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7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또 동해안 발전 계획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공지해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사무국장 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 곽은희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유식 동해안전략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국장 장상길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동해안정책과장 이원춘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 김제율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은, 2024년도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23년도 업무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장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도 똑같이 2023년도 업무 추진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해안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 지역이 경북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사항 중에서 2023년도 주요 성과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제가 물어나 보겠습니다. 지역 축체를 하면 교통이 좀 필요로 해요. 이번에 제 지역구의 남부서에 전화를 해서 인원을 좀 보충을 해 달라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안 된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그럼 해병전우회나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하겠다,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모범운전자들을 해야 된대요. “그럼 모범운전자 쓸게요.” 이러니까, 그게 보니까 1시간에 23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1시간에. 그것도 최소 8명을 써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못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남부서에서. 그러면 8명 고용해서, 행사가 보통 이틀을 해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이, 금액이 들어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지금 저는 그분들에게 그 정도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김진엽 위원 시간당 23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사고 나면, 사고가 나면 모범운전자를 사용을 하면 법이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대요. 모범운전자 쓰면 처벌을 안 받고. 나는 이런 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유식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축제는 수익성 행사가 있고 공익성 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역축제 수익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그것을 했던 것 같고요. 대부분 공공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엽 위원 아닙니다. 그것 알아보시고요. 우리 공공 행사예요, 포항 문화축제라고 토요일, 일요일 저번 주에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했는데 ‘교통경찰이 좀 필요하다.’ 좀 지원을 요청하니까 남부서에서 청년회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의원님, 경찰관들이 인원이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지역에 해병대전우회하고 자율방범대를 쓴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 단 되는 것은 포항시 모범운전자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시간당 23만 원을 달라 그러고, 최소 8명의 인원을 써야 된다고 경찰관이 그러더래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유식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것은, 몰라요. 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도 이것에 의구심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전화했던 분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것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교통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유식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빡빡한…
○김창혁 위원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는 뭐 의기… 뭐라 그래요? 하여튼 격려 차원, 무슨 그런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복지포인트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당근은 맞는데, 경찰관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래는 이분들을 나중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유입시키면 어느 정도의 또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말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러면…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지포인트 이것을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범죄율이 준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하게 자치경찰이 옴으로 해서 특별하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시스템이 사실은 완전히 도입된 것은 아닌데, 자치경찰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반감이 심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방향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원화를 완전히 해서 한 4만 6000명을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현재 불완전한 부분으로 하니까 경찰들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 잘못됐다 해서 처음부터 반발이 막 있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 업무 보시는 분들은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 맞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한 1000명.
○김창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분들을 다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명령 하달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조금 이제 말씀한다면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 거의 7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지휘 감독을, 그러니까 인사권을 직접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런데 그 인사권이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국가경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만,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저희들이 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말을 잘 듣고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저번에 범죄 예방이라고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제가 위원장님이 자치경찰 이쪽을 어떻게 보면 잘 장악하고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지역구에 내려오신 것은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행감 질의할 때도 그렇고, 범죄가 높은 곳은 원룸 지역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제가 그 지역구,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인데 그냥 내려온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원룸이라든지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할 곳에 캠페인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가 많은 데, 대로, 거기를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일정 다 맞춰놓은 것을 제가 거기서 토를 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장소 결정을 누가 하셨죠? 여기 결정하신 분 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가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세세하게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장악을 해서 이게 좀 똑바로 굴러가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2021년도, ’22년도에 6800만 원씩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그 사업 결과가 좀 미흡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논의를 한번 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4월에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바꿔서 신청해서 좋은 행사로 만들어 보겠다, 결과를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나,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 진행 과정이 저희들에게 사업 신청 내용을 한 것과 교부금 신청한 내용과 지금 또 실제 사업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위원장님, 저희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학반어라는 명칭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바다마을 체험단 운영, 바다마을 벽화 그리기, SNS기자단 운영 등과 같이 이게 바다마을에 진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을 어촌 지역의 청년교육 지원 및 전국 청년 대상으로 어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완전히 어촌센터에 넘겨서 어업인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는 사업 방향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바꾸어서 동해안 청년 바다마을 체험단도 운영하고, 청년 파워업 해파랑길 청춘 로드 걷기도 하고, SNS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많이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교부금 신청 당시에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상이해요. 도시청년 바다마을 현장학습을 한다든가, 청년 어촌 및 해양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여기는 또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촌 지역 청년교육 현장학습, 어촌 지역주민 역량강화 리빙랩, 해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이게 저희들도 진행 과정에서 반학반어가 처음에 좀, 말 그대로 위원님, 반학반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 어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여기 나와서는 공부하고. 이른바 우리 농업으로 얘기하면 주경야독 형태의 지원 사업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바다마을 체험단 운영이라든가 벽화 그리기 등은 반학반어 청년지원 사업의 성격과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가능한 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게 반학반어라는 본래의 의미와 좀 이게 차이가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반학반어라는 게 진짜 주경야독하는 어민을 지원해야 하는데, 단순히 벽화 그리기라든가 SNS기자단 운영은 좀,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에 맞추는 성격으로 노력을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 취지와 목적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비가 1억 5000이죠?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 계획인데, 원래 목적과 과정과 결과, 마지막 사업 목적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은 엄연히 위조된 사업 목적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을 좀 추진하려고 목적의, 본래의 목적을 좀 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21년도, ’22년도에 6800만 원 사업을 가지고도 결과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9월 현재 미집행 잔액이 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사업 진행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자,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대진 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다룰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보고요.
