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각별하신 성원과 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도시국의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92년도에 마무리 또는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도성교 가설 등 '91년 수해복구사업과 기타 도로, 상하수도, 치수사업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가 457억7,100만원을 당초예산 335억2700만원에서 12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31억2,000백만원 특별회계가 9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8억8,9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9억8,000만원으로서 박석진교 가설에 따른 채무담당 상환금과 지역개발사업비 등이며 지역개발비보조금은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접도구역 관리비 및 영구 임대주택 건설비 등입니다.
  자체수입은 22억3,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비 수입이 20억8,500만원으로 '91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차입금 및 가창 도로 확·포장사업비이며, 사용료 및 이월금 수입이 1억4M600만원으로 팔공산도립공원 입장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 내용은 대구지하철 광역 전철망노선연장 등 용역비 4억원, 임하댐 수몰민 생계대책을 위한 마을 공동 소득증대 사업비 4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12억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비는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영구 임대주택 건설비 보조금 감액 8,600만원, 자동위생변기 설치 및 기타 경상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상수도사업비 8억5,000만원 하수도사업비 1억원입니다.
  도로사업비로 29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도성교 수해복구 마무리사업비 4억3,900만원, 지방도로사업비 19억6,000만원, 도로관리유지사업비 5억9,6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덤프트럭구입비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에는 5억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수해복구마무리 사업비에 13억5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당면현안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1,700만원입니다.
  기타 제 지출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국고반환금 9,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1억2,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민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으로는 중기사용료수입이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불용중기 매각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예비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가 4,600만원 감액되었 세입 세출 각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 잡수입이 71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으로는 임하호내 수질오염 방지 인부임 및 폐비닐 등 제거비 3억5,500만원, 갈암종택 이전비 3억1,800만원,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 8억,60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73억6,900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 8,200만원으로 세입 세출액이 각 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원 감액되었으며  골재 채취료수입 및 폐천 매각수입이 19억7,600만원, 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23억4,5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6억원, 예비비가 2억9,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원,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 청도천 고수제 개수비 1억원, 옥성공단 제세공과금 5,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세출액이 각 1억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개발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길다랗게 유인한 책장입니다. 거기에 415페이지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의해서 세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저희 개발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활동비 1,44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도 공영개발단에 5급 이하 직원들에게 1인당 워 50,000만원씩을 지급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종의 후생비 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0원씩 24명에 대해서 계상했는 거시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후생비 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주민 설득비 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게 바로 정보비, 특판비 성격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장물 이주를 한다든가 분묘 이장한다든지 용지 보상을 한다든가 원칙대로 하면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마는 남의 땅을 사고 또 분묘 이장을 하고 지장물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정한 액수 이외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사업비 성격으로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액수를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89년 7월 25일자로 저희들 공영개발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국가 또는 타지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국가 공사가 하고 개발이익을 국가 또는 타 직으로 가져갈 뿐 아니라 병행해서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간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의해서 지난 '88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습니다.
  1989년7월25일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경북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추진실적은 대충 사업위주로 또 사업 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용강지구에 75,000평에 택지개발사업을 지난해 일단 준공을 하고 금년에 와서 정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공공주택이 들어가서 건축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옥계1지구 82,000평 공사 이미 착공을 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선산원호지구에 98,000평을 보상을 위한 물권조사를 해서 여기는 지금 보상대상자에 대한 열람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쯤 가서 보상을 해서 연말 내지 보상실적을 봐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산의 옥산지구에 73,000평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옥계 2지구도 역시 지적을 받아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인평지구와 구미 구평지구에 대해서도 예정지구로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휴게소는 이미 지하수개발을 해서 하루에 물이 100t 이상 나올 수 있는 수질도 완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안동 신석지구라든가 달성, 고령, 상주, 영일 도내 전역에 택지 수요에 필요로 하는 대상지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정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정지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고 또 공단예정지도 지금조사해서 지금 지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만호 주택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택지와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해와서 택지개발 일변도로 해왔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불경기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다더 자금이 저희들이 참석할 때 기본자금을 가지고 나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앞으로 자금 회수가 빠른 사업을 우선 선택해야 하겠고 또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내전역에 필요한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을 다양화해서 공단조성과 관광개발과, 공단조성과, 위락지와 건설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개발할 것으로 하반기부터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택지 분양을 공공 택지는 개발을 실시계획을 해서 지정 주택업자 건설부에 그 다음에 중소주택조합에 저희들 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한 희망자가 나타납니다. 