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委員會會議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공단업무관리 방법과 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 사무관리는 도지사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근거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5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공업단지관리지침, 이것은 상공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동의하는 업무는 공장용지, 또 공장건물 기타 시설의 처분과 임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의 대표자 또는 입주업체의 사업종목이 변경될 때에 이럴 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업무는 공단용지가 환수되거나 또는 반납된 공장용지, 건물들을 매각을 할 때에 감정에 의한 그러한 조서가 도에 제출이 되면 도에서 그것을 결정승인을 해 주고 또 관리공단의 정관을 개정 승인하는 이와 같은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사회나 총회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또는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취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2일 달성관리공단의 정관이 개정이 되고 작년 12월13일에 포항관리공단의 정관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대로 취임이 되도록 이렇게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의 구성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업무감독을 위한 내규나 규칙이 있느냐"이런 사항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의 구성체계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포항공단이 335만4000평, 달성공단이 124만7,000평인데, 입주업체가 포항은 166개 업체 달성은 22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업체회원을 총회로 구성을 하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 이렇게 해서 달성은 23명, 포항은 18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감독을 위한 내규나 규칙의 제정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8조, 또 공업단지 관리지침 상공부 고시, 여기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가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관리공단의 예산과 인원수, 생산했던 업무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고, 또 타 시도에서는 위탁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왜 늦게 위탁을 하느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 위탁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종업원이 포항공단에는 2만3,504명 달성은 1만4,506명됩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작년도에 2조2,200억원 포항공단이, 금년도에 우리 생산목표는 2조3,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단은 반쯤 되어서 1조600억원, 금년도 목표는 1조2,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91년도에 5,600만불 포항공단이, 금년도에는 6,500만불을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달성은 3,300만 불에 4,100만 불이 되겠습니다.
  포항공단을 설립한 날짜는 '80년5월27일, 현재 이사장을 강신우입니다. 그리고 직원 17명, 예산액은 10억7,200만원이 '91년도 예산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단은 '85년12월19일에 설립이 됐고 황길태씨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직원이 9명, 예산은 27억3,3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91년도에 이 관리업무를 처리한 실적을 위원님들께 배부한 표가 있습니다. 전체 포항공단은 17건을 동의 또는 승인 처리했는데 양도가 4건, 임대가 3건, 입주계약의 취득 또는 환수매각이 2건, 그 다음에 변경동의가 7건인데 면적이 달라진 것, 사업종목이 달라진 것, 업체가 달라진 것, 이렇게 해서 7건,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매도한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달성은 전체의 45건이 처리가 됐는데 양도가 14건, 임대가 10건, 취득 환수 매각이 5건, 변경동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대표자를 바꾼 것이 7, 면적이 달라진 것이 1건, 사업종목이 4건, 업체의 명의가 달라진 것 3건, 이렇게 해서 불법매도 1건, 이래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공단의 업무를 '91년1월14일 이전의 구법, 그러니까 지금 공업단지…공업배치 및, 공장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인 '91년1월14일 이전에는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또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도에서 종전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하지를 않고 도에서 그대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1월14일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면서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위탁을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고 또 이제는 위탁을 시켜서 자율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사무위탁조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입주업체 전체와 관련 민원이 상당히 좀 신속히 처리가 되고 능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한 단계 먼 도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이다.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이제 관리공단에서 직접 200개 가까운 입주업체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거리가 없어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점차 또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업무처리가 상급지도기관에서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소홀해 지거나 신중성이 좀 결여된 그러한 결함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위탁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우선 업무가 도까지 관리공단사무소를 거쳐서 도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적인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신속처리가 되어서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우리 지방화, 자율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방향으로 업무가 위탁이 되고 전문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책임과 의무가 같이 주어져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무위임을 해서 공단을 자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안할 때에 조례사항에 제안서류 7「페이지」부터 9「페이지」사이의 '가'항부터 '아'항 까지 위탁사무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무명 이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공단의 관리공단 그 자체의 재산의 양도, 입주업체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자체의 재산의 담보를 제공할 시에 관리권자가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인계양도 받거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용지, 공장기타 시설에 대한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납부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안에 도로, 폐기물처리, 가로등 기타 공공시설을 설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 그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관리권장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가'부터 '아'사항,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는 사항은 전부 이전에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을 저희들 그대로 참! 