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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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본청 실·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배석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도본청 결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난 뒤에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결산준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미리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이 있는데, 결산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짧게 좀 행정지원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에 관한 업무는 우리 회계계약심사과가 담당하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업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산과 관련해서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결산자료로 의회에 의원들에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영석 위원  이게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가 보면 업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업무담당자가 아니고는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게 결산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꼭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무슨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확실히 이렇게 있는지? 형식이 꼭 이래야만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요, 결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의원들이 보는 것을 떠나서 도민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의 예산이 각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이 이러하구나 하는 게 보면 대충이라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의회의 구조상 지방의회에는 무슨 보좌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사업흐름을 다 보지 않는 이상 결산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형식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이걸 간섭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 설명서를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를 이것보다는 훨씬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된다고요. 여기에 결산도 이 결산내용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한 내용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은 결산을 좀 쉽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이 내는 세출결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사업이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은 사업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결산내용도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면 몰라서 무조건 삭감하자 이러면 집행부가 업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결산은 사실은 더 많이 가르쳐 주면 득보다 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내는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래 드립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도민이 누가 보더라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의 실·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고요, 저는 위원장님께도 우리 9대 도의회 2기 예결위가 이제 임무를 마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어떤 제도개선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다음 실장님이하 각 실·국장님들 규제에, 그다음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앞으로는 재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내일로서 우리 예결위원회 임기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아마 오늘 본청 예산심의를 이렇게 각 실·국별로 하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본청의 계수조정만 남고 다 끝나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1년 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 모두 15분이서 열심히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예산확보 하느라고 분주하게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남은 추경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노력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이라고 해서 소홀함이 없이 세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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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장내소란)
  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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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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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윤종진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출 총괄예산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게 몇 %입니까?

○윤성규 위원  전국에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분야만.

○윤성규 위원  우리 도도 평균치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55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전체가 여기 자료에 보면 26.2%로 되어 있는데, 시·군 기초단체 부담금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도가 직접 집행, 혹은 시·군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됩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가 특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도 부담비율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볼멘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우리 도에는 그냥 국비 받아서 그걸 시·군에 전달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걸 받은, 특히 열악한 시·군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군 부담 없이 직접 국비로 하든지 하는 그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권유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을 위반했다 하는 게 아니라 현 제도 하에서 법령에 맞다 하더라도 법을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각 시·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히 어느 시·군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 작은 열악한 데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시만 하더라도 사회·환경 분야가 35.4%인가 차지합니다.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경산시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 시·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기획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역민들 건의하고 유권자 건의한 것 보고 ‘아 좋다, 하자.’ 정책만 개발해서 지시하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강력히 ‘국비로 직접 하라’ 그런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물론 형식적이든 모두 다 열심히 한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 포괄사업비 있죠? 그 지역별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빨리. 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포괄사업비, 지사포괄사업비 있죠? 뭔지 모릅니까?

○변우정 위원  예, 거기 지금 지역별로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서 빨리 좀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라고 그래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즉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변우정 위원  금년 1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2011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변우정 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닌데요? 2011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변우정 위원  ’10년부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10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데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연구과제발표 하는 게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있나요?

○변우정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언론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너무 가식성을 띤, 대부분의 사업이 가식성을 띈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우정 위원  예, 일자리창출이 우리 도정업무 현안의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데, 도청정문에 들어오면 ‘취직 좀 하자.’는 이야기가 누구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헛갈리는데 좀 추상적인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취직을 도지사가 시민한테 취직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도지사에게 취직 좀 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놓은 겁니까?

○변우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깥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가시적 효과는 전혀 안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변우정 위원  나타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변우정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다고 뭐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이 사업하면서?

○변우정 위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거기에 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박람회 개최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죠?

○변우정 위원  이 마을기업박람회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라는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소단위 자연부락 단위로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변우정 위원  28개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28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 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청에서 일자리본부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마을기업도 같이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에는 보면, 이 행사에는,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은 참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게 달리 표현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그래 그 정도 28개 업체가 박람회 할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모가 됩니까?

○변우정 위원  전국 행사입니까?

○변우정 위원  전국행사를 경북에서 주관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있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도비로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전국 단위에서 경상북도가 이 마을기업이 최고 선두주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이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육성되었어요? 육성되기 시작한, 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변우정 위원  2010년이면…

○변우정 위원  그런데 국비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기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꼭 이것을 전국단위에…

○변우정 위원  전국단위의 마을기업박람회를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에서 결정이 나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각 지역에다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청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하겠다는 내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우리 예산을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예산을 첨부해서 진행되는 게 순서이지, 얼마나 이 박람회 몇 달 빨리하는 것… 이게 크게 마을기업의 생사가 좌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거의 비슷하게,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지원하거나 장려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기업을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기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홍보를 이 시간을 빌려서 좀 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우정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외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많은 마을기업이 탄생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울진에 전찬걸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전찬걸 위원  우리 지금 사업용 택시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잖아요?

○전찬걸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국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죠?

○전찬걸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전찬걸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개인이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던데 이것은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전찬걸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경상북도만 한다면서요?

○전찬걸 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영상기록 장치를, 이게 운수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전찬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우리 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김천, 구미, 의성, 군위 이번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204대?

○전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겠네요?

○전찬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2011년도도 기이 투자가, 오래된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걸 해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찬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외버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보상을 4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외버스 적자에 대해서도 보조해 주죠, 노선에 따라서?

○전찬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유류가 고유가 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이번 추경에 40억을 해 주게 되었죠?

○전찬걸 위원  아니, 다 불가피하게 하지요, 뭐 불가피 안 하면 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버스회사에서 기름값 올라갔다 이래서 버스요금을 인상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버스요금 인상시켰죠?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기름값 인상분에 대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버스노선에 대한 실태?

○전찬걸 위원  거기에 보면 기름값 올라갔다 해서 버스 값 올리고, 또 유류보조 해달라 이래서 받고, 그다음에 노선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버스를 감축시켜요.
  유류 인상한 요인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노선 줄이고, 또 정차시키는 것을 취소시키고 안 세우고, 돈은 달라고 그러고 또 버스요금도 인상시키고 본인들 할 것은 다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국가에서는 그만큼 보조를 해 주고, 또 노선을 서는 데를 안 서고 경제성이 없다 해서 세우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있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어요?

○전찬걸 위원  아니, 그 나름대로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요?

○전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1개 군에, 아니 그러니까 1개 읍·면에 하나밖에 안 서죠? 한 곳밖에 안 서죠?

○전찬걸 위원  법이 개정되었다 이래서… 1개 면에 두 군데 서는 데가 있습니까?

○전찬걸 위원  실태를 파악 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 한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까지 버스가 썼던 데 다 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2008년부터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2008년부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버스노선이 서는 데하고 현재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전찬걸 위원  작년에 버스노선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도에 전화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서던 지역을 1개면에 한 곳밖에 설 수 없어 가지고 정차지역을 취소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은 보조를 다 해주고 노선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지만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피해거든요. 시내버스를 타고 40분씩 와서 다시 버스타고 똑같은 길을 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류 인상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노선변경이나 정차시키는 곳을 취소시키면 안 되죠.

○전찬걸 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 보고, 특히 도시같은 경우야 교통수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시내버스도 하루에 두 번씩 지나가는 경우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또 시외버스가 다니면 주민들이 시외버스도 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1개면에 한 지역 말고 두세 군데라도 설 수 있으면 세워주는 게 이게 버스의 역할이 아닙니까?
  대중교통이란 의미가 물론 시내버스같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외버스도 어차피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상북도에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찬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그 지역에는 버스가 옛날에는 섰는데 지금은 안 서요. 그게 우리 울진에 보면 서면하고 봉화지역에 옥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서면 면소재지하고 옥방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또 봉화하고 경계선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계속 섰는데 법이 바뀌고 기름값 오르고 이래서 노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면사람들이 다시 울진 내려와서 울진서 직행타고 그 길을 또 가요, 영주가고 하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좀 시정해주도록 해주고. 그런 면이 경상북도에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름값 오르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게 우리 도의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전찬걸 위원  예,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시범플랜트 실시계획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작년에도 1억 5천, 올해도 1억 5천, 3억으로 올라왔는데, 우선 실시계획용역을 2년간 걸쳐서 계속 1억 5천씩 이렇게 하는 용역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것 어느 시·군에 하는 겁니까?

○전찬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무슨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합니까?

○전찬걸 위원  아니 올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여기는 보면 ’12년 6월부터 ’13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1년도도 했고 ’12년도에도… 아니, 그래 무슨 용역을 2년씩이나 계속 돈 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줄 때 다 용역을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억 5천, 올해 추경에 또 1억 5천 어떻게 용역을 이렇게 줍니까? 용역업체가 다릅니까, 그러면? 내용이 다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전찬걸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담당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들어간 것은 민간사업이 참여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거죠?

○전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 이래 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홍보영상물 제작, 또 뒤에 보면 비슷한 게 많은데요, 클러스터조성홍보, 그다음에 추진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격이 참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수용 제고사업은 중앙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다 한 곳으로 묶어서 해버리지 왜 따로 따로 했어요?

○전찬걸 위원  본부장님,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봐도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보면 6월달, 12월달 올해 안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찬걸 위원  차라리 좀 크게 계획을 잡고, 거기 세부사항에 들어가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해버리지 내용을 이렇게 분산시킨 것은 예산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3억, 2억, 1억 이렇거든요? 전체하면 6억이잖아요?

○전찬걸 위원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지, 이게 우리가 사업을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요구를 하는 것을 예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하니까 이게 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좀 묶어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고 그다음 사업시행 할 때 다르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전찬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다 필요해서 올린 사업들은 맞는데,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한 곳으로 몰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이해하기도 좋고 또 설명하기도 쉬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어떤 자료 몇 페이지를 이야기해주시면 아마 답변하는 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사업명세서 93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국제교류센터 및 국제우호공원조성사업 추진용역비가 2000만 원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공원을 조성할 요량입니까? 

○채옥주 위원  공원 어느 부분에다 이것을 한 자리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특별한 공원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공원을 세울 요량입니까?

○채옥주 위원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되죠?

○채옥주 위원  그러면 17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징물도 놓고 우호공원을 조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채옥주 위원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활용방안 등 타당성조사 이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 경상북도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2000만 원 정도는 이것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용역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우호공원조성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도시 그쪽 나라에서 공원조성에 한국에 대한 무슨 상징이나 거리나 한 것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일본인의 거리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거리가 되어 있냐고요?

○채옥주 위원  왜 이르쿠츠크 같은 데 일본 거리는 있는데 한국 거리는 없습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인정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원조성하는 데 전체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이 공원을 지으려고 합니까?

○채옥주 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채옥주 위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거리 하나도 조성 안 하는데 우리부터 인심을 쓰는 것은 좋지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옥주 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경북정체성포럼운영에 대해서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 예산이 지금 2011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죠?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내가 못 봤는데 기정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채옥주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전체 예산 4억 원 이것은 뭡니까?

○채옥주 위원  교육하고 포럼운영하고 합쳐졌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 포럼에 지금 가입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채옥주 위원  이 포럼은 도에서 지정한 사람이 가입이 됩니까, 안 그러면 희망자가 다…

○채옥주 위원  자, 경북 정체성 예산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쪽으로도 정체성이 있고 또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정체성이 있는데, 포럼이 2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 추경에 다른 것 하나도 못하면서 7000만 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이 드는데 그동안 얼마나 지출이 돼 있습니까?

○채옥주 위원  아니, 지금 일도 안 해보고 7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채옥주 위원  자, 그러면 정체성포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예산 2억 7천이 어디에 쓰여 질지를 확실하게 오늘 오후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좀 제출해 주세요.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신다 그러네요.

○윤성규 위원  단장님, 자리에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맨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뭐죠?

○윤성규 위원  찾고 있다?

○윤성규 위원  간단히 정체성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까?

○윤성규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언제 받았죠? 새해 업무보고를?
  실장님, 우리 도 전체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2월달에 했죠. 그 업무보고서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서에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서 게재된 것을 기억하세요?

○윤성규 위원  구체적으로 못하신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정전반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내가 물었는데… 

○윤성규 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우리 경북 정체성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지금까지 가칭이든 어떻든 간에 정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자,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성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말에 몇 가지에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윤성규 위원  보세요. 단장님!
  업무보고서에 선비문화, 호국, 화랑, 새마을이라고 분명히 게재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화엄사상이 거기 왜 나옵니까? 거기 설명을 하는데?

○윤성규 위원  업무보고 한 그게 주요 테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 정체성을 확립시키느냐 그 문제를 하셔야 되지, 방금 여기 분과위원회 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개 분과한 게? 그런 전제 하에 한 것 아니에요?

○윤성규 위원  여기서 우리가 역사공부를 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논하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임석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강하게 질타성 아닌 질타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도의회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 “경북의 정체성이 가칭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정해갑니다” 하는 소리 한 번 한 일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아까 경북포럼 52명 하셨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의회 의원도 들어가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거기 의원들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아니면 속칭 말해서 백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윤성규 위원  추천을 받았다고요?

○윤성규 위원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북 정체성. 경북의 혼을 이야기하는데 도의회 와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론화된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경북의 정체성이다,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죠.

○윤성규 위원  신도청 정체성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도청이 결정된 게 몇 년도에요?

○윤성규 위원  2008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도청이 이러이러한 곳이고 이러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그런 게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지금 정체성을 찾는다? 그게 가당할까요?

○윤성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산은 10억, 20억 들여서 다리 하나 놓고 길포장하고 도로 내는 것보다도 저는 몇 십 배, 몇 백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입니다. 우리 정신이에요. 그것을 도민들한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공감을 얻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이미 많은 유인물 같은 데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경북 정체성이라고 지금 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이런 공론화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2월달에 도의회에다 2012년도에는 경북도 살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네 가지 분명히 그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지금 재삼 설명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윤성규 위원  그러면 문제제기하는 것마다 다 검토해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마무리 지을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문제제기하는 것마다 다 검토대상이 됩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의견제시라든가 문제제기하는 것마다 검토대상이 되느냐고?

○윤성규 위원  정체성 이걸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윤성규 위원  작년 4월달부터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인가 9월에 정체성에 대해서 책자 내놓은 것 있죠?

○윤성규 위원  용역 두 개 나간 것 있죠?

○윤성규 위원  그것마저도 우리 의회에 한 권도 보내준 사실이 없어요. 누구를 상대해서 책을 배부했습니까? 몇 부 찍었어요, 그걸?

○윤성규 위원  내부적으로 용역보고서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체성인 양 해서 작년 예산할 때 설명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질책성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네 가지를 정체성인 양 이야기하느냐고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아무튼 진행과정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지금 본부장님,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7000만 원이거든요?

○채옥주 위원  민간은 어느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채옥주 위원  국학진흥원에 주는데 이게 지금 사실 경상북도 예산 중에 북부권에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종가문화, 종가음식, 또 장계향 선양사업 이것은 우리 상임위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계향 선양사업에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여성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한 그 예산이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정말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보다는 선양사업에 앞장서가지고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해서 사업이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해야 될 프로젝트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장계향 선양사업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 또 후반기에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에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체성 포럼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 4억이 계상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지출해 보지도 않고 또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12년도 예산이 포럼에 대한 2억이 계상이 되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다면 해보고 모자라면 또 어떻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도 못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부탁하는 것 한 건도 못 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도 안 해보고 7000만 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는지,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하고 정말 생각할 때 너무 의문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정체성 좋고, 우리 경북의 뿌리를 찾고 정말 옛날 것 다시 더듬어보는 것 좋지만 과할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잘 참작하시고 아까 부탁한 포럼에 대해서 사업개요 전체와 포럼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포럼에 가입된 인원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다 주시고.
  용역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경북의 정체성에 관한 것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인정을 받고 해서 정체성이 발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 되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시려 하지 말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홍진규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종천  아, 제가 못 봤습니다.

