테 물은 게 상위 기관이냐고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아, 1차 미팅을 하고 그럼 당연히 연구원에서 찾아가거나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면 찾아가셔야 되죠. 찾아가지도 안 하고 공문 보내고, 공문 두 차례 보냈다면서요? 하루에 내려오는 공문만 해도 여러 수십 건입니다.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도에서 정책기획실에서, 기획관실에서 회의를 하자 하니 담당자 1명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다. 원장님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무에 신경 써야 돼, 업무에. 어디에 신경 씁니까? 연구 잘하면 원장 하지 말고 연구원 가야 돼요.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의계약 자료 요청이 아직 안 왔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위원장 이춘우  수의계약 자료 안 왔습니까?
    (「드렸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최병근 위원  예?
    (「방금 드렸습니다. 한 장짜리 페이퍼 드렸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외부 위탁계약이네. 외부 위탁계약.
    (「예, 외부 위탁계약에 수의계약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2023년도에 삼영정밀인쇄사 이건 왜 빠졌어요?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그게(웃음) 수의계약이지.

○최병근 위원  그게 수의계약 아니라.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삼영정밀인쇄사에서 올해 104건, 그렇죠? 104건이고 그 금액이 한 1억 2700 정도 되는데 삼영정밀인쇄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최병근 위원  안동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최병근 위원  2021년 하고 ’22년에도 엄청나게, 거의 뭐 100%, 삼영정밀인쇄 거의 100% 다 하네, 인쇄는. 그렇죠?

○최병근 위원  삼성정밀인쇄가 장애인기업이네요?

○최병근 위원  3년 동안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장애인기업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 정웅기 연구원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연구과제가 없네요.

○최병근 위원  아, 퇴직하셨어요?

○최병근 위원  아, 병가로. 2023년도에 연구과제가 없어서 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 지금 제가 인터넷 보고 있는데 이것 감사결과 기타 현황에 보면 이사회 개최 현황 연구보고서 이것 다 공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왜 돼 있다 해요?
  기조실장님, 이 통합공시 불이행하면, 불성실 공시한다든지 허위 공시하고 이러면 이것 벌금 부과되고 하지요?

○최병근 위원  불성실 공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 부과하고 또 개선계획서, 예방교육, 지정사실 통보, 이런 조치사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클린아이 안 들어가 보세요? 공시도 안 하고 공시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클린아이의 기타 현황, 기타 현황 외부기관 감사결과, 내부 감사결과, 그리고 이사회 개최 현황, 연구보고서 전부 다 2021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빨리 조치하시고.

○최병근 위원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좋았네요. 그렇죠? 3단계도 향상됐고 내부청렴도가 또 1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3등급, 좀 낮으니까 내년에는 외부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2차 이전연구 지금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빨리 하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김천에 구축하기 위해서 1건 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UAM도 있지만 우리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것 쪽에서는 연구용역한 것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게 우리 도에 더 맞지 않겠나 싶은데 UAM, 아마 나중에 되면 도시를 기반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 목적 기반 모빌리티 쪽도 한번 해서 어디다 적용할지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창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자료 왔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왔는데 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창혁 위원  다 위탁한 것 맞죠, 그러면? 지금 3500하고 2000하고 맞죠?

○김창혁 위원  아까 원장님이 하신 그건 아니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할 건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7번 있어요, 여기 한 장 주신 데. 그렇죠? 17번. 구미시 문화재 이거 한 장 주신 것, 자료 주신 것, 17번에. 이 자료 주셨잖아요. 이건 저희만 주시고 안 갖고 계십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딱 안 맞아요. 제가 아까 SMR 하니까 SMR만 갖고 왔고 빠졌다. 그러면 구미문화재단 타당성, 설립 타당성 검토 400만 원 용역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500만 원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게 빠졌으면 다 넣어줘야지 언급했다고 그것만 넣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CEO브리핑이라든지 이슈 그런 거라든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런 데, 인쇄소도 아니고 너무 그런 데, 언론사도 아니고 너무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시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CEO브리핑 자료도 보고, 제가 건축사다 보니까 건축 관련 CEO브리핑 내용이 오는 것도 있어요. 보는데 보면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리포트예요, 거의. 여기저기 자료 그냥 참고자료 막 당겨서 그것 정리하고 마지막 그냥 한 장, A4지 한 장 정도로 그냥 정리하는 내용밖에 안 들어가잖아, 사실. 연구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살 내용 이것도 거의 보면 뒤에 한 한 장 정도만 정리하고 앞에 건 여기저기서 자료 추출한 것 정리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그렇죠, 통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구과제가 대부분 아마 이럴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저걸 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서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 수집해서 그걸 정리해서 종합해서 ‘이런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한 장 정도 들어가요, 마지막에.
  경북연구원이면 그래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나오고 박사님 급인데 리포트 수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CEO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사도 아니고 좀 줄이시고 연구의, 과제의 퀼리티를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보고 안 그래도 자료 제출을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그렇지 싶어서 안 했는데 맞잖아요, 사실?

