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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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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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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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안녕하십니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해양산림국장 우병윤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李鍾源 委員  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 심의 받으시고 일자리 창출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이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전 환경국장님한테 울릉도의 박물관에 지도 잘못된 모형도가 있는데 그것 시정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 교체가 잘 되었는지 한번… 인계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직접 줬거든요. 잘못된 그 사진을 내가 줬는데, 울릉도 박물관 앞에 울릉도 지도 모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독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들, 그때 계셨던 과장님은 우리 김동성 과장님만 계셨습니까?

○委員長 李愚卿  다 있었지요?

○李鍾源 委員  그때 제가 얘기해서 사진을 드렸잖아요?

○委員長 李愚卿  어떻게 되었어요?

○李鍾源 委員  그것이 아직 교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모양이지요?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오래 추진될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울릉도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독도를 우리 도에서나 울릉군에서 정말 관심 있게 안봤던 부분이고 그렇게 관심을 안 뒀던 부분입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울릉도 민속박물관 입구에 보면 울릉도 지도를 원탁으로 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원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독도가 없어요. 울릉도 지도에 독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독도를 표기 안 했으니까 그게 우리 땅이라고 누가 그래 자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 그 당시 국장님한테 이것 빨리 옳게 해라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더니 옆에 사진을 하나 다른 사진을 해서 끼워서 저한테 사진을 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옳게 울릉도를 표기한… 전체 축적을 적게 하더라도 독도가 들어가 있는 울릉도 전도를 갖다 걸어놓아야 그게 울릉도에서는 바람직한 지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말로만 ‘독도수호’라고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의 이 추경예산서에도 보면 ‘영유권 강화’를 위한다. 그 다음에 ‘실효적 지배’다. 독도에 대한 이러한 용어들이요. 이 영유권 강화라는 것보다는 우리 국토 수호이지요. 국토방위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실효적 지배는 그야말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거든요. 우리 것 넣는데 왜 그것을 실효적 지배라는 그런 표현들을 정부에서부터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유권 강화라고 하는데 그 영유권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독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고유 영토를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의 말씀이?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동의합니다. ‘국토수호’라는 용어는 아주 적절한 용어인 것 같고, ‘실효적 지배’라는 부분은 국제적인 용어이고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효적 지배보다는 국토수호가 더 적정한 것으로…

○李鍾源 委員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닌 건데 우리 것 같이 하는 그게 실효적 지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더 나쁜 표현이지요. 실효적 지배,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 같이 관리하는 것 그게 실효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도 독도에 관한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 공문서상에 표기할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지도 그 울릉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는 그런 표기로 지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안 되었으면 조속한 시간 내에 독도가 표기되었는 그런 지도가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독도수호대책팀장, 이게 아마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하십시오.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李鍾源 委員  그리고 114쪽에 보면요.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저는 이 수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이 친환경적입니까, 소각이 더 친환경적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정책 자체가 매립 위주에서 소각 쪽으로 가고 있고, 소각보다는 지금은 자원화 정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 측면에서 자원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를 소각하는 그것이 방향입니다.

○李鍾源 委員  또 그 밑의 중단부에 보면 소각시설에 7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은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되어 있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시설에는 여기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부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옛날에는 단순 매립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소각으로 바뀌었는데, 소각 과정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각보다는 자원화로 RDF를 만든다든가 열을 바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기존 기이 소각시설이 예산에 확정되어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자원화 쪽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단순 소각으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기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 시설비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요. 진짜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이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상주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엄청난 열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 열을 회수해서 인근의 어떤 하우스라든지 농업에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넣었을 때에는 정말 좋은 귀한 에너지가 그냥 공중으로 다 날아가니까요. 기존 소각장의 폐열을 수집해서 쓸 수 있는 시설 보완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 그것 연락 안 되었습니까, 독도수호팀장님?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연락을 바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바로 연락 안 됩니까?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확인 한번 해 보세요.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委員  영양 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거의 반반 부담하는 거지요, 국장님? 11쪽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비 70%입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지요, 반반이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반반… 예.

○李相龍 委員  반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李相龍 委員  이런 사업들은 지방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인데 환경부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올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비 이외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 기금에서 일부를… 기금은 상·하류 공히 돈을 부담해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돈이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류의 자치단체의 지방비가 어려운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런 데에… 하수오염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투자 안 해도 거기는 깨끗한 물을 먹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류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류의 수질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이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게 벌써부터 거론된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가 전체 맑은 물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청송이나 영양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비 부담을 더 하고 거기에 많이 모자라면 낙동강수계기금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지금의 반 정도 더… 최하 3 대 7 정도는 되어야 되지 5 대 5는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보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매입하는 것 있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李相龍 委員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바로 옆의 건물은 매입하고 바로 옆에는 허가를 내어 줍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이게 엄청나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국고가 대관절 뭐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뜯고 한 쪽에는 짓는 거예요, 지금 바로.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게 수계관리기금이 연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인데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돈인데, 이 돈의 30% 정도가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오염 저감시설에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드문 드문 있는 농촌의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또 강의 약 500m 정도의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李相龍 委員  그래 매입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매입하면 그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 구역 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요. 바로 옆에 그것도 50m, 100m 떨어진 데가 아닙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로로 된 건물이 매입되고 세로로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90도로 바꾸어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도 매입하는 게…

○李相龍 委員  그런 부분이 어차피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직접적인 어떤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李相龍 委員  알고 계시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우리 경상북도의 의견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수계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사실은 비점오염원 대책으로 하는 청송이나 영양 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집중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그 토지매입하고도 돈을 30%를 투자하면서도 그야말로 드문 드문해서 저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서…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말하자면 강 안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 것을 해 준다고 하는…

○李相龍 委員  근본적으로 수변구역에 대한 강에서 500m 이내에 사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일단 사는 것은 사고 바로 옆에 다시 허가를 내어주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토지 매입은 좋다는 거예요. 건물 매입을 하나 하고 식당을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얼마 주위에는 허가를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50m도 안 되는 옆에 허가를 또 내어줍니다, 자치단체에서.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분명히 낙동강 수계위원에 우리 도지사가 들어가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수계위원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부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해서… 이게 바로 행정 불신 아닙니까? 한쪽에는 사 가지고 뜯고 한쪽에는 바로 허가 내어주고 하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바로 허가 내어주는 부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우리 청송 진보에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는 또 팝니다. 청송군에서는 식당 허가를 바로 내어줘요. 바로 그 옆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 받아서 이 옆에 가서 또 새로 짓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으로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행정불신의 시초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우리가 상류에 사니까 맑은 물을 내려줘야 될 어떤 그런 그것도 있지만… 여기의 그거라면 국비를 더 상향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고령군 관내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낙동강은 어차피 맑은 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는 이것을 안 해도 됩니까? 여기 특정한 지역만 했는 이유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 낙동강변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李相龍 委員  그러면 산림환경해양국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것 하나뿐입니까? 시범적으로 이것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쓰레기 치우는 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李相龍 委員  이것은 분명히…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산 규모는 국비가 2,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게 신청을 해라고 해서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금 고령군만 신청을 했네요.

○李相龍 委員  이게 어차피 조금 전에 낙동강 수계구역 상류지역으로는 다 지금 이 쓰레기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하댐 상류나 안동댐 상류에는 수해나 쓰레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것은 참 좋은 어떤 그런 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고령군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면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선 시·군들의 참여를… 건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시·군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런 것은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고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은 빨리 해서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일선 시·군에서 신청이 그렇는데 이것은 적극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할 데는 천지입니다. 하라하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담당부서에서 안 하면 부단체장이나 단체장께 그걸 해서 물량을 강제 배분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포항 갈평정수장 취수원 개발하고 대체수원 개발,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 이런 상수도와 관련된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이것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늘 보면 들쭉날쭉하는데 어떤 부담비율이 분명히 있지요? 상수도와 관련되는 것은 보통 도비 30%, 군비 70%이지요? 맞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50 대 50으로 지금…

○李相龍 委員  보통 3 대 7이지요. 뒤에 보면 3 대 7 많지 않습니까? 김천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도 지금 3 대 7 안 됩니까? 보통 3 대 7 맞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포항 갈평정수장 같은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4 대 6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뒤의 울진 평해지방상수도, 그 다음에 김천 황금정수장 여기는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다 수질보전과에서 하는데 이게 꼭 우리가 공식대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야지요. 쉽게 말해서 좀 세게 요구하면 더 주고 그런 겁니까? 저번에도 본예산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주에도…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환경정책과장, 답 확실하게 해 보세요.

○李相龍 委員  수질보전과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수질보전과장입니까?

○李相龍 委員  예, 이런 비율은 꼭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李愚卿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소관이 수질보전과 소관이다 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수질보전과장은 안 왔어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낙동강정수장 관련해서…

○委員長 李愚卿  담당사무관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이크에…
    (「거기에 보시면 우리 가뭄대책비로 국비가 지원된 것은 5 대 5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순수하게 도비 지원되는 것은 비율에 규정이 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도비가 이번에 가뭄대책 긴급 추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군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도 일관성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예산계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에서 마음대로 여기는 30% 주고 여기는 50%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뭄대책비인데 일관성 있게 시·군에 나가는 보조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좀 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좋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즉흥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李相龍 委員  보통 우리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3 대 7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사업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농어촌 확장사업은 8 대 2로 국비가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국비 있는 것은 균특이 여기에 영덕뿐이잖아요? 울진하고 포항, 김천 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없지 않습니까?
    (「예, 국비 없는 도비사업 지원 부담률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정된 것은 없어도 봤을 때에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지요. 어떤 데는 여기 지금 4억5,000에 15억5,000이면 이것은 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3 대 7도 안 돼요. 3 대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억 주고 3억 주면…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누가 봐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할 때에는 자기들이 도비부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조금만 해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는 확보하겠다고 조율된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선 시·군에서는 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되고, 도비 안 보태줘도 군비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특히 수질보전과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사하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委員長 李愚卿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독도 홍보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도수호팀장님, 독도 홍보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사실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쪽보다는 기차역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쪽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相龍 委員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짐작 못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는…

○李相龍 委員  아니지요, 최소한 1억이 과목 경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입간판 설치한다고 그러면… 입간판 설치는 1억 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그런 타당성 검토가 덜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1억 예산 편성해 놓고 하려고 보니 안 되니까 다시 과목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확보가 잘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관리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것도… 특히 독도는 국가적인 국토 수호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관리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비 이런 것은 국비를 전액은 몰라도 대부분 국비로 하고 시·군비는 임내로 해야 됩니다, 임내로. 그런데 이것 지금 비율이 부담이 앞으로 예를 들어 계속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실 독도와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가 국가사업으로 국토수호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도 많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李相龍 委員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부분도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어차피 국토 수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지… 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알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특화사업…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내 전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팰릿공장을 해서…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게 목재 집하장이나… 옛날 같으면 제재소이고, 지금은 목재를 팁을 만들고 그 팁을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팰릿을 만드는 팰릿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숲가꾸기의 산물을 가지고 그 산물이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 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李相龍 委員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가공모가 있으면 우리 도내의 경쟁력 있는 목재집하장이나 재활용센터 이런 신청이 있으면 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산림청이 대규모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산림청장을 만나서 목재 팰릿 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탄소 의무… 국가로 2013년부터 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숲가꾸기 산물이 무한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재하고 운반하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 팰릿공장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개인이 하는 데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가 도내의 지역을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으면 이것을 지역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또 한 군데에 너무 집중되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잘 안배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 그 다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우리 지난 본예산에도 사방협회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것은 본예산이 있고 난 다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에 따른 국비 보조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고, 그 추가 지원됨에 따른 비율만큼 우리가 도비를…

○李相龍 委員  비율만큼 또 부담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蔣炳益 委員  예,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 6쪽하고 보면 국토대청결 대청소 공공근로사업하고, 8쪽의 도립·군립공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에 일당이 얼마이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蔣炳益 委員  월 100만원이면 일로는 얼마쯤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은 월 98만4,000원인데 한 3만5,000원선 수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蔣炳益 委員  1일 3만5,000원이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그게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당이지요?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월급제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일당제입니다.

○蔣炳益 委員  일당제이니까 1일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에 얼마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몇 명, 월 얼마 수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규모 사람 숫자가 우선되는 그런 예산 확보차원에서도…

○蔣炳益 委員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전국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국토대청결운동을… 지금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디다. 본위원이 오늘도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줍고 하천이나 도로변에 청소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 농촌이 바빠 가지고 굉장히 일손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리로 일손이 다 뺐겨 가지고 정작 농촌에는 일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보니까, 또 우리 환경분야에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국토대청결 같은… 그리고 하천 정화같은… 또 공공구역 내의 청소같은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고 그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예산에서도 상당한 부분들이 투입되었는데 그런 데에 사람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에 없다고 보면 또 도시 근로자들을 일부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갑자기 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기 발주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또 초래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蔣炳益 委員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 고추라든지 이런 작목들을 전부 다 기피하고 일손이 덜 드는 작목으로 전부 농사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농촌에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면 예년에 하루 인건비가 4만원 정도해 가지고… 4만원을 해도 그게 중식 제공, 새참 제공을 하면 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원이라고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요. 힘든 일을 안 그래도 기피하는 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이니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또 겨울철에는 산불감시원도 굉장히 많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그런 쪽으로 지금 일자리를 엄청나게 뺐겨 가지고 농촌에는 일손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저께도 여자분이 관리기로 비닐피복기를 씌우다가 옷이 그 관리기에 감겨 가지고 그 다음날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산산이 찢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농촌에, 특히 부녀자들이 남편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이 듭니다. 지금 일손을 못 구해 가지고 양파, 마늘을 제때에 못 빼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도시 근로자들을 농촌에… 그 사람들을 농촌에서도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일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대구 인력시장에 와 가지고 봉고차로 데려가는데 한나절하고는 도망가 버려요, 힘이 드니까. 좀 그런 쪽의 일자리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안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 때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로면에 지금 화북댐이 올 11월경이 되면 예비 담수를 시작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국장님 군위의 부군수님을 지내셔서 잘 아시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잘 압니다.