○강영석 위원  세 번 들었는데…

○위원장 김종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진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자리를 바꿔서.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나오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부드럽게 갑시다.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자식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시립대학, 도립대학이 여러 군데 있죠?

○홍진규 위원  다 잘되고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경북도립대학도 포함해서?

○홍진규 위원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이든 도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전쟁입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대구·경북에 있는 총장님들을 제가 대부분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좀 알고 지냅니다.
  요즈음 총장님들이 거의 영업사원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는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예산 외에 기금은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타 대학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대구·경북의 모 국립대학 총장님은 선거 때 1조를 이야기하면서 모금을 하겠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 90몇 억의 예산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지금 총장님 앉아 계시는데 늘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 본예산 때 내가 총장님 기억하십니까? 도립대학 본 위원은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평생교육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추경 때라도 좀 올리세요”라고… 

○홍진규 위원  그런데 기대하고 왔는데, 추경 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엉뚱한 게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보니까 어학연수단 지원이 있네요?

○홍진규 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1500만 원 되어 있다가…

○홍진규 위원  그래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죠. 더 많이 필요한데…

○홍진규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홍진규 위원  물의 보는 걸 답변해야지…

○홍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홍진규 위원  뭐 기 투자된 게 없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는데? 작년에 안 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학연수단 지원이 없다가 올해하고 2013년 내년부터 또 지원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2012년 무슨 이유로 이것만 딱 지원하느냐?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이 중요한 이 장면에서 유인이 잘못 되었다 해버리면 얼마나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고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식 아닙니까, 그죠?

○홍진규 위원  도와주려는 위원한테 이래 유인해서 올려주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축산과 신설 됐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총장님, 축산과 언제 신설됐습니까? 인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홍진규 위원  신입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진 확보 했습니까?

○홍진규 위원  공고 중에 있죠? 그게 더 시급한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축산과였죠?

○홍진규 위원  그걸 총장님이 결정하셨어요?

○홍진규 위원  도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지사님이 결정하셨어요?

○홍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전공을 뭐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교 명칭을 농대, 축산과, 이렇게 하면 신입생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 해당 교수들 뿔뿔이 다 흩어져야죠. 대표적으로 대구·경북 일원에 있는 각 대학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산과는 영남대학교가 아주 우세를 띠고 있고요, 농대는 경북대학교가 아주 우세를 띠고 있고, 수의대도 그건 당연히 경북대학교밖에 없고. 
  이 시점에서 지금 경북대학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주대학하고 합쳐지면서 상주대학에 농대 축산과 쪽 파트를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강영석 위원  그건 아닌데…

○홍진규 위원  (웃음) 상주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립대학에서 개설한 과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것 같으면 경쟁력이 있다, 다른 대학에 없는 과들이 있음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축산과가 튀어나오니까 축산과는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준비하시는 예산이 신청하신 이것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보시긴 하겠지만 어느 대학에도 견주어볼 때 부족합니다, 어느 대학하고 견주어 봐도. 실습기자재, 그다음에 가축, 여기 되는 부대시설들을 다 해봐도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오려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 되면 벌써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하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과가 어떻게 존속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고, 다른 대학하고의 관습에서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거세 수소 2마리, 암소 6마리, 송아지 2마리, 육계 50마리? 육계는 5000마리 이 정도는 돼야 실험을 하죠. 육계 50마리 하면 팔공산 식당에도 육계 50마리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게 무슨, 이걸 추경에 계획이라고 올립니까?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6억이라도 할 만하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송아지 2마리, 돼지(육돈) 2마리… 식당에도 돼지 2마리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 예산을 갖고?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지금 준비한다? 이것 지금 준비해서 누구한테 보여 줍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합니까, 경북도립대학 축산과에 이만큼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자랑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내용이 나오면 학생들 오려고 하다가 달아납니다. 
  차라리 교수진부터 준비하고 기자재를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과가 뭘 하겠다는 그것부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부터 해야지, 이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 축산과 생겼으니까 가축들 몇 마리 있다는 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홍진규 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하는 게 도립대학 근처에 있는 농가하고 MOU 체결해서 사육하는 실험·실습하고 비용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주셨네요.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돈을, 본 위원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려면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아버지 뭐뭐 돈이 얼마 필요하고, 너 어디 쓰려고 하는데? 왜 이만큼 많으냐 하고, 부모가 지식한테 돈줄 때도 따집니다, 물어 보고. 
  그런데 이 사업을 도립대학에서 하나의 과가 신설되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그것도 기재가 잘못된 것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사지 마시고요, 우선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키우는 것 같으면 안 키워도 다 키우는 사람 많으니까 되고요, 이걸 왜 수소 2마리, 육계 50마리 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사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이것 뭐 키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료를 사는 것 보니까 키우기는 키우는데…
      (웃음소리)
  키워서 잘 크는가 못 크는가 구경한다는 건지, 밑도 끝도 이걸 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 실습할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걸 육계 50마리 사서…

○홍진규 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말씀은 꺼내지 말아야죠. 거기 가면 전염되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 적당한 공간에다가 이걸 사놓고 한다면 그대로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맞고, 축산기술연구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또 살 필요가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앉아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본 위원이 이해가 돼야 우리 도민들한테 “애 대학 보낼 때는 도립대학 축산과 보내세요. 거기 보내면 애 취직도 보장되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 어떻게 차라리 영대 축산과 가라고 하지 뭐하러 도립대 축산과 가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여기 안 보내지. 아무 계획성도 없는데 이 학교 축산과 보냈다가 백수될 건데. 그렇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그치는 게 아니고, 도립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도립대학이 자꾸 처지고 주눅이 들고 이러면 학생들도 주눅 들면 그것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고 할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본예산 때 내가 그때 부족하고 해서 “추경 때라도 해봅시다. 예산이 어느 정도 서면 도와드릴게요.” 내가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고 갑자기 추경에 급하게 뭐가 올라왔는데 앞뒤도 안 맞는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도립대학교 총장님!

○강영석 위원  작년에 도립대학에 축산학과를 설립하는 설립예산이 도립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수산국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강영석 위원  농수산국에서 도립대학교 축산학과 설립 예산을 편성하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와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보고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장님으로서 학교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학교사정을 지금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동료위원 질의에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고, 금년의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도립대학교 축산과는 축산과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지금 도립대학이 축산과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 짐을 주면 축산기술연구소가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데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축산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축을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 도립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로 떠넘깁니까? 

○강영석 위원  이게요, 과연 축산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조직 늘리기 또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도가 지금 축산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축산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수도 없고, 아무 장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축산과 학생들 축산에 대한 공부를 못시키니까 미안해가지고 지금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예산부터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축산과를 만들었으면 축산과답게 축산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해야 되죠. 듣고 보니까 지금 총장님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강영석 위원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느낌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추경예산편성이 기본적인 취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봤을 때 특정부서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도청이전본부나 낙동강사업단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강영석 위원  어떻게 이게 다 대부분 집행이 됩니까? 들어만 봐도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게 어떻게 다 집행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당장에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집행할 수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첫 번째로 추경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이 아닌 새로운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로 이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간에 걸쳐 준비가 필요한 사업,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거쳐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심사를 받아야 할 예산이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참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세출예산을 성질별 분류로 해놓은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출연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정예산 대비 해가지고 104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증감율이 26.1%인데, 우리 도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실장님? 

○강영석 위원  24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금년에 그러면 이미 설립이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새마을재단도 이번에 출연금이 여기 추경에 또 올라와 있고 한데요, 금년 말이 되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24개고, 현재 그러면 농민사관학교재단, 그다음에 관광공사…

○강영석 위원  그다음 새마을재단, 또 하반기쯤에 나올 문화콘텐츠진흥원인가 거기는 우리 출연기관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 말이 되면 또 27～28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도가 지금 너무 무모하게 기관을 늘리고 있는 것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가 24개 기관으로 가장 많습니다. 재정규모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많고 큰 데가 서울특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강영석 위원  뒤에 공기업담당자 누가 답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뒤에 공기업담당자 누구 나와 계세요?

○위원장 김종천  뒤에 담당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  질의하는 의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하든지 간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경북이 그래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직원 수가 보면 10명에서 20명 미만 기관이 몇 개입니까? 기관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죠?

○강영석 위원  그것은 전체 다 쳐서 그렇고요,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경북개발공사도 있고, 거기에 김천·안동·포항의료원이 있어서 의료원에 직원이 많아서 천 몇 백 명이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24개 기관 중에서 직원이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기관이 9개 기관이고, 10명 이하인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직원 5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관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본금을 보면요,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인 기관이 몇 개입니까, 24개 기관 중에서?

○강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24개 기관을 기준으로 해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표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실장님이 기관수부터 해가지고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 와가지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운영비로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자본금 5억 미만 되는 기관이 대다수이고 이런데, 여기 매년 받아가는 운영비는 자본금의 몇 배 되는 운영비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직원 3～4명, 10명 미만해서 도대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로부터 운영비 전부 지원받고 사후 위탁 받아가지고 건설공사로 치면 원청에서 공사 받아가지고 하도급주면서 거기에서 프리미엄 얼마 받아먹고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밖에 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관도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이름만 들어봐도 하는 일이 비슷하다 하는 것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방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천연염색연구원, 제목만 들어봐도 하는 일이 비슷할 것이다, 그다음에 행복재단, 여성정책개발원, 복지 쪽에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전부 다 초록이 동색이라 똑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뭐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민들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많은 기관을 두느냐? 도민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낙하산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로 앞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가 오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시기에 우리 도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추경편성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100억이라 하는 운영비 지원을 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담당자들조차도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출연기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짧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강영석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왜 하려고 하시죠?

○강영석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까? 이것 1기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강영석 위원  행정부지사가 1기 위원장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종북 논란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고 있고 국민을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북은 거꾸로 역색깔론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우리 대북관계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현재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 그렇기 때문이라면 국가의 대북정책을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답변하시려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중앙이 먼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따라서 할 일이 있고 한데요, 이런 정치성 사업에 도가 관심가지지 마십시오.

○강영석 위원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로 남북관계가 변화된 것도 없고요,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이것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것 그냥 둔다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국내적으로 대북문제, 또 종북 논란 이런 걸로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왜 경북도가 앞장서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사업과목 이름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정해놓고 뭐 또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강영석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강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그다음 투자유치본부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근로자 종합복지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건립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우리 도에 관련되는 기관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빨리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유관기관들을 신도시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게 기본정책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옮겨가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하나도 없는데, 양대 노총에다 이렇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설해 주면 양대 노총본부가, 사무실이 여기 복지관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들이 신도시에 옮겨가는 조건으로 해서 전부 자기들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만 해도 재정문제로 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가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도가 떠안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계획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단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원으로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노총이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국노총은 민주당하고 정치적인 연대를 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요새 말썽 많은 통합진보당의 주축세력이 민주노총입니다.
  이런 정치단체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도가 예산을 만들어서 정치활동 하는 사람들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당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도립대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청 부지 매입비 17억 원, 본예산에도 올린 것이죠?

○최우섭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 때 다시 올린 것은 부지 매입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우섭 위원  그래서 축산과 신설도 그렇고, 현대화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가 경북도립대학 소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추경에 또 삭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삭감이 되었는데 경도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지는, 어느 때 가서는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최우섭 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부지 매입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도대학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최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 관련되는… 장시간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도 하셨겠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요청도 계시고… 공무원교육원 나와 계시죠?

○김세호 위원  지금 교육 내용 중에서 신규과정 신설로 인해서 예산증액분이 추경에 2건이 있습니다. 차량임차도 하고… 신규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잠깐만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규과정 신설이라고 해 놨으니까, 신규과정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교육내용에 대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목이.

○김세호 위원  원장님, 책을 보고 말씀하세요. 설명조서 7쪽에 한번 보세요. 증액사유, 경력경쟁 신규임용자 과정, 기초행정실무자 과정 등 신규과정 신설로 해서, 그 신설 내용이 이 두 가지란 말입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강사분들에 대한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강사분들을 초빙합니까? 기준자격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짧고 간단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김세호 위원  전부 전문성을 가진 겁니까? 전문성에 대한 교육입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공직자로서 대민봉사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전체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증액 7000만 원, 1차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강사분들이 얼마만큼 열성으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생기겠죠?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경북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공무원들이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인, 업자, 조금 투자하러 와도 업자,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들어오시는 분마다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이렇습니다. 공무원교육 가면 쉬고 오지, 잠이나 자고 영상물이나 하나 보고… 뭔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뭔가 보람되게 변화하고, 우리보다 후발국가들이 원톱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투자상담이나 민원이 오면 5개, 6개 국이 한꺼번에 움직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은 많이 변화가 된 것으로 지역민들이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오늘 교육원에서 오셨으니까, 증액부분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각오를 한번, 증액 부분을 떠나서라도 각오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원장님, 제가 국가관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으로서 가장 해야 될 부분, 아까 정신무장도 있지만 그게 지역민과 각종… 지금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해외로 돈 쓰면서, 혈세를 쓰면서 투자유치 하러 다니고 안 합니까?
  소규모 투자자나 상담인이나 왔을 때도 경상북도가 좀 선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서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누가 찾아와도 업자로 보지 말고 공공연히 “업자 왔던데… 뭐 묻던데…” 이런 부분부터 무장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김세호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설 교육단체는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더 되더라도, 정말 교육을 받고 나옴으로써 뭔가 보람되고 또 뜻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 같이 포함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새로운 모습으로 공무원교육을 갔다 오면 뭔가 하나 얻어서 올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많습니까? 부족한 것은 교육원에서 좀더 과감히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부분에서, 차량임차가 뭡니까?

○김세호 위원  현장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어떤 현장을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세호 위원  교육과정에서 현장체험 해 놓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바람 쇠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유적과 관련된 데 간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차량 임차를 해서 1억 3700만 원입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교육원에 대중 차량이 없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김세호 위원  어떤 차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 차를 이용하면 되지,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세호 위원  차량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비로 이렇게…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요, 사업설명조서 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21억원을 확보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는 영천, 상주, 문경, 청송, 청도, 해서 5개소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7페이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페이지를 보면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녹색길 3 내지 5개소 정도를 사업을 한다는데 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8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 사업 작년에 12개소를 벌써 했습니까?

○이영식 위원  2011년도 12개소를 공모해서 했고 올해 2012년도에 다섯 개소를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식 위원  작년도 12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이영식 위원  2011년도는 공모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2012년도에 다섯 개소를 공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공모는 안 되었죠?

○이영식 위원  그런데 7쪽에 있는 것은 다섯 개소는 공모를 한 것을 알고 있고요. 8페이지에 있는 우리마을 녹색길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사실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8쪽에 있는 것은 사업 자체가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따로 시·군에 공모를 해서 경관조성 사업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7쪽에 있는 5개소하고 8쪽에 있는 17개소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여기에 있는 7쪽에 있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42억이 나가는 그 사업에다 다시 8쪽에 있는 녹색길…

○이영식 위원  더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영식 위원  더 해서 하면… 항목만, 목을 다르게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앞에 있는 영천, 상주, 문경, 청송, 청도의 5개소하고 8페이지에 있는 9억 원이 나가는 예산하고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영식 위원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7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다섯 군데 그대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영식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녹색길 3 내지 5개소 정도를 앞으로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국비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더 투입을 해서…

○이영식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있는 국비를 받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청할 때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5개소에 42억 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한 개소에 평균 8억씩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녹색길을 조성하기에 8억 정도 해서 녹색길이 조성이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3 내지 5개소에다 9억 원을 더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개소당 2, 3억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10억 내지 12억 정도의 비용으로 그 길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8페이지에 있는 녹색길 경관조성 사업은 아직 확정되거나 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국비로 받은 17개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3 내지 5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17개소 중에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서 명품길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라고 해서, 여기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지만, 중앙정부 및 뉴스메이커를 초청하고 국정 분야별 현황과 쟁점사항을 토론하고, 전국 캠퍼스 순회 및 대구·경북 혼을 특강한다고 했는데 대구·경북 혼… 특히 우리 경북 혼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북의 정체성, 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2014년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북의 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을 특강을 해서 그것이 결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도해 나가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있는 산하기관 단체 직원 등 경쟁력 강화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검하고 사업분야라든지 영역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시점에 출자·출연기관 CEO 합동워크숍, 임직원 직무교육, 재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합동 연찬회 해서 100명씩 400명씩 모아서 임차료 및 강사료, 숙박비 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무슨 경쟁력을 강화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여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나 주변에 표시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400명씩 모여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강의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도 한번 해보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그쪽에 예산을 둬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경쟁력 강화부분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직무교육이라든지 연찬회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현 위원  제가… 1시 5분인데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장님, 교육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1주일 동안 교육하잖아, 그죠?