조합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하는 업자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착수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해당 시에 개발이익금을 40%는 해당 시에 주고 나머지 60%는 저희들 도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 사업은 지금 해본 결과로서는 중소주택조합에 협조를 보내 놓으면 결국 구미이면 구미지역을 한정되었다면 업자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타도에서 업자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저도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우리 업자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절대 그것은 원칙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예정지를 건설부에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다시 작성해 올리면 환경청과 여러 분야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강단지 시작할 때는 교통내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계기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역에서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경주지역으로 봐서는 경주시가지에서 남쪽으로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고적지이기 때문에 아까 경주가 발전할려면 용강단지에서 포항으로 가는 쪽 그쪽이 아니면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주용강단지에 공영택지의 분양 시적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택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통에서 오는 하나의 차단하기 위한 시설녹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실 때하고 현지에서 시설녹지가 지금 충분히 이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괜찮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 사업 정산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비교적 잘 되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사업은 모두가 환경청에 영향 평가와 교통평가 그렇기 때문에 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착공 할 동안에 인가 지정 신청 받고 하는 과정이 적어도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엄밀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유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팔공산 휴게소에 12억이 투자된다는데 수익성 문제와 대구시민들의 이용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도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바로 정상입니다. 위치는 칠곡군과 군위군의 경계지점입니다.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관광편의시설도 만들고 그 자체가 도유재산을 우리는 조성해야 되겠다 우리 자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수익을 잡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럴려면 대구시민이나 서울시민이 오던 간에 사람이 많이 들락거려야 또 저희들이 수입이 또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민을 통해서 우리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연간 한 50만 명을 내다보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는 휴게소가 23군데가 있습니다만 관광도립공원에는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저희들이 주택 일변가에서 관광시설 분야에까지도 한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첫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2,300평입니다.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 제2석굴암을 가는 바로 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건평 371평에 2동의 집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200평의 휴게소와 171평의 식당이 겸합니다.
  주차장 1,500평에서 100대의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집 2채를 짓도록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부지 정비도 하면서 1동의 건물도 같이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두 번째 집을 짓더라도 금년에는 집을 지어 가지고 연간 1동에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익금 가지고 도유재산을 조성해야 되겠고 또 재정수입을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로 봐서는 대구시민을 이용한 시장성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설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m의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에 100t 물이 나올 수 있는 상수도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용역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말씀드리는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산업건설 분과에도 이런 말씀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택지를 우선 휴게소 부지를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공단지역인데 산림청 국유지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해서 건물을 지어가기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1차 임대방법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팔아야 안되겠느냐?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하는 곳이 한정된 특정지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사업착수 할 때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구미, 경산 이런 지역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주택 보급률과 또 인구증가율과 그것을 감안해서 몇 군데 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발전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제를 해두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을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내 부분적으로 많은 지역에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 주택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는 관광개발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예정지 조사를 양재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이 사업하는 것이 한정된 특정지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 착수할 때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구미, 경산 이런 지역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 주택보급율과 인구 증가율과 그것을 감안해서 몇 군데 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발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제를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내 부분적으로 많은 지역에 군청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주택은 인구증가문제,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는 관광개발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예정지 조사를 해두고 있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설한 지가 3년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천합니다. 하나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건설부 지정 받는데 적어도 1년 반, 그리고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을 받는데 무려 1년 반씩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발표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일이 거의 진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사업예정지구조사를 확실하게 펴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른 균형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자 4억은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흑자문제는 지난해 사업은 경주용강단지에 저희들이 255억을 투자를 해서 사실상은 경주시 도시개발이익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가로등, 조경에 이르기까지 167억의 개발이익을 경주시에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양이 일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고 난 후에 전체 정산했을 때 현재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억의 수익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발표하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드이 투자해서 그 성과는 매우 있다고 보고 해당 시에 도시개발에 대한 이익이 167억을 줬고 순수이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경주시와 저희들에게 60, 40%로 할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분양 완료되고 난 후에 정산되고 난 후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천위원님께서 주신 팔공산 휴게소 규모 문제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말씀으로 갈음해 주시고 타 지역에 설치할 의향 문제는 팔공산 한티제 휴게소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경상북도에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동해안 내지 북부권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전역에 한해서 자원을 조사하고 또 거기의 시장성에 감안해서 차례 차례로 개발할 의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정보비 5,8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건설국에서 다시… 하나하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부족으로 