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회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이 도민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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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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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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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에 경북행복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이 내년도 사업비가 17억 원이네요. 순수 도비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인건비고 그다음 조사연구나 정책개발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도 일반운영비 9600만 원, 자산취득 3900만 원, 기타 운영경비 2억 1600만 원 이렇습니다. 
  물론 행복재단을 만들 때는 만들어야 할 필요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사업비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꼭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강영석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들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의회나 도민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필요성 이런 게 좀 약한 그런 법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꼭 행복재단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가 보면 출자·출연법인 지방공기업의 한 행태로서 이런 기구들을 대단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식으로 공무원 조직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도의 외연확대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법인을,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남설한다 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고요. 
  기왕에 행복재단이 설립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정책개발이나 정말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전부 인건비고, 운영비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책개발사업비 같은 이런 부분은 다른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런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래서 기왕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기를 꺾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성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면 이런 재단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202쪽 좀 봐 주시죠.
  낙동강 전선 종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낙동강 전선 포항～영천～고령～창녕～마산 이렇게 해놨네요? 

○강영석 위원  상주도 낙동강 전선이고, 뒤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주 화령장 전투라고 아직 전사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다 발굴이 안 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주 화령장 전투가 6·25 때 우리 국군 17연대가 한국군 단독으로 6·25 개전 초기에 계속 밀리기만 하다가 우리 국군이 북한군 15사단을 섬멸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가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6·25 전사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 종주 마라톤 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 6·25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전투사의 기록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마찬가지로 205쪽에도 보면 제3회 낙동강 전투 전승행사가 있는데, 꼭 이것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낙동강 전투, 낙동강 방어선,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 그게 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런 발굴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령장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계속 후퇴만 하다가 그것도 국군 단독으로 북한군 15사단을 섬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 하는 것을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211쪽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관 건립, 이게 보니까 포항시에 건립을 할 예정인 모양이죠?

○강영석 위원  현재는 그럼 재향군인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포항에다가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으면요, 지금 우리 도가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안동·예천 일원에 330만 평 신도시를 지금 조성하려고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조만간 행정타운부터 해서 조성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알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는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 하는 그런 다소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유관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동반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왕에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까지도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신도시로 옮기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진행 중인데, 왜 신규로 도비를 15억이죠? 15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신도시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지역에 하지 마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침에 도청이전 관련이나 이런 것 하시면서 주요회의의 멤버죠? 참석하시죠?

○강영석 위원  도청이전 관련 해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영석 위원  아니 아니요, 재향군인회관 이 자체를 건립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신도청소재지에다가 지금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고 직속기관이나 유관기관단체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억지로 그쪽으로 다 이전하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계획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기관 단체들을 현 업무하는 곳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신규로 이렇게 회관을 건립하고 하는 이런 것을 왜 신도청소재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가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의 주요간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의 예산에 보면 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투자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로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 같으면 그 예산은 다른 실·국 예산 전부 다 삭감입니다.
  현재 지금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도 않는데 관련 지방도를 건설하겠다고 기채를 지금 250억 발행할 예정이고요,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선수금을 주겠다고 또 빚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잘못 됐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 됐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이나 우리 도의 기관단체들을 기타 시·군에서 우리가 한번 유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강영석 위원  국장님 생각이 아주 전향적이고 진취적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이전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동반 이전하겠다고 무리하게 짜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청에서 회의가 있을 때 도의 주요간부로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안 지났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그다음 230쪽하고 231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보호전문기관 일시쉼터, 또 전용쉼터가 있는데, 각각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59쪽 좀 봐 주십시오.
  259쪽에 보면 도립종합장사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계획에 국고보조금이 88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모양인데요, 도립장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례문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시대적으로 봐서도 필요한데, 이것 지금 도청이전지역 내에 할 생각입니까? 

○강영석 위원  이게 지금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체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공돈을 쓰는 것 같지만 얼마를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편성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투입의 효율을 내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하고 지금 서로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청이전지역 내에 갔을 때 이걸 지금 이렇게 건립을 한다면 여기에 수요가 있겠습니까? 신도시도 조성이 안 됐고, 만약에 여기에 어느 정도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게 수요가 있고 해가지고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신도시 벌판에 장사공원부터 해놓으면 신도시 조성하는 데도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기피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거기에 330만 평을 조성해가지고 1, 2, 3단계 거쳐가지고 물론 2027년까지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주택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이것부터 위치해 있으면 오히려 분양하는 데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신도청소재지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소규모로, 지금은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시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92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이것도 지금 신도청소재지, 그러니까 도청이전지에 경북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여성가족플라자라 하는 이런 공간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 지금 신도청소재지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신도시가 조성되지도 않은 지역에 이런 여성관련 복지시설을 한다면 도대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도청이전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업의 취지대로 수요자가 많은 쪽에 어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재향군인회관은 신도청소재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했을 때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고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하게 주장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 용역비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지금 도청이전하고만 관련되면 모든 게 그쪽으로 지금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당장이라도 건립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신도청소재지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도내 화장시설 현황하고요, 화장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3년 치를 화장시설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응급의료기관 현황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고, 하여튼 응급의료기관 현황에다가 공중보건의 배정,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다 하는 현황을 좀… 거기에는 전공을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 김종천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 방금 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보내셔가지고 바로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립장사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단 개인 같으면 생각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치웁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그죠? 그런데 공공의 사업은 항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냐 하면 일단은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민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게 되면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 절차가 그렇게 갑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도립종합장사공원을 도청이전지에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실무부서에서 나왔든 안 그러면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했든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설계용역은 의뢰해서 어떤 타당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보세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88억 2000만 원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방금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머리띠 묶고 지금 도청이전지 문제만 해도 도청 앞에 데모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화장장설치 결사반대라고 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 피우면 집행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게 간다, 안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일이 시행되든 말든 예산 확보해 두자는 그런 걸로 비춰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립종합장사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면 용역비만 필요합니다, 용역비만. 그 용역비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도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아, 이것 할 만하다’고 결정났을 때 예산확보하는 거지 미리 지금 많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홍진규 위원  국비가 보면 국비 사업내용은 보니까 화장시설 신축하고, 자연장 조성, 부대시설 등 해놨네요? 설계 다 돼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고가 이렇습니다. 도립화장장이 예를 들어서 사립화장장 수요가 좀 부족하고 또 건전한 운영을 필요로 해서 도립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게 첫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절차가,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도청이전지에다가 별의 별 것 다 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아무 생각도 없이.
  10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 목표 아래 모든 걸 여기에 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데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신도시이전지에다가 10만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걸 거기다 쏟는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홍진규 위원  이것 뭐가 딱 하나가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사업지역을 ‘도청이전지역 내’라고만 명시 안 해 버리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 이게 우리 도내에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88억을 확보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총 사업비만 보면 257억이 어차피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국비 받고 치우는 것 같으면 또 그렇다 치지만 이것 때문에 257억이라는 도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곧? 그래서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올해 국비 받으니까 도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것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257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지역을 ‘도청이전지역 내’라고 명시만 안 했어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도청이전지역 내가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도청이전지역 내에다 박으려고 명시를 딱 해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위원님들이 왜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게 국비확보지만 분명히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다 이 자리에 계실 거고 문제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보충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설명서 264페이지 봅시다. 
  경로당특별연료비, 그다음 옆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다 연료비가 나오거든요? 264페이지에 특별연료비가 있고, 265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에도 보면 연료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다릅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양이 7405개소, 265페이지도 7405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홍진규 위원  경로당 150개 증가됐다고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럼 2011년도에는 증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는 56억 4700만 원이 지원됐고, 2012년에는 5771만 원 아닙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홍진규 위원  도내 전체 경로당 숫자가 몇 개인데요?

○홍진규 위원  7405개에 150개 증가됐다고 특별연료비가 이렇게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홍진규 위원  아, 그러면 265페이지 연료비는 기본적으로 평수가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연료비 플러스, 264페이지에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적은 숫자에 요즈음 농촌에 가면 인원수가 자꾸 줍니다, 노인들이.

○홍진규 위원  그럼 사람이 한 사람 있으나 백 사람 있으나 연료비는 똑같이 든다는, 평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죠?

○홍진규 위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특별’은 왜 붙였노? 그냥 ‘연료비’ 하면 되지. 선심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 지역구 현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구를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면 난 지금 이것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냉장고 다 들어갑니다.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연료비 올해부터 얼마 내가 다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쌀도 몇 ㎏씩 다 공급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비가지고 주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국비는 한 푼도 없네? 
      (웃음소리)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타 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만 그렇습니까? 전국 상황입니까? 

○홍진규 위원  거부 못합니까? 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벌써 가서 자기들이 돈 가지고 가서 주는 것처럼 설명 다 해버렸어요. 우리는 “의원님 박수” 하고 박수 쳤다니까. 국회에서 국비 가져온 줄 알고.
  이게 현실입니다마는 참 이것 시키면 시킨다고 하는데, 국비라도 좀 주고 우리 도비를 붙여야 되는데 국비는 10원도 안 가져오고 그냥 도비가지고 선심을 다 씁니다.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 쪽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이번 총선 때문에, 표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 꼭 해야 될 것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소비성으로 해서 연료비니 쌀이니 에어컨이니 냉장고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 인원수하고 관계없어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전찬걸 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업무 보셨어요?

○전찬걸 위원  우리나라 복지 쪽 업무는 처음 하나요?

○전찬걸 위원  그렇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553쪽하고 554쪽인데, 포항의료원 채무현황하고 안동의료원 채무현황인데요, 지금 포항의료원은 융자가 30억 해가지고 1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전찬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비가?

○전찬걸 위원  그러면 매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융자를 내서 의료원을 운영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전찬걸 위원  아, 내년에는 3억 2000인데…

○전찬걸 위원  그래 이게 매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찬걸 위원  지금 의회에서 사무감사 한다든가 할 때 항상 보면 의료원 쪽에 포항의료원, 다른 쪽에는 김천이나 안동 이쪽은 그래도 좀 덜한데, 포항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포항의료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항의료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구석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 온다, 그래서 적자발생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 도에서 봐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런 의료원을 왜 도에서 자꾸 포항에만 주장하면서 이걸 유지를 할 필요가 있나… 
  포항의료원을 없애세요. 그걸 없애고 울진의료원을 경상북도립의료원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포항에는 병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 운영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교통도 안 좋다고 지금 의료원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지역의 의료원을 도에서 계속 문제되고 적자 되면서 이걸 붙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상북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전찬걸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국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도민들이 이야기하기에… 그럼 울진군민은 도민이 아니에요? 강원도 도민이에요? 아니, 도민을 생각하면 다 똑같은 도민이지, 경상북도.
  그런데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차피 국가에서 의료혜택을 주잖아요? 그것은 꼭 포항의료원을 안 가도 개인병원에 가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포항의료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죠.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도립의료원에 가야 혜택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 그러나 그 사람들 일반 좋은 시설 병원에 가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안 가요. 
  그러나 지역여건상 거리도 있고, 사람 의료원 구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도립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도민입니다, 도민. 그리고 시설도 그래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적자부분이 인구가 많고 병원이 많은 지역에서 적자나는 것보다 인구가 적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적자가 이 정도 나서 운영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장기가 몇 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고 그다음에 너무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특히 국장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도정질문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항 같은 의료원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봐가지고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구석져가지고 사람이 안 온다고 포항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포항시민들의 생각이라면 의료원은 계속 그쪽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죠. 또 옮기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중장기는 얼마가 중장기입니까? 

○전찬걸 위원  포항시에서 1년에 의료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만날 포항의료원이 적자가, 많이 이용하면 적자가 안 나죠. 이용을 안 하니까 적자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항의료원이 포항시에 있어도 시민들이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용 안 하는 의료원을 왜 거기다 둬요?

○전찬걸 위원  생각하는 거고,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포항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느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기자회견 할 수 있어요?

○전찬걸 위원  검토? 아니, 할 수 있나 없나로, 검토하지 말고, 있다 없다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웃음소리)

○전찬걸 위원  계속 기다릴까요? 대답할 때까지?

○전찬걸 위원  (웃음) 참 답답합니다.
  울진으로 옮기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찬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가능한 한 한정된 시간에 많이 확인하고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에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한우, 그다음에 각종 식품재료 원산지 위반 단속실적, 이것 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식품위생과에 단속하죠? 아니면 시·군에서… 

○김희원 위원  아니,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하잖아요? 단속 안 합니까?

○김희원 위원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 이게 한우가 맞나 안 맞나…

○김희원 위원  아, 식품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됐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국만 해당이 되죠?

○김희원 위원  설명서 205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233입니다.
  낙동강 전투 전승행사 3회인데, 금년도에 했죠?

○김희원 위원  국방부에서 얼마 지원 됐죠?

○김희원 위원  언제까지 지원 되죠?

○김희원 위원  그렇죠. 왜 낙동강 전투 전승행사를 해야 됩니까?

○김희원 위원  내년까지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홍보, 그런 차원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자생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추종자들 많죠?

○김희원 위원  대체로 언론에서 한 3만에서 5만이라고 하죠?

○김희원 위원  맞습니까?

○김희원 위원  실존하고 있죠?

○김희원 위원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구하고 끝났다고 하지만 신안보의식을 조성하고 세계평화축제로 가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어떤 60주년, 61주년, 이런 행사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소브랜드로 가줘야 됩니다. 장소브랜드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장소마케팅전략이고 또 장소이미지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경북의 브랜드는 뭡니까?
  이태리에 가면 밀레노가 있고, 호주에 시드니 관광지 있고, 함평에 가면 나비가 있고… 경북이라는 위치가 6·25 때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경상남·북도 남은 중에서 경북이 낙동강 방어선이 마지막 보루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최격전장이 낙동강 전투 아닙니까, 그죠? 

○김희원 위원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행사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세계평화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세계평화축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희원 위원  향후에 국방부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경북도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60주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2년 동안 지원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받아서 경상북도가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국가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역단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접근을 해줘야 되고.
  현재 6·25 참전 용사들, 국가는 16개국이고, 참전용사들은 총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참전군인, 민간인, 외국인들 다 합쳐서 몇 명이죠?

○김희원 위원  아니죠. 각 나라 16개국에서 6·25전쟁에 투입된 군인수가…

○김희원 위원  자, 없죠. 지금 그분들 생존자는 몇 명인지 확인됩니까?

○김희원 위원  자,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건 나중에 추후 보고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살아계신 분들을 일부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준 16개국, 그분들이 살아계셔도 거의 7, 80입니다. 이분들을 초빙해서 과거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결장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세계평화로 나가는데 최 앞장서서 나간다 하는 그런 걸 국장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이해됩니까? 