○박진현 위원  시간이 좀… 강의실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이 풀로 돌아가고 있으면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서른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의료원하고 다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일자리본부하고 투자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분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가 우리가 도에서 출자·출연만 했지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는 산하 기관 단체장한테만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 교육, 임직원부터… 위의 임원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까지. 직무교육 비슷하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야만 출자·출연기관도 경쟁력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는, 도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는 소속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북도립대학 총장님, 올해는 학교에서 건물이나 지은 것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부지 내에서 건축 행위나 이런 것을 한 게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건 부지 안에 합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올해 당초 본예산에서도 도립대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도립대학에 학습, 건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립대학에 도교육청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지가가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되고 있는 현상인데, 올해 20억을 주고 살 것 같으면 내년에는 25억을 주고 사야 되거든. 그러면 5억을 도비를 손해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총장님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앞으로 1년 안에 총 금액이 얼마고,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금액이 얼마고 이걸 얼마하면 총괄적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우리 도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우리 도가 꼭 해야 될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걸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장님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장 김종천  실장님, 아까 변우정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변우정 위원  그 부분에 할 말이 많은데…

○변우정 위원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종천  자, 일정이 좀 너무 빡빡합니다. 본래 도 본청을 각 실국을 합쳐서 하루만에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 잡혀있는 일정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 도정을, 살림을 집행하면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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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정책관실·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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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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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 위원  예,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물산업과, 2011년도에 말입니다. 정리추경 당시에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 2011년도 정리추경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학철 위원  그런데 그때 10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까?

○최학철 위원  그 당시에 정리추경이라는 예산편성 당시에… 구제역이라는 것은 또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할게요. 시급하니까 그렇게 했다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그 많은 예산 자체가 다 사장된 거예요.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뒤에 과장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대에 서서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최학철 위원  예.
  2011회계연도에 경상북도 결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집행 사유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가분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최학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최학철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 위원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최학철 위원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6개 정도의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지금 현재 1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을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넘어선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불용 처리된 이후에 이 돈 자체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면 시기는 늦어지는 겁니까?

○최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것이 시급하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예산을 돈이 1, 2십억도 아니고 1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 자체를 편성했다가 이 자체가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최학철 위원  계속사업은 어떤 걸로… 구제역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최학철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최학철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감지도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잖아요.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정리추경이라는 곳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국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부 안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사장되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 자체가 정리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이 돈 자체는 이번 추경에…

○최학철 위원  아니, 환경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세운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최학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여기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최학철 위원  그러니 이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에 이 돈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학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최학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약 100억 가까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보입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 이 예산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종천  뒤에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이 100억 가까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돈 자체가 현재 불용 처리되어 있으면 이 돈 자체가 이번 추경에 전체 100억에 가까운 돈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최학철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한 하수도 관계 문제에 예산 편성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세부사업명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최학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당시에 이 정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면 분명히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 가지고 국비는 당연히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사업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학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명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여기에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이러한 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그 자료 챙겨 가지고 우리 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김종천  예,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우리 국장님들하고 뒤의 관계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이 뭘 물으시는지 요점이 뭔가를 간파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꾸 어떤 내용을 물으시는지를 모르고 자꾸 빙빙 돌려서 동문서답을 하면 곤란하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몇 개 국이 추경예산 심사를 받는데요. 이것은 각국 공통으로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출자·출연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도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성정책관실, 환경해양산림국, 행정지원국, 보건복지국 전부다 국장님들이 감독하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원이 몇 명이며 자본금이 얼마이고 하는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의 공기업 담당조차도 이것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도 자본금보다도 더 많은 운영비를 추경 이럴 때 편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우리 도가 여성정책관을 신설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성평등시대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게 모든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국장님, 결산을 하게 되면 성인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인지 예산 분석해서 결산 분석보고서를 냈습니까?

○강영석 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그것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석 위원  제가 시행 시기는 정확히 몰랐는데 빠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시행 시기가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안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말 내용도 그렇게 걸맞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고요.

○강영석 위원  가족 인식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보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에 무슨 홍보 광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언론사에 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이런 게요, 우리 지금 가정 내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추경에… 지금 여성정책관이 따로 기구가 신설되고 하니까 이런 홍보사업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추경하는데 제목은 거창하게 달아놓고 전부 무슨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실국마다 편성하는 홍보비가 도대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인 일부터 하셔야 되지 이것 제목만 거창하게 달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해가지고 홍보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광고 낸다고 가족 인식이 개선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경특별관리단,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 있는데 6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해당 시·군이 어디 어디이지요?

○강영석 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구제역이 초기에 우리가 진압을 못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적으로 매뉴얼 대로 당초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된 주요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고 반성하고, 굳이 문책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상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당혹스럽고요.
  결국은 가축 매몰지 관리를 잘 하는 시·군을 할 것 같으면 가축을 매몰을 많이 시킨 시·군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경북 아닙니까? 경북의 6개 시·군인 것 같으면…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하겠다 하는 대상 지역이 6개 시·군 아닙니까? 19개 시·군 중에서 구제역이 발생만 했지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친 곳이 아니라 몇 군데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가 그 중에 대부분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6개 시·군이라고 하면 살처분 두수로 이야기하면 6등까지 뽑으면 죽 시·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축 몇 두 살처분하지도 않았는데 한두 군데 매몰지 있는 데에 거기에 매몰지 관리 잘 했다고 거기에다가 우수상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영석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발생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거나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그런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상부터 준다고 하니까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요.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은 지금 경계에 실패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원인은 무시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상부터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상을 주는 게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입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신도청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사업내용, 민간제안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민간제안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강영석 위원  민간 수수료라는 게 뭐지요? 7000만 원인데.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 신도청환경에너지종합타운입지선정위원회 수당,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강영석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페이지 읽어보고 2페이지 읽어보면 이게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신도청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하는 게 이게 지금 한국개발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타당성이 있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확실히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앞의 것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업 제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 사업이 타당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입지선정위원회는 미리 구성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강영석 위원  법률 규정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금년 상반기나 금년 내에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신도청 소재지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제목이 신도청 환경에너지타운이니까.

○강영석 위원  신도청 소재지 한 300만 평이 되는데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격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작업입니까?
  예천지역에 보내려고 합니까, 안동 지역에 보내려고 합니까? 양쪽 지역 어느 지역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그 안이 어디입니까?

○강영석 위원  예천도 계시고 안동도 계셔 가지고 어느 편, 편은 못 들겠습니다만 일을 하시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청에 대해서는 신도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비단 환경해양산림국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전사업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뭐든지 집행부 내에서. 그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시기 조절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될 것이 뻔함에도 다른 부분에 지금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도민들이 원하는 정말 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다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도청이전 신도시 용수 공급시설 지원, 이게 지금 20억 추경에 편성하는데 금년에 추경에 편성하면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그렇게 뒤에…

○강영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죠? 금년에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예산은 아니죠?

○강영석 위원  그것은 당초에 서류상의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 도청하고 의회청사를 다 옮긴다고 하더라도 1행정타운 안에 건물 옮길 수 있는 것이지 당초에 생각하는 1단계 사업을 2014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영석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에 20억 다 쓸 수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뭐, 쓰도록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가서 땅만 막 파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국이 가뭄으로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경북은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내 곳곳에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식수에 곤란을 받는 도민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이것 쓸 수도 없는 예산을 20억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목마른 도민들이 보면 이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해야 하겠죠. 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왜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것 편성을 못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청에 용수공급 하는 게 갑자기 가뭄으로 인해서 긴급히 공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생각이 이렇습니까?
  정말로 직접적으로 곤란을 격고 있는 도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상수도가 민영화되죠? 민영화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쪽에서 관리하게 되죠?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민영화입니다. 그러면 물까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같은 데 기반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주 같은 데 저런 골짜기에 있는 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계속 계곡수 이런 것 취수해서 먹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데 기반시설을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목말라 하는 도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안 되겠다고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당장 쓰지도 못할 예산은 도청 옮기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씩 지원을 합니다.
  이게 순전히 도비죠, 20억이?

○강영석 위원  시·군에 그래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면 도비 얼마나 지원합니까, 한 30% 정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각 시·군에서 이번에 한번 사업 하겠다 하는 데 대부분 도와줘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무례한 주장입니까?

○강영석 위원  무례하다는 말씀입니까?
      (웃음소리)

○강영석 위원  대답을 그래 하시니까 무례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두 부분 남았는데 나중에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보건복지국 자료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단체에 관리되는 장애인단체가 있죠?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현황을 대표자, 회원수, 임원 이래가지고, 여기에 자료 보니까 한 14개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10개든 14개든…

○홍진규 위원  그것을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사업부분, 예산항목에 보면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년간 자료를 뽑아주시는데, 결산자료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결산내역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결산내역하고 3년 치요. 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단체를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어느 단체로 갔다 하는 걸, 지금 일반 이 결산서 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별로 어디 어디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2009, 2010, 2011년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홍진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놓고 질의를 할게요.
  38페이지인데, 장애인지도자연수회 이래서 작년에 4800만 원, 올해 추경에 5600만 원, 내년도에도 또 56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단체에 400만 원씩 5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한 단체에 400만 원씩 나왔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한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공정하지가 않죠. 똑같이 나누어 주면 회장 한 사람에 회원 10명인 단체하고 회장 한 사람에 회원이 100명인 단체하고 똑같이 4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임원이 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시·군비가 안 붙습니다, 그렇죠?

○홍진규 위원  시·군비 안 붙으면 정산서 받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 정산서를 늘 검토를 하시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홍진규 위원  요즘 뭐, 보편적 복지라고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해진 인구, 회원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뭘 만들어서 회장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원 속에.
  지금 여기 14개 단체인데,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재활입니까, 자활입니까? 여기 장애인 14개 단체 이름 중에 둘째 칸에 재활입니까, 자활입니까?

○홍진규 위원  정식명칭이 뭐죠? 재활협회입니까?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연단으로 좀…

○위원장 김종천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과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 같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단체 회원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협회입니까?

○홍진규 위원  협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병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협회 회원이 되죠, 재활협회인데?
  눈이 재활됩니까, 안 그러면 귀가 재활됩니까, 팔다리가 재활 됩니까, 어떤 게 재활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 재활협회의 회원은 시각이든 농아든 교통이든지 다른 단체에도 회원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좋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에도 다 중복으로 가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연령이 무슨 차이…

○홍진규 위원  중·고등학생이 무슨 장애인단체에 소속을…

○홍진규 위원  그것 뭐, 나중에 현황 보면 나오겠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뭡니까? 복지관은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이라는 말입니까, 비 장애인이라는 말입니까? 복지관은 뭘 합니까?

○홍진규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모이는 단체입니까?

○홍진규 위원  시설은 뭡니까? 시설장애인은 뭐를… 시설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홍진규 위원  장애인시설을 모아 놓은 단체요?

○홍진규 위원  그 사람들이 장애인입니까?

○홍진규 위원  장애인시설의 관리자들 모임이라는 말입니까,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하고 장애인 뭘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앞에 재활이 나왔죠? 뒤에 직업재활은 또 뭡니까? 이것은 뭐, 재활은 재활인데 직업재활은 또 어떤 것을 직업재활이라고 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정보화도 마찬가지네요? 정보화도 정보화를 추구하는 장애인들은 정보화장애인단체에 속해 있나요?

○홍진규 위원  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단체가… 우리가 평범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 그러면 시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아, 그다음에 신체, 그다음에 지적장애 이런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14개 단체라는 게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줍니까? 장애인단체를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장애인단체입니다.” 해서 등록만, 어떤 등록절차가 있습니까, 누가 인증을 합니까, 이 단체에 대한 인증은?

○홍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천  김재탁 과장님!

○위원장 김종천  자세 좀 바르게 서서 답변해요. 앞에 딱 기대 가지고 무슨 자세가 그런 자세가 있어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뭘 지원할 때는 그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단체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무슨 절차가, 자격 기준, 절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 합당 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등록만 해서 무조건 “우리 단체입니다. 협회 그것으로 해서 지원해주세요.” 하면 지원 무조건 해줘 버립니까? 심의를 누가 합니까?

○홍진규 위원  이게 근거는 뭡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하죠?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네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장애인복지법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이지 장애인단체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규명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내가 좀 예산이, 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 모아서 그걸 갖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장애인인데 도에서 예산지원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우후죽순처럼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인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인증이 됩니까?” 하고 했을 때 답변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애매하면 혼란이 생기거든요. 딱 부러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 몇 조 몇 항에 내지는 경상북도조례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맞으면 장애인단체로 인정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서류를 해 오십시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기준을 누가 판단하고 이 장애인단체로 누가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지원육성을 이러이러한 단체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홍진규 위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열 사람이 모였습니다. 열 사람이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재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재활단체다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전거재활단체.

○홍진규 위원  그러면 직업재활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재활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재활하자고 모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재활하겠다고 해서 단체등록을 하면 어떻게 거절하시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여기에 장애인,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장애인단체라고 인증한다고만 하면 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하나 만들면 좋겠죠?

○홍진규 위원  없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잘 보이면 단체등록이 되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밑 보이면 이 단체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단체가 안 되겠네요?

○홍진규 위원  그 기준을 안 정해 놓았는데?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이클동호회, 자전거동호회가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홍진규 위원  그래 그 사업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잖아요. ‘우리는 이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불태우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진조국에 기여하기로 한다.’ 라고 정해 놓았다 칩시다. 그 목적이 뭐가 위반됩니까?
  그런데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단체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해석은 내가 보고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홍진규 위원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가면 법이 필요가 없고, 조례가 필요 없지요, 일반 상식으로 다 하면.
  그래서 이게 없으면 관리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그걸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필요 없다 하니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자, 과장님!

○위원장 김종천  지금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은 사단법인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조건이 맞으면 도에서는 인가를 해주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방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그 판단을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죠.

○홍진규 위원  자, 이야기 해줄게요.
  작년도에 4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600만 원 되었습니다. 1년에 두 개 늘었죠?

○홍진규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5600만 원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40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으로 깎으렵니까? 내년에는 한 7개 정도 늘 것으로 나는 예상되는데…

○홍진규 위원  누가 좋습니까? 단체를 많이 결성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홍진규 위원  회원은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누가 제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제공합니까?

○홍진규 위원  국민의 혈세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자, 홍진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홍진규 위원님이 물으신 의도는 장애인단체가 너무 남발이 된다, 종류가 너무 많다,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소지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규정을 조례로 좀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묻는 의도를 잘 간파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죠.

