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준비 등 금년도 마무리 도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은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적절한 사업에 투자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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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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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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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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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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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장, 이재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在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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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투자통상국 소관)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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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0분 이내로 좀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允僖 委員  최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4기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0년도 투자통상국의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특히 여성, 장애경제인, 청년, 농어민, 외국인근로자 등 각계각층 도민들의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을 본 위원이 보면서 참, 이런 점은 박수를 보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문위원 기업 대학생 인턴사업, 차세대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사업, 그리고 중국 동북 3성 경상도 마을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 등은 경북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해 주는 사업이지 않은가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시로 담당국장이 바뀌는 타 부서와는 달리 현장실무경험이 많은 전문 노하우로 축적이 된 우리 국장님께서 투자통상국을 꾸준히 이끌어 오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0쪽하고 11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홈페이지 구축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사실 이것을 보고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를 접속하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화면 오른편에 나오고요, 거기에는 경기도, 호남, 제주도, 경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경북을 접속해 봤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바로 우리 “프라이드 경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우리 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로 다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경북투자환경과 우리 경북에 대한 소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도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하나는 모바일, 그리고 하나는 자동차 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이 인베스트 코리아에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2009년도에 1000만 원이 이미 나갔네요,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요 산업분류를 한 곳에 들어가 보면 최종 입력이 2008년 10월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운영,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유지보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프로젝트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가 보니까 관광프로젝트, 낙동강프로젝트, 바이오산업프로젝트, 벨리 조성, 첨단 IT 부품소재 허브벨리 조성,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등 우리가 죽 내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최종 업데이트된 날짜가 2008년 6월2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전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인지.
  최근 소식이 지금 올려져 있는 게시판은 최근소식 그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사이트 유스풀 링크 거기에는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국어로만 되어 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는 아예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09년도에 이렇게 나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유지보수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의 상세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바로 그러한 전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업데이트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자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베스트 코리아에 우리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만 이게 자기들이 서브를 일괄 관리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자꾸 한 박자 늦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崔允僖 委員  아무리 한 박자 늦어도 1년 넘게나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늦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 광역시를 다 하다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을 하는 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기를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崔允僖 委員  아니, 우리 투자통상국에는 이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그 담당자가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서 확인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독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IK는 홈페이지에 경북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업데이트 자료를 줘 가지고 그쪽의 인베스트 코리아에 있는 직원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때에는 인베스트 코리아도 용역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된 부분 내용 중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도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내용이 맞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 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분기별로 그쪽에 있는 관리자나 우리 직원이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들 안 있습니까? 게시판이라든지 새로운 내용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분기별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쪽에서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하고, 또 접속하는 데에 조금 이렇게… 우리는 알고 들어가지만 외국에 있는 투자가는 쉽게 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야후라든지 좀더 돈을 많이 준다면 구글 같은 검색사이트의 상위에 뜨도록 해서 바로 한국의 인베스트를 영어로 치면 경북이 상위에 뜨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솔직히 잠시 지금 우리 스스로를 외국 기업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상북도를 모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한국의 어디에 가면 참 좋다고 하더라. 한국을 한번 가 봐야지 이러면 사이트를 제일 먼저 치는 게 코리아를 치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崔允僖 委員  코리아를 치고, 저도 어제 한번 일부러 해 봤어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하니까 딱 나오는 게 인베스트 코리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니까 이것은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보니까 인베스트 코리아는 코트라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코트라에서 하고 있으면 이걸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하면… 이 내용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만약 외국기업인이 한국에 와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떤 새로운 투자프로젝트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북에서 적어도 1년에 몇 개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투자프로젝트가 2008년 6월달에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 인베스트 코리아의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경북은 아예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산이 나오고요. 부산이 한 10개가 좍 나오더라고요. 경북은 한 서너 페이지 지나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를 치고 인베스트라는 영어를 쳤을 때에 IK가 가장 우선 뜨지만 우리는 그 페이지에라도 경상북도라는 검색사이트가 뜬다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해서… 물론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작비 정도밖에 안 되고, 차후에 운영비를 좀 계상해 주시면 검색사이트에 돈을 주더라도 상단에 뜰 수 있도록…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로 경북투자 홈페이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거든요. 단, 업데이트가 지금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주 쉬운 겁니다. 저도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린 주요 산업 분류에 디스플레이 거기에 보면 아직도 이게 벌써 1년반 전에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표기업으로 LG필립스 LCD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LG필립스 LCD 그 상호조차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작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경상북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투자유치 홈페이지 이 건은 저희들이 왜 이번 사업을 넣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 프라이드 아이템(prideitems.com)이 있습니다. 프라이드 아이템 이 웹사이트를 영문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하게 검색을 야후나 구글 정도에 올려놓으니까 프라이드만 치면 우리 그것이 좍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검색의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崔允僖 委員  거기에 그러면 링크만 시키면 됩니다. 굳이 그걸 따로 할 게 아니라 링크시키는 데 그것 돈 거의 안 듭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전문적인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EUCCK나 외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저희들이 좀 링크를 시켜서 쉽게 경북만을 좀 방문하도록 전문화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내세우면 경북의 어텐션이 잘 안 되니까 우리만의 방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崔允僖 委員  그런데 우리만의 방이 우리끼리만 알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니까 이게 전파가 중요합니다.

○崔允僖 委員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경북 프라이드 상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2007년부터 죽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19개 상품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19개 상품이 어떤 상품이며, 그 동안의 수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프라이드 상품 이 자체가 웹사이트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가장 액설런트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프라이드”를 치면 검색에서 거의 상위순위에 “프라이드 경북”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콰이어리(inquiry)가 서로… 영남대의 트레이드 인큐베이트 사업단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10명의 직원들이 업체별로 분담이 되어 가지고 팔로우 업(Follow-up)을 해 주는데 그 결과 2009년도의 수출상담이 3000만 불, 수출계약이 2100만 불로 올려놓았습니다. 업체는 주로 대원GSI라고 해서 곡물선별기로 해서 칠곡 소재로 되었는데, 이게 370만 불 정도이고, 메가젠임플란트가 100만 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웹사이트로 하는 실적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출장이나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이게 웹에 들어가면 업체별로 360도 동화상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 스스로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자기가 카피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 가지고 그대로 써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웹의 접속을 보니까 현재 2만 3800명이 프라이드 웹 사이트에 접속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에는 지역별·대륙별로 인도,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어느 나라에서 인콰이어리가 웹을 통해서 접속했는지 이 분석이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중국이 33%가 나오고 있어요. 인도가 16%, 영국이 8%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인콰이어리에 대한 지역별 접속건수나 빈도라든지… 받으면 즉시 나중에 인콰이어리에 대한 답장이나 팔로우 업이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崔允僖 委員  그러면 프라이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따로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것은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한글로도 되어 있고 영문도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드 아이템즈 점 컴(prideitems.com)”입니다.