인해서 행정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댐이라든가 국가산업에서 추진하고있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한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댐 같은 경우에는 고 피해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어서 집단민원이 또 발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설도시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시전에 있어서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축전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간담회라든가 건축전에 필요한 유인물, 자료수집비, 또는 참석자 여비, 그 다음에 1,2,3위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건축이 발전해 나갈려면 좀더 발표라든가 상징적인 사항들을 연구 발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건축을 증진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각 도별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우리 도는 처음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앞으로 우리 도 건축발전에 의해 가지고는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들도 대구와 경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들도 이러한 전시내지 작품전을 하므로 해서 노력이 많고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는 작품을 냈을 때 당선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첫째 노력과 공부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하고 했는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도민의 주민들의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발전시키고 구상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지금 현재 개인별로 볼 때는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개인 자신 자체가 발전이 있지 만도 도 전체의 기여도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가 됩니다.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역시 작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도 당선이 되고 안되고 다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장려를 하고 여기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벌과금의 차이가 많고 동시에 뺑소니차가 많고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동시에 단속을 하므로 해서 또 물가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국도는 건설부가 직접 과적차량검문을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고정 배치된 직원들도 다 건설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도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큰 도로인 고정도로는 전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우리 도는 이동검문차량 2대를 가지고 지방도에 다니면서 현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기준령에 의해서 총 하중 32t초과 추가하중 10t이상 초과 일 때 검문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와 지방도와 구분해서 현재 검문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만도 차량의 종류와 또는 소유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했을 경우에 자동차법에 의해서 20만원, 운수법에 의해서 30만원 합해서 사업용자동차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이것도 자가용자동차일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도로법에 의한 벌과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법규가 통일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우리도 이것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 법규를 해 달라고 문제를 걸어서 현재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로 속도로 가지고 걸렸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20만원 받고 있는데 차주가 10만원 운전수가 10만원 이렇게 규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을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앞으로도 물론 적재량을 적게 싣고 많이 실으므로 해서 물가요인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만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했지 만도 축하중과 하중이상이 더 지나가면 도로 유지에 바꾸어 말해서 수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합니다. 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 그것이 저도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현재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경주간에 무임 과속측정기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카메라가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4개 주에 한군데만 갖다 놓습니다. 오늘은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이렇게 한군데만 넣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천에 올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국사까지도 갑니다. 이래서 실지 이러한 사항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경찰서장의 하루하루 지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지역에 지나갈 때는 그것이 찍히지 만도 그것이 관측기가 있다고 해서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사실 그것이 운전수는 찍힌다고 하지만 안 찍히는 그냥 넘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직원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단속원이 있으면 오다말고 짐을 부리고 도망간답니다. 그러면 또 걸리지도 않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단속하는 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단점이 많습니다.
  방금 그런 예도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려고 하면 안 올리면 밀고 당기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 잡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운전수가 순수히 응해 줘서 잡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일당일 가서 사람이 결론적으로 경찰과 합동검문을 해야지 제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경찰하고 합동검문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하의 양을 줄일 수 있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법권만 부여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동대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건축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공무원도 물론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도하고 전시가 도고 완성작품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시결과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체를 인쇄해서 돌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건축을 위해서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개발정주권 사업과 주택사업이 다른 점, 이것 한가지 빠졌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면별로 해서농수산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개량은 건설국에서 지금현재 주택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주택은 주로 어느 동 할 것이 없이 불량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서 매년 1,500동 내지 1,750동을 융자를 동당 1,200만원과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자부담을 합해서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사업과 정주권 주택개량사업을 합해 가지고 동네별로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주권을 몽땅몽땅 전부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혜택을 다 안 주려고 여기 하는 것은 배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도내 일원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개 군에 한두 군데를, 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는 주택개량을 안 넣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감소일부가 되었는데 왜 지역개발비는 더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개발비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전체가 감소가 아니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방금 정상태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하댐 사업비중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계비조로 6억을 계상했는 것은 무엇이며 수자원개발공사는 별도로 이런 사항을 대책을 수립하고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모두 가보셨습니다 만도 임하댐이 수몰되고 난 뒤에 현재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에 앞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을공동소득원사업비로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 합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뭘 했느냐, 수자원 공사에서도 지금현재 직접내지 간접보상은 물론 수자원공사 다 부담했습니다 만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면 소재지 공한지 매립에 대한 수몰민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연지 남았는 사항을 국민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임하댐 수몰민들의 사용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고있고 일반적인 공동마을 소득을 위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있어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맞는 사항은 100% 무슨 사업비든 간에 다 수자원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한 주택건설사업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91년도에 4만3,648동을 실적한 것이 있으며 '88년도부터 '92년도에까지 통합해서 12만4,524동을 계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구수 79만7,900호에서 공급대상은 77만3,000주택수가 70만6,000해서 부족수가 아직도 6만6,000이 있습니다. 