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제출과 예산안 준비 등으로 금년도 마무리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年度歲入·歲出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
가. 投資通商局所管
(11시5분)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투장통상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투자통상국장 성기룡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투자통상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투자통상국소관) 사항별설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세요.
○朴淳悅 委員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시·군 집행내역하고, 또 지역별 갔는 현황하고, 인원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국외여비 1억5,000만원도 똑같이 집행내역과 갔는 지역, 인원하고 두 가지 자료 요구 좀 합시다.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在喆 委員 예, 상주 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의 일자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외연수 여비가 12억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1억5,000만원은 관광산업과 소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李在喆 委員 1억5,000만원 이것은 관광산업국하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하고 이것도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 되는 그런 쪽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은 관광 홍보 나가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설명회 위주이고요. 관광홍보, 관광판매, 그리고 거의 대상이 관광에이전트나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은 해외무역관하고 투자가들의 타켓이 설정되어서 직접 은밀하게 투자업체를 찾아가서 일 대 일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홍보하고 오픈된 것하고 저희들이 아직… 닫혀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 성향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해외에 나갈 때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개별업체를 방문하고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홍보라기보다는 개별 면담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타켓을 정해서 찾아가서 그것을 설득하고, 우리 도에 오도록 이렇게 깊게 상담을 해야 되고, 산업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투자제조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업체하고 관광업체하고는 소위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불러놓고 관광하고 홍보한다면 아예 투자업체들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다 비밀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은 에이전트가 오픈되지만, 투자는 모든 게 비밀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李在喆 委員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죽 보면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지역 구성이라든지를 보면 거의 자문대사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자문대사는 주로 독도관계라든지, 국제교류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고, 투자에 대해서는 자문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거의 전담기관이 저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국내의 업체하고, 해외 무역관하고 삼각축으로 해서 투자 인콰이어리(inquiry)가 발굴되면 다른 지자체에 주기 전에 우리 도하고 MOU가 되기 때문에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수시로 국제전화를 통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유치는 MOU단계까지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국에 투자한다, 미국에 투자한다, 또는 중국에 투자한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버리면 그 회사의 이사진들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단계까지… MOU를 하는 것은 그때 단계에서 자기들 이사들한테 승인을 받고 MOU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거의 추진되는 게 많습니다.
○李在喆 委員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특히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현재까지 28개 업체로부터 한 4,000여 명이 현재 고용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올해 MOU가 되었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것이 1년 또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용인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해서 4회해서 1억했는데인 이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내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투자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자기들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또 그 설명회는 VIP께서도 참석을 이번에 하셨고, 그 외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지사들 또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원들,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 이런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순수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이렇게 해서 금년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저희 도의 산업입지에 대해서 문의를 몇 건씩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 투자설명회를 해서 씨앗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걸려들어서 인콰이어리로 온 업체에 대해서 비밀리 면담을 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현지 MOU가 체결된 무역관에서 그러한 것을 도와주고 또는 개별적으로 인콰이어리를 발굴했을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날아가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번에 도쿄에 가서 해서 신일본석유 이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100명이 참석했다 하면 100명이 다 투자의사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만 건져도 성공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타켓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접촉을 해야지 MOU로 또는 LOI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수출이라는 것은 가격이 딱 맞으면 현장에 가서 당장 오너가 나와서 ‘100만불 사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투자라 하는 것은 내가 중국에 투자할 것이냐, 일본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재고 난 다음 비교·분석한 다음에 한국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MOU된 것은 2, 3년 전에 것도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2007년도 5억5,000만원, 2008년도 6억5,000, 2009년도 5억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在喆 委員 물론 당연히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했으면 형식에 그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성과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상당히 지금 거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내기업에 설명회가 되면 영천의 세미 머터리얼즈 등 3건 정도가 연초에 되었고, 해외로 가면 신일본석유라든지, 또는 뉴욕에 가서 했는 일렉트로바이야, 일렉트로바이어야는 캐나다 토론토 투자가인데 엑슨모빌이 투자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 협력업체를 뉴욕에 가서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서 뉴욕에 오도록 해서 거기 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성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렉트로바이야, 신일본석유, 그 다음 최근 런던에 가서 2억5,000만불은 징코스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은 1년 전에 저희들이 씨앗을 뿌렸고 내년, 후내년 것은 지금부터 씨앗을 미리미리 뿌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에 걸려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李在喆 委員 물론 걸려 들어오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2004년부터 투자유치과가 생기고부터 되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2004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것 그 성과내역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쓴 내역이 있지요?
○李在喆 委員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또 성과가 있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도 보니까 계속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5억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예산은 좀 증액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올릴 수도 없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저희들이 유치해서 가동중인 업체들이 국내를 포함해서 13개가 되고요. 공장건설이 3개가 되고, 현재 준비중인 게 4개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안 했는 것보다는…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요? 하셨지마는 정말 이게 내용이 상당하게 좋다하면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또 과감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자고 한 것은 실제 성과와 또 여기에 들어간 예산 내역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잘 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홍보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在喆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죽 볼 때에는 국외여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모든 해외를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투자통상국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여비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공무 국외여행에 저희들이 12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거의 투자통상 이런 분야가 아니고 국제교류, 해외연수 이런 분야들이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포상성이나 외유성 해외연수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유치나, 통상, 관광유치 이런 분야로 지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2008년 10월말에 공무 국외여행 사전허가심사 제도를 2007년말부터 도입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제한한다든지, 조건부 허가를 한다든지, 여행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2008년 10월말에 208건을 받았는데 제한한 게 69건 33%되고, 조건부 허가한 경우 34건, 여행 재검토가 35건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당연히 억제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어려운 경제라든지, 특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위원은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이차보전, 중소기업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데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은 본래 창업시설 자동화라든지, 기술품질개발 연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서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통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으로 3% 이자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저희들이 176개 업체에 대해서 85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그게 한도액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 전에 사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일단 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목적은 담보력이 없다든지, 신용도가 낮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하고 그걸 시·군을 거쳐서 저희 도에 신청이 됩니다. 도에 신청되는 것은 거의 지원이 다 됩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문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중소기업이라 하면 대부분 아주 소상공인 이런 쪽인데, 이분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분들이 그분들인데 지금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지금 이 제도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에 대출이자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李在喆 委員 장사도 안 되는데 이율은 올라가지, 사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거의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 대출하는 자금이 지금 어차피 은행에서 은행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뉴스타트라고 해서 소상공인한테 1,000만원 이하 빌려주는 것은 아주 간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대출 안 받아도 능력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자생력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돈이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신용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줘야 될 그런… 하여튼 신용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대출을…
○李在喆 委員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이 많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율이 보통 요즘 6~7%대 되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在喆 委員 제가 그런 기업을 몇 군데를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대출은 한 10억씩 내놓았는데, 다 담보대출 받았어요. 특히 자동차 업계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불경기 아닙니까? 불경기인데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소비자는 없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자 대출이 안 올라가고 이랬을 때에야 잘 버텨나가는데, 사실 이자제도를 알고 한번 신청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부도 난 데도 아니고 은행의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에서도 어떤 그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심의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어떤가 내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사실은요.
○李在喆 委員 보증서도 경북신용보증재단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자도 아주 비싸게 내야 되고, 실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율도 적게 내고 이게 등급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양면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자체가 사실 현금과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출 받아서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사실은요.