수용을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단관리업무가 법체계가 작년도에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된 업무도 있고 이래서 빨리 내리지를 못하고 중앙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불편이 어느 면에서는 과중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관리공단이 업무처리를 하는 전문성이 만약 미숙해서 입주업체가 2중, 3중의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은 우선 시간과 거리가 단축이 되고, 그러한 사무지도를 통해서 업체는 많이 편리해 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에서 현재 이 업무 이외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업무 이외에 어떠한 것을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탁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자동차의 등록관서를 8군데 지금 지정을 해서 인근 시군이 모두 거기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34개 시군을 모두 개별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도록 해서 시장 군수가 등록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쓰레기 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안되어서 관계국하고 그런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무중에 공단용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 이 업무는 공단용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분양신청을 받거나, 입주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바로 합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이미 분양과 입주가 끝난 다음에 잔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의 정해진 그러한 룰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관리공단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년동안 봤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와의 관계는 이 관리공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관리공단은 우리 공업단지 관계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동업자단체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공단 관리사무소의 임직원과 기업체의 의견도 모두 물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이보다 더 많이 위탁을 좀 시켜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도가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느냐, 너무 좀 세부적으로 통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없는 사항, 이것은 저희 도지사가 수행을 해야 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사무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이 통제와 조정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저희들이 제안 요식에 의한 자료만을 제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무위탁을 한 사항과, 제가 조금 전에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 도지사가 바로 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자체의 재산을 양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업체가 자기가 입주를 받아있던 공단공지나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것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양임대를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임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인계 양도할 때, 이럴 때에는 이것은 입주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휘·감독 문제는 사무위탁조례안 제3조에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도지사는 그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근거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사무위탁조례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단관리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 경제국의 공업과 공업계에서 그 업무 수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탁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지도·감독하는데는 조금 여유가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공단 모두가 다 입주업체협의회는 없습니다. 관리공단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입주협의회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 예 이사회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성의 경우는 23명인데, 이사장 한분, 그 다음에 부이사장이 한 분,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두 사람, 그 다음에 추천이사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3명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이사가 23명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지금 정관이 개정이 되어서 이사장의 추천의결도 거기서 하도록 되고, 이렇게 해서 이사가 200개 업체나 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직종별로 대표자가 12명 이상 나오고, 또 달성공단의 경우에는 달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달성군수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한 20여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정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경우에는 18명인데 여기도 역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상근이 한 분 있고, 비상근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렇게 추천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단관리지침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승인 또는 동의하고, 또 시정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무위탁조례에다가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를 명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위탁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위탁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저희들… 관리공단이 있는 도가 있고, 또 관리공단이 없고 입주협의회만 있는 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 개별적으로 장단점을 조회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도의 의견을 조회를 하고, 또 중앙회의에 가서 상호간에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장점의 경우에는… 각 도 공히 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고 능률적으로 된다. 또 공업단지를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된다 여기에 각 도 공히 아무런 하자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 사무위탁이 되어서 혹시나 업무처리가 소홀해져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경우가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지도를 통해서 예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대부분 다른 시도… 제가 도별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91년 지침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모두… 몇 개씩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래서 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공단지를 저희가 전체 56개 계획 중에 48개를 지금 착수를 했고, 34개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12개에서 14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농공단지가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초창기이고, 한 280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용인도 한 만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는 아직 위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군별로 균형이 안 맞고 잘못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앙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여기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탁계획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협의회는 자율기구인데 입주업체가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단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공단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 데가 대부분 농공단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대우기전이라는 업체가 달성 관리공단에 있었는데, 자기가 공장용지를 사용하고, 공장 건폐율에 의한 면적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부 여유있는 면적을 계열회사에 양도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양도승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잘못 되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대우기전이 5년 전에 이 땅을 살 때에는 평당 얼마에 샀는데 5년 후에 양도할 때에는 평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 네배 정도 받았으면 이게 부동산투기와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원 심의 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법규정과 상공부하고 전체 조목을… 해본 결과는 시점과 시점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그 시점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계열공장을 조성하거나 계열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용지매입자가 사정에 의해서 그 용지를 팔거나 또는 일부를 다시 분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세부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는 문제는 원래 이것을 환수할 때에 일정한 기간 안에 3년 또는 5년 안에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팔고자 할 때에는 자기가 바로 못 팝니다. 