○김희원 위원  됐고.
  그다음 설명서 552, 554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인데, 아까 조금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이든 공익법인이든 그다음에 국가의료원이든 도의 의료원이든 우리가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공익사업도 학교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공익성 플러스 수익성입니다. 기업성입니다. 기업성이 없으면 기업 자체가 존재를 못하죠.
  첫째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를 요구했지만 수익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병원 경영입니다. 국장님, 대구의료원 경영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  만성적자로 수십 년 내려오던 걸 한 5, 6년, 7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죠? 맞습니까?

○김희원 위원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거기에는 병원장이 상당히 사명감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흑자경영을 하는데, 물론 의사들은 좀 불만이 많죠. 희생을 각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분이 병원장으로 앉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병원장 채용은 공모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채용 합니까, 그냥 … 

○김희원 위원  병원장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면 페이도 세야 됩니다. 돈을 10억 주고 병원장을 초빙했을 때 100억의 이익을 남기면 그분은 1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줘야지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포항의료원과 이미 존재하는 안동의료원,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경영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의료기기 3억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백 억짜리 의료기기도 있습니다. 왜 지금 환자가 도립의료원에 이런 데 안 오고 민간의료원에 의존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는 도립의료원에 다 갑니다. 모든 의료기기라든가 병원 환경이 민간을 못 따라가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셨다 하니까 그걸 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줘서 민간병원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지만 지금 이 병원이 제대로 설 자리를 찾지, 대구에 지금 적십자병원 문 닫았지요?

○김희원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생존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의료원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우리 경상북도 일반예산이 얼마지요?

○윤성규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맡고 계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얼마입니까?

○윤성규 위원  일반예산에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27%라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윤성규 위원  그만큼 높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복지와 담보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국장님의 업무와 관계직원들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분야 없이 다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생명과 복지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자료가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으려는 분량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과 또 시간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중에서 산부인과와 관련한 병·의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산부인과 시설이 없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윤성규 위원  8개 시·군에?

○윤성규 위원  시 단위에는 다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 이동분만 산부인과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언론을 통해서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 성과가 현재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순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성규 위원  군별로?

○윤성규 위원  주로 임산부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쉬는 날 없이 계속 차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3일 단위로?

○윤성규 위원  해당 군에 갈 수 있다?

○윤성규 위원  좋은 성과가 나온다니까 반갑습니다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시설이 없는 군부에 계신 우리 임산부들에 대한 건강과 또 새로 태어날 2세들에 대한 건강도 철저히 좀 다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264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에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수가 740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신축하거나 또 이미 있는 데 대한 개축, 또 혹은 수리라든가 이런 계획이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개축하고 보통 시골 위주로 해 보면 새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경로당을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과하고 우리 경로당하고도 연계를 해서 업무적인 협조가 일어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신개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 지원관계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윤성규 위원  예, 파악을 하시는데, 연료비가 항상 부족하다,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자비를 내서 하고 있다, 종종 이렇게 노인네들이 불만이 많고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속 이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우리가 제시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신개축 할 때 전기 혹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신생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 개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도 해라, 유도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5평 지을 것을 23평, 22평을 짓더라도 그 예산가지고 전기나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그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것 아닌가? 이건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도 됩니다만, 좁게는 우리 도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영양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방비인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군에 가니까 경로당에 가보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한다든가 해서 각 시·군에 권장사업을 한다든가, 그게 또 중앙정책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일부 해 주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게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6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음식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사업내용에 경북지역 전통 혹은 향토음식 발굴이라고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북의 전통음식을 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23개 시·군 아닙니까, 그지요? 23개 시·군 전체를 두고 보시는 것인지?

○윤성규 위원  아니면 권역별로 본다든가…

○윤성규 위원  23개 시·군 전체를 본다고 하면 각 시·군별로 너 나 없이 다 요청했을 때 발굴하는 홍보가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다면…

○윤성규 위원  물론 첫 사업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성과에 따라서 예산증액을 한다든가 또 실적이 미미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궁금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687쪽에 식품박람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또 2011년도에 3억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 늘어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군별 부스를 다 만들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을 대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국에 내놓을 그런 식품이 많이 개발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앞서 말씀드린 683쪽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앞에 것은 홍보이고?

○윤성규 위원  행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홍보를 그렇게 하면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3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2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올해는 4800만 원에다가 400만 원 늘어났습니다만, 현재 공중감시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윤성규 위원  65명? 앞에 인원 200여 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65명인데, 200여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위생감시원이 그러면 65명인데, 시단위 40명, 군단위 25명인데, 이 사람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활동비는 그러면 월로 보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윤성규 위원  연 20일?

○윤성규 위원  감시활동 실적에 대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수당이라도 아무리 명예라고 하지만 성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서 식품에 대한 그런 우려성이 높아서 많은 위험소지가 있거든요. 좀 하려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그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지역 출신 교육위원 최우섭니다.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에서 하고 계시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인데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최우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에 사무국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이 없었습니까?

○최우섭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학부모교육센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요즘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심신이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교육청 교육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이 2억 8800만 원, 사무국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급 수준 정도 공무원이 사무국 책임을 맡도록 해서 청소년육성재단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마 위탁기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되는 산하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이 사무국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마 이게 소관 상위에서 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 국장님 잘 이해를 시켜서 사실 청소년육성재단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우리 학부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교육이 좀 진보 되도록 도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6쪽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 독립운동사 발간, 2011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죠, 총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2011년도에 사업계획으로 1권 의병항쟁편, 2권 애국계몽운동·의열투쟁편, 이렇게 해서 2003년까지 총 7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업시행은 누가 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안동대학에 줍니까? 그러면 안동대학에서 1권부터 7권까지를 다 합니까?

○박진현 위원  이 용역기준은 어때요? 용역을 발주 받을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좋습니다.
  2011년도에 1권, 2권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2012년 2월말에 마칩니까?

○박진현 위원  의병 항쟁 편과 1권과 2권에 대해서 내용, 의병항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자체 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병항쟁 이런 부분들은 독립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중이나 또 아니면 지역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술되고 역사가 쓰여져야 된다, 이것도 역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부각시키고 어느 특정지역의 문중을 부각시키고, 성씨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서 검증할 것이냐?
  아마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사 발간되어서 도내에 배포가 되게 되면 많은 이의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각 시·군을 통하든지, 아까 용역준 용역기관에만 100%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각 시·군을 통하고 향교를 통하고 또 지역에 있는 항일운동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역사가 절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특히 2012년도에 시작되는 3권 3.1만세운동 편에 대해서는 정확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연도, 거기에 참석했던 인물, 참석자들의 독립유공자의 명단,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 설계용역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5000만 원이 투자됐지요?

○박진현 위원  이 투자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진현 위원  용역은 어디서 했지요? 2011년도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용역비이면 용역 준 용역기관이 어디냐 이거지요?

○박진현 위원  이거 용역 준 것 맞습니까?

○박진현 위원  안동대학이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6쪽 독립운동사 발간에 대한 용역도 안동대학에 줬죠?

○박진현 위원  아까 국장님 안동대학에 줬다 그랬잖아요?

○박진현 위원  안동대학에 거기에 용역기관 이름이 뭐지요?

○박진현 위원  안동문화연구소이고, 208쪽에 5000만 원 용역도 안동문화연구소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안동시 임하면에 독립운동기념관 주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앞으로 독립운동테마파크가 들어설 자리가 주요시설들이 전시관, 교육문화관,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체험학습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새로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박진현 위원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 설계용역 안에 전시관이 별도로 있고 교육문화관,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체험학습장이 또 서바이벌게임장, 유격훈련장, 야외전시장 별도로 지어지지요?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지요?

○박진현 위원  국장님,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업체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용역에 포함시켜라, 그걸 우리가 발주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그 발주 안에 전시관, 교육문화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새로 신규로 만드는 거지요?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안동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이 거기에 있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박진현 위원  아니,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시관과 교육문화관이 있지요?

○박진현 위원  지금 거기 또 보면 주변에 체험관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공원도 하나 만들어놓고, 있지요? 거기에 혹시 1년에 기념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진현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시관, 교육문화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옆에 지금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심있게 그 부분을 보거든요,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주변에 그와 똑같은 유사한 시설을 한다면 이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안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시설과 유형이 비슷한 것을 꼭 안동시 임하면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안동에만 독립만세운동 불렀고 다른 시 지역은 독립만세운동 안 불렀습니까? 전부 다 놀았습니까?
  한 지역에 집중시켜서 경상북도 독립만세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옳지 않다기 보다도 똑같은 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박진현 위원  예,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과장님, 활용하시죠? 활용하시는데 전시관 또 합니까?

○박진현 위원  확장이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확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963명의 독립유공자가 탄생한 곳이 경상북도이고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리고 안동이 336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진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 전체 평균을 했을 때 35명이라 그랬지요?

○박진현 위원  우리 영덕군에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영덕군에도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336명이라는 것은 안동시와 군이 행정구역이 개편 안 되었을 때 안동 시·군이 분리되었었어요. 지금 안동시와 군이 통합되었을 때 336명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영덕도 포항, 영덕, 울진을 묶으면 인구가 많아질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안동이라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역사적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경주 쪽도 이야기하고 전라도 쪽도 이야기하지요? 문헌이나 모든 책자에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은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역사속에서 묻혀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정확하게 하라 이런 거지요. 
  아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독립유공자 앞으로 많이 발굴되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독립운동은 그때 당시에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또 양반세대에서 밑에 노비들이나 천민들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했는 그분들은 지금 그때 자손들이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더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리 독립만세운동 이런 부분은 역사는 절대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학자들에게 또 문헌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문헌도 최근의 문헌은 안 된다, 왜? 최근의 문헌보다는 과거의 문헌들이, 우리 국가기록원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결기록,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해야지, 요즘 어떤 지역의 독립운동사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박진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6쪽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올해 2011년도에 지금 8억이 됐습니까? 이 부분 어떤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박진현 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올해 2011년 사업을 실행하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이렇게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일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진현 위원  앞으로 사업전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이 부분에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런 게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1억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왜 삭감되었느냐?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채 못한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도 고령친화산업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앞으로 지금 왜 추진해야 되는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추진과정,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우리 지역 경상북도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687쪽에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 올해 지금 했지요?

○박진현 위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개최현황하고 참여업체 수,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홍보… 여기서는 시상을 합니까? 경연대회 했지요?

○박진현 위원  경연대회 했으면 경연대회 입상한 그런 내용, 그리고 기대성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에 노인교실운영부터 해서 285쪽까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오늘 하여튼 질의 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금 현재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런 것은 한 푼도 안 주지요?

○박진현 위원  아니, 경로당의 기름값, 전기요금, 그 다음에 이런 것 하나도 안 주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죠, 안 해 주지요, 그거 누가 해 줍니까?

○박진현 위원  아, 이거는 서류상에 주는 것이지, 정말 주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지요. 그거는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왜 동의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서류상에만 주는 거예요. 지금 놀랄 일이지요. 무슨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하겠지만 각 시·군에 있는 면,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가면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기름값, 연료비 하나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나 군에서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경로당을 다 다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 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이 큰 곳에 딱 반만 안에 온돌을 틀어놓습니다. 나머지는 안 틀어요. 아이구,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사십니까? 우리는 경로당에 기름값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구, 우리 도에서도 주고 할 텐데요?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군에서 이런 데 주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런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정책은 우리 도에서 열심히, 우리 지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른들을 잘 공경해서 모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잘 모시고 계세요. 
  그런데 각 시·군에 마을 경로당에 가면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줄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홍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경로당에 예산을 각 시·군에, 우리 도비 내려주고 국비 내려주면 시·군에서 또 각 읍·면·동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많이 내려가면, 정말 좀 유치한 내용이지만 경로당 벽에다가 안내문에다가 “이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아니면 그 옆에다가 김관용 지사님을 쓰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쓰든지, 얼마… 시·군에서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관광 가는 것,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것,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지정책이 국가정책과 도정책이 행정체계로 내려가야 되지, 어떤 시·군에 형편에 따라서 그 시·군의 어떤 담당자나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 신뢰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진현 위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에어컨 들어가 있지요?

○박진현 위원  노인회관, 노인정?

○박진현 위원  거기에는 에어컨을 올 여름에 한 대씩 다 넣었지요. 그 비용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100% 국비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하고는 누가 부담합니까?

○박진현 위원  도 시·군 부담? 저도 그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컨을 안 틀어요. 전기요금이 비싸서… 그리고 마을회관들이 작은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전기용량이 3킬로와트, 5킬로와트 이렇게 모자라서 못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열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뒤에 지금 일정을 보니까 투자유치본부, 행정지원국, 건설도시방재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렇게 뒤에 부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고 하니까 중복질의는 가능한 좀 배제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서류 신청 한 것 이 서류가 왔기 때문에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 안 오셨지요? 

○김희원 위원  의료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있겠지요? 그러니 현재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지금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는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하니 다 존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 가면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의료원장 정도 되면 경영능력, 소위 말해서 CEO 마인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순수하게 전체적인 것은 다른 기부금 받고 해서 손실은 안 났는데, 포항의료원입니다. 손실은 안 났는데, 순수한 병원수익, 즉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 따져서 보면 손실이 28억이 발생이 됐거든요. 28억 91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뒤에 가면 의료 외 수익이, 의료부대수익이 30억, 뒷단위 생략합니다. 30억 들고, 수탁사업 수익 1억 9천, 약 2억, 임대료수익 2억 5천, 기부금 수익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료 외 수익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손실이네요. 7억 6900만 원이 손실인데, 그래서 이거는 의료원장이 좀 이래 이게 누적적인 손실은 과거에 본 위원이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이전에도 거의 다 적자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희원 위원  희망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가 이게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약 한 10억 적자났는데, 의료 외 수익에 여기 의료부대수익 16억, 수탁사업수익이 7억, 기부금 7억, 이렇게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8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도 의료 측면에서 보면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 따지고 보면 약 한 10억 적자인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최신식을 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갔다, 뭐, 30억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손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손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계획이 있느냐고요?

○홍진규 위원  운영 실적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1836명이 투입되어서 위반업소 수가 52개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1083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위반업소 수가 23건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서만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누가 감시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이 적발한들 고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당 4만 원을 가지고 감시원을 하는데, 이게 감시원이 아니고 그냥 계도하는 홍보요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시원 역할을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일당을 좀더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면 빤하게 앞집에 눈 뜨면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조치 하고 합니까? 이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만약에 계획을 잡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실 때 이거 감시원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왔기 때문에, 설명서자료 673페이지, 응급의료정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정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지원 내용을 보면 결국은 경북대학교 병원 내에서 응급처치 상담하고 병원 안내하고 운영지원 하는 것 이거는 경북대학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에서 지금 3억 9천, 근 4억을 들여서 경북대학교에다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홍진규 위원  경북대학교는 각 대학교에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운영하는데, 운영 병원을 왜 하는지 압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각 대학교에서 종합병원을 운영 안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운영에 지금 경북대학교만 하더라도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각 대학병원들은 전부다 지금 확장일로에 서 있고 수익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서 거기에 병원 안내하고 응급처치 상담, 그거는 병원 자체에서 해야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답변 하세요.