○蔣炳益 委員  내년부터 담수 예정인데 지금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댐이 5,000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에 보면 군위지역은 없어요. 내년부터 담수를 하는데 그 외 상류지역에 나오는 오수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군위군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고, 또 댐 상류지역에는 지방비 관계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군위지역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내년에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마을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부터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영주, 영천, 의성, 청송도 물론 시급하겠지만 댐 상류지역이 더 시급하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蔣炳益 委員  좀 검토해서 담수 전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그리고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무를 제거하고는 좀 굵은 나무들은 갖고 내려오는데 잔가지들은 그냥 전부 산에 버리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산불 현장에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옛날의 깔비까지 다 끌어가던 시절과는 정말 금석지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일부 둥치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원목 부분들은 가져 갑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불난 자리에 가면 뒷불 정리하는 데에 엄청난 힘이 들고, 속의 불이 완전히 화로같이 계속 불면 나오고 불면 나오고 해서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재활용하고 에너지화하는 이용시설로 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은 숲가꾸기의 인건비 예산 자체가 나무를 베고 세 나무가 있으면 한 나무를 세워놓고 두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쪽으로 밑으로 수집·운반하는 비용까지를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히 에너지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산불 뒷불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향이 되겠고 자원화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지금 특히 우리 경북… 또 일부 시·군은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사실은 송이라든지 아니면 표고목 생산하는 이런 쪽 말고는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蔣炳益 委員  그래서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산림경영, 지도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산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그 나무들을 제거해 줘야만 산불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가 오면 그게 다 떠내려와 가지고 또 하천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못 위에다가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았는데 그 못에 그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큰 비가 오면 못 안에 그게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다 밑에 들어가서 썩으면.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산림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산림이 공익적 기능이 크다보니까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면적이 우리 도내에도 71%가 산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산림청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가 큰 만큼 숲가꾸기 사업을 연중 하면서… 지금 우리 추경에서도 거의 예산이 우리 도가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을 숲가꾸기 사업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수집·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또 산림청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걸 높여가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소리를 산림청도 기획재정부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거기의 목적에 맞게 정말 숲가꾸기이면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쪽은 숲가꾸기 해서 버려져서 산불나면 또 힘들고…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장병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위원장님, 아까 독도 사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08년 8월달 임시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해 9월26일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독도를 처음부터 그렇게 표시가 된 게 아니고 작게 사진을 찍어서 코너에 별도로 넣고 해 놓은 겁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 향토박물관에 우리 공직자나… 울릉군의 군수도 거기에 개청을 했을 때에는 가봤을 거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가봤을 건데 독도 없는 그런 울릉도 전도를 향토박물관 앞의 제일 입구로비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의식이…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아마 여러 분들이… 간부들이 가 봤을 거예요. 그냥 스쳐갔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와서 다시 ‘나중에 사진을 보내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내어 왔는데 보니까 사진 하나 옆에 더 넣어 가지고 독도 표시를 해서 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것이 울릉도에서의 지도는 아니거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수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완벽하게…

○李鍾源 委員  그때 제가 준 사진을… 우리 정과장님은 새로 오셨고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때 제가 준 사진 그게 바로 울릉도에서 새로 보수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독도를 넣은 지도를 거기에 갖다두라는 이야기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제대로 만들 때에는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李鍾源 委員  아니 저하고 상의할 것 없어요. 현재…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李鍾源 委員  나를 울릉군의 군수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내가 한번…
    (웃음소리)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군수님한테 제가 전하겠습니다.
    (웃음소리)

○委員長 李愚卿  독도수호팀장!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委員長 李愚卿  그 부분은 가능하면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울릉도의 지도에 당연히 들어갔어야지요.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돈을 들여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하시라고 울릉도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십시오.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지도를 입체형으로 해서 만들 때 그게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지금 독도를 우리 국토로서 수호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서는 아니지요.

○委員長 李愚卿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장병익위원님의 말씀 중에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현안이 되어 있기는 한데 방금 농촌의 일자리하고 수급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 차원에서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의욕적으로 어렵다니까 막 해서 이런 또 상대적인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실 도시 인근은 조금은 나은데 촌에 가면 인력시장도 없고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감안해서 정책을 하시도록…
  다음은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 조림사업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연중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조림사업은 사실 요즘 전부 기후온난화하고 관련해서 좀 많이 당겨지고 있고, 우리도 도단위 식목일 행사도 지난 3월17일날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림은 4월중순이나 말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安順德 委員  조림사업 지원이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서 37쪽에 조림사업 지원이 당초에 53억8,600만원이 국고 지원이잖아요? 국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安順德 委員  53억8,600 여기에 9,900만원을 이제 와서 더 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당초예산하면서 조림사업이 경제수, 생태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물량 관계가 전체적으로 단비하고 물량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安順德 委員  증액이 되는 것은 좋은데 증액이 엄청난 액수를 추가로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에도 보면 38쪽에요. 거기에도 보면 국고보조가 2,700만원이 더 내려갔어요. 당초에 3억4,900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관계 이것은 사방협회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고. 조림사업 관계 이것은…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安順德 委員  예.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조림사업은 우리가 공익조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나무를 심는 조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림물량에서 22ha 공익조림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물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도 사방댐 물량이 우리가 가내시할 때 115개소인데 그것이 10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게 착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물량이 증대됨에 따른 추가사업비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다시 물량 조정을 해서 새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산림청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내시 이후에 전국의 사업물량이라든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공익조림이 또 시·군에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 요청해서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을 때 그대로 확보해 주지 않고 돈을 나누어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누어보니까 조금 남으니까 또 다시 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9쪽의 원격제어 무선기지국 설치 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에?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安順德 委員  이 산불이 지금 근간에도 우리 도내에 몇 건이 났습니다마는. 이 산불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고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무선기지국을 설치했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현재 우리 도청 산불상황실에 저희들 무전기 안테나가 지금 도청 옥상에 있습니다. 도청 옥상에 있다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무전 통화는 가능한데 좀 멀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팔공산 동봉에 감시탑을… 안테나하고 증폭기를 설치해서 좀 멀리 있는 시·군하고도 무전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이 우리 도청 안에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우리 산림과 안에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걸 기존 옛날에도 운영 안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또 도청 옥상이 지금 높이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무전기도 채널이 많고 하니까 잡음도 많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해서 팔공산 동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安順德 委員  총사업비가 지금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2,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무전기 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아니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39쪽 한번 보십시오.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아, 예.

○安順德 委員  총사업비가 2,500이지요?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맞습니다.

○安順德 委員  경북에 돈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무전기 이것 하나 옮기는데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제 추경에 돈 1,000만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죄송합니다. 이제까지는 좀 불편해도 그렇게 썼는데…

○安順德 委員  불편하게 써도 돈 2,500인데 산불이라는 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安順德 委員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당초예산으로 못 얻고 이제 추경에 1,000만원, 그래도 또 이게 부족합니다. 2010년까지 이것 확보해서 한 목에 다 하십시오. 안 되면 위원장님이 돈 이것 2,500인데…

○委員長 李愚卿  산림녹지과장입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委員長 李愚卿  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첫째.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2,500만원이 필요한데 기이 투자했는 게 500만원이 있고, 기이 투자했는 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이것은 저희들이 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최고 시급한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하고 하면 다 끝난다고요?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우리의 총사업비 2,500이라는 것은 필요 없네요?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혹시 손 볼일 있고 이러면 그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있으면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알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지금 시간 관계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安順德 委員  이번에 페놀 물관계 때문에…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구미지역의 1,4-다이옥산.

○安順德 委員  그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安順德 委員  이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대구시 상수도관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安順德 委員  그것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관리하는데… 그때 TV에 보니까 경북도가 점검을 옳게 못하고 하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1,4-다이옥산이라고 하면 법정 유해물질은 아닙니다. 미량 유해물질로 1,4-다이옥산이나 페놀이나 그 외에도 모르는 미량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다이옥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미, 김천지역 9개 업체에서 나오는 미량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 못하는 사항입니다. 1,4-다이옥산을 아무리 많이 내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법정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계에서 유해물질로, 미량 유해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한 요구는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학계에서 그것을 거론을 하니까 우리는 협약을 통해서 왜관에서 50ppb이하로 절감시킨다는 것을 협약했습니다. 기업체하고 경북도하고 환경청하고 이렇게 절감노력을 하자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되다 보니까 유량부족으로 인해서 유량이 적으면 같은 농도를 버리더라도 농도가 올라갑니다. 안동댐에다가 하루 50만톤을 더 방류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농도가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대구시가 과잉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제한급수할 일도 아니고 낙동강 50ppb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정수시설에서 절감노력을 하고 음용수 기준에 50ppb입니다. 낙동강 왜관 철교에서 60이나 70이 되더라도 음용수로 왔을 때 거기에서 절감을 10~20%하면 50ppb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여튼 올라간 것을 가지고 제한급수를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이번에 취수장 이전을 유도하면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구시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또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환경부장관 주제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그러면 당분간 가뭄 때에는 이것을 위탁처리를 해서 내버리지 말고 처리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예비비로 우리는 일부 부담하고 대구시 15%, 우리도 15% 위탁처리비를 환경부 차관이 오셔서 국비 50%를 내려서 업체도 그러면 10% 이렇게 해서 위탁처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그것을 곁들여서 대구시가 수원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委員長 李愚卿  그래도 분명한 우리 도의 정책이 있어야지요.

○安順德 委員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배출업체 위탁처리를 해 놓았는데 위탁처리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우리 도내 배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김천에 한 군데, 구미에 여덟 군데입니다.

○安順德 委員  위탁으로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는 업체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아닙니다.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그것을…

○安順德 委員  위탁처리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위탁처리를 다른 업체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배출업체 위탁처리비로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50%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번 추경에 14억8,500만원 국비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비 15%, 대구시비 15% 해서 세입으로 잡고요. 4억4,500만원 대구시에서 들어온 것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우리 도비하고 대구광역시 시비하고 같이 도비는 예비비입니다.

○安順德 委員  15쪽에 있는 이것은 예비비로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때 협약을 해서 국비 50%, 도비하고 대구시에서도 그러면 15%부담하고 업체 쪽에서 10%, 또 김천도 좀 부담하고 구미도 부담하고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이 폐수처리 지원을 14억8,500만원이나 대구시, 경북도 추가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사실은 지방환경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업체들이 지금 1,4-다이옥산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 여덟 개의 업체 중에서도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한 두개의 업체가 아직 좀 덜 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돈이 오기전까지는 위탁처리 업체에 우리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없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국비가 이렇게 확보되어 내려 왔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일부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보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깨끗한 물을, 원수를 상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먹는 방법은 상류는 바로 청송이나 영양은 도랑의 물을 바로 먹으면 되고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에서 버리는 물을 가지고 정수를 잘해서 먹어야 되고 상류에서 좀 덜 깨끗하게 버리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류사람들과 똑같이 먹고자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상류에다가 바로 관로를 연결해서 선산이든지 안동이든지 연결해서 하면 그러면 대구에서 연결해서 상류까지 유량 부족현상이 생깁니다. 유량 부족현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 생태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량부족 현상이 생기면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구미에서는 추가로 공단이 안 되고 기존공단에 오염총량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오염을 배출하는 총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도절감 시설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공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상수도법이 지금은 하천 유지수를, 직접 치수를 통해서 하는 문제와 안 그러면 바로 상수원으로 관을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류지방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먹는, 물은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상류보다 하류는 못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순리이고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부를 하면서 바로 저도 대구시민입니다만 대구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바로 먹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을 남강댐과 관련해서 남강댐은 우리보다 더 문제가 수월합니다. 남강댐 경우는 유량이 많아서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남강댐을 관을 통해서 바다로 바로 버리는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하려고 하면 부산하고 물을 받아 가지고 가려면 약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터지는 위험성도 있고 이러면서 바로 직접 협의도 안하고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서 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면서 선산에 하든지 안동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관로를 바로 연결시켜서 하면 우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감천과 낙동강 본류와 합쳐지는 부분보다도 낙동강 본류 상류 쪽입니다. 1km 상류 쪽인데 바로 밑에 해평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흑두루미,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낙동강 수질 문제, 유량문제,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수질문제와 유량문제가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가뭄시의 수질문제는 유량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 중소 규모의 댐을 많이 만들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오염 배출시설인 경북오염원 고도정수시설 3,000억원, 2,000억원이 들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대구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계별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충주댐의 물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이것이 대운하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가진 자와 물을 받아먹는 자의 갈등이 항상 소지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면 낙동강과 한강이, 한강이 우리보다 물이 많으면서도 그러나 미래에는 모자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이 범람할 시기에 물을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가두어 놓았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운 정책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간에 어떤 모종의 협약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 상류와 강 하류간에 갈등을 안고 있는 정책이면서 여러 가지 수문학적으로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쉽게 접근할 방법이 아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간사께서 국회의원 7~8명 같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낙동강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최상단부터 시작해서 구미 취수장 이전하려고 했던 그 곳까지 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 실무적으로 수자원국장이 해당 담당국장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도하고 대구시하고 상수도본부장 또 건설도시방재국장 다 올라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대구시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전할 장소를 당신네들이 정해라’ 하는 것하고 이전할 장소를 정하되 또 선산에 옮기고 싶다고, 정한다고 하면 구미, 칠곡이 광역상수도가 되니까 그리고 상류인 상주, 또 그리고 경상북도 등과 동의를 구해서 올려라 하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당신네들 멋대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어쨌거나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대구시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선산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타당성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자기들이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선산 쪽으로 옮기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로서는 수량이 무한정 확보되고 나서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어버리면 어떤 면에서 물이 지금보다 훨씬 고급물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규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고령출신 나규택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소관의 수질보전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겨울가뭄으로 지금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농업용수도 관정에 물이 없는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수질보전과에 소속된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생활용수 관정사업이라든지 저수장취수원개발사업이라든지 상수도급수 권역 확장공사라든지 이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금년 추경예산에 전부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가뭄대책 관계는 급작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 도가 다른 타도보다도 극심하다는 그런 결론이고 특히 영덕부터 북부지방에 가뭄이 극심하다 해서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국비보조에 따른 추경, 도비확보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羅奎澤 委員  생활용수 관정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사전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가 없다가 추경예산에 모든 급수를 위한 사업들을 한목에 추경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우리 본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교부세가 20억원 추가로 내려온 그런 조치입니다.

