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0回慶尙北道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7號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8年12月11日(木)場所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年度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가. 消防本部所管

나.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 案件1. 2009年度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가. 消防本部所管
나. 議會事務處所管
2. 計數調整小委員會委員選任의 件

(10시31분 개의)

○委員長李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이어 의회사무처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선임의 건, 계수조정활동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年度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가. 消防本部所管

○委員長李愚卿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소방본부소관)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李愚卿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李愚卿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時夏委員 예,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소방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9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회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의 임명권이 내년 1월1일자로 도지사로 일원화 됩니다. 본부장님 맞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맞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1억8,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억8,1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지금 4회로, 연4회로 계상이 됐고요, 지금 1인당 3만3,2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3억원에 해당되는데 그것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이 1만2,049명이고, 2008년 기준해서 도내 평균 9회 정도의 출동을 고려 해봐도 약 32억1,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출동수당은 저희가 총 12회를 지금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지금 하는데 도에서 모든 걸 다 재정부담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에서 6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6회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만 계상이 됐는데 2회분은 한번에, 지금 군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한번에 예산부담이 크니까 2회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너무 부담이 커서…

○李時夏委員 추경에 한다고 해도 2회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지금은 4회를 했고요, 2회분을 추경에 하고 그러면 6회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6회는 시·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이거 도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시·군에서 또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니까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걸로…

○李時夏委員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6회는요.

○李時夏委員 그러면 시·군에, 시·군 단체장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협의가 됐습니다.

○李時夏委員 협의가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時夏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12회인데 6회는 저희 도가 하고, 6회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그 6회 중에 4회만 썼지 않습니까? 그 2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부담이 한번에 하기가 너무 크니까 추경에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래 아니, 시·군에서 협의가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잘 됐다고 보는데 예산상으로 봐서, 우리 조례로 봐서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데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또 시·군에서도 부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어쨌든 간에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출장수당도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렇게 하도록 끔 명심하겠습니다.

○李時夏委員 다음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소방 홍보전시관 설치비가 5,000만원이 포항 남부소방서에 계상이 돼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時夏委員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 이천 올해 물류창고 화재사고 하고 또, 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키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창고에 샌드위치 판넬의 용적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것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재료는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위원님, 조금 더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李時夏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샌드위치 판넬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이천에서 화재가 난 것은 스티로폼이 내장된 샌드위치 판넬이고, 이게 그라스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석면이 들어간 게 있어요, 불에 안타는 재료가…
그런 뜻에서 판넬이 있고, 그다음에 우레탄으로 해서 또 난열성이 굉장히 강화된 샌드위치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연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時夏委員 다음 99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90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 25명해서 1,500만원, 또 모범소방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70명 7,000만원, 소방공무원 선진지 체험연수에 40명 4,500만원, 퇴직소방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에 50명 8,000만원 등이 계상돼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時夏委員 퇴직공무원 격려와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문화탐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요.
위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는 저희가 지사님 명의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여행 위에 25명분은 퇴직공무원들한테 기념패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지사님 명의로 드리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외연수를…

○李時夏委員 해외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좀 다르네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時夏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규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羅奎澤委員 고령출신 나규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羅奎澤委員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래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하고 대폭 수정해서 시설보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 28억의 사업을 전면 삭감하고 28억을 시설보완작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방서로 28억이 배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수정조서가 첨부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산안을 낼 때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지금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28억에 대해서 삭감, 주로 삭감된 내용이 경산소방서 이전부지하고 그다음에 상주에 있는 청리119지역대 예산이 좀 큽니다.
이것은 상주에 청리지역대는 지금 부지매입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계약은 돼 있는데 합의는 돼 있는데 로템과 또 효성 것을 사서 로템에서 사서 저희한테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두 회사가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돼서…

○羅奎澤委員 상세한 것을 28억에 대해서, 여러 수십 건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전부 전면 삭감됐던 원인이 모든 법적절차든가 그 절차가 아주 미비해서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직 그 사업이 지금 설명 드렸던 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상주 같은 것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아마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마…

○羅奎澤委員 그러면 또 이 정도에 전면 수십 개의 소방서에 예산안이 올려났던 게 근본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점이 많도록 예산을 신청했던 자체가 본부장님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종류는 많습니다마는 내용에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산소방서 것만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산소방서 이전지만 비용이 많습니다.

○羅奎澤委員 여러 부분에 예산을 다뤄 봤지마는 소방본부 마치 이렇게 판이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바꾸어서 집행기관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본위원 말고도 또 지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상당히 그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5페이지에 의무소방원 관리에 운영이 돼 있는데 의무소방원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이 뭐냐 하면 의무경찰처럼 현역이 군대가는, 저희가 소방인력이 부족하니까 소방서에 이렇게 배치된 인력입니다.

○羅奎澤委員 그다음 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사회복무요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역집행 대상이 아니고 병역면제 대상 중에서 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羅奎澤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의 건입니다. 17쪽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119지역대 등 통·폐합으로 면지역 등 도내 오지지역 소방사각지대 발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방관서 미설치지역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장비를 갖추고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자율적 활동을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전부 다 의용소방대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생업을 포기하고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글쎄,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경남의 하동에 한 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방차가 의용소방대를 갖추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부 그 동네 화재진압을 전부 전담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 도도 워낙 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다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거리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원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의용소방대로 하여끔 이렇게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羅奎澤委員 예, 의용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저희가 1개소에 한군데씩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서당 한군데…
농촌지역에 서당 한군데씩은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를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羅奎澤委員 잘 운영될 수 있으면 더욱 화재 예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나규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龍委員 예,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서별로 무조건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에서 인근 지구대에서, 지역대에서 얼마 거리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한 2㎞이상 떨어지고요.

○李相龍委員 몇 ㎞요?

○消防本部長韓相大 2㎞.

○李相龍委員 2㎞?

○消防本部長韓相大 2㎞이상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원들 중에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李相龍委員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없는 데는 좀 따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선 시범, 전부 다 의용소방대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운영을 지금 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李相龍委員 지금 농촌지역은 2㎞가, 20㎞ 넘는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는 다 해 줍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 시범운영을 좀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 보고 잘 되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李相龍委員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있는 지역대를 철수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서 이게 좀 소방차가 나오는데…

○李相龍委員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작년부터 지원했습니까, 계속 지원했습니까? 연합회지원 5,000만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消防本部長韓相大 계속 안 하고 전년도부터 했답니다.

○李相龍委員 그래 하다가 이걸 작년에 삭감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다른 게 또 시급한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게 많으니까 판단해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아요.

○李相龍委員 이게 물론 본위원 생각에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시급한 게 다른 것 안 많겠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조금 이런 것 보다는…

○李相龍委員 그래도 어차피 도연합회가 운영되려면 거기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몽땅 다 삭감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운영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연합회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무실을 갖추고 별도로 사무실을 갖추고 사람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두 달에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우리 본부에서 활용을 하니까 크게 비용은 많이 안 든다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李相龍委員 그리고 지금 각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피복비가 지금 2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이게 옷이란 것이 물론 해주면 좋지만 이것은 특별히 일반 사복이 아니고 정복 아닙니까, 그렇지죠?
평상시에는 사실 못 입는 옷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요, 복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이 있고, 작업복이라고 그래서 왜 쥐색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李相龍委員 그래 이게 아무리 해도 그게 평상시에 사실 아무나 외출할 때 입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龍委員 그렇다면 이걸 2년마다 한번씩 꼭 사야 됩니까? 옷이 2년 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원이 교체될 때 얼마 정도 이래 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옷을 사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2년 만에 옷을 사가지고 무슨…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대원들이 1년에 한번씩은 지급될 예산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대원 1인당 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보면 2~3년 걸립니다. 한번씩 주려면…

○李相龍委員 그런데 정복,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그 옷이 무슨 17만4,900원 갑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17만4,000원이 한 벌에 17만4,000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조끼도 있고, 또 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李相龍委員 옷은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消防本部長韓相大 옷은 4~5만원밖에 안 갑니다, 단체복은…

○李相龍委員 실제 그것도 아주 가치도, 정말 봤을 때 좀 초라하던데요?
그런 걸 2년마다 한번 다른데 평상시에 입지도 못 한다, 2년 마다 한번씩 사가지고 사실 그것 낭비 아닙니까? 진짜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렇다면 물론 의용소방대는 자꾸 교체가 되니까 교체되는 사람 사 주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면 사줘야 되지마는 이런 것을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의용소방대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어차피 이것은 피복비라고 정해 놓으면 그것 밖에 못 따고 다른 곳은 못 쓸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대원이 고정적으로 계속 공무원처럼 있을 때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은 맞는데 대개 이렇게 의용소방대 보면 신규대원하고…

○李相龍委員 교체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 몇 명 교체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이걸 2년 전체 회원, 대원수의 2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2년에 한번씩은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사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2년에 한번 그런 옷을 평상시에 그걸 외출복으로 입을 것 같으면 사줘가지고 평상시에 입고 다 좋지마는 출동할 때밖에 못 입는 옷을 2년에 한번씩 사줄 필요가 있나 이말입니다. 정말 이 예산도 지금 많습니다. 이런 걸 다른 쪽에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 실제 필요한 부분에… 이런 피복비로 지정해 놓으면 피복비로 아니면 못 쓸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복만 들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산악지역에는 산악에 맞는 의용소방대를 하려고 해서 등산화도 좀 들이고 여러 가지를 좀 해서…

○李相龍委員 아니, 등산화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사 놓으면 최소한 5년 이상 신습니다. 날마다 신는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신는데 이것을 2년에 한번씩 2분의 1 무조건 해놓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본위원이 전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실제 소방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참 생각을 안 바꾸시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수고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 가지고…
2년에 한번씩 경직되게 이렇게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금 42만원에 4회 그러면 결국 4×4=16, 168만원 지금 고등학교 그렇게 비쌉니까?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게 산출이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분기별로 42만원 갑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40만정도 갑니다.

○李相龍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본위원이 한번 도정질문도 했던 분야인데 간이소화전 지금 내년도에 어떤 계획, 2008년도에 추진 좀 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49개소에 했습니다.