○李在喆 委員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 담보 능력 없는 사람을 빌려줬을 경우 우리가 또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위험성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李在喆 委員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업가들만 보증서를 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기업가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안 와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결국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능력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물론 은행 쪽에 가서 자금을 못 빌리니까 우리 신용보증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용보증에서는 아주 진짜 그게 아니면 거의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李在喆 委員 과장님이 여기 답변한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이지요. 우리의 원 취지는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李在喆 委員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없는 사람은 이율도 더 비싼 것 아닙니까? 물론 변제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저희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론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요. 결국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뭐가 필요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은행가면 돈 얼마든지 빌려주는데. 또 이율도 본위원이 볼 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율이 더 많은 등급을 주다보니까 결국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만 결국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밖에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물론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장사가 되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投資通商本部長 成其龍 그러한 문제점을 중기청 등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다녀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 그분들은… 원래 설립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 도와주기로 해 놓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득을 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주고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물론 어려운 기업을 다 도와드려야 될 그런 정부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경쟁력이 없고 소상공인으로서 회생능력이 없다든지, 전혀 단순히 이자 돌려 막기 위해서 빌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혜택을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李在喆 委員 물론 일부는 그것을 또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다하는 것도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정말로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돈이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가 되어서 이것은 지원해 줬을 때 기업이 살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지금은 본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던데요? 조금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좋은 싼 이자 이차보전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 때 과장님 책임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경북신용재단에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方有鳳 委員 국장님 이하 직원들 예산 확충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평수하고, 층하고, 금액하고 관계없이 경주도 4억이고, 경산도 4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서 있는 겁니까? 복지 근로공단을 짓게 되면 4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사업은 2004년 이전의 지원 기준은 부지를 확보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지방비 중 도비 지원을 가용재원이라든지 형평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2005년에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는 국비 보조는 시·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조율 비율이 없어졌고,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정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고 도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건축사업에 준하여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국·도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지원기준대로 이용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기준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번에도 보니까 4억씩이나 되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야 4억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경주 같은 데는 보니까 경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억씩을 했으니까 문제점이 도출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노사지원과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노사정 한마음 갖기, 택시수련대회, 워크숍, 근로자한마음대회 이것 작년에 전부 행사를 한 번씩 한 건데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신규사업인 것으로… 이 자체만 보게 되면 신규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별도로 항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노총 의장을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필요한 것 없느냐?’ 하니까 포항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별도로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 되었지, 48쪽부터 있는 것이. 수정되어 온 자료가 아니지,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상한 부분이 823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 주한외국대사 및 CEO초청사업이 이 예산서에는 1,500만원 돼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는 3,000만원 투자되어서 했고 올해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500만원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떤 게 맞아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위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23페이지를 보시면 2,400만원은 실무적으로 토털 개념으로, 전체 개념으로 말씀 했고, 거기 밑에 보시면 예비초청여비로 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307에 02에 보시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900만원 밑에 1,500만원…
○方有鳳 委員 예산서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은 예산의 신규…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의 노사지원과 사업이니까 노사지원과장님이 말씀…
○方有鳳 委員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올해 신규로 채택된 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미디어홍보, 다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국내투자기업박람 및 투자유치활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 부탁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제출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작년도에 5억7,000이었는데 금년도의 예산은 5억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7,000만원이나 삭감이 되고, 그 다음 1억3,940만원인가 작년도에 투자유치와 홍보활동 금년도 것 제작, 이게 1억으로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810쪽에 국내투자유치활동, 국내외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 이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이것은 직접 묻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여비 12억하고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투자 관계니까 투자통상과에 직접항목으로 한 것 같은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그런 해외여행 경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 있을 때는 수시로 기동타격대로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의 백영학위원입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월가의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축소 지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다음을 예측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확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묘를 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틈새시장이라도 확보해서 경북도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절박한 경제논리를 제시할 위치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더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방유봉위원님과 중복질의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로자복지증진사업 이래서 경주근로자문화센터 건립 4억원은 여기 사항별설명서 820페이지를 보니까 위치 나와 있고, 사업기간은 2009년간 해서 3년이고, 도·시비, 분권교부세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자금이 되었는데 단 조건은 부지 자체 확보 후에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약 몇 군데나 됩니까? 도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지원한, 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몇 군데가 됩니까? 유사한 성격이라도 괜찮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건립 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은 구미근로자문화센터가 있고요. 경주근로자문화센터, 김천근로자종합복지관, 경산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재 4군데가 건립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실, 휴게실, 컴퓨터, 대강당, 노동상담, 체육시설 등인데 여기에 이것은 전액 그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데, 1층과 3층 같으면 종합 4층인데, 여기에 난방비하고 유류대, 전기료가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도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시·군별로 운영현황은, 비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별로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게 엄청난 경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어떤 행사 끝나고 나서는 운영이 안 될 때 가끔 가다가 회의 한번씩 하는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화의 측면에서는 참 좋지만 우리가 경제성장률 GNP가 따라감으로써 생활수준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시·군별로 안 받아도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연구해서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각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근로자들이 와서 복지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단련실이라든가 목욕탕, 예식장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수입이 좀 창출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창출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수입 창출은 거기에 지출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가져가야 할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고맙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1억1,000만원 해놓고, 그리고 등, 계 11억이 넘습니다. 제안설명 8페이지입니다. 아까 경주근로문화센터 건립 4억원 밑에 있는 겁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안설명서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1억1,000만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통상국의 성격이 외국인들하고 기업체하고 많이 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재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야지 알지 안 나갔으면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또 만나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이게 몇 군데 도내에 있습니까?
담당자가 얘기해도 좋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도내 지금 8군데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8군데네요. 이런 것도 8개 있는데 이게 11억이라고 해놓았는데 8군데 다 균등하게 지원해 줍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1억1,000만원인데,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설이나 규모에 맞춰 가지고…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다. 균등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대상근로자가 많고 기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는 필히 균등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적정한 대상을 찾아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마케팅에 15억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이걸 지원합니까? 몇 군데나 했으며,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제안설명 10페이지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역산업 마케팅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마케팅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해외시장 개척단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건, 그 다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그 다음 수출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시장에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업체가 해외 나갈 때 세일즈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됩니다. 세일즈 출장이라든지, 해외시장 조사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를 합쳐서 지역산업 마케팅 전략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白榮學 委員 지역마케팅산업에 15억을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통상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면, 10페이지 동일한 데입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1억 딱 이렇게 명시해 놓았네요. 그러면 이 15억 중에 1억은 들은 게 아니고, 따로 계상을 한 겁니까? 10페이지 동일한 데입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1억…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별도입니다. 수출지원정책은 지역산업 마케팅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이나 전시회 위주로 이런 직접적 해외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고, 인프라는 통상 SOC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재관을 파견해서 상담을 지원해 준다든지 유럽통상센터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바이어를 주재관을 통해서 연간 3~4회 초청을 합니다. 이런 우회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같이 어려울 때, 특히 세계 경기의 침체를 덜 받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최근에 엔화가 강세가 되어서 일본지역 또는 인도지역 이런 지역으로, 또는 중동지역으로 전시회라든지 시장개척단을 보내야 되는…
○白榮學 委員 제가 왜 이 말을 묻는가 하면 방금 했듯이 원화 대 달러가, 엔화도 그렇지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바이어 초청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올해도 요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보낸 데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올해도 자카르타에서 우리 주재관이 해서 왔고, 또 지난번에는 EU센터를 통해서 알자스주 1회 사절단이 왔다 갔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지금 금융위기를 맞아서 월가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가 미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취소해 온 데가 있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2월이 되어서 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시장을 차별화해서 그러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경제 위기를 덜 받고 있고, 사정이 좋은 나라에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다. 사정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첨단 산업부분이 필요한 곳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IT산업을 구축하는데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세계 13대 무역국가로서의 큰 대국으로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이나 이런 못 사는데 이런 데도 한번 우리가 눈 여겨 볼만해서 주재관을 파견한다든지, 공무원 교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노력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제안설명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32억원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것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상북도 통합관리 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관리하고 있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복합적인 민원으로서 이곳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이것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서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수혜 대상자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것은…
○白榮學 委員 그걸 보면 2005년도에 100명이고 2006년도에 80명입니다. 2007년은 110명이고 2008년에는 7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줄은 이유가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수혜대상이 76명으로 줄었고, 이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 적립금으로 운용되니까 여기에 대한 고수익상품 적립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떠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담당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금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통합관리 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 작년에 1억1,900만원과 금고 예치금 회수가 300만원 수준인데 이것이 왜… 기금관리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기 명시했듯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효율성이 높여지지 않고 다운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에 우리 기업체에 몇 명을 주더니 더 줄었나 이러면 조금 대답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데 줄었습니다. 이런 데에 눈여겨 봐 주시고, 물론 많이 주고 싶지요. 안 주고 싶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돈도 아니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말로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하나라도 더, 1명이라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합관리 기금에 대한 경북도와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주고, 다른 부분에서 늘려줄 수 있으면…
이것 100명씩 주다가, 2005년도에 100명인데 2008년도 3년 만에 7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한 인재를 어려운 경제 속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사람이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과학도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100명을 키워서 한 사람의 세계적인 우수학자가 나온다는 것은 큰 이득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통합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정도,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일본 도요다 회사의 자동차시스템 관계, 주로 경영시스템 관계 연수를 하고 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朴淳悅 委員 효과가 좋다면 우리도 예산을 좀더 투자하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매년 3,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또 도비가 3,000만원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朴淳悅 委員 업체에서 반 부담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도 체질 개선 방향 쪽에서 본다면 몇 명이 가는 게 족한지는 몰라도 이정도 같으면 좀더 올리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고맙습니다. 확대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37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좀 줄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넘게 줄었는데, 실제로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정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준 것은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절감할 것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다 자리를 못 찾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다만 이런 사업을 해서 경험의 노하우를 좀 갖도록 해 주는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굳이 삭감할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45쪽, 46쪽하고 사업이 좀 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45쪽, 46쪽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는 농어민 계층을 제외한 일반 실업자들을 직업 훈련하는 거고,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실업자하고 나누려고 하면 지역은 완전히 분리됩니까? 만약 구미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는 일반 실업자만 모집하고 농민은 모집 안 합니까?
