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 7월 4일 제출한 경상북도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2년 7월 8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의 예산 및 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승인된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 조사진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과 심의 유보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안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문교사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위원장님과 협의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오전 중에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5일 내일은 10시부터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도 역시 10시부터 지난 65회 임시회시 심사 유보된 바 있는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시고 이어서 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 일반 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와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시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66회 임시회기 중 문교 사회위원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한해동안 연구 및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보가 발간되어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자로 농어촌개발국장에서 보사환경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뫼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분야 업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는 모두들 합니다마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업무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얻으면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기구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업무입니다 마는 그 일부가 지난 7월 1일자로 시도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 3계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를 없애고 환경관리과에 3계를 두고 환경지도과에 3계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도 지금현재 17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노정계위에 노정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해서 노정계와 직업안정계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에서 8명으로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1년도 결산정리 및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예산변동에 따른 필수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것으로, 중앙지원사업의 확정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감조정과 기구의 신설, 정원의 증원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도의 추경 가용재원이 빈약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377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6억7,200만원에 비하여 20억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검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금이 1억300만원, 결핵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등 이월금이 8억300만원, 피임약 보급수수료 수입 등 잡수입이 1,5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위하여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그밖에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가 22건에 1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67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9억7,000만원에 비하여 40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써 이는 당초의 10.9%q다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액은 도 전체 예산의 22.2%로써 건설도시국, 내무국 다음 순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항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부분 예산은 4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과 노정담당관제 실시에 따른 증원 4명과 7. 1일자 시행된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증원 17명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 2억2,300만원이고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1억700만원, 특히 이 중에는 중추절과 년말을 기하여 소외불우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금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도 보훈회관 건축비 7,600만원, 영천 마야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원, 안동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비 1억, 포항 마리아집 기능보강 사업비 3,500만원등 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정관리부분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취업정보지 발간, 산업평화대책정보비등 경상사업비 5,500만원과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업시찰경비등 주요사업비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비는 10억3,9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주요사업비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예산 1억2,200만원은 전체 도청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이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정사업비 1억6,300만원은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비와 나관리사업 보조비등 경상사업비 6,70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00만원, 울릉보건 의료원 진료기능 보강비 1억원, 보건지소 신축비 6,000만원등 주요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의료원운영비 4억8,000만원은 김천의료원 시설장비 확충비 1억3,000만원과 포항의료원 C/T촬영기 구입비 3억5천만원이며 위생관리비 700만원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 지도점검 등 경상업무 수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다기능사무기와 집기 구입을 위한 경상비 등 2,600만원이며 청소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2억4,6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비 1억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억3천만원 등 주요 사업비 6억7,600만원을 합하여 6억8,300만원의 예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억3,8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족분과 관서운영비 그리고 환경처업무의 도 이관에 따른 공해단속 활동비와 연구검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장비설치비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밖에 '9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고로 반환해야될 집행잔액이 모두 40건에 8억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번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피임약제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55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8억6,600만원에 비하여 7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천3백만원과 잡수입 6억7,100만원으로서 도 및 시군의 '91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5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48억6,600만원보다 7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비 심사수수료 부족분과 자격관리 전산화 수수료 부족 분 등 사무비 8천만원과 진료비 6억3,400만원입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이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긴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우리국에서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주요 내용 설명이 대체로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참고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참조)
  특히 국고반환금인 '91국비사용잔액이 8억332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수용시설의 경우 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수립의 문제점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연중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는 등 예산을 정확히 판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됩니다.