○李相龍委員 내년도는 2009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消防本部長韓相大 내년도에는요?

○李相龍委員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당초에 예산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 거기서 좀…

○李相龍委員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개소 당 얼마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170~200만원 사이로 개소당…

○李相龍委員 200만원만 하면 충분하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龍委員 그래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심의부서에서 그게…

○李相龍委員 개소 당 200만원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올해 2008년도에?

○消防本部長韓相大 50개소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李相龍委員 정말 1억만 1년에 투자하면 그래도 연차적으로 다 한목에 다는 못해도 연차적으로 하면 정말 어떤 화재로부터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본부장님도 아시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龍委員 전체적인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꼭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龍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자꾸 소홀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광역상수도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확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광역상수도 할 때는 마을마다 리마다 소화전을 최소한 1개 이상 몇 개 씩 요소요소에 뒷골목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시·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하고 반드시 좀 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 났습니다.

○李相龍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사할 때 하면 돈 10원도 안 들고도 다 예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龍委員 그래 하시고 정말 삭감됐지마는 이 부분을 다음에 1회에 추경에라도 분명히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간이소화전 한번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시내지역에도 뒷골목에 차가 자유롭게 못 들어가는 곳에 소방공사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놓으면 미처 차 못 들어가고 특히 요새 무단 주·정차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화전 설치하고 하면 얼마든지 효과 낼 수 있고, 또 2.5t 작은 차 들어가 봐야 물 소화전 해 봐야 1~2분 더 합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정말 지역주민들이 우리 소방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신뢰가 가는 것이지 다른 것잘해 봐야 그런 것 하나 못하면 출동하는데 별소리 다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것은 억울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어떤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2009년에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다른 게 시급한 게 많으니까 이걸 추경에서 해주겠다고 예산 부서에서…

○李相龍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본위원이 혹시 얘기한 과정에 기분상한 일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건설소방 예산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서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뒤에 여러 가지 119안전센터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도 사전에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편성자체가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부기 신설해가지고 이래 한다는 자체는 이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이 문제지마는 일단 1차적으로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편성은 본부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금방 오셔가지고 관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밑에 우리 과장님들 각 서장님들은 다 이 지역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데도 우선 순서가 어느 정도 내 서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협의해 가지고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했으면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 받을 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우리 도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委員 성주출신 박기진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력과 장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방에 대응하는 인력이고, 그다음에는 장비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안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력문제에 있어서 소방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그 현황을 잘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전일근무제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거의 3교대 근무를 다 하고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가 인력이 모자라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몇 명쯤 소요됩니까, 3교대 근무하게 되면?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그 자료가 있어서 자료 잠깐 보고 설명 드리도록…

○朴圻瑨委員 잘 모르면…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朴圻瑨委員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2교대 근무하는 것을 3교대 근무하려면 90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누적돼 온 아주 고질적인 숙제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면 3교대 근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3교대 근무 제도를 우리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교대하고… 3교대는 지금 저희가 금년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朴圻瑨委員 아니, 그래 준비 중에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좀 증액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인력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인건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朴圻瑨委員 인건비가 증액됐던 인건비내용에 보면 인력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인력증원이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금년도죠? 2008년도 예산보다는 인원이 많이 편성이 돼 있죠?

○朴圻瑨委員 얼마 더 편성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164명분이 더 추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朴圻瑨委員 그 담당과장 맞습니까?

○防護救助課長金學泰 예.

○朴圻瑨委員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쪽에 어디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받아갖고 설명을 드리면 증원이 74명분은 편성을 했고요, 90명분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朴圻瑨委員 74명은 뭐고 90명은 뭡니까? 74명은 현재 결원이 있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74명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그리고 3교대 근무하기 위해서 더 있어야 하는 인력은 90명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그래 74명이라고 하는 것은 3교대하기 위한 인력증원이 아니고 현재 결원해 있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게 74명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그런데 9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다 그럽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제가 자료보고 다시 추가로 정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90명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지금…

○朴圻瑨委員 어디 확약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확약서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朴圻瑨委員 그것 자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자신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그때 지금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부터 공고가 들어가서 지금 모집 했던 데까지 3~4개월이 걸리거든요.

○朴圻瑨委員 우리 소방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 정말 사기충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장비 정말 노후한 장비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소방 활동 중에 또는 훈련 중에 장비노후로 인한 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다치는 이런 일도 있고 한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면 장비 보강하는데 아주 열악하게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중환자구급차하고 또 일반구급차 보강하는 것도 금년도 2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는 절반수준인 12억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장비도 금년도 73억에서 3분의 1 수준인 내년도 28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서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총 저희가, 노후화 지금 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圻瑨委員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전체적인 도내 노후화률이 지금 39%입니다. 39%인데 금년도…

○朴圻瑨委員 노후 장비 전부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430억 듭니다.

○朴圻瑨委員 그래 430억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3분의 1로 장비보강 하는데 깎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감’하게 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특수구급차라고 그래서, 아니 중환자용구급차라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8대 사업을 했는데 그 8대사업이 금년도에는 1대로 7대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이 된 겁니다.

○朴圻瑨委員 일반구급차는 마찬가지잖아요? 일반구급차도 금년에 5억,6000만원 이것은 좀 증액이 되었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증액됐습니다.

○朴圻瑨委員 이것은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2개를 합하면…

○消防本部長韓相大 중환자용 구급차 때문에…

○朴圻瑨委員 구급차 2개를 합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왜냐하면 중환자용 구급차를 금년도에 8대를 지금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朴圻瑨委員 아니, 그러면 중환자용 구급차 이것을 금년에는 많이 구입하고 내년에 1대만 해도 된다면 이걸 일반구입차로 더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조금 더 일반구급차 부분은 좀 늘었죠.

○朴圻瑨委員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합해가지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데 이것은 중환자용구급차는 국비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朴圻瑨委員 그러면 일반 소방장비는 왜 73억에서 28억으로 이렇게 깎였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전년도 예산 저희가 해보니까 73억이…

○朴圻瑨委員 지금 시간이 없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73억이 당초예산에 73억을 한번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해서 한 게 전부 73억이고 금년도 28억인데 그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또 좀더 반영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朴圻瑨委員 원래 이 대비는 2008년도 투자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이 표를 다 그래 만드는데 여기는 추경까지 다 포함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추경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朴圻瑨委員 확실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추경에 이만한 부족한 예산을 다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圻瑨委員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나 하면 정말 인력과 장비 노후차량도 많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도 많고, 지금 현대에 모든 사회가 과학화·첨단화 돼 가지고 화재사고도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최첨단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가 첨단장비 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소방행정이 움직이면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해서 경북소방이 정말 앞날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朴圻瑨委員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의용소방대 의무가 도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군에서 지원되던 것이 도에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출동을 연 12회로 잡고 이번 예산에 4회만 계산돼 있다, 나머지 2회는 추경에 확보하고, 또 나머지 6회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그러면 시·군에 6회를 부담을 하는데 대해서 시·군에서 전부 다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 하셨습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연석회의를 해 서 그건 판단했습니다.

○朴圻瑨委員 위원장님, 다른 소방서장님한테 몇 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그러십시오.

○朴圻瑨委員 경주소방서장?

○慶州消防署長鄭錫球 예.

○委員長李愚卿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朴圻瑨委員 시에 소방서 출동수당은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전액 도비로 나갔습니까?

○慶州消防署長鄭錫球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圻瑨委員 내가 그러면 같이 동시에 물어볼게요.
시는 지난해까지 계속 도에서 운영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운영을 해 놨는데 출동수당을 지난해까지는 아마 전액 시비로 도비로 부담을 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경주시의 출동수당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도와 시·군 구분해서?

○慶州消防署長鄭錫球 지금 시에 예산 보조금이 올해 한 2회분하고 올해 정도 수준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朴圻瑨委員 서장님, 제가 묻는 말에 확실히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출동수당이 몇 회 돼 있는데 그것이 도비로 돼 있나, 시비로 돼 있나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제가 죄송한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朴圻瑨委員 지금 경주서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서장님, 그것도 파악 안하고 예산 심사 받으러 왔습니까?

○慶州消防署長鄭錫球 행사지원비로는 시비가…

○朴圻瑨委員 아니, 출동수당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금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에 출동수당 몇 회가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도비냐, 시비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慶州消防署長鄭錫球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朴圻瑨委員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구미서장?

○龜尾消防署長李鍾觀 예.

○朴圻瑨委員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008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몇 회 얼마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龜尾消防署長李鍾觀 구미소방서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圻瑨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龜尾消防署長李鍾觀 구미소방서에는 도비가 4회 가까이 내려왔고, 시비가 4회 했고, 총 합해서 8회 신축사업입니다.

○朴圻瑨委員 이게 금년도죠?

○龜尾消防署長李鍾觀 2008년도입니다.

○朴圻瑨委員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계상되었습니까?

○龜尾消防署長李鍾觀 지금 현재 시에서 도에 수립한 만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朴圻瑨委員 확실히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출동수당이 도에서 다 안 해주고 도에 50%, 시에 50% 그렇게 출동수당이 돼 있습니까?

○龜尾消防署長李鍾觀 구미시에는 해 주기로 약속됐습니다.

○朴圻瑨委員 아니, 내년에 해 주기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죽 해 왔을 때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지역은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지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龜尾消防署長李鍾觀 구미시 같은 데는 반반씩 했습니다.

○朴圻瑨委員 반반씩 했던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군에 한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진소방서장님?

○蔚珍消防署長金大鎭 예, 울진소방서장입니다.

○朴圻瑨委員 지금 12회를 해서 12회 중에 6회는 군비로?

○蔚珍消防署長金大鎭 작년 같으면…

○朴圻瑨委員 아니, 내년도, 내년도만?

○蔚珍消防署長金大鎭 내년도 예산이 울진에 500명 해 가지고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6회분 9,000만원…

○朴圻瑨委員 내년도 6회분?

○蔚珍消防署長金大鎭 예.

○朴圻瑨委員 그렇게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蔚珍消防署長金大鎭 예, 해 놓았습니다.