○朴淳悅 委員 그런데 농어민지역 실업자에는 도비, 시·군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뒤에 지역실업자에게는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농어민실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비라도 도비와 지역 시·군비가 지원될 수 있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좀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실업자 보다도 농어민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농어민이 더 문제 많은데 그것은 국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좀 사고의 틀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지원해야 될 근거 자체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게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거 있고, 그 다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기관당 25~30만원, 그 다음 개인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교통비 5만원하고 식비 6만원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비든 군비든 시·군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5,000만원씩만 해도 1억이 된다면 또한 20~3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은 도비에서 큰 문제 있습니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농어민은 전액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전액 국비고, 지역실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이주노동자 문화행사 지원에 아까 앞에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이주노동자 문화행사 지원이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외국인 한국문화 교육 및 스토리텔링 해서 1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같이 양 국간에 협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것은 순수하게 이주해 온 근로자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 국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국에도 경북거주 외국인 한국문화 교육, 이런 게 거의 의미가 비슷비슷 한 것 아닌가요? 혹시 될 수 있으면 서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나 싶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59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가 있고, 그 다음 근로자의 가요제 개최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국노총에서 하고, 근로자 가요제 개최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근로자의 날 행사 할 적에도 어차피 여기 보면 경축 및 유관 행사, 노래자랑 이렇게 죽 있는데 이걸 차라리 좀더 확대시키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 가요제를 겸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하는 주체가 틀려서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주체는 틀린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체는 틀린데 이 행사 성격상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게 맞지, 근로자는 따로 어차피 5월경에 한다고 해서 2번, 3번 사람 모여라 했을 적에 모이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행사해서 여러 번 모이는 것도 번거로운데, 될 수 있으면 한번을 하더라도 좀더 확대해서 좀 크게 하는 것이 낫지. 만약 5월1일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또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자꾸 뺄 수 있고 나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항철강산업단지나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차라리 근로자의 날 행사 할 적에 이렇게 좀더 크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건 양 기관에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65쪽에 해외 자매단체에 가서 묵고 초청사업도 하고 이리 사업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9개 정도의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든 올해든 이렇게 해서 과연 서로 교류가 이 9개 나라 중에 1년에 한번도 안 한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한국을 방문하신 곳은 베트남하고 알자스주, 물론 단체장 아닌 경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4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한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터키나 스페인하고 미국은 올해는 교류 실적이 없습니다.
○朴淳悅 委員 물론 자매교류 단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과연 몇 번 정도 교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세 군데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스페인하고는 했는지 모르겠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하고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건지, 또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볼밖에, 과연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자꾸 조절해서 예산 낭비고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자매결연 단체가 아시다시피 9개 국, 9개 단체입니다. 저희들 국제통상과에서 만약에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면 매달 한 번씩의 교류를 가져야 활발한 교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미국 같으면 워낙 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다 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오고가지만 이메일이라든가 전화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관단체장이 오시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올 때는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거기 접촉을 해서 우리 도하고 그쪽 지역 주든지, 무슨 성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 것 있나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지금 현재는 중국 하남성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을 잘 전파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 지원사업이 위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 영향으로 해서 한국, 특히 경상북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알자스주는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의 접점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원자력, 에너지 쪽에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서로 교류 상황이 많은 편이고요. 올해 초에도 다녀갔었고 2006년도에 저희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셔서 바로 방문도 하셨고, 아주 관계가 좋은 편에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와인생산에 대한 것도 서로 교류가 좀 되나요? 와인생산에 대한 그쪽의 기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서로 오갈 수 있나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구체적인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자문위원도 계셔서 저희들 감와인 같은 데 오셔서 조언도 해 주셨고, 감와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디쉬(Main Dish)보다는 디저트에 있는 와인으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조만간 감와인 쪽에서도 그쪽에 한번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하는 이것은 실적이 어때요? 예산은 6,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여기 답변하더라도 나중에 해 준 것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수 얼마가 되고, 어디 어디 한 것, 기업체에서는 대상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朴淳悅 委員 기업체하고는 서면답변 좀 해 주시고, 시간도 다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지역대학 글로벌 양성사업 전문기관 이것하고 앞에 아까 31쪽 한 것과 비슷한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또 지역대학 글로벌전문가 양성사업 지원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청년사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그냥 비슷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과연 20대 대학생들이 나와서 갈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을 자꾸 삭감을 했을 적에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이것은 삭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역대학글로벌 전문가양성 사업에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남대하고 경일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일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4,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게 삭감이 아니라 줄어든 겁니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과에서는 예산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 학과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데, 대신 실적이라든가 양성에 따른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성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경일대에서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자격증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아마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여기에 보면 무역전문가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지원 하는데, 이런 수출지원이든 발굴한 실적이 좀 있나요, 몇 년 했으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영남대 경우하고 여기 통상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신 사업 프라이드 상품이 있습니다. 프라이드 상품에 대해서 올해 상담을, 프라이드 상품에 인터넷검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발굴을 하면 그걸 영남대 트레이드 인큐베이터(Trade Incubator) 대학생들이 인콰이어리(inquiry)를 끝까지 추적해서 상담까지 이어주게 해서 계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朴淳悅 委員 그리고 아까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오는 대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중에서 일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주로 소상공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품질경진대회 창업경쟁력 건 이런 분야에서 자금이 좀 증액되었고, 국제통상과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1,200만원, 8,166만원 해서 거의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2쪽이거든요. 이것 당초예산안에 12쪽이고 세입·세출은 813쪽인데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9,000만원, 전년도 7억4,000 대비 이게 양식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2009년 계획이 7억4,000인데 이게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이게 헷갈려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보조금으로 7억4,0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잠시 참고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여행 여비가 2008년도에도 12억이고, 내년도에도 12억으로 동결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는 취지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볼 때는 훌륭하신 지적이신데요. 회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달러당 1,100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버렸으니까 400원 인상이,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자연적으로 12억이 되면 40% 이상 오른 만큼은 인원이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 내용을 따로 좀 메모를 줘야 알지, 안 그러면 다 줄이는데 특히 해외부분에 환차손도 있는데 이렇게 작년도하고 같이 올라오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환차손이 생겨 가지고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 밑에 보면 해외자문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해외자문위원이 1인당 25만원이지요? 8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거 신규예산이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면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라든가 보증금을 미리 걸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상 처리가 너무 어려워서 과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어떻게… 전에 근로자복지연수원도 민주노총이 싹 빠져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분들이 도에 대한, 국가에 대한 형평성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쪽에도 좀 지급을 안 해주고… 이것도 한국노총이고,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노총은 빠져버리고, 항의를 안 합니까?