관리공단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분양할 때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차액이 생길 것입니다. 그 생기는 차액은 관리공단에 관리 또는 재산조성비로 사용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겨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체계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종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건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업체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양도일 경우에 소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 양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건인데 그런 정도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일 경우에도 공장을 경영하다가 그 공장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대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장을 경영하게 되는 건데 10건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경동의는 이것은 상호를 바꾼다든가, 대표자가 서로 이름이 달라진다거나, 일부 면적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세부측량을 하거나, 사업종목을 처음에 입주할 때에 이주 지정된 종목에서 한두 가지가 변경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건을 전체 입주업체의 얼마라는 비중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것은 상호를 바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표자도 대표이사가 또 바뀌고……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저희들 상세한 내용 중에는 업체명이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해 가지고 법인대표가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정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단의 경우에 '91년도의 예산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7,200만원 내용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도로청소특별회계, 관리공단에 이런 네 개의 회계가 있어서 이 회계를 모두 합해서 10억7,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반회계가… 일반회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3,100만원인데 3억3,100만원의 내용에 회원수입이 2억6,600만원입니다.
  회원이 모두 돈을 냅니다. 회비를 내어 가지고 2억6,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7억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2,020만원,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과목존치가 되고, 전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이 340만원 합해서 3억3,100만원 이렇게 전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래서 이것이 세입은 그렇게 되고 대부분이 회원수입인데, 세출은 일반 인건관리비… 아까 그……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다음에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3억3,000만원인데 용수료… 물 값이 3억1,200만원입니다. 물 값을 3억1,200만원 받고,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이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3,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것은 포항시에서 하수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청소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청소비가 2억2,600만원 이것은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2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이 포항의 공단의 경우에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3년부터 5년까지는 지방세일부를 면세를 하고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항공단에서 포항시도 많은 지방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방세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예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 예산에 대해서 과거의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도지사의 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 예산을 자체세입을 가지고 자체편성해서 집행하고, 편성된 다음에 결과보고하고, 집행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닙니다. 하수도관리비 예산을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이것은 공업단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구와 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받고 도 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 그 사이에 저도 한 1년 이런걸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 이사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한 데로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것은 포항시에서 보조를 주니까, 포항시…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포항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일반적으로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편성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세부보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것은 전부 감독을 하게 되죠. 시가 보조를 주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부 감독을 하게 되죠.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이것은 저희들이 명기를 잘못했습니다. 공단사무소가 아니고 관리공단사무소인데 관리공단인데, 명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재정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정재학위원님 지적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재정 수입에 어느 정도 앞으로 혜택이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수와 기준공장면적율 문제 이것은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공장 면적율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달성을 안하고 잉여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이것이 조치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달성공단에도 아직 기준 건축 면적율은 다 확보하지 못한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바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관리공단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독을 하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절대로 비업무용 토지가 이득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낙하산식 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정관에 회원을 이사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종전에는 총회에서 지금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지금 강신우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의 경우에는 정관 자체를 만들 때에 공무원이나 4급 이상의 경력을 사진 사람이 초창기 관리공단을 운영해 가는데 상당한 관리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길태 이사장님이 가계십니다. 정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식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정관은 이사회에서 초안을 총회에서 정관을 만듭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정관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달성공단에는 박상한씨라고 과거에 안동군수를 하던 분이 지금 공단 부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단에는 부이사장이 예천군수를 하던 손종수씨가 부이사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비상근 부이사장으로서 일반업체 대표가 강원석관인가 대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총회에서 그렇게 선임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가 그 이상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기업체가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안 그렇습니다.
