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27日(月) 午後14時06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o 副知事(金光元)人事
o 副敎育監(徐相泰)人事
3.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o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委員長(金基大)및幹事(文德渟, 鄭相泰, 黃三奉)人事

      (14시06분 개의)

○의장 손경호  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3일 오전 11시에 문교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4시에는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7월 24일 오전 10시에 기획재무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7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25일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오늘 임시회 산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내무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의원 상호간의 인사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5건이나 됩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66회 및 67회 임시회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상정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와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시09분)
○의장 손경호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1992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6일자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184억9,340만원이 증가된 6,078억6,643만원 특별회계는 366억200만원이 증가된 3,162옥7,052만원을 합하여 총규모 9,241억3,69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특위로 회부된 시점에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의 기본 방향은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울러 각 실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구 직제등의 증가에 따른 필수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비중 일부를 삭감하여 도민의 혈세를 다룬 투자우선순위와 필수 불가결한 용도로 쓰일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15억7,243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총 16억24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대비 8.5%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사업비 대비로는 13%의 삭감 규모입니다. 조정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은 삭감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비 10억3,883만원 사회전체보조금 2억원 경상비에서 3억3,36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증액한 부분은 지역 경제에 3억2,280만원 사회복지에 9,120만원 의회사무처 부족경비 1억50만원 나머지 10억5,793만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경위등은 보고에서 생략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에 611억5,473만원을 추가한 총 규모 7,856억1,2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면에 있어서 살펴볼 때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재산 수입등 763억8,500만원으로 9.7% 나머지 90.3%인 7,092억2,700만원은 지방교부금 교육양여금 보조금으로서 중앙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조금 사업은 그대로 살리면서경상 경비중 소모성 경비와 시설비등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총 4억 3,224만6,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1억1,536만원, 사업비에서 3억1,688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중 국민학교 수몰 기념비 제작에 1,000만원 국민학교 강당신축지원에 3억6,000만원 학생 책걸상 구입비에 3,000만원 나머지 3,224만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기간을 연장하여 제67회 임시회까지 개회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위원회의 보고 내용이 미흡하지만 충분히 참작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의장 손경호  양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방금 권오을의원께서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권오을의원님에서 질의할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본청과 교육청의 부지사 부교육감님!
  본의원이 이번 추경 본회의 심사에 앞서 예결위 간사님께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오랜 시간동안 이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 배정과 간사 선출과정에서 제가 여러 의원들께 끼쳐드린 혼란과 심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간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송필옥의원, 정재학의원 여러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내용은 '90년도, '91년도 정보비 판공비 항목과 '92년도 정보비 판공비 항목에 대한 비교 대비표를 제출해 달라 그때 그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7월 14일 답변하실때 1시간 이후에 주겠다 오후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무위원인… 당시 내무위원이었던 본의원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심사할때 그 자료를 받아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사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여러번 예결위 심사과정이나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의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풍을 막야 주어야 할 예결위 위원들이나 연배가 많으신 의원님들이 그런 외풍을 충분히 막아준 상태에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계수조정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내무위의 경우 이번에 정보비, 판공비 사항이 대부분 전체 내무위원의 뜻에 따라서 평균 요구한 액의 40%에서 50%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결위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대체로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판정보비가 요구액의 약 10%에서 20%선으로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무위원회 주기돈 위원장님과 엄태항 간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만약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무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상당히 부분 수정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1분)
○의장 손경호  권오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합니다.
