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환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제안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세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세환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사장님, 2024년도 주요 역점사업은 저희들이 책자로 보겠습니다. 책자로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조금 많은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22년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서 봤습니다. 28쪽에 보면 ’22년도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으로 해서 재단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이 1건 있고, 202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6일의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지금 시군별 보증내역은 있는데 사고내역까지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시군별 보증배수, 보증내역, 사고내역. 시군별 아까 특례보증이 금액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별 보증건수와 금액, 2022년도, 2023년 9월까지. 그리고 경북버팀금융이 2022, ’23년 것 매년 2000억씩 이렇게 나갔네요? 시군별 건수, 금액. 그다음에 지금 복지 규정 9월 8일에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그리고 인사운영 규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2023년도 청렴도평가하고 경영평가 받은 것 있지요, 올해 것?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예, 이사장님, 그러니까 청렴도평가하고 경영평가 그걸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3년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한 것 있지요? 또,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기타 성금 같은 것, 각 지점별로 그런 활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추가적으로 의문 나는 자료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 좀 넘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요구한 자료는 회의 중간 중간에라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갖다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거기 포항의 고재준 센터장님 오늘 오셨지요? 

○김진엽 위원  아까 이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이동상담보증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번 근간에, 한 한 달 전에 우리 포항 한 200여 분이 오셔서 소상공인 거기에서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한 일곱 분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상북도에 이런 것도 있느냐?”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외부감사도 하지요?

○김진엽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한 1500만 원, 올해 보니까, 2022년도 보니까 한 1800만 원 들어와서 한 30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사…

○김진엽 위원  예.

○김진엽 위원  보통 우리 물가를 보니까 한 5.1%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 한 22% 정도 상향되었던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한 300만 원 증액되었다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32페이지를 보니까, 행감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보증사고액이 2021년에 828억, 2022년도에는 888억, 2023년 9월까지 현재 1429억. 한 60억, 541억 늘어났던데…

○김진엽 위원  예, 사고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록 541억이 보증사고가 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사고 안 나고, 이건 행감 때 예를 들어서 야단 많이 맞았으면 다음에, 뒤에 여기 지점장님들도 계시지만, 고객들이 오면 또 엄중한 잣대로 해서 웬만하면 또 안 돼. 다 퇴짜 시키거든. 그래도 지역, 경북도민들이 좀 어렵고, 한 100%의 기준치로 쳐서 한 90%까지 맞으면 좀 지원도 해 주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이걸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엽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경상북도에서 늘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김진엽 위원  리스크는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저는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사장님. 

○김창혁 위원  2023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경영층의 리더십에 관련해서 보면 경제진흥원과 협력관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창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기존에 경제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해 보시려고 했던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시도를 해 보신 적은 없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창혁 위원  한 건물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이점인데 그동안 왜 이런 걸 진행을 못 했는가? 이제 인원, 숫자가 적어서 그럴 여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럼 사업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경제진흥원하고 소통합니까?

○김창혁 위원  앞으로도 저는 이게 같은 건물에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사실 보면 금융지원팀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팀이라든지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디에 또 보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바로 밑에 또 신보가 있으니까 같이 어떤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면 이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메리트니까 이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김창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비대면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김창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창혁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줄에 보면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리한 보증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전 창구를 디지털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고령자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 창구를 디지털화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앞뒤가 안 맞지…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은 전 창구를 디지털화하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 창구를 디지털화하겠다고 이렇게 써 놨기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김창혁 위원  그렇게 써놨잖아요.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김창혁 위원  6명이 가서 디지털 교육시키고 한다는 게 이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도 스마트폰 이게 하도 앱이 새로운 게 나오면 이러면 저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증을 받으러 온 분들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받으러 온 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앱이 뭐 하라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이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예, 그것을 고령자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마음의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보가 지역에 뭐라 그럽니까, 지점이라 그럽니까? 

○최병준 위원  지점이 몇 개 지점이 있죠?

○최병준 위원  10개 지점.

○최병준 위원  시 지역에만?

○최병준 위원  사실 상당히 요즘 어렵죠, 신보가?

○최병준 위원  어렵다는 그것을 반대로 보면 직원들한테 업무가 또 과중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그때 많은 대출이 나가서 그게 상환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게 그러다 보니 지금 고금리, 뭐 다 높아져 버리니까 사실 변제하는 게 아마 비율이, 대위변제율이 지금 엄청 힘들죠?