○張世憲 委員 민주노총 비례대표 위원님도 계신데, 김숙향위원도 지적 안 합니까, 민주노총 대표로 오셨는데?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따로 지적한 것은 없는데,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선명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관 이런 데의 지원 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가가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예산에 보면, 노·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는데, 한쪽만 다 실려 버리고 한쪽이 빠져버리니까 더 소외되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로서는 노사정 정부관계 위원회도 지금 참가하지 않고 있고요. 고용심의위원회에서도 참가하지 않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포항에 가서 민주노총 경북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뜸을 들이고, 만나지를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만났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 활로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노조간부 교육도 있고, 또 노동상담 활동비, 근로자한마음갖기, 노사정 워크숍, 노사정한마음갖기 지원 이게 전부 다 한국노총에 국한되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한국노총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것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될 텐데요. 국가에 우호적이라고 대화창이 열려있다고 계속 지원을 이쪽으로 해 버리면 그분들은 같은 근로자로 열악한 조건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기업이 어렵고… 본위원이 어제 포철의 임원진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포항은 철이 주종 산업이라 그런지 9월달에 두세 달 전에 철근이 ㎏에 700원 하던 게 지금 90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포철이나 이렇게 큰 기업은 그런 데로 넘어가지만 작은 고철업자에서 시작해서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6년 10년 벌은 게 두 달, 세 달만에 전부 가버리는 그런 어제 회사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는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보다가 지나쳐버렸는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죽 나와 있던데 혹시 페이지수 아십니까? 아, 여기 810쪽 세입·세출안입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시설을 새로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810쪽 7항에 보면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이것은 기업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투자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지급되었고, 이번에도 지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지금 투자통상과의 업무보고가 기업이 지금처럼 위기상황일 때나 안 그러면 기업이 잘 유지가 될 때나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도 극단의 대책이… 아마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단기투자를 회복시킨다든가 하던데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위급하고 상황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올리면 예산파트 부서에서는 도 전체에서 따지다보니까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조금 깎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도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쪽 부분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나마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요즘 환차손 때문에 1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도 그만한 인원이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직부터 허리를 졸라매어야… 국장님 말씀은 환차손 때문에 12억이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지만 예산부터 줄여줘야만이 그래도 ‘어려운 근로자와 함께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공직사회에서부터 하는구나!’ 이렇게 그분들로 하여금 더 인식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요즘 의원들도 외국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이 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사실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1, 2차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00명 서울의 CEO들을 모시고 할 경우에 한번 하는데 사업비가 1억 상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해외에 사실 기업을 방문하거나 해외의 10~20명 투자가를 모시고 설명회할 경우에도 호텔 임차료하고 등등하면 2,000~3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5억 정도 해도… 올해 추경에도 조금 더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투자유치설명회나 해외투자를 우리 도내의 신성장동력 사업하고 초점을 같이 맞추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투자유치가 거의 녹색성장 위주로, 신재생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809쪽에 미디어홍보가 5억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5억7,000인데, 삭감은 예산 교부과정에서 줄었다 이거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삭감되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홍보 예산은 제가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지 우리 세금이라는 게 귀한 그런 돈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해외에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씨를 안 뿌리면 결과물이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쓰고 그게 뒤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든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맞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냥 아무데나 선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성장동력 산업하고, 우리 경북도의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지금 각종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내년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각자 자국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내년도 후년도에 유치활동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지금 미국경기가 12월 중에 회복이 1년반에 회복될지, 2년 뒤에 될지가 12월 중순에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부터 계속 기존 투자업체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다 정해서 현재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도록 독려하고, 또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를 접촉을 해보면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어서 투자할 마인드 의욕이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해외 측에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을 저희들이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물론 업체사정에 따라서 조달적인 차원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변동 여부가 12월말 내년 1월달 되면 그게 조금 연기가 될지, 2년 연기가 될지 가부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독거려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입장에서 다독거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럴수록 경기가 2년 뒤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1, 2년 뒤를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에 가서 미리 발굴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의 타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우리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산업에 대해서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3개. 각종 신재생잡지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분야 잡지마다 특색 있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환율이 상승되고 더 악조건인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을 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었고, 물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과를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65쪽부터 한번 보시면 해외 자매 우호도시간 초청 4억, 중국CEO 상호 초청연수 4억, 해외자매 우호지역청년 초청 4억, 여기서부터 거의 76쪽까지 보면 전부 이것 투자유치에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국제통상과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매도시 우호간 교류에 관계되고, 주로 교류·협력적인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9개국 9개 단체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호도시라든지, 또는 자매되는 기관에 청년 교류, 또는 상호교류 이런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트라(KOTRA)가 있습니다. 코트라에 우리 도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전문교육도 하고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트라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요새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교육 여비는 별도로 세워라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安順德 委員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계획안에 여기 기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고, 남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崔允僖 委員 예, 최윤희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그리고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사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경영에 혜택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투자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해서… 지금 주요설명자료 이것을 보면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6쪽하고 8쪽을 보겠습니다.
6쪽에 투자유치홍보 및 광고 이것은 매번 제가 지적을 하던 건데, 그런데 또 똑같이 보면 미디어광고라고 해서 KTX하고 YTN영상광고 이렇게 나오는데, 국장님 KTX 자주 타시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KTX에 우리 경상북도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광고 많이 보셨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광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KTX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왜 합니까? 저도 지금 KTX를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제가 타는데, 저는 사실 관심이 있다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보면 똑같고, 저 외에는 그 열차 안에서 그것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KTX에 얼마 정도 들지요, 광고비가? 한 1억 나갑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홍보하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석 달 정도 했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투자로 바로 이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오시는 수도권의 CEO라든지, 해외기업이 오실 때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일단은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에서 내려온다고 보고 거기에 그래도 KTX 수단이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홍보를 일정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KTX 그 광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그 광고 보는 우리 국내 CEO도 없고, 외국인들은 더 더욱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왜 계속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8쪽의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제일 밑에 보면 기타 사항 산출근거에 보면 PPT제작 이게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거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파워포인트 제작이 그러면 한번 하는 데에 17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崔允僖 委員 파워포인트 한 번 제작에 보통 20매로 생각하고 파워포인트 제작을 7번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 파워포인트는 우리 경북투자 유치에 관해서 어떤 설명할 때 쓰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한번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34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도 이번에 세계총회 유치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한 번 했거든요. 서울에서 했는데 저는 20매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28매 정도 되었지 싶은데 깎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해서 우리는 한 200만원에 했었거든요. 이것 어디에 주니까 이렇게 고가로 하십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도 서울업체도 하고요, 어떨 때는 대구에 있는 파워포인트 업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투자가의 성격별로, 또 산업별로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게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오면…
○崔允僖 委員 그거야 당연하고 우리도 파워포인트를 많이 해보지만 잘 아시다시피 뻔하지 않습니까? 앞에 5매 정도는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일반현황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은 다 똑같을 것이고,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다음에 산업분야에 대한 그 특성을 집어넣는 것 해 봤자 5매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위원님, 좋은 업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웃음소리)
○崔允僖 委員 하여튼 제가 보기에 좀더 시장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고가라고 제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또 프린터물을 인쇄해서 배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 기준대로…
○崔允僖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성격이 비슷한, 취지가 비슷한 사업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죽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48쪽에 있는 노사정한마음갖기 대회, 그 다음으로 51쪽에 있는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 그런데 51쪽의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노사정한마음갖기 대회나,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통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0쪽에 있는 노사정워크숍, 52쪽에 있는 노조간부 교육연수 이름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단, 하나는 경영자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노총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경영자협회 안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이 한노총에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경영자총연합하고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경북경영자총협회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한노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한노총에서 하는 교육연수 따로, 그 다음에 경영자협회에서 하는 워크숍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같이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53쪽하고, 32쪽에 보면 하나는 이름은 모범노조간부 근로자 산업시찰이고, 그 다음 하나는 TPS도요타 생산시스템 벤치마킹 연수, 어쨌든 같은 산업시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근로자 산업시찰은 한노총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도요타 생산시스템 벤치마킹 연수 이것은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것도 성격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산업시찰이 아니고, 생산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연찬을 합니다.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르다고 하고, 그 다음에 58쪽 59쪽, 58쪽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 이것은 포항철강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59쪽에는 근로자가요제라고 해서 이것도 한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철강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한노총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崔允僖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왜 포항철강공단 따로 한노총 따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사업도 82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산업 해서 9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88쪽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5,000만원, 그 다음 13쪽에 경북프라이드상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같은 겁니다, 4억. 그다음 18쪽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것도 내용을 보면 다 같은 거예요. 4억, 4억, 9억…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지역산업 마케팅이라 하는 것은 국비가 40%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40%… 지역산업 국가경영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중앙 예산을 일부 받고 저희들 예상되는 일반적인 시장개척단 국내전시회 이런 사업이고요.