○朴圻瑨委員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 왜 군부에도 의용소방대예산지원이 2009년도부터는 도에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군에서 이것을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蔚珍消防署長金大鎭 울진군에는 의용소방대하고 군하고 산불관련해 가지고 유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6회를 …

○朴圻瑨委員 경주소방서장은 공부 좀 더 해서 오십시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정말 인력과 장비, 또 장비에서는 소방공무원도 중요하지마는 의용소방대도 정말 우리 행정에는 중요합니다. 의용소방대에 사실 군 지역에 금년도까지는 평균 13회 출동비를 줬어요, 평균 13회 출동비를 줬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12회로 내년에 계산한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의용소방대원들도 사기가 꺾입니다. 모든 인력관리는 사기도 한번 꺾이면 정말 일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4회만 부담하고 2회는 추경에 확보한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6회도 잘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또 약속을 했는데 3교대 근무인력 90명분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장비 부족한 확충하는 것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圻瑨委員 본부장님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우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박기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게요, 보충으로?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委員長李愚卿 지금 아까 군부 쪽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군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제가 보고 받은 건 한건도 없고요, 우리 담당자들 모여서 전부 합의를 보기를 저희가 도에서 세워주는 만큼 시·군에서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6회를 세우니까 시·군에서 6회를 해서 12회로 합의를 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아까 박기진위원 말씀대로…
그런 반발이 있다는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고인 것 같은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아직까지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예산이 거의 시·군에 지금 예산이 가내시 되어 다 의회에 들어갔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파악은 될 건데? 예산에 안 올라간 데는 없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다 편성된 걸로 제가 파악…

○委員長李愚卿 편성 다 됐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委員長李愚卿 다음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委員 예, 채옥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타 소방서에 비해서 경주소방서, 경산소방서 여기가 예산이 특별히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경산소방서는 부지이전비용이 20억 계상돼서 그렇고요, 경주소방서는 산내 지역대 부지매입비가 편성돼 그렇습니다.

○蔡沃珠委員 그런데 경산소방서에 부지매입비 20억을 빼도 102억이 되고, 또 경주소방서에 9억을 빼도 110억이 되거든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포항 북부나 남부나 포항 북부에 여기 보니까 본소가 이렇게 소방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포항북부요?

○蔡沃珠委員 아니, 지금 소방본소가 어디 있냐고?
본소 여기 설명서 20페이지에 본소 청사보수 이래가지고 돼 있잖아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지금 소방서가 있고, 안전센터가 있는데 소방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蔡沃珠委員 포항북부소방서 건물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그런데 예산이 다른 경산이나 경주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사실은 포항에는 제일 큰 도시고 그렇다고 또 빌딩도 많을 것 같은데 인구도 많고 이런데 예산이 그쪽보다 적게 잡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경산하고 경주는 지금 인력이 많고, 또 증원인력 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포항에는 1개 소방서만 있으면 지금 경주나 경산보다 훨씬 예산이 많을 텐데 그 2개 소방서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포항에 북부, 남부로 그렇게…

○蔡沃珠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출동했다가 인사사고가 난다, 중환자가 생겼다 또는 사망사고가 생겼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저희한테 편성이 안 돼 있고, 아마 우리 도전체 본청에 편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蔡沃珠委員 소방공무원인데 도본청에 편성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우리 도공무원이니까, 도 소방공무원이니까…

○蔡沃珠委員 여기는 없습니까, 지금?

○消防本部長韓相大 재해보상비가 한번에 편성돼 있는 걸로…

○蔡沃珠委員 그러면 구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 모든 보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소방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가 그 발생사실을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서류 전부 만들어서 요청을 하고…

○蔡沃珠委員 요청하면 본청에서 나온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래서 한번 공동경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죠.

○蔡沃珠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이렇게 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의무소방원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격이…

○消防本部長韓相大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현역 입영대상이 아니고 비입영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방서하고 여러 시·군청에도 배치가 돼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체등급이 낮은 사람들.

○蔡沃珠委員 그런데 앞에 의무소방원은 지금 한 달에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의무소방대…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지금 현역하고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蔡沃珠委員 현역 군인하고 똑같이?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현역 군인하고 똑같이…

○蔡沃珠委員 그거 얼마인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蔡沃珠委員 아니, 의무소방원 봉급이라고 할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안 줍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蔡沃珠委員 국비로 내려오는데 소방서에서 주잖아요?

○消防本部長韓相大 병장계급인데 병장계급이 9만7,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蔡沃珠委員 봉급은 9만7,500원으로 다 보태어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2억7,000만원 161명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消防本部長韓相大 이 사람들은 왜 틀리냐면 의무소방원은 소방서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거든요. 그게 교통비까지 포함돼서 전부 그렇게 주도록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蔡沃珠委員 사회복무요원이 더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사회복무요원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비 이런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식비하고 교통비가…
의무소방원들은 소방서에서 숙식을 하니까 그 비용은 딴 데 있고요, 그 차이입니다.

○蔡沃珠委員 의무소방원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의무소방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蔡沃珠委員 아니, 사회복무요원?

○消防本部長韓相大 1인당 13만4,600원입니다.

○蔡沃珠委員 13만4,600원?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990-1 이래 해 놓았는데?

○消防本部長韓相大 990-1요?

○蔡沃珠委員 예, 거기 보니까 후생비에 영유아보육비에 지급액이 1인당 분기별로 8만원씩 계상이 돼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되죠? 2만 얼마?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蔡沃珠委員 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1004-1에 또 영유아 1인당 분기별 8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게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 앞에 990쪽은 우리 소방본부 것이고 그 뒤에 것은 소방학교 것이고, 기관별로 편성된 것입니다.

○蔡沃珠委員 학교?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학교, 소방서 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蔡沃珠委員 학교가 있습니까, 소방학교가?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경북소방학교가 안동에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부서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부서-소방학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蔡沃珠委員 그래요?
그건 그런데, 영유아 1인당 지급액이 한 달에 2만원 조금 넘어가지고 이게 보육비가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글쎄요, 저희가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법령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蔡沃珠委員 그러면 몇 세부터 줍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6세 미만에 대해서 줍니다.

○蔡沃珠委員 6세 미만인데, 6세미만은 전체 다 줍니까, 첫째든 둘째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채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晙鎬委員 청도출신 이준호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생활 최일선에서 어느 공직자들보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예산이 실제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력과 장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 역시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이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중앙에 요청하게 되면 좀더 받을 수 있습니까? 딱 정해져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시도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의무소방원이 지금 현역이 모자라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덜 줄이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李晙鎬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86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도 그렇고 전부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방행정기반 구축이라든가 소방역량 활성화라든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차량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렸듯이 중환자용구급차가 결정적인 감액 사유인데요, 전년도에 8대 했다가, 8대를 저희가 발주시켜 놔가지고…

○委員長李愚卿 중환자용 차 1대가 얼마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1대 2억입니다. 8대 16억해서, 2억으로 되니까 14억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작년도에 8대를 해서 지금 배치단계에 있으니까 활용성을 보고 중앙에서 1대씩만 다시 해준 겁니다.

○李晙鎬委員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이 우리 도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급차량 보강 13대, 또 소방장비 보강이 1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별 소방서로 지금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이 장비가 배치된 서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2008년도 장비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李晙鎬委員 아니, 2008년도에는 1대도 배치된 것이 없습니까, 장비부분은?

○消防本部長韓相大 2008년도 장비 보강이 총 82대인데, 그 중에 27대는 지금 배치했고요, 82대 중에 27대, 그것은 배치를 했습니다.

○李晙鎬委員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도내 소방서 장비현황은 나와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갖고 있습니다.

○李晙鎬委員 장비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李晙鎬委員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9지역대가 통합되면서 시골 쪽에는, 특히 시내 쪽에는 좀 나은데, 시골 쪽에는 거리가 굉장히 먼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실제 오지지역에는 소방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환자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119긴급환자들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도 불이지만 환자도 긴급수송하고 하는데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말입니다. 오지에는 정말 사각지대인데, 이것을 전담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5개소를 시범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많은 게, 얼마 전에 이현호 경산서장님께서 산불진압에 나오셨는데, 저 역시 지금 현재 청도군 재난방재단장으로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니까, 서장님 그전에 오셔가지고 야간인데도 현지에 바로 투입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는 가장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이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委員 늘 시민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수고합니다.
특히 119소방관 여러분은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도 오늘 소방본부 업무는 처음 접합니다만 작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약 한 15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조금 전에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중환자용구급차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게 8대에서 1대로 7대가 줄어들게 되고, 그 부분이 14억이거든요.

○張世憲委員 그런데 전체 세입예산이 줄게 되면 각 소방서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은 본부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적극…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저희 국고보조금은 다른 데서 더 확보를 하긴 했는데요.

○張世憲委員 어디서 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정보화사업에서 또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신규로…

○張世憲委員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983쪽에 한번 보시면, 전년도가 47억이죠?

○消防本部長韓相大 983-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밑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은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그게 전체 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포함돼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왼쪽에 501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가 37억3,700이고, 올해가 1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 덜 된 것이 지금 중환자용구급차가 중앙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대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금년도에 8대 받았던 것을 그걸 지금 제작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1대를 받아서 그게 14억이 됩니다.

○張世憲委員 그러면 광역 시·도별로 국고보조금이 전체가 다 ‘감’이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렇죠. 그 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죠?

○張世憲委員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우리 도만 한 게 아니고…

○張世憲委員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전체예산에 지금 감액이 됐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소방본부는 왜 증액이 안 됩니까? 그걸 뺀다고 해도?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그게 아니고요.

○張世憲委員 그 금액을 각 소방관서, 소방본부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예산이 국고확보가 증액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본부 총 예산이 전년도가 47억이고, 올해가 31억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차량관계 다 빼도 그 금액이 증액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금액 15억 정도, 14억 빠지면 소방본부 수입은 전년도 대비 증액이 안 되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뭐냐 하면…

○張世憲委員 이거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중환자용구급차는 많이 받아서 갑자기 증액됐던 거고요.