  다음, 추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안동시소재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을 위한 보조금을 본 학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이기는 하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로서 타 특수학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보조금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보면 제일 앞에 8「페이지」에 보시죠. 세 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이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개정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보면 356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내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저희 제안설명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1.2%가 당초 10.9%보다 약간 늘어났다고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과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통계한 것은 특별회계하고 전체 포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11.2%로 보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유인물 노란 책자 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7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제 성을 다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유인물로……
  18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설명 말씀 중에 기안 및 내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수료 3억6,446만6천원에 대해서 위생검사수수료수입이 약 1,200건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증가가 있었고 또 대기검사수수료 외 4종이 수수료가 1만 820원에서 1만2,02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발생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결핵보급수수료수입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6,400여 만원이 세입이 됐고요, 이월금 8억287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십만 단위 이하는 제가 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월금 8억200만원에 대해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수용시설운영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이 분야는 뒤에 반환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러면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제가 성의껏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제지출금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사회과 소관에서 18건으로 6억9,4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먼저 결핵환자수용 시설운영비에서 3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밀알의 집'이라고 고령 개율에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인원이 예산보다 조금 적게 운영이 되어서 그래서 300만원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7개소해서 5,500만원이 반납된 것은 칠곡에 있는 '혜화정신요양원'이 당초에 91년 초에 개원을 할 예상 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이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그 예산이 약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이 됐다가 다시.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준공일자가 다 안 돼 가지고 그 해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 오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칠곡 '혜화정신요양원'의 개원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개원이 안되니까 지출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당초계획은 개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는 '91년도에 이러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편성, 국고예산 편성 때에는 '91년도에 전부다 짓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 것인데 이 시공하는 회사가 이 요양원이 시설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그런데 이 예산절차상에 그 해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앞에 세입에 일단 국고에서 도에 내려오면 일단 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하다가 그 사업이 완성이 안되던가 돈을 안 쓸 경우에는 다시 또 도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세입된 예산을 국고에다가 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추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철차상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도비로 내려오 가지고 그 해 다 못쓰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국고에 반납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저희가 알기로는,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항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어떤 부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지금 설명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거기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라든가 시설 보호에 반환된 것이 약 1억 내지 4,000만원 됩니다마는 이 경우는 관수용 양곡이 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또 전출,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425명이나 늘어나게 됐고 또 보호인원도 퇴소를 했다던가 이래서 197명이나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덜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고예산과 지방도 세출예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지방비로 지방에 보조가 되면 그 사업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되어서 내려가는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쓰지 못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국고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제일 앞에 세입을 먼저 잡았습니다. 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왜 잡았느냐, 작년에 쓰다가 남은 국고를 일단은 도비로 바로 세입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또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뒤에 세출로 나간 것은 국고에다가 반납하는 세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이것이 돈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국고금을 반납하는 절차가 지방비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지출을 해서 국고에다가 내야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니 못씁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지금 반납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세입을 앞에 잡았습니다. 앞에 잡아서 세출은.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이 저희 46개 시설에 5,110명이 있습니다.
  1인 월 5만5천원을 수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거택보호자보다 피복비가 작년에 추가가 4만7천원씩 됐습니다. 그 46개 시설에 당초에는 5,110명이 사망 또는 퇴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유경탁 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이러는데 이걸 일일이 지금 현재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원인을 자료로써 금일 내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세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강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 잔액에 대한 반납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시설보호를 당초 계획을 해서 돈이 남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거택보호대상자 물량확정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그리고 이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학부모가 농협에 영수증을 가져 와야 돈을 주는 문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적이십니다 마는 그 돈이 학부형한테 줬을 때 학부형들이 그 돈을 학생 학비로 주질 않고 다른데 유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전시켜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 문제는 이 기생충질환예방법 제8조,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공단 지역에 있는 근로자와 주민에 대한 비 전염성질환에 대한 검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건강관리협회 지부장이 도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분소가 설치되었을 때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건 잘못돼서 고쳤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태섭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아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해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봐라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이 694억 원이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618억원으로 약 한 76억원이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는 공중보건기관 운영비등 인건비가 지바교부세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도예산에 빠진 것이 약 한 61억원이 되고 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구미 분뇨처리장 같은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온게 1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적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내년부터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복지전문 요원의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도내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1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3급의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불구자라든가 폐질 또는 노쇠자등 영세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 