○崔允僖 委員  프라이드 아이템즈 점 컴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이것을 지난주에 의장님을 모시고 1강당에서 시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무역EDI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바이어가 인콰이어리 들어오고, 팔로우 업하고, 나중에 이것이 관세사를 통해서, 또 은행을 통해서 결제되는 시스템까지 첨가를 시키면 최첨단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는 담당직원이 있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홈페이지가 영남대에 프라이드 아이템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관리만 하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58%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보통 맞춤형 패키지 사업… 시장개척단이나 시장조사라든지 그게 17개 정도로 분류해 보니까 업체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작년과 올해 정도 이렇게 분담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2000만 원 정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가 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해서 동화상이라든지 여기에 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崔允僖 委員  그러면 지금 2개 업체가 추가되었다면 2007년부터 죽 해 온 업체 중에… 2007년도에 지금 10개 업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2007년도의 그 10개 업체 중에 실적이 부진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는 있나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프라이드 아이템 자체가 바로 이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슬로건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사님께 제가 했는데…

○崔允僖 委員  그러면 올해 추가된 2개 업체 빼고 17개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이게 왜냐하면 실라리안은 생활용품이고 프라이드는 기술력이 있는 산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프라이드 그 자체입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이 국가공단도 있고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와 판로개척을 하면서 지금 지원 대상이 6개 업종과 22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떠하며, 업체별 판매실적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0년간의 실적은 우선 여기에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崔允僖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작년도 실적하고 재작년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평균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전과 대비하면 16% 정도 매출이 다 22개 업체 평균 개념으로 늘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라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전면 지금 개선해 가지고 연초에 비교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崔允僖 委員  예, 그 다음에 48쪽에 있는 e-경북 일자리 정보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 이걸 여기 경북일터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경북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경북일자리라고 네이버에서 치니까 바로 경북일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에 보면 채용정보, 이력서 작성, 연봉 협상기법, 인터뷰, 각종 교육정보, 취업뉴스로 아주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단, 각종 교육정보 부분은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교육정보는 전혀 없었고요. 전부 다 서울에서 하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 왜 7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 7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도 주고, 그 다음에 사이트 운영비…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직원이 있는데…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전담직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에 나가는 거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崔允僖 委員  인건비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인건비하고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경비입니다.

○崔允僖 委員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애로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 정보제공 등등해서…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비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崔允僖 委員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 20분 안 되었어요.
  51쪽에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지금 누구나가 잘 알고 있고 그렇는데, 단, 일반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워크숍도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홍보자료도 제작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보면 청년실업자, 그리고 여성 이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실업자, 그리고 희망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참 열심히 하셨고,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투자통상국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시지만 우선 국고보조금과 중앙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또 오늘 서두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주요사업 설명서 5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단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이 청도나 군단위에 있는 지역에 보면 농번기에 이 일들이 같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손을 구하면… 공공근로를 가면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시는 그래도 인력이 좀 있다보니 나은데 군단위에는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도 2009년도 규모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과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시·군에…

○朴淳悅 委員  그런 것은 최대한 좀 해 줘야만 정작 농민들이 일을 할 적에… 인건비가 더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주지를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2009년도에 처음 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2004년부터 저희 도에서…

○朴淳悅 委員  그러면 행정인턴제는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행정인턴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朴淳悅 委員  행정인턴제도 올 12월말이 되면 끝이 나지요? 12월말이 되면 끝이 나는데, 여기에 행정인턴으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좀 있습니까? 직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도 산하기관이라든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총 908명을 실시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633명이 약 70% 정도 됩니다.

○朴淳悅 委員  2004년부터 했단 말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朴淳悅 委員  이것은 그러면 인턴으로 갔던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3개월 정도 하니까 보면 사람이 품성이 어떻다 이런 것을 다 아니까 대부분이…

○朴淳悅 委員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은 좀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행정인턴은 우리 국 산하 어디에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행정인턴은 실·국별로도 있고, 의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산하기관에도 인턴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산하기관에도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정규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朴淳悅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산하기관 쪽에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산하기관 쪽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심사를 해 가지고…

○朴淳悅 委員  산하기관이든 이것을 할 적에 자기의 전공과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공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는 겁니까, 그냥…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대부분 다 자기 인적사항을 소개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뽑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사는 주거지 하고 통근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66쪽입니다.
  노사합동 해외 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요. 해외 우수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2009년도 실적에 연수국 중에… 중국에 해외 우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미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그 때 동남아나 미국이나 전부 다 신종플루가 너무나 많이…

○朴淳悅 委員  그러면 중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때 중국은 북경하고 동북지방에…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변경한 것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도 해외에 갈 사람은 다 가고 하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고,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적에 여기 검토보고 사항처럼 관광성이라고 보지, 이것을 우수기업 벤치마킹하러 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이 되겠느냐 하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내년에는 계획대로 미국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놓고 또 갔다오고 나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못 가면 제가 사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朴淳悅 委員  꼭 미국을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보고서상에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알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75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朴淳悅 委員  나중에 현황 파악를 해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중국 자매도시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남성 맞지요? 우리 경북이나 하남성 쪽이 실질적으로 경제나 무역관계 등에서 무슨 교류된 게 있습니까? 농업관계든 뭐든 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폼 잡으러 왔다 갔다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교류한 게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시면 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매결연 단체인 하남성은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인적교류라고 해봐야 우리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거…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그 외에 미협에서 화가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공연협회에서 공연 쪽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특히 최근에는 경북도립대학하고 거기 한 쪽의 대학하고 해서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재작년에 지사님께서 가셔서 새마을초등학교 준공식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거기 땅이 다 넓고 하니까 농업분야에도 좀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실제로 여기는 한국보다 땅이 넓으니까 농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또 농민들 중에도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 가서 크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안 낫겠냐 싶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영하회족자치구주관 청년교류사업인데, 도내 청년이 10명 정도 간다, 이거 선정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저희들이 학교에 위임을 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 도에 교수님이나 초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우청소년이나 해외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회족이?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회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여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영하회족은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시마네현하고 저희들하고 교류관계가 있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특히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일본과 저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朴淳悅 委員  사막화방지사업을 우리가 좀 하는 게 있습니까?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저희 학생들이 가게 되면 체험과 나무 심는 일들을 다 같이…

○朴淳悅 委員  학생들이 10명 가서 얼마나 심겠어요? 그런 것 말고 도에서 대대적으로 식목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있나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저희 과 차원에는 아직 없습니다.