○張世憲委員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각 소방관서가 전체적으로 전부 몇 개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15개 소방서에 소방학교 1개 해서 16개입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포항남부, 구미소방서, 영천소방서가 예산이 포항남부소방서는 6억이 감소됐고, 구미가 2억이고, 영천이 48억이 전년대비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영천소방서는 전년도에 영천소방서 이전부지가 확보가 돼서 그게 갑자기 늘었던 거고요, 금년도에…

○張世憲委員 구미하고 포항남부는요?

○消防本部長韓相大 구미에 2억은 원평파출소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썼으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금년도에 그만큼 또 액수가 감액이 되었고요, 포항남부는…

○張世憲委員 전체예산이 6억이 삭감되었는데 소방역량 활성화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소방역량 활성화라는 것은? 사업명세서 1018-1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985-1쪽에 있는데요?

○張世憲委員 몇 번요?

○消防本部長韓相大 985-1쪽에요.
985-1쪽에 보시면 소방역량 활성화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이 소방행정기반구축, 그다음에 소방재난대응능력강화, 소방인재양성 및 조직대응, 그 부분입니다.

○張世憲委員 몇 쪽요?

○消防本部長韓相大 985-1요?

○張世憲委員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985-1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표 맨 밑에 도표…

○張世憲委員 사업비 예산구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예산구조에 거기에 보면 소방역량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목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이거 전체가 소방관분들을 위해가지고 쓰여 지는 예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그게 왜 줄어듭니까? 그건 증액이 돼야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장비보강분이 아까 그런 게 줄고, 관서부분이 또…

○張世憲委員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남부, 구미, 영천 이 3곳만 줍니까?
구미, 영천이야, 아까 영천은 소방관서 짓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그 3군데가 전부 매입부지가 금년도에는 있다가 완성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이 없으니까 그만큼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 증액이 돼 있다가 팍 줄은 게 아니고, 2008년도는 부지매입비를 세웠기 때문에 또 많아졌던 것뿐이죠.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뿐입니다.

○張世憲委員 올해 삭감된 예산에 영천이 들어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2008년 금년도에 영천소방서 이전부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보다 2008년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썼으니까…

○張世憲委員 그거야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40억 이상 되니까요.

○張世憲委員 그것은 금액이 큰데, 구미가…

○消防本部長韓相大 구미는 원평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포항 남부는 제철 부지매입비 그렇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방본부 사업설명자료 4쪽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방장비 보강이 결국 4쪽에 오면 도비 확보까지 지장이 와 버렸거든요. 작년도에 도비가 73억이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올해 28억으로 줄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008년도 투자분이 추경 분까지 다 합해서 73억이죠?

○張世憲委員 올해 추경은 얼마 따로 합니까, 소방예산 추경이요? 지금 본예산이 28억이거든요, 추경은 얼마 확보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한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張世憲委員 한 50억 증액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작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금년도 본예산도 28억이었습니다, 2008년도도…

○張世憲委員 똑같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러면 올해 추경에…

○消防本部長韓相大 나머지가 추경에 더 확보가 된 거죠, 73억 차이 분은…

○張世憲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그러면 올해는 작년 대비 증액이 됩니까, 비슷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추경에도 저희가 또 노력해서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張世憲委員 국비확보가 돼야 도비가 좀 따라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쪽에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노력하겠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리고 20쪽에 본서 청사, 아까 채옥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부소방서라고 그랬죠? 포항 덕산동에 있는 것…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이게 방수, 청사 외장, 외벽, 조명, 담장 보수, 이 전체 건물이 노후화된 현상인데, 이게 언제 지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88년도에 건축해서 지금 20년 지난 건물입니다.

○張世憲委員 본위원 지역구인데요, 이 쪽 지역은 북구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시내중심가 시청도 외곽지도 옮기고, 교육청도 옮길 계획이고, 법원, 검찰도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고, 이 앞에 같이 보고 있는 경찰서도 옮길 계획이 신항만 쪽에 있는데, 북구가 신항만이 한 300만평 됩니다. 내년 8월에 개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대책이 강구 돼 있습니까? 8월에 개항이면 물류량이 상당하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가 신항만에는 안전센터를 거기다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張世憲委員 따로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따로…
왜냐하면 소방서가 그쪽으로 가 버리면 중심이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저희는 경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張世憲委員 그런데 기존에 소방서 위치가 시내 가운데 접근성이 아주 힘들고 진출하기 힘들 텐데요, 여기가?
본위원이 여기 한 두 번 가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던데…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여건으로 봐서는 시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다중이용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해야지, 외곽에 가 있으면, 거기도 안전센터를 지금 넣으려고 400평을 지금 요구해서 협의 완료해놨습니다.

○張世憲委員 거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거기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消防本部長韓相大 장량안전센터인데 토지공사하고 해서 400평 요구해서 지금 협의가 완료돼 있고 15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張世憲委員 기존 소방관서는 지상 위의 건물을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이쪽 신항 쪽에는 이거 해상까지 해야 될 텐데, 워낙 원양어선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국비를 좀 보조사업을 해 갖고…

○張世憲委員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게 8월 개항이거든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미리 예산확보를 올해 해 줘야 이게 처리가 되죠? 이게 원양어선이라든가 상선이나 이쪽 부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포항전역에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포항항에, 그러니까 소방정이죠, 불끄는 배의 명칭을 소방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지금 하면 늦지요. 그걸 미리 미리 하셔야지…
그 배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비쌀 텐데요?

○消防本部長韓相大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張世憲委員 본서 청사 짓는데도 돈이 확보가 잘 안 되는데 그거 확보하기 쉽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포항 해양경찰서에서…

○張世憲委員 본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삭감된 내용도 보고 증액된 내용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삭감된 예산이야 불요불급하게 삭감했다하지만 증액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28억이나 되어 있는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증액이 안 되고 전부 신규로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미리미리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야 될텐데 전혀 편성도 안 한 예산이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張世憲委員 본부장님 잠깐만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예산부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놨었는데 거기 예산부서에서 실무선에서 삭감이 되었죠.

○張世憲委員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일반회계 감액조서를 보니까 약 한 28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8억 감액이 기본 편성된 예산에 증액이 안 되고 새로운 예산에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부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안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고 계수조정 할 때 필요로 한데, 각 부처별로 예산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전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죠, 저희가. 지금 새로 조정된 부분에, 새롭게, 그러니까 아예 요구도 안하고 새롭게 된 게 아니고, 포항남부, 안동, 문경 이런 데는 전부 요구했던 건데, 예산 실무협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張世憲委員 그렇다면 기존에 필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급하지 않은 것은 편성되어 다 삭감됐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위원은 말이죠,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즉시즉시 운영이 되고, 이 119만큼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은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불이나 생명은 급하게 다뤄야 되지만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과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본서 청사보수관계 이런 거나, 저희 지역구가 포항이라서 그쪽에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신항의 준비에 따른 도시가 팽창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항만의 배에 대한 이 소방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금액도 100억이나 되는데…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거기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압할 수 있는 선박을 16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소방?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소방. 불 끌 수 있는 것을…

○張世憲委員 그쪽에서도?

○消防本部長韓相大 소방만 끄는 게 아니고, 원래 해양은 해양의 책임이거든요.

○張世憲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張世憲委員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죄송합니다.

○張世憲委員 여러 가지로 예산을 물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예산도 그렇고, 소방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존경하고 위로를 해야 할 텐데 이 예산을 따질 때는 따져야 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張世憲委員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김영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金榮基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安順德委員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봉사하는 공무원이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업무소관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근무여건 개선 이런 데 철저히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우선 예산확보에 있어가지고 소방장비구입입니다.
  예산서 세출부분에 986쪽에 위원님들 다소 지적은 했습니다만, 소방장비는 대체로 국비로 전부 확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도 해야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국비보조사업은 구조하고 구급, 그러니까 응급환자이송용 차량하고…

○安順德委員 그것만 국비로 하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같습니다. 공통입니다.

○安順德委員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됐다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리고 각 읍·면 지역에 지역대 있었죠? 지금이 그게 대기소라고 각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그러면 면 지역에 있는 대기소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나 최측근인데,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공급이 안 되니까 소방공무원 증원이 안 되니까 이걸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게 그대로, 조정을 해서?

○消防本部長韓相大 25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安順德委員 옛날 대기소가 총 몇 개였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120개소입니다.

○安順德委員 120개에서 지금 남은 게?

○消防本部長韓相大 120개에서 25개가 됐으니까 92개가…

○安順德委員 92개가?

○消防本部長韓相大 3개소는 안전센터로 승격을 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安順德委員 92개가?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92개가 현재 남아있죠.

○安順德委員 현재 남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의성소방서 관할이 군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119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담의용소방대운영이라고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대응사업 맞습니다.

○安順德委員 금년도에 추경으로 한 8,000만원 확보 해가지고 조금 해봤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어느 지역에 해 봤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예천에 감천이라는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감천지역대를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이 1개소에 소요경비는 얼마로 봅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증액이 많이 일어났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 17쪽에 있는데요.

○安順德委員 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을…

○消防本部長韓相大 그 분들 출동수당하고…

○安順德委員 아니, 대기소에 소방차하고 전부 다 보유를 시켰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소방차를 보유를 시켜서 소방관이 없이 의용소방대원들이…

○安順德委員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걸로?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운전자보험까지 저희가 들었고…

○安順德委員 그래서 3교대로 해서 3명하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렇죠, 3명…

○安順德委員 그다음에 다른 인력은? 기계작동이라든지?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그 세 분이 3교대로 기계작동을 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서 보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安順德委員 그게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무리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도 민원이 생기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지역에 있던 대기소가 폐쇄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부 소방수요에 인명구조에 구급에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거리와 인원, 구조조정 대상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상세히 파악해서 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이 예산이 조금 다소 더 늘어나더라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량 5개소 중에 새로 신설할 곳을 어디로 할 거냐,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할 겁니다.

○安順德委員 하면 이걸 철저히 해가지고 하시는데, 향후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나더라도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좀 확대주시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리고 각 소방서 부지 문제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우리 15개 소방서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15개 소방서입니다.