○홍진규 위원  그렇다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을 누가 합니까?

○홍진규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북대학교 내에 지정을 해버렸네요?

○홍진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 의료원에다가 두면 안 됩니까?

○홍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7페이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인데요.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응급의료 진료기관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 전체 도민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안동병원에 지정되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 지정되어 있고, 그 밑에 2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참고표 해서 ‘군위병원 2011년 10월 응급의료기관 반납’ 해놨습니다. 왜 반납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홍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군위병원도 공중보건의를 확보하지 못해서 의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려니까 도저히 감당,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운영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이 뒤에 공중보건의 의사 배치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요, 이게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응급이 필요한 곳은 사실은 오지지역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지역, 오지 지역에 의사가 없는 데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1명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 40명이 배치되어 있고, 군 단위 지역에는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큰 시·군에 배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 지역에서 시 지역에는 군 단위하고 달라서 병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문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공중보건의 본인 스스로가 오지지역은 가기 싫어해요. 군대 가는 대신에 이것 공중보건의 근무하는데, 오히려 오지지역을 가라고 하면 안 가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도시지역을 선호를 하고 도시지역으로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배치를 해 주는 게 이게 행정인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김천제일병원은, 김천시 예를 들겠습니다. 김천제일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아니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데 공중보건의 세 사람 배치되어 있고, 안동에 안동성소병원, 응급의료기관이 아닌데 두 명 배치되어 있고, 안동병원도 한 명 배치되어 있고, 문경시에는 문경제일병원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밑에도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데는 배치가 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 하고 싶어도 공중보건의 배치를 못 받아서 반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홍진규 위원  공중보건의 의사 배치는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TO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더라도 배치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게 배치된 현황을 보면, 지금 김천의료원에 7명, 안동의료원 7명, 상주적십자병원 5명,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데는 오히려 공중보건의가 더 배치되고 낙후된 지역에 군 단위에 의사가 없는 데는 오히려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배치를 할 때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안 되면 건의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셔야죠.

○홍진규 위원  지금 앞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포항의료원, 굿모닝병원, 구미에 선산제일병원, 그다음에 상주에 상주성모병원, 경산에 경산삼성병원, 칠곡에 혜원성모병원 같은 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 되어 있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돈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어떤 연유로 공중보건의가 그 병원에 배치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배치되어야 할 응급의료기관은 배치가 안 되고, 사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돈을 거기에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 의료혜택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사설병원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함으로 해서 특혜시비도 말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 병원끼리도 저기에는 누가 힘이 있어서 공중보건의 배치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응급의료기관답게 공중보건의가 싫든 좋든 배치를 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배정받지 못한 일반 사설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왜 이렇게 몇 사람씩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딱 한 개 30초짜리 딱 한 개만…

○위원장 김종천  예, 정리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678페이지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에 17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한 개소인데…

○홍진규 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홍진규 위원  영덕이요?

○홍진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노인문제, 여성문제, 다문화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35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자료 535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 답사 이 예산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내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했는데 6박 7일로 25명을 데리고 이제 문화유적지 답사 및 현지학교 견학을 통한 학생교류인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1인당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2011년도에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녀왔습니까?

○이영식 위원  120만 원 가지고 어디 다녀왔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산 120만 원 가지고 6박 7일 가능했습니까?

○이영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서 어려운 청소년 선발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이영식 위원  고르게 해서, 잘 하고 계시네요.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을 해서 이런 국제감각을 익히는데, 2011년에 이렇게 해외문화유적답사를 해 보고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주 좋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의 반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실제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실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실제로 다녀온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에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위기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속적 관계를 형성, 건전화를 위해서 국비 2억 4700하고 도비 2억 4700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541페이지에요.

○이영식 위원  위탁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영식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안동에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안동에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안동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로 해야 할 텐데…

○이영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위기청소년들 같으면 이곳까지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줍니까?

○이영식 위원  4억 94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상담하고 한다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영식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에 4억 9400만 원 주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말이죠?

○이영식 위원  올해 10월이나, 10월 달 정도까지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했는지하고 그다음 각 지역별 안동, 그다음 영주, 봉화 그다음 기타 지역에서 전화상담 했으면 전화상담 횟수, 그다음에 개인적인 상담을, 직접 상담을 했으면 직접 상담한 내용 그 횟수를 좀 적어 주시고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 가지 1박 2일이라든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1인 평균 의료비가 250만 원 해서 20명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포항, 안동, 김천, 울진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안동 해서 6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 같은 경우에도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자를 선택할 때 본인이 여기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20명을 결정을 합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 1인당 250만 원씩 20명까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250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영식 위원  예, 2011년도 이 부분도 551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관해서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상주적십자병원, 안동성소병원 해서 몇 명 정도 진료를 하는…

○이영식 위원  네 사람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이 6개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영식 위원  1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영식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의료소외계층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651페이지에요, 미혼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인데, 아이낳기좋은세상경북운동본부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은 여기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있던데, 그렇죠?

○이영식 위원  여기다가 지금 아이 낳기,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 것은 민간협회입니까? 아니면…

○이영식 위원  아, 가족계획협회요?

○이영식 위원  여기에다 도에서 647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지회에 리모델링 공조설비 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 도에서 1억 5000 부담하고 대구에서도 부담하고, 대구경북이니까?

○이영식 위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651페이지에 보면 미혼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1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식 위원  1000만 원입니까?

○이영식 위원  아, 우리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서 미혼 남녀들한테 미팅 시켜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영식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보니까 운영본부 지원에 4000만 원 들어가고 653페이지에 보니까 캠페인 제작에 2억 원을 투입하네요?
  여기는 작년에는 1억 예산을 주었고 올해 2억이 투자가 되는데 TV하고 언론사에다가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것 가끔씩 나오는 그것인 모양이죠?

○이영식 위원  예,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확보 안 되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다니까, 예산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부터 하시고…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의 개념을 조금 들어봅시다.

○서정숙 위원  복지 개념에 벌써 행복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러면 행복을 더블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재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지금 다른 나라에는 복지가 잘 된 나라는 보통 말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저출산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 국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서정숙 위원  그러면 이 이름에 보건복지국만 쓰면 여성은 포함 안 됩니까, 경상북도 도민 중에서?

○서정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우리말로 시쳇말로 주걱 쥔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빼도 된다고 국장님이 목소리 내도 안 되겠습니까?

○서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탁 과장님, 천순복 과장님, 박동희 과장님 목차에서 자기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예.

○서정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눈 감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요, 서정숙 위원님!
  지금 목차대로 다 각 과별로 다 읽으려면 그것만 해도 질의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마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질의로 들어가시고 읽는 것은 조금 시간절약 상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제가 저 혼자 상상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탁 과장님, 읽으시면서 느끼신 점 말씀해 보십시오.

○서정숙 위원  예, 안 읽으신 노인복지과장님은? 안 읽으셔도 목록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서정숙 위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가 능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과장님은요?

○서정숙 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지금 5세부터 누리과정에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생애주기에서, 복지 쪽에서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숙 위원  의무교육으로 들어왔으면 교육청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서정숙 위원  그래 합의해서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 그것대로 하면 국장님, 우리나라에 보건복지국 외에 지금 같으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서정숙 위원  보건복지부죠?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정숙 위원  지금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서정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해외유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이 왜 안 나옵니까?

○서정숙 위원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방금 서정숙 위원님이 물으신 의도나 이런 것을 다 아시겠죠? 시간관계상 질의를 제가 중간에 제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차를 다 읽으시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예, 시간이 바쁘다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우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조금 상승 폭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143만 9413원이고 2012년 지금 현재 예산금액은 149만 5413원으로 증가되어 있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생계비는 증가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우정 위원  감소되는 요인이 우리가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기초수급자 전수조사는 언제 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전자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을 득해서 혜택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변우정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바로 요지가 그것인데, 사실상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원을 해 주어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모든 게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적용이 되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보장제도라는 것이 꼭 서류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거나 또는 행불되거나 아까 말했던 불효자식이나, 뭐 이런 불효자식의 척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의 대상자가 못되어서 정말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나요?

○변우정 위원  그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우정 위원  예, 국장님 수급을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그 조사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도민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저생계비를 행정상, 서류상 편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부기관에 지침을 주셔서 이행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원조건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경제가 부강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처참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보살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볼 수 없는, 만약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우리 예결위원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결위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중식시간에 김승태 국장님께서 4시부터 안동에서 피치 못할, 꼭 가야할 행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의 아주 중간 같으면 차라리 행사를 못 가시게 하고 우리 심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제 막바지라서 시간이 한 10～20분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심의를 하셨으니까 더 하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행사를 못 가시더라도 이 심의를 계속 해야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김세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꼭… 그러면 윤성규 위원님까지 보충질의 하시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니까 목도 잠기고 그렇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빨리하라고 그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 2012년도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고 또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미리 하신 것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내용이 많은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에 보겠습니다. 236쪽 237쪽에 고령친화산업 연구 용역, 교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센터가 우리 도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자, 이게 시작되면 명칭은 어떻게 될 겁니까?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김세호 위원  이래 가지고 안 되겠는데, 빨리 좀 해 주시죠, 국장님.

○김세호 위원  예, 설치가 되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무슨 교육센터로 됩니까?

○김세호 위원  좋은 이름 없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복지 관련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센터가?

○김세호 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어 보시죠. 경상북도복지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추후에 우리 도비가 좀 지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서 명칭이라도 분명히 뜻을 세우시고 센터건립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박진현 위원께서 연구용역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고령화 사회,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 아예 일자리본부로 넘기죠?
  왜냐? 일자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동이 가능한 고령 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일자리창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주신 그 용역에 보면 우리국가에서나 또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도 하고 논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본 적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과 관련한 대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다음 238쪽부터 치매에 관련된 게 죽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쪽에서 많이 격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검진부터 운영비 지원, 그다음 약제비 지원,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치매극복의 날 죽 있습니다. 7개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치매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8000 들어가는 것 그것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242쪽입니다.

○김세호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각 보건소로 이렇게 대략 나누어 보면 167만 원씩 9개소 보내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이게 기존 보건소 및 직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치매전문관리사가 있습니까, 국가에?

○김세호 위원  아니,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 내에 직원 분 중에서 나름대로 전산이 되고 DB구축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보건소에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김세호 위원  저도 보건소 한번씩 가 봅니다마는, 다 고생하시지만 충분히 이 DB구축은 환자의 여러 가지 치료하고 난 뒤의 상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화시키는 것인데, 1억 8000씩 이렇게 각 보건소마다 나누어주기 식으로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것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치매관리와 관련된 국가자격이 있는 것인지?

○김세호 위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축이 되고 발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게 인건비가 됩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이 금액 가지고 인건비도 전액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치매관련해서 하실 내용도 많고 해서 그와 연결시켜서 시간도 짧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요양시설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내에도 지금 도립요양병원 등에서 치매환자 그다음에 파킨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능자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상담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딱히 치매환자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병원이 딱히 없더라도 기존 요양시설에서 치매환자, 그다음 파킨슨, 불능자 뭐,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병적 유형별로 이렇게 병실을 구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행정지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도립병원에서 우리가 도에서 우리 도민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고 1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 행정편의 갖고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도립요양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떻습디까? 느낀 점을 간단히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봤지만 한 방에 한 8명, 10명씩 이렇게 남자 분들 여자 분들 구분해 놓았습니다, 남녀로. 한 방에 치매환자 대소변 처리 못하시는 분, 밤새 천식하시는 분 다양하게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다소 연세가 많으시고 체력이 저하되어서 계시는 분하고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로 고통입니다.
  국장님이 이것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은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예산 중에서 약간의 시설비, 약간의 병실에 대한 세분화 이렇게 해준다면 뭐, 충분하지는 못할 겁니다만, 가족과 떨어져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도 서고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충분히 여러 예산 중에서, 한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병원 쪽에서 우선적으로 모델을 제시하셔서 민간시설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을 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립종합장사공원, 이게 신도시 부지 안에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몇 가지 의문이 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포항시가 지금 두 개의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로가 4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안동에 상아동에 있는 게 3기 짜리가 1972년도에 설치해서 가동되고 있죠?

○김세호 위원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포항이 많습니까? 안동이 많습니까?

○김세호 위원  새로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이 화장로가 10기 짜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3기면 13기입니다. 경상북도 다 합해도 될 것입니다, 규모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청 신도시에 이 도립장사공원을 설치하게 된 실질적인 내면이 뭐 있습니까, 따로?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니까 향후에 10만 자족도시에 대비해서 그러한 민원해결을 미리 하고 가겠다?

○김세호 위원  10만 자족도시 언제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안동지역에 있는데, 안동에 13기에 해당하는 화장장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대구에서 거기까지 갈 것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그리 갈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신도청 관련되어서 우리 이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내놓은 게 아마 추모공원일겁니다. ‘합동으로 제도 지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민원해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화장장을 미리 준비를 하자, 본 위원은 이런 생각과 추측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오히려 그렇다면…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동료위원님들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먼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법률적인 게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화장장을 몇 기를 더 추가하고 좀 더 시설현대화를 해서 가도 충분합니다. 안동에 거리가 얼마 됩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같이 동료위원님들 같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계속 하시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온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배치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 지침 내용이 일단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실제 공중보건의 배치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그 지침이 아마 이것이 추정이 됩니다마는, 일단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데는 공보건의를 배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윤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침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취약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 그렇죠? 취약지역이죠?

○윤성규 위원  김천이 취약지역입니까? 안동이 취약지역입니까? 문경이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물론 해야 하지만 되지도 않은 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응급의료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결코…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할 문제이고, 이미 한 사람도 없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경산에 보면 말이죠,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경산에는 현재 세명병원하고 경산삼성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아니 지정은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적시한 김천, 안동, 문경에 일단 일반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보고, 이 사람들 공중보건의가 발령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윤성규 위원  최근에 한 지가…

○윤성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홍진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각종 혜택, 특혜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성규 위원  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하나의 조정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배치되었다고 해서 배부른 사람은 그냥 계속 배부르게 놓아두고 배고픈 사람은 계속 그냥 배고프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절히 조정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이 우리 도가 필요하고 국장이 할 일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빨리 시정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보면요, 248쪽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증액되었던데, 여기 정책개발연구원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명세서 248페이지.