○朴淳悅 委員  과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는 없고?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도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과에는 없고, 도 단위는 모르고?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朴淳悅 委員  그리고 85쪽에 보면 해외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라고 하는데, 이게 각국에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습니다. 문화체육국에도 어제 보니까 있습디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거기에도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마다 이걸 다 하나요? 동포자녀…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이 사업은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통상주재관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도민 자녀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면 그 자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안동에 위치한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朴淳悅 委員  아, 그러면 이거는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같이 운영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다음에 중국 동북3성 경상도 마을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아이템 좋고 생각의 발상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기대성과치나 이런 것은 어떤 데 두고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일단은 동북3성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과 한국, 러시아의 가장 교류협력이 과거에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젊은이들이, 특히 경상도 출신 조선족들이 직장 때문에 전부 북경이나 상해에 이렇게 많이 퍼져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뿌리를 조선족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람이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담을 몇 차례 해 보니까 자기들은 중국사람이지 한국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버지,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국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을 시켜서 이 분들이 친경북 세력뿐만 아니라 친한인사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상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광교류에 소위 말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가 높아야 되니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朴淳悅 委員  한국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썩 좋게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우리 동포라고 해서 한국을 고향이라고 무작정 그리워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서 체류하다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불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그러면 전부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엄청 당하고 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정말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불식시키고 꼭 경상도만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같이 한국의 동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또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좀 잘 해서 「경상도 마을」 정체성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수출기업 통번역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 통역한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작년에 한 실적, 2008년, 2009년 실적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世憲 委員  기업경영도 어려운데,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이 63억이고, 올해 140억입니다. 82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이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게 당초 32억에서 46억 4000만 원이니까 14억 4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대해서 시·군부담금이 당초 10억에서 55억으로 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운영비 부담금이 포항시에서 당초 3억 2400만 원인데 6억 원으로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서울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하고 유럽자치단체협의회(AER)하고 합동포럼 구성이 되어서 분담금이 조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 뒷장에 국고보조금이 56억 증액됐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 마케팅산업, 5억6천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 5억6천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다 합쳐서 거의,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세입은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세출은 증액이 얼마 안 됐지요? 170억 증액이 되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173억 됐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통상국의 예산이 지금 어느 국의 예산보다는 이게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상공인 계통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별로 증액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4쪽, 35쪽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런데 2009년도는 8억이지요? 8억3천이 투자가 됐는데, 올해는 5억2천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거는 올해 5억한 것은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에 증가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張世憲 委員  얼마나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금년도로 보면 22억 5900만 원에 국비가 8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14억인데, 우선 올해 수준으로 올려놓고 내년도 국비지원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에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전년도 예산은 국·도비 구분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2009년도에 투자 8억 하니까 합쳐서…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얼마나 더 증가요인이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 5억 이지요? 5억2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張世憲 委員  또 육성자금지원업체 이차보전이라고 하는데, 이차보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차는 시중에 있는 이자가 한 7% 하면 여기서 2% 정도 이자 2%를 감해준다는, 우리가 관에서 물어줍니다.

○張世憲 委員  예.
  그것도 올해는 3억밖에, 작년도는 12억5천 됐었고, 이렇게 지금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도 내년도에 도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 3억을 올려놓고 추경에 10억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통상국의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도 예산의 1% 정도입니다. 증가율은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증가폭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 힘들다 해서 안 되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산을, 부서장이 나서야 되지요.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도민이 편하게 돌아갈 텐데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상당하게, 올해 55%정도를 확대를 했는데 예산측에서는 이런 증가율도 상당한 큰 폭의 예산증가율로서 많이 반영을 해 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어느 국 예산 했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증액이 많던데 어느 국입니까?
      (「문화체육국…」 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이죠, 예산 증액한 곳, 거기 뭐 별로 문화체육, 지금 여유가 좀 돌아가야 문화도 찾고 운동도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가 지금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들께서 힘 좀 실으셔 가지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웃음소리)

○張世憲 委員  아니 그걸 미리 말씀하셔야 증액이 되지, 지금 편성 다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니 그런데, 저희 국의 입장에서 보면 55% 증가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 보니까…
  또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것만 좀 묻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가 이게 전년도보다 더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상담, 설명도 적게 하려고 그럽니까? 작년도보다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829쪽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기업유치활동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한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입지시설보조금하고 이런 것은 많이 올라갔고요. 사업설명회 활동비는 저희들이 대규모 잠재투자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선거법하고도 좀 충돌해서 이정도 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투자유치과에 지금 투자유치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의 어느 부서보다 우리 투자통상국 이 부서가 제일 지금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또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기업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이 부서가 제일 많은데, 줄이면 안 되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은 투자유치과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80%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 위에 시설비 한번 물어볼게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77억에서 한 59억이 증액되어서 136억으로 저희들이, 우리 과만 보더라도…

○張世憲 委員  그 위에 구미, 포항에 부품소재단지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서 올해 2009년도에 구미 8만평하고 포항에는 10만평, 영일만 배후단지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받음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국가와 도와 각 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부품소재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지금액은 각 지역별로 수백억씩 됩니다만 그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놨습니다.

○張世憲 委員  매입은 잘 됩니까? 매입이 보상이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배후산업단지가 지금 포항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그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자가 포항시이기 때문에 이미 보상문제는 다 끝났고 포항시가 매입만 하면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포항시로 자본전도 하는 겁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거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부지소유자가 지금 포항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10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분을 또 12.5% 참여 해야 되기 때문에…

○張世憲 委員  아, 그 지분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張世憲 委員  830쪽입니다.
  전력지중화전용선로 설치지원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14억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14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기업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입지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실적에 따라서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 14억이었고 올해는 25억이 증액되어서 39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게 14억이 전력지중화전용선로에 지원된 겁니까? 14억은 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 보니까 14억이 안 나오는데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작년도 예산이 14억이고요.

○張世憲 委員  작년도에 여기 안 나오는데요, 설명서에.
  이게 전력지중화전용선로 설치지원 이거는 어디다가 줍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에어프로덕트사(Air Products Korea사)라고 미국계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도 공장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영주에 소디프 신소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5만 여평 개발하고 있는데, 그 소디프 신소재라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에어프로덕트사가 그 산업단지 안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한 4000만 불, 그래서…

○張世憲 委員  산업단지가 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지금 조성중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전력지중화를 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래서 12월 29일 날 MOU를 할 예정인데 특수가스생산시설이 들어오면 고전력선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지역에는 산업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그 산업단지까지 전력선이 지금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어프로덕트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와 시가 전력 인입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張世憲 委員  영주 일반산업단지가 전체가 몇 평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5만 6000평에서 5만 8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5만 8000평…
  그런데 영주 일반산업단지에 에어프로덕트코리아라는 회사가 2000평을 사용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2000평에 이거 얼마 지원해 줍니까? 1억 5000만 원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도비 15억하고 시비 15억입니다. 그리고 자체 자기들 비용이 한 12억 정도로…

○張世憲 委員  이렇게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도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줍니까? 5만 8000평 부지에 그쪽 회사가 필요한 부지는 2000평이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아, 이렇게 많이…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자부담입니다.