○安順德委員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 돼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安順德委員 예, 그러세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게 190개소인데요, 안전센터, 지역대까지 해서…

○安順德委員 그것까지 포함해서?

○消防本部長韓相大 포함해서 190개소인데…

○安順德委員 190개소에?

○消防本部長韓相大 190개소인데, 그 중에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는 게 66개소, 군유로 돼 있는 게 68개소, 그래서 134개소가 시·군유로 돼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134개소,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것으로 돼 있고?

○消防本部長韓相大 도유로 돼 있는 게 52개소, 국가로 돼 있는 게 2개소, 국가 땅이 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가 2개소.

○安順德委員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금 분쟁의 요인이 없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크게는 없는데요.

○安順德委員 없죠. 아니,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단 감사원의 지적만 됐던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왜 건물하고 부지하고를 같은 걸로 해 놓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냐? 이걸 지적을 받은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그 소방서를 본부한테 도한테 매입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소방수요 전체 해결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시도 2분의 1, 이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군도 들어왔습니다만, 군도 부담을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다른 분쟁은 지금 없죠, 다른 지역에는?
단, 경산시는 영남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매입해라 이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영남대학교에서?

○消防本部長韓相大 영남대에서 매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입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매입을 하겠는데, 비켜달라는 거죠.

○安順德委員 비켜 달라? 그게 사라는 거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사라는 건 아니고.

○安順德委員 사라는 건 아니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 땅이 얼마니까 우리보고 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죠.

○安順德委員 지금 이 예산 세운 이 돈으로도 안 돼죠?

○消防本部長韓相大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安順德委員 그건 감정가격이 그렇다 이겁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새로 가서 이전할 부지를 살 때가 36억이 됩니다.

○安順德委員 나가 달라?

○消防本部長韓相大 나가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사라는 게 아니고 나가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 영남대학교 땅에다가 저희가 관서를 그때 지어졌을 때는 그게 상당히 제가 들어보니까 오지였었답니다. 상당히 오지였었고,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安順德委員 저희도 그 위치 압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실제 영남대학교 바로 정문 앞입니다. 영남대학교 안에 소방서 있습니까, 자체?

○消防本部長韓相大 없습니다.

○安順德委員 없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安順德委員 자기 소방수요에도 해결이 되고, 이번에 영남대학교에서 로스쿨 할 때 우리가 4억 MOU 해줬습니다, 몇 년간. 그 MOU가 안 되면 법과대학 유치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줬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 매입을 안 해도,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굳이 비키라고 그러면 빨리 예산을 감정가격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金榮基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源委員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소방대원님들 개인장구는 지금 완벽하게 갖춰졌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글쎄요, 완벽하다는 기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구는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저희가 종전에는 통합해서, 예를 들면 한 벌을 놓고, 갑을로 보니까, 2교대 근무니까 둘이 같이 썼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방화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消防本部長韓相大 마스크, 공기호흡기, 헬멧, 장화, 이런 것은 개인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러면 마스크하고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성능은 불량품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공기호흡기에 공기의 질에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내부에 부식된 게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진짜 이게 바로 국민건강, 생명을 진짜 구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해 들어가는데, 진짜 거기에는 장비가 사실은 잘못된 장비였다면 그것은 완전 진짜 치명적인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들어갔던 바로 소방대원이 당하는 거니까, 옆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장구 보강문제는 정말 이게 어떤 공동장비, 큰 장비보다도 개인장구를 진짜 철저하게 챙겨 주셔서, 만일 지금 현재 개인장구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현재 저희가 지금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또 노후화됐다 그럴까요, 낡으니까, 교체해주는 겁니다. 교체해주는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서별로, 본부에 한꺼번에 돼 있지 않고 서별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화복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화, 헬멧, 안전장갑, 이걸 좀 중점적으로 세워놨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즘 화학적인, 지난번에 냉동 창고 화재에도 사실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부 확보했고요.

○李鍾源委員 그다음에 119구조 개인장구는, 마스크하고 이건 전부 다 화재진압용이고요. 119구조에 장비는 그건 전부 다 공동 장구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개인장구가 있고, 공동장구가 있는데요, 개인장구하고 공동장구가 그동안에, 아까 차 그런 것도 전부 국비보조사업 했듯이, 화재진압장구는 도예산으로 하는데 구조구급 장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더 완벽합니다.

○李鍾源委員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우리 본부의 본부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저는 농수산위에 있다가 이번에 예결위에 와서 소방 관계를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일선 상주소방서에는 가끔 자주 가서 119 지역대에도 제가 면에 나가면 제가 들러봅니다만, 진짜 국민의 생명, 재산, 응급구조 활동을 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개인별 장구, 이것은 진짜 더 철저히 챙겨주시고, 부족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서 건물 잘 짓는 것 이거보다는 진짜 소방대원들 안전장구 갖춰줘 가지고 내 생명에 담보가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지 내가 불도 끄러 들어갈 수 있고, 구조도 내가 진짜 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지, 그게 약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계신들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외형적인, 가만히 예산을 보니까 청사 새로 짓겠다, 보수 하겠다, 이런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개인장구, 장비, 이 부분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우리 경북본부장님?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鍾源委員 여기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정말 하시고 또 다음에 소방방재청으로 올라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갖춰주고 우리가 소방대원들한테 어떤 사명감을 요구를 해야 되지, 갖춰줄 것은 덜 갖춰주고 자꾸 희생 강요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사명감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영기부위원장, 이우경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李愚卿 이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委員 본부장님 2007년, 2008년 현재 소방대원 사망자, 부상자수 알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우리 경북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淳範委員 담당자 몰라요? 사망자 수도 몰라요? 볼 것 뭐 있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공상자가 있는데요.

○朴淳範委員 부상자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공상자가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에 7명해서 15명.

○朴淳悅委員 2006년도도 나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2006년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파악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委員 칠곡에서 사망한 게 2006년도죠?

○消防本部長韓相大 2006년입니다.

○朴淳範委員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 전체 예산 중에 소방본부 예산이 몇 %입니까? 그걸 봐야 하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대략 3% 정도 되는 걸로…

○朴淳範委員 3.48%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부서가 소방본부 말고 또 있습니까, 본부장님?

○消防本部長韓相大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소방…

○朴淳範委員 파악할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밖에 확보 못 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인건비하고요…

○朴淳範委員 아니, 인건비는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책정이 돼서…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인원수에 계산해서 그것은 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확보하는 겁니까? 배정이 되는 거죠.
  소방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 책임이 본부장한테 있고, 2차 책임은 이렇게 적게 배정하는 경북도에도 있고, 방관하고 있는 의회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 소방예산이 3.48%로 경북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까?
  올해 가장 필요한 장비가 뭐였습니까? 그 필요한 장비 중에 몇 %가 확보 됐습니까? 그게 전혀 안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산이 있어야지…
  본부장님이 지사실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하든지, 이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냥, 작년 대비 보면 지금 몇 % 증가됐습니까? 이점 몇 프로 증가됐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그게 증가된 겁니까?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하던 50억이 편성된 건데 그거 빼고 나면 줄은 것 아니에요? 작년만큼 확보 못한 겁니다.
전문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있나요?

○委員長李愚卿 예비비가 420억입니다.

○朴淳範委員 예, 위원장님이 대답하시네요.
예비비가 42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보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보면 칠곡하고 포항은 300만원짜리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그거 대답 안 했습니까? 일선 서에서 330만원짜리 필요한 물건을 사겠다는데 그것까지 삭감이 됐어요. 얼마나 절박해서 그것까지 삭감됐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홍보용 캐릭터인형인데요.

○朴淳範委員 그게 필요 없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는 필요해도…

○朴淳範委員 아니, 중요하든 안하든 300만원짜리 그런 예산도 삭감이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는 필요하다고 예산은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朴淳範委員 뭐, 불났습니까?
  그리고 소방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서 좀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이전신축, 그게 좀 필요했으면 신청을 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다 신청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부기에서 했던 것도 다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했으면 이거 안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지.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해져 있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朴淳範委員 내년에 계시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올해보다 10% 증액하십시오. 그리고 도 전체가 10%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요. 못 시키면 증액을 노력을 하시든지, 노력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노력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

○消防本部長韓相大 노력을 안 한 게, 그것은 좀…

○朴淳範委員 아니, 달라는 것이야 누구라도 달라고 하지요. 우리 55명 도의원들도 다 예산이야 달라고 합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朴淳範委員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 다 하셨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설소방서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신설소방서가 필요한 건 기준을 좀 정해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시군1소방서로 하게 되면 지금 없는 군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또 인구가 계속 늘고 공단이 조성되고 하는 지역에 또 소방서가 필요하고…

○朴淳範委員 아니, 그걸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그건 일선 서에서 다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거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요?

○朴淳範委員 예를 들면 인구가 급증했다든지 거리가 멀어서 출동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위가 워낙 크니까 저희가 줄여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있고, 또 안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안전센터는 5군데…

○朴淳範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센터가 파출소 형태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그게 어디, 어디에? 지난 4월 달에 결정된 데가 어디, 어디?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범위가 상당히 좀 서로 틀려서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위원님은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朴淳範委員 아니, 제가 지정을 하잖아요? 파출소 형태의 안전센터…

○消防本部長韓相大 앞으로 언제까지 설치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淳範委員 지금 자료에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08년도 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있는데요.

○朴淳範委員 2008년도에 어디, 어디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2008년도에는 소방서는 고령이고, 안전센터는 구미 옥계, 경산 자인, 경산 풍각, 칠곡 가산, 영주 명호…

○朴淳範委員 칠곡 가산은 돼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뭘…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朴淳範委員 앞으로 할 예정지?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가 신설이 6개, 증축이 2, 이전이 13, 부지매입이 2인데, 안전센터가 2009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옥동하고 공단하고 그다음에 지역대는 산내…

○朴淳範委員 파출소가 두 군데라는 말이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지역대는 몇 군데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역대는 산내하고 울릉서면하고 두 군데로 지금…

○朴淳範委員 그게 승인된 거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승인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朴淳範委員 아직 안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승인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승인된 거고요.