전체보급유로 봤을 때 도 평균은 91.4%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만도 시부간은 아직 적어서 78.4%입니다. 군부는 99.4%로 비교적 높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8월 22일부터 24일 글래디스호 피해액이 엄청났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1,577억원에 복구액이 2,198억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복구가 끝나고 공공시설 5,454건 중에서 현재 5,445건이 끝나 가지고 약 10건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2군데가 아직까지 준공은 못하고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다 못한 사항들은 예를 들면 제방공사 같은 것을 준공을 다 못한 것이 4군데 있습니다 만도 실지 당초 계획은 다 끝났고 공사로 인해서 집행잔액 남았는 것을 가지고 국고를 안 들여보내고 새로 추가로 사업하는 이러한 사항들만 남아 있고 주택은 지금현재 속속 준공이 됩니다 만도 내장을 한다든가 마지막 벽체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나머지도로는 용지보상이 24건이 좀 덜 되어서 다 못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해가 왔을 때 금년에 수해가 왔을 때 작년도 수해를 반복하는 일이 없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미준공지구에 대해서는 재 피해가 안 나게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확인을 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축대가 또 무너지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복구하는 것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도 예를 들어 말해서 하천이 59.4%로 하천개수율이 되어 있고 옛날과 같은 미비한 축대가 있고 한데 사실 미개수 하천에 일정한 폭우가 오면 미개수하천을 물이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없애야 되겠습니다 만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점검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으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외에는 적은 사항들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소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천개수라든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는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마무리 13억500만원의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일 큰 게 안강읍 근계제에 7억8,500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안강에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피해 받은 지구에 제방을 복구를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를 못하고 더 튼튼하게 위에 1m∼2m를 높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근계제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피해가 안 났던 구간입니다. 제일 실한 구간은 안 났습니다마는 약한 구간은 다 터졌는데 약한 구간을 모두를 해보니까 현재 와 가지고는 작년에 제일 나은 지역에 현재 복구는 완료했고 그 또 올해 미미한 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그게 안 터졌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근계 제방은 피해가 안 남지만도 도저히 이를 새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재피 해가 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무리한 지역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래서 피해 복구비를 갖다가 추가로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외 영천 고경고도제 1억5,000만원, 경주시 북군제에 5,000만원, 안강읍 근계에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7억8,500만원 청송 현서 천천제에 1억원, 부남상평 태전제에 2억2,000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500만원이 추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금년에 5월 달과 6월 달에 2차에 걸쳐 가지고 큰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큰 시설물을 두 번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또 공문으로 하달을 g고조치를 확인 했습니다 만도 방금과 같이 옹벽 뒤에 문제점이 있다던가 부실 공사를 낸다든가 아니면 사항들은 시설을 공사감독이나 내용을 알지 시설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만도 그 작은 공사를 읍면 내지 군에서 감독하는 사항으로 감독 외에는 모릅니다. 시행할 때 그 때만 보고 못 보니까… 제가 그런 부실 시공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공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군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김도식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러한 금액이 계상이 돼 있느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시설은 작년에도 건설도시국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업무추진비 작년에 4,700만원 돼 있었고 간담회가 800만원 격려비가 8,800 판정보비가 3,500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계상해 가지고 수해피해가 나고 이러한 사항들이 났을 때 현지격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인이라든가 피해복구는 하는데 전부 격려금으로 주고 해서 돈이 작년도에도 1억8,000을 계상해 가지고 썼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상태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만도 업무가 많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하루가 갈수록 자꾸 지역주민이라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역시 수해가 났습니다 만도 올해도 역시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은 연말 추경에는 지나가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지금현재 수해가 난다 안 난다고 저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만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만도 금년에도 이미 수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적정한 강우량이 왔습니다 만도 이 이상의 또 얼마나 하는 수해가 난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이번 추경이 지나 가버리면 연말에는 추경이 피해가 나버리면 전연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여기에 재해대책비에 계상해 있는 것은 즉 그렇고 앞에 된 업무추진비는 반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재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군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군하는게 연초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합니다 만도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다다릅니다. 도로일 경우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94년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대체적으로… 나가는 게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도 수해상습지가 설정이 돼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계획이 전부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만도 금회와 같이 양의 사업비, 시군 별로 사업비는 그때 그때의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군별로 안배하는 선에서 우리가 예산에 요구돼 들어가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 출판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합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92.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청송 같은 데는 2,30%밖에 안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구미는 90%가까이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상수도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발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도 한발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발로 인해서 썼는 돈은 예비비로 3,000만원 도비 전액 물었습니다. 그 후에… 뒤에 1주일 있다가 비가 왔습니다.