  대우기전이 법적 공장 기준 면적율을 달성하고 법적 공장기준 면적율과 대지 면적비율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보다 크고 자기네들 지금 대우기전이 운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계열회사에 다가 작년에 4개를 나누어주었고 금년에 2개를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계열회사가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공장기준 면적율하고 다 맞습니다. 상공부 고시에 나오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장이라도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하고 대우기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전체 대지 위에 주 건물이 들어서면 주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부대 구축물까지 전부 공장기준 면적율에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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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동시행력 제84조)에 의하면 도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의 재산취득·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가 21필 6,182평(11억원 상당)이며, 건물이 6동 1,380평(27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2동 111평(2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처분되는 재산내용은 우선 노후 협소한 소방관서 신축소방법 개정으로 '92. 1. 1부터 시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과 위치가 부적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이며,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도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으로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미소방서의 부지를 인접토지 180평을 매입, 확장하여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점과 소방훈련의 애로점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봉화읍 포저리에 있는 영주소방서봉화파출소는 부지(126평)가 협소하여 대형소방차 입고가 불가능하므로 봉화읍 해저리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에 다른 부지, 2필 528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주변하천의오폐수 유입으로 연어방류천인 오십천이 오염되어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불가능하여 수질이 좋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왕피천 부근에 부지 18필 5,474평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소방서는 시중심부 동부동에 위치하고 부지가 협소하며 건물이 노후협소(246평)하여 이를 황오동 도유지(611평)에 이전,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1,000평 규모(2,000백만원)로 신축할 계획이며, 그 외에 영주소방서 봉화파출소 건물, 연건평 105평 (165백만원)과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왕피천 부근으로 이전할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 2동 155평(국비 2억, 도비2억원)을 토지취득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교육원 강당이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실내체육관→공관입구)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되므로 공무원교육원 연수관 후정에 조립식건물 1동 120평을 신축하여 공무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체육관 입구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대지 2필, 606평(941백만원)과 교육원 강당 및 화장실등 건물 2동, 111평(25백만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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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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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장 최윤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팔용위원님께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이 관계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수산과장입니다.
  아까 박팔용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 이전에 연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어 부화장이 1930년 3월10일날 일제시대에 인공 부화장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으로 폐쇄가 되었다가 일제시대 때 만든 기존시설이 그때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폐쇄되었는데 1959년「사라」호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때 큰 태풍이 불어 가지고 시설물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치를 해놓았다가 '70년도에 12월23일 경상북도 연어인공부화장으로 재 개장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그때부터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기능은 연어 인공부화방류를 하고 담수어 민물고기입니다. 담수어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시험연구를 하고 있고 우량종 생산보급을 합니다. 일반업자에게 보급을 해 가지고 내수면 양식업을 진작시키는, 보급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동시에 양식기술도 개발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확대해 가는 그런 기능 하에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오십이 강구항과 인접해 가지고 배가 버리는 오폐물 또 강구에 가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아 가지고 가공물에 대한 오폐수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생활폐수 이래 가지고 오십천이 말이 아니게 오염되어서 그야말로 하천으로 올라오는 고기들은 거의 막혀서 못 올라오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왕피천에는 고기를 많이 잡고 또 방류를 했는데…수질이 나빠 가지고 방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어는 상당히 후각과 촉각이 아주 발달된 고기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알래스카」에 가 가지고 3,4년 후에 돌아 올 때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의 냄새를 맡고 올라옵니다. 냄새를 맡고 올라오는데 오염물질이 섞여 가지고 혼탁 되면 고기가 자기 고향을 못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어 알을 많이 못 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작년에 태풍이 나가지고 강구 소월동 인근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한 1m 50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고기가 전부 도피가 되고 또 폐사를 하고 이래서 도저히 지금 현 상태로서는 유지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또 환경이 좋은 왕피천 쪽으로 그렇게 이전을 할려고 국비 50%, 도비50% 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7억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또 땅을 사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 수질 문제는 울진 왕피천이 깨끗하다 해도 장차 우리가 관리보존을 못하면 또 강구와 같은 현상이 안나온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피천이 깨끗하지만 더욱 유지관리를 하고 하상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연어 부화 나라는 5개국입니다. 일본, 저희나라, 그 다음에 소련, 미국, 「캐나다」5개 나라입니다.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우리나라가 연어를 방류를 하니까 연어에 대한 자원으로 보면 좀 복된 나라가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방류를 하느냐 하면 「국제 소상어족 보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지금 가입된 나라가 일본, 미국, 「캐나다」이 3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소련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식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자원 조사한 실적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은 국제어업권 획득입니다.