주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어느 노쇠자에게 가서 대소변을 받아주는 이러한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은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대위원님과 김도식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산업평화대책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내 총액임금제실시와 관련해서 임금교섭타결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액임금 대상업체가 33개 업체인데 지금현재 70%가 임금교섭이 타결이 되었고 일반업체도 37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4%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협상대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이러한 또 남아있는 업체가 아주 취약한 이런 업체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월초에 대동공업파업에 따른 경찰관 투입을 저희들이 1,300명을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식대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줘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대위원님하고 김도식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보호대책에 따른 5천만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71개, 읍면동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구입대아파트가 구미, 포항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재해 이재민이 2,597세대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민 돌발사고자 등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의료원 병동신축지원이 지금 현재 29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억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금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고 나머지 10억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국고보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교부세 요구를 지금 내무부에 해놓고 막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포항의료원의 병동신축이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용기를 지금현재 1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한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기 부족문제는 같은 질문을 하신 김도식위원님 답변에 갈음을 하겠고 교육 홍보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군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군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범 도민정신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여러 가지 우수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도 발굴해서 시상 격려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 전동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동에 진명학교는 교육부에서인가를 하고 또 문교부소관 학교인데 도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유는 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동진명학교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교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사립특수학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현재 학생이 30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모두 농아라든가 불우한 불우한 이런 분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업보도를 하는 이러한 특수학교 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 사립학교 아주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한테 진정도 하고 또 강력한 좀, 지원의 호소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한발 때에 불우 시설로 인해서 식수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마야요양원에만 지원했는데 다른데 대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마야하고 신애원하고 중생원하고 저희도내 3개 시설에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마야만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야의 경우는 금년 한해에 뿐만 아니고 그 한해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식수문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 요양원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호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포항의료원에 CT촬영기가 3억5,000만원이고 안동의료원의 CT촬영기와 구입가격이 같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en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기계가 같은 기조이고 가격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가장애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영세한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이러한 재활 시설이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기존의 법인이나 또는 새로 할려고 하는 법인을 통해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우수처리시설비 삭감은 경주 희망농원에 있는 오폐수를 경주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처리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95년까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할 이럴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확충이 돼서 이걸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용잔액으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경주권에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이기주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부지선정을 완료를 했고 기본 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마지막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사수수료 부족 분 1,000만원에 대한 세입에는 안 되어 있다 부족 분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4,279만4,000원이라고 하는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91년도 집행잔액으로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1,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진료비 심사수수료가 그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건당 350원에서 420원, 외래의 경우는 건당 115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연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재활용보관기 구입비는 상당히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배분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비를 예산을 마련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저희들에 지원을 해주면서 시범으로 시군별로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추가로 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볼 이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X-ray 장비구입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X-ray장비가 없는가, 없는 보건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후 X-ray를 교체하는 이러한 사업도 국고보조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ray기가 없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전부다 갖추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하천오염도 검사에 다른 회수가 지금 4회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비 계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환경지도과가 신설되는데 따른 추가요인을 년 4회 정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것임을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병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환경의 오염의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의대책이 뭐냐 유인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계획서를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처이관 업무에 따르는 인력이 열일곱 사람인데 이게 적절한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더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참, 열심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구조정을 할 때 이렇게 지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다만 시군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별로 환경지도 단속업무가 관장하는 것이 구분되어 가지고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가 광장하는 업체가 있고 시군이 관장하는 업체가 중복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 공단으로 되어 있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청에서도 출장소를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철수를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도 가능하면 도출장소로 해서 시군이 관리하는 공단과 또 도가 하는 공단, 이런걸 덜어주는 통괄 운영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내무부에 직제를 좀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오립니다.

  예.