  1주일간 썼는 것은 시비에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항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 만도 지금 금년과 같은 한발이 저가 통계를 놔 보니까 '81년도 한발 다음에 근래에…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지금 현재 김천시로 봤을 때는 '94년도 말에 3만t 급수를 하루 일을 낙동강 2차 광역 상수도가 하루 3만t이 들어갑니다. 현재 취수량과 3만t 플러스 했는 양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당장에 '94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취수시설 뭘 하든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을 '94년도까지는 장래계획은 그래 해결돼… '94… 금년에는 내년 '94 3년 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이 사항을 취수벽을 한다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사업비는 재원을 검출하더라도 캐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개발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발비가 있는데…… 상수도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를 조치를 해 r지고 공기업… 들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돈이 부족할 때 도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가여기서 지사님의 결심을 안 받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만도 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다하면은 인출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자는 분명히 물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도비는 주는 건 저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결심이 나야 되죠.
  개발사업비는 저가 건설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돈이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국도 4차선 확장 개발에 "아세아시멘트"있는데서 충북 경계까지에 4차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관에서 "아세아시멘트" 구미로 갈리는 데까지는 지금현재 4차선이 금년도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 계획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만도 교통량의 숫자에 따라서 연도가 결정될 걸로 봅니다. 1일 교통량 15,000대 이상이 돼야지 4차선이 확정돼 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7,800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거리에서 구미까지도 교통량이 적어져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데 최대한도 우리 도로 볼 때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년도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과 부엌 및 변소개량 사업 등을 한데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만도 사실은 없는 재원가지고 입식부엌을 주니까 변소가… 변소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망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경쟁이 셉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종류별로 이것도 내무부로부터 전부 구분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수곡교에 대하 침하가 되고 금이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약 20억을 공사비로 들여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시공회사의 하자냐 안 그러면 어떻게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피해가 났다해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온도 팽창 내지 옆에 큰산이 전체가 지진이 이동이 돼 가지고 왔는 현상으로 보고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래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다… 산이다 하는 걸 판정을 못해서 영남대학 전문교수와 여기에 대해서 당초설계자와 합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시켜서 이동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갖다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전부 말목을 가지고 전부 줄을 쳐 놨습니다.
  한달 간 관측을 해 본 결과 전체의 지진이 이동이 돼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설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 기술감리관 하고 댐 계획 과장하고 4명이 또 현지조사를 이틀 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과거에 바로 1키로 지점에 도로도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 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새로 빼내고 복구를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결국 건설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올라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지질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하자는 아니다 책임지고 재원을 줄테니 복구를 완료하라 새로 흙을 들어내 가지고거기에 지진이 다시 산이 안 오게끔 그 장치를 별도 시공을 해야 된답니다. 현재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하면은 딱 세워 가지고 완전한 문제점이 없이 흙이 안 믿게끔 복구… 재 공사…산이 안 오게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판명이 내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면사무소…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제가 모르겠구요
  임동면사무소 뒤에 절개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저 판단은 산을 너무 경사지게 깎아 가지고 전체가 오기 때문에 절개를 해 가지고 경사를 완화하게 지우게끔 장치를 면사무소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그것까지는 판명이 안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질… 방금 말씀했지마는 전체를 다 가보고 건설부하고 전체를 합해도 다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만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지진 그것으로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나는 건 전체 산이 하나 빠지고 이러한 사항들은 예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못 했는 걸로 나갔죠.
  지질검토는 완전하다고 보고용역설계가 나갔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어디 인명피해가 난다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작년에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작년에 안 났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발견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발견되고 바로 지진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갖다가 시설장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 다음에 전철 타당성 조사를 말씀했습니다. 전철은 지난번에 경제국에 예산이 얹혀있는 게 금회에 얹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걸 얹었습니다. 경제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얹었다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얹었습니다. 이 전철은 4개 노선에 109키로로써 타당성 조사입니다.