양재경 의원  동료의원인 권오을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삼복염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를 격찬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고에 대해서 격찬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무위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의 정보항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이 안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라든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제출여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에 먼저 앞서 가지고 상임위에서의 자료 제출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한시적으로 기획실장님에게 요청을 하였는지 그 관계는 제가 내무상임위에 소속된 구성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상임위에서 제출 못받은 것을 본의원도 아울러 유감으로 표시하면서 저희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런 방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계수조정과정에서의 집행부의 외풍이 있었느냐 분위기 조성 여하는 어떠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의 심판을 받는 의원들이 그야말로 도민이 낸 혈세에 대해서 불요불급과 또는 타당성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나아가서는 계수소위원회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전폭적인 하에서의 조정을 하고 엄밀히 검토했다는 것, 타에 만에 하나는 우리 계수소위원회라든가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부활해 드려야 된다는 즉, 이상천… 이복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PP포대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헌 포대로서는 좀 절제하고 아껴야 된다는 뜻에서의 헌 포대를 쓰자하는 것이 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부활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권오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외풍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어느정도 십분 참작하는데 대해서 고견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외풍이라든가 어떠한 기기에 대해서 결탁이라할까 그런 부분에는 추호의 오점을 남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저가 신명을 걸고 민의의 심판을 받은 의원으로서 또 더욱이 간사로서의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40, 50%를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깎았는데 또 더욱이 나아가서 10%, 20%를 깎아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진정성에 대해서 완급을 또는 공평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깎은데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질의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끔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계수소위원회에서의 그야말로 화백정치식으로 한 분이 반대해도 밖에 나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의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정도의 서로의 의견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어느정도의 조언을 들은바 있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까지는 처음에 임하다 보니까 깊숙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를 구성하여 주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우리 도의회 87명의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십분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을의원님! 양재경의원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라고요? 예. 나와 하시죠.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권오을 의원  방금 양재경 예결위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 자리는 집행부의 부지사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각 실국장,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토대로 결국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상위에서 정식으로 좀 따져줄 것을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계수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로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회에서 로비를 막고 소신대로 예산심의 할려고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직까지 경륜이 적고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 개개인이 집행부에 잘 아시는 분, 동료의원 중에 잘 아시는 분, 의원 개개인이 설득을 하고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특히, 계수조정할 때 그러한 분위기가 의원 개개인이 로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장님께서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되지 못했다는 점, 제가 예결위원이었고 계수조정 소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이 많은 사람들의 로비에 부닥쳤을 때 저 스스로도 어떤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그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예를 바꾸어서 집행부의 전결 조항인 인사위원회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 문턱에 들락날락 거렸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 줬을 거냐 비교가 좀… 논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만 바꿔서 그러면 저희들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인 예산심사할 때는 집행부의 로비에 저희 의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집행부의 독자적인 권한인 인사권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저희 의원들은 전혀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깊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무위에서 심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전체 권한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동안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내무위원들은 남한테 인심 한번 못쓰고 짜다는 소리 듣고 예결위원께서는 거기에서 인심을 쓰는 그런 결과가 됐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와 고초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은 좀 있다 반대토론에서…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반대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0분)
○의장 손경호  예, 권오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간사로 하여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정재학의원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하시죠.
정재학 의원  이번 '92년도 제1차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지금 통과의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심의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어느 간사님이나 혹은 집행부의 답을 구하지 않는, 제가 심의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의 소견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그 소견에 앞서 우선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24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무려 7, 8일 이상이나 예산을 심의해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볼 때 당시에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분노를 느끼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예산이 도민의 숙원해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는 직접적으로 거기가 먼 정보비, 판공비를 비롯한 경상경비가 '92년 1년간을 사용할 예정이던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8,90%이상 증액편성되었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특히 판·정보비의 경우 아까 앞선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무려 5, 6명의 의원이 한 상위에서 같은 날 5, 6차례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만 집행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질타하면서 과연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추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다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총 546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당초 8,700억원의 당초예산에 비하면 불과 6%에 불과합니다. 6%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경상경비는 8,90% 증액이 되었으며 판·정보비는 어찌하여 100%이상이 증액되었습니까? 잠시 수치를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 포함된 정보비는 9억8,000여만원입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입니다. 판공비는 7억기천만원, 약 7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정보비 8억원, 특판비10억원, 18억원의 예산에 맞먹는 17억몇천만원의 예산입니다. 총액은 5%, 6%에 불과한데 판·정보비는 어떻게해서 100%씩 증가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초예산 18억원, 추경예산 18억원을 합치면 판·정보비는 무려 36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연 지사나 몇몇 간사들이 출처도 알 수 없고 또는 선심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또는 음성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어찌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의원께서 저희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정보비가 약 5억8,000만원, 판공비가 약 2억8,000만원, 도합 9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질타와 분노의 목소리로 토론을 벌인 끝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삭감액수가 정보비 2억8,800만원, 판공비 5,500만원 밖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내무위원회에서만 제출되었던 8억6000만원의 예산 중 삭감액 3억 1,000만원 중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액수는 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회전체 보조예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전체 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요구서에는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내무위원회에 격론을 벌인 끝에 1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치고 5억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5억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이며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입니까? 이것이 과연 집행부가 틈만나는대로 혹은 제안 설명시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건전긴축재 정의 기조위에서 지역개발촉진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으며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자리는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여도 없도 야도 없는 도민을 위한 진심어린 예산심의 장입니다. 이자리에서 이번 심의가 어느 한두분의 잘잘못을 떠나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심의였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김종덕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나와주시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의원  영주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여러분께 날씨도 무더운 염천속에서도 복잡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음을 인사드립니다.