○羅奎澤 委員  그러면 평시에는 이런 모든 상수도 관련 식수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가뭄 때만 하지 그전에는 평시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생활용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없었는데 주로 본예산은 수질우려 지역이나 개체사업 이런 쪽으로 했고 추경은 예비비나 이런 가뭄 대책비 국비 확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羅奎澤 委員  가뭄이 심할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평시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는 가물지 않을 때는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용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용수 확보하는 방법은 식수전용 댐이라든가 상수원 취수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또 상수도를 보급하는 지역은 상수도의 누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물의 양을, 소비를 막는 문제, 또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마을 단위, 또 계곡물을 바로 먹는 지역, 이런 곳은 가뭄이 될 때에는 그때는 방법도 없고 가물어지니까 계곡 물이 마르니까 관정을 개발하지 거기에는 무슨 예측을 해서 가뭄이 올 것이라고 해서 관정을 미리 개발하는 이런 것은 좀 뭐 하고,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온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해놓으면 교부세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羅鍾澤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나규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위원님.

○張世憲 委員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이 약 6,000억원이지요. 6,000억원 중에 수질보전과 예산은 3,000억원 정도 50% 차지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이, 수질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뭄대책, 낙동강 수계오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반기에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해서,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서 해양조사를 영일만 해역에 처음으로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각 해안을 끼고 있는 경주, 포항, 영덕, 울진에 공단도 있고, 경주는 원자력이 있고, 또 울진에도 있고, 그쪽에 해양오염에 대한 수질관계를 일단 체크를 해 보려고 그때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때 마침 해양에 파도가 세고해서 수질오염 조사를 저질층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표층수는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납품할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알게 되고 신문에 오염심각도가 심하다고 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용역을 의뢰받은 영남대 교수가 다시는 이 조사를 못하겠다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신문에, 언론에 나오니까 이해 관계되는, 해안을 끼고 있는 포철이라든가 공단 쪽으로부터 항의도 들어왔고, 또 우리 해양수질 담당하시는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연결했는지 몰라도 이 교수가 다시는 못 하겠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했는데 보고받은 것은 없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경상북도가 낙동강이나 또 금호강, 경상북도에 주요 강이 몇 개나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형산강도 있고, 오십천도 있고.

○張世憲 委員  아니, 그 강 말고 국가하천, 소하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해양에 대해서는 해수부로 넘겨 버리고 이 부분에 행정이 손이 안 가는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다하고 한번 하고 해양상태가 안 좋아서 하고 금방 옳게 못했는데 그 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울진원전, 경주방폐장을 앞으로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지금 전혀 용역비가 안 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 영일만 오염을 보니까 미미하지만 중금속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오염도가 심각하다 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용역결과도 없애버리고 용역을 맡은 영남대학 교수도 다시는 못하겠다고 하고 겁을 내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것은 용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도 해양감시선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그 후에 이 사안이 지금 경상북도의 공백으로 남아 버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특정지점에 관측망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작년도 그렇게 영남대와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좀 미미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해양관계는 국가가 관리를 하면 경상북도 해양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경상북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때 물으니까 해수부 소관이라고 해서 없다고 했는데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조사결과는…

○張世憲 委員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해양은 국가가 관리하면 독도는 국토인데 경상북도가 왜 관리를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독도의 영토수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 땅이고 이런데 경상북도가 왜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고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해양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국가가 이런 오염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측정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나 시·군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측정망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양조사 업무가 국가사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국가가 하고 경상북도는 할 일이 없네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손을 놓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수부도 있고 국가가 다 하고 있는데…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손을 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연계성 가지고 왜 안합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은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국장님은 해마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와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혹시 농수산국에도 예산이 있는가 보니까 농수산국에도 없어요. 그냥 바다를 살리는 이런 것만 있지 폐기물 수거라든가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만 올라왔지 체계적인 관리를 경상북도가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주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민간 대학교수도 혼이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한 환경학 교수가 혼이 나서 다시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지금 오래 되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할 수가 없으면. 장비는 임대를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해양산림국의 예산이 약 6,000억원 중에 수질보전과 예산이 3,000억원이 되는데 해양 쪽에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해양국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자주 접근도 하고 했을텐데 위원회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럴 때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은 포항시하고 우리도 하고 역할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검토보다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위원님.

○金榮澤 委員  구미출신 김영택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을 본소라고 합니까, 뭡니까?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북부지원하고 또 서부…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서부지원하고 본소하고.

○金榮澤 委員  세 개로 나누어집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사방사업 이번에 올라온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금회 추경을 해서 총사업비가 145억원입니다.

○金榮澤 委員  145억원 본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방사업 전체가.

○金榮澤 委員  그러면 우리 조합이 몇 개 조합이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23개 조합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법인회사는 몇 개가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지리어닝하고…

○金榮澤 委員  산림조합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몇 개 조합이 있지요, 법인회사가.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엔지리어닝은 아홉 개 정도입니다. 일반 영림법인들이 개별법인 그것은 수가 많습니다.

○金榮澤 委員  보통 통상적으로 사방사업을 하면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사업소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전체 금액에서 수의계약 건하고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수의계약 건이 전체 금액에 몇 % 차지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수의계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지금 조합하고 계약할 적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80%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할 적에 보통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건설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한도금액이 있는데 이 사방사업은 한도금액이 안 정해져있지요?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적에.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에 따르면…

○金榮澤 委員  아니, 대답만 하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안 정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金榮澤 委員  비영리단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 요새 마인드가 모두 오픈시키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수의계약 건에 이런 금액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림조합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회사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입찰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일부…

○金榮澤 委員  일부는 알고 있는데…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완전히 경쟁체제로요?

○金榮澤 委員  완전경쟁체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경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확충 이런 차원에서 어느정도는일부 시·군에서는 조합의 예산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金榮澤 委員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윤이 계상되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윤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설립되었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수수료입니다. 이윤보다는 수수료를 남겨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자기들 운영을 합니다.

○金榮澤 委員  솔직히 애민한 얘기입니다만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애민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산림조합부분 사방사업 자체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무엇인가 변화가 한꺼번에 오면 거북스럽지만 조금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좋은 말씀이고 사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100% 산림조합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엔지리어닝 회사와 영림법인 관련해서 법인이 생기면서 상당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방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 100% 경쟁을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의계약을 주고 어느정도는 경쟁을 붙이는 곳도 있고 영림법인이 많은 곳은 영림법인이나 엔지리어닝 회사가 많은 시·군에서는 경쟁체제로 가고 없는 곳은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김위원님 생각은 기득권을 누리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합이 기여한, 산림사업에 기여한 바도 많고 아직까지 영림법인이나 엔지리어닝 회사의 숫자가 완전경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사방이 기술축적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합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보고 사방사업을 하라고 하면 조합이나 이런 곳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켜 보면 용어도 틀리고 공법도 틀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또 어떻게 보아서는 산림조합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의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라고 여기에 보면 사방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법제화 시켜서 중앙단위에도 있고, 도단위도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협회는 그러면 우리 도하고 상관없이 조합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중앙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金榮澤 委員  여기에 5억3,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뭐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얘기는 사전에 사방사업 하기 이전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타당성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곳에 하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적부판정을 합니다. 사방사업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1ha이상,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큰 규모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예정지에 학계나 전문가들 NGO까지 그러니까 시민단체까지 사방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사업지가 적부를 판정하는 그런…

○金榮澤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고 어느지역에 사방사업을 할 적에 사방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에서나 어디에서…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에서 요구한 지역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하는 것입니다.

○金榮澤 委員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산림조합이 이때까지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더 오픈 시키는 걸로 해서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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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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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수산국·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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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님.

○李相龍 委員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 된 것에 대해서는 30억원입니다만 예산편성 후에 최종 확정되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천적은 병해충만 해당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해충입니다.

○李相龍 委員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17페이지 미생물 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주로 균에 활용하는 그런 친환경 약제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어떤 균을 이야기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종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곳은 딸기라든지 주로 과채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에 균을 제거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약제들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 당초예산에 없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나중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17일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에 천적 해충하고 미생물 제재 활용하고 이것이 결국 한군데 들어가야지요. 같은 장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면 한 하우스에 미생물 제재를 해서 균을, 병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충은 천적을 이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결국은 이 사업은 한곳에 두 가지를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 들어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따로 들어갈 수 있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앞에 것은 살충제 농약으로 말하면 살충제 같은 성격이고 뒤에 것은 살균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환경 약제가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앞에 것 천적은 하우스 내에 이것을 방사를 하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相龍 委員  뒤에 것 생물제재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재는 약을 뿌리듯이 뿌리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李相龍 委員  땅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땅에도 뿌리고 잎에도 뿌리고 합니다. 일종의 목초액 같은 이런 것을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 두 가지는 지금 친환경 제재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토양훈증제 지원 이것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토양에 연작재배를 하다보면 토양의 성충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균이 거기에서 오래 서식함으로써 보통 이것을 약제로 처리 안하고 하는 방법은 물을 가둔다든지 윤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휴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시설원예를 지속적으로 하는 성주라든지 고령, 칠곡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거의 윤작이라든지 휴경하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물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객토를 합니다만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해서 걱정해 왔는데 이 약제로 해서…

○李相龍 委員  그러면 앞에 미생물 제재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친환경적인 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저독성 약제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를 농사짓는 곳에 친환경 품질인증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저농약까지는 포함해서 전체 면적 7.1%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李相龍 委員  올해부터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작년도부터 받지 않으면 모든 어떤 정부지원이 친환경 안한 곳도 정부지원을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과수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안 받으면 퇴비이고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7.1% 불과합니다. 친환경 재배 저농약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나 무농약, 유기농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그것은 적지만 친환경 저농약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훈증제 하지 말고 미생물 제재로 대처하면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양에 그런 방식이 있다면 이런 약제를 쓰지 않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작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약제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앞에 미생물 제재는 왜 합니까? 효과가 없으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금 토양훈증제입니다. 앞에 것은 작물에 직접처리하는 농약이고, 친환경 농약이고…

○李相龍 委員  미생물 제재는 토양에 할 것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토양에 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 사용한 게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양훈증제를 처리하게 되면 친환경 품질인증은 못 받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는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앞으로 우리가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공판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예를 든다면 성주참외가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락시장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게 토양훈증제가 처리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참외를 소비자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그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제만 표시를 하지 지금 어떤 농약은 지금 93%가 농약을 처리해서 지금 판매와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농산물 93%정도가 그러면 지금 표시하는 것은 이것이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유기재료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를 하지 여기에는 어떤 농약을 어떻게 처리해서 한다는 표기는…

○李相龍 委員  표기는 안 하지만 어차피 이 약제를 처리하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친환경이라는 것은 전국의 참외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과채류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7%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농산물의 경우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이 전국에서 2위인데도 불구하고 7%에 불과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참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참외는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愚卿  친환경을 붙이는 게.

○李相龍 委員  아니, 친환경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무농약, 유기농도 있지만 저농약도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약을 친 것도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치는데 많이 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효과에 따라 이약 저약 다쳐서 그래도 쳐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저독성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도 지금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적어도 휘발성 훈증제라는 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해 놓았다가 밀봉해서 40여일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휘발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토양에 잔류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최루가스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는 밀봉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개봉해서 40일이 지나면 가스로 되어서 휘발되기 때문에 이것이 잔류를 하지 않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지금 추경하고 난 뒤에 하우스 내에 작물이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사용 못하겠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작물을 다 수확한 후에 토양에 심경을 하고 이래서 처리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런 것을 하려면 당초 본예산에 해서 1, 2월달에 주어야지 지금 와서 작물이 다 들어간 뒤에 추경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수확한 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9월이나 이때쯤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李相龍 委員  이 훈증제처럼 모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작물의 유해한 균이나 무해한 균이나 몽땅 다 죽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서 인삼은 한번 재배를 하면 연작이 안 되지요. 이것을 훈증제를 처리하면 연작이 가능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삼도 지난 영주지역에서 2007년도에 처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처리하고 바로 연작을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토양에 관련되는, 충에 관련되는 균과 충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현상이 일어나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균과 충에 의해서 거기에는 농사를, 연작을 못하게 되는 문제이니까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고 영주시에서는 2007년도에 1억2,000만원 시비사업으로 처리를 한 적이 잇습니다.

○李相龍 委員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참외나 수박, 인삼, 마늘인데 마늘 같은 것은 연작이 매년 그 자리에 재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시 후작이 들어가니까 마늘만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외나 수박은 접목을 함으로써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극복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것은 다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작목에 적용이 가능한데 연작에 대해서 극도로 어려운 지역에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4,100ha가 최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1,330ha정도 처리하는 분량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280ha 정도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런 것들이 좋다면 진작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최근에 수입해서 들어온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토양훈증제는 벌써부터 처리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요. 효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좋을지 나쁠지 몰라도 벌써부터 이 토양훈증제가 개발되어서 처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국내에서 현재 등록된 농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밧사미드하고 칠파하고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제이고 하나는 액제이고 현재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국비가 20억원 내려 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다른 시·도도 내려 왔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 충남은 도비로 2007년도에 10억원 정도 도비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고령에서 1억7,000만원 정도 국비 일부 70% 보조를 하고 그것은 균특사업으로…

○李相龍 委員  고령군에서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령군에서 10톤 정도 해서 45㏊, 그 다음에 30톤 정도가 고령하고 성주지역에서 일부 자비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성주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성주군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어봤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어제 우리 상임위 검토과정에 제가 들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성주가 참외 제일 많이 하고 하는데 성주군의회에서는 왜 부결했습니까? 부결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그 사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걸 파악해 보셔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이 설명하자면 주위에 모든 여건들을,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든지 할 근거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청 면적이 성주가 제일 많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성주, 고령이 거의 같습니다.