지사사업은 그것하고 다르게 코트라(KOTRA)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 업체가 해당 무역관의 의뢰를 받으면 지사… 처음 인콰이어리( inquiry) 시장조사부터 수출 성약까지 일관되게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해 주는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약 위주로 하는…
○崔允僖 委員 그러면 해외지사화 사업 그것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가 6억이고, 우리 도비가 9억입니다.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成其龍 다만, 이 전체 마케팅 개념이 워낙 다양합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묶어서 지역산업 마케팅이라 할 수 없는 게 프라이드 상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북의 실라리안 상품, 경북의 공동브랜드가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어서 잡제품, 생활용품을 마케팅이나 기술디자인 면에서 도와주는 사업이고, 프라이드 상품은 산업용 제품으로서 우리가 해외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내세우는 상품을 선정해서 너무 품목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한 17곳을 선정해서 일례로 집중적으로 대구에 스타기업 같이 키우자는 그러한 타깃산업이고요. 일반적인 사업은…
○崔允僖 委員 어쨌든 지금 지역산업 마케팅이나 경북 프라이드상품이나 다 우리 경상북도 내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7개입니다. 작년에 10개, 올해 7개가 17개인데, 일반적으로 시장개척단이나 전시박람회나 상담회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우리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체들이 손을 들면 시장개척단이 프라하에 가든, 유럽에 가든 어디에 가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프라이드 상품이나 실라리안이라는 것은 타깃분야입니다. 특정 분야를 집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프라이드 상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프라이드 상품이라고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프라이드 상품이라고 한다면 실라리안 상품은 주로 가구다, 장갑이다, 넥타이다 이런 생활용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보니까 이태리에서 도입해서 대구에 있는 쉬메릭이라는 공동상품을 하고, 우리 도는 실라리안으로 해서 그걸 지난 10년 이상 중점적으로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해 주고 디자인개발 해 주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라리안이 디자인을 싹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면 제품이 올라갑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용품이고. 프라이드 상품은 영도벨벳이라 해서 영도벨벳이 세계 벨벳상품의 상당한 시장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일등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서 화끈하게 밀어주자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세계일류화 상품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스타기업 같이 100대 기업 지원해 주자 해서… 대구는 기업위주이지만 저희들은 상품위주로 해서 그 산업을 키워버리면 기업이 따라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프 신소재라든지, 의료용 초음파진단기라든지, 프로소닉이라든지 괜찮은 아이템들, 그리고 최근에 포항의 슈가버블, 그린케미칼입니까, 이것 보면 제일 좋습니다. 동경지사도 저희 이번 사업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서 뭔가 내세워 가지고 떳떳한 그런 일류화 상품을 내세워서 하는 타깃산업이고 특정분야에 화끈하게 밀어주는 사업이고, 일반 지역산업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있을 때 시장개척이나 전시회에 참가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드 상품 17개 상품에 지금 우리가 4억을 지원해 주네요,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저희들이 특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 초에 도의회 이상천 의장님도 참가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자무역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구글사이트에, 구글에 딱 쳐버리면 프라이드상품이 제1화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경북 프라이드 상품을 그대로 보도록 웹서치를 그대로 자동으로 하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지요.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해외바이어 발굴부터 나중에 신용장 결제까지를 일괄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 거래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차세대 글로벌 리더 상호연수가 되어 있는데, 상호 연수라고 하면 해외도민의 자녀들과 우리 도내에 있는 모범고교생이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연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도민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또 우리 경북 도내에 있는 모범 고교생을 외국에 있는 우리 도민회로 보내어서 연수를 한다 이런 말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서로 투웨이입니다. 우리가 나가고 저쪽에서도 오고.
○崔允僖 委員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 안에 지원대상에 도내 고교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도내에서 고교생이 몇 명이나 갔었나요, 올해?
○崔允僖 委員 저는 이게 고교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니까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연회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국가별 인구 및 GRDP 기준으로 해서 UCLG집행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여기 회원이 되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회비가 왔다, 갔다하더라고요. 언제는 얼마 내라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내고 한참 있으니까 50% 깎아줄게 내라하고…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과연 여기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에…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회비를 내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으며, 누가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지난 김창수 대사님이 계실 때 2007년도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 일단 실무담당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구시장께서 아태지역 집행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보조 차원에서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이면 저희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지지를 해 주는… 지원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저도 여기 아태지역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아태지역 회의에 가서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참여하는 국을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잘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崔允僖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와서 세미나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5, 6년 전에 갔다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한번… 지금 대구시장님이 아태지역 집행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협조하는 상황에서 한다고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좀더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朴炳勳 委員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투자통상국의 역할이 앞으로 경북도민들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앞으로 경북이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홍보 및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습디다. 저도 며칠 전에 KTX를 탔는데 실라리안인가 거기에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선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광고를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수산국에서도 하고, 투자통상에서도 하고, 투자통상 중에서도 비슷한 사업의 내용을 각각 예산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도 전체의… 사업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결국에는 도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데 광고시간을 약간 늘리더라도 묶어서 좀 효과적으로 횟수를 더 넓혀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문안 만들어서 내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KTX를 보면 실라리안이 나왔다가, 투자 나왔다가, 다른 것 나왔다가, 다른 기업체에, 다른 도가 나오고 이렇는데, 실라리안은 국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 전체에 돌아가면서 하는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공동브랜드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도민 자체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서 지금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통합홍보, 각 국·실별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느끼면서 하는 그런 것을 각 국·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유치는 KTX광고 외에 저희들 유치는 사실은 해외광고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투자유치의 대상 고객이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5억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일본의 전문잡지나 전문신문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지나 아시안 월스트리트지나 또는 CNN 이런 데에 홍보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몇 초당 하는 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5억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광고는 해외 전문잡지 위주로 특화를 시키고, 국내 홍보는 경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복합의 어떤 상품화 가치가 있는 매물을 내세워서 그걸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각 국·실하고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다 모이셔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홍보에 보면 KTX광고, YTN광고가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고 또 사업내용하고도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역에 가면 도로를 금방 도로과에서 개설해 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전신전화국에서 와서 전신전화 필요하다고 또 깹니다. 또 도로과에서 덮습니다. 또 하수도과에서 와서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또 땝니다. 1년이 안 되어서 도로는 누더기 되고, 예산은 각 곳에서 중복되는 경우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묶고, 농산물이나 실라리안이나 우리 경북 브랜드니까 오히려 경북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우수한 것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야지, 농산물 실컷 경북 홍보 해놓고, 또 실라리안하면 실라리안은 뭐고, 농산물은 뭐고 이렇게… 따로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광고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위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고파트는 다 한번 공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디어광고에 2,500만원 곱하기 10회라는 것은 뭡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것은 방송광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경제채널이 있습니다. 케이블TV에 와우TV는 한국경제 TV에서 운영하고, 매일경제TV가 있고, 이런 경제방송 채널에 저희들이 광고를 낼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단가를 정하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해외홍보도 신문이라든지 해외잡지에는 했고요. CNN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해보니까 아시아 CNN권역만 하는 데에도 금액이 2억5,000씩 이렇게 한 달에 4~5번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올해…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거기까지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인데. 결국에는 홍보를 안 할 수는 없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실효성을 따졌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설명회 개최하고 타깃 유치활동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억5,000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준 이유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마다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보면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여기에서 그러면 사업의 어떤 성과가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라든지, 평가를 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었는지, 보완할 점은 없었는지 거기와 유사해서 예산팀에서 이 부분이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지 시간이 금방 가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8년도 투자액이 6억5,000 되어 있는 것 중에 1억5,000은 추경에 이번에 산입된 건데 그게 당초 대비해서는 금액이 똑같고요, 1억5,000이 추경되었고요.