○윤성규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소재지가 어디죠?

○윤성규 위원  ’95년도에 했고, 현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윤성규 위원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원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정책을 개발 많이 하고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올해 증액부분이 2억 75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출자, 출연기관이 많이 남설이 되고 있고 또 각종 재단, 센터 이런 걸 너무 남설하게 되면 행정적 요인 낭비 뿐 아니라 예산에서도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방만하게 운영하고 자꾸 키워나가고 증설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그 당위성을 들어보면 다 당위성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효율적인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될 문제겠고요,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요양시설을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양시설의 1실 수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윤성규 위원  4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수가 받는 것은 어느 기준에 받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건 규정위반인데 그러면?

○윤성규 위원  아니, 돈이 만약에 개인 요양병원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이 말씀하신, 도립병원 같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감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윤성규 위원  6인실 있다가 8인실 하면 수가 좀 낮아집니까?

○윤성규 위원  관리감독 세세하게 다 하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요양병원.

○윤성규 위원  없어요?

○윤성규 위원  그럼 한 방에 그러면 1실에 만약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10명이 들어가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 못 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거 이상한 일이네, 왜냐하면 요양시설은 있고 요양병원은 없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맨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아닙니까? 그죠?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번 본회의 때도 도정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6인 시설이 있느냐 물었는데 6인 시설은 이미 다 해소되었다고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답변했었죠? 

○윤성규 위원  완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윤성규 위원  우리 경북 도내 전체 완료 다 됐습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도내시설은, 요양시설에서는 한 실도, 한 방도 4인 이상은 없단 말씀입니까?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추후에 내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복지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아니면 관리자, 아니면 거기에 직원,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복지의 반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편리 안 한 게 없습니다. 그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 하는 게 대충 하고 돈 받는다 생각하고 사회적기업 다 지원해 주니까 나도 한다, 그 다음에 공기업 책임 있습니까? 수익이 나나 적자가 나나 돈은 다 받는데, 복지사업, 조건 되면 무조건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냐, 우리 국가에서 주로 하는 교육들은 1등을 위한 교육인데, 서열을 매기기 위한 교육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기초질서에 대한 교육, 인성에 관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받는 분들도 고마움을 알고 주는 분들도 약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서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게 여기에는 모든 게 무조건 지원입니다. 자격요건 되면 지원, 지원, 지원, 모든 게 지원인데 그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또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단기간에 1, 2시간 교육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서로 격차를 해소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경북도민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임을 또 도민임을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상담,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지금 막 시작해 가지고 준비하려고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좀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분들 특별히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것은 공적인 기업이고 모든 약자를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익을 너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항상 하고 기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진국의 기준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약자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저는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도민이 그중에 정말 약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일반사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에 꼭 일부분을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등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안 가셔도 되면,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미안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식의약품안전과에 금년, 내년 사업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식의약품안전과는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이 목적이지 무슨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새로 발굴하고 이런 게 주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그렇겠죠.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식품업무가 농수산부로 이관해서 농수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보면 식품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향토음식, 경북음식 이런 게 지금 주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 왔던 것도 아니고 경북음식 홍보 2012년도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 5천, 그 다음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 시·군비 합쳐서 금년에 3억, 또 내년에 시·군비 합쳐서 3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음식문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경북의 식품산업을 어디서 육성을 할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과의 어떤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의약품안전과의 직원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경북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새로운 사업을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 도청의 모든 과에서 다른 과의 업무에 손 안댈 게 없습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면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이관하고 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주력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신규로 여러분들 본업이 아닌 것 같은 사업에 집중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경북 향토음식을 육성해 나가는 부서에서 향토음식이 정말 식품으로 써 안전한가, 그걸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가 안전관리라든지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뒤에 사무관 이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 가운데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또 상당히 좋은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안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행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석에 앉아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질의만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흘려들으시지 말고 꼭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참고하셔서 한층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좋은 정책들을 참고해서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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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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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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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MOU 체결한 건수와 그 후속조치에 대한 현황, 그걸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경북 프라이드 상품 있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기업체명, 기업체 대표명, 소재지, 그 다음에 제품명까지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붙여서 그 기업체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 적었습니까? 기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제품명 해서 내역을 뽑아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

○위원장 김종천  예, 홍진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예, 변우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타깃기업 유치라는 데 보니 예산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 타깃기업 유치를 어떤 기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유치한 기업의 종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특히 경북도의 인력이 얼마만큼 취업되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자료내용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아니요, 지금 자료요구? 질의입니까?

○채옥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뒤에 직원들 나가셔 가지고 이 회의하는 도중에라도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바로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44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년째 됐죠? 

○채옥주 위원  예, 설립연도가 몇 년째입니까?

○채옥주 위원  2006년도 해 가지고 지금 만 5년 됐네요.

○채옥주 위원  만 5년 됐는데 기금조성 내역은 위에 자료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채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를 가져다 2000억 원 조성목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사업입니까?

○채옥주 위원  자산의 10배가 돼야…

○채옥주 위원  10배 이상을 보증서를 끊는다?

○채옥주 위원  그럼 현재 보증서 끊어나간 게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옥주 위원  보증서 끊어가지고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까?

○채옥주 위원  우리 경상북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채옥주 위원  10% 되는데 미회수 되는 금액이나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건 아닙니까?

○채옥주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채옥주 위원  연간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미회수가 됩니까? 금액적으로.

○채옥주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속 결손 처리한 금액, 오랫동안 미회수 되서 그동안에 6년간 결손처리 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옥주 위원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면 결손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책을… 계속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기금에다가 부어 넣어야 되나, 결손이 너무 많으면 회수금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넣을 순 없잖아요.

○채옥주 위원  그럼 2000억만 되면 계속 운영은 할 수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면 미회수 금액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보증 담보력이 없는 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기금이 2000억에서 자꾸자꾸 손실이 많이 생긴다면 도비가 또 들어가게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서 좀 지혜롭게 조화롭게 잘 운영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국제통상과죠, 여기가? 

○채옥주 위원  국제통상과는 보니까 주로 자매지역과 교류하고 여행이 많던데, 이거 여행하는 과입니까?

○채옥주 위원  그런데 주로 이제 통상업무 해 가지고 통상 인프라 구축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77페이지도 보면 러시아하고 자매결연 우호교류 이건 여행이고, 뒤에 중국 자매지역 우호교류 이런데, 이거 뒤에 중국 하남성하고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교류사업이 되어 있고 앞에 러시아는 2000만 원, 토털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 가는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가 갑니까?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자매결연 지역과 우호교류 이거 5000 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단체가 가냐고요.

○채옥주 위원  한·중·일 여성포럼은 경상북도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지금 여성단체 교류사업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교류사업이 있거든요.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하남성 여기에도 3000만 원 있는 것은 이건 어떤 단체가 가나 싶어 가지고…

○채옥주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여성단체에 여성청소년과 3000만 원, 또 하남성 가는 것 3000만 원, 6000만 원인데 갈라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이것은 다른 단체인 것 같은데…

○채옥주 위원  예,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옥주 위원  한·중 여성교류협의회 하나 단체잖아요? 한·중 여성교류협회라고 해 가지고 한·중·일은 왜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 한·중·일은 없거든요, 한·중·일이 있네?

○채옥주 위원  포럼 리더는 누구입니까, 거기?

○채옥주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채옥주 위원  지난 9월에 이거 교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올 정도인데 이 단체가 과연 중국 하남성하고 얼마나 교류를 해서 우리 도에 얼마나 이득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편향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도대체 예산을 5000만 원이라는 이 과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3000만 원은 한·중·일 여성포럼에 줬지만 2000만 원, 국제 청년 또 교류사업이 있네요? 

○채옥주 위원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채옥주 위원  알았고요, 한·중·일 여성포럼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권장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이게?

○채옥주 위원  엑스포 관람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이나 줍니까? 관람했을 때 밥도 주고 또 엑스포 그냥 관람도 시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로5000만 원 준다하는 것은 이건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채옥주 위원  3000만 원이 과다 지출이라고요. 그리고 앞에 러시아 자매지역 우호교류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가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가는 겁니까?

○채옥주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이르쿠츠크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냐고 여기는요.

○채옥주 위원  담당자, 공무원도 담당 가는 사람이 또 해외로 가는 것 여기 있던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채옥주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채옥주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쓰고 금년에 2000만 원 쓴다?
  작년에 여기 교류사업에 갔다 온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국제화 그랜드플랜 추진 이래가지고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3억?   

○채옥주 위원  이것도 지금 국제교류 협력사업인데 이게 통상 인프라 구축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3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보니까 해외에 교류사업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여행에 굉장히 많이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채옥주 위원  수출한 데 대해서 이쪽의 교류사업 협력지원에서 이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따오는 그런 건 또 다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던데 업체들이 가는 것은?

○채옥주 위원  이것은 지금 시장개척단 사업이 아니잖아요.

○채옥주 위원  이거 시장개척단 교류사업입니까?

○채옥주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간 국제 교류협력 지원사업, 그리고 프랜드리 경북알리기 전부 다 홍보사업에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

○채옥주 위원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가고 있다?

○채옥주 위원  이것도 통상인프라 구축이다. 이 말씀이죠?

○채옥주 위원  그리고 비슷한 예산이 또 있어요. 88페이지에, 동질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해외 자매지역별 맞춤형 교류활성화사업 이것도 해외자매지역 9개 국에 이런 단체들이 나간다고. 이건 뭡니까? 

○채옥주 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 경북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술문화 교류추진 이렇게 했는데 예술문화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가서 교류를 했죠?

○채옥주 위원  2011년도에.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1억이거든요, 예산이?

○채옥주 위원  앞에 건 3억이고, 이번에 1억, 그 다음에 여행가는 데 5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많은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남성이나 불사주나 또는 러시아나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쪽 나라하고 왔다갔다 통상무역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뭐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채옥주 위원  당해연도가 아니고 쭉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채옥주 위원  하남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옥주 위원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어디가 높습니까?

○채옥주 위원  재정적으로.

○채옥주 위원  중국이 재정적으로 높은데 하남성에 갖다 쏟아 붓기만 하고 하나도 갖고 오는 건 없네요, 보고 들어 보니까.

○채옥주 위원  새마을회관 지어줬다고 안 그랬습니까?

○채옥주 위원  알겠고요, 큰 도시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통상과 총예산이 109억이죠?

○채옥주 위원  109억 중에 이 교류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행단체들 많이 보내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다곤 할 수 없는데 경상북도가, 예산 쪼개서 쓰는 마당에 이거 통상과 생겼다고 교류사업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채옥주 위원  그것은 낭비성은 절대로 좀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이번에는 좀 일찍 해봐야 되겠다, 늦게 하니까 시간에 쫒기고 해서…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20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5억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죠? 

○변우정 위원  아, 그래요?

○변우정 위원  숙소 비용이 지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서 삭감된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기획할 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우정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는 서울센터에 투자유치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변우정 위원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변우정 위원  그럼 여기에는 최고 담당자가 사무관입니까?

○변우정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는?

○변우정 위원  4명이서 투자유치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서울지사하고 따로 독립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우정 위원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투자유치에 용이한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에다 사무실을 냈다 이런 뜻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도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거 1개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얼마나 왕성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문인데, 그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 있어야지 유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곳에 근무지가 있다 해 가지고 유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변우정 위원  좋은데, 금년 1월에 새로 만들어 졌다니까 역사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11개월 이상 운영을 했네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단의 실적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경주 어디에 위치해 놨습니까?

○변우정 위원  천북산업단지요, 지금 결국은…

○변우정 위원  건천요?

○변우정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까지 한 성과가 그것 하나입니까?

○변우정 위원  예, 물론 투자유치 하는 게 그렇게 말만큼 쉬운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변우정 위원  아니, 아까 외국기업을 20개 회사입니까? 외국기업을 한 기업에다 20회를 접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외국회사 2개사를 지금 접촉 중에 있다 하는데 본부장이 볼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기구를 자꾸 만들어 나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서울지사가 있는 데 따로 만드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같은 운영경비를 줄여가면서 기이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 만나기 더 쉬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본부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의욕과 투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변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예산으로 쉽게 말해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이죠?

○변우정 위원  조금 있으면 자료를 보면 참고를 하면 나오겠죠?

○변우정 위원  했으니까 의욕적으로 또 폭을 확대해서 남미까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다 이런 뜻이네요?

○변우정 위원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 주체를 보면 코리아…

○변우정 위원  코트라입니까? 미안합니다.
  코트라 경북통상, 경북상공회의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 주체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우정 위원  그렇게 시행 주체를 다양하게 해서 폭을 넓히겠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의욕적이고 경상북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변우정 위원  기업이 유치가 잘 되고 잘 돌아가면 우리 경상북도 도민은 항상 우리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잘 사는, 진짜 농사만 지어도, 구멍가게만 해도부자가 되는 그런 경상북도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가 아주 장대한 어떤 포부로써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변우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최학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경북이 그 동안 보면 투자유치에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투자유치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기업 자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나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딴 얘기하기 전에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있죠? 보통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원할 때는 국비, 예를 들어서 75%, 지방비25% 대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6페이지 같은 경우 에는 50 대 50 아닙니까, 그죠? 도비 50%, 구미시 50%.

○최학철 위원  예.

○최학철 위원  매칭 비율이 국비 72% 아닙니까?

○최학철 위원  예, 75%인데…

○최학철 위원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국비지원 없음’ 해놨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야만 경상북도의 힘을 덜 수 있고, 특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그러한 우리가 투자유치에 성공이 되고 전국에서 1위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총투자 해 줘야 될 예산이,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100억 같으면 75% 국비 같으면 75억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을 50%, 50% 했을 때는 경상북도는 좀 낫지만 시·군에서 그 부담 자체가…

○최학철 위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과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포항 부품 소재 전용공단 기반조성비도 역시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과도한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건전 재정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학철 위원  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북산업단지에 들어 와있는 징콕스사라고 알고 계시죠? 

○최학철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부재매입비… 국비하고 시·도비 합쳐가지고 230억 정도 지원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지원비?

○최학철 위원  아니, 공정은 두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다 지원이 다 됐습니까?

○최학철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담당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다 지원했습니까?

○최학철 위원  징콕스사 라는 것이 영국에서 온 기업 아닙니까?

○최학철 위원  아연축출공장입니까?

○최학철 위원  예, 아연 축출공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최학철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공법은 어떤 형태든 간에 좋은 공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연을 우리가 축출한다는 그 자체는 가장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현재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대치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최학철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인데 그 주변에 있는 2개 면, 5개 동네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면 도민을 위한 그런 투자유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최학철 위원  그것은요,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이 기계설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게 넘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 지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보다 제가 잘 안다는 겁니다.