  예. 잠깐 말씀 중에… 공문이 와 가지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서울사람 싫어하는 쓰레기는 경상북도는 받아 가지고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에 우리 도가 수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시군담당장한테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냥 막 묻어버리고 그냥 소각해 버린다고 이런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다음은 하도위원님이 질문하신 김천의료원 관계와 중추절 청소년 불우이웃돕기 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천의료원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8,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현재 저희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성금도 못하게 하고 기업체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가용재원이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역시 김천의료원관계와 2/4분기 취로사업비, 시군에 배정을 했는지 그리고 안 했으면 언제 할 것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보사부에서 내시된 것이 9억5,70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도에 국고 배정이 된 것이 절반이 내려왔습니다. 4억7,800만원이 내려와서 지난 4월 3일자로 시군에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보사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3/4분기 경에 자금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사부의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지금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하나도 없음을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문현위원님께서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책정을 했는데 같은 인원에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한사람 당, 한 가구당, 2인 안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셋 있는 경우는 두 사람밖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한사람인 경우는 사한사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 채용해야 될 인력이 가족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2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증감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증가된 사업이 9건이고 감소된 사업이 13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앙에서 가내시된 당초 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른 예산에 증감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 절감정책에 다라서 사업비가 감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감축된 예산이 약 한 10%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안동의료원에 구간호전문대학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신질환자수용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료원에 지금 구간호전문대학 건물은 땅은 도의 재산이고 건물을 교육청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먼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의료원으로 무상양여를 한 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고 저희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철거를 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해서 상호의견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김도식위원님의 장비구입비관계 또 하도위원님의 공사 진척이라든가 김기대위원님께서는 그 의료원장 선출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지도, 공사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라든가 의료원이 독립된 기관인지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83년도에 김천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바뀌면서 지금현재 100병상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 증축공사는 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5억원 규모로 100병상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20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5억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마는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도는 지금 95%입니다. 의료장비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5억8,000만 규모의 장비를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금 해에 한해서는 일부지원을 하고 본동증축공사가 종료되는 내년에 가서 당초 예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확보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의료원장의승인은 김천의료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는 의료원 설치조례 및 정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신행의료원장은 7월 1일자로 재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동 증축공사는 PC공법이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데 업자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이런 업체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PC공법은 병원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조립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 잇는 분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현지감사이후에 우리 도에서 출장을 나가봤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업무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병원의 환경이라든가 불결한 문제 이것을 철저히 감독 또는 시정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우선 깨끗이 하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경상북도에 건설 회사나 각 기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계산을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경상지역업체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서울업자에 주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짜는 것도 경북에도 유능한 교수가 있을텐데 굳이 서울에 있는 무슨 교수에게 용역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 지사가 행정감독권이 미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텐데 미치지 않고 거기 의료원장 단독으로서 입찰을 보인다든가 단독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지만 말로만 지역업체보호 지역이기주의, 지역의 세원발굴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왜 구태여 서울로 돈을 올려보내느냐는 데 주요질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공사하는 것을 나는 잘 모른다, 회계법상 어떻게 잘 모르겠다하면 할 수 없지만 아신다면 경북에도 PC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경북에도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것만 딱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료원 원장이 임명합니까?
  그러면 이사·감사를 추천하는 것은 그 이사회에서 합니까? 기존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존 이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 버리면 의료원장이 추천서를 경북지사에게 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의료원장은 항시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자기의 소족, 그런 사람을 항상 하면 오래오래 의료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천의료원이 그렇게 시설이 빈약하고 거기에 감사가 나가도 감사에 대해 받는 자세도 결여되었고, 거기에 있는 간호원 채용하는데 문제, 심지어 거기 식당운영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식당운영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한답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노출되어 본들,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이사들만 해 가지고 올려버리면 종신의료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관이라든가 무슨 약정서가 있으면 복사를 해 가지고 좀 달라고 했는데 도에는 그런 김천의료원의 정관은 없습니까?

  그럼 정관이 왜 없습니까?
  아니, 제출했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경상북도에, 그 정관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있으면 아까 분명히 말할 때 점심시간에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를 배부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왜? 이사·감사 추천하는 방식도 알고싶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현재 한 부는 여기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상북도지사가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상북도지사가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원장의임기는 정관에 의하면 두 번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위원들도 연임 문제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번 정관을 봐서 별도로 김위원님하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원장명의로 나갑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노정계장 박탁진  노정계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정계장 박탁진  우리 도와 노동부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럽습니다 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단체적 근로와 개별적 근로가 있습니다. 단체적 근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그 노동조합 단체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것은 우리 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개인적 근로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재해를 입었다든지 개인이 사용자한테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근로관계, 이런 것은 전부 노동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국내 산업시찰 100만원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미스프린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원래가 국내산업시찰 300만원이 기본경비에 앉혀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주요사업비에다가 항목이전을 했는데 또 그 내용을 미스프린트로 잘못 나왔있습니다.

○노정계장 박탁진  취소가 아니고.

○노정계장 박탁진  당초에는 기본 경비로 항목이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요사업비, 국내산업시찰주요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삭감하고 증액시켰는 것이 아니고 항목만 옮겼습니다.

○노정계정 박탁진  저희들이 단체적 근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사교섭지도, 노사분규예방 또 분규가 일어났을 때 각종대책,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협조를 구할 때는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같이 합니다만도 기본적인 업무는 도의 업무와 노동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정계장 박탁진  시군에는.

○노정계정 박탁진  시 지역에는 노정계가 있고 기타 군에는 사회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정계정 박탁진  예.

○노정계정 박탁진  그것은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죄송합니다.