그리고 성과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민선 4기 이후에 지금까지 한 9조4,000억 정도, 국내외 합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설명회 할 때에도 MOU를 저희들이 5건을 했었고, 또 이때 발굴된 기업들을 추가로 계속 저희들이 방문하고, 타깃기업을 해서 지금까지 9조4,000억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성과가 연결되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행사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끌고 가야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는 이 분야에 예산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할 때 말씀을 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이거 말씀드렸고,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 25, 26페이지인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2차 보전하고 진단 지도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전의 말씀과 아울러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4억이나 줄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것도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2억5,000만원 되고, 나머지 4억은 추경에 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사업의 방향이 좀,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초부터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1년간 그 기업이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전반기에 이 자금을 받아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이 2억5,000이고 추경이 4억이라는 이런 사업계획은 좀 다소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좀 필요하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도처럼 당초예산에 2억5,000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 해봤자 이제 5월이나 6월쯤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앞으로 우리 통상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진짜 시급히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후반기에 가서 어차피 1년에 6억5,000이라는 돈이 집행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큰 기업이 요구했으면 65억도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6억5,000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된다라면,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나서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朴炳勳 委員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지금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소상공인이나 모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고,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하다, 그것은 본위원이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자세도 부족하다, 그것들이 여실히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자금지원 업체 현황을 보면 경산에 13군데, 구미에 4군데, 칠곡에 3군데, 영덕 1군데, 영천 1군데, 포항시 2군데입니다. 총 2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 기업이 벤처를 하는 지역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넓게 지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덕과 영천과 포항은 4군데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고 지원을 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반납했습니다. 24곳에 선정을 하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까다롭게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업체 사정으로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또 반납했습니다. 총 합치면 12억입니다. 전체 예산 21억이 지원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이 자료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하는 일들이 운전자금을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에 필요한 경비를 경영 안정을 위한 자원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한다, 진짜 필요하고 진짜 지원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쪽을 관리하실 때 다시는 이런 실적이,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벤처기업은 사실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업 시행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꼭 좀 전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 품질인증서부터 시작해서 산업디자인 지원도 보면 딱 5개 지역입니다. 그것도 경산시가 다른 고령, 구미, 의성, 포항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총 15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고령이 2, 구미 2, 의성 2, 포항 1, 경산 8개입니다. 7개와 8개 차이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리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사업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또 강력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을 보면 그래도 이것은 운전자금은 시·군비가 또 포함되니까 시·군에 이것을 주다보니까 시·군에서 선정하고 배당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지만 편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422군데가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곳이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다소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에 업체가 이렇게 40개, 80개, 10개, 때로는 사업 선정기준이 되어 있고, 우수업체라든지 이렇게 상장을 탄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지역별 그 다음 금액하고 이것을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선정기준이나 방법, 절차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하고 저번에… 44페이지에 공공근로 지원사업 문제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순열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어민지역 실업자하고 지역실업자하고 이걸 연계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우리가 도에서 인턴사원을 하던 부분이 어느 쪽으로 지금 편입이 된 거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중소기업 인턴사원 쪽으로…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12억이 투자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의 인원이나 전체 예산은 얼마였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5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근본적 취업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직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소년이나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봤을 때 올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 전에 그것과 합친다면 결국에는 2009년은 2008년 대비하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가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는데 물론 이 부분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이 다소 1,500만원과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되는 부분에 그쪽 방향으로 이 정책이 변화되었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깊숙이 접근해 보자, 해결해 보자는 측면으로 이쪽에 예산을 증액하고 이쪽을 삭감했다라면 이쪽에 그만한 증액을 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아까 말씀하신 인턴공무원제는 금년도에 150명에 5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인턴공무원 일정부분 1억을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 쪽으로 돌렸습니다.
○朴炳勳 委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중소기업 인턴제에 12억3,400이거든요. 2009년도에 10억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2억3,400이 줄었고요, 그 다음 공무원 인턴제로 하든 5억은 그냥 날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억3,400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취업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을 세웠으면 그쪽 방향에 그 예산이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국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법이 좀 다소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그래서… 44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 투자 전체예산이 82억8,900이고 2009년도는 80억8,900인데, 분권교부세나 시·군비는 올해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조율 재원분담 도비 6%로 계산했을 때도 2008년도 6억8,400이 맞는데 왜 여기에 4억8,400으로 축소가 되었지요? 도비 분담률이 낮아서 시·군비는 똑같고 분권교부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조율 재원분담 도비 6%로 계상하더라도 6억8,400이 맞는데 4억8,400으로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작년도에 울릉군에 특별히 특별지원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2억은 추경에 계상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2억은 추경에… 이런 사업은 2억을 시·군비는 그대로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추경에 한다, 그것도 4억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나 또 예산팀에서 우리 담당국하고 이렇게 예산 조율할 때 방법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뒤에 지역실업자 훈련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이걸 하면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100%… 사업내용은 똑 같습니다. 예산이 1억6,500하고 6억3,600하고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1인당 지급이 25만원에서 30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진 것 외에는 사업 필요성이나 개요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같은 기업노사지원과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아까 제가 위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어민 관계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취업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2007년도에 394명을 위탁해서 수료한 게 301명인데 취업은 206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08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75명을 위탁해서 수료한 분들이 245명이고 취업이 지금 77명입니다. 훈련 중에 있는 게 지금 78명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취업률이 작년 대비했을 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마다 예산만 받아가고 진짜 소신 있게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들어올 때 선정할 때 도저히 안 될 사람을 받아서 진짜 해야 될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선정기준은 매년 시·군에서 추천해서 도지역 실업 직업훈련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했는데 어떻게 375명 해서 245명이 수료했고, 현재까지 77명이 취업했고 78명이 남았는데 78명이 다 취업한다 해도 150명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제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주고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 평가하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모범적으로, 체계적으로 취업률도 높이고 그 사람들 인성교육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그런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기관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런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자기 사업삼아 직업삼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에 뛰어들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에 와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업률이나 관리나 이 77명이 취업했다 치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1년 내에나 2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또 몇 퍼센트나 될까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나 관리를 좀 철저하게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다음에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이주노동자 문화행사 지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요즘 단체마다 똑같은 사업을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 여성복지국에서도 또 합니다. 또 YMCA도 하고요. 단체마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자주하면 좋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한 3군데 있는데 오늘 여기 가고 다음 주는 저기 가고, 이것 하고, 한 7개월 쉬고 또 겨울바람 불면 또 몇 군데 합니다. 이런 사업은 되어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기관에서 하더라도 조정해서 2개월에 1번, 3개월에 1번 해서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느낌이 가야지, 자기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 실적위주, 행사하는 위주로, 한 달에 완전히 왕창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부르다가 또 겨울 되면 부르고 이런 형태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2차보전도 2008년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62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 기 투자한 액이 1억4,400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朴炳勳 委員 2009년도에도 갑자기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없다가. 그래서 사업이 일관성이 좀 없고, 기 투자했던 게 이만큼 있었는데 2008년도 안 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매년 300억원을 지역개발공채에서 차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000억을 조성해서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1억4,400입니다. 그래서 기금 출연을 도하고 시·군에 얹혀서 1,2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이자발생액 36억을 확보해서 3,0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과 아우르고 제가 앞에서 소상공인 문제, 영세기업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보니까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을 이렇게 경감해 주는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성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습니까?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게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도 있는데, 저희 조합에는 49개 조합에 4,600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부 출연과 자기네들 수입해서 한 4,600억의 자금을 가지고 소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부도업체나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전부다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1%에서 2%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필요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거 필요한 자금입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본의 아니게 그 어려운 한계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도급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결국에는 자금난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정도 요청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이 1억1,200을 요청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1억1,200을 하면 몇 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00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4,098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소신을 갖고 설득하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해외자매 우호도시 간 초청사업 65페이지, CEO초청사업, 자매 우호도시 청년 초청사업, 중국 영화회족자치구간 청년교류사업 이런 거 죽 보면요, 새마을에 관계되는 게 있고, 또 문화체육 관계가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투자통상국에 이러한 사업에 여유가 없고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우리 투자통상국 본연의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새마을 어떻게 보면 성지 때문에 지금 포항하고 청도하고 우리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새마을에 대해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과정을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선진 어떤 기법이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새마을과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국이라든지 또 영화회족 문제는 여기 내용 보면 일본 시마네현 독도영유권 홍보를 막고, 도내 참가자 독도수호를 알리고, 세계 환경에 대해서 사막화를 막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으면… 요즘 독도와 관련한 게 생겼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팀이 생겼습니다.