○朴淳範委員 승인된 거고, 아직까지 승인 안 되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칠곡 석적은 거기 리스트에도 없네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칠곡 석적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조성사업…
거기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걸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다…

○朴淳範委員 그러면 두 군데는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옥동하고 공단이요?

○朴淳範委員 그냥 지역만 설정된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건 확정된 겁니다, 부지…

○朴淳範委員 부지가 매입된 겁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건축만 하면 되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석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합에다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 것을 봐 가면서 거기다 지금 신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委員 정리합시다.
  첫째, 본부장께서 소방예산 확보 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본부장의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여기 사업설명 자료가 전부다 34개에요, 일선소방서 것 빼버리면 19개입니다. 그걸 자료를 보고도 대답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겠어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소방서에서 포크레인을 신청한지도 언제인데 아직 여기 없어요. 그 포크레인이 없어서 100억이 손해났어요. 송림사 불났을 때…
  그런 걸 조치도 안 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좀더 열심히 하십시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朴淳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까?

○金榮基委員 예, 마지막입니다.

○委員長李愚卿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委員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또 지역 서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임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소방본부장은 지금 국비로 돼 있어가지고 중앙에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중앙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소방서장은 임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우리 도에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도지사한테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지금 보통 소방본부장이 한 지역에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보통 2~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2~3년?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업무파악은 다 하시겠네요?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렇죠. 저도 열심히 지금 업무파악하려고 15개 소방서 지금 전부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소방서장은 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면 소방서장과 본부장의 지휘체계가, 임명권이 다른데 제대로 통솔이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金榮基委員 관계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구미에서 있었던 일로 봐가지고, 만약에 소방본부장이 임명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본부장에게도 문책성이 있어야 되겠죠?

○消防本部長韓相大 글쎄요, 필요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金榮基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니까 임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일원화 됐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일원화 됐습니다. 1월1일부터 일원화가 됩니다.

○金榮基委員 지금 현재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1월1일부터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내년에 1월1일부터…

○金榮基委員 내년 1월1일부터면 이미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 반발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본부장이 보고 받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까? 아까 이미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消防本部長韓相大 당초에 제가 15개 소방서를 전부 다녀보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계신 청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덕이라든지 몇 군데는 여러 가지 반발이 군 지역에서 반발이 많았던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 중에도 의성 쪽도 좀 있었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의성서장님, 지금 다 가라앉아서 이상이 없습니까?

○義城消防署長李昶薰 예.

○金榮基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영덕 관할하는 포항북부서장님?

○浦項北部消防署長李泰根 예.

○金榮基委員 이상이 없습니까?

○浦項北部消防署長李泰根 예, 없습니다.

○金榮基委員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6회는 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6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법적근거가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金榮基委員 아니, 시·군 단체장이 6회를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基委員 예, 말씀하세요.

○消防本部長韓相大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4조에 「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협의를 하여서 6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할 수도 있고, 6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세운 만큼 시·군에서 세워준다고 해서 관련 과장들하고 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6회를 세우기로 했고 그러면 자기들도 6회를 흔쾌히 세우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金榮基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일원화가 되다가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솔직히 선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권한이 축소가 돼서, 우리가 뭘 그것까지 지급을 하겠느냐, 도에서 조례사항으로 다 만들어났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런 게 염려됐던 부분인데…

○金榮基委員 협의를 한 것이지 법적근거는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몇 회를 주라고, 법에?

○金榮基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법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원근거는 있으니까 충분히, 또 지역에서…

○金榮基委員 아니,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없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횟수로는 없죠, 몇 회라는 것은 횟수는 없죠.

○金榮基委員 그것을 조례로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몇 회를 만들기는 좀…

○金榮基委員 경상북도에서 이런 게 돼 있으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왜냐하면 6회를 주다가 12회에서 15회로 늘이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데요, 조례 때문에 오히려 못 줄 수가 있는데요.

○金榮基委員 아니, 몇 회 이상이라든가, 최소한의 부분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부분은?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데 이 출동수당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매월 한번은 꼭 줘라, 이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출동해서…

○金榮基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에…

○消防本部長韓相大 실비보상 차원이지…

○金榮基委員 잠깐만, 됐습니다. 시·군에 평균 출동횟수가 몇 회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출동횟수는 전부 다르니까요.

○金榮基委員 제가 평균을 질의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의용소방대가 2007년도 해 보니까 1인당 19회 정도 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시군 횟수가 19회라는 말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우리 도 평균이…

○金榮基委員 아니,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해서 1년에 19회를 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출동한 것이요, 출동…

○金榮基委員 시군 평균횟수를 따져보라니까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榮基委員 출동횟수라고 하는데, 뭘 자꾸 지급횟수라고 합니까?

○委員長李愚卿 시군별 출동횟수 평균입니까? 그게 평균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1인당 평균 19회라니까요.

○金榮基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1인당 평균 19회입니다.

○委員長李愚卿 맞네요.

○金榮基委員 그러면, 저희 지역입니다. 청송군에서 의용소방대가 열아홉번 출동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평균으로 봐서요.

○金榮基委員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위원님, 여기에 포함된 것은 화재진압도 있고 인명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춥거나 화재가 많이 날 때는 순찰 돈 것도 있고 교육훈련 한 것도 있고,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金榮基委員 아니, 출동횟수를 따지는데 순찰 돈 것까지 그걸 얘기 하십니까? 출동횟수…

○消防本部長韓相大 순수한 출동횟수?

○金榮基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출동이라는 개념이 지금 위원님은 화재진압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李愚卿 화재진압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榮基委員 출동이라고 그러면 전체 인원이 한목에 가서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건 제가 한번 여기 금방 나눠보겠습니다.

○金榮基委員 아니, 그거는 시군에 보면 금방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 그걸 왜 모르십니까?
10회 미만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아까 이야기 하대요. 칠점 몇회라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회 미만입니다.
10회 미만.

○金榮基委員 그런데 19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순찰, 홍보, 교육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金榮基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0회 미만, 7회, 8회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출동비로 지급되는 횟수만큼이라도 도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런데 출동수당이 화재진압에 출동한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 드렸듯이, 보고 드렸듯이 순찰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주기 때문에 횟수가 모자랍니다.

○金榮基委員 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질의의 파악을 좀 잘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방대원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消防本部長韓相大 어떤 문제?

○金榮基委員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의용소방대요?

○金榮基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金榮基委員 제가 다시 핵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군 단위로 연령이 평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50대 후반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군 단위 같으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정상적인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끈다거나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불을 완전히 다 끈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 현상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건물의 화재는 저희가 조금 거리는 멀지만 안전센터에서 다 출동을 하니까 저희가 소방관들이 합니다.

○金榮基委員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委員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체복무 안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대체복무면 의용소방대원들을 공무원으로요…

○金榮基委員 대체복무 아니 면사무소에도 있고, 아까 75명이 의무복무 하는 분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런 구조로 대체복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해 갖고 하는 게 전담의용소방대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金榮基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다, 그러니까 빨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좀 하세요.
사실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해야죠? 의용소방대로서 근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75명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의무소방원은 지금 소방서에 배치해서 업무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화재현장에서 진압활동을 못 하도록 국방부에서 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화재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런데 그것은 못 한다 하지마는 경찰도 의무경찰도 있고, 각종 관공서에도 다 있거든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지원인력으로는 되는데 먼저 한번 순직사고가 난 이후에 국방부에서 못을 받아서 화재 현장에는 투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金榮基委員 물론 순직해서는 안 되겠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순직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金榮基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보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그리고 동작이 민첩한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동력이 있고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金榮基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치했던 데는 본부장이나 서장이 배치한다고 막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되죠. 그냥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金榮基委員 그래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으로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이 원활하게 진척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공부를 좀 해서 오십시오, 다음부터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金榮基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孝委員 경주출신 이상효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제가 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헬기 몇 대 있습니까? 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

○消防本部長韓相大 2대 있습니다.

○李相孝委員 2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2대 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대당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KA32T해서 ‘까모프’ 라는 헬기가 있고, 그 다음 ‘돌핀’ 하는 것도 헬기 기종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돌핀’ 이것도 헬기기종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헬기입니다. 기종 이름입니다.

○李相孝委員 기종 이름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그러면 두 대가 다 러시아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러시아제고, 두 번째 것은 프랑스제입니다.

○李相孝委員 프랑스제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유지비가 별도 있고, 유지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스터정비 해가지고 별도 또 KA32T 마스터정비를 또 해야 된다고 이래서 4억2,000만원이 별도 있는데 이 예산 범위 자체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기 항목에 별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消防本部長韓相大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李相孝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설명자료 18쪽에 있는데요, 아니 16쪽에…

○李相孝委員 14쪽하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설명자료 16쪽에…

○李相孝委員 14쪽, 16쪽…

○消防本部長韓相大 유지비하고 소방헬기 로터마스터정비가 있는데 로터마스터는 1,000시간이 도래하면 로터마스터가 뭐냐 하면 헬기가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축입니다. 축을 1,000시간 쓰면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방헬기 로터마스터정비는 고비용입니다.

○李相孝委員 이것은 그러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러시아제…

○李相孝委員 프로펠러 갈아야 되는 게 4억2,000만원 들어간다 이말 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축입니다, 축… 프로펠라가 아니고 축… 도는 축을
그게 1,000시간에서 했기 때문에요.

○李相孝委員 2대에 연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消防本部長韓相大 유지보수비가 12억6,300만원…

○李相孝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14쪽에 12억6,300만원…

○李相孝委員 그게 다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그게 답니다.

○李相孝委員 14쪽에 이것은 12억6,300만원이고, 이게 다고 여기는 또 4억2,000만원 하고 다고, 유지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게 유지보수비가 14쪽에 있는 게…

○李相孝委員 아니, 이것은 거의 보수비고, 유지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연료비하고 다 있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연료비요?

○李相孝委員 연료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연료는 22만km2를 이것은 뭐냐 하면 검사 했을 때 비용이 드는 연료비다, 이것은 1억7,600만원.