○張世憲 委員  12억이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다 해라 그러고, 이 기업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張世憲 委員  제가 다시 물을게요. 5만 8000평 부지에 2000평이 이 회사인데, 나머지 5만 6000평에도 지중화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그게 되면 5만 8000평에 있는 기업들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5만 8000평 전체가 이 선로는 지상이 아니고 전부 지중화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산업단지에 지중화가 뭐 필요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고압선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고압선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지여건상에 지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들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회사만 지중화 하지, 다른 데는, 포항에 산업단지 보니까 전부 지상화인데, 어떻게 여기만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공업지역은 다 지중화 아니고 지상화 아닙니까? 국비도 하나도 확보 안하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게 지상에서 오게 되면 산업비가 200억으로 더 늘게 되고, 지상으로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결국 목적은 투자목적이거든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이 목적이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투자통상국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때문에. 이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 위원님.

○張世憲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양해되신다면 추가 시간에 좀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張世憲 委員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이 또 1억이 올라왔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1억을 매년 줄 겁니까? 짧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농지전용 관계로 그게 제한이 풀리는 때가 2012년 4월 달쯤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자립할 때까지 매년…

○張世憲 委員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본위원이 가 보니까 수입은 자체 연수교육 하는 것 하고 찜질방하고, 그런데 2년 지나서 찜질방 운영이 기계가 전부 노화되어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은 사실 연수원의 부대시설로 되지만 한 2012년이 지나면 그 찜질방 자체를 외부인에게 활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월에서 5월말까지 미나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張世憲 委員  그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張世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在喆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 출신 백영학 위원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통상이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에 차세대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사업, 사업명세서는 842쪽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고교생의 해외연수, 국제적인 감각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 기업경영을, 미래성장에 주된 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워낙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10명이내로 해놨네요. 이런 것은 확충해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10명을 줘가지고 우선 가서 보고 다음에 또 100명도 늘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기업과 경영을 구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을 때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학생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50%이상 70%인가 그 대학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국적기업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남아라든지 여러 세계 각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초빙해서 장학금으로 길러온 아이입니다. 길러 보내면 그 사람들이 미국 상품을 가지고 썼던 그러한 전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산품을 본국에 가서 선전효과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우선 2010년 7월중에 1주일 단위로 하는데, 기이 투자는 1회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한번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금년…

○白榮學 委員  그러면 미주하고 대양주인데, 영남향우회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체재비용을 하고, 항공료만 우리가 물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우리 영남향우회라든지 이런 우리 동포들로부터 홈스테이 형식으로 머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맞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교육기관하고 산업시찰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참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런 것은 인원도 늘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박순열 위원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81페이지에 중국 자매도시 기념사업 추진 이겁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81페이지입니다. 
  사업필요성, 죽 해 놓고 여기 다른 것은 아까 이야기 들어서 얘기 드릴 것은 없는데,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白榮學 委員  예. 담당과장이 해 주세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특별한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재비를 부담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에서 초청하게 되면 중국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간 것은 횟수가 몇 번 됩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전체적으로 민간과 공무원을 같이 합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白榮學 委員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15주년인데, 아까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성 이름이 하남성입니까, 허난성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한자로 하면 그대로 읽으면 ‘하남성’이 되고요, 중국의 음으로 하면 ‘허난성’이 됩니다.

○白榮學 委員  어떤 데는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가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일본인 이름이나 중국인 이름이나 도시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운영, 사업명세서는 84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주도적 리더단체로서 사무국 운영,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지방간 국제교류 중심 거점지역으로 도약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EAR-AER간 세계포럼 공동 개최, 2010년 10월중, 사업개요 제일 밑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NEAR News 발간, 실무위 개최 등, 이래놨는데, 사업명세서 842페이지를 보면 2010년 NEAR국제경제포럼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경북도가 유치 운영하고, 또 그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대고 있지요?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사무국의 설립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사무운영비를 경북도가 부담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부담하면 어떠한 그런 이익 된 점이 있습니까?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예, 상당히 많습니다.

○白榮學 委員  많습니까?
  예를 든다면, 무역부분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까?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지금현재 연합에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있고 코디네이터이고, 일본 토야마현이 환경분과위원회이고, 시마네현이 교육문화분과위원회이고, 일본 효고현이 방재분과위원회이고, 러시아 이르크츠크주가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이고, 경기도가 과학기술분과위원회이고, 허난성이 관광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이 해양어업분과위원회가 있고, 내년에는 몽골에 도르노드아이막에서 여성아동분과위원회가 처음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에너지기후분과위원회가 내년에 또 새로 창설이 되고요. 또 러시아의 마가단주에서 천연자원분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보면 하남성하고 산동성 같은 데는 처음 발족을 해서 세계적으로 거창한 행사로 했거든요. 우리 동북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미국, 이런 등등 나라에서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도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즉 말하면 UN이 할 수 있는, UN이 지금 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운영을 지금 앞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사무국 본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북도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북아에.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런 세항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세부내역을 들으니까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위원님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白榮學 委員  예.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이 1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럽자치단체협의회 AER이라는 것이 33개국에 270개 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우리 동북아 6개국 69개, 내년되면 75개로 늘어납니다. 그 조직이 동과 서의 만남을 먼저 1회를 우리 경상북도가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를 유치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문위원님 아까 지적도 하셨는데,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이 국제행사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정치권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아, 경상북도에 NEAR가 있는데, 그 NEAR가 참 역할을 대단히 하는 구나’ 그걸 알려가지고, 우리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이 중요성을 알도록 해서 독자적인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크게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상도 높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4, 5백 명이 초청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사실 내년 11월 달에 G20회의가 우리 서울에서 또 열립니다. 그 한 달 앞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G20에 버금가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목이, 주제가 ‘동과 서의 지구적 지역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세세항별로 보면, 부제가 ‘하나 뿐인 서식지의 위기 - 새로운 세계냐, 지구의 종말이냐’ 그리고 1섹션에는 ‘기후변화와 세계의 재난’이 있고, 2섹션에는 ‘녹색성장과 청정에너지’, 3섹션에는 세계 환경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종합토론하고 서울선언문을 채택을 합니다. 
  지금 저쪽에 AER(유럽자치단체협의회)에서 30일 날 영국 런던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포럼에 공동의장이 누가 되고, 또 조직위원이 한 10명 내외인데 누가되느냐 하는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NEAR가 주도가 되고 경상북도가 보조를 해서 세계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우리가 동북아사무국이 본부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포럼의 공동의장을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을, 내년에 선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해놨고, 또 NEAR에 포럼조직위원장은 지금 EU대사도 하셨고 또 외교통상부장관도 하셨고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이신 류종하 씨를 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는 이인기 국회의원님하고 정부 측에서는 여러 군데가 걸리기 때문에 특임장관인 주호영 씨를 정부 측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또 관련기관에는 세계에너지협회 부회장이신 대성그룹 김영훈 씨 그 부분을 했고, 또 각국 대표로서는 중국의 산동성의 성장, 일본에는 효고현 지사, 러시아에는 하바로브스크 주지사하고 몽골은 울란바트라 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10명 내외 조직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국제적인 기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이 듭니다. 예산이 10억이 드는데, 원래 국제관례가 초청을 하게 되면 발표자나 대표되시는 분은 왕복항공권하고 숙식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NEAR에서 내후년에 유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진행하는데 연사가 한 16명이 됩니다, 2박3일간 하는 중에서, 거기에 또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숙박하고 항공권하고 한 6억 정도 하고, 포럼 진행하는데 3억하고, 기타 행사진행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논문발간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한 1억 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한 1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야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근거에 보면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한다고 여기는 명시해놨네요?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유럽과 당시 합병이나 이런 거 할 때 재개정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 보니까 참여는 500여 명이 온다고 사업명세서 84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500여 명, 동북아 69개, 69개라는 것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광역자치단체입니다.