  한편 본의원이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근본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놓여 있는 지금 국가정책기조 자체가 붕괴 일보직전에 와있는 그야말로 위기시대라고 봅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감책과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도 자체만 하더라도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축소판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차제에 꼭 필요한 부분의 항목을 엄선하여 줄여나가는 땜질식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딱한 형편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초긴축의 테두리내에서 유효적절히 편성되어 소기의 목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본안을 검토해 보건대, 
  첫째, 집행부의 당초 요구액인 546억5,134원중 불과 2.9%인 16억244만원밖에 삭감하지 않았고
  둘째, 특히 일반회계인 정보비, 판공비를 포함한 요구액의 8.71%인 15억7,243만원 삭감하였으나 이는 집행부가 깎일 것을 미리 대비하여 기술적으로 소위 정책적인 정·판공비를 뭉떵 얹어서 요구한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미달된, 삭감이 아니라 필요액보다 증액시켜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농업건설위에서 원안통과한 건설도시국의 사업성경비를 6억3,000여만원이나 삭감한 것이나 내무위원회의 여비심사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키로 결정한 기획실, 내무, 재무국소관 판·정보비를 상위 결정액을 무시 대폭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해당 상위의 동료 의원들이 숙고하여 정한 것을 이렇게 묵살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는, 앞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예비심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교육비특별회계 삭감 중 특정지역 학교의 강당신축에 3억6,000여만원을 다시살려 계상한 것은 급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절감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지라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는 300만 도민이 믿고 뽑아준 도민의 대의 기구이며,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알고, 그냥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지출안에 대하여 밤중이 되더라도 계수조정을 수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본안을 유보시켜 줄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제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본 안을 유보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셔서 결정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답변을 청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양재경위원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으면 조금 시간을 드리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죠.
양재경 의원  동료의원 정재학의원님, 그리고 김종덕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원회의 수고에 대해서 인사를 주신데 대해서 간사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 인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전에 김종덕의원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그러나 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계수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 형성과, 또는 이 완급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라 하는 점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금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치와 낭비와 너무 절제에 대해 흐트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것은 집행부에서의 예산에 대해서 올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김위원이 알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오늘 여기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님이 아마 회의를 충분히 진행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가 질문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은 집행부의 요구액이 2.9%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끔 논해 주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나아가서 계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억6,000만원은 이미 기이 국고에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로 환원시키기보다는 강당을 짓는데에 우리 계수소위원회에서의 의견을 거듭거듭해서 최종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서 국고금을 우리 위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유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왔는 돈을 이왕이면 적재적소에 2세교육을 위해서 사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부분을 십분 이해 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실는지 몰라도 제가 간사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대답이 미진한 부분은 이해와 관용을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양재경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덕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했는 것을 특위에서 묵살 시키고, 이래하는 것이 만약에 앞으로 선례가 되는 데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시간낭비라고…)
  예, 김종덕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의장인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잖느냐, 그런 느낌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추후 의회를 운영하면서 조금 진지하게 토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종덕의원님께서 그 문제의 답변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단, 유보요청했는 것을 좀 심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이 계시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이번 예결안을 통과한 추경예산 통과에 대한 반대토론을 몇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인 정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는, 본위원이 본 통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본예산은 8,69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547억원, 6%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예산중에 사업비도 있고, 경상사업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주로 촛점을 맡았던 부분은 판·정보비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이 본예산대비 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정보비, 판공비 증액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정보비 9,000만원, 판공비 1억6,000만원, 계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요구액은 정보비 2억5,000만원, 판공비 1억9,000만원, 이것이 예결위에서 조정되기를 5,800만원 삭감 되어 가지고 계 약 3억8,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2억5,000만원보다 무려 150%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 한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추경을 무엇때문에 하는지, 집행부의 어떤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지사의 정보비,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정보비 2,700만원, 판공비 2,000만원, 약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요청한 것을 정보비 3,000, 판공비 2,000, 약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래서 조정이 거의 한 4,500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대체로 다 이렇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본위원이 정보비, 판공비 액수가 1,000만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보사환경국에 일반사회복지비 원예산 1,000만원에 이번 추경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특판비 4,200만원이 이번에 8,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노점관리 마찬가지 본예산 7,200에 추경에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에 보면 농어촌개발비 원예산 3,700에 정보비입니다. 이번에 6,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양정관리에 정보비 1,000만원이 이번에 1,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4,600만원이 이번에 6,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각 실국마다 모든 정보비, 판공비를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식 해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비와 판공비는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정보비, 판공비 각 실국마다 얼마 썼는데 금년도는 얼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자신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모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비 보면 도시계획관리비, 정보비 1,000만원 본예산입니다.
