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위원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에 속해 있던 대시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경북도청이 대구직할시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라는 거대한 핵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 경제의 부진과 지방재정 자립기반이 미약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자주적 행정기반 조성이 불가능하며 구심점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일관성 있고 특색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등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모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우리 내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청 이전 청원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집행부에 조속한 도청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촉구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재원마련 대책이 서있지 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서 집행부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이 전혀 없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한결같은 3백만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여망과 의사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책무를 진 우리 도의회가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하여 마땅히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집행부로 하여금 도청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 인원은 각 지역별 안배 원칙으로 하여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특별위원회의주요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지역별 공청회, 세미나, 홍보책자발간, 반상회 등을 통하여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청이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창구의 일원화 대책위원회 설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시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갈망과 여망을 국회나 중앙정부에 전달건의하고 도민의 여론을 신속하게 전달할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도청이전에 필요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도청 이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의 경제개발과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화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찾아 다 함께 골고루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랑스러운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의회내의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21분)
○전문위원 김옥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엄태항 의원 외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4. 검토의견
경상북도청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엄간사님께서 아까 지역별로 해서 15명의 대책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개시 24개군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 한군에 해도 34명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15명으로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15명으로 한 것은 지역별로 안배 원칙으로 하되 각 동서남북 중부 이렇게 해서 3명 정도씩 선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5개 지역에서 15명 정도가 안되겠느냐 우리 새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도 대개 15명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해도 의견결집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니까 15명 선으로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명 선으로 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5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여기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보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4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동부로 보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북부로 보고 해서 대개 시 군 지역의 계수와 지역에 따라서 형평이 어느 정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혹시 안이 계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가 동부다. 남부다. 북부다. 중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설명에는 또 우리가 구성결의안에는 위원 선정하는데 대한 원칙 그러니까 각 지역안배 원칙에 의해서 일정수를 한다, 그래서 그 위원 선임은 근본적으로 의장에게 위임해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의회규칙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마는 지역 선정은 아마 본회의에 나가면 당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은 본회의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위에서는 대충 이런 이런 안으로 지역 구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면 또 본회의에서 이 지역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이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전에 뭐 어떤 제안자가 혹은 또 다른……저 역시 발의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게 설정을 한번 우리 상위에서 우리가 주도 하는 상위이기 때문에 주무상위에서 설정을 해두고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든지 약간의 수정 가감을 받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위원 우리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회 전체 도이지마는 3백만의 도민이 아주 관심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역구분을 분명히 해서 동부 같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포항하고 영일군이다, 안그러면은 영덕군이다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우리 위원이 선출이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의원간에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도청이전관계는 어느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가지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분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까지 이것을 명백히 만들어서 우리 본회의에 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 이렇게 싶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제도 15명 그러는데 저가 봤을 때는 20명에서 25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김영만 위원 질의라기 보다 답변도 아닙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제가 과거에 사회단체에 있을 때 보면 동서남북으로 가르고 중부로도 가른다면은 의성, 군위, 영천, 칠곡을 선으로 해서 중부, 안동, 영주, 청송, 영양, 봉화를 북부 고령, 성주, 청도, 경산,을 남부, 그리고 그미, 김천, 상주 이래가지고 서부, 포항, 영일로 해가지고 영덕으로 해서 울진 이래 갖고 동부로, 그래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상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 너무 적은 숫자가 안되지마는 많은 숫자가 되고 하면은 서로 이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나올 것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열다섯 사람이 되든지 스무사람이 되든지 몰라고 어떠한 기만성이 없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5분 정도 하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우 위원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 지금 사람 숫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특별추진위원회 구성 결의가 어느 지역을 가자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디로 옮기든지 도청은 대구시에서 벗어나서 경북도에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뜻에서 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 서, 중, 남, 북부 이렇게 가르는 것도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가지고 논의가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군을 합쳐서 하나씩 내면 24개 지역이 되는데 24개 시군중에 하나씩 하면 열두 사람이 되고 아니면 34개시군에서 한사람씩 안배를 하게 되면 열일곱 사람이 되는데 12명 아니면 열일곱 사람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동부 서부 중부 복잡한 것도 없고 다소 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없고 하니까 20개 시군을 합쳐서 한사람 이러면은 24개 시군에서 열두 사람 아니면은 34개 시군 전부 하나씩 내면 17명이 됩니다.