○李相龍 委員  제일 많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1, 2㏊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제일 많다면 성주에서 지금 몇 ㏊ 신청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80㏊ 정도 했고 고령도 한 280㏊ 가까이 되고 두 군데서…

○李相龍 委員  만약에 이게 1,330㏊ 사업이 책정된다면 성주에 제일 많이 갈 거죠? 우리 도내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령하고 한 1, 2㏊ 차이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성주군의회에서 왜 그걸 삭감했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실질적으로 제일 시급한, 성주군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인데…

○委員長 李愚卿  담당계장이나 누가 나가서 성주군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오십시오. 그 정도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李相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로 봐서는, 본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연작장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처리할 때는 토양훈증제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제일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친환경, 친환경 아니면 지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에 의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참외라든지 딸기에 대량으로 살포를 했다, 이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생산은 좋을지 모르지만 판매에는 치명적으로 경상북도는 친환경은 없다는 걸로 판명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을 붙여서 파는 것은 저농약을 포함해서 7%에 불과합니다. 7.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93%의 농산물을 못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李相龍 委員  물론 그것은 아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더군다나 다른 약제들은 열매나 잎이나 작물 자체에 처리하지만 이것은 토양에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물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이걸 처리했다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李相龍 委員  아니, 우리 사과에도 보면 밑에 제초제만 안 치면 보통 농약은 최소 열 번 정도 쳐도 저농약으로 인증이 다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꼭 쳐야 되는 약만 치면. 치지 말아야 되는 약은 안 치면 인증되는데 이것은 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것은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몽땅 좋고 나쁘고 전부 없앤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친환경하고는 배제된다, 그 얘기는 분명하죠? 인정하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농약을 치는 것이나, 일반 농약을 치는 것보다도 이것은 토양 자체에 처리하는데 토양 자체에 처리하더라도 이것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경을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유기물을 증시를 하면 유용한 미생물이 첨가된 생물제제나 또는 유기물을 시용해서 심경을 하게 되면 다시 유용한 곤충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을 처리한 후에 다시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토양이 바로 유용곤충이 한번 처리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휘발성이 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를 처리하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게 농민의 건의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출장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공무원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은 후에 판단한 것이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외나 딸기를 재배한 농가를 기지현상을 막기 위해서 몇 년을 놀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적어도 이 정도 정도는 줘서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다른 농약에 비해서도 더 저독성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식물체에서 추출한 물질이 98%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려했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오히려 다른 약재보다 이것은 인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훨씬 약해가 없는 것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지 국비 20억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위 어떤 사업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데가 많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왜 이게 부결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일부 위원님들이 토양을…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익충이나 해충이나 다 죽인다, 그러나 죽이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데 여하튼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도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이것을 새로 계상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25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히 추경에 25억이란 것은.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국장님 설명이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결위에 와서 이 삭감된 부분을 원상 복구시킨다면 해당 상임위는 또 뭐가 됩니까?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떠한 쟁점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상임위원회 뜻하고 반대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왜냐? 농수산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그래도 농수산위원들이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어떠한 설명을 하시든지 상임위에서 이걸 처리해서 오셔야죠.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른 상태에서 이걸 다시 상임위 결정을 번복시킨다는 자체는 정말 이건 무리입니다,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나 도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재 자체도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또 이것이 토양에 잔류하지도 않고 토양에서 바로 휘발이 되고 그 다음 휘발되어서 익충이 죽는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후속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처리한 분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비싸서 못 쓰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가 정수가 되고 그러나 처리하는 비용이 10a당 40만원 내외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논의과정에서 알려진 것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약에 비해서 보다 인체나 우리 토양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본위원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농약에 대한 것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설명은 됐고, 그럼 보조율은 몇 %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70%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왜 70%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가에서 기준을 70%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국가에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정부가.

○李相龍 委員  그럼 국비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보조비율까지 국비에서 다 정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해서 내려옵니다.

○李相龍 委員  그건 아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얼마고…

○李相龍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부분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진흥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최소한 80%, 90% 지원해 가지고 시험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판정되면 농수산국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때는 보조비율은, 이것뿐 아니고 다른 어떤 유기질 비료라든지 다른 것도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품목은 비율이 70%, 어떤 품목은 50%,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율 자체도 국장님, 한정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국비 다 내려오는데 왜 보조비율이 낮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거기 맞춰서 보조비율을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부분에. 그래야 그것이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어떤 작목 어떤 사업은 보조가 70%고 어떤 것은 40%고 50%고 이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70%는 문제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70% 한 것은 정부가 균특을 40% 주는 대신에 지방비를 30% 부담해라 하는 것이 내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품목 간이나 사업 간에 이런 것은 성질에 따라서 보조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달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쌀 부분은 더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그냥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급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는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농가에 배정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들면 농약 구입한다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없이 어떤 특정한 농약을 사야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농약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등록된 농가란 것은 판매 가능한 농약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또 아까 위원장님, 성주에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부분과 맞지 않음에 따라 삭감되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성주군의회에서도 결국은 이런 논란 끝에 삭감이 된 거네요,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알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왜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당초 456억이 가내시가 되었다가 최종 확정 결정되어서 본내시 내려왔을 때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정리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보면 50%입니다. 기금, 시군비 합쳐 가지고. 이것도 위에서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될 때는 456억이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본내시가 될 때 농식품부에서 1월6일날 내려오면서 이것이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李相龍 委員  조정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50%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 주고 지방비 부담을 얼마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 그 뒤쪽 22쪽 과수생산기반 정비 사업,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동일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럼 무조건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죠. 앞에 것도 농림부에서 내려 준 가내시고요. 뒤에 것도 최종 본예산에 국회예산 심의를 거친 과정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李相龍 委員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노력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감액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진흥원장님,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시범인데 이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샘플로 한 점씩…

○李相龍 委員  이게 지난번에 했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번에는 날 뒤쪽에 칼을 넣어서 적과 위주로 적과 가위로 뒤쪽에 날을 넣었습니다. 날을 넣어서 칼로도 쓰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한 쪽 날에다가 톱니를 넣어서, 특히 하계전정이나 이런 부분 또 농가에서 하는 고춧대라든지 마늘을 자르고 할 때는 농가에서 실습을 해 보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李相龍 委員  이 가위 하나가 얼맙니까? 이게 3만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지난번 것하고 한 세트 해서 3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李相龍 委員  지난번에 한 세트는 몇 개인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한 세트는 2점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때 2개, 이것하고 3개가 3만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지금 이 가위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정가위가 아루스하고 같이 나왔는 이 가위에서 톱니를 이것도 같이 실용신안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위는 우선 하고, 이 가위하고 같이 해서 3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이렇게…

○李相龍 委員  이것하고 2개 3만원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지난번에 것…

○李相龍 委員  3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하고 2개…

○李相龍 委員  그것 한번 봅시다. 아니, 이 가위하고 이 가위 2개가 3만원입니까? 세트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相龍 委員  이것은 국산이에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相龍 委員  여기서 개발한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相龍 委員  이것 품질검사 해 봤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만드는 측에서 우리하고 같이 만드는데 품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빨간 전정가위는, 전정가위는 아루스 일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李相龍 委員  예,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도 여기서 만드는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쇠라든지 여기서 큰 성능적으로 차이는, 쇠에서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일제를 쓰고 하는데 선호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현재 봐서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李相龍 委員  본위원도 쥐어보니까 감이 좀 못합니다. 분명히 이건 감이 못합니다.
    (웃음소리)
  저도 전지가위를 많이 쓰는데 쥐어보니까 감이 영 부드럽지 못합니다. 약간 투박스럽다는 그런 분위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 가위는 이것도 기술원의 직원들이 개발한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편리하게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기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품질도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꾸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산하고 써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힘도 실제 아루스 가위를 써보면 국산 가위 아무리 좋아도 힘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니 편리하니까 자꾸 그걸 원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직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것은 정말 높게 평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기술분야는 농업전문인이 하시고 저는 다른 것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에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 이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취업 청년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전업농이라고 하면 온 농사짓는 농가가 다 전업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배치를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전업이라는 개념은 품목별로 적어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이 가능한 규모를 가진 농가를 전업농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농사짓는 양이 많은 농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많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이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농업 종사하는데 실제 벼도 심고 밭도 매고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가 60% 주고 사용하는 농가에서 40% 정도를 부담해서,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인력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고 또 가는 사람으로서는 기술을 배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예를 들면 한 가정에 한 농가에 이 사람이 박혀서 6개월을 농업 공부를 한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옛날말로 하면 일꾼이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110명을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보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최종 확정을 지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오전 시간에 동료위원 장병익위원께서 농가에 일꾼 일손이 부족한데 하천정비사업 이런 데 농가에서 다 나가고, 쉬운 일에 나가고 나면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1일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데려가도 하루에 7만원을 줘도 오전만 하고 도망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말 하천정비사업에 농사짓는 분들을 농부들을 그리 보낼 것인지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요, 제일 끝에 12페이지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지원, 이런 항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겨울에 2009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5,000만원 돼 있는데 4,500만원을 또 줍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5,000만원하고 이 4,500만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이 부분은 지금 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군센터에 지원을 해서 같이…

○蔡沃珠 委員  지금 지난 5,000만원 보니까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회 경비로 5,000만원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도대회 5,000만원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아까는 원장님 달리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도대회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4,500만원, 여기 보니까 산출기준이 경비, 오는 차비, 여비. 여비를 1인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는 편을 들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농가에 손이 부족해서 인턴사원을 쓰고 이렇게 하는 판에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들 자긍심을 높여주고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도대회하는데 5,000만원 줬는데 거기 가는 차비까지 4,500만원 또 주고,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때문에 난리 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3만원을 1인당 주면 가상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를 대절했을 때 하루에, 그건 한여름이기 때문에 비성수기라서 60만원 정도 들면 경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60만원 주면 다 갈 수 있으면 40명 타도 1만5,000원 정도 하면 왕복이 될 것 같아요, 경비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절충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하게,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 가지고, 주면 좋지만 처음 예산에 여성단체 25개 단체 내지 30개 단체가 해외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행사하러 가는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3,000만원 했는 것을 10% 깎았어요. 그래서 30개 단체가 가는데 2,000인가 2,500인가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생활개선회 한 단체 도대회, 물론 농민단체가 많잖아요. 생활개선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회도 있고 여성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체에 이렇게 1억씩 배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대회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격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시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생활개선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여비, 식대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5,000만원 그 부분하고는, 거기는 교육하는 경비라든지…

○蔡沃珠 委員  같은 날 같은 행사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도국장이 조금…

○蔡沃珠 委員  예.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기술지원국장 채장희입니다.
  채위원님 말씀하신 도대회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 맞습니다. 그 5,000만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가공품이나 우수농산물 등 엑스포 현장에서 대회를 할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도·농 자매결연 하는데 쓰는 경비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세우는 4,500만원은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이 5,000명이 모아지는데 5,000명 모아지는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이 울진 엑스포장에 올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데 30% 도비 지원하는 겁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한 행사에 두 가지 종류의 예산이 하나는 본예산이고 하나는 추경에 올랐단 말입니다.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예, 맞습니다. 예산은 9,500만원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나눠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모르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절대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다 머리 속에 들어 있는데 한 단체의 행사에 9,500만원을 전반기 본예산하고 추경에 하고,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아닙니까?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잘 알고 하지만 좀 과하다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반드시 준다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항상 이렇더라고요. 본예산에 넣었다 떨어진 것도 추경에 올라오고,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예산부서에서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과한 것 같네요. 1인당 3만원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 가치가 아무리 없어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이건 식비하고 차량 임차하고,

○委員長 李愚卿  그 나름대로 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도에서 그 돈 5,000만원 다 식비하고 차량 임차하고 다 대줘야 됩니까? 발상이 나쁘잖아요.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이게 30%입니다. 30%만 도비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3만원 중에는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시군비가 부담을 하든지 도비가 부담을 하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생활개선회 회원이 모이는데 경비를 1인당 3만원씩 준다고 하는 자체가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1박2일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아닙니다. 당일날…

○委員長 李愚卿  당일이거든요. 하루만에 갔다오는데 지나치다…

○技術支援局長 蔡章熙  입장권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하여튼 알았습니다.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朴淳範 委員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농업분야에, 저희들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예결위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품목들이 참 많은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 중의 하나가 계란유통입니다. 계란유통은 경매센터가 없죠? 그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럼 계란사육농가가 우리 경북에 몇 호 정도 됩니까?

○委員長 李愚卿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7,800, 한 7,9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닭이 1,300만 마리인데 80% 계란을 낳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1,100만 마리인데 산지 계란가격이 수집상, 중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격이 계란이 170원, 산지의 수집상들한테 파는 가격이 84원, 이렇게 되는데 4단계 거쳐서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자기들이 10원만 더 받아도 그래도 본전은 하겠다는 거죠. 지금 kg당 220원 하던 사료값이 지금 520원 한답니다. 2.5배 올랐잖아요. 그 사료값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집상들이 횡포를 부리는 게 안 사가면 팔 데가 없답니다. 매일 나오니까, 계란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우리 경북에만 하루에 1억1,000만원, 한달에 33억, 10원만 더 받아도. 10원을 덜 받아서 손해 보는 게 연 400억 손해나는데 유통센터, 경매센터를 건립할 생각이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적했던 당위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매제도가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런 농어민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위원회는 여기 예결위원이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반드시 검토를 해서 7,000호 넘는 농가들이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하루에 10원만 더 받아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비자가가 1개에 170원입니다. 170원인데 이 분들이 수집상한테 넘기는 가격이 84원, 그러면 수집상들이 중간도매상한테 넘기는 가격이 110원, 그 다음에 중간소매상에 넘겨받는 게 거기서 20%,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가격이 138원임에도 불구하고 84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죠, 생산자가. 이걸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건립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위원 기회가 있을 때 혹시 그런 대책이 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기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이태암 농수산국장님, 이번에 사업이 총 36개 사업이네요. 그 중에서 28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관계에 대해서 이미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타당하게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흡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내시된 데 대해서 삭감된 부분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조정되는 그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수 국비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만 지원되고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국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가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관련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농수산부에서도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다시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영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주는 금액이 kg당 100원에서 200원, 시·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 지원하는데…

○金榮基 委員  그럼 시·군에서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일부 시·군에서도 같이 보태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여기는 국비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kg당 예를 들어서 동리별로 전부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급방법은 어떻게… 개인한테 합니까, 이장한테 합니까? 안 그러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동수거를 해서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榮基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에서 개인이 몇 kg를 수거를 해서 놔 뒀어요.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한 푼도 통장에 들어오지를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마을단위로 어떤 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비합리한 부분들은 환경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제가 일선에 나가 보면 이런 동리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榮基 委員  다음 32쪽, 가뭄대책 긴급 재해대책비입니다. 이것도 순수 국비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8억입니다.