○朴炳勳 委員 팀이 되어 있지요?
(「해양환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해양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에 안 와야 될 사업이 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까먹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 사업비를 우리 전체 예산 실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예산을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업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근본 해결해야 될 7억5,000 깎이고, 좀 전에 얘기한 중소 소상공인들 1% 이자 감면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음을 할인한다든지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든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 상임위로 왔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영화회족은 저희들하고 우호협력 관계가 있고요, 공교롭게 영화회족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시마네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항상 청년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시마네현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파괴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계속 참가를 했었는 이유가 시마네현만이 갔을 경우에는 독도영유권을 영화회족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참가해서 시마네현의 주장을 좌절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교육을 하더라도 독도전담반 팀에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방향의 틀에서 이쪽에는 어떠한 부분을 치겠다, 이쪽은 어떻게, 이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일인데 이걸 이영석 과장님이 왜 합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이것은 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류사업의 일환이고요, 그 내용 중에…
○朴炳勳 委員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받아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밀려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참가를 죽 해 왔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 2004년부터 죽 해 왔다고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관계 되는 것, 이것은 또 왜 여기에 왔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저희 자매결연 단체 중에 새마을과 관련된 곳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남성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사업 자체는 새마을봉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널로서, 창구로서 많이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예산은 거기서 받고 여기서 대행해 주지, 왜 우리가 예산은 받아주고 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張世憲 委員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종주국인데 발상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포항 올 겁니까, 청도 갈 겁니까?
(웃음소리)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새마을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정작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고 적당하게… 내가 기가찰 노릇입니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지금 하남성 자매결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거기는 협력세미나라든가 지역 기업간 교류간담회 초청 한국문화 체험, 투자홍보설명회 등도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朴炳勳 委員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장세헌위원님 10분 할애했습니다.(웃음)
93페이지 보면 투자통상 주재관 발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는데 2008년도에 1억 했고, 2009년도에 1억, 그 다음 2010년 이후에 1억5,000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개 국에 파견 중인 7명의 해외통상주재관이 발굴한 해외바이어 초청, 주재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로 기업의 판로개척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통상주재관들 실적을 보니까 이만한 사업을 1억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2009년도에도 사업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주재관들이 현장에서 지원하거나 수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저희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아니, 인도네시아는 시장 상황이 한국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불렀을 때 선진문물도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여기 오면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 얘기하기도 우리가 기죽이기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걸 묻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이 나가서 데리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1명 외에는 특별히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실적 올릴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십시오.
○朴炳勳 委員 제가 종합적으로 투자통상국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국이 이 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경제를 보면 저는 IMF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IMF 때 우리가 IMF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 지나고 보면 잘못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종장 문제도 외국기업이 IMF 생기니까 뭐부터 사갔습니까? 가장 돈 되는 것을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돈 되는 것부터 팔았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딸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 종자 종류를 다 사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전부 우리가 돈을 내고 사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투자통상국에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너무나 통상적이던 기업들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고유가시대,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 자원이 고갈되는 시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가장 선망의 사업이 이런 시대가 되면 더 선망 받는 사업은 어려울수록 더 나타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신성장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는 적극 장려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할 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나라마다 투자를 더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맞는 인력을 석·박사를 최소한 1만5,000명 이상 양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꿰뚫고 기업을 유치할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잘 다독거리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와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포인트를 그쪽 방향으로 맞추면서 일반 기업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농업도 친환경 유기농산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데 거기에 집중에서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화학비료 쓰는 쪽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의 예산이 들쭉날쭉합니다. 없어졌다가 생기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그 사업을 하다가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또 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쩍 또 집어넣는 그러한 사업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선정기준이나 홍보를 다양화시켜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보고 선정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정책적으로 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그런데 이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은 현재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연간 600억 군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종전에는 나오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자금에서 차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하면서 모아진 돈이 1억4,4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에서 차입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경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440억원을 10년간 3,000억으로 늘려보자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별도로 이것은 떼어 가지고 회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투자되어 있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다 3,000억원이 우리 돈이 아닙니다.