  이 노정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앙에서도 지금까지는 거의 주관하다시피 노동부가 해왔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업무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점차 이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지금현재 시군에서 사실 노동분쟁이 난다든가 또는 기업에서 쟁의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노동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서로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구를 아마 늘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노정담당관이 되면서 지금 노정계 하나가 있습니다만 계가 하나 늘어나고 시군단위는 별도로 이래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정업무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전문위원 권태주  이게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9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국비보조는 만약에 안 쓸려 그러면 그 목적에 안 쓰면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전용이 전혀 곤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권태주  예

○전문위원 권태주  국고보조 그러는 것은 원래 그 보조목적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광헌  제가 지금 말씀을……
  송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걸 지금 시도하고있기 때문에 전문 위원 보고 항목별로 하자고 정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그것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난 2월 16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 부족분과 일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1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2억7,1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로서 노인교통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보조액으로 12억5,9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115억5,800만원보다 16억9,300만원이 늘어난 1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당초예산 153억 5,600만원보다 24억2,700만원이 늘어나 177억8,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00만원과 가정복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아동복지 증진과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의 결연을 담당하는 어린이재단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육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기본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경로당 1후원회 육성사업 추진과 노인회 방문격려 등 경상사업비로 2,400만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회수분 보상비로 국비지원 70%를 포함하여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회관 2개소 건립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과 여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모자가정 실태조사와 부녀사업 시군평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실태점검, 청소년선도대책 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600만원을 3대 문화권, 호국유적지등 청소년 향토순례 사업 등을 이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운영비 4,100만원을 감하고 보육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30개소)의 차량유지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91년도 국비보조 가정복지 사업비 집행잔액과 '90년도 미 반납분 반납을 위하여 국고반환금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3번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주요사업조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여성자원봉사자라는 이런 호칭이 부쳐진 것이 1991년부터 시군단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30대 이후에 자녀양육에 부담이 없는 유휴여성인력을 동원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센터」를 시군마다 설치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참여인원이 이거는 여성단체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830여명이 있고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불편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돌보기, 그 다음 자연환경보호, 양로원미용봉사 병원불편환자 돌보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주에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다 효율적인 봉사참여를 위한 우선 처음 이런 제도가 생기고 관리를 하니까 전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교육에 다른 급식비입니다.
  정문원위원께서는 물으신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3만원이 적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에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당초에는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 사회복지기금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쌍 당에 3만원씩 추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이 결혼대상자에게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돕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호지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모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저희 도내 모자세대가 4,0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8세대가 모자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7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모자보호시설에 3년 이상은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시설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기반을 닦아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퇴소할 때 어느 정도 사글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할 정도의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제 이 보사부에서 추진이 돼서 이 예산이 국비「플러스」지방비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3년 동안 입소되어 있다가 퇴소하는 세대에게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사후 관리는 시군부녀상담이 수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자립정착금 지급 효과로서는 모자시설 입소기간동안에 저축하는 금액과 합쳐 가지고 주택전세자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김기대위원님과 이동대위원님, 정문원위원님, 전동호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 이상의 상사가 쓰는 것인지 직원이 쓰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나 가정복지업무추진에 필요한 도지사도 쓸 수 있고 부지사도 쓸 수 있고 저희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직원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누가 서야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은 거의 다가 어떤 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불우사람들에게 또, 봉사하는 시설장이라든지 도, 사회에 봉사하는 여성단체장 또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들, 아동들, 소년가장 이렇게 전부 어떤 우리 국가기관예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저희 사업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단체라든지 아까 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비와 판공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222「페이지」에 노인회 및 경로당 방문격려에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노인회와 도연합회 그리고 34개 시군기부, 그 다음에 경로당이 2,3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계실 때 도에서 누구 방문을 하면 그냥 어른들에게 빈손으로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격려금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224「페이지」에 청소년선도대책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청소년선도대책에 대해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시군에는 청소년육성법 제9조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습니다 . 380개회에 그 지도위원이 한 회에 20인정도의 지도원 위원이 있습니다. 이 지도위원들이 계몽하는데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지도를 할 때 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밤에 지도하자면 간식대도 필요하고 이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동대위원님께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현황과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청소년이 86만1,000명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지도와 청소년들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작년 말에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올해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금년에 시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금년에 청소년 주요시책으로서는 야간공부방 운영을 43개소, 충효교실을 42개소, 어려운 청소년지원 연극공연, 국민토론회, 연수회 등 총 24개 사업을 추진계획하며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 달에서는 총 27개 사업에 35만7,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해서 청소년의 더 높은 기상과 꿈을 키워주었고 지난 6월 11일, 12일 양일간에는 영덕, 상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를 개최했고, 청소년기본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연극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 청소년선도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에 대해서 청소년선도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380개의협의회와 회에 완장과 간식대 등 격려 지원되는 예산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산이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그, 사실은 많은 예산을 주시면 좋지만 저희 도재정이 넉넉히 못해서 이 정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납액에 대해서 박찬극위원님과 류경탁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노인복지시설 신축비에 8,565만7,000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건축허가 관계로 건축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 운영비가 1,831만5,000원입니다, 반납액이. 이것은 고령에 대조구국원과 영천군 진력원이 작년에 개원을 할려고 계획을 자기들이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개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진력원은 금년도 11월에 개원예정이고 고령대조구국원은 금년도 9월 개원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상했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 그, 양로시설 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2억9,700만원이 지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8,565만7,000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나자렛원 실비양로원 신축비입니다.