○金榮基 委員  보통 연간 강우량이 얼마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1,200이고 우리 도는 거기보다도 좀 낮은 실정입니다.

○金榮基 委員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뭄상태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앞으로 비를 더욱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태인데 현재에 조금씩 조금씩 비가 왔는데 해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몇 %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도 평년 강우량에 비해서 올해 온 것도 굉장히 80% 수준으로…

○金榮基 委員  많이 왔네요? 그러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많이 건조한 밭을 제외하고는 토양이 어느 정도 적습한 걸로, 지금 있는 작물들은 거의 동계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4, 5월 돼서 이식하거나 파종할 때는 굉장히 밭작물에 대해서 가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만약에 비가 풍족하게 왔다고 하면 이 8억은 바꿔도 되겠네요, 다른 과목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수지에 50%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

○金榮基 委員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 저수율이 50%미만 저수지에 다른 물을 퍼 넣는, 하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퍼놨다가 모내기나 본답에 사용할 물을 퍼 넣는 데 대한 유류대나 전기료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5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다, 연근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연안은 아주 가까운 바다고요, 조금 더 멀지만 가까운 바다는 근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그럼 원근해 조정 사업도 있겠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근해, 작은 배를 감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연근해는 작은배…

○金榮基 委員  작은배, 소규모…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근해어선 중 희망자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순수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희망하지 않는 어가의 경우에는 비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존가치가 정부가 주는 돈보다도 적다고 판단한 데는 할 것이고, 또 배를 해서 자기가 어업을 잘 해 가지고 소득이 배를 폐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어가는 안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 되면 이 사업이 금액이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1가구당.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50%,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기 투자가…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기이 투자가 이미…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자원은 자꾸 고갈되고 의료기술은 자꾸 향상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감척함으로써 어자원도 보호하고 또 적정한 어민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후한 배나 이런 배를 위주로 해서 폐선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이 투자가 280억이나 되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앞으로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같으면 내년이나 후 내년 같으면 끝이 나겠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또 추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판단은 이 정도 구조조정을 하면 적정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한번 펴 주세요. 수산계 특성화고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사업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어떤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고도 마찬가지고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졸업하고 나서 어민이나 농민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주는, 학생들한테 실습비라든지 이런 데 조금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경상북도에 세 학교인데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학교와 교육청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은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金榮基 委員  돈만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金榮基 委員  54쪽입니다. 이게 금액이 얼맙니까? 15억입니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委員長 李愚卿  56쪽.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15억입니다.

○金榮基 委員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물론 이게 침적폐기물 수거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국비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이따가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 합니다마는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국비를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농촌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짚고 다음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5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포항, 영덕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포항, 영덕인데 4억8,400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4억8,400만원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낚시터를 위해 가지고 순수 국비만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덕, 포항에 낚시터에다가 4억8,400을 지원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시군에 재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시군이 이걸 받아서 환경오염이 크게 되는 납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金榮基 委員  조금 전에도 아까 앞에 15억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 국비만으로 지원을, 그렇다면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야죠.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삭감을 해서 농산 쪽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것이 가장 맞지만 그러나 이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치워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에서 이것을 치울 수 있도록 국비를 보조해 주는,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 지원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심성이고 일회성이고. 포항, 영덕만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울진도 경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지역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사업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드린 것을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 오후에도 동료위원들이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농촌에 품앗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榮基 委員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다가 보니까 너도나도 일자리 창출에 다 가 버리고 농사짓는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서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국비를 낚시터 청소하고 침전물 쓰레기 줍는데, 농촌에 일손 돕는 그러한 부분에 과감히 바꿔서 전환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일자리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 병력이라든지 다른 병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그 자리 바뀌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본예산 할 때와 추경할 때와 같은 사람이 틀려 가지고 지적을 해도 또 모르고 넘어갑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얼마나 지역이 어렵습니까?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청송도 26%가 노인입니다.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용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결산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시면,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긴급해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독거리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저희들이 위원장을 위시해서 상임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마는 겁날 정도입니다, 전화가. 언어폭력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용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그러한 관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업자들한테서 바로 전화 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20년, 30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다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이 자리까지 지켜 오신 것입니다. 좀더 사명감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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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국·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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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투자통상국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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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투자통상국과 보건복지여성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委員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8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확대인데, 이 자금은 융자되는데 보통 이율이 얼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2%입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니, 이차지원을 2%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보통 몇 %인데,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에서는 일반대출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3개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조금 다릅니다.

○李相龍 委員  보통 평균 이자율이 얼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6~7%입니다.

○李相龍 委員  1년간 하는데도 이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2% 지원하면 최소한 그래도 4~5%를 본인 부담해야 되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자면 본인 부담을 2~3%, 보통 정책자금 금리가 3%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정도 맞춰줘야지, 이렇게 2%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융자금액이 2,000만원 정도로 한도가 되어 있는데요, 1년 거치인데 일시상환합니다만, 작년 실적에 융자 추천해 준 게 3,839개 업체에 87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전체 우리 도에 16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다양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차부담 예산상 좀 적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어차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자가 본인부담이 3% 이내, 한 3% 정도 되도록 해 줘야지 결국 4~5% 본인 부담하고 2%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다른 중소기업 지원해 준 이자가 다 똑같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지난번에 3% 해 주던 것을 금번 2월1일부터는 5% 정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담률을 좀…

○李相龍 委員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래도 소상공인에 대면 중소기업이 형편은 더 낫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으로 봐서도. 그렇다면 정말 시장에서 가게 작은 것 하나 내 가지고 먹고사는 분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리고 가게 하나 내 가지고 물건 팔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크다고 해서 3~5% 지원해 주고 이건 금액이 적다고 해서 2% 지원해 줘서는 안 되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금액이 적은 대신에 대상이 많고 하나는 금액이 큰 대신에 대상이 적고 그런데요…

○李相龍 委員  아니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소상공인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숫자는 많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럼 다수한테 지원해 준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소수는 쉽게 말하면 이게 특혜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고용이 50명, 100명 이렇게 고용대상이 많은데, 소상공인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용의 효과가 적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작년에 예산이 8억5,000이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8억5,000 가지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3,83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李相龍 委員  2%씩 지원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올해는 12억5,000만원 가지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올해는 지금 현재, 벌써 3월19일 현재 37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될 걸로 봅니다.

○李相龍 委員  여기도 분명히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라든지 보증 그런 것 때문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도 있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이걸 출연금을 1,0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규모가 아직 그 정도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국비에 지원을 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재원이 얼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재원이 1,000억이 목표인데 지금은 770억 수준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번에 30억까지 합해서 770억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번 추경 되면 더 올라갑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럼 800억 되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서 200억 정도를 국비에서 좀 내놔라, 국비가 2008년에 중지가 됐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줘야지 보증을 많이 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어려울 때 빨리 그걸 요구를 하셔야죠.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비가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을 확대하는 걸로…

○李相龍 委員  어차피 이것이, 물론 개인이고 중소기업은 그래도 고용인원이 있다는 그런 차이인데 형편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소상공인이 형편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같이는 해 줘야 된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죠?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예.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앞으로 건립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17쪽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김천시에서 운영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필요 없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李相龍 委員  예산이고, 앞으로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분명히 그렇게 서로 이야기됐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여비 이차보전, 연리는 몇 % 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로 2월1일부터 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자가 맨 6~7%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6~7%입니다.

○李相龍 委員  6~7%인데, 결국 5% 해줘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자금이 사실은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핵심자금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좀더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전자금지원, 이것은 뭐예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운전자금’이라 하는 것은 평상 시에 비상경제가 되기 전에 계속 운전,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5%로 확대해 줬는데, 지금 비상경제가 되다보니까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유지라든지 경영자금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든지 최근에 6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경영자금을…

○李相龍 委員  아, 별도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1억원으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李相龍 委員  앞에 지원받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운전자금 플러스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李相龍 委員  그럼 여기도 5% 지원해 주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여기도 5%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24쪽, 이것은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상설운영전시장은 전시장 소유주가 LA 한남체인, 뉴욕의 H-마트, 영국의 코리아푸드사, 거기 사람들이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망을 자기들이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갖고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통상을 통해 가지고 전시장, 그러니까 농산물은 농산물 수출업체가 개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기존에 이런 농산물 유통망을 쥐고 있는 업체에다가 거기에 스페이스를 입점하는 겁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가면 거기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아, 부스 한 칸을… 그럼 이게 부스료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부스료에다가 홍보비, 관리비, 그 다음에 특판전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울릉도 오징어 사세요”라고 홍보를 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럼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니까 그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이것을 세 군데 하지 말고 좀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대한민국 교민으로서 전 세계에 유통망을 이렇게 쥐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서는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꼭 예를 들어서 LA 한남체인은 우리 교포가 하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서 현지인이 만약에 하는 곳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리나라 농산물은 주로 교포위주로 판매대상이 되다 보니까 LA 한남체인이 미국에 4개소가 있고, 뉴욕의 H-마트가 뉴저지 부근에 4개소가 있고, 코리아푸드사가 현재 4개소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업체가 한 24개에서 29개 업체를 진출시켜 가지고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서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 교포가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우선은 LA가 뉴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8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직수출을.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작년에 지사님 모시고 런던에 가가지고 MOU를 해가지고 런던에 진출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 대상은 바로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간다면 현지인이 경영하는 유통망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수출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국내 농산물도 자동적으로 가격이 보전되고, 이것은 예산이 3억 아니라 최소한 한 10억이라든지 해가지고 왕창 늘려야지 이런 것을 왜 안 늘립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 하려면 앞으로 30억, 50억 들 돈입니다, 이 돈은. 앞으로 현지유통까지 하려면…

○李相龍 委員  아니, 그렇게 해도 이것이 분명히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게 판명 났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났습니다.

○李相龍 委員  다른 수출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제 이 방법이 맞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제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이거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입점해 있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용으로 해가지고 몇 평짜리를 잘 안 줍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노력해 봤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제가 노력해서 세 군데 다 한 겁니다.

○李相龍 委員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 다른 데는 없다 이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 기존의 자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망을 다른 지역에 하나 개설할 때 그때 저희들이 같이 묶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도 경제살리기 위한 특별추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으면 최소한 10억 정도, 도 예산이 지금 4조가 넘는데 돈 10억 확보 못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번에 올려주시면 10억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예결에 돈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투자통상국의 다른 데 삭감할 부분 이야기하십시오. 삭감해서 이것 올려드릴게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번에는 다 수출집결사업, 중소기업 집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국장님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에 좀더 과감하게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단지 이것을 함으로써 수출만 문제가 아니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대번 안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한 가지가 됨으로써 두 가지 세 가지 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예산이 5조가 다 돼 가는데 돈 10억을 확보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 또 추경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최소한 10억이상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알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도 지속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李相龍 委員  우리 예결위에서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현지유통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상품을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코트라 100개 되는 해외무역관에다가 우리 샘플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시장조사하고 나중에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집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계약이 추진 중인 게 한 1,000만불, 지금 상담이 3,000만불, 상담 건수가 한 32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지사가 되면 이것이 3년간 지속됩니다. 3년간 되어야지 이것이 나중에 신용장 열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李相龍 委員  이 부분도 사실 좀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부분도 아까 상설전시장 못지않은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李相龍 委員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지만 투자통상국에서도 하여튼 특히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또 추경이 5월달에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이런 부분에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모두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鍾源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행복재단설립’ 했는데요, 25억 계상 됐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鍾源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먼저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행복재단은 경기도, 서울, 부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분이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예산 역시도 1조4,000억 정도 해서 도 전체 예산의 30%…

○李鍾源 委員  여기 주요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좀 설명을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또 최근에 현장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을 통해서 현장과 행정 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이런 재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저희 국이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주 업무는 도의 복지정책을 지원·보완하는 정책개발기능, 둘째는 각종 많은 거의 3만3,000여개 되는 많은 시설들을 전부 총괄 연계하는 그런 기능, 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기능,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계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한 3,000여개 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럼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현재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설립하는 데 지금 2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출연금이 20억이고, 나머지 5억은 금년에 설립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인건비 해서 5억,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자면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약간 5억이 적게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이 사업을 예산서를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제 고개가 자꾸 갸우뚱 거리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보자면 서울이 80억 규모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부산이나 인천 역시 20억 내외 규모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복지수요가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수요도 많을뿐더러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 지역이 많고, 또 노인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도시 지역보다도 농어촌의 도단위가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빨리 추진해 보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우경위원장님 초기 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추진을 했고 용역을 거쳤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시기가 필요하냐 아니냐 많은 논란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사실 통합하는 기관이 없어서 경상북도에 그러면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운영하고 그게 안 됐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꼭 없어도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을 보시면 복지부분의 시책들이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사 한 사람이 챙기는 가지 수만 해도 거의 한 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장 가서 보는 현장확인이라든지 또 내려왔을 때 정책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는 바로 또 집행해 주는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완충하고 보완해 주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어느 조직체든지 구성원들의 정말 사명감, 열의, 신념, 이것이 좌우를 하는 것이지, 다행히 경상북도는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일선 공무원들이 특히 이런 복지예산을 나름대로 유용해서 자기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구성원들의 신념, 투철한 의식 이런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기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매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조직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주요설명서에 보니까 이미 인력이 25명이 있고 처장님하고 4개 부서, 이렇게 되면 진짜 아주 큰 조직,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딱 봤었을 때 이것 위인설관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잘못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이 제 마음이 삐딱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 자기의 눈대로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가 됐고, 필요성도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의회에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서 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 엄청 많고 국비부터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요구하면 주기는 주는데 주고 난 후의 관리를 굉장히 못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뭔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예산만 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을 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여러 군데 복지재단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야, 이런 게 꼭 필요하다, 돈을 몇 십 억 들여서 해도 1년에 100억, 200억도 절감할 수 있겠다’… 왜냐, 이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집행이 잘못되는 부분은 바르게 가도록 유도해 주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다른 부분은 상세하게 물어보시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李鍾源 委員  위원장님이 딱 앞서서 이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말라는 건데…
    (웃음소리)

○委員長 李愚卿  그건 아닙니다. 크게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李鍾源 委員  이우경위원장님이 도의원 그만 두시고 처장으로 가실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충답변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蔡沃珠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하십시오.