  월배, 현풍 22키로 하고 안심 영천 23키로 하고 고산에서 영대 금호까지 19.5키로 하고 명덕로타리에서 구미까지 44.5키로 이렇게 해서 109키로를 앞으로 대구시가 전철을 현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게 돼야지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여금 용역비를 얹을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또는 철도청으로 전체 대구시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다 해 봤습니다 만도 장래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계획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미리 해라하는 이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려고 얹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아까 제가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만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억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등 4억으로 그래 유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전철 사업비 용역비등… 1억이 그게 가야산 개발 용역비 1억을 합했는 걸 4억으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산개발용역이 1억 전철사업비 3억 그래가지고 4억입니다. 설명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의 보조금이 제때 안나와 가지고 농촌주택… 지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배정액이 32억4,00중에서 기 배정이 2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이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를 농촌에도 보급을 하면 견해는 어떠냐고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태우고 또는 산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좋겠습니다마는 꼭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기름「보일러」를 갖다가 하는데는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참고로 해서 이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15년 이상에 대한 실시하지 않는 사항들을 계획을 거기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내 10년 이상 미 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약 9조원정도가 되어야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사업이 다 일어질 걸로 봅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할 것을 하고 못할 것은 최소한 기간을 정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정주권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이… 추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정주권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돈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동감입니다 마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용계동 은행나무 관계입니다.
  이식비가 8억7,600만원 투자해서 어떻게 그런 무리한 은행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할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4년 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로 되어 있다가 이것은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다면 보존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이걸 제자리에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업비는 도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100% 받아내어 가지고 보존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차례 더 필요하다면 이게 상당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일어나 사항이 아닙니다. 5년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여러 차례 거치고 대한민국의 여기 학자라 하는… 다 와 가지고 보고 이런 사항이… 여러 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종결지에서 마지막 사업에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재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의…대답하겠습니다.
  가야산 개발용역비 1억은 어디다 쓰며,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상당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군 관내에는 이쪽의 일부 배운동인 일부 구석이 되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은 한 개도 개발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성주군을 하천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좀 유치를 하고, 해인사 쪽에만 사람이 가고 이쪽은 안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종합개발을 세워 가지고 성주군에도 개발을 좀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에서는 민자가 할 게 있고, 또는 행정관성서 할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게되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기 때문에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해 대책비는 아까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왜 책정을 안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해지구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동원되는 주민이라든가 민방위대원 또는 공무원 학생 여러 사람들의 당시 응급복구를 하는데 격려금 또한 수해응급복구에 동원되었는 군장비라든가 병력 또는 여러 가지 군인들이 와 가지고 위문금 또는 간식대의 격려금, 그 다음에 기술지원단이라고해서 공무원의 동원 때, 빨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타 기간요원 또는 건축사에 대한 동원을 시켜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격려금, 그 다음에 가옥침수자에 대한 위문금으로써 수해주민이 복구를 완료하고 입택을 한다든가, 그 중간에 간단한 위로금을 주기 위한 격려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얹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예비비를 대체적으로이래 정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바로 잘라 못씁니다. 시설하고 것은 예비비… 바로 해 가지고 하는데는 팍팍 들어갈 수 있지마는, 예비비를 가지고 뭐 정보비라든가 예비비… 수도 없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 뭐 잘라서 쓸 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재해 격려 비목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해사전대책을 위한 추진비 1,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은 벌써 써 나갑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말해서 방제훈련을 했다던가 벌써 안 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그런 형태를 작년 같은 경우에 썼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나고 난 뒤에 방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지원해서 한다하는 그것은 안 씁니다. 분명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5,000만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방제 예방 그것 안 해도 써나갈 것은 써나가고 5,000만원은 재해가 안 나면 안 쓰는 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세무서나 재무부에서 안하고 왜 건설국장이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당한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감독이 건설국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토지거래사항이 건설부로부터 건설부가 국이 2개가 신설 되어서 이수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도에는 건설국… 받아 가지고 현재 지도감독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단속이 건설국에 속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에는 과거에 내무부 지방과에서 했습니다. 하던걸 우리한테로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이 상황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저히 판대기만 가지고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치수과에 다가 올해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상황실 설치를… 앞으로 의원님들도 피해가 크면 그기서「브리핑」을 받겠습니다만 상황실 설치를 하는데 비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동호위원님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문진교 및 박석진교 가설은 해당 채무부담을 시행하면서… 시행을 하고 국고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이래 물었습니다.
  사실 사문진교는 지금 현재 중앙 지원을 13억을 받아 가지고, 군도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금년도에 「피어(Pier)」5개와 「스라브」5칸을 못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준공 마무리를 시킬려고 사문진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함으로 해서 한 해 당겨 가지고 준공을 하게다, 내년도에 예산 얹어 가지고 해버리면 또 내년연말까지 가니까 채무부담으로 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걸로 그래 예산을 얹었습니다.