12명이나 17명이 이런 숫자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옥득 위원 우선 회의절차상 말이죠. 엄태항 위원이 제안한 이 안건 자체를 특별위 구성을 결의 하느냐, 즉 말하자면 안을 받아서 결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의 여부부터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또 단계를 밟게 해서내용검토를 해서 결의를 지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에 대한 결의 여부문제를 먼저 물어 봐 주시고 그 다음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안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구성 방법이니까 구성방법에 가서 논의를 해주시면 절차상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런데 오늘 엄태항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설명 문제는 깊은 하나의 연구속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전체토론에 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선이 제일 합당하며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구심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 지금까지 한 말씀은 15명 정도가 어떠냐 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5명이 좋다든지 17명이 좋다든지 하는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중간지점까지 해서 각지역에 3명씩 하면 15명이 나온다 하는 하나의 제안자의 설명입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토론입니다.
토론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 17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또한 이유가 있네요 있으니까 굳이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한번 방향문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이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저말을 아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선 오늘 제안자가 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선 오늘 제안자가 엄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특별위 구성 결의에 제안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회가 이것을 즉 말하자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묵살하느냐 이 문제부터 가부를 물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방향이라든가 구성방법은 단계를 또 차원을 달리해서 단계를 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에 대한 여부 문제를 먼저 물어보시고 의제가 될 때 비로소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그게 절차상……
○위원장 주기돈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엄태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은 이 자체는 우선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방법입니다,
구성방법에 따르는 토론을 전개해서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별위원회 인원 15명 그 다음에 동서남북중 지역안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인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시군별로 한명 내자, 아니면은 시군 단위로 묶어서 하나 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15명을 기준으로 하되 좀 융통성있게 15명에서 20명으로 한다든지 15명 내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각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도 동서남북중 어디가 동이고 서냐 남이냐 북이냐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논란시비 거리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지역안배 원칙으로 한다해놓고 그보조 자료로 설명할 때 동서남북 중으로 가를 수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가를 수도 있고……또는 시부, 군부이렇게 가를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위원을 선 정하시는 분이 조금은 융통성있게 일을 해주는 게 오히려 쉽게 피해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지금 이건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전체가 대표기관 전체가 다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 주무상위인 내무상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 가능한한 본 회의에서는 중지를 모으되 물의가 없는 방안을 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 문제는 충분히 재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에서 검토한 주무상위에서 어느 정도 안을 내가지고 다수의 내무상위에서 의견이 총체적인 합은 이래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오 이렇게 들어가는게 문제접근의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융통성이나 혹은 기준을 애매하게 해놓으면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지고 몇날 몇일 끌 소지가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오늘 이 시간에서는 결론을 안내리더라도 내일이든지 아니면 다음 본회의시간 전후를 해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춰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24명이 되지 않습니까?
34개 지역에서는 그것은 17명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24개 시군을 묶어서 그렇게 정한다 그러면 시군을 합쳐서 한명 , 23명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17명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그래 되면 시군에서 왜 다른 군에는 한 사람 뿐인데 시군의 한사람은 양보가 안됩니다.
안될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딴 군부에서는 한사람 할라 하는데 시군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릉군 김천시에서 한사람만 하라고 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15명에 동서남북 중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말이죠 우선 구성결의안만 통과시켜놓고 바쁜 것 아니니까 다음 65회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내일 모레 7일까지는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우선 결의안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고 다음 65회에 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대체적으로 지역구 안에 안배 즉 말하자면 동서남북으로하고 중부,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 큰 하나 테두리 범위내에서 다섯구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부. 남부. 서부하는 문제는 경산북도를 두고 가령 남북 중심에 선 하나 그어놓고 옆으로 그어 버린다면 중앙지역만 좀 더 먹어나가냐 덜 먹어 들어오는 정도지 대개 동서남북으로 끊으면 도면을 놔 놓고 끊으면 대충 나올겁니다.
이래서 이건 이제 문대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참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전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걸 본회의에 가면 시끄러워질 소지가 다분히 많은 하나의 과제이므로 충분히 내무위원회가 발의는 하되 이걸 검토기간을 두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론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결론을 내서 본회의에 내걸어야 시끄러운 소지가 좀 감소되는 거지 잘못하면……(청취불능) 결과가 됩니다.