○최학철 위원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경상북도가 외국인들을 투자해 가지고 여하튼 도민들의 삶을 더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럼 공장 그렇게 지어 가지고 아연 축출하고 환경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엉터리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에 대한 어떤 감시 등등 이런 것을 충분하게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도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정히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최학철 위원  영국에서 온 기업을 둬 놓고 왈가불가 해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라고 하거든요, 통합관리는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정도 예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최학철 위원  예.

○최학철 위원  3.5%?

○최학철 위원  기금이 경상북도도 많이 있고 또 도교육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치된 예금의 이자관계 문제는 각기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대구은행에도 하고 경산지점, 국민은행 왜관지점, 기업은행 경산지점, 대구은행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이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2%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5.5%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 3%입니까? 몇 %입니까? 

○최학철 위원  지원을 해 준다? 5%정도 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최학철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회수는 몇 %정도 됩니까?

○최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싶은데, 경상북도의 기금인데…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다 하고,

○최학철 위원  거의 없습니까?

○최학철 위원  예, 그렇게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하여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자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금운용은?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금액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징콕스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정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설득이나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인데, 경주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미흡해요.
  그래서 도가 개입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주 무리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240억씩이나 지원해 주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주는데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중재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최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19페이지입니다. 포항 전용공단 기반조성비인데, 지반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는데, 전용공단 여기 시행사가 어디죠? 부품소재전용공단… 

○김희원 위원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김희원 위원  포항시에서 했으면 시행사가 지반이 연약하고 하면 당연히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있고 또 시공사가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원 위원  당초에 이 회사를 유치할 때 옵션 그런 거예요?

○김희원 위원  됐고, 그러면 이 업체가 투자금액 얼마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김희원 위원  아니죠, 200억이죠? 2000만 불 같으면 200억…

○김희원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회사 공정은 몇 %죠?

○김희원 위원  기반공사 아직 안 했죠?

○김희원 위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투자양해각서 체결…

○김희원 위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했다?

○김희원 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20페이지 보충질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사무소 1년 예산이 한 8억 9000만 원정도 되는데, 서울사무소 위치는 아시죠? 

○김희원 위원  좀 부적격하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김희원 위원  좀 힘들죠?

○김희원 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같이 사무실을 공유할 때 오는 시너지하고 그 다음에 따로 있어야 될 때 오는 그런 효율성하고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를 코트라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인력이 분산되어서 하고 하면 똑같은… 아까 실적을 나열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지금 투자유치본부에 소수의 몇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본청에서 백업을 해 주고 또 각종 기업인이라든가 해외 코트라망을 통해서 섭외가 되고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홍길동같이 특정인을 나서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거기 가서 핵심적 역할을, UN 산하기구에 가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을 차라리 서울에 상비시켜 가지고 연봉 10억이나 20억 드리고 일을 봐 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개 서울사무소도 예산이 8, 9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산 아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각 부서별로 동대구역에 아침 9시 반이나 10시 반 사이에 가 보면 한 달에 보통 한 두세 번씩 만납니다, 본 위원하고도. “어디 가시느냐?” “국회에 갑니다.” “어디에?” “서울의 중앙청사… 각 부서로 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분산적으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따로 놀아. 투자유치 여기도 따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꼭 거기를 경유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코트라에 위치를 확보해서 서울사무소 너희 같이 있지 말고 같이 와서 예산도 좀 이렇게…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일을 같이 하도록 하고, 서울사무소가 현상유지 차원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라가더라도 서울사무소에 연락하는지도 모르겠고,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이라든가 도청이전 사업단이라든가, 각 중앙… 여기 건설도시방재국만 해도 그렇고 행정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경유하고 서로가 공유하는 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시 되는데, 하루빨리 코트라사무실 입지가 좋다하니까 코트라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투자유치 오지마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희원 위원  예, 22페이지에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 좋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면 친기업정책을 써야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1억불 이상 기업 우선지원, 가동 중인 업체, 각 시·군에서 리스트 올라온 것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과거에 LG디스플레이, LG필립스 공장을 파주한테 빼앗긴 경험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도정도 상당히 기업유치에 관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페이지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보조금하고 뒤편에 보면 유사하게 개인 민간보조 형태로 줬을 때, 공단지역의 어느 개인회사에, 법인에 지원이 갔을 때 그 법인들이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장주변에 어떤 정비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감독이 됩니까?

○김희원 위원  예, 26페이지 외빈초청이 있는데, 2011년도도 20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외국의 어느 회사 어떤 CEO가 다녀갔죠?

○김희원 위원  예.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해당과장님께서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아니, 200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김희원 위원  안 된다? 됐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2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기업 CEO, 투자유치 전문가, 대학 교수, 가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가는데, 우리가 공금을 썼을 때 제대로 썼는지, 정말 내 개인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돈을 다루는 그게 몸에 배야 됩니다. 남의 돈을 쓸 때는 내 돈보다 더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민간인 국외여비도 2000만 원 2011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희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김희원 위원  하되 돈은 지출하면 그만한 생산성만 주어지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둬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업무에 해외교류하고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또 전문성이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해외우호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는, 의원들도 다, 우리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도에.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대구시 같은 데는 대구시의원들이 동행해서 많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는 관례가 어떻습니까?

○김희원 위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기 89페이지에 수교20주년 한·중지역인데, 우리나라 단체 중에 가장 중국을 잘 알고 중국정부가 인정한 단체가 지금 한·중교류협회가 있고 한·중리더스교류협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 같은 데는 정보망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트라도 있고 하지만, 중국하면 그나마 우리 김한규 전 총무처장관이 몸담고 있는 한·중교류협회가 그래도 중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활용해서 그런 단체에 일임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 달라, 그런 게 필요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오네요. 원래 다 있지 않습니까? 전산 열어가지고 출력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 자체도 안 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홍진규 위원  양식은 할 필요 없고 그게 표기만 된다는 이야기인데,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6페이지, 본부장님, 보상하고 포상은 어떻게 다르죠?

○홍진규 위원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보상하고 배상하고 흔히 비교를 합니다. 민간인들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보상밖에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그에 상응한 보답 차원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분들은 민간인 신분하고 다르니까 주로 포상을 하지요. 

○홍진규 위원  명예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금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제가 비교하자면, 본 위원이 비교를 할 때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하면 표창장을 주면서 상금을 줄 수도 있고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여행을 보내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16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 300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인 보상은 좀 금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유공자나 기관은 꼭 굳이 민간인들보다 예산이 많이 잡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시를 하실 때 차라리 그러면 인원을 제한적으로, 공무원은 숫자를 많이 하고 민간인은 적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유공이 큰 사람을 지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오히려 저는 유공자나 공무원이나 기관은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에 기관 표창만하고 그 고가라든지 예산지원을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은 3000만 원 주면서 어떻게 공무원한테 7000만 원 배정을 합니까?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

○홍진규 위원  신청을, 누가 신청을 합니까? ‘내가 이 정도 공이 있으니까 나 주세요.’ 하고 신청합니까? 보세요. 민간인은 공직자가 공무원이 ‘이분이 이번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하고 공직자가 공무원이 ‘이분이 이 정도로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서 주는 것이고…

○홍진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타당하려면 2011년도에 1000만 원 세웠던 게 2012년도에 왜 3000만 원을 세웁니까? 민간에 없어서 못 주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데 왜 3000만 원, 증액을 시켜요?

○홍진규 위원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예측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타당하려면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앞으로 증액시킬 이유도 없죠. 없이 그냥 현행대로 예산을 그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 포상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민간인도 늘리고 공무원도 늘렸다는 것이고, 이 비율이 애당초 2011년도에도 비율이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말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홍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말이죠, 공무원 포상예산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 원 아닙니까? 166페이지에…

○홍진규 위원  그게 지금 설명조서 1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 250%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때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거기에 포상이 어떤, 현금으로 나눠줬습니까? 어떻게… 

○홍진규 위원  공적은 이렇습니다, 공적은 가로채기도 많습니다. 민간인 공적이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민간인보다 공무원한테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게 과거에는 허다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조서 32페이지, 경북PRIDE상품에 대해서 이게 보충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위원장대리 도기욱  홍진규 위원님 잠깐만요,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이게 글로벌마케팅 지원이 각 업체로 직접 지원이 아니죠?

○홍진규 위원  직접 지원이 아니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홍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나가면, 여기서 마케팅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홍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홍진규 위원  10억입니다. 2011년도에 10억이고 2012년도 10억입니다, 그죠?

○홍진규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국제통상과는 뭐 합니까? 국제통상과도 어떤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글로벌마케팅 업무를 국제통상과에서 하는데…

○홍진규 위원  그 사업내용이 본 위원은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중복 지원, 그다음에 편파적인 편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것 국제통상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해외수출 상담, 박람회 지원, 다국어 홍보자료 제작,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신용도 조사하는 것… 국제통상과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10억 가지고 7개 업체를 좀 지원해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마케팅이고 경북PRIDE상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관을 도와주는, 기관에 주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홍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3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이것도 10억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죠?

○홍진규 위원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다가 디자인 개발하는 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돈을 10억을 내놓는 건데, 결국은 이 혜택을 중소기업이 입어야 되는데, 물론 안 입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입니다.
  본 위원도 직업이 기업을, 기업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하는데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느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원대상이 10억짜리가 어떠냐 하면, 도내 30개 업체입니다. 도내 30개 업체가 10억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려면, 이것은 중소기업, 가난한 회사가 아닙니다. 큰 회사입니다. 디자인비로 이 정도 비용을 쓰는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결국은 도에서 도내 전체 기업체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결국 이 혜택을 다수의 작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적 괜찮고 매출 괜찮고 돈에 아쉬움이 없는 이런 회사에서 덕을 본다는 거예요. 10억을 30개 회사가 나누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디자인하는 데만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 지원을 안 해줘도 그 회사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으로 할 거예요, 이미.
  그런데 결국 이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하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회사 접촉을 합니다. 여러 회사를 컨텍을 해서 ‘이번에 도비 얼마 나오고 국비 얼마 이래 가지고 사업비 있는데 당신 이거 하세요. 말래요? 할래요?’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은요, 자부담 20%가 안 돼서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정말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결국 포장지 BI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것을 지원해서 이게 성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매출도 오르고 뭔가 그럴 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회사들은 이거 제대로 지원해 봐야 되겠나, 성과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홍진규 위원  10억 가지고 도내 30개 업체에 하지 말고요. 아, 제품디자인하신다고요?

○홍진규 위원  제품디자인 하기에는 숫자를 많이 늘리기는 힘들겠다, 그죠?

○홍진규 위원  그렇지만 도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을 줘야 되는데 빈익빈부익부라고 자금 탄탄한 데는 오히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더 받아내고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필요한 데는 이 혜택을 못 보고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 보전하는 것하고 전부다 보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 이 자리는 잘하는 것은 말 안 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홍진규 위원  잘하는 것, 성과 있는 것은 말 안 하는 자리이고 꼭 골라내는 게 못하는 것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진규 위원  우리 전체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도 돈을 지원하고도 욕 듣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홍진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홍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본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라는 게 순간적으로 대어를 낚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하고 용산에 우리 도 그냥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제회관에? 

○강영석 위원  두 개를, 저는 그것을 합쳐서 효율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곳은 서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고요, 투자유치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코트라에 인베스트 코리아입니까?

○강영석 위원  거기에 있으면서 고급정보라든지 또 그 물에서 놀아야지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많이 편성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오면 되니까요. 잘만 하시면 조금 쓰고 우리 도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에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이 있더라고요?

○강영석 위원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만 봐 가지고 이 학교의 성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입니까? 아니면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요, 여기 학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때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고, 어떤 교과과정, 교과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까?

○강영석 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미 금년도에 국·도비, 시비, 기타까지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그냥 외국인 학교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세계각지에서 다 올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교과과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이 그 학교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라고 해 놓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한국어 교육과정이라든지 한국 교육과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석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일 테고,

○강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야 된다는 거죠. 굳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을 정해 놓지 않고 단순히, 포스코교육재단이 그러지 않겠지만, 무슨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 하나를 더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안 될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영석 위원  그래서 기왕에 내국인도 30%까지는 입학을 하도록 한다면 처음부터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런 학교에 서민층 자제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만 확보하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성격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중앙의 교육부, 이런 부서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확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국제학교로 한다든지 제가 미국을 추종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포항이니까 PIS, 포항인터네셔널스쿨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영어, 미국학제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미국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학교가 된다면 오히려 투자유치기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학교가 잘 운영이 돼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충분한 유인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한 가지만 짧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있죠? 

○강영석 위원  지금 우리가 실·국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각 실·국에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이런 재단법인이나 공기업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실·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이게 필요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외연 확대를 위해 가지고 남설한다, 남발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여기도 보면 내년 예산이 8억 91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이 운영비고 결국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탁해야 할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외부에 기관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다른 데 충분히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보면 외부 감독하는 기관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신규예산 소요라든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외부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업 형태가 돼 가지고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것을 폐지하자 하는 차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만 정말로 집행부에서 대경연구원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출자한 출연기관까지 의회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기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경상북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 안 해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MOU 체결한 현황과 현재 진척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자료 안 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윤 위원님, 이거 맞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한 게 이건 아니고요. 언론에나 통해서 보면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 또 기초단체장님들 해서 MOU 체결한다고 신문에 광고 아닌 광고 비슷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수천만 불 이럴 정도로 나오고 작은 것 큰 것 다 나오는데, 1년 동안 있었던 실적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과연 실제 투자가 몇% 일어나는지, 어떤 기업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윤성규 위원  여태까지 본 위원이 의도한 자료가 안 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본부장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최학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한 것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해야 될 문제 아닌가…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다 되면 좋겠지만 경제상황이 하도 유동적인 것이 돼서 100% 믿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이때까지도 하셨지만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부장님, 예결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 응답을 하시면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투자유치본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현하면서 꼭 참고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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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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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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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경북안전기동대 건인데, 시·군별 경북안전기동대 현황, 명부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홍진규 위원  그 명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시·군이 들어가야 되고, 성명·나이 들어가고, 직업하고 경력, 그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활동내역, 그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훈련하고 출동.
  됐습니까? 

○홍진규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내역.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부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됐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 직무훈련 경비,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장기인재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 지금까지 죽 이수했는 사람, 그다음에 퇴임한 사람, 그다음에 현재 다른 우리 도청에 안 있고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데로 간 사람, 그런 것을 뽑아서 이수자 현황하고 현재 근무부서 및 퇴임한 사람 같으면 몇 월 며칠 퇴임,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경산의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 한번 봐주세요. 앞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여기 세정과장 와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전문성 그게 국장님보다 본 위원은 아마 세정과장님께 묻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나라에 아직 연말까지 다 안 되고 아직 수치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몇%쯤?