○홍진규 위원  자, 이거는…

○위원장 김종천  자, 홍진규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단체 하나에 무조건 400만 원씩이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산을 제대로 한다면 이 단체가 정말 행사를 했는지 연수를 했는지 안 그러면 식당에서 뭐해서 밥을 먹고 헤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시·군별로 예를 하나 들게요. 대도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으로 가면요,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다 중복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장애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많으면 좋기를 장애자가 좋아야 하는데 임원들이 좋아요, 임원들이. 회장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단체 회장·임원들이 좋다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고 우리 도나 도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허투루 쓰지 말고 정확하게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은 장애인 복지로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갈 소지가 있으니까 이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면 좋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렵니까? 그게 염려되는 것이에요.

○홍진규 위원  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의 질의를 알아듣고 답변을 하시는지, 내용은…

○홍진규 위원  자료요청을 왜 했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장애인단체 행사를 갑니다. 행사를 가면 회원들은 다 똑같은 사람을 만날 봐요. 식당만 다르고 회장만 달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요청한 자료가 오면 보고 다른 기회에 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 도민홍보인데요, 희망복지지원단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신문 등을 통해서 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죠?

○홍진규 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지금 추경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7월부터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사업량이 4회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네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7월부터 하면 두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잖아요.
  계획을 1년간 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이걸 요청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하면 지금 6월 다 갔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하면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게 두 번 하면 1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추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 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4회 물량, 1년 동안에 할 4회 물량을 이번 추경만 확정되고 나면 6개월 동안 4회를 하시겠다?

○홍진규 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아직 예산 확정도 안 되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하면, 다른 것은 추경에 다 뭐, 기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이게 여기를 보면 전부다 그런 식입니다. 정말 성의 없게 해 오듯이 막 그래 하는데, 이걸 좀 면밀히 보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자,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회복지과네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훈가족 한마음대회하고 75페이지 6·25전쟁 전승기념 퍼레이드 행사하고 이게 두 가지인데, 참 좋은 행사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장소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죠?

○홍진규 위원  3사관학교에서 합니까?

○홍진규 위원  학교 안에서 합니까?

○홍진규 위원  할 계획입니까?

○홍진규 위원  주체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 좋은 행사를 국비나 기금이나 시·군비를 왜 매칭을 못했죠?

○홍진규 위원  75페이지 보면 6·25전쟁 전승기념 퍼레이드 행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군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이 행사는 상주하고 칠곡에서 하는데, 그러면 상주하고 칠곡군이, 상주시하고 칠곡군이 500만 원씩 내서 이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75페이지…

○홍진규 위원  이 행사가 한 1만 5000명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에 여기에 뭡니까, 주관을 도하고 상주시, 칠곡군하고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에서 하는데, 만약에 군위군에서 하면 한 1억 정도 내면 군위군에서 유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에 이런 관련되는 행사에 퍼레이드만 따로 하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여기 상주하고 칠곡에 하는 이유는?

○홍진규 위원  낙동강 그거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낙동강이 고령도 있고 구미도 있고 이런데…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이 도의원의 역할이 집행부 견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이고, 어차피 우리 민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대고 했던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들이 보면 발끈 하겠죠. 우리 단체의 예산을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깎으려고 드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릎 쓰고 제가 충정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해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아무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갈라가지고 아무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갈라주는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일정정도의 룰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그냥 뭐, 내 돈 아니라고 아무나 1인당 얼마씩 죽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만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필요합니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해 버리고, 계속 나오면 계속 만들수록 좋다 하고 이러니까 이게 박자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그 장애, 정말 집에 들어앉아 있는 장애자는 혜택을 못 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깐만요,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참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작해서 몇 년 이상 되었다든가, 아니면 자부담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든가, 그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마 관례가 있거나 아니면 불문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걸 물었는데 계속 뭐, 좀 서로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자료요구…

○채옥주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지금까지 2011년도 실적하고 2012년도 상반기 실적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명단하고 추진실적, 추진현황 좀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다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홍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경상북도에 우리 전체 사회복지 장애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중에서 각 시·군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 중에서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장애인 군위군지회 안에 장애인이 몇 명 있고, 또 비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원과 총 임원들 중에서, 임원들도 임원들이 그냥 일반 임원들이 아니고 급료를 받는 임원, 급료를 받고 있는 임원들의 명단을 전체 총 몇 명인데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냥 장애인단체 회장으로 있는 사람 이 분은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하고 칠곡에서 하는 6·25전쟁 전승기념 퍼레이드 행사 관련해서 홍진규 위원님께서 “이걸 왜 칠곡하고 상주에서 하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하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칠곡에서 먼저 했는데, 6·25 60주년 기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확산시키고 상주가, 칠곡도 낙동강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상주도 낙동강 주변에 있으니까 “6·25때 낙동강 방어선 차원에서 낙동강전선 축에 있으니까 행사를 그렇게 확산시킵니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죠?

○강영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국장님, 그래 답변하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상주라서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를 제가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을 왜 그래 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6·25 전사에서 알려지기는 칠곡 다부동 전투가 6·25 전사에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낙동강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서 6·25를 다시 북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과장님 들어가시죠.

○강영석 위원  상주 화령장전투라는 것이 어떤 전투입니까, 국장님?

○강영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25가 발발하고 7월 중순까지 우리 국군은 한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계속 후퇴만 해서 내려오는 와중이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4～5일간 전투를 하면서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거의 섬멸에 가까운 전과를 올린 전투가 화령장전투입니다.
  이게 국군이 단독으로 전투를 치루어서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겼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화령장에서 이렇게 북한군 주력부대가 내려오는 것을 며칠간 지연시키지 못했으면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화령장전투의 어떤 전투사적 가치를 군인들이 작전하는 야전교범처럼 인정하는 것이 이 화령장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역사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런 걸 조명해내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 전투사의 가치를 육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상주 시골에 행사하는데 별이 수십 개가 여기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게 전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은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낙동강호국평화벨트사업에 이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가 들어간 것이고요.
  답변을 하시는 게 무슨 이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그냥 여기저기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강영석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요, 상주 화령장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고…

○강영석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시는 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서 이 역사에 후대가 우리가 발언하는 것을 다 읽게 될 겁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그래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지역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행사 하나 더 유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주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이름이 상주 화령장이 들어갔지만 전투사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서부터 마련되는 그런 전투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듣기에 좀 민망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되어야만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윤성규 위원  아니, 단체와 사단법인 하고는 또 다릅니다. 법인격하고 일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하고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법인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법인격이 안 갖추어진 단체에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해서 우리 도에 권위 있는 기관에 부서에 등록을 하려면 사단법인으로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등기까지 할 요건이? 이것 등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사를 하려면…

○윤성규 위원  아니, 그래 회원수가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요건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좀 불우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교육의 기회도 비교적 적고 해서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주무과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내가 이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서 오세요.”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등기가 되고 등록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성규 위원  지침이 뭐냐고요, 지침이?

○윤성규 위원  그래 요건이 몇 개냐고요, 요건이?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지 두루뭉술하게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께서 장시간 장애인단체 혹은 협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에 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서로 포커스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김재탁 과장 답변은 “단체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집행부가 좋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좋아야 합니까? 장애인들이 좋아야 해요, 홍진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 본 위원의 생각에도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이 되어서 일원화 해 주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야 하고, 센터가 있으면 직원이 있어야 하고, 급료가 나가야 하고, 그리고 운영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이 좋다? 그건 아니죠.
  차라리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서 센터를 일원화시켜서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걸 그야말로 어려운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저는 아주… 물론 김 과장님도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 생각보다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기초에 있으면서 많은 부탁을 받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결코 장애인을 비롯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홀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국장님!

○윤성규 위원  사회복지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노인복지과 관계를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우리 몇 개죠?

○윤성규 위원  7400여 개가 있는데 발마사지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몇 개 했죠?

○윤성규 위원  처음 시작할 때에 경상북도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약속하신 게, 약속이 아니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듣고 걱정스럽게 있었는데, 노인들 특히 경로당 회장님들은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과정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내에 한 2～3년 내에 경상북도 전 경로당에 하나씩 다 보급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회장님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성규 위원  그래 이제 모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시작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아두면 6년, 7년 걸린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런 여론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과에 묻겠습니다.
  다문화과에 보면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자료집입니다. 여기 12쪽에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정책 추진’하고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교육기관,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일원화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아주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다문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 나가보면 시·군의 본청에서, 또 여성회관에서, 문화원에서 전부 산발이 다 되어 있어요. 각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껴온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이것도 차라리 교육청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면 예산을 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는 일원화하는 게 아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또한 그 뒤에 116쪽에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 특별지원 해서 20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학교를 중점학교로 받습니까? 중점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방에 대한 선도입니까?

○윤성규 위원  학교폭력이 안 일어난 학교입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특별지원이거든요. 중점이라는 말은 왜 썼느냐 이 말이죠.

○윤성규 위원  문제가 ‘무거울 중(重)’자 중점을 써서 문제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예방을 강조하게 되면 예방을 잘 하기 때문에 중점학교가 되어서 특별지원을, 소위 모범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이제 올 6월부터, 이달부터 하고 있네요?

○윤성규 위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개수만 지정했다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이제 이 지원을 사업내용은 중점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을 한다. 글쎄요,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평가도 안 나오겠고 하지만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앞서 말씀한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주도적이기보다는 학교의 지도 감독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장님 되셨고요.
  그다음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 경북 혼불 지피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
  그 사업의 필요성은 경북의 정체성 4대 혼불 해 놓았는데, 혼불하고 정체성하고는 같은 겁니까, 차이 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국장님 경북의 4대 정체성이 무엇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경북의 4대 정체성이라면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 그래 확정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진짜 참 잘 우리가 이걸 승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본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 단장님 답변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충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북의 정체성은 확실히 확립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윤성규 위원  말씀을 또 이래 제가 지적하니까 그래 또, 저는 변명 아닌 해명이라 할까 이렇게 들리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걸 2월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한 도정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30쪽에 보면 ‘경북의 혼 세계의 희망’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뒤에 보면요, 87쪽에 보면 ‘경북의 정체성 재정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립이에요. 경북의 정체성 정립이 아니고 재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확정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라는 분이 아직도 “그게 아닙니다.” 하고 있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은 처음 답변은 그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고, 책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춤을 추어야 할지 여기에 엄연히 보면 말이죠, 새마을정신, 호국평화정신, 선비정신, 신라화랑정신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도의회하고도 한번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 내지 검토가 없었어요. 단지 포럼이라는 그 모임에서 도출해낸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전 도민이 공감하고 공인된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사업예산 가지고 몇 백 억, 몇 천 억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정체성을 1년에 한번 정할 겁니까, 10년에 한번 정할 겁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서 경북의 정체성은 네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한다면 그게 곧 도민들에 대한 것은 경북의 정체성이 네 가지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윤성규 위원  그래 경북의 말 안 붙이고, 정체성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호국정신이나 선비정신 다 좋은 것이니까 교육하는 것은 말 안 하는데, 경북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단서에 붙여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간부들 회의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 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해서 어느 시기에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을 공식발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서 시기를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포럼에서 논의해서 했다 해서 그걸 우리가 곧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발표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굳어진다면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나 더 가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 같이 합시다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성규 위원  이 문제를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내가 강도 높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자체는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어야합니다.
  어떤 질문이 오고 갔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공부를 했다면 이런 자리에 나오면 대번 표시가 납니다.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없어야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경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서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외국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경상북도 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희원 위원  700년 되었잖아요, 고려 충렬왕 때입니까, 충숙왕 때입니까? 그래 내려오는데, 지금 해방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정체성이 없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돈을 자꾸, 작년에 4억입니까? 올해 또 2억 7000인가 이래 되고 한데, 자꾸 예산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정체성이 안 나와서 자꾸 연구 중인 프로그램을 내세워서 내년도에 정체성 확립시킨다 하고, 웃을 일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그렇게 방만하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그런 정신과 혼과 역사성과 장소성과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지금 당장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경북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바람직한, 경북의 바람직한 그런 모습, 정체성에 대해서 국어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영어에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 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외국인이든 어떤 타 시·도의 사람들이 묻든 경북의 정체성은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고, 작년 연말에 우리 예결위 할 때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경북 정체성 학습을 하면서 정체성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체성 학습을 시키느냐? 이 내용을 이래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 웃을 일입니다. 700년 경북도의 역사, 지방자치가 21년이 되었는데 완벽한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경북의 정체성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큰 틀은 잡아주고 지금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유교정신 이것은 각론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정체성이라 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념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이러이러한 정체성 이러이러한 정신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래 개념화되어서라도 내부적 학습기회가 안 많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정체성 확립과정이라든가 고급관료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 주어야 하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나 강영석 위원님이 다 그것 질의를 한 것은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필요성과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답을 잘 못하고, 최초에 6·25전승 이데올로기의 최후의 보루에서 방어를 하고 최초의 6·25전투 전승행사 이런 데에 대한 의미를 찾을 줄을 모르고 이런 것 안 됩니다. 바로 바로 대답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지금 행정지원국입니다. 새마을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마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마을, 새마을 하면서 새마을파크 조성, 새마을운동 해외전파, 새마을세계화재단 해서 총 예산 새마을관련해서 예산지출이 어느 정도 되죠?

○김희원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물은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에 대한 어떤 개념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 집행부에? 새마을사업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에는 개념화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새마을을 무엇을 보급하며 이래 되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김희원 위원  아니, 유래 이런 것이 아니고 배경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새마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좋다 이것이죠.

○김희원 위원  그래 부서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이제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농수산국에 가면 또 이제 농촌지역 현안사업, 또 건설도시방재국에 오면 또 지역현안사업 이런 게 일선 시·군에서 예산부족으로 다 못한 것으로, 전부 예산 다 흩어져 있어요. 40억, 50억,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전부 다 분산시켜서, 차라리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지금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농수산국에 되어 있는 농촌 현안사업 이런 게 다 같은 성질이거든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새마을이라 하는 어떤 새마을로 해 놓은 지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새마을이잖아요, 농촌에 가면. 그렇죠?

○김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원 위원  되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해 주고 있죠?