○김창혁 위원  건축 관련 그것 제가 자료 온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연구원에서 그런 것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연구용역 가면 표절 비율이 몇 퍼센트까지 괜찮다고 보죠? 

○위원장 이춘우  표절? 예를 들면 용역의 카피나 표절이나 이런 부분을 몇 퍼센트까지 괜찮다고 봐요?

○위원장 이춘우  보통 10% 미만 돼요, 전체 다? 그 비율은 맞춥니까?

○위원장 이춘우  돌리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확인해 봐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챗경북’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죠?

○위원장 이춘우  올 2월 말 이래서 시작했죠?

○위원장 이춘우  그때 저희들 질의 생성한 게 몇 건쯤 되죠? 당초 처음에?

○위원장 이춘우  요즘은요?

○위원장 이춘우  거의 요즘 보니까 980건 이렇던데,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위원장 이춘우  담당자 누구예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당초에 했던 것하고 거의 뭐 엄청나게 생성되는 양이 적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만둬야 되겠죠? 예산 투입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위원장 이춘우  이게 답변율이 낮으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무조건 떨어지잖아, 정확도가.

○위원장 이춘우  안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위원장 이춘우  비례 안 하다고?

○위원장 이춘우  아, 정확도하고는 별 상관없고, 낮은 답변율이?

○위원장 이춘우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원장 이춘우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행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민간에서 하면 사실 정보유출이나 이런 부분, 또 행정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양면적이잖아. 그러면 이걸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당초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질의 생성이 많이 안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행정에서 왜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지. 똑같은 질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보도문, 연설문 뭐 이것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시연했잖아요.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더 투입되기 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면 이걸 민간에서 강력한 걸 좀 만들어 내거나 안 그러면 공공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생각을 좀 새로 하시고요.
  지금 포항연구원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원장님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아까도 서두에 그 얘기를 했지만, 환동해본부의 얘기를 했지만 포항시정연구원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해양 쪽이나 수산 쪽에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부족하면 그쪽에도 그쪽 전담으로 또 그쪽에서는 자기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전담마크를 할 거고, 지금 우리도 연구원 모자라서 이 난리인데 포항시정연구원이 만약,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설립된다고 봤을 때 그 연구원 충당을 가장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경북연구원이에요. 그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주제가 왜 달라집니까? 연구원은…

○위원장 이춘우  보세요. 연구원은 똑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앞에 ‘국제’ 붙인다고 하는데 원장님, 내부부터 단속하세요. 지금 정원도 못 맞추면서 무슨 ‘국제, 국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합니까? 정원 못 맞춰가지고 허덕이면서.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원장님이 단속하고 진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경북연구원으로 모시고 올 것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국 돌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올 작정을 하셔야 되지 뭐 ‘몇 조를 경북에서 버니…’ 이건 추후의 얘기입니다. 조직이 안정화 안 돼 있는데 무슨 몇 조를 벌고 원장님, 솔직한 얘기로 오늘 여기 행감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한 것 몇 가지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개인적으로 연구가 뛰어나고, 원장님 뛰어난 건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장입니다. 원장이면 조직과 또 조직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연구 잘하시면 연구원 하시면 돼요. 원장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조직 내부를 저희들 상임위에서, 위원회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경북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2024년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구원, 우수한 연구원 잘 모시고 올 생각, 또 조직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거 연구하세요, 그거.

○위원장 이춘우  자기 머리도 못 깎으면서 무슨 뭘 하고 뭘 하고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철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60만 경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또 정리해야 할 부분은 연구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