○최병준 위원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최병준 위원  5.6이죠?

○최병준 위원  맞죠?

○최병준 위원  그래 결국은 지금 우리 신보가 가장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역할이다. 이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결국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업무가 폭증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보는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도 잘해 주고, 우리 이런 기관에서 그걸 사실은 대응을 해 줘야 어떻든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원 숫자도 현원이 못 따라가죠?

○최병준 위원  배치됩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언론에 보니 영남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우선이라도 기간제로 조금 이렇게 학생들을 써서 한다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만 그 역시도 아주 일시적인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렇죠?

○최병준 위원  늘려야 되고, 하여튼 단순적인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창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경제진흥원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래위층도 좋고 좋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들이, 경제진흥원에도 보면 소상공인팀도 있고 결국은 업무가 무슨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서로 간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니 업무, 내 업무를 떠나서 어차피 도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살아… 쉽게 말해서 살림이 좋아진다면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안 좋습니까? 한 지붕에 밑에 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하여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신보에서 슬기롭게 능력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 행감에 와서 건의를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고객 소리를 듣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라도 빨리 고객분들이 온라인 고객도 계시고 오프라인 고객도 계신데 그중에 온라인 고객에 대한 고객 청취를 하루빨리 좀 더 확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정말 고객분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때그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오프라인 고객과 아울러서 온라인 고객도 관리를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시점에 소상공인들이 신보를 찾았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마음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어붙은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 역할도 사회적 측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 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경영평가보고서 참고를 해 보면,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온라인 고객은 그렇게 진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 더 하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보에서 외부고객에 대한 CS나 VOS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게 교육이 안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평상시에 신보에서 고객관리에 대한, 고객만족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교육제도가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내부고객, 외부고객 함께 관리하셔서 보다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획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조건이라든가 지원조건들을 굉장히 완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도내 투자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준들도 저번 회기를 통해서 연간 매출액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상주 근무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도내에 했던 근무, 그러니까 회사설립 운영기준도 3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도내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 기업들도 도내에 진입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해서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진 위원  그러면 거기 규정 내에, 10인 이내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은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이렇게 도나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안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대진 위원  그 범위를 조금 금액을 늘리려면 저희들 출연금 확보라든가 기본재산 확보를 통해서 비례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김대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서 확보가 되어서 좀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에, 경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폭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포상·징계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두 분이서 ’21년, ’22년, ’23년 5월 이렇게 징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분은 작년 10월 11일 기소유예를 받았단 말이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징계를 주나요?

○이형식 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법에 가서 나는 이것 잘못 없다.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강등을 했고, 두 분 다 여기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보면 한 분은 금년 5월 되면 똑같은 것 갖고 정직 2개월을 먹었단 말이지. 맞죠? 강등을 해서 그다음에 또 정직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아, 그러면 강등을 줬는데 법원에서 징계 무효를 해라 그래서 다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해서 정직으로 줬다. 이런 뜻이죠?

○이형식 위원  한 분은 기소유예인데 이것은 법원하고, 검찰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정에 관련된 징계를 줬다.

○이형식 위원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2022년 10월 1일에 결정난 게 아니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징계를 해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뭐든지. 이게 1년씩 이렇게 끌어버리면 여기에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라는 소리거든. 안 그러면 사직서를 받든지. 제가 이런 말을 강하게 해서 죄송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피가 말라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여기 직원이고,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징계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살펴 주려면 빨리 진행을, 징계를 과하게 주든 경량으로 주든 이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조직 구성원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뒷말이 많아진단 말이지. 서로가 구시렁구시렁…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여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아무리 이사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왜? 그 조직들은 조직들만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이상윤 본부장님인가,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니까 대구 가서 많이 쓰셨어.

○이형식 위원  대구에 가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활동범위가 주로 대구예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보면 금요일 저녁에만 만났어, 희한하지?

○이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하시는 댁이 대구예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또 목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 금요일에 많이 가나?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오해 받을 수 있다니까?

○이형식 위원  이게 저처럼 바로 오해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저녁에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인마가 가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니까. 업무적으로는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니까? 저도 우리 집 근처 가서 업무하고 나서 가거나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금요일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형식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여기는 다른 데보다 연봉이, 밑의 경제진흥원하고 연봉이 좀 차이가 있지요, 평균 연봉을 봤을 때? 진흥원하고.