○蔡沃珠 委員  행복복지재단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나 국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줬을 때 그 예산에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그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재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委員長 李愚卿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돼서 도대체 복지재단이 어떤 관과 민간단체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냐…

○委員長 李愚卿  그렇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蔡沃珠 委員  아니면 옥상옥이냐…

○委員長 李愚卿  옥상옥의 논란이 많죠.

○蔡沃珠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예결위원장께서 하시면 우리한테 압력 넣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

○李鍾源 委員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번 손 들었잖아요.
    (웃음소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사실 예결위원장님께서 초기에 현장도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 옥상옥의 개념이 아니고 수요자와 도 행정기관과의 연결해 주는 중간 완충역할이 강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부분을 이 재단이 보완을 해주는…

○蔡沃珠 委員  그럼 그게 반관반민 택입니까?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로 봐서는 그 정도…

○委員長 李愚卿  권한이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의 공무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정책을 개발해 주고…

○委員長 李愚卿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명칭도 예결위원장님 계실 때 아주 많은 논란을 거쳐서 지으신 것 같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할게요.
  그럼 소요인력이 2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은 예산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을 전문가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럼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정상급여를 줘야 되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아닙니다. 급여를 주는 정규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 행정을 보는 저희 행정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복지의 전문가들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李鍾源 委員  혹시 국장님 퇴임하시고 여기 처장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웃음소리)

○蔡沃珠 委員  그러면 이 복지재단이 결국은 복지정책을 지원해 주고, 입안에 도움을 주고, 또 정말 복지가 잘 실행되고 있는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럽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공무원 집행기관은 뭐 하시는데요? 당연히 예산을 주면 집행부에서 다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복지재단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그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 시스템에서도 최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잘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蔡沃珠 委員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재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정책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재단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찾아보자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蔡沃珠 委員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처음에 추구하는 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은 재단 같은데, 정말 허울만 좋은 복지재단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우려가 됩니다.

○李鍾源 委員  25명 근무하는 기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요, 정말 저는 이 사업을 접했을 때 그런 우려감을 가졌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지금 현재 정원 25명은 용역을 했을 때 적정인력이 25명이라고 나온 것이고, 이번 예산에 보면 5억을 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 초기에는 아마 10명 내외로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鍾源 委員  물론 요즘 행정이 전부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보고가 그게 또 다는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된 것도 있고 조금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 맞지 않는 용역으로 인해서 도리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행복위에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자꾸 아쉬움이 좀 많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74쪽, 경북복지돌이기동팀차량임차…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최근에 안동이나 일부 시·군에서 복지수혜자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사실 복지사들이 일이 많다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현장을 잘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서 복지국에 있는 직원 2~3명을 현장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현장을 가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임차료 택입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무시로 늘 현장으로 바로 출근해서 복지현장에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확인도 해보고 하는 그런 현장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도 자체로 개발한 시책입니다.

○李鍾源 委員  아, 그러면 도의 현재 공무원 중에서 3~4명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도 주체도 없고요, 3~4명이 경북 도내를 전체 커버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이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좀더 자세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3~4명이 복지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집행을 함으로써 현장복지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지금 해당 과에서 계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안에 복지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사 직원들도 예를 들면 병원 쪽으로 치매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보건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고, 이 3~4명이라는 것이 고정된 직원이 아니고, 나가는 현장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李鍾源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 수고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우려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복지재단이 출범을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서울복지재단을 가봤을 때도 설립할 때는 이게 옥상옥이다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답니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공무원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그런 단체로 아마 아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율적인 단체에 가깝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야,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사실 느끼고 온 부분입니다.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安順德 委員  여기 관계에 대해서…

○委員長 李愚卿  궁금하시면 많이 물어보십시오.

○安順德 委員  이 ‘재단’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단’이라는 업무가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재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영리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누가 출자를 해가지고 출연금을 두고 비영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을 민법상 비영리재단이라고 합니다.

○安順德 委員  제가 부족한 상식입니다마는 물론 여기 경기도, 서울, 부산,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委員長 李愚卿  충남도 하고…

○安順德 委員  아, 충남도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돈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성격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일반 행정이 충분히 모든 일들을 시·군이 하고, 도가 하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행정기관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지역에 보건이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재단이 없습니까? 우리 도내 복지서비스 재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있는 전석재단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재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재단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과는 물론 필요한 부분만 연결이 되지만 도의 정책을 뒷받침 해주고 이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安順德 委員  자연을 위해서는 자연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지금 이 재단의 성격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대경연구원, 저런 역할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와 도가 출연을 해가지고 시·도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뒷받침도 해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安順德 委員  여기 재단설립 목적에 표시해 놨는 단순한 이것을 위원님들이 접할 때 보면 상층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은, 일반 행정이 책임을 못 지는 것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그런 인상이 짙어집니다,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충남이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자체를 맨 벤치마킹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복지의 방향을 본다면 이 복지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順德 委員  복지수요야 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보완기능을 해주는 별도의 재단을 둠으로써 오히려 많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저는요, 그런 의식이 있다면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잘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가 일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뜻있는 여러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의 도가 전체 출연을 책임을 져버리면 도 기관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 기관이 출연을 받아가지고 뜻있는 분들이나 기업이라든지 또 돈이 있는 사회기여자, 미국 같으면 록펠러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가 동기부여를 줘서 아, 우리가 재단설립에 얼마 정도를 투여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뜻있는 사람들이, 각 단체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해야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재단을 설치하고 독지가가 누가 여기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겠다면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이 재단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順德 委員  대충 그림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용역 줬는 책자라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시간에 다 훑어 볼 수도 없는 거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간략하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로 두 페이지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安順德 委員  그러면 국장님 5억은 인건비고 20억은 출연비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죠. 그런데 20억은 적립을 해놓는 이런…

○安順德 委員  그럼 사무실은 어떡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앞으로 발기단을 구성하면서 발기인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사무실도 도가 출연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예산 5억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빌려 쓰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 이 행복재단설립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예결위원회는 특별히 더 합니다. 각 시·도의 운영사례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이 6월달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이게 급한데 왜 난 데 없는 이게 올라와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런 예산인데, 갑자기 꼭 끼워 넣은 것 같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충분히 위원장님도 설명을 하고 상당히 좋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발했는 것은 틀림없어요. 위원님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하자는데 충분한 목적의식이 있겠죠, 성과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하고 우리가 용역 줬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겠고요. 여기 위원님들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위원장 갈래, 이사장 갈래 하는 그게 여담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해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전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대강 보시고 부가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이 사업은 벌써 추진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을 다 가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결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는 다 말씀을 드렸다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사안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생각도 있고, 6월에 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생각은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만약 다음 추경에 하게 되면 또 발기인부터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사실 또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립하는 과정이.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금년 내에…

○安順德 委員  제가 궁금하고 지적하는 것만 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위원장님, 이왕 질의를 한 김에…

○委員長 李愚卿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지방의료원 채무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무액이 한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금년부터 13년까지 죽죽 매년 얼마씩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환할 부분이 18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의료원이 자기 자체로 차입했는 것 아닙니까? 3개 의료원이 독자적으로 차입을 해서 썼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저희들이 기금으로 50% 부담을 하고, 의료원이 50% 부담하고…

○安順德 委員  아니, 채무가 형성된 것이 채무의 성격이 각 의료원이 부실경영에 의해서 채무가 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물론 의료원의 책임이 도니까, 도 의료원이니까 빚은 언제든지 최후적으로 도가 갚긴 갚아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래서 자부담 50%, 저희 도가 50%를 해주는데 50% 도비 역시도 빌려주는 거니까요.

○安順德 委員  아, 빌려주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50%를 저희들이 빌려주면 단지 금리가 좀 낮죠. 한 3.5% 정도 됩니다.

○安順德 委員  우선 빌려주니까 그 돈하고 의료원 자체에서 50% 보태가지고 갚아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영유지를 시켜 줍니다.

○安順德 委員  좋은 생각입니다. 갚아야 되지 뭐…
  그리고 18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있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安順德 委員  이것 당초에 예산 세웠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게 국고지원금이 초기에 내시된 것하고 조금 다르게 지원이 돼 가지고 교정한 겁니다.

○安順德 委員  국고지원이 변동 없잖아요, 지금? 교부세가 2억6,900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3% 증액이 됐습니다.

○安順德 委員  어떻게 해서 3%가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당초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는 걸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3% 인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安順德 委員  그럼 인상하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돈을 더 줘야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安順德 委員  순수 도비만 2억9,800만원 더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게 예산상으로는 도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로 이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돈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돈이 되는 거죠. 단지 표기상으로는 도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安順德 委員  국가에서 이양 뭐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지방으로 바로 이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그런데 분권교부세 덩어리를 바로 저희 도로 내려줘서 도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해놓기 때문에 표시상으로는 도비처럼 보이지만 원 재원은 복지부 예산입니다.

○安順德 委員  당초에 예산 할 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경비지원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요청이 와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또 더 달라고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3% 인상되는 부분이 사실은 당초에 바로 계상하면 좋은데, 이 3% 인상부분까지 작년 말에 이 부분을 계상 생각을 못하고 예년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내려줘 놓고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추가로 지시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시스템 상의 약간의 불일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옆에 19쪽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1개소 운영비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安順德 委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하자 이래 돼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무슨 이유로 삭감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朴圻瑨 委員  성주 출신 박기진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추경성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죽 해 본 결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하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려면 투자통상국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이 살면 자연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경제살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공공근로확대라든지 또 숲가꾸기사업, 하천정화, 특히 인턴사원 몇 명 채용 이런 내용이 주로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일시적이고 일용인부적인 성격, 임시처방, 댐질 식의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임시적·일시적인 처방을 하다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 되어서 지금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런 임시적·일용직 인부를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농촌에 지금 일손이 없습니다. 농번기에 인부 구하기가 일할 수 있는 인력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날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기업을 살려가지고 그 기업이 투자되고 또 시설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청년, 우리 지역에 지금 가장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청년실업 해소 아닙니까? 이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청년실업을 해소함으로써 그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또 투자가 확대되고 시설이 확충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댐질 식 인턴사원이나 몇 명 채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죽 보면 일자리 창출에 나와 있는 예산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이외에 사업예산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정말 기업 살리는 데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 그 기업 살리는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금이나 생산기술지원이라든지 판매유통지원이나 시설이나 또 고용지원이나 이런 기업 살리는 데 과감한 투자를 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와보니까 저희 국의 예산이 다른 지역 국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5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 창출, 창출 해놓고 예산규모는 투자와 통상과 노사관리, 일자리에 대한 것을 다 하면서도 예산은 가장 적은 부서가 아닌가, 지금 추경까지 합쳐봤자 534억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1,000억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파이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올리면 예산팀에서 갑자기 파이가 팍 틔니까 자꾸 자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략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행정인턴, 시·군인턴, 지역실업자훈련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저희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좋게 해가자는 그런 국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첫째는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아야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창업경쟁자금이나 자금지원이 제때제때 숨통이 안 막히도록 지원해 주면 기업이 돌아가면 일자리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지키기가 금융지원으로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을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전략은 공공부분 일자리, 이게 올해 2만9,506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2조2,500억원 투자유치해 가지고 기업에 일자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3,180개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비상경제 시국에서는 기업이 투자하기를 꺼리고 사내유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의 투자로 또는 재정투자 고용유발을 통한 고용유발 효과 및 일자리 알선입니다. 그래서 재정투자 고용유발은 한 4만2,000개로 잡고 그 다음 일자리 알선으로 훈련을 통한 알선, 박람회를 통한 알선으로 해가지고 한 2,345개를 잡아서 금년에는 일자리 만들기, 재정투융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로서 일자리 만들기, 알선을 통한 만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국 양질의 투자유치 일자리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입니다. 이게 양질유치인데, 저희들이 2008년말 현재 98개 기업을 민선 4기 이후에 유치를 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33개 기업에서 2008년말 기준에 3,286명이 현재 실사를 통해서 고용한 것이 확인됐고, 2009년에는 연말까지 1,601명을 고용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계 4,887명이 실제로 고용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조원 정도가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 경기가 좋을 때 본격 가동되면 2만여 개의 신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朴圻瑨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한 각 실·국에서 소관되는 그런 임시적, 일시처방적, 댐질식 이런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현재 답답한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투자가 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소비가 또 늘어야 됩니다. 기업이 아무리 생산을 해도 지금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인턴사원이라든지 일시적인 일용인부 채용하는 것은 우선 정말 생활에 급급한 그 해결은 되지만 정말 소비를 촉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해서 그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가져야 그분들이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이 투자도 하고 시설도 확대되고 생산이 되는데, 지금 뭔가 경북도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하는 예산편성했는 방향이 잘못 전해졌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세워놓은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그 외에 보면 일반예산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의 일반예산,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줄여서 기업 살리는 데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일자리가 다양하게 지금 사회적 일자리까지 도의 전체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투자통상국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투자통상국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내에 투자유치 기업들을 적극 앞으로 비상경제시국이지만 호경기에 대비해서 투자하려는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계속 경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기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채를 당초에 250억 하려고 그랬죠? 모르십니까? 
  원래 기채를…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산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委員長 李愚卿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기채를 250억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안 된다, 기채를 훨씬 더 많이 하라,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등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150억을 증액을 했어요. 기채를 더 늘렸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모르면 투자통상국에 얼마나 더 갔는지 모르시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은 100억을…