이래서 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건 이번 회기에 꼭 이걸 물론 구성 원칙은 이미 합의가 봐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65회 본 회의때 이 문제를 내기로 하고 그간에 위원 각자가 연구를 해서 요 다음에 모임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좋을 듯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문위원의……
○문대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동서남북 중을 갖다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 내기 전에 여기에서 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정했으면 그것으로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만 되는 거지 그것 없이 나중에 동서남북만 얘기해놓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65회 때까지는 그걸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내무위원회 할 적에 그걸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자꾸 끌 수도 없고 이거 말이죠 인원수하고 지역 문젠데 그것은 잠시 지도를 갖다 놓고 수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할 이유가 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번이 아니면 안될 이유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문제는 우리가 오늘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 빨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조사위원회 구성도 필요도 하고……
○위원장 주기돈 어차피 우리가 조사위원회 구성도 필요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어차피 한번 본회의전에는 해야 할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제안하신 엄태항 위원님 말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상북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한다 하는 것은 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급적 빨리 했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역을 명시하면은 지역 이해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지마는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싶은게 저의 제안자이신 엄태항 위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자가 엄태항 위원 외 몇인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내무위원회 발의로 돼 가지고 대표로 간사이신 엄태항 의원 외 이렇게 돼 있는데 40몇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의안이 설립되려면 이 안은 의사과에 제안한 안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내무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발의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의원 발의로 의장이…… 내무위원회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문대식 위원 그런데 엄간사님 ! 한가지 물어 봅시다.
꼭 이번 회기내에 안하면 안될 그럴 사정이 있습니까?
○엄태항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게 화합이 된다는 것은 기대 하기가 좀……
(「화합이 무슨……」하는 이 있음)
○문대식 위원 화합이전에 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동서남북을 쉽게 어디 1, 2, 3, 4,숫자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중부권을 할 적에 중을 가를 적에 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당장에 급한 시간에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좀더 다음에 각자가 생각해 보고 지도를 놓고 봐서 몇 개안을 놓고 이렇게 중부권이다, 이렇게 말이지 동남……놓는 게 안 낫나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오늘 결의하고 동서남북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 15명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87명 전체가 우리4년 임기 내에 하자 하는 건 다 뜻을 가진 것 아닙니까?
금방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 가지고는 제가 볼적에 오히려 역효과가 안 나겠나 싶은게 지역 서로간에 감정이 잘못되고 하면 그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65회에서 안되면 66회로 넘어가고 제가 볼 적에 우리들만이 도의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군 의원들 14대 당선 국회의원 들 하고 같이 모든 것이 합의가 돼야 될테니까 그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에 안되면 65회 안되면 66회로 넘어가든지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상당히 이해 관계가 여기에 엇갈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연구도하고 검토도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는 사람이 15명이 되든 25명이 되든 이것을 본회의에 가면 충분하게 자기가 이해가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오늘 갑자기 이것을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65회 때는 우리각자 내무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토론하는 걸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선종 위원님 예. 김선종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역간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라는 이 자체를 무슨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도청이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중부 구분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이 무슨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본 위윈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에 6개 시군 중에서 도청이전 후보지로 물색이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제외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동부가 되든 중부가 되든 15인은 의장단에서 구성하면 될 것이고 구태여 꼭 무슨 말이지 동서남북을 구분을 해서 하자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15인 정도로 했을 때 무슨 이게 결정기구도 아닌데 계속 뒤로 미루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구성해 놓고 그 자체를 지켜보면은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게 구성한다, 그래서 내일 당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의회가 구성된지도 거의 1년이 다 돼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기 물론 각자 지역별로 어떤 자기 선거공약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한다하는 자체는87명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성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오늘 당장 해 가지고 내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첨예한 관계는 전제로 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미루면 미루어 봤자 큰 하나의 매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성하는 인원관계 문제는 의장단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끔 그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방향까지 할 것 없이 의장단에서 합의해 가지고 의장단의 안을 가지고 가급적으로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지역의 위원들은 가급적으로 거기에서 빼시고 이런 하나의 방향에 의해 가지고 구성됐으면 싶은 하나의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동료 김선종 위원님의 아주 타당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부 동의하고 일부 약간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거론이 많이 되는 지역을 제외하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해당사자는 배제가 되는게 객관성을 띨수 있다는데 서는 참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이걸 어차피 이것은 지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완전 배제할 수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 도민 전 시군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배제하자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만약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단들께서 특정지역에 특정……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마는 우선 주무상위에서 어떤 원칙을 제시 못하고 그대로 위임하겠습니다 하면 우선 본회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20명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가 다같이 승복을 하고 그걸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좀더 우리가 바쁜 업무지마는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면 내일 소집할수도 있고 일요일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회기가 마친 다음65회 본회의 가기전에 중간에 내무상위를 소집할수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짚어갈 건 짚어 가는게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어떤 원칙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부득이 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그간에 의견……주변에 계시는 지역의원님들이나 여론을 조금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내무상위에서 최종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인제 내가 사실은 도청유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료위원들 말씀을 가만 경청을 해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아전인수격인 자기 위치를 먼저 의식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성 산다 안동산다 어디 산다고 해서 아까 무슨 지역별로 5, 6개 구분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 자체도 석연찮은 소리입니다.