○白榮學 委員  광역자치단체?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예.

○白榮學 委員  자치단체네요?

○東北亞事務局長 具燃吉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국가를 표현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것이지요. 지금 법을 준용하고 국민이 있고 국토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한 200여 개에서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하도 놀라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69개나…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이게 왜 이거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단초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지난 중반기 때 프랑스 알자스주 주지사께서 도에 방문하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알자스주가 그 지역이 프랑스 주의 신재생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강화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NEAR라는 단체가 있는데 너희들은 비슷한 단체가 없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유럽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 270개 단체가 되니까 우리도 동북아가 69개 광역단체가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동과 서의 만남의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때까지 NEAR의 이러한 포럼이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해마다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우리만의 행사, 우리만의 고객으로 지역적인 행사가 되고, 지방언론에만 잠시 거론이 되고 이것이 중앙무대에서는 전혀 NEAR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NEAR 자체를 우리가 외교통상부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국가보조금도 좀 타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전혀 이것이 자치단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것이 자문대사가 한 10번 정도 서울 올라가서 했는데도 이때까지 2~3년에 걸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NEAR의 사무국이 포항에 있지만 이것을 영원하게 우리 포항에 둔다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잠시 둔다는 것이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도하고 일본에서 이러한 사무국 유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기에 쐐기를 박고 경북의 글로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포럼을 지역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가장 중심지 호텔에서 열되 이것을 유럽자치단체와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그 토픽을 기후변화라든지 녹생성장이라는 이런 분야로 하면서 글로벌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서울에다가 깃대를 꼽으면 정부의 단체나 정부의 주요 인사를 다 불러가지고 이것을 이슈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게 10억원 자금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상당하게 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이 지금 국제적인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계나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白榮學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국무총리, 외교통상, 국회의원, 외교대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국제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금 거론한 국장님 얘기는 국제법을 아는 국제변호사들이나,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들어가 있는데, 외교통상이나 외교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이 회원국 중에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제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법부 인물도 넣어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이 내용 중에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들어가 있는데, 국무총리도 있고 외교통상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실패하는 이전 공장들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현지의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국제법상 하자가 없을 때 동업형식을 취하는 이런 길을 많이 가고 있는 것을 근래에 제가 몇 군데 본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죽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기금조성액은 42억이 총 기금조성액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8억 좀 넘고 이런 데, 고유목적사업비로 근로자들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자수입액이 감소가 되어서 초창기 수요가 100명이었는데, 올해 2009년도 72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100명, 2006년도에 80명, 2007년도 110명, 2008년 76명, 2009년 72명인데, 이런 것을 수혜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신다면 노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돈을 기금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기금을 늘리는 방법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금을 추가로 조금 더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돈이 이자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옛날 정도 되려면 낮아진 만큼 원금을 키워줘야…

○白榮學 委員  기금이 이자가 높았던 2007년도에는 110명으로 10명이나 초창기보다 늘어났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8쪽, 투자유치 홍보 및 광고 4억, 한국언론재단에 이렇게 4억만 제공해버리면 거기서 다 운영하는 겁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저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외국전문 잡지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만 그때그때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을. 집행만 거기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언론재단에다가 4억을, 민간보조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그때그때 건건별로 저희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유치 광고가 있을 때에 그 언론사나 광고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만 위탁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그 해당 언론사나 광고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관광산업국에도 보면 언론에 홍보 관계로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실행한 내역은 우리 도가 전부 체크 확인을 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저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예컨대 KTX다 YTN이다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방송하고 방출하고 어느 시간대에 하고 단가는 얼마이고…

○安順德 委員  미디어광고는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나 이렇게 맡기겠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安順德 委員  사실 광고는 해야 되고, 광고의 어떤 효과면도 어떻게 도에서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업내용 하나 있거든 보여주십시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저희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829쪽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구미, 포항, 구미 국가산업 4단지하고 포항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인데,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거는 토지를 매입하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등기는 지분등기 합니다.

○安順德 委員  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지분만큼씩 저희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75%, 도 12.5%, 해당 시·군 12.5%, 이렇게 지분등기를 합니다.

○安順德 委員  자금 투여된 비율만큼 등기를 한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安順德 委員  그 다음 830쪽에 전력지중화전용선로 설치지원 도비 15억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安順德 委員  우리 경북 도비가 15억이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거는 한전하고 전연 협조가 안 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 사업은 오전에도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安順德 委員  아, 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영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를 5만 8000평을 조성을 하는데 에어프로덕트사(Air Products Korea사)라는 회사가 한 4000만 불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MOU를 예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전력선이 인입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영주시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줘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를 보고 대충 이해가 가는데, 한국전력이 지중화 사업을 하거든요, 전기. 그러면 여기 한국전력에서 투자를 협정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겁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전은 우선순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주시가 낙후지역이고, 또 수요가 자기들로 봐서는 수요가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투자시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시점에 맞추기에는 사실상 요원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832쪽, 경북 프라이드상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 작년에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5000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09년도하고 비교해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은 작년에 프라이드상품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합쳐서 수출 상담이 17개 업체를 토털해서 상담이 3000만 불, 계약이 2100만 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웹사이트에 접속 건수가 2만 3800명이고, 유휴 인콰이어리스가 543명으로써 그 중에 중국이 33%, 영국이 8% 이렇게 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별로 지원 실적은 주로 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때 수출상담, 박람회 참가, 그 다음 홍보지원, 그 다음 웹 카달로그 제작, 그 다음에 웹 이미지, 그 다음 통·번역 무역전문 인력지원, 해외시장 조사, 공동사업 홍보, 산·학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7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종전의 17개 업체 중에서 2개가 더 늘어서 2개에 대한 웹 사이트 구축비용이라는 것이 늘었고, 또 이 업체들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 업체당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적다는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2000만 원으로 늘었고, 또 내년에 온라인에서는 특기가 하나 있는 것이 지금은 바이어가 인콰이어리를 야후나 구글을 통해서 접근을 우선순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 업을 저희들이 다 하게 해 줍니다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시키면… 우리가 남겨 놓았습니다, 예산 사정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프라이드 아이템 웹에 구축을 시키면 이 온라인 트레이드 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전국 최우선 순위의 아주 액설런트한 그런 웹 사이트 구축이 완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국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리 19개 제품이 실라리안 제품은 경공업의 생활용품 제품이고, 프라이드상품 업체는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규모가 대단히 큰 기업체로써 글로벌 수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 기술지향적 제품으로써 산업용품을 목적으로 그런 글로벌 업체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업체가 2개 늘었는 경비하고, 또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 1500만 원에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토털 개념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이 성과 면은 경북도가 업체별로 무슨 수출 성과급를 받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것이 영남대 안에서도 영남대 트레이드 인큐베이트하고 우리하고 제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북 프라이드상품 지원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남대의 인큐베이트 사업에.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교수 한 10명이 지금 지원되어서 인콰이어리가 오면 이 웹 사이트에 대해서 유휴 인콰이어리를 선발해서 업체별로 팔로우 업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형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올라가니까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지원을 해 줘서 금년도 성과가… 아직 연도폐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몇 십 배나 되는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까 말씀대로 계획액이 2100만 불 정도…