  그 요청은 5,000만원 했습니다. 재해방제비 1,000만원에 6,000만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격려비 해 가지고 특판비 150만원에서 2,000만원 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비, 판공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정말로 지난해, 지지난해의 예산서를 갖다놓고 일목요연하게 하루종일 대조를 하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본의원도 이 예산계수를 대강 뽑았습니다. 정확하질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저희 의회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91년도 정보비, 판공비와 금년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한 '92년도 정보비, 판공비 비교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꼭 신경을 써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글래디스」호 태풍 때문에 추경이 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비, 판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글래디스」호 태풍 같은 이런 태풍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정·판공비가 지난해 대비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어떤 집행부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예산도 추가 편성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사, 부지사, 각 실국장이 현지를 다니시면서 활동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정·판공비에 대해서 배려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순비교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립되지 않는 전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예비심사라든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뤄줬을 줄 압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여러 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다시한번 더 위에 심사숙고를 해주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을 재심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6%밖에 늘지 않는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정·판공비가 100%이상 늘어났다 하면, 결국 정보비, 판공비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짰다고 하는 어떤 논리의 귀착점에 다다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야당입니다마는, 어떤 여·야의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더이상 300만 도민의 이름을 차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항상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의회의 위상과, 의원님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김종덕 동료의원께서 예산심의 유보안을 낸 데 대해서 찬성을 표하면서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데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한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원려와, 심사숙고와, 그리고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권오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찬성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부는 종전 관례에 따르면 구두로써 가결하는 방향… 부결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김종덕의원님께서 유보에 대한 의견을 개진 했었고, 또 권오을의원님께서 재심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가부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하실 의원님을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찬극 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사안인만큼 1시간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1시간이나요?
      (박찬극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3시인데 1시간이나 정회하자는 말입니까?
      (박찬극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1시간을 가감합시다. 30분! 어떻습니까?
      (박찬극 의원 의석에서 - 1시간 해주십시오. 1시간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꼭 한시간…
      (「30분!」하는 이 있음)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예,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합시다. 30분 합시다. 저는 어디까지나 결정이 여러 의원님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기 박찬극의원님께서 1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30분을 할애하도록 그리합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견도 교환할 그런 시간도 있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약속시간보다 약 한 20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속개를 선언합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그 의사표시를 기립해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문덕순 의원 의석에서 -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투표의 방법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거수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손경호  이 문제는… 문덕순의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문제 이외에는 의회 관례상 비밀투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세, 태도 거기에 대한 결의를 오히려 홍보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취할 자세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문덕순의원께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시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그럼 개의 없습니까?
      (「개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창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법상 지금 현재 인선이 아니고는 무기명 투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여부를 물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손경호  방금 임창구의원님께서 개의가 계셨습니다.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임창구의원님께서 관례에 따라서 본 예산에 대한 통과, 가부 표결은 비밀투표를 피하고 공개적인 투표를 하자하는 가부를 묻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좀 팔이 아프시지만 조금 들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죠. 다 됐죠?
  그러면 임창구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의에 대한 찬부 의원이 수를 여러분에게 공표하겠습니다.
  일흔 일곱분의 재석의원 중 찬성 하시는 분이 오십의원, 반대의원이 스물 두분, 기권이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창구의원이 개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부결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표결)
      (권오을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부터 물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만하세요. 이젠 그만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갯수를 헤아리세요. 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으로서 의사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표결)
  다 됐습니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찬성이 47표, 반대가 15표, 기권이 15표로서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이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副知事(金光元)人事 

○의장 손경호  다음은 경상북도 부지사께서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광원 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제1회 추경예산 승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집행부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도정을 아껴주시는 의장님!