○消防本部長韓相大 14쪽에 연료비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李相孝委員 이게 전체 연료비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전체 연료비입니다.

○李相孝委員 1년에 2대 쓰는 1년에 전체 쓰는 이게 전체…

○消防本部長韓相大 1억7,600만원…

○李相孝委員 1억7,600만원이 1년 경비라는 이 말이죠?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800원 해서 22만km2하면 우리가 이걸 정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잡아 보니까…

○李相孝委員 대충 여기서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 오는데 몇 듭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800 소요가 됩니다.

○李相孝委員 800 가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800이면 8×8=64, 640만원 들어가네요, 계산상으로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돈이 얼마 안 되는데?

○消防本部長韓相大 64만원입니다.

○李相孝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64만원…

○李相孝委員 8×8=64… 64만원 들어가나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왕복하는데 64만원밖에 안 들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많이 드는 거죠, 그것밖에 안 드는 게 아니고.

○李相孝委員 아니, 여기서 독도까지 왕복하는데 대구 K2에서 독도 가는데 64만원밖에 안 들어요?

○委員長李愚卿 그렇게 더 들면 어떻게 하노?

○李相孝委員 소문하고는 틀리는데 3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네,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800 …

○李相孝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두 대 있죠, 두 대?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두 대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 어려운 것 있죠? 쉽게 말해서 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헬기가 여러 대 뜨더라고, 그게 광역화 됐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뜨는 건 저희 헬기가 뜨고 그 다음에 여러 대 뜨는 것은 산림청에 지역에 분소가 있습니다, 헬기분소가, 거기서 또 뜨는 것이고.

○李相孝委員 우리 시·군에서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지금 안동하고 또 시·군에서 임차해 갖고 또 쓰고요.

○李相孝委員 시·군에서 임차한 게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산림과에서 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李相孝委員 아니, 그래도 우리가 대충 확보를 하고 소방본부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시·군에 어디 어디에 있다는 그건 알고 있어야지…

○消防本部長韓相大 시·군에 5대가 있다고…

○李相孝委員 5대 있어요?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그러면 5대하고 산림청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산림청에서 지금 안동에 하나하고 대구 있고…

○李相孝委員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번 우리가 굉장히 진화가 어려운 것을 헬기가 뜨면 한 10대쯤 뜰 수 있네요, 그죠? 한 10대쯤 뜨겠네.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산림청에다 요청하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 우리 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李相孝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봤을 때 헬기가 출동 안 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저희 헬기가 출동하죠.

○李相孝委員 그러니까 한번 뜬다고 봤을 때는 산림청하고 우리 헬기하고 산불이 좀 이래 깊은 곳에 진화 진압 이런 곳에 났을 때 한 10대쯤 뜰 수 있겠네요,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10대까지는 아니고 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우리 산불에만 2~3대 정도만…

○李相孝委員 아니, 내 얘기는 최대한 한 10대가 뜰 수 있겠나 이 말이야?

○消防本部長韓相大 10대 이상 뜨죠.

○李相孝委員 산림청 여기하고 우리하고 시·군하고 큰불이 났을 때는…

○消防本部長韓相大 큰불이 났을 경우에 10대 이상 뜹니다.

○李相孝委員 미국의 LA같은 경우는 헬기가 몇 대 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헬기 가지고는 안 되고…

○李相孝委員 큰 산불이 났을 때는 한 10대쯤 가능 하겠나 이 말이야?

○消防本部長韓相大 10대도 더 되죠, 10대 더 뜰 수 있습니다.

○李相孝委員 더 뜰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李相孝委員 광역화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소방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30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에 다 동원되면 30대까지 뜹니다, 소방만도…

○李相孝委員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게 한 30대 가까이 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전체 시·도고…

○李相孝委員 그게 우리 도에서 만약에 큰 산불이 났다 그러면?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면 다 지원이 오죠.

○李相孝委員 예?

○消防本部長韓相大 경기도도 다 지원 옵니다.

○李相孝委員 그게 광역화 돼 있다 이 말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광역화 돼 있습니다.

○李相孝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이상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헬기에서 14쪽에 보면 600시간 검사가 있죠, 600시간?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委員長李愚卿 그러면 헬기가 1년 동안 보통 몇 시간 정도 뜹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한해 헬기가요?

○委員長李愚卿 예, 한해…

○消防本部長韓相大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消防本部長韓相大 200시간 정도…

○委員長李愚卿 200시간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4쪽에는 600시간 검사 이게 아마…

○消防本部長韓相大 이것은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헬기가 한대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운행한 총 시간입니다. 총 시간이 지금 600시간을 도래했기 때문에 검사비를 세워야 됩니다.

○委員長李愚卿 지금 600시간 도래했던 게 어느 것입니까? KA32T 까모프라고 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까모프 그것을 제가 …

○委員長李愚卿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겁니다. 600시간이면 내년도 1년 더 타도 800시간밖에 안 되는데 16쪽에 보면 1,000시간에 갈아 넣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안 맞잖아요?
올해 600시간 검사하는데 어떻게 1,000시간이 내년도 예산에 갈아 넣는 게 나오나 말이야, 올 수 있나 말이야?

○消防本部長韓相大 그러니까 600시간이 2번 하면 1,200시간 아닙니까, 1,200시간…

○委員長李愚卿 600시간에 2번 하는 게…

○消防本部長韓相大 1,200시간, 600시간 2번 하면 1,200시간이 되니까 도달하죠.
이게 헬기가 저희 차하고 틀려가지고 이걸 시간개념을 따지거든요. 시간이 몇 시간 되면 반드시 검사를 안 하면 보험의 문제가 생깁니다.

○委員長李愚卿 그러니까 까모프라는 헬기가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600시간을 도래해서 지금 정기검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600시간이 2번 도래하고 1,000시간이 도래하니까…

○委員長李愚卿 1,000시간이 어떻게 도래합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600시간이 이미 한번 도래했고, 또 다시 600시간이 도래하니까 1,000시간이 돌아가죠, 1,000시간이 지나가죠, 600시간이 이미 한번 했고…

○委員長李愚卿 600시간 했고…

○消防本部長韓相大 이미 또 다시 600시간이 도래하니까…

○委員長李愚卿 1,200시간에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돌아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그전에 1,000시간이 돌아오니까 또 이걸…

○委員長李愚卿 1,000시간 돌아오니까 그걸 갈아 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韓相大 예.

○委員長李愚卿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李愚卿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李愚卿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李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議會事務處所管

○委員長李愚卿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처소관)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李愚卿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委員 의정활동을 위한 보고서가 경북도 의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도정을 홍보하고 의회에 의회보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의회보…

○張世憲委員 예, 의회보가 있고 또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

○張世憲委員 의정활동지… 2개입니까, 또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실제로 홍보지의 성격은 그것하고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張世憲委員 의정보 전체죠? 의정활동지는 전체로 나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1년에 한번 나옵니다.

○張世憲委員 혹시 밑에 직원 가셔가지고 의회보하고 의정활동지 한권씩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도의회 의원이 되고 의정활동지, 의회보 이 2개를 가끔씩 이래 접목을 합니다마는 의회보는 1년에 발행은 몇 부 합니까? 의정활동 이것은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이것은 매 회기 끝나면 원칙적으로…

○張世憲委員 그러면 4/4분기입니까? 4번 나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아니죠, 보통 8~9회인데 그걸 묶어서 하는 회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연간 보통 6회 정도 나옵니다.

○張世憲委員 한번씩 발행할 때 몇 부씩 합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것은 3,000부입니다.

○張世憲委員 위원님들한테 몇 부씩 드립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게 원칙적으로는 5부 드리고요, 더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좀더 드리고 그럽니다.

○張世憲委員 본위원이 이걸 받아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 의정활동, 개인의 의정활동이 있고 전체 의정활동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1년에 열 몇 번 그랬죠?

○議會事務處長吳廷石 한 6번 정도…

○張世憲委員 6번 정도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張世憲委員 이것은 전체 발행부수도 많고, 또 전체 55명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도정에 대한 도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홍보활동인데 이게 개인한테 5부씩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그래서 언젠가 제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좀 게재할 수 없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책자도 늘어나고 상임위원회별로 홍보하면 오히려 더 홍보하기도 좋지 않겠나, 이 작은 이 좁은 책자에 55명 답변 지역구 활동 이걸 다 넣어버리니까 사실 예산만 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1년에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6,000여만원…

○張世憲委員 6,000만원…
의정보고는 우리 의원들 임기 중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요?
만약에 이것이 책자가 나올 때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개인의 기록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자기 돈을 내어서라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이것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지역구에 보통 기관만 해도 수백 개가 될 텐데 이걸 5부씩 주니까 이걸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돈만 사장이 되고 무용지물인 그런 걸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혹시 그전에라도 체계를 좀 바꿀 계획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바뀔 생각?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지난 상반기에 한번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이 그 편집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체제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임위원회별로 한번씩 내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전체 의견은 아직 그렇게 안 모아졌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거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張世憲委員 2년간 의원활동을 해 보니까 알려야 될 것도 안 알려지고 또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분은 더 또 책 부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개인 돈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은 국가가 인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새로 또 접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그래 하는데 그게 개인 의원님 홍보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張世憲委員 아니요, 개인이 홍보하더라도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거든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불특정다수인에게 주면 그게 선거법상 좀 문제가 됩니다.