○安順德 委員  2100만 불이면 252억…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상당한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앉아서 E-트레이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로 볼 때는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좀 특이한 제안입니다마는, 성과가 높아졌으면 한 1%라든지 0. 01% 라든지 좀 달라고 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그래 가지고 다시 여기 운영하는 데에 좀… 우리가 물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성과가 100배 정도 나고 이러면 피드백으로 이렇게 좀 주는 것도 본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불가능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금년도 되면 기업체가 수출이 성과가 좋으니까 무역 인력이 고용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安順德 委員  그만큼 기분이 좋으면 국장님한테 식사라도 한번 하자라고 할 정도의 제안인데 그것은 치우고라도 다시 좀 투자하는데 보태어 쓰라고 업체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장사 잘 되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좋다, 이런 말씀인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삼성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安順德 委員  834쪽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이 3개소에 있습니다. 5억 2600만 원. 이것이 구미, 경산, 포항입니까, 3개소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구미, 안동, 포항입니다.

○安順德 委員  구미, 안동, 포항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여기는 이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순전히 국비만 지원되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로 이루어집니다.

○安順德 委員  사업비는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여기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그 밑에 인력지원 36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 3개 분소… 분소는 또 위의 것하고 틀립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분소는 경주, 김천, 경산에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위의 구미, 안동, 포항은 본소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센터이고요. 그것보다 작은 것은 분소라고 합니다.

○安順德 委員  구미, 안동, 포항은 센터이고, 김천, 경주, 경산은 분소이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여기에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관계는 중소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예, 여기는 지원 안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운영비 자체는 모든 것이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원 3명이 필요합니다.

○安順德 委員  보조원이 있으면 위의 주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급여는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 사람들은 전부 국고에서 내려오고…

○安順德 委員  그러면 여기 위 1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위의 5억 2600…

○安順德 委員  5억 2600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되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36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보조인력에, 이것은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인턴제로 해서 그런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국비도 그게 한정되어서 오고 인력은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하니까 보조 인력을 1개소에 1명씩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근로자 복지연수원에 내년에도 1억을 지원하기로 했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839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경주, 구미, 경산입니다. 이것 시·군별로 다합니까? 물론 시비가 들고 국비가 나오니까 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데에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安順德 委員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복지관을 짓겠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국비 신청도 하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경산은 국비를 못 받았는데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경산에 국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있어요? 여기에 보면 15억 2400만 원에 도비 6억, 시·군비 9억 2400만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산은? 국비 받았어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국비를 17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安順德 委員  어디 경산에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올해에. 그리고 도비 4억하고.

○安順德 委員  아,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가 없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그리고 842쪽에 우리 최윤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북삼성 경상도마을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安順德 委員  예.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중국 동북삼성 경상도마을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은 현재 중국 동북삼성에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약 190여만, 한 200만 정도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경상도 출신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술이나 문헌조사,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1차 조사를 마쳤고요. 그중 30~59세 사이가 전체 인구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동북삼성에 있는 조선족이 중국 자체에서도 근로의식도 높고 소득도 높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좀더 나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북경이나 상해로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우리가 가졌던 한민족 느낌의 정체성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설날이나 신년에는 청년들이 다시 동북삼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때에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한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분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서 중국과의 채널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의 사업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국제통상사업 관광교류사업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통상사업은 이제 조선족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조선족의 경제단체와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외의 관광문화교류는 한국의 얼 심어주기, 혹은 조선족 학교에 도서 기증, 조선족 학생 내의 홈스테이를 해서 우리도 초정하고 자기들도 초정해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신규사업입니다.

○安順德 委員  소리북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여기의 투자비보다는 좀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그렇게 좀 중점이 되면 좋겠네요. 국제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국제결핵협회인데, 지금 길림성안의 연길인가 거기에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의 얘기가 조선족 연주단들하고 연극 활동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좀 초청을 해 주면 연주도 하고 그렇게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것이?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10분 이내로 해 주세요. 

○崔允僖 委員  박병훈 위원 준비될 때까지 할게요.
  최윤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19쪽에 해외투자가 초청 체재비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3명을 2회에 걸쳐서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항공료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00만 원인데. 국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투자가를 우리가 우리 도에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또는 출장비가 다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기억에는 이것은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 회사에 근무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대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 호텔비… 비행기표는 우리가 냈지만 숙박하고 식비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이럽디다.
  그런데 20년 전에 하던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해외투자가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 2000만 원으로 해외투자가들에게 체재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투자합니까?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북에 와서 투자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 3일 동안 3명을 두 번 불러서 한다 이러니까 이것 단순 계산하면 6명에게 각각 한 330여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이런 외국투자가들한테는 이 330만 원이 크게 감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1년, 또는 6개월 정도의 타당성 조사도 하고, 왕래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는 이런 과정이 그런 기업들은 이런 것이 흔치를 않습니다. 큰 기업들은.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분야가 필요한 분야가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의 기준이 한 100만 불 이상이 되면 구미나 포항 같은 부품단지에 입주할 업체들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한국에 할 것이냐, 또는 경북에 할 것이냐 이렇게 저울질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미끼로 던져주면 올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따라서는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흔쾌히 사전조사단을 치고 이렇게 오도록 유치를 하면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崔允僖 委員  국장님, 잘 아시지요? 기업인 CEO들은 매우 냉정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냉정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3백 몇 만 원 정도 그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그 회사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하고 비슷하게 지금 보면 85쪽에 보면 해외동포 자녀 한국 전통문화 체험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해외동포 자녀 2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총 예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명 정도에게 6000만 원 같으면 인당 3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인당 한 300만 원을 쓰는데, 여기 방금 해외투자가들에게는 한 330만 원 정도해서 이것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도 어제 문화체육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해외동포 자녀 한국 전통문화 체험연수는 문화체육국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아까 답변 중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국학진흥원에서…