이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가실 때는 분명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에서 가져가시는 건데,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이보다 더 힘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복지 부분에 써야 될 분야도 있고. 어디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급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했는데, 예산 배정의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변해 가는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일을 진행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차라리 진행하다 안 되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사업 목적대로 하시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꼭 이 사업의 목적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민 혈세로 배정되는 사업 예산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 위원 예, 3년째. 그러니 지금 수능이 16일인데, 우리 쉽게 말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능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평생이 달려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험 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경찰, 뭐 지방자치 하는 시군 행정, 교육청, 이것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 줘야 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우리 경찰 업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전혀 그것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런데 제 말씀은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히 새로운 지휘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아니요, 지휘가 아니고, 이것은 예방이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님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시군의 우리 자치경찰이나 이쪽으로 지시를 내려주고. 꼭 경찰청에서만 할 역할이 아니고, 이것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죄송합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저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온 국가가 동원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모든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뭐, 저희들이 따로 지휘를 할 만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쓸 그 부분이…
○최병준 위원 아니, 그 지휘가 지금 수능 때 되면 늘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을 해 왔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험생 태워 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험칠 때는 위에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음에는, 지금은 내일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지금 경찰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저것을 하는지, 앞으로 16일에 대비하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진두진휘는 안 하시더라도 사실 미리미리, 유비무환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김제율 원자력정책과장 김제율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지금 산단 조성할 때 당초에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잡은 내용들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무리 개략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할 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잡아야지. 이게 아무런, 예를 들자면 근거없는 것을 했다가 나중에 부지 매입비가 더 많아지면, 적어지면 그때 또 새로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게 왜, 지금 50억,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결국 이것은 부지 이 예산은 조성 원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평, 2만 평 같으면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보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계산했을 때 2만 평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약 180억, 200억 가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사업, 이 큰 사업, 약 한 4000억… 이 사업이 얼마죠? 267억이고, 전체 사업비가…
○최병준 위원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충대충 해서 내서, 그것도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야, 맞지도 않아. 행감 하는 자료하고 바깥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하고 전부 다를 건데 이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야.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힘들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끊임없이, 경찰청 수뇌부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대통령실, 행안부 이런 데…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것 뭐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자치경찰 되려면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어야 된다. 경찰서장, 국가경찰인 경찰서장 밑에서 분류를 하면 이건 자치경찰이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방 말씀을 하시고 한 것처럼 도지사나 단체장이 좀 관심 갖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위원장님께서 본청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 자치경찰 하려면 아예 진정한 자치경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 많이 뛰어다니고 있고,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진엽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런데요. 방범창 설치에 북구는 50가구 하고 남구는 27가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우리 포항은 북구보다 남구가 소외를 좀 많이 받고 이런데, 범죄율은 북구가 많아요, 남구가 많습니까? 포항으로 치면. 거기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혹시…
○김진엽 위원 아, 잘 모르시는… 이런 것도, 그건 나중에…
그리고 비율을 북구가 좀 더 크더라도 한 6 대 4나 이렇게 해야지 남구는 27가구 하고, 50가구 하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편파적이다. 나중에 개선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환동해본부, 환동해본부는 전체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본부장님, 또 국장님 기본적으로 업무는 파악해 오셔야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 못하시고, 변방에 계신다고 해서 업무에 너무 소홀하시면 안 되고요.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한 맡은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되지요. 그것 뭐 하러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실 이유도 없지. 전화하고 치우지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6시 넘어서까지 여기 앉아서 뭐 하러 이러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맞추어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 도민들이 궁금한 것 물으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 주셔야… 업무파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할 때 전부 다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할 때. 일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예산할 때 다 짚습니다, 따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반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순동 위원장께서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하셔야 해요. 건의를 하시고,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늘어난 데 비례해서 자치경찰의 활동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알려야 하는데 아직도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상북도 도민들의 겸허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바로바로 개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