○윤성규 위원  약간 미흡한 감이 들죠?

○윤성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결코 밝지 않다는, 원래 당초 기대했던 수치만큼 안 나올 것이다 많이 염려하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다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입 보면 말이죠, 세정과 지방세 수입을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세정과에 전부 120억 정도가 증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취득세 720억, 취득세 이것은 경제성장하고 경제활성화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성규 위원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죠?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무리 없이 증액되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렇게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윤성규 위원  예,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세금도 좀 많이 내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원전방사능방재합동훈련비가 있습니다. 1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윤성규 위원  이것 상세한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급량·급식비, 근무복, 피복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혹시 국장님 원자력이 국내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을 아십니까?

○윤성규 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경북은 경주, 울진, 영덕 이렇게 해서 원자력벨트랄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시·도보다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했어야 안 되나, 앞으로도 전망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행정적 지원이랄까 또 예산투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윤성규 위원  그럼 원자력 현재 상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해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윤성규 위원  이런 법도 과거에 제정된 게 아마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그동안에 원자력에 많은 발전,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령에 치우쳐서 4년이다, 5년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력에 대한 중요한 도니까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3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보면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비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
  국장님, 현재 보고 계세요? 다 보셨습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경북의 정체성이 뭡니까?

○윤성규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산을 다루는 오늘 일정입니다마는, 정체성 이것은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경북도’ 하면 ‘아, 정체성이 무엇이다, 어떠어떠한 역사적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특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들만이 부르짖는 정체성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하냐, 본 위원이 느껴지기를 많은 공론화를 해서 과연 몇 가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도민들의 동의랄까 이해랄까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한번 밟은 적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도의 공식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도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만 언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하고도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윤성규 위원  사전에 어제 미래전략기획단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언론에 나오고 하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여기다가 4가지 아니라 5, 6가지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개념정립부터 해놓고 나서 교육한다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윤성규 위원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 눈에 띄는 것은 새마을 전문학위과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역사관 운영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중에 4대 경북정체성 중에 새마을정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인을 못할 것이죠?

○윤성규 위원  이게 아마 세계적인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밥 먹고 사는 것도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그런 영향을 다분히 많이 받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죠?

○윤성규 위원  그래서 좋은 것은 정신계승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과거에 담장 헐고 길 넓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전문화된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명학교, 또 연구기관에 초빙장학생 가듯이 그런 식이 되겠네, 그죠?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 새마을사업 해외수출이랄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현재 지금 성공리에 진행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결실을 맺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해서 있고요, 전부 다 68억입니까? 

○윤성규 위원  회관건립도 있고 한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게 소위 풀성 사업비죠?

○윤성규 위원  그런데 풀성 사업비를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또 염려스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운영을 잘못해버리면 본 취지에 어긋나서 나중에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오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풀성 사업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올해 추경까지 얼마쯤 됐죠?

○윤성규 위원  그래 감액됐네, 그죠.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균형적인 사용, 또 기능별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원망은 안 듣도록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내년도 레저세 세입추계를 1억 원으로 계상을 해놨던데 왜 1억 원으로 해놨죠?

○강영석 위원  아, 이게 레저세가 매출액의 10%가 레저세고, 그다음 지방교육세가 거기에 또 4%인가 2%인가 있고, 농특세가 있고 그런데 매출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행산업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마는 기왕에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세금도 받을 건 받아야 되고요, 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운용 하는 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도정자문활동 실비보상 2000만 원이 있던데, 이건 도정모니터는 아니죠?

○강영석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물론 모니터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무슨 주부모니터 660명이 있더라고요.

○강영석 위원  이게 다른 국입니다마는 민생경제교통과에 보면 또 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 33명, 주부물가모니터 71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서라기보다도 너무 중복해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도청직원한마당어울림행사 1억 원 있죠, 그죠?

○강영석 위원  이게 도청 직원들하고 가족들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 행사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도 올려야 될 테고, 가족들도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서 관심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필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이런 행사를 대규모로 이렇게 하면 이게 혹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  자치단체가 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참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부조급여가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5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5억 4200만 원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26조에 보니까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조사비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 결정 하에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은 사실은 있더라고요.

○강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예산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지금 시대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과 또 국민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보니까 매년 한 25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던데 우리 도는 어떻게 5억 4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평균 월액의 0.65배, 65% 이렇게 똑같이…

○강영석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으로 보면 이게 부조급여금만 지급한다는 건지 경조사비도 지급한다는 건지 이것 잘 모르겠는데요?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계존비속 사망조의금까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석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복지대책으로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망이라 하는 그런 슬픈 일을 두고 하는 일인데 이걸 꼭 거론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과거와 달리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게 과거보다는 많아졌고, 공무원들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요새 직업 구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이라 하는 직업은 거의 모든 취업자들에게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국민들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한데, 꼭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한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도에 보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는 것을 새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공기업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많이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할 그런 상황도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에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일도 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럼 한 60명에게 4억을 매년 지원한다면 한 660～6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매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우리 경상북도의 장학금을 다 받는 거네요?

○강영석 위원  그래도 한 1/3은…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확인만 하고요, 제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여기에도 출연을 하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대출이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영석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도청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는데 또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도청의 직원들이 적은 돈 지원하는 것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그런 부분에 무리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공보관실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계속 하세요.

○강영석 위원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지역언론이나 지역신문 이런 데 도정기획홍보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영석 위원  홍보비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언론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비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실·국에 이런 저런 이름으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홍보비인데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우선 파악되는 도정홍보비만 하더라도 이게 53건에 84억 8000만 원 규모가 대충 확인을 해도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보관실이라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 돈을 좀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제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영석 위원  아, 공보관실에서는 도정홍보와 관련한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기능을 컨트롤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영석 위원  시책홍보든지 도정에 대한 일반 홍보든지 다 같은 홍보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및 IPTV 시스템운영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청 각 실·과에, 또 의회에 IPTV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아직 각 과별로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전찬걸 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23쪽에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위령제 지내는 돈에 대해서 국비지원 되는 거죠, 이게, 그죠? 4600만 원?

○전찬걸 위원  아, 행정수행비에요? 그러면 위령제 지내는 돈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찬걸 위원  올해 종료가 됐잖아요, 진상규명이?

○전찬걸 위원  지금 유족들이 위령탑을 지어줄 것을 요구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업무분장을 해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부지조성하고, 그다음 도비·군비 해가지고 위령탑을 지어서 위령제를 지내게 하는 게 앞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찬걸 위원  지금 다른 16개 광역시나 도에서 위령탑 건립한 지역은 있죠?

○전찬걸 위원  거기는 행안부의 용역에 관계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전찬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도비로 해가지고 16개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했는 것은 없어요?

○전찬걸 위원  민간인들이 했는 것은 있죠? 자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 것?

○전찬걸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북으로 봐가지고는 경산시에 코발트탄광, 코발트광산이죠. 거기는 아마 경상북도에서 하는 위령탑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시·군에도 보면 인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많은 지역의 유족들은 시·군별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부지조성하고 아마 위령탑 짓는 것 정도는 도비 보조를 해줘가지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9쪽 의병의 날 행사지원, 이것은 정부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된 겁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은 다 됐습니까? 시설물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청송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현 사업비가 들어간 것 전혀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청송군 일원에서요?

○박진현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박진현 위원  그럼 앞으로 청송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해는 바뀝니까?

○박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군에서 신청해서 유치한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료 60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각 시·군으로 보내주는 거죠?

○박진현 위원  시·군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여기 지금 60쪽에는 시·군비 부담되는 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2011년도에 시·군비 부담한 액,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 참여했는지 참여한 학생 숫자하고, 참여기관, 어디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이면 영어마을, 또 다른 쪽이면 대학이면 대학, 이렇게 학습한 그런 곳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61쪽 초등학생 「인문고전」과의 만남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밑에 보면 도 공무원교육원 「인문고전」과정 개설해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하는데, 특별히 연계할 수 있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학생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각 참여를 원하는 그런 신청인들 학교하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 부분은 지금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었네, 그죠?

○박진현 위원  약 한 300억 정도 가깝네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줄 계획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다른 시설, 다른 사업비 지원하는 것 빼고 이것은 도세 무조건 3.6%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박진현 위원  총 한 2300억 되네, 그죠?

○박진현 위원  약 한 2600～2700억 되네, 그죠?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2쪽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련해서 경북도립대학 내의 교육청 토지 및 건물매입비 이렇게 해놨죠?

○박진현 위원  이건 지금 기관 대 기관은 어차피 돈을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진현 위원  아니면 아까 전체적으로 한 2700～2800억 우리가 교육세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50억 정도 적게 줄 수는 없나요?

○박진현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매입계획도 이 부분이 경북도립대학의 건물하고 대지입니다. 이 빨간 부분 안에 있는 부분들이 도교육청 땅입니다. 그리고 밖에 운동장은 도 소유에요. 

○박진현 위원  이게 약 한 3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게 의결된 거죠?

○박진현 위원  다 돼서 20억 정도를 사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도청이전이 바로 발표되기 이전에는 한 35억 정도가 되었다고, 전체 매입가가. 그런데 지금은 한 2, 3년 지나고 물어보니까 50억에 가깝답니다. 50억이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경북도립대학을 시기가 되면 학교를 폐교시킬 겁니까?

○박진현 위원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교를 시킬 겁니까, 계속 이어갈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어 가면 이 시설물 이것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매입을 해야 되고, 땅값이 점점 더 올라가면 우리 도비가 더 투입될 텐데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리고 2005년도까지는 건물을 지으면 사용승인만 받아서 하면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지어가지고 필요한 건물들은 도교육청에 기부체납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확인서를 써주고 건물 짓게 되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건물 필요해서 철거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래 2년 전에라도 매입을 했으면 10억에서 15억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었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것도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경북도립대학을 도의 기관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결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 경북학숙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북학숙은 ’98년도에 개관되어서 우리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요즘 서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302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98년부터 운영을 했으면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 경북학숙에서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가면 4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 지원율이라든지 희망하는 학생 간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영식 위원  아, 대기생들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서울…

○이영식 위원  아, 경산에 있는 겁니까? 경북학숙이 경산에 있는 거구나.
  예산서 360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16억 300만 원 중에서 영어학습 지원사업이 2억 2200만 원이 예산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어민 강사 초빙 수준별 회화강좌, 평가시험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2억 2000만 원 같으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니면 아침이나, 시간은 어떻게 모든 학생들한테…

○이영식 위원  영어학습 받는 것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정도 됐으면 3년 동안 계속 배운 학생들이 기본적인 회화라든지 어느 정도 경북의 인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영식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영어학습도 지원하는 사업이 2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경북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영어학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것 저것 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정말 이 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또 새마을정신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정체성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아프리카나 빈곤 국가에 상당히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12년도에 7억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100% 이상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2011년도에 3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여기 지금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대상 지역 지도자 초청 했는데, 2011년도에는 지도자가 몇 명쯤 왔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2011년도에 새마을리더 봉사 파견대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개 마을이라 하셨는데, 그 10개 마을하고, 그리고 또 파견했던 국내에 들어왔던 52명 명단하고 나라 이름하고 마을하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 그럼 여기 8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대상 지역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하고 여기 지금 89페이지에 있는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작년에는 50명 했었고, 올해는 75명으로 인원을 늘린 모양이죠?

○이영식 위원  마을도 5개 마을 더 선정하고?

○이영식 위원  이 5개 더 선정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아프리카나 이쪽 나라에서 원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이영식 위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본인들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새마을정신이라든지 또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빈곤국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봉사단을 모집하고 또 초청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1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들, 얼마만큼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주간 코이카에 무조건 보내야 되는 모양이죠?

○이영식 위원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선발하는 것은 각 대학교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주로 선발합니까?

○이영식 위원  90페이지에도 보니까 또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 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앞에 하고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봉사가 주로 되면서 대학생들이 다른 봉사활동을 같이 따라 가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 연수나 봉사단을 파견해서 우리의 새마을정신을 알리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데 권장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특히 여기에 봉사활동을 갔다 온 대학생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운영계획서에 보면 유치원 공교육강화 지원예산이 있는데, 5억 1600만 원이 있는데, 유치원 공교육강화 지원예산 이거는 뭐 어떤 예산입니까?

○이영식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도에 인재양성과에서 매년 해왔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영식 위원  교육청 예산 많던데?
  그리고 아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댐주변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지원, 영어체험학습 업무추진여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린이부터 해서 우리 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 인재양성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영어경진대회라든지 체험학습 같은 것 이런 것들 예산이 있던데, 이거 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선 아마 여기 행정지원국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것이, 명세서 365페이지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 등 이거 시·군별로 리스트 좀 주시고, 명세서 8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억중에 도비 40억인데, 이것도 명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제기한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용역 이런 것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경북정체성을…

○김희원 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 대기업체나 이런 데 가면 CI(Corporate Identity) 하나 가지고도 몇 년을 고민 고민하고 연구검토 해서 수많은 내용들 작품들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경북정체성이 보니까 새마을, 화랑, 호국, 선비,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김희원 위원  그렇지요? 아니 이것을 가지고 전파를 시키고 내부자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 가서 정체성이 또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상위 어떤 개념이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김희원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걸 경북하면 뭐가 딱 장소가 드러나느냐? 장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함축적인 그걸 찾아내든지 고민하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다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거든요.

○김희원 위원  그지요? 이태리 가면 밀라노라고 하듯이, 호주에 시드니라고 하면 어떻고, 지역정체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김희원 위원  다른 데도 용역비를 무려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읍시다. 새마을사업 3대 정신이 뭐지요?

○김희원 위원  그렇지요. 몇 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시발이 되었습니까?

○김희원 위원  지금 발생지 근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요?

○김희원 위원  그렇지요. 경북 중에서도 청도, 포항, 이렇게 얘기가…

○김희원 위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에만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발상, 원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이런 연구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거의 많이 거쳐 왔습니까? 본 위원은 9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8대에서 그런 것이 좀 있었나 이거지요?

○김희원 위원  경상북도인데, 이걸 학과도 생기고 하면 그 어떤 학문으로서 어떤 정체성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걸 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상모동에 가고, 청도 같은데 또 띄엄띄엄 주고, 포항에 주고,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가지고 그게 어떤 효과가 더 있겠나 이거지요.

○김희원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소위 말하는 새마을을 수출하잖아요. 용역서비스로 수출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새마을의 본류인데, 이 수많은 세계의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새마을 장학금을 받았다, 새마을 지원을 받았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 한국에 올 때 정말 한국 중에서도 어떤 새마을운동의 그런 어떤 원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내세워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김희원 위원  됐고, 자,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경운대학교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지요?