  사업규모가 부지 3,540평에 건물 214평으로서 사업비가 2억2,2300만원으로 국비가 8,600만원, 시비, 4,7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법인 나자렛원의 실비 양로원시설 신축비로서 설치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반납했습니다.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지목은 임야였습니다 마는 건축허가 검토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정부지원을 받아 산전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농지전용 절차의 선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안되어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영천진력원이 200평 규모로서 사어비 자부담을 3억원을 해서 영천진력원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고령에 대조구국원을 8억원의 자부담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원할려고 했던 것이 공기가 지연되어서 미 개원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서 지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법인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법인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고령에 대조구국원과 영천진력원에 양로원을 개설했을 때만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양로원은 개원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고 이것이 개원되면 또 국고로 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 국고가 70%거든요, 시설운영비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개원이 안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가 697만5,000원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승차권 제작비의 절감입니다.
  총 제작비가 3,016만4,000원인데 23% 절감을 해서 60전 계획이었는데44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697만5,000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 3,022만6,000원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시설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우리 도내 8,850명에게 월 1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의 8,850명중에 사망이나 전출등으로 인해서 8,490명만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면 느는 대로 국고가 지원되고 줄면 주는 대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비 1,916만4,000원입니다. 이 노인건강 진단비는 계획이 28,186명중에 실적이 24,89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분입니다. 이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의료개보험 관계로 희망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88%의 실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육아시설운영비입니다. 육아시설운영비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의 예를 들면 예산은 원장이 8호봉이고 종사자가 4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호봉이 낮은 종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사자의 인건비가 절감 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동복지육아시설의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 1,267명에서 1,209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138만5,000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가…죄송합니다. 497만4,000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도 당초계획인원에 비해서 전출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원변동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경주군의 어일어린이집에 138만5,000원이 당초계획에 남았는데 당초계획에 264㎡를 집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k230㎡를 짓기 때문에 13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직미진학청소년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1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계획이 평균의 37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지원을 했는데 계획인원이 60명 이랬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자가 한사람 있어서 59명을 위탁했고 그 학원 수강지원액의 차등액으로 인해서 1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경비 내용입니다. 이거 51만1,000원인데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경비 중에 행사비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행사장 현수막설치 등을 예산절감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49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용인원이 4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산결과에 384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가 당초에 40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346명만 지원했습니다. 대상자가 346명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과 육아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사업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일손을 돕기 위한 그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안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말하자면 탁아소, 유아원… 옛날에 왜 새마을 유아원 그러고 유아원 했죠? 이것을 보육사업으로 지금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사업은 종전의 고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개 단체인데 그 단체에 대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 단위 단체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성격이나… 너무 많지 않느냐?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도 단위단체가 지금 20개 단체에 378,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는 각 단체마다 전문직도 있습니다. 말자하면 간호협회다, 조산협회다 이런 전문직도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는 씀씀이 10%줄이기와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여성단체 중심으로 어떤 해결을 해보자 하는 여성단체의 그 어떤 운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단체 하나 하나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성유권자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회, 새마을부녀회, 미망인회, 주부교실, 조산협회, 의용소방대, 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 간호협회, 미용사회, 적십자부녀봉사회, YWCA 걸스카웃, 꽃꼿이회, 한국부인회, 어린이육영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이렇게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현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선발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이 청소년수련활동에는 참가대상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과 모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 수련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스카웃」그 「잼버리」에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이스카웃 대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향토순례사업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1인당 경비가 3만원으로 울릉도, 독도탐사에 부족한 것 같은데 인제 다른 경비를 삭감을 해서 증액시켜 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울릉도, 독도탐사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경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선편은 해군 함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국고로서는 그 정도를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제작과 회수와 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작매수가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가 2,361만5,000명입니다. 