○委員長 李愚卿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설명을 할 때 이차 보전은 얼마 얼마 당초에 있었는 걸 기채함으로써 늘어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모르시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자금지원이 지방채를 100억을 차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원래 15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던 것을 30억으로 늘렸거든요. 모르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신용재단기본재산 출연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당초에 15억이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을 30억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기채를 늘려서 투자통상 쪽의 예산을 좀더 많이 줬는데,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차보전 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委員長 李愚卿  이차 보전의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차 보전은 제가 최근에 여성경제인협의회하고 중소기업 이노비즈니스협회의 간담회를 해 보니까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1년 거치로 되고 그 다음부터 일시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다시 자기들이 리턴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일년을 하지 말고 2, 3년 거치를 좀 해 달라 이러한 가장 건의사항이 많은 분야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제가 지금 묻는 의도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차 보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에… 한도가 5억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3억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3억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委員長 李愚卿  3억까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데 이 단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시원찮은 중소기업은 은행에 가도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이자 보전하는 3억의 추천을 받으면 그 돈은 은행에 가면 빌려줘요. 그게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냥은 제가 가서 돈 3억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준단 말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데 도의 추천자금을 가지고 가면 어지간하면 빌려줘요. 그 효과가 어떻게 보면 어마 어마하다 이거지요, 기업으로서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일종의 보증되는 셈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발이 엄청 느린 거예요. 어느 정도 느린지 압니까? 이런 것은 10배 이상이라도 늘려서 많이 해 줘야 되요. 그게 진짜 기업을 살려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무슨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담당과장 같으면 이런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이자 조금 보태어주는… 물론 그것도 크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정책을 옳고 바르게 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채를 150억 더 했을 때에도 투자통상국에 많이 주도록 보증자금도 늘려라, 이차 보전을 늘려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 委員  예, 구미 출신 김영택위원입니다.
  우리 통상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이라고 하는 그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金榮澤 委員  구미 4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지금 일부 하고 구미시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게 부품소재 전용공단이라는 게 지금 지정된 게 구미가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네 군데에서. 포항은 조건부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75% 지원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5%에서 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구미가 12.5%, 도가 12.5%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金榮澤 委員  그것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지금 상정중입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 전용으로 들어오는 단지입니까?, 아니면 국내…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게 대통령께서 작년 5월에 일본에 가셔 가지고 양국간의 무역역조를 개선하자. 경상북도가 현재 무역역조 면에서 전국의 200억불 정도라든지 부품의 적자가 되는데 경상북도가 35억불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부품의 업체를 일본업체를 데려와 가지고 전용공단에 집어넣어서 투자를 시키자. 그것이 구미하고 포항으로 거론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무역역조 개선사업입니다.

○金榮澤 委員  외국인 전용…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외국인 전용단지입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게 경제자유구역하고는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품단지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창고나 임대용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제너럴한 개념이고 이것은 부품업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1천만불, 2천만불로 작은 이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金榮澤 委員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면적이 4단지가 7만7,000평입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외국기업이 지금…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외국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金榮澤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외국기업이 구미까지 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와 또 우리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했을 시에 일본에서 과연 구미까지 올 것이냐 하는 이런 것까지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게 국가에서도 그런 걱정도 많이… 이 계획을 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자 하는 이것이 2, 30년부터 되었는데 이제 부품단지가 사실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되어서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하고 다른 것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은 개별과 집단으로 해서 뭐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품단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정 받을 때에 구미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그 중 전국 네 군데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렉트로바이어 등 8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단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본 지정이 된 겁니다.

○金榮澤 委員  본위원도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외국기업이 일본 몇 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꼭 투자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미시하고 공동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돈 금액으로 봐서는 반반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국비 이외에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품단지 유치는 구미, 포항에 대해서 각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됩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金榮澤 委員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투자기업 인프라 시설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LG디스플레이 6공장 부분에서 지금 도비 10억인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사실 LG가 1조3,600억을 투자할 적에 감사음악회도 열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또 LG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金榮澤 委員  LG에서 감사의 뜻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음악회니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10억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지금 시비 15억하고 그 다음에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도비·시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김장호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서류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장하고 다리를 연결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회사 내의 P6과 P5간의 브리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 브리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종원위원님 계시는데 브리지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웃음소리)
  지금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약 1,500명이 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金榮澤 委員  본위원의 생각에 LG나 삼성이나 10억을 더 줄 테니까 일자리 한 1,500명이 더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10억 더 준다고 한번 해 보지요? 어떻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래서 LG전자가 이 외에 신재생 분야 2,300… 이번에 아마 5월에 MOU를 추가할 것입니다.

○金榮澤 委員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 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알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김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예, 채옥주위원입니다.
  통상국장님 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차 보전이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보증서 끊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자금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蔡沃珠 委員  예, 자금 지원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

○蔡沃珠 委員  그것 말고 다른 것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것이 있고요.

○蔡沃珠 委員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금이?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것이 별도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196페이지 4번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입니다.

○蔡沃珠 委員  예.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30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30억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5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그 다음에 실업자 재취업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재취업입니까, 안 그러면…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여기 5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 말씀이십니까?

○蔡沃珠 委員  예.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게 지역실업자 훈련이나 4번의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 이렇게… 이것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실업자가 지금 계속해서 직장에 있다가 또 직장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왔을 때에는 실업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蔡沃珠 委員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실업급여는 노동청에서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재취업을 할 그런 기회를… 수당 받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해 주는 그런 계획 사업입니다.

○蔡沃珠 委員  실업자가 금년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졌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의 여러 가지 환경 구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얼마만한… 단순고용 말고 정말 일자리를 얼마나 찾아줬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저희들이 작년말까지는 기존의 목표가 민선 4기 동안 7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06년부터 ’08년까지 저희들이 4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65%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얼마전 일간지에 경상북도가 굉장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중점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낮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경북도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왜 그렇게 일자리 창출률이 저조할까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사실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은 내세우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후관리, 통계를 일괄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점이 중앙정부 지정대상인데 저희들은 이미 투자통상국 기업노사과에서 다 통계를 해서 65%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아마 통계의 관점 시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언론의 그 자료가, 대경연구원에 있는 자료가… 대경연구원에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연구단체인데 거기에서 경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그게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결국은 그게 경상북도의 변명이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쪽은 일자리 감소 쪽으로 보도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蔡沃珠 委員  그 감소가 창출이 덜 된 거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중소기업 동향 대구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 그래도 양호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체, 광업분야에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자기들이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경북의 2월 현재 전체 실업률이 3.3%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9%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실업자가 15에서 29세 청년 실업률 통계를 우리가 보니까 전국이 7%인데 우리는 6%입니다. 대구는 8.9%입니다. 이 통계가 바로 증명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낫다는 증거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잘못 났다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정정 보도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아울러서 건의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동의료원에서 군위와 9개 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은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산전 검진촬영인데, 예를 들면 출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임신한 경우에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또 임시로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蔡沃珠 委員  임신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출산할 경우에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출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출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차량에 의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후송을 해야 됩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산부인과가 없는 군이 몇 개 군이 됩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委員長 李愚卿  예, 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지금 9개 군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9개 군에서 만일에 급히 출산이 된다. 산고가 있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어차피 인근 시·군의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蔡沃珠 委員  지금 보면 9개 군위, 의성, 영양이 전부 다 붙어 있는 시·군인데 어디로 가야 되지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영양 같은 경우에는 안동으로 나오고 또 청도, 고령, 성주 같으면…

○蔡沃珠 委員  그러면 그 산모를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불러서 가든지 아니면 119를 불러서 가든지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蔡沃珠 委員  지금 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 경상북도에서 특히 우리 오지가 많기 때문에 농·산·어촌에서 출산한 임산부를 위해서는 각별하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차량 1대를 가지고 9개 군을 커버하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이것은 허울좋은 이름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말… 애기 한 명 낳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인데 시골에서 청송 어디 골짜기에서 밤에 갑자기 산통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가 어차피 있으니까 좀 보강을 해서 해야 되지 싶어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의료진을 좀 강화하고 해서 급할 때에는 바로 분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蔡沃珠 委員  지역의 보건소 있잖아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蔡沃珠 委員  보건소에서 애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도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조산사도 있고 또 의사도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만이 불가능합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급하지요? 늦게 하니까 이렇게 손해라니까요, 내가 물을 것은 너무 많은데. 잠깐씩 묻잖아요, 지금. 나는 길게 안 합니다.
  그러면요, 50페이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포항, 안동, 칠곡 3개소가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은 이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라는 지원센터 아닙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내어놓을 때에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게 직영해도 되고 또 민간에 위탁을 줘도 되는 아마 그런…

○蔡沃珠 委員  지금 3개소는 전부 다 민간위탁이었고 다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포항은 직영이고, 2개 시·군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사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투자통상국의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委員長 李愚卿  마이크 쓰십시오.

○投資通商本部長 成其龍  이번의 추경하고 합치면 534억입니다.

○張世憲 委員  534억요?

○投資通商本部長 成其龍  예. 작년도는 358억… 당초예산.

○張世憲 委員  보건복지국은 1조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1조4,000억 정도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지요? 지금 복지투자, 일자리 창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복지도 보건복지가 있고 노인복지가 있고, 또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장애인, 여성…

○張世憲 委員  장애인 등 많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투자도 굉장히 지역투자, 일자리 창출, 또 실업자 구제 등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이것 몇 배 차이입니까? 500억하고 1조4,000억이지요? 이것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投資通商本部長 成其龍  중앙의 지식경제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복지국에 묻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위기가 지속이 되고 불황이 지금 언제까지 갈 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 위기가구 응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처음 편성되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지요. 이 사업은 저희 도 자체의 예산으로 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게 도 자체가 각 시·군별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23개 시·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시·군에 지원을 줘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부족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張世憲 委員  조금 전에 우리 안순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바로 가야 될 데가 이런 데라는 말입니다. 지금 재단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가정이 붕괴가 되고, 아래께 신문을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 해서 늦춘대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이니까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옵니까? 이혼시켜 줘야 되는데 못 시켜주는 이것도 문제잖아요?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니까.
  이 부분을 말이죠,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위기가구… 아까 그것은 행복재단이거든요. 이 행복과 위기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행복을 추구할 때가 아니고 위기를 극복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예산의 기준 편성을 어디에다 댈 것인가, 또 국장님의 마인드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에 따라서 시민이나 도민들의 사고도 달라지고 행복이 거기에서 생겨지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행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삭감되는 예산은 위기가구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야만이 당장 어려운 사람이 지금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국비가 확보 안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다 보면 국비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위기가구 응급사업이 국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을 편성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고나니까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이번 추경안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디다.

○張世憲 委員  지금 추경예산에 이번에 얼마 더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추경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은 165억 정도 됩니다.

○張世憲 委員  165억에 투자가 좀 이쪽으로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마침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추경 안에 상당 부분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중요한 예산에 이런 쪽으로 더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만 시·군비가 또 많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그 다음에 예산서 77쪽입니다.
  시니어문화제라고 그러는 게 민간보조인데 이게 의성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이것은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이 시니어문화제가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우리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10개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배운 노래자랑이라든지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張世憲 委員  그 전에는 각 시·군별로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시·군별로는 작게 했지만 저희들이 전체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의성만 이렇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의성에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張世憲 委員  우리 농촌에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다양하게 각 시·군별로 하지 왜 여기 의성에만 하느냐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의성에 노인복지관 협회의 회장님이 또 우리 의성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성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張世憲 委員  이것 의원님 요구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이렇게 편성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산서 81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종일돌봄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여자분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대다수가 여자분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이것도 지금 예산이 1억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덜 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 전부 일자리 창출이고, 지금 여자분들이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전부 실업자가 되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왜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삭감 예산에서 이쪽으로 안 붙여주면 예산 없잖아요? 이것도 시·군비가 따라오는데, 이것도 국비는 보조도 없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돈을 내어줘야 될 부분에 이쪽은 안 넣고 엉뚱한 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늦은 시간에 예산을 다루는 데에도 힘이 들잖아요? 국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돈이 가야 될 데에 가야 되지 그때 안 가 버리고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시급한 시기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묻다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어느 페이지입니까?

○委員長 李愚卿  연설하다 종이 날아가 버려 가지고…
    (웃음소리)

○張世憲 委員  그 애 많이 놓게 하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蔡沃珠 委員  그것 나한테 물어 보십시오.

○張世憲 委員  아까 여기에 예산서 올라왔던데 못 찾아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인 것 같던데.

○蔡沃珠 委員  83페이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사업 말씀이십니까?

○張世憲 委員  이게 1,000만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지금 보건정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張世憲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1조4,000억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요, 보건정책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보건정책과는 614억 정도 됩니다.

○張世憲 委員  614억이나 되는데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은 우리 채옥주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蔡沃珠 委員  1,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적게 올렸느냐 이것인데 그 말씀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張世憲 委員  그게 아니고…
    (웃음소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경북본부를 이번에 지난…

○張世憲 委員  그 행사에 본위원도 참석은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張世憲 委員  본위원의 질의는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애를 자꾸 적게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놓고 국가의 기강도 확립시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국가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건정책과의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오셨었고 그랬었는데, 경상북도의 각 시·군별로 신생아 출산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어느 지역이 애를 적게 놓고 또 어느 지역이 많이 놓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전체 시·군별로 지금 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李愚卿  군위는 1년에 40명밖에 안 낳는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포항이 제일 적게 낳습니다, 게을러서… 인구수에 비해서」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왜 묻느냐 하면 저의 집에 애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 가지고 내가 물어 봤습니다. 요즘 애들을 왜 안 낳느냐고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애를 그렇게 안 낳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돈 1,000만원만 하면 애 많이 낳을는지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일단은 먼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를 낳고 나면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애가 자라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출산을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가가 장려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었지요? 그 조직의 명칭이 뭡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지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게 중앙예산이 없습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중앙예산은 이제 금방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추경에 갑자기 올라가 버렸네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일단은 우리 경상북도의…

○張世憲 委員  이 행사를 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행사를요? 본부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북본부 구성이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2월14일입니다.

