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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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이 오늘 발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병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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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5분 자유발언(장세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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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헌 의원  포항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포항여자전자고 축구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6일 아침 트리나드 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딸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룬 태극소녀들 중에는 자랑스러운 포항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주장 김아름, 골키퍼 김민아, 수비수 오다혜, 이들이 우승의 주역 3인방으로 포항여자전자고의 선수들입니다.
  불모지 한국여자축구가 세계를 제패하고 귀국하는 순간 온 국민은 열렬히 환영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승의 주역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포항시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여자전자고 축구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 14명으로 창단한 이래 전국대회를 다섯 차례나 우승하고 U-20, U-17 여자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들이 졸업하고 나면 뒤를 이어갈 선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언제나 부족한 예산문제도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자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가운데 선수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급학교 진학, 실업팀 진출, 취업까지 앞으로의 진로문제가 이들 선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포항여자전자고의 선수들은 경북도내에서 여자 축구부가 있는 하나뿐인 위덕대 등에 진학하거나 취업해 왔지만 위덕대는 예산부족 등으로 팀 해체 위기로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갈 곳은 타 지역이나 전국을 무대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항여자전자고가 앞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 축구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대학 내의 축구팀 창단이나 육성이 필요하며 실업팀 창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행한 일은 월드컵 제패이후 포항여자전자고로 진학하려는 선수들이 몰리면서 그 중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어 포항여자전자고의 축구부는 장래 희망이 밝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을 빛낸 이 어린 앳된 소녀들의 장래를 지키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환영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한의 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체육문화를 창달코자 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께서는 경북여자 축구 육성·발전 프로그램을 하루속히 만드셔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경북도가 여자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김관용 도지사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도의회에 나와서 근 100일 가까운 일정 중에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교육위원 제4 선거구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청송 8개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교육위원입니다. 다른 도의원에 비해서 여러 군데 다닐 곳도 많고 바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도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말이 꼭 필요하나, 그리고 존경을 하지도 않는데 ‘존경한다’ 하는 말을,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도 아닌데 ‘존경한다’는 말을 듣기가 조금 거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관례상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존경하는’ 하는 그런 말을 붙여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발언하는데 이제 나오면서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했는데, 이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은 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회기에 우리 의원 중에서 도정질문을 한 분이 계십니다. 도정질문을 하고 도지사님께 질문을 할 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의원은 도지사님과 버금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훨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도백’ 이라고 합니다. ‘도백’은 맏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부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책임 있는 대답은 도지사님이 하셔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맏형으로서 골골에 있는 동생들에게, 또 골골에 있는 군민에게, 도민에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마는 저번에 경남도지사 김태호 총리 후보자보다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도민과 또 도의원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발전 있으시기를 빌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도의회 연수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뭐냐, 출발하는 장소가 세 번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 전정이었다가 다음은 또 어느 곳, 다음은 어느 곳, ‘007’ 방불케 하는 그런 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떳떳하게 나가고 돌아올 때 떳떳하게 그 열매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출장 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 교육계에서는 연수를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흘러 내려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연수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대구신문 김상만 국장이 이런 자료를 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 이외 보고 온 것이 우리는 앞으로 백년대계의 국력을 신장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국가의 국정지표로, 도의 도정지표로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자원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늘리고 앞으로 백 년 동안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제1위에 놔둬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 우리도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복수민족, 다문화 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기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가슴 속 깊이 새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아주 50m도 넘는 큰 깃대에 아주 큰 그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습디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국기 게양이 너무 한곳에 일률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여러 수십 군데 국기가 게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우리 교육예산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경직성이 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싹둑 잘라내면 교육의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약 15억을 삭감해서 보내면서 그 뒤에 부서로 영덕·청도 지역교육청 신청사 건축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거나 그다음 활용계획이 섰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부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 돈이 약 100억이 돼요. 그런 돈은 잘라내도 교육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라낸 초등교육과의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체육과의 해외연수비, 이런 것들은 수년 동안 그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잘라내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에 흐르는 물을 너무 아끼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고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젊은 교사들에게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근세사회에도 ‘신사유람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유람단’ 이라고 하는 것은 유람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화장실 개수비를 10% 잘라낸 데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 이상효  홍광중 의원님!

○홍광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해서 상호 보완해 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싹둑 잘라낸다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잘 보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홍광중 의원님, 원래 5분 자유발언의 발언시간이 5분입니다. 오늘 원로의원님께서 모처럼 발언하셨기 때문에 11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도의 달에 개회되는 제243회 정례회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독도수호종합대책과 관련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정부에 당초대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은 경상북도민이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면서 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침탈 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제1차 5개년 계획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1차 계획의 진행상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전면 수정되거나 유보되거나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동도에 건축하려던 독도체험장은 4억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만 마친 상태에서 장소를 울릉도로 옮겼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 경상북도기, 울릉군기를 달기 위한 게양대 설치는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기게양대 하나만 설치하라고 한답니다. 문화재청이 언제부터 이런 일까지 간섭했습니까?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표시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2011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4층 건물로 설치하려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서도 주민숙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문화재형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 300억을 투입해서 기상·해양·환경관측 및 R&D 기능을 수행하겠다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정부 특정부처의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답니다.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철골기지를 건설하는 동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반대한다는데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해양과학기지는 독도수호대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던 방파제 500m는 기본설계는 마쳤으나 2009년 문화재형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건설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독도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일본이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비웃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달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후 일본 외상은 우리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 요구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관방장관은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독도와 관련한 분위기를 꿰뚫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망언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조용한 외교를 펼쳐 왔으나 독도수호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에서 보듯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4개 도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섬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영토와 관련한 주변정세는 실효적 지배에 안도하지도 않고 안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도와 관련한 정책을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의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들은 당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두사미로 퇴색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 원래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에는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국회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시다. 집행부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2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도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더 자주 거론해야 한다는 세간의 탄식이 없어질 때 독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세헌 의원님과 홍광중 의원님, 또 강영석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건의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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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경상북도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경상북도의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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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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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명호 의원과 김원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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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