  저희도의 1992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통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을 저희 도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깊이 명심하여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도정을 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와 도민의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편성된 예산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살림꾼으로서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폭서가 계속되는 견디기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삼복더위에 의원님 한분 한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o 副敎育監(徐相泰)人事 

(16시00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경상북도 부교육감께서 19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상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상태  부교육감 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삼복의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보름동안 본도 1992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로 당초 예산보다 611억5,473만원 추가된 총 7,856억1,276만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된데 대해서 먼저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지도 말씀 명심하여 경북교육발전에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들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부지사님, 부교육감님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퇴장)

3.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02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심의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66회 회의시 박찬극의원께서 다음 회의로 유보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은 줄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유보하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략 짐작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경상북도 집행기관에서 유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안건은 심의하기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날 제66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67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날 개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경상북도에서 오전 9시에, 23일날, 저희 의회 사무처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이번 전문위원의 임명이, 임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 앞으로의 임명대상자를 내정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일종의 이야기하면 수의죠. 그런 과정이 좀 누설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신문에 보도 됐는거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 심의통과할때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런 명백한, 또 유감의 뜻을 표시한 공문이 저희 의회에 접수된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오을의원께서 예산문제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뼈아프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의 고유권한인 경상북도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아무리 「로비」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권한을 지키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선거구역에 돌아가면 여러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 건의를 우리가 도청에 반영시킬때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처세를 했느냐 이런걸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런것도 여러 의원님들 좀 감안하시고 이걸 재심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대의 인사문제는 의회가 항상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은 배치하고 또 사전에 어디까지나 의장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 상향해서 앞으로 인사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공개된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수일이내 일부 시군 과장하고 본청 계장급 이동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현재 의회사무처의 몇몇 주무자는 거기에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기회를 잘 탔는게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를 바라볼 때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사무처요원에 대한 강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약속에 그칠 때 우리 의회로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갈 것이냐 그럴때는 의장인 저 자신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명백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하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권위가 서고 경상북도 의회가 권위가 서므로서 도민에게 복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밑에서 용서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상세히 심사 결과보고를 하셨기에 심사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듣고자 합니다)
  예.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본건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본사무처의 전문위원의 인사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위원 인사부터 지금 소위 내정설 운운하는 것을 고쳐서 기 보던 관례대로 승진 예정자가 아닌 오랜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고참 과장으로 보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답이라 그러는 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갑은 이렇다 을은 이렇데 병은 이렇다 정은 이렇다 이런 확답을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확약은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거리가 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전에 내가 의장으로서 결의를 여러 의원님에게 당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희들 좀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저 의장이 활동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달리 뜻이 있었던게 아니고 의장님 말씀이 너무 자상하게 하시다 보니까 본의원이 분명치 앉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말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죠.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 상임위 증설로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그리고 선임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 1명 내지 2명으로 하는 등 기타 및 몇가지 원칙에 의거 의장단에서 충분히 합의하여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의원 운영위원 추천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 선임되지 않은 분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사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열다섯분의 운영위원중 위원장이 당연직이 됐고 또 간사께서 그냥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여섯분이 당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곱분을 선임해야 됩니다. 선임은 상임위원회 한분씩 하고 나머지 한 분은 경의 동우회 민주당측에 할애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 운영위원이 안 되시고 또 종전에 전반기 일년동안 운영위원으로 계시던 분은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일년간 더 수고하시는 전임 운영위원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점, 이런점,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본 인사선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단에 일임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3명씩으로 총 18명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 속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구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합니다.
  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기대 의원이 간사는 일반행정부문에 문덕순 의원이 사회농림수산부분에 정상태 의원이 산업건설부분에 황삼봉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o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委員長(金基大)및幹事(文德渟, 鄭相泰, 黃三奉)人事 

○의장 손경호  선임된 위원장님과 간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  성주출신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미천하고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300만 도민의 일상생활과 그분들이 얽혀있는 악법조례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분도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조례를 과감히 개정해서 300만 도민의 생활과 그분들의 행동반경에 좋은 서광이 비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의 충고와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100% 수렴해서 간사님 세분과 의논을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7시17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문덕순의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의원  내용도 잘 모르는 아직 어리기만 한 사람이 과연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애환이 얽혀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간사를 맡았다는 부분에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한분 한분의 뜻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손경호  다음은 정상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의성출신 정상태의원 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미비한 저를 경상북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간사로 된 이상 김기대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아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황삼봉의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 의원  구미출신 황삼봉의원입니다
  역량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통폐합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고가 계시고 또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 조례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수고하실 네분에 대한 선임의 축하와 앞으로 수고에 대한 격려와 여러가지 등등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박수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간사님, 위원장님, 좀 양해하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제66회 임시회의 10일간의 회기와 바로 개회된 제67회 임시회의 5일간 회기를 오늘 본 회의 산회로 모두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성하의 계절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과 건물증축공사 관계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가운데 35도에서 36도의 오르내리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여 본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극복하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증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선임,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등 어렵고 굵직한 안건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순조롭게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산회후 운영위원회를 내무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77인
  
○출석공무원
부지사김광원
농촌진흥원장이원식
기획관리실장이종주
공영개발단장서상은
내무국장최재영
재무국장최윤섭
보사환경국장엄항섭
가정복지국장박윤정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경제국장최상종
건설도시국장박미진
소방본부장배재화
교육원장권혁대
공보관이경락
부교육감서상태
관리국장이우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속기사변성수
속기사송효곤
속기사권혁국
속기사조희분
속기사신광현
속기사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