○김희원 위원  그것 홍보를 좀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만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래 되니까 전부다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칭찬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 경로당에 아까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다 보내서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국비, 군비 안 해도 잘 알 것이니까 우리 도비에서도 난방비 지원하고 양곡지원 매칭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홍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원 위원  공문 하나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계획 이전에 어떤 이론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또 개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려면 그 개념정립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왜 이것을 꼭 해야 하나 이런 데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설명하고 해서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나오시면 자신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런 연구하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영식 위원님 외에 다른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채옥주 위원  아까 자료요구 한 게 간단한 것인데 아직 안 왔네요, 두 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네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우리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뭐 계속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정책은 지금 현재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자살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덧붙여져서 아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정책이나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아주 좋은 정책이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는데 주제발표를 하는 이 패널들은 어떻게 어른들이나 단체에서 주로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는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특히 이 청소년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교수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의 고민과 문제점,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그냥 단순토론을 하는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추경에 1억 6100만 원이 이제 추경예산 편성을 이제 요청하셨는데, 이 학교 내 동아리 악기구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에 악기구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이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도와 도교육청에서 업무분담이라든지 실제로 이러한 학교 내 동아리 악기구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을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교육청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게 협의는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도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꼭 해 주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다문화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문화행복과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악기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도에서 시작하게 되면 점점 이 다문화행복과 자체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악기도 지원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와 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청소년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빚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청소년 문제, 뭐,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보다는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고 교육청 재원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우리 도의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어떤, 지금 보면 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살예방사업을 홍보하는데 현수막, 포스터 제작하고 거리 캠페인하고 전문상담원 교육하고 특강 및 워크숍 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예방하는 활동으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영식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흉내 내기 식으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제 도와 교육청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한 부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봤을 때도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저기 깔아 놓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도 조금 하고 예산도 크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한 예산 자체를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크게 잡아서 정말 올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동아리 활성화 지원하는데 올해 1억 6100만 원 하고 내년에 또 1억 6100만 원 해서 지자체에다가 한 학교씩 선정해서 악기 사라고 700만 원씩 주는데, 실제로 악기도 700만 원이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700만 원씩 동일하게 배분합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어떤 건의가 이루어진다든지 뭐를 해달라든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년 문제면 청소년 문제다, 다문화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또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세워서, 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우리 보건지국장님 한번 우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한 중이라서 보건복지국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설명자료 보면서 1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약 50쪽이 넘는 숫자가 다 장애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보건복지에, 이 자체가 전체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마는 거의 3분의 1이 장애인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열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양한 협회가 많아서 그 협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나름대로의 또 경직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겠고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180페이지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적어봤습니다. 협회하고 나누어진 항목이 한 25가지입니다. 지체, 척수, 장애인, 장애인 협회, 농아 이렇게 해서 찢어서 나누다보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바꾸어 보시죠. 이 사소한 것은 가능한 한 경북장애인협회에 주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외계층이고 장애를 안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국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편성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편성 책자에 이 두꺼운 책자의 3분의 1이 다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를 이렇게 많이 걸어 놓았는지.
  그래서 오늘 추경 이 자료를 보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또 각 장애협회와 나누어진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긍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보면서 국비와 같이 병행된 매칭은 이해를 합니다, 다소.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경북장애인협회에 주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벌려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경북장애인협회나 어떠한 특정 한 군데 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부모님협회…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 이걸 책을 보면서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련 되는 것도 생활시설, 주간시설, 단기시설, 복지시설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보고 이해를 빨리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것 쪼개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종이도 다 예산입니다, 이 많은 종이가.
  국장님, 그것 한번 오늘 추경을 맞아서 테이프 적어 놓았는데 숫자보다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더 다음 예산 업무보고 때나 등등해서 뭔가 변화된 그런 자료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토양보전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경상북도 전체가 얼마나 넓은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 분석을 하려면 토양채취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세호 위원  대경연구원에 토양전문가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토양전문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증감사유서에 보면, ’12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대경연구원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고 그만큼 신뢰성이 있어야 이것을 급히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의 목적이.

○김세호 위원  그래도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정책과제로 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상북도의 모든 토양과 관련된 실태, 오염지역이 어디쯤일 것이냐? 어떤 곳이 토양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보존된 곳은 살려야 하겠죠, 그렇죠? 관리도 하고. 잘못된 곳에는 어차피 토양을 복원하든지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정책과제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하더라도 해야 하지 그리고 대경연구원은 어디 뭐, 모두 소프트뱅크입니까? 거기는 토양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 경제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대경연구원에 지금 문제도 생겨있고 한데,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국은 대경연구원을 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영평가 부서별 평가 점수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몰고 가는 것인지? 우리 경북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전부 환경직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원장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실태 아니면 토양관련 되는 조사용역을 할 수 있죠?

○김세호 위원  그래 그것 시험 아닙니까?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항상 대경연구원입니까? 대경연구원에 환경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뭐가 거기에서 회신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올려서 급히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추경에 5000만 원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해 놓고 나면 앞으로 20～30년 정도는 앞으로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토대로 뭔가를 갖다가 경상북도에 토양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저도 환경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시고 정책과제로 경상북도 토양과 관련된 실태, 보존방안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식적인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아마 몇 십 명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어디에 씁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주도를 하든지 그게 바람직합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에서 수립을 못하면 일부용역기관을 공식적으로 입찰을 시켜서 제안을 받든지 해서 경상북도 면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은 축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산업화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아주 깊숙하게 보존이 잘 된 전혀 오염성이 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화된 데는 아무래도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과 관련되어서 같이 오염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사실은 우리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대경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들었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든 보물창고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이게 누가 용역을 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정책수립을 해서 그 누구인가가 제대로 된 분들이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몇 십 억 쓴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급히 추경에 올려야 할 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 환경연수원 말입니다, 환경연수원에 항상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 전문가를 배양한다고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국장님 한번…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오늘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장시간 피로한데 어쨌든 가능한 한 환경연수원에서 환경단체, 환경관련된 NGO 다양한 채널을 같이해서 말 그대로 환경과 관련된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친환경적인 환경이 되도록 같이 좀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다음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김세호 위원  여성정책관실, 16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따로 17페이지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비슷합니다. 양육과 치료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육수당에 보면, 어차피 국비가 같이 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숫자가 본 위원이 잠깐 찍어보니까 이게 432명에 15만 원에 12개월 1년 해서 7억 6900만 원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디 한번 정책관님 찍어보세요, 7억 6900만 원이 맞는지? 그 뒤에 직원 분들 한번 찍어보시죠, 계산기 있으시면…
  정책관님,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지만 계산 산출식을 밑에 해 놓았는데, 다소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집행부에 가끔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심리치료를 하는 입양 위탁아동이 10명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떻게 질병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정서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김세호 위원  그러면 입양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세호 위원  뭐, 어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 정신과로 갑니까?

○김세호 위원  글쎄요, 참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이렇게 되면서 또 실질적으로 입양과 관련된 가장 또 많이 하는 국가이면서도 입양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양육수당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15만 원입니까?

○김세호 위원  아동심리하고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 이게 참 치료나 수당으로써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참 예산을 보다보면 더 많이 느낍니다마는 참, 이렇게 나누어 주기식, 또 어쨌든 여러 군데 지자체면 지자체별로, 단체면 단체별로 이렇게 참 돌보아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김세호 위원  예산은 나누어 줄 곳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집중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관께서 살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세호 위원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0% 이래 도에서 9% 정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올려준다면 시·군비도 마찬가지 또 매칭해서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입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 받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9% 주어놓고 경상북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낯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 경상북도는 이런 입양과 관련된 부분도 참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 내놓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혜택과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입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서정숙 위원  우리 사업계획서와 설명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설명자료를 펴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펴 보다보면 저희들이 현장감이나 전문성이 담당자보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밑에 열어보면 각 실·국하고 사업명세서 몇 쪽과 문화예술과 이런 소속이 있습니다. 이 옆에 담당자 이름과 혹시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없을까요?

○서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결과 기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그럼 그 결과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실명이 있다면 담당자가 처음부터 소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검토와 계획과 분석으로 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이면 방만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졸속예산이나 불용예산 처리되는 것은 물론 없을 것이며, 그리고 예산이 또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쓰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끼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하라면서 이 때까지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쪽수도 많이 줄어질 것 같고 저희들 이렇게 만드는 담당자 분이나 집행부서에서 많이 힘들지만 보는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오전에 결산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찍 마쳤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부터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서정숙 위원  사업설명서 257쪽을 보면 독도관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추경에?

○서정숙 위원  독도정책과가 과단위로 언제부터 편성되었죠?

○서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러면 독도정책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서정숙 위원  혹시 정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 독도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독도는 정말 특별히 중요한, 우리가 우리의 독도이고 우리나라의 독도이고 우리 경북의 독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217쪽 한번 보십시오.

○서정숙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217쪽입니다.

○서정숙 위원  예, 문체국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서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1회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정숙 위원  예, 보면 국악이 물론 예술의 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단순한 국악대회가 아니고 독도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도를 상징하고 독도사업을 주관하는 독도정책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정숙 위원  이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독도도 지금 도청에만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청에도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물론 문화 쪽에 관계는 있지만 이쪽에서 이 국에 조금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독도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과 한 쪽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서정숙 위원  다문화정책에 보면 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문화행복과 외에도 혹시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정숙 위원  교육청이요?

○서정숙 위원  아니, 교육청에는 많이 있고 도에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서정숙 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독도정책하고 다문화행복과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사업비도 편성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았고요, 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저희들 다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하고는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서정숙 위원  한번씩 한다고요?

○서정숙 위원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력강화를 위해서 7월 1일 자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방세를 위한 교육협력관을 신설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  해줬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하죠, 국장님?

○서정숙 위원  7월 1일자로 저희들은 임명이 되는 걸로,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협정 안 되어 있나요?

○서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듣기로는 도청 청사에 공간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사무실을 오픈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서정숙 위원  7월 초가 한 주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서정숙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어디에 신설하면 효율적일까요?

○서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청이 협소해서 무조건 교육청에 설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정말 효율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교육청에 보면 독도뿐만 아니고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이런 등 상호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도사업과 다문화 사업은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중복되는 예산이 없이 절감해서 우리 도민에게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님들과 담당자님께 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집행부 공무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예산사정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은 아니시지만… 

○박진현 위원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사실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입니다.
  교육청 소유부지 건물매입 이렇게 해서 올해 17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예천읍 청복리 이 일원의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공시지가가 2009년도에는 ㎡당 1만 200원이었어요. 2010년도 1만 300원, 2011년도 1만 600원이고, 2012년도에는 1만 45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40%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됐고, 전체 공시지가를 판단했을 때 국장님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이렇게 40%가 상승한 반면에 건물은 상승하지 않았어요. 미미하게 아주 한 1%도 채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2012년도에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부지 공시지가가 보니까 12억 정도 됐어요. 12억 4900만 원이고, ’11년도에 9억 1000만 원인데 무려 1년 만에 3억 3600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게 2012년도에 ’13년도에 또 상승을 하면 40%라고 보면 한 5억 정도가 올라가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그런데 지금 감정가는 현재 한 33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 공시지가 감정가 33억인데 33억의 40% 같으면 45억 정도 올라가요. 

○박진현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릴 때는 이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살 수 있도록 하라, 결국 이게 우리 경북도가 앉아서 예산절감 하는 겁니다. 한 15억 정도 예산절감 하는 거예요. 올해 못 사고 내년에 가면 15억 정도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이의 해답을 찾는데 15억 세금 도민들에게 거두려면 엄청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시지가 추이, 상승변동률하고 또 감정가의 변동률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올해 추경예산에도 그냥 우리끼리 건물은 그냥 둬도 돼.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니까 천천히 사도 괜찮은데, 부지·토지만큼은 이번에 전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자, 국장님 이 부분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40% 이상 상승되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신 적 있습니까? 없었죠?

○박진현 위원  국장님,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감정가도 올라간다, 이래서 꼭 사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그래서 건물은 추후에 사도 되고 토지만큼은 매입하자, 이렇게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년에 5억씩 올라가서 15억을 더 줘야 되요. 우리가 33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45억 주고 한 50억 가까이 주고 지금 토지만 매입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예산사정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낭비입니다. 결국은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은 교육청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토지부분은 2013년도 이 부분은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에 꼭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또 40%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동·예천지역에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국장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  김승태 보건복지국장님!

○최우섭 위원  본 도에서는 청소년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약 한 50억이 되는데 약 9억 정도가 모자라서 내부시설을 전부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신지, 이번에 5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 위원  최학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김천·안동·포항의료원의 원장님 다 바뀌셨습니까? 이번에 새로 다 부임하셨어요?

○최학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포항하고 안동에는…

○최학철 위원  6월말 일인데 이미 내정 안 됐습니까? 추천위원회라든가…

○최학철 위원  내정은 돼 있죠?

○최학철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채무상환 관계가 올라 왔거든요?

○최학철 위원  그것은 포항의료원 한 5억 여, 그다음에 안동이 한 3500만 원 왔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런데 김천은 채무가 없네요, 아직?

○최학철 위원  변제 했습니까?

○최학철 위원  그러면 의료원들이 과연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맞춰질 수 있나요? 그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늘 적자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8억 원인데 5억 3500만 원만 일시 상환한다, 이겁니까? 일부 상환한다 이 말입니까?

○최학철 위원  지금 채무상환 5억 3500만 원이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최학철 위원  해결하는 거예요?

○최학철 위원  그것은 8억이든 5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출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맞추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자가 발생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고요.
  그다음 김천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에다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20억 내지 24억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것은 장비보강입니까? 

○최학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의료기관들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시설 자체의 기능을 보면 보건소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평가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만한 예산도 투입을 하니까 빨리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8억씩 또는 7억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까지도 많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등등 와서 귀찮을 정도로 검사도 해라, 사전에 예방차원에 뭐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많거든요. 거의 많을 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의료원이 오는 손님들을 잘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을까, 또 타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돈만 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학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자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지원하고 또 병원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도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운영이 좀 잘 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과다하게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혁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안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경상북도에 담당하는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안이하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생력으로 자기네들이 커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좋은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찾아가는 병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학철 위원  물론 고령화된 그런 분들께서 직접 병원에 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3개 도가 운영하는 의료원 자체가 빨리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의료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정체성에 대한 것을 사전적 용어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대화 중에 정체성이 뭐다라는 것을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번갈아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는지.
  정체성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참모습, 본모습이죠. 그게 정체성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한 1년 반 동안 찾아 왔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찾아온 것이 호국과 선비와 화랑과 새마을입니다. 
  그럼 이 새마을과 화랑과 선비·호국을 각자 단어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 함축된 것이 있습니다. 호국은 나라사랑이고, 선비는 대쪽같은 마음, 화랑은 기개와 정의, 새마을은 근대화의 초석이었습니다. 세계 속의 근대화의 초석이 새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다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게 프라이드입니다, Pride. 
  호국에도 자존심이고, 선비에도 자존심이고, 화랑에도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마을도 똑같이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근대화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존재가치, 자긍심, 긍지, 결국에 경북의 정체성은 프라이드경북이라고 해서 그 프라이드에서 찾아가지고 호국과 선비와 화랑과 새마을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경북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자존심이 생겼어요, 사실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프라이드경북이라도 크게 간판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북의 자존심을. 그 자존심의 바탕이 바로 호국과 선비와 화랑·새마을이 아니었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시 연구를 하고 포럼을 하고 더 좋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정체성을 한번 찾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쯤 간단하게나마라도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찾고 발굴하다 보면 또 새로운 정체성이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상북도는 바로 자존심이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예, 서정숙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력관이 꼭 도청에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과 그리고 사업의 극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서정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정숙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중복예산이 워낙 많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다 도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국장님 많은 배려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비즈니스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김종천  주요설명자료를 드시고 앞에 연단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거기에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해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총 사업비가 770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못 찾았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770억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천  그럼 뭡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 총 사업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사업비가 770억 맞습니까? 총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총괄해서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큰 오타가 났다는 게 무슨 이야기에요?

○위원장 김종천  무슨 소리입니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예결위에 자료를 내면서 큰 오타가 났다는 게 뭔 이야기에요?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역은 고령입니까? 아니, 지역은 고령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밑의 내역에 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 유인되어 있는 게 778억 6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종천  그게 총 얼마냐고요?

○위원장 김종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10억은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감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 감이 안 됐으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기 투자된 것하고 2012년, 2013년 향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총괄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770억 유인은 어디에요? 그럼 광특이 396억, 도비가 127억, 시·군비가 254억 이렇게 나와 있는 유인이 전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럼 위에는 7자 빼고 78억이고, 96억이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뒤에 담당사무관 안 나왔어요? 담당사무관 안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10억이 감이 됐는데 밑에 유인대로 하면 의회 미승인으로 됐어요. 그 감된 사업비를 가지고 고령군 도시숲조성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위원장 김종천  이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실례지만 과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지금 국장님 고향이 어디에요?

○위원장 김종천  지난 번 김남일 국장 상주죠?