  우리가 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오라가면 우리는 자국의…조사한 게 아니고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에서나 새로 파견될 어장에 우리 기득권을 달라 그만큼 우리가 세계를 위해 공헌했는데 국제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많이 있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벌서부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예산문제도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옮기게 되면 아주 시설도 현대화하고 어민들에게 생산소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정재학위원님께서 대구시체육관 옆 도로확장에 따른 도유지 편입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가격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공공용지의 편입을 위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이전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감정가액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도 대구시에서 경북 감정원과 구일감정원에 감정했는 결과 그 보상금액이 나왔는데 그 토지부분이 약 8억8,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보다 조금 높습니다. 고시지가는 8억 4,577만5천원으로 금년도 공시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좀더 확충하는 측면에서 돈을 좀 더 받을려고 그 공시지가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것이 지금 지가가 안정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공시지가가 더 떨어지고 또 다시 감정을 할 경우에 공시지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한 이 공공기관간에 서로 사업을 하는 데에 역시 도로확장사업도 공공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 행정기관도 공공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인데 공공기관간에 이 사업을 협조하는 것이 큰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타가지고 나중에 결국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들에게 모양도 안 좋고 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결과가 나타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용지취득 처분에 관한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고 편입을 승낙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창우위원님께서 봉화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경우에 기존의 부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봉화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구시 도로확장에 따라 가지고 편임 되는 것이 토지가 606평인데 이 606평은 화장실 건물과 공무원교육원 강당의 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가 606평입니다. 그래서 땅값은 땅값대로 전체 보상을 받고 건물은 강당건물과 화장실건물 해 가지고 111평은 건물대로 따로 보상을 받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 가액이……
      (「2,500만원 돼 있네요」하는 이 있음)
      (「건물 철거 비용조로」하는 이 있음)
  약 7,472만원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 저희들 과세지가 표준액은 2,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만도 실지 보상받는 금액은 7,471만2천원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계획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김선종위원님께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은 없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김영진위원님께서 구미 소방서 가격의 평당가격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설명과 또 훈련시설을 거기에 해야되는 문제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을 위한 시험장을 평당 2,500만원 주고 짓는 문제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내수면 시험장을 이전하는데 따르는 득실문제 그 다음에 연어방류에 따르는 투자효율 문제등을 질문 주셨는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수산과장입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가격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건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화조 하는 거는 세면「콘크리트」해 가지고 물도 안 새야 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약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이런 평당가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건데 더 불어질지 더 줄지는 모르지마는 여하튼 부화조는 일반 시설하고는 달라 가지고 좀 많이 공법에 따라 가지고 돈이 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견고히 하면서도 돈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평당가격이 조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부화장의 이전의 득실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오십천은 연어도 있고 또 옛날에는 왕피천 보다도 오십천이 굉장히 회귀율이 높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산업의 발달 여러 가지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야기 돼 가지고 오십천이 그야말로 자구 황폐화 됐습니다. 거의 방류를 포기하다시피 그런 실정에 놓인게 작년의 현상입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어 부화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 고기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오염의 심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불량이라든지 소요예산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십천이나 왕피천은 우리 구역을 보호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연어가 소생하고 또 회귀할 수 있는 자리를 크게 잡아 가지고 이제는 일체 다른 사람은 침범 못하도록 정해놓고 단지 우리가 오염 방지하는 것은 고기가 올라올 때 통로에 막히지 않고 수로를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하천 하상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한 1년에 2천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수 내려오는 건 군에서 공장으로 하여금 오수·폐수가 못 내려가게끔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 순수한 연어가 소생해 가지고 환경을 적정하게 만들어 주는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데에 드는 비용은 2천만원의 예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피천으로 가도 저희들 기능에 따라 가지고 정화하는 문제는 2천만원 예산이 소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수산과장 김동길  오십천을 지금 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십천은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안강에…지난번「글래디스」호 태풍 때도 옥포에 있는 동네가 침수돼 가지고 지금 오십천을 옮깁니다. 한 200세대 옮기기 때문에 수산청에나 저희 도에서도 이젠 오십천을 폐쇄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200대가 이전하게 되면 생활폐수도 유입될 거고 이래서 오십천을 앞으로 매각을 합니다.