○이형식 위원  예, 성과상…

○이형식 위원  (웃음) 나는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거꾸로 되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검진비를 한번 봤어요. 건강검진비를 보니까 여기는 격년제로 40만 원 주네요, 그렇지요? 내부 지침에 있습니까, 내부 규정? 

○이형식 위원  매년 40만 원, 이것 격년제로?

○이형식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받느냐 그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내부 지침으로?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건강검진비가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30만 원씩 줍니다. 도에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시군 단위도 거의 그럴 겁니다, 출자·출연기관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르게 할 때는 55세, 50세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50세 이상은 매년 30만 원, 50세 이하는 2년에 30만 원 이렇게 정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 통상 격년제로 3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격년제로 40만 원 주는 것 보니까 건강들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봐,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게 우리가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 가는 건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복지를 늘려주면 되거든.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복지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휴양시설 이용이라든지, 휴양시설 이용에 별도의 그건 없지요, 규정이? 여기는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휴양시설, 콘도 1년에 몇 번 운영하면 회원가로 한다. 있어요? 

○이형식 위원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좀 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은 통상적인, 우리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이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 구좌를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느냐? 통상 보면 여기 지점장들도 계시지만 ‘지점장급 이상만 예약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없애서 조금 남들이 봤을 때 ‘거기 가면 복지는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것은 다 똑같다.’ 이런 개념도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우리 간부 주소록 한번 다 열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곳, 여기 명단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김진엽 위원  서약서에 나와 있어요?

○김진엽 위원  대구 몇 분 계셔요?

○김진엽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어한 건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됐습니까?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의계약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수의계약에 대해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때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대구 업체라든지 타지 업체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수의계약한 게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올해 9월까지 5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추세 같으면 올해 마칠 때쯤에는 한 6억 원 넘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많아진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말씀하신 컨설팅 업체, 수도권에 있다는 업체는 작년에도 같은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 수의계약 비용이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만수 위원  이 엣지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 말고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업체의 사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수의계약 말고는 개선된 방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나 강만수 위원님,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보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청렴도평가, 경영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 올해도 그렇고 청렴도 종합평가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그대로 2등급 받으셨지요? 

○최병근 위원  2023년도도 2등급, 항상 이렇게 청렴도평가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다 받았네요. 2022년도에도 평가결과가 좋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A등급 받았네요. 이것도 역시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사회 공헌활동, 상생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이런 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최병근 위원  2023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봉사활동이 전무해요. 그런데 이제 8월, 9월, 10월… 10월에 배식봉사도 가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농촌일손돕기 봉사도 하시고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10월에 많이 하셨네요?

○최병근 위원  행감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성금 기부도, 지진피해하고 고향사랑기부제하고 호우피해 이렇게 해서 성금 기부도 많이 하셨는데 신보 1년에 수익이 많이 나지요?