○위원장 김종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주에 강영석 위원님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산림비즈니스과 광특 교부해 놓은 결정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역편중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국장과 과장의 고향이 상주라고 해서 상주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지 제가 지금부터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지자체자연휴양림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광특 배정을 한 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광특 한번 얻으려고 도에 와서 통사정을 해도 안 되고, 어느 지역은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광특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지역편차를 두고 있어서 이게 공정한 도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김종천  제가 가능하면 지역까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령군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을 보면 지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주 4억, 김천 2억 8000, 안동 5억, 구미 13억, 영주 3억, 영천 17억, 상주는 38억입니다. 군위 6억, 고령 4억, 칠곡 6억, 예천 3억, 봉화 9억, 울진 2억, 나머지 지역은 제로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배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 투쟁을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배정을… 그럼 배정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물론 도의 간부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내 고향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탓 할 일은 아닌데, 너무 지역편중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 실과의 정책결정자인 과장이 가장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 직책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다음 국장·과장들이 어느 정도 고향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두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45쪽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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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정활동 월정수당 외 두 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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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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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33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사무처 소관 예산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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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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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홍진규 위원  공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도 어느 개인의 입장에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홍진규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내용이 문화예술과에 국한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앞에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일전에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내용들 다루면서 문화예술과에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만 좀 하고…
  그때 당시 발언의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모를 통한 사업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셨고, 그 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행사성격이라든지 또 우리 도와 여러 가지 업무관계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또 누가 심의하느냐고 물어봤고, 그때 1차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부서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나 지원기준에 대해서 없다면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내부 기준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선정절차에 대한 기준, 그런 과정, 매뉴얼을 요구했던 거고,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은, 배점이 있으면 배점이 있고 그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신청절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겠죠. 신청절차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에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무수히 많은 예술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텐데 그러면 어떤 단체를 줄 것이냐 하는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매뉴얼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런 매뉴얼이 없죠?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붙는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결정하고 그죠?

○홍진규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기금이라든가 국비보조가 없는 순수한 도비지원에 관한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서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진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없으면 그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민들이 볼 때. 어느 단체는 누구를 아니까 지원받고 어느 단체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원 못 받는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가 신뢰받을 만한 그런 심의기구나 절차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담당부서에서 그냥 검토를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문화예술과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선정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홍진규 위원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괜히 정당하게 전문적으로 그것만 수없이 다루었는데 딱 보면 ‘아, 여기는 지원해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나오겠다’, ‘아, 여기는 지원을 해봐야 예산만 낭비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실 때는 모르는데 만약에 인사이동이 생겨서 다른 분이 오신다면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오류를 또 낳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술인 단체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 하면 안 만들고 계속 문화예술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실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쉽지는 않지만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죽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적은 가운데도 액수로 보면 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예술활성화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80억 정도 예산이면 3년간 한 54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군위를 보면 3년간 1440만 원 지원, 끝자리까지 말씀드릴게요. 1449만 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년간 5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위군에는 1449만 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는 게 합당할 겁니다. 왜? 문화예술과에서 볼 때는 군위에는 예술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없고, 또 활성화 되지도 않고, 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우리 도민들은 다 알 겁니다. 문화예술의 모든 예산은 안동과 경주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구미·포항이 조금씩 예산이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당신들이 아무리 필요해도 지금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합당한 규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예술단체들이 자격을 갖추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기준과 선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 못 받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는 백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540억 중에 군위군에는 144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았는데 그것은 합당하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홍진규 위원  예, 노력하셔야 되겠죠. 노력하시려면 그냥 마음만으로는 노력이 안 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감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절차 또한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몇 개 심의위원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요,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실태를 보니까 이게 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받을 당사자가 그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당연히 자기가 수혜 받으니까 자기가 심사를 해서 자기가 예산을 많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진규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두 단체 회장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혜를 받는, 지원을 받는 당사자가 어떻게 그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 안 합니까?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진규 위원  판단만 말씀하세요.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활동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심의는 벌써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 2009년도 회의는 2009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2009년도 지원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벌써 선정은 2008년도에 되어 줘야 그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선정 다 되고 나서 예산서 유인까지 다 되고 나서 2009년도 2월달에 가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다 하면 이것은 사후에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냥 모여가지고 도장만 찍는 그런 게 눈으로 보기에 딱 나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2월달에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게 누구나 보면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무 불만이 없죠. 그런데 예산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만스럽겠습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에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면 만들고, 있으면 좀 고쳐서 똑바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죠?

○홍진규 위원  이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확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배정이 다 끝났는데 심사를 하면 뭐합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죠.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풀로 가지고 있지만, 이미 사업자 선정이 되잖아요? 12월말 되면 사업자 선정이 끝났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무조건 추경에 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홍진규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여기에 분명히 명시된 게 심의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 2009년도 지원사업선정을 2009년도 2월달에 했다는 겁니다. 2009년도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2009년도에 회의를 합니까?

○홍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듣는 사람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문예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예진흥위원회도 여기에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의 대표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심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심의가, 여기에 차라리 존경하는 도의원님 중에 몇 분을 문화관광 상임위에 어느 한 분을 좀 넣어준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분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촉으로 한 게 전부 다 교수도 있지만 이 예산을 지원받는 당사자가 앉아서 예산을 선정하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홍진규 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적도 보니까 여기는 한 번도 모이지도 않았어요. 서면심의, 3년 동안 다 서면심의입니다. 그러니까 다 결정해 놓은 것 ‘이래 했으니까 봐라’ 하고 통보해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이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이것을 열심히 일 잘 하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면박 주려고 이렇게 불러서 모신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까지… 
  몇 년도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문화예술과장을 맡으신 지?

○홍진규 위원  2010년도죠.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고 다 됐는데…

○홍진규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누가 올지 모르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이 바뀔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그 민원들이 도의원한테 날아옵니다. 우리 의원들 가만히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도의원한테 도비라고 하면 무조건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해 달라, 힘 좀 써 달라 다 부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어렵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도록 해라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나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안 되는 사람은 힘이 없는 도의원이라. 만날 도에 가봐야 아무 힘도 없고 들어봐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급히 여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군위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540억 중에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항변할 “아, 그게 아니다” 하고 뭘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조례라도 하나 주면 “당신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 자격을 갖추도록 해라”라고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하시죠?

○홍진규 위원  예, 오늘 솔직하게 다 수긍을 하시고 노력하시겠다니까 서로 언쟁을 벌일 일이 없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자, 우리 주요사업설명조서 9페이지 목월생가 복원, 자, 이 부분은 국제펜클럽에서 하는 행사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것 목월생가라도 복원해서 행사 때 맞추어서 해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죽였다가 다시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거죠?

○홍진규 위원  예. 총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4억, 시비가 2억입니다, 그죠?

○홍진규 위원  아, 도비 2억, 시비 2억, 그죠?

○홍진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행사를 9월 달에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해서 생가가 복원됩니까?

○홍진규 위원  한 두 달 만에 할 수 있다? 어차피 시비로 진행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만 서면 바로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다?

○홍진규 위원  좋습니다. 국제펜클럽은 세계 문인들의 모임이죠?

○홍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해외에 가보면 문인들의 생가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건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분의 발자취, 특히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는데, 이 생가복원 외에 우리가 도비 2억을 지원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뭐를 보여줍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제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원래 이거 아니라도 생가복원 하려고 했었는데 마치 이 행사가 생기니까 잘 됐다, 여기에다 국제펜클럽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그러면 어디서 알아서 집행을 합니까? 국제펜클럽협회에서?

○홍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국제펜클럽협회로부터 공문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군위 인각사에도 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 공문이 왔거든요. 9월 13일 오후 5시경에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의 고장이니까,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장소이기 때문에 와서 여기에서 같이 만찬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오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영문으로 된 영문판 책자라도 한 권씩 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도 통화를 해 보고 만나보고, 문화환경 상임위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합디다. 우리가 도비를 2억이나 주는데 그걸 우리 지역에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홍보할 수 있는 영문판 책자를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 국제펜클럽의 행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2억이나 줬으니까 외국손님들이 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협회 측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뭘 요구해서 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진규 위원  했는데, 뒤늦게 어제 하셨죠?

○홍진규 위원  본 위원, 도의원이 창피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서도 답이 없고 예산실에서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전체 드는 비용이 정가가 2만 원짜리 책이기 때문에 500권 해봐야 서점에 가서 사면 1000만 원이고요. 그걸 찍으면 그만큼 돈이 안 듭니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렵다, 예산실에서도 어렵다, 우리가 돈을 2억씩이나 주면서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부해라 이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걸 꼭 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그래도 도의원이 이야기했다고 고맙게도 “한 500만 원 선 정도 선에서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흥정하나? 5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했다가, 흥정하나? 그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만 한 500권 찍어가지고 갖다놓으면 되지, 내보고 500만 원이면 되겠나 1000만 원이면 되겠나 하는 자체가 이게 뭔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좀 잘못됐지요, 그지요?

○홍진규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술로 만나는 독도프로젝트’인데, 1억 5천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부터 그릴 계획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리고 있다고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가가 없지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 가격 예산 타당성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홍진규 위원  됐습니다. 작가가 누굽니까? 작가가 몇 사람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그리네요, 그지요? 몇 작품입니까, 그림 수량이?

○홍진규 위원  두 사람이 100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있다니까 한 사람이 50개씩 그려야 됩니다. 이게 판화도 아니고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 예술작품이 무슨 판화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한 100여 점을 준비를 9월 달까지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홍진규 위원  이러니까 오해를 낳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 작가를 선정하든 이 사업계획 자체를 선정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공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기구가 있었으면 과장님이 여기에 서서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해를 받는 겁니다. 작가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네, 누가 부탁을 했네, 작품이 그게 우리 독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짧은 시간에 50개를 그려내려면 볼펜으로 그립니까? 
  이게 자꾸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천  자, 홍진규 위원님, 시간이 30분 소요됐으니까 좀 있다 보충질의 하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 해 주시고요.

○홍진규 위원  아, 내가 지금 좀 많은데요.

○위원장 김종천  이따가 보충질의를 좀 하시도록…

○홍진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정가진흥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적다면 적은 것인데 한국정가진흥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 한국정가진흥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주소가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50명입니다. 임원은 중요무형문화재 한 분하고 부회장 두 분이 다 대구사람이고, 이사 4명 중에 3명이 대구사람이고 경상북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사단법인 한국정가진흥회가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상북도하고 관련이 없으면 우리 김관용 지사하고 관련이 있든지 문화예술과장하고 관련이 있든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의혹을 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은 대구시민 대상 가곡강습입니다. 대구시민 대상 가곡강습,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여기에다가 시·군비 매칭도 없습니다. 시·군비 매칭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단체하고 어떤 선정절차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혹을 살만하지요? 살만하면 넘어갑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혹을 살만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페이지 디지털 구미 전국시낭송대회, 이것도 말이죠. 지금 전국시낭송대회가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전국시낭송대회를 키우고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차라리 여기에 출전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디지털 구미 전국시낭송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게 또 문인협회 구미지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구미지부에, 그지요? 한국문인협회 구미지부에 주는 돈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집행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이나 선정절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22페이지, 짧게짧게 해서 넘어갈게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구미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인데 구미 국제음악제는 ‘국제’가 뭡니까? 규모가 국제적입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음악인이 국제적인 음악가가 옵니까, 뭡니까?

○홍진규 위원  “해외에서 참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제아래 발족되었는데요. ‘참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참가했으면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어제아래 얼마 전에, 6월 달에 발족해가지고 외국인 1명도 참가 안 했어요. 초등학생 하나 피아노 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 보세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5500만 원 지원했다니까 다른 타 시·군에 지원 못 받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미는 지사님 출신지역이라서 아는 사람 오만 사람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오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만 하지요? 받을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 또 있습니다. 내연산 12폭포 진경산수음악제, 참 이런 음악제… 하다하다 이런 음악제도 다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뭔 줄 압니까? 클래식, 퓨전 공연, 팝, 트로트… 뭡니까, 이게? 이거 먹고 놀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7000만 원이나 지원합니까? 이 돈이면 아주 작은 농촌지역에 군 단위에 7000만 원 주면 난리 납니다. 큰 군민축제가 됩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이러니까 모든 도민들이 백(Back Ground) 없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 지원 10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지원근거나 선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걸,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게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죽 진행해왔던 것도 아니고 이제 돈 주면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안 주면 안 하는가?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 절차 없이 항상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 제일 핵심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다 결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불멸의 사랑’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억짜리입니다, 추경에…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행사도 본예산에 다 올라왔습니다. 9월 달에 뮤지컬을 공연을 다섯 번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뮤지컬은 모여서 그냥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습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돈을 줘도 할 것이고 안 줘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단체는?
  그러니까 결국 본예산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다른 뮤지컬 오페라도 다 받았다던데 달라고 해봐라 해서 달라고 해 보니 주네?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단체들이 우리도 뮤지컬 한다고 다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안 되고 너는 된다고 어떻게 결정하렵니까?
  궁색하지요, 답변이? 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자식은 한 푼도 돈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욕을 하고 부모한테 불만을 가지는 가정은 어떤 집이냐? 있는 것 배분을 잘못해서 아버지가 욕을 듣습니다.
  경상북도도 지사가 아무리 열심히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차라리 돈이 없어버리면 훌륭한 지사님이라고 칭송을 받지요. 그런데 이 배분을 원칙 없이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입이 튀어나옵니다.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받은 사람은 적다고 불만하고요.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놓으면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면 돼요. 조례를 만들고, 없으면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왜 나는 지원을 못 받을까 했을 때 이걸 내놔놓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당신이 이번에는 어렵지만 이러한 조건을 맞추면 다음에는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득되고 이해될 걸, 혼자서 마치 내가 전횡을 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수긍이 갑니까?

○홍진규 위원  수긍이 가지요? 오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한 2년간 이렇게 하시면서 고충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무이기 때문에 분명한, 모든 일은 매사에 일이 매끄럽게 정리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예산실에서도 심의나 이런 것을 예산실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산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그런 판단을 예산실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41분을 썼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홍진규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래서 이번 추경 편성이 어떤 추경 편성의 명분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고 추경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금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보조 빼고 순수도비 보조에 의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이걸 지역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역별로 분류는 전산시스템 상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굳이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순수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보면 90건에 312억 2300만 원입니다. 전체 추경 한 3600억쯤 되는데요, 10%가 순수도비 보조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편성이 되는데, 90건이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시고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적당하실만합니다. 일견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존경합니다. 예산확보를 투쟁이라고 본다면 정말 투쟁을 잘 하셨고요. 순수도비 보조사업 90건 312억 2300만 원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30건에 44억 5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11건, 문화재과 4건, 관광진흥과 5건, 마케팅사업단 7건, 체육진흥과 3건, 각 실과가 정말 골고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거의 맞는 그런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경에 편성해 놓은 사업 30건, 물론 이거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몇 건 삭감된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게는 5억씩, 여러 건 됩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내 업무영역에서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개별사업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사업 한 건 한 건 거론을 해서 하면 밤새도록 지적을 해도 이게 지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기는 듯한 이런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무슨 정당이 갈라서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안 할 뿐이지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런 사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경 편성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라든지 농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현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경북만 가뭄이 이렇게 좀 피해가 덜하지, 이 가뭄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일 FTA로 인해가지고 농촌이 지금 위기감 속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에서 추경에, 이게 정말 예상 못했던 상황이 FTA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도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긴급대응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 부분 잘못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개별적으로는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은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만두고요.
  건설도시방재국,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제목으로 보면 골벌국 향교에서 서원까지 사업, 이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지요?

○강영석 위원  어느 국에서 하든지 그거는 뭐 탓할 일이 크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제목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영천 향교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나오는 창대서원이나 이 주변의 경관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칭도 여기에 맞게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 소관과가 건축디자인과인 것 같으면 과 업무나 국 업무의 색깔에 맞게 사업제목도 정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골벌국이라는 나라가 어딥니까? 

○강영석 위원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초기에 이럴 때 지방교육기관으로 성립이 되어가지고 향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요.

○강영석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골벌국이라는 것이 삼한시대 변한지방에 있던 부족국가인데 그게 영천지방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삼한시대 이럴 때는 향교라는 것도 없었고, 여기 제목으로 보면 골벌국이라는 나라의 향교, 서원인데 이거는 역사를 너무 짜깁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건설도시방재국의 사업이 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너무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본부입니다.