○崔允僖 委員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에 있는 것 말이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도 어제 바로 이런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사실상은 예산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동포자녀 선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해외 주재관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교육부문은 문화예술과 쪽으로 해서 국학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분업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2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2주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그 프로그램 계획해 놓은 것 있지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올해도 시행한 것 있습니다. 시행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그것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센터 인력지원 해서 김천, 경주, 경산 분소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조인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의 사업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가요, 국장님?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지원하는 것은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允僖 委員  취지가 다르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 효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쪽에 보면 시·군 행정인턴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62쪽에 보면 행정인턴 운영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또 올라온 것이 있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거든요,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고용요건도 똑같고, 근무조건도 똑같고, 보조비율은 하나는 국비 50%, 시·군비 50%, 하나는 국비 40%, 도비 60%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시·군 행정인턴 지원은 이 사람들이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로써 시·군에 근무를 합니다. 시·군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뒤의 행정인턴 운영은 우리가 도 산하에 배치를 시킵니다.

○崔允僖 委員  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도 산하에 배치시키고, 아까 소상공인 인력 지원에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것이 한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3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의미상으로는 조금 공통성을 지닐지는 모르지만 면밀하게 들어가면 3개월이고 보조 인력은 10개월 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 시·군 행정인턴 지원사업에 이것은 지금 대상이 보면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특히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졸 미취업자 29세 미만’ 이것 보다는 좀더 확대를 해서 특히 지금 출산 등으로 해서 지금 퇴직한 여성들에게 이런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부녀자들에 대한 취업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사회복지 쪽에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봉사활동이거든요. 어디 가서 어르신들 목욕봉사 아니면 요즘 같으면 김장김치 담그는 것 아니면 남성들이 하는 어떤 행사에서 뒤에서 설거지하고, 차 끓이고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좀 확대를 해서 고학력 여성들이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경북 도내에도? 이런 여성들에게 그런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예산이 우리가 사실상 대구·경북에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33개인가 그렇는데, 1년에 거의 6만 명인가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이 별로 안 되고 전부 노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인턴하고 중소기업 인턴제를 하는 것이데, 예산만 되면 그런 분야로 확대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 예산이 작년보다 자꾸 줄어드는데 할 분야를 확대하면 여러 가지 수혜 면에서도 문제가…

○崔允僖 委員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 여성을 보내는 것보다 이런 곳에도 여성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알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해외협력기관 인사초청 도정 홍보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의 내용을 보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협력 관련기관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해외교류를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울릉도, 독도 등 경북관광 홍보 및 참여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오히려 관광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좀더 우리 국제통상과에 걸 맞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당초 사업이 금년도 지난주에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동기는 주로 이것이 미국의 조지아주 서울사무소라든지, 캔터키주 주사무소로써 미국 같은 선진국의 서울 지방정부사무소,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사무소라든지 이런 해외협력단체하고, 코트라하고, 외교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 통상과 업무하고 투자과에서 평소에 관련된 협력기관이 빈번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실제로 우리 경북의 현장에 모셔서 보도록 하자. 포항이나 산업단지도 보고 울릉도, 독도도 보면서 경북에 대한 현장을 봄으로써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통상과 투자 면에서 협력해서 구축하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을 이번에 보고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해서 이번에 35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요.

○崔允僖 委員  그러면 올해 처음 했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제 울릉도, 독도 가봤겠습니까? 포항 가보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사님하고도…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때 관광이나 다른 분야를 같이 소개를 해 줍니다. 책자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도정 현황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다 주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병훈 위원님 하실… 예,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朴炳勳 委員  위원장님, 사회 보시는 모습이 아주 오늘 보기 좋습니다. 21분 주십시오.
      (웃음소리)
  예,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좀더 잘 하셨으면 오늘 지적을 안 받으실 텐데 지적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국내 자기업 상담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구체적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실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국내 투자기업 상담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해외든 서울에 있는 기업이든 투자가들이 수시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면 저희들이 동대구역에 나가서 차량임차하든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임차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간담회도 하고 하는 그 경비를 5000만 원 정도 세워놓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통상이라든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해 놓았는데 지금 위탁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朴炳勳 委員  그럼 여기의 시행주체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것은 사업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저희들이 다 기획을 하지만 사업비를 민간에 경상보조로 위탁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수시로 오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차량임차라든지, 거기에 현수막이 필요하면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경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이 분들 예산은 그 분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데에 지급할 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닙니까?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비로는 그냥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朴炳勳 委員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경북통상 같은 경우는 통상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니까 저희들 투자가가 왔을 때에는 그 외에 별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 시행 주체를 도가 직접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민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炳勳 委員  거기에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해외투자가나…

○朴炳勳 委員  개략적으로…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소규모로 한두 사람 씩 수시로 오거든요?

○朴炳勳 委員  2009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떻게 대충 지불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지금까지 총 28차례의 투자가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또 현장 안내도 하고 했는데요. 주요 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초청 투자유치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일본 투자기업인 초청해서 현장투어 시킨 사례도 있고요. 또 저희들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도 기공식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할 때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21페이지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로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유치 촉진지구라고 비고란에 써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언제 체결되고 언제 투자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까, 기이 투자됐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기이 투자 됐습니다. 로진은 제가 알기로 좀 오래 됐는데요. 그동안 인·허가가 안 나서 투자 중에 계속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봉화에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한 60억 상당 투자를 해서… 아, 영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주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소백산 맑은 샘물”이라는 생수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입지시설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내용입니다.

○朴炳勳 委員  소백산 맑은 샘물 생수공장에 우리가 이것을… 지역 업체에는 이것을 할 업체 없습니까? 생수공장 하는 것도 지원합니까? 이것도 기업투자유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고용을 영주지역에 한 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촉진지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MOU를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언제 했습니까, MOU를?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2006년쯤… 제가 정확히 연도는…

○朴炳勳 委員  MOU를 체결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했는데, 왜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인·허가 문제가 되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생수 수질테스트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朴炳勳 委員  그리고 2008년도에 STX하고 웅진폴리실리콘하고 LS전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진폴리실리콘은 여기에 투자금액이 150억이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1조 5000억입니다.

○朴炳勳 委員  1조 5000억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지금 1단계 5000억을 하고 있는데, 5000억 중에 40%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朴炳勳 委員  아 3000억 정도?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1단계 완공은 내년도 하반기 12월쯤 되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朴炳勳 委員  1조 5000억 정도 투자하면 이 업체는 고용 창출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850명 정도입니다.