  내수면시험장을 매각을 하고 본부를 황피에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점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 하에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체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예산은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하면 2천만원 이상 더 들 돈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죽 '7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연어를 방류할 것이 179만 마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기를 갖다가 5㎝쯤 부화해서 키워 가지고 바다에 보내주면 연어가 한 15일 내지는 한달 동안 순치라고 있습니다.
  부화해서 내려가 가지고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의 짠물하고 적응해서 갈려고 하면…알래스카까지 가야되니까, 기수라 하는게 있습니다. 바닷물과 내수면이 합쳐지는 기수에 훈련을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훈련을 해 가지고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북태평양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2, 3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알까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귀율이라고 하는데 회귀율이 작년에 0.7%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도는 오십천은 0.2∼3% 됐고요, 울진은 0.6%이래 됩니다. 그리고 채산성 말씀하시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채산성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전부 다가 방류를 해서 못 잡아먹습니다. 회귀할 때도 못 잡아먹고 이걸 갖다가 못 잡아먹도록 딱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기를 방류하면 이게 알래스카까지 가서 모천에 돌아와 가지고 알을 까고 죽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사업으로 우리 자국이 어떤 이익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발언권을 얻고 어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조성운동으로서 연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걸 그저 방류만 하지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인근 어장 정치망이나 자망업자들도 그리고 자연산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산 시켜 가지고 득 볼 일 없으니까 적절하게 잡아가지 득도 올리자 이래서 수산청에서 이걸 완화했습니다. 체포금지조항을 완화해 가지고 연어부화 생산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외의 고기는 일반적으로 잡아 가지고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일반 업자가 잡은게 25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 돈이 얼마 안됩니다. 채산성이라 할 건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고기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유용하게 쓴다면 상당한 이득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한번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수산과장 김동길  그러니까 한 20년 됐지 싶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그건 국제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수산과장 김동길  이렇습니다. 의무고,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자원을 조성하고 국제어업권을 획득하려고 하면 국제소상어족보호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천이 있어야 되고 방류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류실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공해나 새로운 어장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세계에 자원을 조성했는데 우리도 새로운 어장에 나가서 고기 좀 잡지 말이야, 우리가 고기 잡을 권리가 안 있냐 그만치 자원으로 조성했으니까 자원조성 많이 안 했느냐, 너희 나라는 하나도 자원조성 안 했는데 너희가 뭐했는데 신 어장에 고기 잡을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래서 국제어업권 획득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된 나라가 생산 5개국 중에서 일본, 캐나다, 미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소련이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되면 알래스카의 연어를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조성했으니까 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소련과 상당히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올해는 우리가 가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의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어업권을 획득하려면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자원을 조성해서 노력하는 시설이고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산이……

○수산과장 김동길  20년 동안 저희들 도에는 예산이……

○수산과장 김동길  저희들이 이건 돈이 얼마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라오는 고기는 우리가 수놈은 고니를 암놈은 알을 빼서……

○수산과장 김동길  2천만원

○수산과장 김동길  예

○수산과장 김동길  그래 왜 그러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저희들 직원하고 올라온 고기를 잡아 가지고 짜내 가지고 부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천만원만 하면 하상정리비 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수산과장 김동길  그러니까 자원조성 안 하면 가입이 어디 됩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우리가 수산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안 자국의 자원도 고갈되어서 세계적인 자원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고 자원을 조성해야 전체적인 수산이 살고 또 따라서……

○수산과장 김동길  그런데 위원님 장래를 생각해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앞으로 옳게 가입이 되면 내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알래스카나 그 인근에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상당한 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엔 금액으로 따져서 안 나오지마는 수년 내에 지켜보십시오. 수년 내에 자국에 이득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맞습니다. 매각도 해야죠, 옳게 옮겨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되면 매각을 하든지 계획을……