○김희원 위원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새마을아카데미 도비 6억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김희원 위원  거기에서 하지요?

○김희원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떤 정규과정이 있겠네요, 그지요?

○김희원 위원  연구단체로… 6억을 지금 2011년도도 6억을 해줬는데, 6억 지원해준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희원 위원  그거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도에 사후 보고가 됩니까?

○김희원 위원  그러면 어떤 새마을이라고 하면 경운대학교로 집중해서 이렇게 가면 향후에도 경운대학교가 주축이 되지요?

○김희원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에는 새마을과가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  아, 전문대학원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특화되어서 가는 것이 좀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사후에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김희원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수출하는데 탄자니아하고 우간다가 되거든요. 

○김희원 위원  이거는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93번째로 이번에 남수단 같은 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제 2개 나라로 이렇게 가지만…

○김희원 위원  4개 나라에 갑니까? 점점 더 확대해서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제공하는 나라로 가려면 이거는 사실 국가차원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도가 이래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국비도 좀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김희원 위원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이 예산이 전액삭감도 있어요. 도교육청 소유 토지 및 건물매입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결론입니까, 뭡니까?

○김희원 위원  새마을역사관 리모델링 여기도 1억 9천 전액삭감이 됐고, 새마을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여기도 2억이 삭감됐고, 본 위원이 삭감을 회복해주자 이런 차원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왔을 때는 그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이 적게 삭감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안 되지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한 10%나 이 정도 삭감이 되면 그거는 알뜰하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희원 위원  삭감된 상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희원 위원  예,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심사과에 보면 더 잘 하시더라고, 특히 각종 공사 같은 이런 경우에 심사를 해서 또 가감하고, 이런 전문성을 좀 발휘해 주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관급은 우리 정부 품셈단가라든가 자재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좀 민영보다 비싸요. 많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보통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보다 한 40%, 50% 더 업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어차피 관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이제 각종 기술계통에서 올라오는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보관실에 지역언론 도정홍보비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김희원 위원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김희원 위원  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지요, 지역신문은… 거의 월간지지요.

○김희원 위원  주간지도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  다 있지요? 15개, 16개 지역신문이 지금 있잖아요?

○김희원 위원  지원이 갔다 이거지요. 금년도 집행은 다 했습니까?

○김희원 위원  이걸로 우리가 지역밀착홍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신문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보면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해 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들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그래도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신문을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희원 위원  아, 받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경주에 최학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에 재무보고서 어디서 합니까?

○최학철 위원  지금 현재 회계부분에 줘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비가 얼마쯤 듭니까?

○최학철 위원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지사 귀하 해서 회계법인 정인 대표이사 나현주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가 제출한 모든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정확하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1년 동안에 살림살이를 하고 정말 그것이 잘 쓰여졌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회계법인 자체는 우리 도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보통 수준의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요, 이게? 예산을…

○최학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 살림살이가 대단히 큰데 그것을 결산검사 해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신이 설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최학철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행정안전부로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지요?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달라진 예산편성, 성과보고서, 아시겠습니까?

○최학철 위원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2012년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성과지표도 있고 등등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낭비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성과가 좋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5월말까지 이 성과보고서를 경상북도가 다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로…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이제 얼마나 국비를 주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여기에 보면 총괄지표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 행정국에 대한 그것도 전부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최학철 위원  국장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여기에 어떻게, 성과예산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전부다 성과보고 된 내용이 숫자로 전부다 다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최학철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올려줘야만 거기에서 총괄해서 결정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최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이 성과예산서로 보고해야 됩니다.

○최학철 위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성과에 대한 지표라든가 결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행정안전부에 다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학철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물론 지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방 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사기도 올려야 될 그런 의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학철 위원  그런데 뭡니까? 지역에 감사보조 할 수 있는 분들 위촉해놨습니까?

○최학철 위원  거기 뭐 예산지출이 됩니까?

○최학철 위원  봉사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제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런 제보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려면 확실히 쓰자는 겁니다. 쓰려면 확실히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촉해 놓고 아무런 우리 감사관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최학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더 파악해서 예산을 좀더 지급하더라도 그 분들이 수시로 활동해서 거기에 꼭 어느 지역에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내용을 또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실하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날 와 가지고 7만 원씩 이렇게 그런 내용보다는 꼭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범죄피해자센터는 형사적인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검찰조직의 일부이지요?

○홍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검찰조직에 본청, 지원청 해서 각 시·군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센터에만 이렇게 지원합니까?

○홍진규 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분담금을 냅니다.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비율로 돈을 내는데, 여기는 지금 관할지역이 경북 같으면 영천, 경산, 칠곡, 청도인데, 이 시·군에서는 이 분담금을 안 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진규 위원  도비는 전체 도민들한테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말이 없습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지원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기준이 말이지요,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15%이하 지역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 기재된 시·군은 저 오지지역 청송이나 군위나 이런 데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고 경제적으로 예산규모도 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오지지역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관할이 대구도 또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도 한 7000만 원 해서 같이 분담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대구는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돈 없는 아버지를 자식이 욕을 안 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돈을 가지고 형제들 나눠줄 때 큰 아들은 많이 줘버리고 작은 아들은 이유도 없이 안 줘버리면 작은 아들이 욕을 한다고요, 속으로는…

○홍진규 위원  이거는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골고루 다 해주든가 안 그러면 아예 안 해 주든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홍진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경북안전기동대 문제인데요. 인원이 125명이네요?

○홍진규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홍진규 위원  이 인원 선발을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시·군에서 추천 받았습니까?

○홍진규 위원  추천 받을 때 지침은 주셨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홍진규 위원  물론 그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긴급 기동 출동을 하려면 지역에 안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 기동대 대원들을 보니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모범운전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분과로 나눠야 됩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그 특기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다 다른 사람을 한 데 모아가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안전기동대거든요? 기동대라는 것은 특수임무를 띠고 긴박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소양교육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유명무실 하다는 겁니다.

○홍진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뒤에 예산이 없어버리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자원봉사 하는데 참 이것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데, 밑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출동수당으로 나갑니다.

○홍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요. 실비보상 뜻이 뭡니까?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한 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나누어봤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125명 나눠보니까 얼마 나오는가 하면 96만 원씩 나가요.

○홍진규 위원  96만 원 주면서 그래 그걸 자원봉사처럼 그냥 그렇게 마치 아무 것도 없이 봉사만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홍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도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이 밤늦게까지 보는가 하면, 첫째 의혹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으로 봅니다, 모든 조직을요.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조직들이,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사회단체들은 이미 지원을 다 받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또다시 경북안전기동대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125명한테 지급하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이 뭐냐? 주요한 활동목적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긴급한 그게 생겼을 때 투입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맞춰서 서류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건 그냥 그 중에서 몇 사람 뽑아서 맞춰놓고 활동은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홍진규 위원  이제 큰 일이 생기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봉사활동 단체들이 해병대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또 나와서 다 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안전기동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2억 5천을 하니까 여기에 걸맞게 답이 되려면 서류라도, 조직이라도 뭐, 분과위원회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조직이라도 그럴듯하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명단만 죽 있고, 동부권에 명단 죽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억 5천이라는 돈이 중복해서 또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방만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해놨으니까 무슨 다른 소리 합니까?” 이게 아니고, 이걸 2억 5000만 원이 이게 계획이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했고, 계속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하던 활동 외에 특수한 임무를 띠든가 긴박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명단 해 가지고 1인당 96만 원씩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홍진규 위원  예, 동원하는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동원하는데, 규탄대회 동원 됐고, 물놀이 사고, 캠페인 동원 됐고, 발대식 동원 됐고, 수해복구도 두 번 나갔네요?

○홍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기동대라는 이름 안 붙이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좀 뭔가 특수한,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나은 양질의 뭐가 있어줘야 돈을 좀 더 넣어서 이거 활성화 시키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최학철 위원  기동대장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미 사람입니까??

○최학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홍진규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인데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만 보더라도 우리 본청이 있고 교육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학습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같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서로 업무연관을 지어서 자문도 구하고 데이터도 받고 계획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은 활동하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만나고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학교교육의 주된 기관은 교육청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안 될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보다 더 앞서서 더 큰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예,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는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 사업자체를… 안 그러면 독자로 하는지?

○홍진규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홍진규 위원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 영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홍진규 위원  잘 모르실겁니다. 328억인데요. 교육청에서 경상북도의 영어교육에 328억을 투입하는데, 영어체험캠프에 얼마 투입하는지 압니까?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캠프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4억이 안 됩니다. 3억 9000만 원 투입합니다. 3억 9000만 원을 영어캠프에다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20억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영어캠프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투입하는 건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이고 지사도 선출직입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지역주민들, 학부형들한테 캠프나 한번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지원하는지? 오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규 위원  3억 9600만 원입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사업대상이 5575명인데, 무지하게 많지요? 많은데, 일반학생 3333명, 저소득층 2242명, 마치 일반학생 좀 적게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한테는 금액을 많게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뭡니까? 저소득층하고 일반학생하고 기준이?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은, 교육담당기관은 빠져있고, 시장·군수하고 본청하고만 지금 상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진규 위원  협의는 하겠지만 그 협의가 무슨, 돈은 본청에서 쥐고 있고…

○홍진규 위원  예, 교육청에서는 영어캠프에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농산어촌 지역 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일반학생, 저소득층 하니까 시장·군수가 뽑아주면, 추천하면, 그게 저소득층인지 일반학생인지 무엇으로 합니까? 거기 관계서류 첨부시킵니까, 안 하지요?

○홍진규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보면 오늘 이번에 누구 집 아이, 이번에 누구 집 아이, 그렇게 다 갑니다. 왜? 돈을 시·군에서 그 선발권도 쥐고 있고, 보내는 것도 시장·군수 마음이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갈 때는 시·군비가 바로 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홍진규 위원  이거는 보세요. 붙인 데도 있고, 안 붙인 데도 있고, 아예 도비만 가지고 보내는 데도 있고, 도비에다가 시·군비를 많이 붙여가지고 전체를 다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가 보내주는 줄 알아요. 아이구, 이번에 우리 시장님, 우리 군수님은 이번에…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줘도 되고 그렇지요? 보내주고 싶으면 선심성으로 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걸 규격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시·군비로 많이 된 데는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 선심성 행정, 선거용으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2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확한 지침을 시·군에 통보를 하고 시·군비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한테 가면 전부다 그 지역구의 사정에 맞게 그냥 선심성으로 다 써져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이해되십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상황도 그렇지만 23개 시·군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 1번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캠프마을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포함해서, 영어캠프가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 초등학생들은 원래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몇 박 몇 일을 자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득한 영어단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써먹고 해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학습의 효과가 나는데, 여기에 만족도 95%가 아니고 만족도는 거의 100%입니다, 거기서 싸우지 않는 학생은. 거기서 싸운 학생은 “에이, 다음부터 안 와”, 그러지만 안 싸우고 밥 잘 먹고 간 아이들은 전부다 동그라미입니다. 왜냐?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은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 재미있거든. 공부든 뭐든 간에, 우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가서 노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4박5일 동안 먹여주고 레크레이션하고,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체크해야 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요, 우리가 교육 안 받아봅니까? 어디를 가도 교육 마칠 때 되어 가지고 한 장씩 나눠줍니다. 강사는 누가 좋았느냐? 만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다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 교육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까지 이렇게 예산이나 인원을 투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 우리가 앞서 나가면, 다 지역구 우리 도민들한테 이거 선거용이라고 오해 받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 뛰어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선거가 한번 치러지고 나면 오만 오해 억측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홍진규 위원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여성예비군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서정숙 위원  대상이 지금 도내 여성예비군 지역에 4군데 있다는 이 사람이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도청 내에 여성예비군을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서정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서정숙 위원  아까 홍진규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직이 모자라서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서정숙 위원  그렇게 되면 경북의 예산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지금 보면 광역시 최초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경북이 최초가 맞습니까?

○서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부산이 2006년도라는데요?

○서정숙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자원봉사는 실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사전적으로나… 요즘 자원봉사가 바뀌어서 지금 실비보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서정숙 위원  그걸 자원봉사라고, 꼭 명칭을 자원봉사라고 해야 됩니까? 실비보전 해 주는데?

○서정숙 위원  저도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

○서정숙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서정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이나 이거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정숙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자들, 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서정숙 위원  30여만 명이 그냥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순수?

○서정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지금 경상북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많이 주지요?

○서정숙 위원  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몽땅 자원봉사센터에 거의 다 들어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서정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순수한 우리 도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정숙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 시야로 봐서 그런지, 경산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펴 보면 전부 그분입니다. 지금 같으면 안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합니다. 이중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삼중, 사중, 오중도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에도 들어가고 바르게살기에도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우리 경산시나 어디나 명단 제가 심심해서 한번 받아보면 똑같은 이름이, 여기에도 지금 보면 안전에도 지금 제가 이 사람, 한 세 사람 아는데, 제가 최소한 한 다섯 군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도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하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데는 안 가야지요. 정말 가야 될 부분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선심성이라는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 영천, 경산, 청도지역 교육위원입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덕담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인재양성과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경상북도교육청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경상북도가 교육부분에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경도대학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매입 문제 좀 빠른 시일 내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비롯해서 종일제 운영, 그리고 영어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경상북도지사님과 경상북도교육감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이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주체야 경상북도교육감이 해야 되지만 그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역시 큰 집인 경상북도가 교육부분에 관심을 두고 밀어줘야 됩니다. 설사 선심성이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사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최우섭 위원  앞으로 경북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교육부분에 투자는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지금 뒤에 또 국이 밀려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새마을봉사과 민간협력담당으로 해 가지고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센터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8000만 원하고 3400만 원 있고…

○김세호 위원  국장님,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요즘에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원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 한 데, 이게 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시·군에 별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나 경비는 도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 시·군에서 합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은 3400만 원입니다.
  이게 별도의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자, 국장님, 궁금합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제안설명 보고할 때 보면 코디네이터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코디네이터 지원은 전체 합해서 8억 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답변서에 보면 3400만 원입니다. 이것 이해 잠깐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자,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두 권의 내용은 같겠죠? 이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있는 것…
  자, 설명자료에 102쪽에 있는 것을 보면…

○김세호 위원  그 차이입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 봉사센터 운영비가 6500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2월 달에 집행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3억 3000에서 지금 6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 이 예산 외에 7억 6200입니다. 이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또 있죠?

○김세호 위원  그것 별도로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게 민간경상경비로 나갑니까?