○최병근 위원  이 자체적인 신용보증기금 예산에서는…

○최병근 위원  예, 항상 종합적인 평가, 청렴도라든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매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한,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에 대한 봉사활동도 좀 해 주시고,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헌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신보는 각 지점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또 지점을 통해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이선희 위원  오래되셨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세월이 금방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보통 저희들이 3년 치 기준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늘, 지난해에도 느낀 것이고 올해도 느낀 건데 이 감사자료를 지금…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관점에서, 제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도 많이 해야 되고 다 뒤져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비단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늘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되고, 또 지난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22년도에도 보면 그렇고,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형식적인, 그냥 이렇게 매년 똑같은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직의 부분에도 첫 번째 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가 다 못 짚으니까. 
  조직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가 과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3고 물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이 조직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몇 급에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비교를 못 해요. 그냥 총 91명, 이사장 1명, 직원 90명, 정원과 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치를 보면 ’21년도에는 80명, ’22년도에 85명, ’23년도에는 91명 그냥 업무가 많아져서 이렇게 정원을 늘려서 새롭게 뽑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직도도 2본부 2부가 있으면 이 부서에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6쪽에도 한번 보면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이사가 새롭게 되면 이 비고란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 선임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이게 제일 제가… 이게 신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부분인데 지금 벌써 2023년 11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1월이면 2023년 계획, 2023년 9월 현재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도 보면 똑같아요. 2022년도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수, 금액 해서 계획이 나오고 그때도 9월 현재까지는 실적은 이렇고 진도율은 이렇고 12월까지 예상은 이렇게 하고, 달성률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면 ’22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9월 현재까지는 이렇지만 12월까지 예상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12월까지 마감을 하니까,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까지 하니까 12월까지는, 그게 정확한 달성률도 되지만 그게 금액이잖아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큼, 보증 건수를 몇 건 해 주었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걸 봐서는 몰라요, 맞지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몰라요. 
  이게 계획만 계속 있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보니까 ’21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21년 계획이 있어요. 똑같아요. ’21년 계획, ’21년 9월 실적, 진도율, ’21년 12월 예상 달성률, 또 그다음이 되면 12월에 정확하게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인데 그다음 해는 ‘올해는 코로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구나.’ 지난 연도의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연말, 지금 11월이니까 그 전년도 것은. 그걸 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선희 위원  예,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비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작년도 실적에 항상 연도마다 그것밖에 없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계획만. 계획만 있고 예상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는 이렇게 계획을 했고 예상을 했고 달성률이 몇 퍼센트라고 예상을 한 거지만 ’23년도 것을 또 보려면 ’22년도의 것은 ’22년도에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23년도에 실제적으로 보증을 몇 건 했고 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있으면 ‘올해는 또 고금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증을 많이 해 주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나 보다.’ 이 내용이 없어요. 12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21년 것도 계획, ’22년 것도 계획, 지금 행감을 제가 세 번 왔는데 세 번 다 계획만 있고 예상치만 있어요. 그러면 봐야지, ’22년도의 예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22년도 9월 현재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10월에 감사를 왔는데 ‘12월에는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달성률을 이렇게 높이겠다.’ 이것은 있는데 12월까지 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분석을 어떻게 하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조직이 실제, 아까 조직 이야기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용보증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12월에 실제 보증공급이 건수가 몇 건이었고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치를. 결과치가 있어야 비교해 보잖아요. 
  사고 및 구상채권도 있어요. 그것도 계획이에요. 이것도 진도율만 나오고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매년 똑같아요. 12월 예상치만 있으니까 실제 이게 작년에는 순사고금액이 622억이었습니까? 622억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왜 1200억이지?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순사고가 어떻게 났고,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작년의 전체적인 결과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칸이 하나 더 있든지, 2022년도 결과. 

○이선희 위원  전체 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10쪽 한번 보실래요? 10쪽도 제가 보면, 보통 다른 행감자료도 그렇습니다. ’24년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3년도에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22년도에 계획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2023년도에 주요역점 추진계획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신용보증 지원 부분은 올해는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11월인데, ’23년도 계획을 ’22년도에 했는데 ’23년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3년도 행감하러 왔는데. ’23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24년도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계획만 있고 ’25년도에 가면 또 그냥 ’26년도 계획이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23년도에 계획을 했던 게, 물론 보고로 하셔도 좋지만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숙지하시잖아요,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이러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도 자료를 이만큼 받았지만 지금 다 못 봅니다. 맞지요? 물론 나중에 집행부 감사를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23년도 지금 왔는데 ’23년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2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23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행감 때 왔어요. ’23년도에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달성이 어떻게 되었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면, 저희들이 신보, 실제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제일 많이 묻는 게, 제일 많은 민원을 상담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도 아마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보가 많이 힘들겠구나.’ 저도 늘 다니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늘 부탁도 드리고, 또 전화도 드려보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잘… 
  다시 또 한 번 보십시오. 10쪽 보셨지요? 21쪽 한번 보십시오. 21쪽에도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9월 집행에 9월 30일까지 전체 집행액입니다, 맞지요? 예산 다음에 9월 집행액.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9월 집행액이 아니고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에요. 그다음에 12월 집행액이 아닙니다. 12월 집행액 예상이 아니고 12월까지 집행 예상액,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직급별 임금에 대해서, 아까 평균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교도 또 안 되어요. ’21년, ’22년 평균임금을 ’23년에 실제 지급한 평균임금이 나오잖아요, 9월 같으면. 
  ’23년도는 이렇게 되고 ’24년도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인상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는 ’24년도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비교가, 9월까지 실제 지급한 이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이걸 다 비교를 해 보려면 ’22년 평균임금에서 9월까지를 또 계산해서 2023년 9월까지 계산해 놓은 것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21년도 평균임금이고 ’22년 평균임금이고 ’23년 실제 지급한 임금이고, 그다음에 ‘’24년도는 얼마 정도 인상을, 내 계획이 이렇다. 그래서 공무원 평균임금만큼 올려주겠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적어도 공무원 인상 수준만큼 올려주려고 계획하시는가 보다.’ 이게 그런 어떤 내용이지요? 
  이걸 다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30쪽입니까? 지점별 보증지원 실적은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점별 보증 실적 내용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구미지점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 중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어느 지점이, 이 실적을 보면 업무가 많다는 게 나오잖아요, 건수가 몇 건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근무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면 ‘아, 여기는 업무가 과중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할 수 없습니까? 여기는 업무가 좀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이렇게 질의도 드릴 수 있는데 아무 그게…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요. 맞죠? 그렇다고 또 지역별로, 이게 또 지점별로 나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역별로, 지점별로 실적은 아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게 근무하는 직원의 수만 비교할 수 있고 아까 특례보증이라든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지역별로 구미면 구미 칠곡이면 칠곡 다 다르잖아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 지역마다 출자금이라고 합니까? 투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구미지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31쪽은 그냥 숫자 채우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21년부터 ’23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2021년도에도 똑같은, 글자 하나 안 다르고 숫자 하나 안 다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21년도에도 있고 ’22년도에도 똑같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가 조직이 정말 잘 운영되고 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에 실제로 보증사고가 몇 건이 나서 얼마가 문제가 됐고, 실제로 대위변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많이, 2배 이상 이렇게 불어났네, 큰일났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봐야지, 질의해야지. 또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나?’ 작년에, 2022년도에 ‘2023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어떤 결과치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떤 ’23년도에 추진 계획을 해 보니까, 경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 해서 새롭게 또 새로운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년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주는 건지,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자의 입장에서 보고 실제로 이런 자료를, 필요 없는 자료들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알려면 이 자료를 다 받아서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제 관점에서, 또 감사자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사장님께서도 보시고 한번 정도는,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팀장이나 또 이렇게 걸러서 올라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할까요? 시간을…