○張世憲 委員  2월14일요.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張世憲 委員  이 사업은 국가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조금 전에 이 보건정책과 예산이 610억인가 된다고 그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張世憲 委員  610억 예산에 이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뭐 어떻게 출산율 극복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신혼부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애를 안 낳느냐 하니까 돈이 많이 든대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내 생활이 어렵고 수입이 없으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내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짜줘야 되는데 당장 1,000만원 이것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1,000만원을 만듭니까? 이것 누구 줄려고 1,000만원을 만듭니까? 태어나는 애에게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 부분은…

○蔡沃珠 委員  잠깐만요. 제가… 이우경 위원장님께서도 행복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張世憲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 그만하시렵니까?

○張世憲 委員  말씀하신다는데 해야지요.

○委員長 李愚卿  지금 약속×3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속시간을 5분까지 했는데 지금 15분이 넘었거든요.
  채옥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뒤에 발언하는 사람의 시간을 자꾸 재촉하시면 앞서 발언하시는 분도 시간을 절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委員長 李愚卿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저출산으로 인한… 더 갖기 운동 연합이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사실은 이게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보니까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단체에서 할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 많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할 때에는 좀 잘 봐 주시고, 이 1,000만원은 우선 5월달에 출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도청강당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그 다음에 매달 23개 지역의 지부가 이렇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지부가 매달 한 번씩 크게 지역적으로 홍보 차원의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조금 계상해 놓은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얹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7시19분 기록중지)
(17시20분 기록개시)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국가 예산을 이런 쪽으로 쓰지 말고 기획을 옳게 하고, 또 국가가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도 극복하고 애를 많이 낳느냐 이 부분에서 크게 접근을 해야지, 1,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불러모아서 강연 한 번하고 그렇게 해서 애 많이 낳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앞으로 저희들이…

○張世憲 委員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행복재단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25억을 ‘턱’ 내어놓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나오니까 전체 위원들이 황당하지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슨 뭐 이틀 동안 지금 여기 놀러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업자도 구제하고 좀 잘 해 보려고 이렇게 몇 시간을 머리 맞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蔡沃珠 委員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蔡沃珠 委員  오전에 농업연수원에서 한 단체 행사비가 5,000만원 본예산 나가고 추경에 4,500만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되고, 또 정책도 시행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운동단체입니다. 민간운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1,000만원 이것은 대단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했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용위원님, 몇 분하시렵니까?

○李相龍 委員  빨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李相龍 委員  이상용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29쪽,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것은 일하는 어르신들, 노인들 취업을 시켜주려고 전부 모아놓고 취업설명회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李相龍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거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도 하고, 또 회사같은 데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李相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그 앞의 2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농번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하시는 사업들이 특별한 게 없고 다들 집단적으로 도로가에 모여서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좋은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1쪽, 김천노인전문병원은 관정을 파서 집수정을 개발해서 물을 확보한다 하는데 이것이 됩니까? 광역상수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김천노인병원이 지금 상수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정을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 물을 상수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계속 가물어서…

○李相龍 委員  지금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수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수질은 문제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 부분은 집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 분들이 한 달에 받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보통 여러 개 마을을 다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보통 이 사람들이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노인을 딱 맡아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매일 돌아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렇지요. 매일 정해놓고…

○李相龍 委員  보통 보니까 자가용차를 가지고 운행하던데 실제 한 달에 60만원 받으면 기름값 줘 버리면 뭐 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촌의 주부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李相龍 委員  이런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 한 마을에 하루에 한두 집 가서 하루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여러 집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는 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 인건비로 계산해 가지고 교통비로 기름값이라고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셔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시정되어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이 포항시인데 이것 언제 개소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여성정책과장이…

○李相龍 委員  그리고 74쪽의 구강보건실 이것이 지금 4개소에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설치되었습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다 되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차량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바깥에 보이도록 글씨도 쓰고 해서 다니던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차를 주는 기준이 그냥 장애인협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렇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그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李相龍 委員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관리는 아마 받은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요, 보니까 시·군에 실제 개인차같이 집에 갖다놓고 하던데 이 관리가 문제 많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수탁 받은 기관에서…

○李相龍 委員  이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짚어 보시고, 정말 이 관리가 이렇게 되어도 되느냐, 이 공동모금회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그렇게 물 쓰듯이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그것 체크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시·군의 노인지부에 노인관리사인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相龍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말로만 하고 돈은 10원도 안 내려오는 사업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것은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겁니까? 우리 도비도 거의 지원이 없고, 시·군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자꾸 말도 많은데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정동영 장관이 할 때 그때 자기가 말 잘못해서 노인들이 쳐들어갔을 때 그걸 말 했는 것인데 돈은 10원도 안 내려왔어요.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얘기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건의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최하 반은 내려주고 시·군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가지네들이 말로만 던져놓고 도비도 지원 안 해 주고 거의 시·군비로 90% 이상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相龍 委員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의료원에 원격진료시스템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相龍 委員  우리 영양, 봉화, 예천하고 또 어디입니까? 청송하고 4개 군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안동의료원에는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금 진료를 하다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의를 하나 배치해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4개 군에 언제 그게 연결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영남의료원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李相龍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요구가 시·군에서 우리 도로 의사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일단 안동의료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李相龍 委員  들어왔지요?

○保健政策課長 李順玉  예.

○李相龍 委員  지금 4개 시·군에서 공히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당장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최소한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문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진짜 시급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근 20억 들였지 않습니까? 20억 들여서 사업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배치해 달라라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榮基 委員  예,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숙제가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경상북도에서 지금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울릉도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金榮基 委員  그리고 청송, 영양, 봉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이 지역이 특히 뇌졸중 환자라든가 성인병의 중환자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엄청스런 고생을 하다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헬기가 가서 다 불을 끄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더군다나 인명이 사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인명이 손실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장주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3시간 이내이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 회복이 가능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어떠한 기구를… 또는 헬리콥터로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서면 보고를 하시되 언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언제 끝나기 전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4월…

○委員長 李愚卿  회기 끝나기 전에.

○金榮基 委員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이번 전 회기 끝나기 전에…

○金榮基 委員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니까 최소한 6월전이라도, 아니면 금년말이라도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가 도정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책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순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安順德 委員  사업설명서 27쪽, 시니어클럽 전국대회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安順德 委員  경산시에서 다 하는데 여기에 한 자리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예, 안 그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어르신네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산시는 돈을 우리 도에서 1억하고, 국비 1억하고 2억만 주면 되지 경산시는 땅 빌려주고 5,000만원을 더 부담시켜 놓았네요. 그것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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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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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방재국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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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건설도시방재국장 김장환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간부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책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긴급 대응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요. 소방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에서 일자리 창출 경비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삭감을 다 했네요, 소방서의 것을? 맞지요?

○消防本部長 韓相大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요. 제가 그 내역서를 죽 보니까 심지어 김천에는 2종에 27대의 차량이 있고, 안동에는 2종에 5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완전히 배하고도 2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경비로 2,000만원씩 다 삭감을 똑 같이 했어요. 어느 소방서 할 것 없이요.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韓相大  금액이 위원님, 좀 틀리는데요? 김천은 1,900만원이고, 안동은 3,300만원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예산서 이것 유인을 잘못 하셨구만.

○委員長 李愚卿  일반운영비를 전부 2,000만원씩 감액했네요.

○消防本部長 韓相大  아, 일반운영비요.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 이야기는 그 얘기라요. 그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차량선박비에서 경비를 2,000만원씩 전부 다 삭감했잖아요?

○消防本部長 韓相大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저의 얘기가? 어떤 그런 주먹구구식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韓相大  일단은 이 예산이요. 연말까지 사용분이거든요, 지금.

○李鍾源 委員  예.

○消防本部長 韓相大  연말까지 사용분인데 우리 예산부서의 얘기는 연말까지 있는 돈을, 연말까지 쓰는 돈은 잠겨놓은 돈이니까 그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당겨 쓰고 나중에 그 부족분은 정리추경때 연말에 가서 쓰는 것이니까 그때 쓰기로 해서 지금 미리 당겨서 가불, 어떻게 보면 가불형식이 되겠네요.

○李鍾源 委員  속기가 다 됩니다. 속기가 다 되어요. 이것 완전히 그러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일자리 창출 경비 형식이지 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소방서 추경예산안은 새로 작성해서 심의를 새로 받으세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답변에 본부장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얘기가 참 잘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스스로 절감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선 내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정리추경해서 다시 받아쓰고 그러면 그것은 절감하자는 그런 의미가 거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李鍾源 委員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한다는 증자가 아니고 사랑한다는 마음 정자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몸과 내 마음을, 몸을 희생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인, 경찰, 소방 세 공무원들 중에서 군인, 경찰은 전시일 때 그것은 예고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지만 소방은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을 진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번 추경예산때 자료를 받아 보고 말이지 이것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납득이 안 되는 예산절감 방법입니다. 김천은 차량이 27대이고 안동은 56대인데 똑같이 2,000만원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같이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일반운영비가 어디에서 감액되었습니까?

○李鍾源 委員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공공운영비에서 일자리 창출 경비 확보 관련 절감이 차량선박비에서 일괄…

○委員長 李愚卿  차량 소모비용 쓰는 곳에서…

○李鍾源 委員  유류대, 한마디로 차량운행 유류대에서 여기에서 전부 2,000만원씩 삭감 되었어요.

○委員長 李愚卿  일괄적으로 2,000만원 삭감, 뭐가 잘못되었네요.

○李鍾源 委員  이게 어느 소방서 할 것없이 공히 2,000만원씩 똑같이 나머지 일자리 창출에서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거기에서 직원들 것이 있고, 이것은 정말로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긴급을 요하고 사실 이 소방서에서는 예고된 어떤 차량운행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 차량운행비에서, 유류대에서 틀림없이 절감을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기름값이 없으면 차를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나도 현장출동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愚卿  본부장님, 말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고 내어 놓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맞추어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형평성도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모라자면 정리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것은 아마 그냥 좀 착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消防本部長 韓相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대수가 서별로 틀리는데 왜 2,000만원 일괄적으로 했느냐 이 말이 아닙니까?

○李鍾源 委員  예.

○消防本部長 韓相大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2,000만원 전액 일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렇지요. 틀림없지요. 이렇게 경직이 되어서 큰일입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본부장님으로서 직을 걸고 정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27대 있는, 제일 적은 곳이 김천이고 제일 많은 곳이 안동이 56대인데 이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차량 대당 얼마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응해 주셔야 되지 이게 그렇게 한다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동 같은 곳은 차량을 어떻게 해요.

○委員長 李愚卿  안되면 역산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요.

○李鍾源 委員  그게 오너로서, 정말 장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말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消防本部長 韓相大  예.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절감을 해 보고…

○委員長 李愚卿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해 보고…

○消防本部長 韓相大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리추경에…

○委員長 李愚卿  부족하면 그때는 하고.

○李鍾源 委員  아니, 이것 정말 어차피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 속기록을 나중에, 지금 말이지 인터넷 중계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빚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김천 같은 곳은 적은 곳은 그래도 차를 적게 운행하면 되는데 안동 같은 곳은 아니, 김천 같은 곳은 차량 유지비가 적었을 텐데 일괄 2,000만원을, 어지간한 것은 출동을 안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韓相大  상대적인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李鍾源 委員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설명을 제 자신도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을, 일선 서장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오더라도 ‘아니다’, 제 같으면 그러면 차량 대당 얼마분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뭐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크고 작고 관계없이 이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심의를 받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韓相大  이것은 충분히 실무자들이 상의를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억지로 끼워지는데 옷을 벗을 때는 억지로 낀 단추가 옳게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추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단추 구멍이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이것 처음 출발부터 삐걱거리는데 이게 안심하라고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 본예산 세울 때도 우리 소방가족들,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진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장비들은 확실한지 저는 그렇게 좀 챙겨주고 싶었고, 여러 가지 제가 제지역에 다녔을 때 읍·면 소방파출소에 가보면 진짜 혼자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인력을 확보해 주어서 국민재난 응급구호 이것이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이런 마인드로 행정을 하시니까 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새로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월요일날 30일 교육청하고 새로 하는데 상임위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韓相大  위원님 잘해서 절감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愚卿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정말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마치면서 본부장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당연히 바른 길로 가시도록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조직이 살아갑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위원님.

○安順德 委員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300억원 기채를 했지요?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예, 기채는 저희들 것은 300억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도전체는 400억원인데 기채를 한 이유는 뭡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주로 기채사업은 이번에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지방도의 일자리 창출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번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저희 국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많은 곳이 우리 SOC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가 부족해서 기채를 300억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은 나중에 국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공사를, 국비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공사추진 하기 위한 이번에 기채사업은 주로 보상비에다 투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安順德 委員  당초예산때는 기채를 가지고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당초에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건설이 어렵다 하는 본예산 편성때 그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진척이 됩니까? 전체 지방도 사업이 몇 건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저희들이 금번에 넣은 것이 국가지원도 사업이 일곱 건이고 그 다음에 도가 직접시행 하는 지방도 사업이 열 건이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열 건이 여기에 다 투자가 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게 열 건에 300억원이 투자되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安順德 委員  몇% 정도 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지금 마무리 하는 지역은…

○安順德 委員  기채를 해서 했을 때 당초 마무리를 못할 것을 거의 100% 마무리 할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그 건 중에서 실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어차피 나중에라도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安順德 委員  조기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300억원 기채를 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이번에 전부 우리가 총 620억900만원 이것 세입이 늘어났지요. 300억원을 빼면 300억원 외에 그렇습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300억원 외에는 지금 국비, 균특이나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게 얼마나 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그것은 수치를 보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국비를 받은 게 33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300억원 합쳐가지고 전체가 620억900만원이 이번에.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그것만 아니고 전체 있는 834억원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국비말고 추가로 사업 받은 것까지 전체해서 이번에 저희 국에서는 834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전체 늘어나는 게 620억900만원이 아닙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세입은 저희들이 62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차입금이 300억원, 국고보조가 295억원, 세외수입 35억원해서 세입은 620억원 늘고…

○安順德 委員  국고보조가 284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세외수입은 35억원, 차입금 기채가 300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95억원해서 세입은 620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834억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어차피 지방도 사업이니까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당겨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것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0억원 기채를 해서 공사를 완공시키겠다, 조기에.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차 회의는 월요일 3월30일이 되겠습니다.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