○朴炳勳 委員  850명요. 지역에서 다 뽑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것은 아주 고급 엔지니어는 전국 단위로 뽑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은 지역에서도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것도 기업 유치해 놓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고 할 때에는 충분하게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좀… 제가 보니까 기업을 유치해 놓고 나니까 회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촉하고, 또 그 사람들 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나 고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끝까지 좀 지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용에 대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실은 이것이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되고 또 지방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도 고용하고, 또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미끼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9년에는 82억 95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2010년에는 58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작년에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고용사정이 악화되어서 정부에서도 국비를 대폭 지원해 주고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도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고 도비도 받았고요.
  그래서 한 1300명 조금 못 되게 저희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그게 고용 유지가 되고 창출이 된 사례입니다. 내년도에는 58억 정도로 국·도비 합쳐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전체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국비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추경 때 또 아마 자기들이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국비 대비 도비가 너무 축소된 것 아닙니까? 국비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25%, 30%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도비는 15억에서 3억 4000, 이것은 도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50 대 50으로 도비·시비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도비부담을 좀 줄이고 시비부담을 좀 늘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시·군비는 실제 작년과 거의 똑같아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朴炳勳 委員  시·군도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데 도에서 ‘고용, 고용’ 얘기하면서 지방기업이 좀 이렇게… 실제로 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본 위원이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도 있는데 작년 대비 추경에 하겠다고 하지만 시·군비는 8억 3000, 8억 1200이거든요. 국비가 지금 한 25% 줄었다고 보면 도비는 15억에서 이렇게 보면 3분의 1이상 줄었어요. 3분의 1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4분의 1 가까이 줄었어요. 이것은 투자통상국에서 좀 의지가 부족했고 또 예산팀을 설득해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제대로 못 일깨운 것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 부분 저희들만 도비를 이렇게 비율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 전체의 도하고 시·군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朴炳勳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속에서…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는 오히려 준 것 보다 늘어난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몰라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朴炳勳 委員  그것을 좀 설득해내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안다라면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이것 좀 확보해서…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반영토록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시간 다 되어갑니까?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朴炳勳 委員  26폐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다른 계획 약속했던 부분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朴炳勳 委員  죄송하다는 답변은 별로 안 듣고 싶은 답변이고, “다 되어 갑니다. 곧 테이프 컷팅하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곧 되겠지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본부장께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그러면 과장님 믿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더 이상 안 하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질문하십시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21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입지시설보조 이것을 연차적으로 더 늘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지급을 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입지시설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것을 체결하고 나서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끝나거나 할 때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을 몇 회까지 나누어서 줍니까, 보통?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3, 4년에 걸쳐서 또 투자계획을 봐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본 위원의 생각은 보통 투자를 다하고 난 다음에 끝에까지 연차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이것을 투자를 다하고 난 다음에도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좀더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보다 조금 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음 초기단계에 주기로 한 입지시설보조금에 대해서 투자 실적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집행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가면 자꾸 기업 쪽으로 우리가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악용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중에 가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결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또는 그 다음에 약속을 덜 지킬 때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덜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유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기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참여 부분에는 좀 소홀히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처음에 유치할 당시에는 일단은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또 사실상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지적일 수 있지만 안 왔을 경우에는 지역의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기업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리더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과장님 말씀 맞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에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든 기업의 조건을 맞춰 줬을 때 이것이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또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기업도 우리 체결할 당시의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고나면 그때부터는 잘 안 지켜집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예를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지역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 갈등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은 서로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입지보조금을 주는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갔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처음에 요구 조건을 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처음에는 지역민한테 다 베푼다고 해 놓고는 끝에 가서는 농산품이나 이렇게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물론 여기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서 정말 우리의 입지보조금까지 이렇게 주면서 유치할 때에는 정말 그 지역의 고용창출과…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경제효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炳勳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朴炳勳 委員  중소기업혁신 종합진단 컨설팅이라고 있지요? 도내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43페이지 입니다.
  위탁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리가 이 사업 외에는 혹시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없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20개 업체에 기술지도하고 종합진단 및 컨설팅을 하는 데에 예산이 1억이거든요.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20개 업체의 진단을 하는 데에, 컨설팅해 주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정확하게… 업체당 10일에서 15일 정도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갔을 때 거기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가서 뭐 10일에서 15일 정도 해 줄 일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서 과장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제로 1억을 하는 데에 도가 약 한 4000만 원하고 중진공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올해도 14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당 한 5일 내지 15일 정도해서 기업체 자체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 경영하고 기술 분야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 업체는 어디 어디가 문제가 된다라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종합진단을 해서 어떤 애로요인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 안하면 이 사업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올해는 14개 업체가 했다는 것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朴炳勳 委員  내년에 지금 약 한 2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높아졌고 한데 같은 예산으로 내년에 20개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신청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들어오는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선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와도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고 20개 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개수가 너무 적었을 때에는 우리가 시·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채워야지요. 한 개 업체 하는데 1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2009년도는 14개 업체에 1억이 들어갔는데 2010년에는 지금 20개 업체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목표치는 지금 한 20개 잡고 있는데 21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라는 이런 기회를 갖는 중소기업은 자기네들 회사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찾기는 곤란하다고 봤을 때에 이런 기회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진짜 새로운 방향의 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산을 어차피 1억 세워놓았으니까 좀더 열심히 발굴을 해서 많은 업체가 지역적으로… 이것이 또 지역 쪽으로 골고루 많은 회사가 있는 데에 혜택을 좀더 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업은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업체가 적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의 홍보가 미흡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실효성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제조업 창업 기업투자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50% 축소가 되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데에도 예산이 대폭 줄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작년에 12억 5000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도… 박람회 이런 것은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앞으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500만 원이 없어서 500만 원을 요즘 사채 빌려서 500만 원을 하루에 찍다보면 갚는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수익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을 갚겠습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에 더 잘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이재철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 Pride 상품 지정서수여식 등에서 500만 원, 해외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에서 2000만 원, 중국자매도시 기념사업추진에서 3000만 원, 총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기업경영혁신연수에 5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에서 5000만 원, 총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재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는 수정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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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8분)

○委員長 韓惠蓮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견을 함께 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안녕하십니까? 이재철 위원입니다.
  통상문화위원회 위원 9명이 동의하고 통상문화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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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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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이재철 부위원장님과 투자통상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투자통상국장 성기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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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4분)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이재철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10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위원회를 통상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도 본청 투자통상국과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주요사업 추진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투자통상국 소관에 7건, 관광산업국 소관에 7건, 문화체육국 소관에 9건, 문화재연구원 소관에 4건, 체육회 소관에 5건, 생활체육회 소관에 4건,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미담수범사례 1건 등 총 37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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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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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이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재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