○위원장 이춘우  하세요.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신보에 공용차량이 차종별로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공용차량은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공용차량 운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보니까 현장지원단의 출장목적이 대부분 이동보증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상 현장지원단이니 보증 및 관리계획 이차보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적에 맞는 출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밑에 보니까 전략기획부도 있어요. 거기에도 출장목적이 똑같습니다. 이동보증상담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전략기획부 또 밑에 가보니까 이것도 전략기획부에서 하는 업무가 이사회 또 사업계획 대내외 평가, 사회공헌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에. 그런데 또 똑같이 이동보증상담으로 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에 간부현황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보증사업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조직도도 없다 보니까 이력을 다 추적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공용차량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 그리고 또 보증사업부인데 또 출장목적은 이동보증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하고, 또 공용차량을 운행하면 여비지급이 출장지역이 멀든 가깝든 일괄 보니까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공용차량을 쓰면 1만 원인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또 어떤 경우는 4만 원 이렇게 있어서 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지급 기준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산하기관 연봉 이야기, 직원들이 많이 이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24쪽을 보면, 자료 요구를 물론 했습니다만 초임 연봉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물론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전담직은 뭐 하는 겁니까? 전담직은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전담직이 하여튼 기간제든 어떻든 임금이 아마 입사 초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임금이 그렇게 최저임금에서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최저임금하고 초임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이게 지금 결산내역을, 여기에 있는 결산내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무상태표 보면 결손금이 마이너스 852억이 있습니다. 또 당기순손익입니다, 지금. 이것 2022년도 결산액 같은데 당기순손익이 87억이에요. 국가회계도 보니까, 이게 회계를 달리하고 있던데 국가회계도 보니 국가회계는 이게 플러스 115억이네요, 그렇죠? 그렇고. 그 부분하고, 다시 돌아가서 신용보증지원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어떤 현장상담을 많이 받다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기업나 소상공인 폐업도 많이 하고 정말 안타깝고 눈물겨워서 들을 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보의 역할이 많고 일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를 보시면 ’22년도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나요. 지금 순사고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이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반, 2분의 1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보증을 어디에…

○이선희 위원  재보증을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경북의 소상공인들이 이자도 못 갚고 만약에 폐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순사고금액 같은 경우도 이게 계획이 아니고 순사고금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정치인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2배 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200억입니까? 1조입니까? 그래서 12월까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순사고금액이 1340억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격려도 있지만 염려도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순사고금액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감당을 못할, 신보에서 감당 못할 정도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럴 때 대책이 있냐? 또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재보증률을, 또 어디에 재보증을 들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또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한번 다 상의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감사자료하고도 한번, 또 도청에 계셨으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현장지원단…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동보증상담이 아니고 내용을 바로 적으면 되잖아요.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전략기획부가 가도, 출장내용을 보잖아요, 저희들이. 아, 이 출장내역 차를 같이 공용으로 썼나, 안 썼나 이 부분이 아니고 전략 이 부서의 어떤 부분들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동해서 보증상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서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이동보증상담이 많다면 현장지원단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조직도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질의드리기도 어렵고 너무 많은 것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선희 위원  그 부분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걸 왜 차를 어떻게 썼느냐? 많이 썼나 적게 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부서의 정확한 조직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이동현장지원단의 업무가 과중하구나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희 위원  공무원은 1만 원인데 공용차 쓰면…