그게 도 의원 87명중에 도청을 어디로 옮기든지 장소는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확인 결정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첨예하게 만일 지역별로 한다고 하면 대립돼 가지고 일이 돼도 안 합니다.
도민들 보기에 추태만 보이고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도청을 저들 위치에 끌고 갈려도 저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줘서도 안되겠고 또 그래도 안될 겁니다.
아까 엄간사님 지금……한 것은 임기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가장 시급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일단은 전부 김영삼이 말따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북부에 있든 동부에 있든 서부에 있든 간에 도청을 어디로 옮기자 옮기는데 있어가지고는 전문적인 교수도 필요한 거고 그것도 경상북도 소재지에 있는 이해가 상층될 그런 교수는 넣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방도는 앞으로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방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87명이 어디로 옮기자 이러는데 이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라도 우리가 이걸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여기서 거론하는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초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몇 명을 어떻게 합시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거론을 합시다.
이것은 내무위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걸 자꾸 질질 끌고 가 가지고 또 뭐 그 자리에……끌고 갈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도의원들은 우리가 앞서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출신지역을 자꾸 강변한다면 이건 일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무사하게 도민들이 보더라도 설득력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그런 지역 또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이라는 모든 여건이 대명제를 안고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이것은 앞으로 거론할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을 이전한다 하는 결의만 해가지고 오늘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자꾸 미룰게 못 됩니다.
○김옥득 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각계에서 의견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부터 구성해 나가자고 하면 어차피 부딪쳐야 될 문제들은 부딪치고 넘어가야 되지 그럴 그저 가시적으로 그냥 걷는 모습은 결코 없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코 결론에 가서는 3백만 도민이 어떤 공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을 바로 오늘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 아까 김위원 말씀도 도청이전에 여기 도 위원중에나 그 지역별로 전부다 그 지역의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나온 까닭에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마음을 비우기 전에 지역구를 대표성을 띠고 나온 도의원이면 여기에 관심을 비우라고 해도 비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집니다.
이게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도위원간에 말이죠.
도의원간에 전체지역을 대표를 하고 나오신 도의원간의 어떤 의견이나 도 여론이라도 우리가 듣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안을 구성해서 의회 본회의에 드러낼 때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없는 그런 어떤 묘안을 우리가 찾으려고 지금부터 시간이 좀 요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자 하는 것이 아까 문위원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3시가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하는 건 거기 질의 한 분들의 답변에 대한 그것도 지금부터 들어야 될것이고 또 전체의원들도 참여를 해야될 까닭에 앞서 말씀한대로 정 급하면 오늘 본회의를 피해서 내일이라도 간담회형식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번 소집을 더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걸 전체 68명에 대한 도의원의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려면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그게 더 신중을 기하는데 좋겠다고 애당초 의견을 말씀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오늘 하나 본회의에서 의제로서의 당 위원회에 넘어온 의제가 돼 나서 그것에 대한 아마 답변이 이번 회기 내에 이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놓고 단구체적인 그 방안 이라든가 이제 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65회 본회의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조금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아왔으니 내달이면 또 본회의가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달까지라도 좀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자 하는 것이 문위원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권오을 위원 조금 전에 김옥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아주 초월하게 뛰어난 안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미뤄야 됩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 생각들이 지금 하자는 안과 일단 65회 전체 임시회의 때하자는 그런 안으로 나눠지는 걸로 제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65회임시회의 본회의에서는 이걸 다뤄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든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 전에 우리내무위원회를 한번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거쳐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다, 거기에 내무위원회에 내는 안은 간사중심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몇몇분 별도로 지정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실무작업,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기준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특별위원회에 조금 전에 김선종 위원님 이나 정재학 위원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해 당사 지역에 있는 위원은 제외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어떤 지역을 명시하지 않지마는 자기 지력하고 관련 있었을 때 자료도 더 찾고 타당성도 더 입증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예. 오늘 우리 이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본 원안은 위원회 자체에서 통과 됐는 것이고 방법론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정회를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기본 문제는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65회 우리가 임시총회 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토론해서 부의 할수 있도록끔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