○張世憲委員 그것도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委員 그 관계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장세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安順德委員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委員長李愚卿 안순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委員 처장님, 그리고 의회 공무원, 금년도 이제 마지막 한달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도 한 두분 참 멀리 떠나시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도 집행부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예산절감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처도 의회예산을 심의하면서 사무처장님은 조직과 기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에 그런 효과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금년도에도 1인당 의정활동비가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에서 2,5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한분도 불평을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의 절감들이 우리가 집행부나 교육청을 그렇게 따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그런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장세헌위원님이 의정홍보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수시로 복도에서 만나고 또 차 한 잔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면 됩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 나온 경북 프라이드 책입니다. 우리 경북도 의정활동의 책입니다. 이것을 2개 한번 누가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이것을 만져보면 같은 재질이지마는 처장님 가지고 가서 2개 한번 만져보십시오. 편집내용도 좀 물론 노력은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이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개선점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게 우리가 현재 이 수첩을 보면 좋은 재질로 하기 위해가지고 했지마는 굉장히 뻐득뻐득합니다. 과거에 2002년이나 2006년도에 이걸 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피가 너무 많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 가지고 다니기도 사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저도 운영위원장 할 때 여기에 의원님들이 메모할 수 있는 란을 조금 많이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재정법 같은 것은 빼버려라, 여기 수록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보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재정법도 재질이 조금 부드러운 걸로 해가지고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것 여러 예결위원님 대표해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委員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좀 묻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지금 얼마쯤 돼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의정공통경비는 1인당 6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金榮澤委員 610만원입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澤委員 그러면 1년간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이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상임위에 의원 당 200만원씩 배분을 하고…

○金榮澤委員 상임위원별로 200만원…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다음에 양 부의장님한테 일정금액을 500만원씩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의장님이 1억 남짓 갖고 계십니다.

○金榮澤委員 그러면 상임위원별로 1인당 200만원, 한 의원 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金榮澤委員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의장님이나 나머지 부의장님?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렇죠.

○金榮澤委員 그러면 그것을 풀 예산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풀 예산 그럽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의장님 것 이것은 풀입니다.

○金榮澤委員 풀입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澤委員 제가 이렇게 초선의원입니다마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상임위원별로 지금 들인 200만원이 사실 저희들 보면 회기일수 보면 130일 중에 현지 확인가고 간담회 가고 하는 것 봐서는 지금 상임위원별로 200만원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현재 일부 상위에는 현지확인이 많아서 좀 적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金榮澤委員 처장님, 좀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委員 예,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김영택위원님이 운영위에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김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委員 청사에 장애인시설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2009년도에 엘리베이터시설 예산이 들었다 했죠, 엘리베이터?

○議會事務處長吳廷石 리프트로 돼 있습니다.

○蔡沃珠委員 아니, 휠체어리프트 구입은 8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 800만원 갖고 못 하잖아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리프트로 우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委員 아니, 저쪽으로 물어서, 이상효 부의장님 가셨어요?
2009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정말 경상북도의회에 장애인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되지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데만 엘리베이터 예산이 2009년도 6,000만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의회 청사 개·보수공사 이 안에 들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蔡沃珠委員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 숙직실에 있는데 그쪽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정말 항의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도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한데 예산 좀 넣어야 안 됩니까, 엘리베이터…
리프트에 800만원, 리프트를 타고 어떻게 4~5층으로 다닙니까, 안되죠? 엘리베이터 한나라당 경북도당에도 5,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했어요. 특히 잘 되더라고요. 특히 경북도민들이 장애인들이 오고하는데 그런 시설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장님 대답해 보세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현재는 리프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리프트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해야 돼요?

○蔡沃珠委員 엘리베이터 해야 됩니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엘리베이터는 약 3억여원이 드는 걸로…

○蔡沃珠委員 아니, 그렇게 안 들어요. 한 5,000만원 미만 들어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채옥주위원님 말씀하신 한나라당 벤치마킹을 해 보든지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蔡沃珠委員 거기 5,000만원 미만 들어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委員長李愚卿 엘리베이터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하세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프트 예산은 깎습니다, 그러면?

○蔡沃珠委員 리프트로 어떻게 장애인들을 실어 나릅니까?

○委員長李愚卿 아예 엘리베이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蔡沃珠委員 예.

○委員長李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龍委員 이상용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시설비 청사안내판 제작 주·야간 이것은 뭡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현관에…

○李相龍委員 현관에 사진 교체하고 하는 것 그겁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현관문 들어오기 전에, 그걸 새로 보건환경연구원 나가는 건물 저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李相龍委員 이게 머지않아서 옮기는데 이런 걸 자꾸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의회청사 개·보수 이것은 무엇을 수리하는 겁니까? 뒷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1억8,000만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李相龍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우리 얼마나 사용합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1층만 사용합니다.

○李相龍委員 1층만 사용합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李相龍委員 1층 사용을 해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들어갑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도면이 책상에 있을 겁니다.

○李相龍委員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거기는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한 50평정도 회의실, 세미나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친선연맹 사무실이 들어가고, 경의동우회 사무실, 여성의원실이 거기 들어가고 특위 중에 독도하고 윤리특위, 특히 앞으로 생기는 도청이전 특위가 생기면 그것까지 합쳐서 특위위원장실, 그다음에 우리 속기사 기록팀이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현재 이 건물에 있는 자료실, 도서관이 그리 갑니다. 의정연구위원회, 그 다음에 간담회장, 한나라당 협의회, 직장협의회 이런 게 들어갑니다.

○李相龍委員 그래서 거기 옮기면 사무실 재배치, 사무기기구입도 여기에 또 들어갑니까? 매입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그 밑쪽에 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사무기기 집기구입이 앞에 그걸 하면 집기가 있어야 된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집기를 사야 됩니다.

○李相龍委員 6개 상임위 전자게시판 구입은 또 뭡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저겁니다. 저게 지금 여기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 안 돼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李相龍委員 상임위에 텔레비전으로 나오죠?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전혀 안 나옵니다.

○李相龍委員 전혀 안 나옵니까, 상임위에서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李相孝委員 앞쪽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180만원 52명 된 것은 이것은 법칙으로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법정경비입니다.

○李相龍委員 법정경비입니까?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님 가는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비 자치단체 공식행사 참석여비 이것은 뭡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이것은 여비의 30%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李相龍委員 그냥 풀로?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그래서 3,000만원…

○李相龍委員 그 다음에 앞쪽에 12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에 해외지원인사 국제교류 및 연수 2,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우리 자문교수하고 고문변호사 한번씩 해외로 나가는…

○李相龍委員 또 그 위쪽에 국외여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하는 여비죠?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여비입니다.

○李相龍委員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참 긴축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특히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정말 올해만큼이라도 꼭 법정경비정도는 방법 없지마는 그 외에 절약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있다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정말 처장님이 꼭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경비를 제한 해외여비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상응하는 부분을 우리 위에서 미리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도민들한테 마음의 위로라도 드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委員 처장님?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基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언제부터 탄생이 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새로 시작한 것은 ’91년으로 나오고…

○金榮基委員 아니, 처음부터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51년…

○金榮基委員 ’51년요?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러면 역사로 볼 때에 잘 몰라도 좋습니다. 역사로 볼 때 50년이 넘었죠?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중간에 중단된 것…

○金榮基委員 중단이 되었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8대 도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2층에 그 사이에 역대에 도의원님 명단이 게첨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金榮基委員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基委員 그건 아주 사장시켜 버릴 작정입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榮基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50년이 넘어 60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경상북도의회가 자리 잡고 앞으로도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基委員 그렇다면 최소한 역사관까지는 몰라도 자료실이라도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저도 형편이 이게 사정만 허락한다면 그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金榮基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실만 상시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을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리모델링 한다면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基委員 조금 뭐 자료실 해 봐야 큰 공간이 필요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휴식시간이라든가 한번씩 돌아볼 때 그런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때요? 그쪽에 하나 또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吳廷石 그게 회의실이 50평인데 작은 세미나실요, 그런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榮基委員 회의실 공간을 하나 만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진짜로 앞으로 세월이 또 흘러버리면 지금 이 창고에 사장돼 있는 명단이 선배님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던데 이런 발언이라도 안 하면 게첨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자료실이라도 만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큰 예산은 안 들 겁니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자료실은 언제 될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진게첨은 우리가 저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세미나실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게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基委員 사진도 보니까 얼굴이 아주 작아요? 지금부터라도 큰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金榮基委員 이상입니다.

○蔡沃珠委員 잠깐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하십시오.

○蔡沃珠委員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있습니까, 여기? 예비비…

○議會事務處長吳廷石 무슨 예비비요?

○蔡沃珠委員 여기 의회운영의 예비비?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여기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蔡沃珠委員 예비비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어느 예산에서 뽑습니까, 그러면?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추경에…

○蔡沃珠委員 추경에?

○議會事務處長吳廷石 예.

○蔡沃珠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이시하위원님?

○李時夏委員 예, 이시하위원입니다. 인터넷담당이 누구십니까?

○議事擔當官朴淳輔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李時夏委員 예, 담당이십니까?
의회소식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사진이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소식을 새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議事擔當官朴淳輔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議事擔當官朴淳輔 예.

○李時夏委員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의원님 55명이나 되니까 일거리가 많겠지만 그래도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의원 한분 한분에 좀 체크를 해서 새로운 사진, 새로운 소식을 좀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議事擔當官朴淳輔 예, 바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時夏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李愚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2. 計數調整小委員會委員選任의 件

○委員長李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소위원장에 김영기위원, 소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시하위원님, 교육환경위원회 박순범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이종원위원님, 통상문화위원회 장세헌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영택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李愚卿 예, 방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12월12일 14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2일 14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1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李愚卿金榮基金榮澤

羅奎澤朴圻瑨朴淳範

安順德李相龍李相孝

李時夏李鍾源李晙鎬

蔣炳益張世憲蔡沃珠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消防本部

本部長韓相大

防護救助課長金學泰

消防學校長申悅雨

浦項北部消防署長李泰根

浦項南部消防署長崔二柱

慶州消防署長鄭錫球

金泉消防署長安泰顯

安東消防署長田茂重

龜尾消防署長李鍾觀

榮州消防署長李台炯

永川消防署消防行政課長金正道

尙州消防署長成相寅

聞慶消防署長李甲圭

慶山消防署長李鉉浩

義城消防署長李昶薰

星州消防署長白南明

漆谷消防署消防行政課長蘇在洙

蔚珍消防署長金大鎭

議會事務處

處長吳廷石

總務擔當官權升甲

議事擔當官朴淳輔

行政保健福祉委員會專門委員梁麟錫

敎育環境委員會專門委員鄭秉哲

農水産委員會專門委員朴萬植

通商文化委員會專門委員宋龍培

建設消防委員會專門委員金二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