  박석진교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예산은 3억밖에 안 얹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중앙지원이 100%, 19억을 받았습니다. 19억 받았는 게 일부가 9억이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 얹었는 겁니다. 9억을 얹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이 12억을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금년에 채무부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올해 12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두 번째 임하댐 섭외비 3억5,000만원의 지불을 도비에서 포함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임하댐에서 들어오는… 19억 그 다음에 보상비 67억 그것은 전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도가 편성을 해 가지고 도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얹었는거지 10원도 도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전년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19억을 받아 가지고 잡아 넣어버린 것하고, 금년도 67억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합해 가지고 작년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것은 숫자적으로 제가 맞춰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원수입이 전액 받아 가지고 전액 그기로 나가고 도비는 분명히 10원도 안 보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게 아니고요 그 자체는 「아스팔트」제거비를 안 한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군으로 받아 가지고 전용을… 다른 것… 그대로 전용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열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공사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임이 정부노임과 차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부실이 안 오겠느냐,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설계에 들어가는 단가와 실제 지불하는 단가금액이 다릅니다. 여기 이중에 도 의원님께서도 여러분 사장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지 일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기계를 좀 더 놓고, 덜 넣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부임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부임보다도 실지 설계비보다 더 들어가는, 더 지불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 내지… (청취불능) 덜 보고 조치를 해가 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게끔 최대한도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봉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치수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고 앞으로 수해가 또 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석지구 개발사업비 19억을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특수개발을 위해서 안동의 신석지구를 갖다가 하천개수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세입을 넣어놨던 걸 감시키는 겁니다. 그것 외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수핵 나지 않게끔 하천개수에 최대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천 개수는 59.4%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해 가지고 비만 오면 아직도 넘는 하천이 많습니다. 참! 건설국장으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수가 덜 되어서 그런… 200㎜정도 150㎜정도만 넘으면 미개수하천을 넘는데,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천개수 100%개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양에서 경산까지 경대 4차선 있는데서 4차선 도로를 활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까지는 되어 있는데, 영남대학에서 대구대학 앞으로 해서 하양까지 연결을… 지금 현재 45m가 아닌 4차선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허용하고 교통량이 조금 더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4차선을 또 뚫어야 할 사항입니다. 학생을 학교 등교만 되면 거기 대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하양…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감으로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을 뚫는데 예산확보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사가 확보를 다해내야 됩니다. 그것하나 할려고 하니까 200억, 300억이 드는데 저로서는 참! 언제 한다고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4차선을 뚫는데 제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아직까지는 15,000대는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기에 교통량이 지방도로 써는 현재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교통량은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은 15,000내지 2만 3만도 넘어가지만 그렇게 기준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 양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국도는 지역과 지역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국도가 되지, 그냥 될 것 같으면 국도로 다… 되어버리지 우리 도비 넣을 것 뭐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의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기 벽두에서도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심껏 뒷바라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의회업무와 의회 분위기를 바리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희 사무처의 당초예산은 3,420534천원이며 금회 추경에 1,085,185천원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 는 4,505,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가 721, 93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89,637천원으로 이는 금년에 증원된 15명의 인력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성운영비는 75,153천원으로 인력증원에 시간외 근무수당 2,132천원, 복지후생비 32,755천원, 직무수행 판·정보비 12,150천원 등과 공공요금 부족분 18,516천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보조비 9,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7,145천원으로 증원된 인력의 급식비 1,500천원, 의회의전업무 및 의정활동 자료수입 등에 따른 여비 24,900천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6,000천원, 의원 수첩 및 봉투 제작비 10,400천원 의회보 및 의안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비용 48,565천원, 기타 용품 구입비 5,040천원과 의회 업무 추진 및 청원·민원 처리 활동비 47,000천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 경비 21,000천원, 카메라 TV. 무선전화 등 구입비 200천원, 무선전화 가입비 1,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50,000천원은 의회 건물 증개축비 부족분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3,25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원 지역활동이 174,000천원, 결산심사위원수당 부족액 3,000천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경비 10,000천원, 결산시사위원 여비보상 2,2,50천원, 의원해외연수여비 174,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과 확보된 예산 중 부족액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차질이 없도록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이 예산이 충분하겠느냐, 이 예산으로 정말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잘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 하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이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음에 답변을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또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발족 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얼마 안되지마는 큰 보람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인데 본청은 국장급은 차량유지비를 주는데 왜 전문위원이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은 의회는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4급 국장급은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도 사무처장은 30만원의 월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서기관은 또 본청의 공보관의 경우는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안 주는 이유는 아마 내무부 지침이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요전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를 중앙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저희가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17페이지에 의원봉투가 이렇게 고가로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1호 봉투를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합쳐 놓다 보니 이렇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를 들면 이거 한가지가 아니고 이런 거 이런걸 같이 합쳐 가지고 여러 종류……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이거는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상 조금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활동에 있어서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못 마땅하다 이런 말씀의 지적 같습니다.