○安順德 委員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823쪽에 주한외국대사 CEO초청사업 2,400만원, 그리고 주한일본사무관 사무소직원 초청 도정홍보설명회 1,000만원, 그리고 828쪽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 1억원, 이 부분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켓기업 유치활동 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과목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성질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비슷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그야말로 100% 투자유치고 이것은 통상 분야가 강합니다. 주한외국인대사 CEO초청은 투자유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맥관리하고 통상교류 내지 경북을 알리기 위한 전체적인 이미지 사업이 되겠고요. 주한일본사무소 직원도 투자유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이나 도정현황이라든지 도를 알리기 위한 교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주재관 바이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북도의 수출상품을 사가기 위해서 바이어를 직접 초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름이 지역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경부에서 쓰다보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소정의 경비를 부담하고 저희들하고 분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업체가 시장개척단 나간다든지, 박람회나 또는 조사 대응을 한다든지, 세일즈 나간다든지 일반적인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자기가 손을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프라이드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특정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세계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경북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우수상품들에 대해서 이것을 대구·경북에 사실은 수도권 같이 큰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소지하는 기업을 좀 키우자, 집중적으로. 중견이면 중소·대기업 정도 키우자 그런 쪽에서 이것은 완전히 타켓을 그 업종에다가 17개 업체를 나누어서 그 17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타켓을 수요에 맞게 맞춰서 해주는 사업들이고요. 지역산업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마케팅에서 원할 때 저희들이 무역협회나 코트라(KOTRA)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세계에 수천 개의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의 정보를 코트라(KOTRA)하고 무역협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는 무역협회 나름대로 자기들 전시회를 전문적인 입장에서 몇 개 갖고 있고, 코트라(KOTRA)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산업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자기네들은 프로그램 없습니까? 해외박람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 업체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그러한 리스트가 오면 우리 업체한테다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한 전시회가, 이러한 시개단이 있으니까 참여를 독려를 해라, 그리고 중소기업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업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해외에 나가면 기업체가 1,000만원, 2,000만원의 소요자금이 듭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 발송비라든지 현지 상담회의 상담 등 임차료라든지, 바이어유치 그런 경비들을 무역관에다가 전도를 시켜서 무역관 현지에서 주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도내에 있는 중소업체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시행코자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들어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저쪽에서 내가 이 전시회에 참석을 하고 싶다 해서 자원하는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제가 묻는 초점은 먹지도 안 하려고 하는 것한테 우리가 밥을 싸와서, 소가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그래야지 고삐를 끌고 강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겁니다. 이 15억을 들여서, 물론 균특이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균특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업체들의 요청이 들어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요청도 들어오고 또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에 취약한 업체들은 가르쳐서 나가서 수출기업화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아직 안 주고 있는데, 공무해외연수사업 이것 아직 못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3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0.1% 해 놓았는데 타시·도에는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朴淳悅 委員 그래서 2억5,000 정도가 0.1% 했을 때 액수가… 그래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 위탁수수료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높다고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한번쯤 0.05%라도 더 올려줘서 그렇게 수수료 결정할 수는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경북이 되게 많은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도 지금 위탁수수료를 잠정적으로 좀 인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0.05%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달라했는데 안 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고 나서 서면답변 상세하게 주세요. 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주시고,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인원이 1,250명 갔다 왔습니다. 2007년도에 1,370명 갔는데, 평균치면 1인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 치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대체적으로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朴淳悅 委員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100만원을 들여서 동남아 가서 뭘 보고, 100만원짜리 가서 의미가 뭐 있느냐 말이지. 이것 놀러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도 아까 써놓았네요. 공무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여행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12억씩 잡아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외에도 배낭여행 가는데 경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朴淳悅 委員 자치행정과에 했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 안 계십니까? 배낭여행 갔을 때 지원받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150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보다 더 적은 경비를 가지고 여행을 가고 뭘 해외연수를 가고 한다 말입니까? 배낭여행 150만원 주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연수인데 100만원 잡아놓고 뭘 여행하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써놓았듯이 그냥 여행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의미가 있느냐?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그 내용을 보시면 관광성이라 그럴까요, 연수라 그러면 해외연수가 가장 큰 그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교류나 통상국은 사실 저희들이 가서 시찰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것도 평균을 내서 그런 건데,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박2일이면 100만원 아니게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꼭 비용만 가지고…
○朴淳悅 委員 이렇습니다. 80%, 70~
80%가 해외연수에 인원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국제교류나 통상, 또 국제행사에는 좀 더 든다고 봤을 적에 이 돈이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제교류나 통상이나 국제행사에서 가는 경비는 좀 더 든다고 봤을 적에는 해외연수 이런 것은 100만원 미만으로 볼 적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서 놀다오면 3박4일, 2박3일 놀다오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해외연수에는 저희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합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또 다른 비용이 있다면 그걸 포함해서 예산 짠 것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 전체 12억이든 14억이든 그 예산 가지고 썼다하면 우리가 그것밖에 얘기를 더 할 수 있나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사업별로, 여행 건 별로 저희들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알게 된다면…
○朴淳悅 委員 그러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이 건수가, 보통 건수가 전체적으로 300건, 400건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벌써 300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게 1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말입니다, 그렇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맞습니다.
(한혜련위원장, 이재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朴淳悅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었든 2억은 다 쓸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淳悅 委員 10월 말로 했으면 두 달 남았는데 그 중간에 충분히 쓴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있는 예산, 나라가 어렵든 어떻든 관계없이 이 여비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비에 대해서는 다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거야 또 내년이 되어보면 알겠지요. 얼마를 썼는지 다 알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생각 같으면 결국 연말까지 12월에 다 써야 된다. 국가가 어렵든 말든 그것은 관계없다라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여행 건수도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이걸 좀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이것 보고는 드릴 수도 없고. 이것 보고 이야기 할 적에는 그냥 동남아 관광 여행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있을 게 없습니다. 이 경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배낭여행 가도 150만원 지원해 주고 내 돈 부담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뭘 연수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 또 그 다음에 간 나라로 하지말고, 간 지역별로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을 둘러서 왔고 하는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允僖 委員 예, 최윤희위원입니다.
그냥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60쪽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이게 바로 이주노동자 쉼터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보니까 “의사소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간에 갈등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고,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안전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그냥 상담만 하는 곳입니까? 이주노동자 쉼터라는 것은 못 들어보셨나요?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20쪽에 보면 경산근로자 문화센터 건립, 종합복지관 건립, 그 다음 경주근로자 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해서 시작한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그것도 전체 사업비는 10억4,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5억4,000이고, 저희 도비가 1억이고, 대구시에서 1억5,000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고, 굳이 여성기업이라고 우리가 또 강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즘 여성·남성 평등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성이 우위에 있고, 남성이 밑에 있는데.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여성종합복지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업보육실이라든가, 창업자료실 같은 것은 사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보면 옆에 또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왜 여성기업인들만 이렇게 굳이 강조해서 예산을 합니까? 남성기업인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자꾸 여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위원님, 사실 여성기업에 지금 몇 군데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委員長代理 李在喆 과장님, 장애인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여성기업은 오히려 기업이 남성보다 여성이 낫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남자 의원님들보다 예산 더 잘 따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825쪽의 도정업무 추진 국외연수가 12억, 그 다음 810쪽에 보면 1억5,000, 또 5억 이렇게 합이 18억5,000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업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 국외연수 경비라든지 홍보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놓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경기가 어려울 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활동비 1억5,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1,500원으로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10번 나가는 것을 6번 정도 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12억도 환율이 올라서 사실은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는 한 30% 이상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금 내세우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도정업무 추진 12억원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따라 나가는 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으로서 거기가 자제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따라 나가는 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큰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이것이 18억5,000이라고 생각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년도하고 물론 같겠지만 상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성과를 보니까, 국내·국외 기업유치 그것만 죽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세세항목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세 내역 예산 집행한 것을 자료 제출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안 오고 이것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 투자유치비 이것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5억이 아닙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페이지 810에 4번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시·군의 투자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것이고요.
○委員長代理 李在喆 여기 있잖아요.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기업 유치 활동 500만원해서 미주, 일본, 중앙권, 국내 해외투자유치 활동, 국내투자설명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나 서울에서 설명회를 할 때 호텔을 임차한다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에 직원들이 해외에 가게 되면 국외여비가 1억4,000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 하는 것도 이 행사내용과 또 거기의 성과와… 물론 다 성과는 없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본위원이 보고 판단해 보고 모자라면 더 증액도 해줘야 될 입장이고, 또 사실 과다하게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삭감도 시켜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在喆 상담활동비인데 술을 사먹었다든지 간담회라든지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건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는 지금 상담이 해결되고, 지금 미결이 몇 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억500만원씩이나 쓰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7개소에 있기 때문에 7개소에 각각 연락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지금 속기하지 마시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논할 일이 있는데… (17시2분 기록중지) (17시4분 기록개시)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휴식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이 우리 의결순서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한 10분간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님 나오셔서 투자통상국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홍보 및 광고 부분에서 1억원, 전문기능인 마이스터 우대 사업지원에서 1억원,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부분에서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1억2,500만원,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부분에서 1억1,200만원, 도요타 생산시스템 벤치마킹 연수 부분에서 2,0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부분에서 2,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예비비에서 2억2,300만원을 증액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새해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