○강영석 위원  도청이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금번 추경에 어떤 세출예산의 조직별 분류로 봤을 때 도청이전본부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고 단순 액수로 봐도 금번 추경에서 액수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봤을 때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이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200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분담분을 반영하게 됨’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또 추경에 100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거 도비 100억을 꼭 편성해야지 국비 200억 받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으로 하는 것 같으면 200억을 계상을 하지, 왜?

○강영석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지금 보십시오. 국비 200억 받은 것 물론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고, 받은 것은 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거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공사 이렇게 하다가 전부 부실공사가 되지요.

○강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예산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농촌, 농업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는 단돈 몇 천 만 원 신규예산도 지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게 불용될 게 뻔함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는 거지요.
  저는 농업이나 농촌, 제 지역구가 또 농촌인 이런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지역구나 또 제가 대변해야 할 그런 계층을 대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강영석 위원  하여튼 신도청이 예산 잡아먹는 블랙홀입니다. 이게 지금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판을 너무 크게 벌이다가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 추경에 저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영석 위원  도로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 여기 도청이전본부는 아닙니다만 아까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지금 가뭄 때문에 시·군에 가면 식수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긴급히 상수도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천 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신도청소재지에는 물 공급해야 된다고 거기에는 지금 금년에 쓰지도 못할 상수도 관련 예산을 20억을 또 편성을 하더라고요.

○강영석 위원  꼭 필요하지요. 지금 거기에는 당장 안 해도 물 못 먹어서 목마를 사람 없지만 지금 우리 도내 곳곳에는 물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 불 끄러 가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홍진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은 가난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 봐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소방본부에 보니까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전체사업비가 29억 7900만 원이죠?

○강영석 위원  그래서 굴절사다리차 중형펌프차, 대형물탱크차, 고성능화학차 산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보면 2013년 이후에도 51억 86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우리 도 소방자동차 662대 중 136대가 내용연수 경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방장비를 이런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 나가면 언제쯤 가면 소방장비가 늘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대로 나가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고 밑돌 빼서 또 위로 올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인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장비보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중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세이고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강영석 위원  물론 우리 도도 세수가 부족해서 돈 쓸 데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는 그런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면 특별히 향후 몇 년 동안 재원이 얼마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계획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제가 건설소방위원은 아닙니다만 주제넘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채용자 개인안전장비 및 피복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석 위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무슨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노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보면 국가가 재난대비용으로 비치해놓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성능이 다 다르고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을 보관을 하고 이렇다고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나중에 이게 우리 도에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어떻다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실상이 공개가 되고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 도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사업명세서 218쪽, 오늘도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집중되는 듯한 그런 질의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번 하겠습니다. 
  218쪽에 전통도예 해외교류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올해 9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교토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개 업체라는 것은 한 업체에 한 작품을 출품한다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가공품이 아니고 일단 많은 세월 연륜이 쌓여가면서 문화가 축적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무슨 협회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이런 것부터 먼저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예술을 창달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나 강영석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농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계모임하고, 협회 모이면 돈 달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들이 우리 공조직에서는 아마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자칫 보면 ‘도자기 전시판매전 개최로 상생·우호교류’라고 하는데, 방안은 좋습니다만 까닥하면 영리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시고요.

○윤성규 위원  이거 정산 받지요?

○윤성규 위원  사후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교류전이기 때문에 첫해부터 정산부분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조서에 49쪽에 보면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 추모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이 추모관 건립하고 난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성규 위원  이거는 지방비가 전혀 없는데요?

○윤성규 위원  영양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비, 운영비 지원 전혀 안 합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 어떻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관리권을 양여할 근거가 뭡니까? 건립은 우리가 하고…

○윤성규 위원  일반시설과 달라서 이거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성규 위원  각 기초단체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건립이 근래에 와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에 대한 선심이라 할까 이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하고 난 뒤에, 대회 할 때는 좋습니다. 하고 나면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 보수까지는, 우선에 2, 3년 동안에는 일단 관리비만 들어가고 뒤에 4, 5년 흐르고 나면 보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성규 위원  그런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양 같은 데도 상당히 군세가 약해서 이런 부담도 철저히 검증하고 난 뒤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폐허가 되어간다면 우리가 도비 5억이나 지원을 해서 건립했는 데 대해서 나중에 기초단체에서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 도에서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점을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토목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가 나왔다, 문화재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장 와 계시고 우리 토목직이 많이 와 계시는데, “아, 이거 낭패 났다” 소리 먼저 합니다. “이거 사업부도 안 나느냐?” 소리까지도 하지요?

○윤성규 위원  또 당사자들 입장 들어보면 악법 중에 가장 악법인 것이 문화재법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곤란을 많이 느낀다는 거지요.
  물론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공사 하는 법인체라든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또 그래도 인내를 할 수 있는데, 시골에 그 촌부들이 축사 하나 짓고 집 개축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적어도 빨라도 한 4, 5개월 걸린답니다. 비용도 최소한 5, 6백만 원 들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느끼거든요.
  문화재 시굴이라든가 그 허가를 받는 데 대한 전치조치가 있지요, 그지요?

○윤성규 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도에 몇 군데입니까?

○윤성규 위원  영천 금호에 있는 경북문화재연구원은 우리 도 산하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직접 관리가 되리라고 보지만 그 이외에도 국장님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법을 적용받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존중합니다. 법을 존중하고 각종 제규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이 느껴져요.
  또 제가 기초단체에 있을 때 경험을 해 보면, 국토이용계획원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에 받아보면 A라는 땅을 200평 사도 되겠다고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넣으면 건축부서에서 문화재계에 협의를 하게 되죠. 

○윤성규 위원  그때 가서 “아, 이거 문화재 지역이 되어서 시굴해 봐야 된다”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토지를 판 사람은 벌써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어디 가 버리고 처리 다 된 거예요. 산 사람은 집 허가를 내야 되는데 4, 5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또 특히 더 바쁠 때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낭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산시에다가 같은 경산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이 공문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빨리 전산화해서 국토이용계획원에다가 같이 넣어야 될 것 아니냐고 독려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의 현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를,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런 사업은 빨리 전산화해서 일원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존에 나타나는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을 잡는데 과거의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농경지 정리함으로써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이지는 않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을 이미 문화재계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면상 가지고 있는 게…

○윤성규 위원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협의를 넣으면 “아, 여기는 문화재 조사를 해 봐야 된다” 하고 나오지요. 협의 안 해 주지요,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에요, 도면 보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뒤에 건축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지표조사 대상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경산시장이 국토이용계획원을 떼면 이용하는데 아무 관계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 넣으면 혹시나 싶어 문화재계에 돌리면 문화재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게 일개 시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한번 실태 파악해 보시고…

○윤성규 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든지 도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IT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원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한번 떼면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이 땅을 내가 몇 개월 뒤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올 텐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에 넣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 이유 없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돈 주고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등기까지 다 한 거예요. 막상 건축이나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2차 행위가 들어갈 때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까 교육청에 보면 영양 수비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하고 다목적교실하고 장계향 추모관이 설립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서정숙 위원  예. 학교에, 우리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여기에도 4억 5600만 원이라는,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지금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중복 예산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웃으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의 여성이 21세기 여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장계향 예산, 여기만 아니죠?

○서정숙 위원  추모관은 이번이지만…

○서정숙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청 예산,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서정숙 위원  그 정도로 지금은 추모관은 없지만 장계향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학에 어느 과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모이면 한번씩 웃으면서 얘기가 정말 16세기가 21세기 발목을 잡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리 문화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독도 예산이 지금 두 군데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서정숙 위원  혹시 우리 도청에 독도정책과 있는 거 아십니까?

○서정숙 위원  혹시 그 정책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라든지 이렇게 해본 전례가 있습니까?

○서정숙 위원  아, 그러면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서정숙 위원  그러면 예술적 전문성이 있으면 ‘독도’ 이름까지 붙여서 끌고 와야 된다는 예산입니까?

○서정숙 위원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다 그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서정숙 위원  직접 그리신다고요?

○서정숙 위원  아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있던데, 두 분 성함이 있던데 그럼 왜 이걸 성함을 다시 안 보이게 붙였던데, 그거는 혹시 이유가 뭡니까?

○서정숙 위원  혹시 이렇게 하면…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냐 싶어서 보니까 임천 최복은 화백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이걸 붙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정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 제 책에만 붙어있습니까?

○서정숙 위원  아니, 지금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이름만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아, 이분이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보면 별별일이 많습니다.

○서정숙 위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게…

○서정숙 위원  글쎄요, 이 저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데. 강영석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신도청이 어렵게 결정이 되어서 지사님의 결단과 의원님들의… 또 도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신도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했던 것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토지보상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84%요?

○이영식 위원  그 이주민들 중에서 보상을 아직 수령을 거부하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영식 위원  인원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100명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나 또 소통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신도시, 신도청을 이전하고 하는데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 개발공사나 도청하고 어떤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이주민들이겠지만 실제로 이 이주민들이 몇 백 년 살고 있던 그런 자기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고 떠나시는 일부분들은 수긍을 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또 5000만 원, 1억 원 미만의 보상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슬픔이라든지 아픔을 충분히,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다독여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우리 도민들 마지막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1페이지에 있는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에 지금 이것이 이제 건립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조성사업이 조만간, 도민들의 관심도가 다소 부족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 이주민들이, 이주민들한테 음악회도 해 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이주민들한테 이 때까지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아쉬움 때문에 가지는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분들한테 여행을 시켜주었거나 이렇게 다른 지금 포항, 구미, 대구에 있는 참가단을 200명씩 모집을 해서 800명을 가지고서 그 신청사 및 신도시 건설현장과 풍수박사와 인문학자로 하여금 많은 설명회에서 우리 신도청이 이렇게 뛰어난 풍수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이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배려라든지 이러한 우리 시·도민한테 주는 배려에 앞서서 우리 이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이주민들이 거기를 지키면서 다 결정이 되어서 이주민들이 떠나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입장에 어떻게 보면 대구나 포항, 구미 등지에서 관광 오는, 신도청을 바라보면서 관광 오는 듯한 느낌을 주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더 서글픈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에서 현지에 남아 있는 이주민들이 다섯 명이 되던 열 명이 되던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떠나기 힘든 분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국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관광공사 인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이영식 위원  이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이렇게 인수한, 사실 우리 도의회나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데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이제 작년 연말에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관광개발공사 이 중요한 사업을 맡을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금 공원식 사장님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영식 위원  그 공모과정하고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사장에 몇 명이 지원을 했죠?

○이영식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우리 공원식 사장님이 포항 남·울릉도에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모하신 것 확인하셨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이러한 참 중차대한 시기에 6월 1일에 사장 공모를 해서 사장이 되신 분이 한 달도 지금, 20일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21일이니까 20일 만에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모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식 위원  겸직허가를 도지사가 합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조직위원장이 되어버리면, 되면 본인이 개발공사 사장직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 때 가서 판단하면 되겠지만, 만의 하나 조직위원장을 공모해서 조직위원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공원식 사장님이 이걸 과연 이 참 큰 사업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에 사장님으로 전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 겸직이 되면 겸직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이영식 위원  우리 도에서도 처음부터 사장을 공모하고 할 때는 제대로 되신, 정말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전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물론, 결론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사실은 없고 우리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사님하고 또 여러 어떤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뭐,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셔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9일에 발대식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잘 조성 되겠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농수산국에요, 농수산국장님.

○이영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오전에 경북도립대학 축산과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마는, 56페이지에 보면 축산과 신설 장학금 해서 24명에 300만 원에 7200만 원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죠?

○이영식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경북도립대 축산학과 첫 신입생 입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수가 미달했다는데 7800만 원을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축산학과 신입생 인원을 몇 명 예상했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78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원래 1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학생이 원래 26명인데 2명이 미달되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이… 아, 증감… 1억 5000에서 감이 7800만 원 되고 7200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7200만 원이죠?

○이영식 위원  7800만 원이, 감을 7800만 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원래 신입생을 뽑기로 한 게 26명이면 300만 원을 안 주고 더 주기로 했었습니까?

○이영식 위원  당초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1인당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학생 50명을 뽑기로 된 것 아닙니까, 신입생을?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이 원래 50명의 신입생을 예정했었습니까, 아니면…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1억 5000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학생수가 50명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도립대학 관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50명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0명 중에서 이제 신입생이 24명만 들어오고 26명이 결원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1억 5000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이영식 위원  그런데 왜 1억 5000을 잡아서 당초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 이 예산을 사립대학으로 계산해서…

○이영식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김종천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도립대학에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사립대학을 계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영식 위원  26명 맞아요?

○이영식 위원  산출기초를 잘못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산을 그래 편성해도 되는 모양이죠?
  52페이지에요, 52페이지에 이제 24명 이번에 입학했는데, 국외여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8만 원씩 축산학과 재학생 선진국 친환경축산리더마인드 제고 해서 여기는 지금 도립대학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등록금이 한 300만 원 하면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다가 200만 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까지 시켜주고?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축산학과 인기가 대단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립대학 학생들은 지금 1학년 들어가면 2학년, 3학년 마칠 때까지 전액 등록금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 외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3년 동안 전액 등록금 지원이 됩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축산학과는,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 축산 인구도 많고 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축산학과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3년 동안 다 성적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또 나중에 보면 무슨 책도 사주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축산학과 졸업생들하고 무슨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졸업한 이후에 우리 도내에 필요한 어떤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학과 출신들이 지금 안 그래도 교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농수산국에 물어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확보라든지, 또 물론 실습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야만, 또 장래에 우리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진 축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도립대학과 연계해서 많은 구상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졸업한 학생들이…

○이영식 위원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공모 중에 있고,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공모한다 하더니만 아직까지 공모하고 있습니까? 그걸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요즘 교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을 텐데요, 전부 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립대학 축산학과가 우리 도에서 의도한 대로 처음에 출발은 조금 미흡했지만 3년 후에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정말 이 학생들이 보람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축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주시는데 많은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28쪽.

○윤성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28쪽 농기계 임대사업 소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신청이 없어서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그래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올해는 6개 시·군에 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윤성규 위원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심사를 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 해에 또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4쪽에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 1대가 5500만 원,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윤성규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줍니까?

○윤성규 위원  영농법인입니까?

○윤성규 위원  구미에?

○윤성규 위원  또 하겠습니다. 액비생산시설 74쪽, 5개소에 1억 5000만 원씩입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 5개가.

○윤성규 위원  과장님, 뒤에…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안 계세요?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축산경영과장이 좀 답변 좀 하도록…

○위원장 김종천  예, 축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성규 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성규 위원  경산은 어디예요? 경산은 누구입니까?

○윤성규 위원  각 시·군에 일단 1억 5000씩 내려주면 사업자 선정은 각 시·군에서 합니까?

○윤성규 위원  시·군비 붙여서?

○윤성규 위원  한 군데 확실합니까, 경산에? 경산에 한 군데 맞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아니, 지금 5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5개소가 어디 어디냐고 물으니까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성규 위원  그래 국장님 답변은 각 시·군별로 한 개씩 해서 다섯 군데 말씀하셨고 뒤에 과장님은 또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경산은 몇 군데예요?

○윤성규 위원  6기라는 게 뭐예요? 참, 여기는 개소라고, 5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수가 아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성규 위원  어허, 개인별로 돌아가는 기수로 하지 말고 경산에 사업소가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이 말입니다. 왜 기수가 여기에 나옵니까, 몇 기, 몇 기하는 게?

○윤성규 위원  그걸 무슨 서면으로 해요? 다섯 군데를 모른다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거예요?
  1개소에 한 기씩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윤성규 위원  한 개소에 몇 기가 가느냐 나는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몇 개소에 하느냐? 쉽게 말하면 몇 사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그래 몰라서 다섯 군데도 못 외운다는 말씀이죠?
  자, 됐습니다. 그것 상세한 내역을 내 주시고.