○김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나 많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참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또 열악한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도우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까지 넣어주고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예산이 좀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무작정 던져놓지 마시고 예산관리에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그다음 공보관실, 감사관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님들 오늘 늦은 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면서 지적받은 것은 지적받은 대로 그다음에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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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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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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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2～3년간 착공하지 않은 그런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량안전점검을 위한 진단 받고 예산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채옥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빨리 가셔서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채옥주 위원  거기 도청이전홍보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청이전홍보비 이것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옥주 위원  아, 신도시 분양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채옥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청이전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도청이전에 대한 건설만 하면 되지 않겠나, 왜 이렇게 쓸 데 없는 예산을 허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홍보비가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채옥주 위원  2억 5000입니까?

○채옥주 위원  이 낙동강 이미 끝났는데 왜 홍보가 필요합니까?

○채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필요 하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분야 이런 것은 전문 분야라서 잘 모르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겸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니까 사업량이 회전교차로가 6개소인데…

○강영석 위원  이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빈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삼거리에 지방도상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로터리 식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도로상의 공간이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지방도는 도로 외에 노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바깥은 바로 농경지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의 취지는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도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사고 났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이것을 설치를 해 버리니까 경운기 몰고 다니는 농민도 불만이고 걸어서 다니는 분도 불만이고 또 승용차도 불만이고, 특히 대형차는 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은 그 화단으로 그냥 만날 밟고 그 위로 올라가고요, 안전시설물 해 놓은 것은 매일 파손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을 잘 아시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왜 합니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하겠다는 교차로 6개소 이곳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은 정말로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탁상행정 그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장이고 이래서 표현을 이렇게 점잖게 합니다마는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요, 참 도의원이 역할을 해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도의원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꼭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행안부에서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 직원들 담당자 현장에 와서 보고 가라고 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이것 금방 다 뜯어내야 할 텐데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돈 아껴서 다른 분야에 쓰시고요, 열심히 일 하시고 주민들에게 불만 사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영석 위원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하시는지 압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
  그래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봐서 중앙정부의 수도권중심정책 이런 데 대한 불만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지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는 도의원으로서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지사님이 중앙정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저는 우리 도 행정의 수장인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을 보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참 멋진 과를 만들어 놓았구나 생각한 게 균형개발과입니다. 지사님께서 늘 그런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도에서는 골고루 균형개발을 하고 불평불만 하는 도민들 없도록 일 하시기 위해서 균형개발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늬만 균형개발과이지 균형개발과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부 다 확인해서 하기에 너무 복잡해서 우선 주요사업설명서에 균형개발과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이 올라와 있는 사업이 17개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맞을 겁니다. 제가 다 세어 보았으니까요. 17개 사업인데, 이중에 12개 사업이 혁신도시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경상북도 균형개발과가 혁신도시 건설하는 과도 아닐 텐데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아니죠, 균형개발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저쪽에 경상북도 최고 북단에 있는 울진부터 해서 영양,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청도, 밀양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아, 밀양은 빼고요,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수도인 도청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평소에 좀 소외되고 이런 지역을 잘 보살피고 이런 데 골고루 우리 도정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개발과의 중요한 임무인데, 실제로 하는 사업을 보십시오. 사업 17개 소개해 놓았는데 12개가 혁신도시 건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혁신도시는 중앙에서 이미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고,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균형개발과가 이 일에 집중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설사 이 일에 집중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른 광역단체와 도계를 접하고 있는 이런 시·군에 대한 일을 제대로 챙기면서 한다면 균형개발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 본 위원의 지역구인 상주는 충청북도의 4개 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4개 군을 접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늘 충청북도와 우리 경상북도를 비교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눈 와도 눈도 빨리 치우는데 경상도는 안 한다, 충청북도에는 가면 전부 가로등도 LED등으로 바꾸어서 대낮 같이 환한데 경상북도는 캄캄하다, 충청북도는 이웃동네는 보면 농로포장이 진짜 아스팔트처럼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런데 정말 잘 해야 하는 게 요새는 덜 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게 방송이 시청이 되는 게 충청도 쪽 이런 데 방송이 더 많이 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활권도 충청도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대접하려면 우리를 충청도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입니까? 충청북도 도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을 놓고 이거를 논하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균형개발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우리 도의 주변지역, 그다음에 다른 도와 도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 대한 특별한 개발대책이나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에 돈 500억 투자하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울진 같은 데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는 건설공사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아닙니다. 잠깐 들어 보세요.
  이것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식의 예산 이정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를 균형개발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돈은 자꾸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도민입니까? 충청북도 도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1년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님.

○강영석 위원  균형개발과장님으로 언제 자리에 오셨죠?

○강영석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경북의 시·군 중에서 다른 광역단체와 도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면지역 다녀보신 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 가 보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상주 지역 어느 면에 가 보았습니까?

○강영석 위원  어디요?

○강영석 위원  화서·화북 국지도…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화서·화북 간 그 터널 공사하는 현장에 다녀오셨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석 위원  경계지역이 어디인데요?

○강영석 위원  화서·화북지역 경계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고요, 화서면은 일단은 충북지역하고 도계를 접하고 있지 않은 면이고요, 화북면에 가면 양쪽이 괴산하고 보은하고 그래 접하는 면인데 그 터널현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20㎞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주는 왔다가셨다 하더라도 울진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안 가 보신 겁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해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을 새마을과에 보내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무슨 도계지역에 소공원이나 손질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무슨 동네 새마을사업 합니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보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앙정부가 정말 지방에다가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벨트 실패했습니다마는, 과학벨트 유치하려고 할 때 우리가 GUD인가 여기 울산하고 포항하고 이런 데 조금씩 나누어 주는 그거 받으려고 과학벨트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그런 지역에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어떻게 그냥 자꾸 회의장에서 질의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한데 내년에 그러면 예산에 특별히 반영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약속입니다.

○강영석 위원  내년 예산하실 때 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도계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도민들의 불만이 나오신다면 예산심의 할 때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겠죠?

○강영석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이게 제대로 편성되었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의회가 어디 집행부에 예산 올려주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입니까? 예산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고 투자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위원장 김종천  다른 위원님도 하시게…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것 한 건 하신 것 같아요.
  자, 다른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찬걸 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언제부터 되었죠?

○전찬걸 위원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전찬걸 위원  2009년도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 그 전에는 낙동강이 죽었습니까?

○전찬걸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죽은 것이고 지금은 이제 사계절 물이 풍부해서 살았어요?

○전찬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천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전찬걸 위원  그래 지금 지천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낙동강하고 관계없는 시·군이 몇 개 됩니까? 낙동강이 있는 지역은 그러면 몇 개죠?

○전찬걸 위원  그러니까, 11개, 23개 시·군 중에 다른 지역은 낙동강이 없잖아요?

○전찬걸 위원  그러면 낙동강 있는 지역만 이렇게 낙동강살리기 하고 그러면 낙동강 없는 지역은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전찬걸 위원  그러니까, 그 낙동강 있는 지역은 그래 돈을 국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살린다고 야단하고 낙동강 없는 지역에, 너무 이게 균형발전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죠? 그래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낙동강 없는 지역은 무엇인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엇을 주었죠? 원전유치요?
  아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그것 낙동강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은 낙동강만 신경을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 국장님은 그래 낙동강 없는 지역은 무엇을 주었어요?

○전찬걸 위원  대대적으로 하기는 예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찬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 농어촌공사인가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그러죠? 농어촌공사예요?

○전찬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낙동강 지류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몰라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모르죠?

○전찬걸 위원  둑 높이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찬걸 위원  리모델링사업만 하고 있어요?

○전찬걸 위원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찬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도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하잖아요?

○전찬걸 위원  그러면 낙동강 없는 지역에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다른 사업들을 해안침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전찬걸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매년 그냥 해 온 사업이고 거기에서 좀 예산 더 받은 것은 있겠죠.

○전찬걸 위원  그래서 계속 낙동강, 경상북도가 꼭 낙동강이 크고 또 낙동강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없는 지역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고, 또 다른 사업도 좀 발굴을 하고 그래 해 주어야지 형평에 맞지, 낙동강 있는 지역만 그래 경상북도이고 낙동강이 없는 지역은 아무 지역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전찬걸 위원  그러면 낙동강이 없는 지역은 교량이나 도로라도 해줄 수 있죠? 예산배정을 더 해줄 수 있죠?

○전찬걸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낙동강 있는 지역은 자전거 길로 해서 200㎞, 300㎞ 도로를 자전거 길도 내주는데 우리는 낙동강 없는 지역은 산악지대잖아요, 산악지대인데 길이라도 잘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찬걸 위원  맞죠, 국장님?

○전찬걸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확보 많이 되죠?

○전찬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건설도시국 2012년도 예산 준비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요점 되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분양률이 몇% 정도 됩니까?

○김세호 위원  최소한 20% 미만 정도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 산업단지를 형성해서 정말로 유치가 잘되었느냐 하면, 정말 이것만 해도 잘사는 경북, 일자리가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지원도 하고 국비, 도비 투자해서 참 우리 희망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이 자유구역청 같이 또 분양률이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기반조성만 해 놓고 이렇게 참 애타게 쳐다보아야 하는 심정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뭐…

○김세호 위원  국장님, 짧게 합시다. 그래야 빨리 가실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경쟁력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김세호 위원  그래서 산업용지와 관련되어서 산업인프라가 계속 갖추어지고 거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신도청 청사 외에 신도시 부분에 언론에 계속 평당 130만 원이다 등등이 자꾸 나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비율이라도 줄여서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또 원형지 보존에서 단계별로 분양을 해야 한다, 또 조성도 단계별로 해야 한다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김세호 위원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국장님, 자, 말씀 중에… 그러면 공원녹지비율을 일반적인 개발계획에 보통 10%, 13% 보통 갖추고 있는데, 28%나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장기적인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세호 위원  국장님, 자꾸 ‘명품’하지 마시고 명품이 되려면 분양도 잘 되고 입주도 많이 들어오고 뭔가 생기가 넘쳐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봤을 때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130만 원 주고 무엇을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도심지 놓아두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분양성이 있는 그런 가격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휴 토지도 확보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진작에 이야기 했었다면 저도 생각을 달리했을 겁니다.

○김세호 위원  빨리 끝내려고 하니 신도시까지 갔습니다.
  생태산업단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 결국은 국장님 재생에너지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김세호 위원  이게 결국은 포항지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네요?

○김세호 위원  생태산업단지 말고 좋은 단어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도에는 예산서 보면 생태가 너무 많습니다. 동태보다는 생태가 비싸기는 한데 너무 많습니다. 환경, 일자리 전부 생태입니다.
  이것 뭐 그냥 재생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한 건하고 저 뒤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 45억하고 15억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은 부산청 하고 해서 거의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전부 다 100% 도비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사업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재정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또 이게 낙동강 석포면 일대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예산이 몇 백억 안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재원이 준비 됩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답답합니다. 낙동강 우리 전찬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안 되면 고향의 강, 또 조금 있으면 샛강, 강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더라도 재원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지 세 곳 예산 있죠?

○김세호 위원  지금 저류지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콘크리트로 합니까, 아니면 기타 재료 가지고 합니까?

○김세호 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저류지는 결국은 우수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저장을 했다가 갈수기 때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수저류지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면 그 박스 안에는 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혐오스러울 것이고, 또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고, 깊이가 몇 미터입니까, 깊이가?

○김세호 위원  안전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다행스럽게 그 효과를 봐서 다행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것보다는 우수박스를 갖다가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 우수량이 없을 때는…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벽지에 울릉도나 예를 들면 큰 섬에 정말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우수를 장기적으로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고 이럴 때 참 우수저류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 도심지에 우수저류박스를 이렇게 큰 것을 설치해 놓고 우수기 때 물을 제대로 저장을 못해 놓으면 그것도 우습고, 또 계속되는 갈수기 때는 전혀 사용용도가 없는 것이고,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자료 올 동안…

○채옥주 위원  자료가 안 오네요.

○위원장 김종천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왔으면 빨리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님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지원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비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저는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일부에 많은 성공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상주보라든지 구미보라든지 칠곡보라고 하던가 여기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테고요, 또 구미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 구조물에 상판 슬라브입니까? 균열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떠 받치는 그런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냥 보호장치로써 떠 받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게 무슨 구조물로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철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지금 보면 무슨 유리로 건물 외벽에 공사하듯이 그렇게 해 놓아서 이게 속에 도대체 무엇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부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밑에 기초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이 안심이 안 되고요, 상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그 방면에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믿지를 않고요, 또 일부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우리 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하면 우리 도가 입는 그런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 하시는 게 이로 인해서 반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이 이 공사주체들 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부터 시작해서 이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을 요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여기에 무엇을 잘 한 게 있다고 홍보를 합니까? 이것 홍보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강영석 위원  국민이 안심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영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책임도 없는 분들에게 자꾸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시설비가 479억인데, 시설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도청 본청이나 도의회 건축비입니까?

○강영석 위원  건축공사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건축비 479억을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영석 위원  누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건축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래 이런 공사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부지매입비 250억은 무엇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땅도 정식으로 사지도 않고 공사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것 가능한 일입니까?

○강영석 위원  무슨 일이 도대체 이런 게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땅값 안 주고 아무 데나 가서 집짓고 해도 됩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250억… 금년에 200억입니까?

○강영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준 것입니까?

○강영석 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강영석 위원  본부장님, 정산 해 봐야 안다니요?

○강영석 위원  그런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땅값을 중간 중간에 주고 나중에 다시 정산 받는다고요?

○강영석 위원  우리 도에서 건설국에서 다른 도로공사나 다른 기타 공사를 할 때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금년에 200억 경북개발공사에 준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보면 선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주어야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시는 게 평당 매입단가를 얼마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게 뭐 지금 논의하고 그래야 할 일입니까? 지금 이게 도민의 혈세가 납득이 되지도 않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강영석 위원  “한 120만 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경북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강영석 위원  제2행정타운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평당 13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하면 오히려 경북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토지매입가를 더 높여줄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 유치하려면 그런 데서는 분양원가를 더 낮추어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오고 정확히 땅값이 산정이 되고 하면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 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다 맞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지금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선…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거래는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누구마음대로 땅값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건설비하고 부지매입비로 지급하는 상당한 재원이 무엇입니까? 기채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강영석 위원  좀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이번에 기채발행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 같으면 사전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하죠? 그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강영석 위원  500억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있던데 분명히 청사…

○강영석 위원  250억 하고 또 250억은 무엇입니까?

○강영석 위원  500억 기채발행 하는 게 분명히 기획실에서는 신도청 조성하는 데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강영석 위원  여기 도청에 필요한 부분이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 감리비, 부대비 이게 전부 다 얼마입니까? 750억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순수도비 일반회계에서 이게 다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강영석 위원  국비 제외한 나머지는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