○이선희 위원  언제 인상됐습니까? 공무원 1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용차로 썼을 때?

○이선희 위원  바뀌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일비가 그러면 2만 5000원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4만 원 주고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임금의,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임금이잖아요. 그다음이 복지일 것이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입사, 훌륭한 인재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든 이렇게 채용은 했지만 실제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공기업회계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이선희 위원  예, 이게 결손금하고 이게 금액이 커서, 852억이고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선희 위원  연도별로 쭉 보면요.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21년, ’22년도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선희 위원  경북이…

○이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높더라고요, 비율이.

○이선희 위원  거의 1, 2등이던데요. 더 많아졌어요, 2배 이상.

○이선희 위원  예, 저희들이 한 8 정도…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한 8 정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선희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바로바로 하세요.

○이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예산지침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 제법 많아요.

○이선희 위원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요, 식사대도 현금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선희 위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선희 위원  정책관실에서 잘못 확인을 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없다 하시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요, 식당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것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장시간 흘러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 이춘우  오신지 2년 반쯤 됐죠?

○위원장 이춘우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5개월 안 남으셨다. 그러면 뭐, 재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고향에 큰 일이 있으면 고향으로 가셔야 되고 이렇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사장님 각 지점에 직원들 몇 분 계시죠? 지점장 빼고?

○위원장 이춘우  보통 이제 한 분 아니면 두 분, 지점장 빼고?

○위원장 이춘우  10명 되는 데, 경주나 이런 데는 10명 이럴 것이고.

○위원장 이춘우  조금 적은 데는 소규모로 있을 것이고?

○위원장 이춘우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이제 정식 직원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전체 다 무기직입니까, 안 그러면 정식…

○위원장 이춘우  정식 직원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거기 계시는 여직원들도 전체 다?

○위원장 이춘우  마이크 사용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경주나 포항은 저희들이 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경주도 사실 시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신보가 있는데 주차 공간도 좀 미흡하기는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천은 당연히 알고, 현재 지점들이 위치한 사무실 소재가, 소재한 데가 잘 보이는 데입니까? 주차하기 좋은 데입니까? 전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이사장님 전체 직원들 90여분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 오시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여기에 지점장님들 다 계시고 간부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직원으로서 또 내가 간부로서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설문이나 워크숍을 할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사례발표나 이런 부분은 잘 없죠?

○위원장 이춘우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제가 이사장님,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또 재단 직원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금융인인가? 아니면 내가 경상북도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 처리나 이런 게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 다가 신용보증재단 잘한다고 그러고 복지에 신경 쓰라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경상북도의회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전체 다 도민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절대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용보증 재단에서 안 되는 부분에 과격하게 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서두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2, 3일 이내에 결과물을 내주고 또 한 번 더 나에게 오는 고객들, 우리 경북도민들이 힘드니까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은행이나 이런 데, 금융권이나 가면 자기들 돈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직원 징계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사장님이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직원분들도 부끄러워 하셔야 되고. 내부적으로 소송 가고 소송 가서 내가 이겨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억울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조직문화에서는 타협하고 또 조금은 돌봐줄 일이 있으면 돌봐주고, 물론 규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직원들끼리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경북 신보에서는 사명감만큼은 좀 더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 대출 내주는, 서류 맞춰서 오면 해 주고 어디 가서 대출 안내하고 무슨 자금, 무슨 자금 전화 오는 것 해 주는 그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 경상북도를 살리는 최일선에 서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능력 있고 정말 조직문화, 또 경영까지 두루 섭렵한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 계실 동안 최소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자체를 좀 똑바르게 세워 놓고, 또 그 조직 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경상북도민들하고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김세환 이사장님,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사명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감사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 선포합니다.
  김세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상북도민들에 대한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최일선에 있는, 행정 최일선에 있는 도민을 살린다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제출 하시거나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