○수산과장 김동길  예,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이 되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소방과장 이원덕  소방과장입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봉화파출소하고 구미 소방서에 부지 매입에 따른 면허에 어떤 소지가 없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특히 봉화군 봉화파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을 갖다가 군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인근에 토지소유자 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 입장 나름대로 검토사항 중의 하나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때 가장 시가지에 그러니까 봉화는 읍입니다만 봉화읍에 시가지에 가장 용이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소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이 장소에 선정을 했고 또 투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 부지 매입은 사실 가장 고가인데 직원들의 훈련 및 체력단련 장소로서 사용하기는 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직원들 훈련이나 체력단련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미소방서 차고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차가 16대 중에 6대를 갖다가 노상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차는 다른 차하고 달라 가지고 소방차에 항상 물탱크에 물이 실려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차고 안에 보온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이 얼어 가지고 출동을 했을 때 「펌프」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화재현장에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래서 소방차는 항상 그 차고에 보온조치가 되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소방서에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에 바로 구미소방서 현재 청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사놓으면 가장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건 꼭 저희들 소방업무에 필요해서 이걸 매입코자 합니다.

○소방과장 이원덕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과장 이원덕  이게 본래 광역소방체제가 되기 전에 여기 한 2년 전부터 구미시에서 구상한 사항인데 원래 소방서는 외곽지에 한 2,000평정도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그 장소에 소방서를 옮기고 그렇게 되면 부지 뒤에 마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의 훈련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좋게 하나의 청사도 한번 짓자 이렇게 구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도로 광역체제가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데 구미의 땅을 갖다가 팔 수도 없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변두리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려면 옆에 있는 땅을 조금 더 사 가지고, 그것도 지금 개인 땅이 아니고 구미 중부지역관리공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그대로 팔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평당고시가격이 428만원이면 참 비싸다」하는 이 있음)
  아마 개인의 땅 같으면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 땅을 갖다가 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과장 이원덕  그런데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고라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변두리에 너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래서

○재무국장 최윤섭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대구시가 공공사업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보상기준을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청부지를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개인에게 매각 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대구시가 저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되도록 승낙은 해주는 거지 개인에게 저 땅을 매각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대구시가 '81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놨던 땅입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소방학교조사반에 5「페이지」보면 자료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지… 저희들 자세히 했는데 자료요구가 혹시나 미비한지 한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방학교행정조사에 있어서……

○전문위원 김옥곤  예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도 이 분들만 했는데 그 외에 또 하실 분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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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부진으로 인한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김옥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탄원서가 들어오면 탄원서나 진정서나 모든 것은 앞으로 의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 곤란하면은 조사요구서를 내가지고 행정조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냥 탄원으로 끝납니다.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안심사 하거나 또는 행정조사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지 이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게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탄원했으니까 참고해서 올라온 것이지 일반 진정서나 탄원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안 올라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잠깐 제가 한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적으로 봐서 진정서나 탄원서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를 하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례상에 이첩해 가지고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받아서 회시하는 방안, 도에도 감사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 조사 요구를 해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자하고 기타 진정인을 불러 가지고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김옥곤  예 공식적으로 할려그려면……
  그때는 행정조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옥곤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