○윤성규 위원  그다음 91쪽에 오디 뽕나무, 민원 관련 뽕나무 식재 해서 6000만 원을 보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윤성규 위원  2008년도에 공급된 오디 뽕나무 중 국상 20호 품종이 착과가 불량하여 농가로부터 피해배상 요구가 있어 민원이 발생했다, 피해농가에 뽕나무식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윤성규 위원  농업부분이 보면 종종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죠? 농약… 약화 그런 문제…

○윤성규 위원  종자관계에 싸움을 많이 하고 신문에 언론에 손해배상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소송관계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 이것은 100% 우리가 다 새로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을…

○윤성규 위원  그래 이게 우리 도에서 책임질 문제다 이 말씀이죠?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축산관련이라든가 이게 앞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량소 등등 나오겠죠, 돼지도 나오는데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감당 어떻게 할 거에요?

○윤성규 위원  아니 이게 선례가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윤성규 위원  아니, 잠사뿐 아니라 우리 도 농정에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에 이런 선례가 있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당연히 농민들로 봐서는 잘 해준다고 인정되면서도 본 위원도, 쉽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선례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60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6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걸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윤성규 위원  원인 확인 규명을 누가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준 것은 잘 했다고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하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성규 위원  우리가 자체 뭡니까, 육종개발을 한 겁니까?

○윤성규 위원  그 뒤에 개선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담당자는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런 것도 있죠. 흔히 감자씨, 감자 종자 그걸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어떤 때는 모자라서 야단이고 어떤 때는 남아서 야단이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아서 읍·면에 가져와서 각 이장을 통해서 보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100% 관에서 한다 이 말이죠. 관에서 하기 때문에 100% 믿는다, 그걸 가져가서 어떤 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왔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원인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일단 우리 도면 도, 시면 시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종자 원포에다가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뒤의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그게 민감하고 농민들 물어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윤성규 위원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

○박진현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1쪽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도상국 농업인 선진지 농업기술 연수지원 하는데 이게 올해 2012년도에 처음입니까?

○박진현 위원  매년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몽골 쪽에는 언제 했습니까? ’11년도에도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11년도에 했어요?

○박진현 위원  보통 어떤 기술을 전수합니까?

○박진현 위원  오시는 분들은 몽골에서 18명 오는데 전부 농업인들이에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농업인들만?

○박진현 위원  보통 11월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몽골은 11월 중에…

○박진현 위원  최초에 한 게 몇 년부터죠, 이게? 2010년부터 했어요?

○박진현 위원  ’10년, ’11년 올해 그러면 3년차 할 계획이네요?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예산 5000만 원 했다가 다시 6000만 원으로 추경에 6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 필리핀 처음 계획할 때도 몽골, 필리핀 같이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원도 있는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위탁하게 되면 물론 관리는 우리 FTA대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숙소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2년 동안 하셨는데 이거 하시고 난 후 2010년 ’11년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을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관리한 게 있습니까? 교육받고 가면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까? 그분들 2년 동안 받으신 분들 별도로 재교육이나 안 그러면 그 쪽에서 활동을 한 부분에 우리가 도에서 도와준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시범농장 어디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울란바토르 거기에 만들었습니까?

○박진현 위원  울란바토르요?
  예, 그래 만들어서 이제 교육받고 그 쪽으로 몽골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어떤 그분들하고 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국제통상과에서도 몽골하고 지금 통상관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주요사업설명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보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많은 지금 계획을 해서 몽골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몽골은 상당히 지역도 넓고 앞으로 광활한, 앞으로 우리 해외농업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내가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는 자부심을 가집디다.
  그래 이런 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끝을 낼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경북농업을 그분들에게 전수하고 계속적으로 이끌어서 그분들이 우리 경북, 지금 일본에서도 몽골에 많은 자기들이 하우스 재배라든가 오이 이런 채소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그 쪽에 보급을 하려고,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특히 농업기술원의 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쪽 지역의 토양에, 기후에 맞는 것을 보급해 주고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국가, 우리 경북 같은 데 대한민국의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몽골 쪽에는 우리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84쪽에 어업인 복지문화센터 보수보강 이래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시·군에서 원래 시·군비를 애초에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시·군비 부담이 안 되었죠, 포항시에서?

○박진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1억이 감액되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3억을 했는데, 애초에 2억을 했다가 3억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설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수산업경영인 것 아닙니까, 맞죠?

○박진현 위원  이 관리 앞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업경영인에서 하는 것이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억이 안 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문제 있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어떤 우리 도에서는 포항시에 애초에 1억을 부담 하겠다 했는데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나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이 애초에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분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포항시에서 부담을 하라 했죠?

○박진현 위원  아니 1억 부분이 포항시에서 돈이 1억이 없어서 이걸 삭감하는 거예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도의 재산인데, 5개 시·군이 쓰는 것인데 왜 우리 포항만 부담하느냐 그게 부당하다 이거죠?

○박진현 위원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영덕에 보내주세요. 내가 2억 부담할 수 있는데요.
      (웃음소리)
  국장님!

○박진현 위원  영덕 주세요, 2억 부담할게.
  이거요, 시·군에서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포항시에 대해서 이 1억을 부담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포항시나 우리 어민들한테 이것 불신만 가잖아요. 이것 돈 1억 가지고 우리 진짜 그냥 하는 말로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하는 사업 마무리도 못 짓고 하다가 그냥 두고.

○박진현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비를 부담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부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하세요.

○박진현 위원  적용해야 되죠, 이게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박진현 위원  이거 어업인들한테 말이야 이걸 하겠다 그래놓고 하지도 않고 이래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걸.
  하여튼 우리 농수산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에 오늘 이거 뭐, 진짜 날인 것 같습니다.
  20쪽 경주 브랜드 상설공연…

○박진현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조서 20쪽입니다.
  경주엑스포,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문화센터에 대공연장에서 하는 명동 정동극장 하는데 ‘미소2-신국의 땅 신라’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2억을 줬잖아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리고 기타 1억은 정동극장에서 1억을 부담한 겁니까, 기타는?

○박진현 위원  그러면 3억 줬죠?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도 우리가 도비는 안 줬지만 시·군비에다가 기타하고 국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도비를 다시 2억을 줘야 할, 그리고 시·군비로 5억을 줘서 7억이 더 들어가면 29억에서 36억이 되는데 이 증액 사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공연 횟수가 149회에서 313회로 횟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소모품하고 운영비가 증가되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명동 정동극장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분이?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할 때는 도비 2억에 자부담 1억 해서 국고하고 29억을 가지고 할 때는 313회 매일 공연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매일 313회 정도 공연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 2억인데 4억을 부담해라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우리 예산실이나 우리 상임위, 우리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 때 이만큼은 안 했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그 때 계수조정 하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공연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가된다, 그리고 이…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예술 하시는 분들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14쪽 보면요, 경주엑스포 상시기획공연 하는데 이거 지금 엑스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상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엑스포공연 관람객들이 지금 많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20쪽에 이 공연이 한번 공연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공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어떤 공연문화, 예술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박진현 위원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경주에 최대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연 이런 문화가 경주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봤을 때는 단순한 수치에 비해서 예술분야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과장님 혹시 계세요?

○박진현 위원  예, 종가문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많이?

○박진현 위원  삭감되었죠? 지금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답변하기를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가 서울대학 쪽에 용역도 주었고 이것이 경상북도의 종가에 어떤 이 부분이 대표하는 족보가 될 수 있다, 그 종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종가에, 종택에 우리 고유의 번호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종가들이 지금 많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 지금 종가문양 만든 부분들을 그 때 본 위원이 우리… 지금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책자가 많이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보고, 이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웃 어느 종택에는 이것이 있고, 어느 종가에는 없다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이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될 경우에는 지금 의원들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고 또 그런 문양 같은 것은 제가 책을 한번 얼핏 봤는데 상당히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자, 우리 85쪽, 동대구역 내에 경북관광홍보물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6억인데…

○박진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박진현 위원  사진 이런 것도 씁니까?

○박진현 위원  사진…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제 KTX를 타시는 분들이 가다가 외국인들 한번씩 보고 사진도 관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글도 이렇게 보고 하시겠네요?

○박진현 위원  이런 것을 할 때요, 대구공항에 가면 우리 경상북도 지역특산물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2층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거의 많이 조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진 하나를 걸 때 대구·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박진현 위원  외국인들도 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오니까 이 부분들을 대구시보다 더 멋있고 좋게 만들기를…

○박진현 위원  자, 마지막으로 안동 무삼 이것 48쪽입니다. 안동 무삼 하는 게 뭡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러면 천을, 쉽게 말해서 천은 아니다?

○박진현 위원  안동 삼베 이거하고는 다르다?

○박진현 위원  다르다?

○박진현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사업내용에는요, 직조기능이에요, 직조기능. 직조기능이라는 것은 천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걸 직조기능이라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직조기능을 개발하게 되면 또 그 삼베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안동포 말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안동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포 소재 특화섬유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도비 1억, 안동시비 1억 해서 기타 30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안동포 소재 특화사업 세계화추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3000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서 문화재과에서 안동 무삼 명품화사업이라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박진현 위원  포하고 삼하고 다른가요?

○박진현 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안동시에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을 안동시에다가 그러면…

○박진현 위원  위탁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에 주는가요?

○박진현 위원  못하고 있어요?

○박진현 위원  여기에서 이제 안동포 소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 여기에도 민자가 3000만 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시비, 도비를 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박진현 위원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49쪽에 여군군자 장계향 선생 추모관 하는데, 이 추모관 하는 것 이것은 추모관, 영양에…

○박진현 위원  기념관입니까?

○박진현 위원  음식에 관한 추모관인가요, 아니면 장계향 선생에 대한 추모관인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박진현 위원  석포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박진현 위원  우리 영덕 인량에서 28년 동안 시집오셔서 사셨는데요. 역사, 안동, 모든 걸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안동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박진현 위원  역사는 한번 잘못해 놓게 되면 그것이요, 한번 잘못 왜곡되어 버리면 그것이 후세들에게 역사로 흘러가 버립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을. 실제 안동에서 태어나셨지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영덕 창수 인량에서 28, 30년 생활하셨고 다음에 영양에 오셔서 좀 하셨고, 마지막에는 안동에서 돌아가신 그런 내용 정도 좀, 저도 파악을 잘 못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그 안에 추모관이라든지 뭘 하나 만들더라도, 하더라도 역사를 잘 판단해서 그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

○박진현 위원  예,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예,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경주·영천·경산·청도지역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최우섭 위원  한·미 FTA, 그리고 앞으로 한·중 FTA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젊은 농업인 포럼, 농업인단체 워크숍, 1사1촌 자매결연행사 이와 같은 것들은 농촌지역의 젊은이, 그리고 농업경영인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전문경영인을 통한 워크숍을 하고 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결국 FTA로 인한 피해는 농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40쪽에 보면 생색문화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제 사업인데, 1억은 부담을 기타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서정숙 위원  아니, 1000만 원요.

○서정숙 위원  주최 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부담해서 국비 2000만 원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서정숙 위원  경산은 보니까 공모제, 아까 군위보다 저희들이 더 적은 것 같네요. 공모제 했는데 여기에는 진짜 도비도 하나 안 들어가 있고 아까 정가밖에 없습니다.
  경산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서 문화유산이 하나도 거의 책정이 안 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문화예산에 책정된 게 있습니까, 혹시 다른 쪽에서?

○서정숙 위원  문화 쪽에도 그렇고 아까 뭐, 산림해양 쪽이나 어느 쪽이나 다 봐도 경산은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우는 아이 젖 준다는데 경산은 전혀 보채지를 않는 것인지?

○서정숙 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 이 책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경산을 배려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 정동극장 이것 작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떻게 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또 2억이 올라왔는데, 2013년 이후에 또 도비가 5억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2013년 내년 되면, 우리 이스탄불이 언제죠, 엑스포가?

○위원장 김종천  ’13년이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모든 것을 엑스포에 이스탄불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그 텅 빈 엑스포공원에서 이 공연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제가 짐작하건대 이것 문광부장관이 정동극장 대표하고 어떤 인맥관계가 되어서 어느 장관이 계실 때 올라가서 이런 것 한번 할 것이니까 국비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몇 만 명이 되는데 하루에 한 200명 하는데 지금 엑스포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입장객이 몇 명 됩니까? 적어도 공연시간이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매일 공연을 1년 365일 동안에 313회를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공연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위원장 김종천  안 해야 되면, 맞으면 하지 말아야죠.

○위원장 김종천  글쎄요, 국장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 필요하죠. 여기에 지금 추경에 신청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많은 신규사업들이 아까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참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추경에 맞지 않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졸속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동극장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억이 넘습니다, 총사업비가.

○위원장 김종천  글쎄, 그런데 여기에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하실 일이고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지금 구미부시장 가 있는 김충섭 부시장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 본 예산 할 때입니다,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안동에 선비문화수련원에 우리 도비예산 1억이 올라온 것을 제가 격론 끝에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모르시죠?

○위원장 김종천  담당과장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 때 김충섭 전 국장께서 제안을 한 개 하신 것 기억이 납니까? 기억 안 나요?

○위원장 김종천  그것 담당과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1년 가까이 6개월이 넘었는데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네요, 그렇죠?
  그 날 김충섭 국장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동시에 가서 중재를 하든지 어떻게 제안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양반은 가시고 안 계시지만 담당과장, 주무과장이 전혀 노력을 한 흔적이 한 개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천  영주에 선비문화수련원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김종천  그다음에 안동에 안동선비문화수련원이 또 있어서, 도산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역 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알력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비’자 때문에 인접 양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는 암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식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안동에다가 그런 제안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른 요로에도 제가 틈만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 지역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의 주무부서인 국장님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충섭 국장님이 제안은 해 놓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보니 담당과장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한 흔적이 안 나타나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에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사,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이 영주에 먼저 생겼고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동은 양반의 고장 정신문화의 수도, 그런데 인접지역에 선비촌이 있고 선비문화수련원이 있고 선비의 고장이라고 특허까지 내놓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동에서 자꾸 선비문화수련원을 하니까 이게 TV방송에 나올 때마다 영주지역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예산을 1억을 삭감을 시켰더랬는데, 그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안동에는 유교문화수련원으로 개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제안을 듣고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침 안동지역에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이번 총선을 하면서 세계유교대회를 안동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세계유교대회를 안동에 하면 유교문화수련원 정도 하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꾸 양 지역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선비문화수련원을 유교문화수련원으로 개칭을 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 그거를 국장님이 안동지역에다가 한번 공론화를 시켜주시고 좀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고 하니, 안동은 북부지역에 거점도시가 이미 되었고 거기에 부인할 인접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가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인접지역들을 이렇게 싸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끌어안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인접지역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서로 지역간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잘 중재가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적절하게 중재를 해 주셔서 안동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셔서 제가 안동 요로에도 몇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 한번 노력을…

○위원장 김종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종천  아니, 이게 지금 3대유교문화권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분야는 각자 다르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교의 본거지가 소수서원이냐 도산서원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좋아요. 좋은데, 단지 우리 영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을 내 놓았고 이미 특허까지 해 놓았고 안동은 양반의 도시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주는 유교라는 명칭을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교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선비를 주로 쓰고 하니까 안동에서 ‘선비’자를 쓰니까 그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유교문화수련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안동 분들도 몇 번 이야기 하니까 ‘아, 그것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해 보면 잘 안 되는가 봐요.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그런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양 시의 중립지역에 있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10시 13분이 되어 갑니다. 딱 1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어제 며칠동안 우리 결산과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당부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한 귀로 듣지 말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우리 도정을 펴 나가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