회수 및 보상 매수는 매월 하기 때문에 지금 6월 것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1,565만7,000매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 회수율은 지금 6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66.3%입니다. 91년도 전체 적으로 보면 회수율이 85%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한가지 더 있습니다. 부녀지도사업 시군평가에 따른 예산과 인적… 그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지 인정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으셨습니까? 그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1차 적으로 받아서 현지확인 평가를 합니다. 이 확인평가 할 때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하자면 교양지도사업분야, 생활개선분야, 소득증대사업분야 이래서 교양지도사업은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심사를 맡게 되고 생활개선분야는 농촌진흥원에서 맡게 되고 소득증대사업은 농협에서 맡게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 4명은 저희들이 부녀복지과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늘 출장가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나열을 못하니까 통 털어서 제일 큰 사업으로 평가라고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부녀사업평가 뿐만 아니고 부녀사업지도 시군평가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녀사업지도도 하고 시군평가도 하는 이것을 통 털어서 456만 9,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릉 아포노인회관과 청도 매전노인회관 두 군데를 예산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포노인회관은 금릉군에 50평 규모로서 군에서 금릉군수로부터 이 지역에는 아포면의 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8개 부락이 있는데 350명의 노인들이 말하자면 쉴 때와 갈곳이 없다는 금릉군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치활동과 각종회의나 여가선용의 공간이 없어서 노인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매전노인회관은 역시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에 매전면에 노인회관이 없어서 그 면내의 800여명의 노인들이 참 어렵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이들 노인들에게 기회를, 취미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800명입니다. 매전이 800명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모양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이 저희들이 1억3,000인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시군에서 당초에 요청을 할 때 설계에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이 50평, 60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딱 건축비 50평, 60평 이런 것보다는 거의 지금 건축에 50평, 60평 이런 것보다는 거의 지금 건축에 50평, 60평을 짓습니다마는 이것은 건평이고 9,000만원이나 5,500만원는 건평에 소요되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부지라든지 그 외에 등등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청도는 당초에부터 1억의 요청이 들어왔고 금릉 아포에서는 5,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부담능력이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시비 부담능력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릉군에서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1,500만원이니까 지금 청도에서는 3,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지금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릉에서는 1,500만원을 부담했으면 3,000만원밖에 못 줍니다. 못 주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1,000만원 더 준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건평에만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부지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하도위원님께섣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는 도에 있으면서 시장·군수의 요청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추가예산 전에 달성경로당과 그 다음에 금릉아포노인회관, 청도매전노인회관 지금 도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이것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 세 군데를 요청했는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아까 하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만한 예산이 있으면 이 정도의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했지 지금 혀지 가서 노인이 몇 백명인지 일일이 확인한 것도 없고 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으면 하고 보니까 지금 50평과 60평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그러면 노인회관 짓겠다고 예산요구가 왔을 때에 시군에서, 설계를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설계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설계를 하지 설계비가 많기 때문에,

  부담능력은 뒤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도에서 배정할 때에 시장·군수가 요구해 오면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지사 산하에 다 같은 노인회관을 짓는데 여기는 대리석을 바르고 여기는 벽돌을 짓고 여기는 그냥 페인트칠하고 이래도 도에서 하등 감독도 안하고 지시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50평을 지을 때 110만원이 평당 들어가는 것 같으면 60평 짓는 것도 6,600만원 줘 가지고 남는 예산 있으면 한군데라도 더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표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지금 소외감을 갖고 놀 데가 없고 쉴 데가 없어 가지고 있는 노인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도 의지할 곳도 없이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 같은 데는 150만원 들여 가지고 호화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시책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 가지고 한 개라고 더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 말씀이 지금 세 군데 요구가 왔는데 두 군데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됐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상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건강기구 읍면당에 만이라도, 읍면이 총 380 개소입니다. 건강기기, 말하자면 전기안마기 정도라도 한 대씩 지원했으면 하는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대당 24만원 합니다. 이것을 380대로 하면 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달성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억원 이라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예산… 저희 도에서 결정 시에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점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달성에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평 규모로서 짓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신청하면 저희 나름대로 더 이제부터는 검토를 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일일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회수에 따른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에 대해 버스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러지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버스표가 다른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노인이 아닌 다른 층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더러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 건의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이 제도로서 한다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12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러니까 6번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