  점심을 먹는데도 일일이 따라다니고 청구서도 받아 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상항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상위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앞으로 분발을 해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같이 저희는 받아 들였습니다. 또 의장실과 부의장실에서 벽체보수비 96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수첩봉투제작비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물으신 상임위원회 사무실 여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위, 내무위, 문사위 해서 여직원 3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여직원들이 회기 중에는 남자 직원과 똑같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좀 더 신분상 보장을 받을 수 잇도록 기능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일용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5명을 더 추가해서모두 기존에 있는 3명하고 8명을 기능직으로 변경 요청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께서 물으신 앞으로 참고를 해 가면서 일을 잘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의장, 부의장실「카페트」가 너무 저질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상당히 고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조금 부적한 그러한 「카페트」였다.
  이것이 고급이기 때문에 많이 밟으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응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이 낡아지면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원들이 알만한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전파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물으심 같은데 이것도 제때제때 필요한 정보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앞으로 회보로 하든지 유인물로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즉각즉각 아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씀씀이 줄이기 차원엣 모든 용지를 다른 집행부서는 양면 사용하는데 왜 사무처는 전면만 사용했느냐 이런 질책 같으신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미리 유인을 해 가지고 양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워드프로세스로 쳐 가지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양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해외 연수비 1억7,4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왜 증액이 많이 되었느냐, 인원이 불어서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당초는 23명입니다 마는 하반기에는 약 한 30명으로 인원을 늘일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시마네현에서 초청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실 의원님들을 보내드리는 여비를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한 열분 정도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대접이 소홀하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조금 고려가 되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액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연수시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내업체로 하되 종전에 상반기에는 경주하고 포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는 좀 지역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경주, 포항을 제외한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돌아가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내에 균형 있는 그러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저희들 여행사 선정도 사실은 경험이 많고 많이 해온, 또 상당히 규모가 큰, 또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알선했는데 대한 실적을 충분히 보고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답변……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양재경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갔다 오시면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조합 상무가 뒤에 참석을 했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당초에 본 회의 할 때는 방청권을 발행을 해서 방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청경이 사실 7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3교대하면은 8시간씩 해서 한 사람만 지키게 됩니다. 몇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8월말 되면은 다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경이 확보가 되면은 출입통제를 좀 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회의장 출입자는 거의가 다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회의장출입자만이라도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우선 외부손님은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청권 발부 문제는 아까도 지방자치법을 매거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방청권을 발부해서라도 통제를 해나가고, 또 큰 비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안에서 소화되고 또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증하고 방청권은 필요하면은 발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 차량에 대해서도 비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에도 차량이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제할 필요성 이 있고 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차량에 대해서는 비표시를 해서 차량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차량표식 스티카를 제작해서 발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는 페이지 19페이지에 의회건물증축 부족분 2,억5,000만원이 왜 부족하냐,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소요액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8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을 고려를 해서 12억을 다 계상하지않고 10억5천, 기정 예산 8억하고 이번에 2억5천 해서 전부 10억5천만 계상을 하면은 이 증축건물이 완성이 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자치원론 정도라도 알고 좀 대처를 하고 의원들을 잘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늘 가장 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령 받는 사람은 여가를 내서라도 선지지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러한 의회의원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의회자치법 이런데 대한 공부를 좀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요원하고 또 공무원들을 모아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본적인 사항은 자체에서 유인을 하든지 해서라도 교양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1차 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여직원이 없는데 다 보충할 용이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현재 일반직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사무처요원은 의회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의회이외에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민원실근무수당이라든지 다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무처에 따라서. 그렇지마는 일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처의 공무원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 때문에 고생한다 해서 의회사무처의회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에서 12만원가지 직급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요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다른 걸 다 종합하면은……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다른 거는 같고 다만 아까 차량유지비 면은 아까 지방서기관이 이걸 못 받고 있는데 의장단에서도 건의한 바와 같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여비도 다 지급이 됩니다. 출장 수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무위원회 하고 산업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당장 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계가 사용하고있는 방이 있습니다, 1층에. 그 옆에 보면은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현재 반정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정도 활용을 해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11월말쯤 준공이 되면은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상임위원회의 활동에는 다소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외청 건물을 사용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은 지하실에,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열릴 때에는 지하실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그런 거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또 지사님이 대기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필요 없으면은 11월에 새로 만들어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