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8월 2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용진·정상진·김명호·황이주 의원)
1.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4시 14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희수 의원이 8월 16일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윤창욱·김봉교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구자근 의원이 8월 17일 발의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김하수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이영식 의원이 8월 16일 발의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찬걸 의원이 8월 21일 발의한 경상북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박진현 의원이 8월 14일 발의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과 경상북도지사가 8월 17일 제출한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은 농수산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과 홍진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8월 10일에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26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조례 9건은 7월 1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 13일부터 8월 18일 사이 1박2일간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용진·정상진·김명호·황이주 의원) 

(14시 18분)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용진 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해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출어 문제입니다. 
  오징어는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의 황금어종이며, 주력 어업소득으로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역어업인들의 가계와 생존을 함께 한 대표적인 어종인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월경에 초등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경까지 조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9월경부터 10월~11월까지만 강원도, 울릉도 및 동해 남부 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동절기 해상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면 절대 조업일수가 부족하여 매년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동해안 오징어 어획동향을 보면 1만 3331만 톤으로 전년도 보다는 159% 증가했으나, 평년 대비 85%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릉도의 경우 2011년 9월말까지는 오징어 어획실적이 거의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연근해 채낚기 어선 냉동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면서 어군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울릉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어 울릉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서 우리나라 동해 남부 및 독도, 울릉도. 대마도 일원에서 산란하여 오오츠카 해역으로 북상하였다가 대화퇴를 거쳐 울릉도 연근해 부근으로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동해(북한수역 포함)의 오징어 자원은 발생계 군의 회유경로 상 러시아 연해주 수역과 동일계 군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로를 점령하여 어군의 진로를 방해하고 어군의 남하시기를 지연시킴에 따라 울릉도 연근해 해역에서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출어지연 또는 포기로 지역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올 들어서는 한·러 민간협약을 통해 80여 척의 채낚기 어선이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출어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수역에 진출하는 채낚기 어선 대다수의 광력시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규정된 광력을 무시하고 임의로 광력을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트롤선과 공조 조업을 자행하는 등 불법행위로 어족자원 고갈에 막대한 영양을 끼치는 세력들인 만큼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산 대형트롤 어선들이 공조 조업을 목적으로 대화퇴 수역 및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여 남하하는 어군을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 및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이들 어선들에게 단속 및 지도보다 출어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역에 조업하는 1000여 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진출 원인은 바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채낚기 어선들인 것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영세어민도 아니고 기업형태의 채낚기 어선들을 계속 러시아 수역에 출어를 승인한다면 울릉도 어업인은 물론이고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해안 채낚기 영세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러시아 수역 진출을 검토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징어 어획부진 및 중국저인망 어선대책, 그리고 조업시기,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단기적 과제로는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할  경우 동절기부터 내년도 성어기까지 영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오징어 자원보호와 영세어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영상을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14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보시지 못한 의원님이나 공무원 계실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7월 28일부터 85만 1741명이라는 관람객이 다녀간 대장정의 축제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필각 도의회 의장님과 수시로 오셔서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예천 군민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천 엑스포 행사는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국제곤충학회 제2회 국제심포지엄이 행사기간에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5000여 명의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 학회가 150여 명의 외국 회원들이 다녀가면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샤르마 회장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축제로 인정받는 인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 개최와 중복되고 뜨거운 뙤약볕과 장마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예상목표를 훨씬 넘은 85만이 넘는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1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었고, 2억 5000만 원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곤충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의 판매 효과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600여 예천공무원과 예천군 민·관 유관기관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노력이 일구어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공적인 행사를 경험으로 곤충산업이 소득산업으로 산업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천에 있는 경도대학에 ‘산업곤충학과’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충관련 전문학과는 국내 어디에도 없으며, 특히 산림테라피단지가 곤충연구소와 같은 위치에 조성됨으로써 산림과 더불어 전문 인력을 우리 경도대학에서 양성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산업현장을 이끌어 간다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성공한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가 도청이전과 더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곤충산업은 희망이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부자 되는 농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경도대학에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산업곤충학과’ 개설을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지사님께, 또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한 우리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오르는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들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도청이전을 위하여 순조롭게 많은 진척을 가져온 신도시 조성사업 중에 아직도 이주계획이 없는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소액으로서 갈 곳이 없고 대대로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주민 423세대 중 5000만 원 이하 보상을 받은 세대가 44세대이고, 1억 원 미만이 89세대, 이로써 1억원이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주민이 133세대에 달합니다. 이주민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꼭 들어주십시오.
  헌법 제23조3항에는「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동 지원조례 제19조에도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보상금 1억 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50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나 주민들은 전세만 얻어 이주할 경우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안이나 신도시 밖이나 가까운 곳에 이주단지를 마련하여 생활터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편입지역 중 풍천면 도양리와 호명면 산합리 운골 지역에는 혐오시설 장례예식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보상을 하였다고 무조건 이주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도의 새천년의 도읍지를 건설하면서 3백만 도민의 축제의 도청이전지라면 몇 가구 되지 않는 피해주민들에게도 웃음을 주는 신도시 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원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선진사회의 보편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 소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권한 없는 자치, 2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나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 가치인 실질적 자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사무,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이른바「서울공화국과 기타」로 양분되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우선주의 정책은 반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은 십 수 년 동안 우리사회를 관류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장기간 되풀이되는 동안 마치 빛바랜 논리인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으로 공동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추진 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의회에서도 일정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수년 전에 이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온 바 있고, 부산광역시의회는 현재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 실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지방분권에 미온적인 것은 중앙당 중심의 정당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중심의 국가운영방식은 중앙당 중심의 정당운영방식과 작동원리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지방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지방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당중심의 정당운영방식을 지역당위주로 개혁하여, 지방출신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서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해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실패 이후 지역사회에 팽배한 비판적 정서를 용광로에 담아서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으로 강력하게 표출시키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닌 정교한 이론체계에 입각한 구체적 의제로 분출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110일 정도 남긴 현재, 실행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역의 뜻있는 NGO 지도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에 반해, 정작 지방정부와 의회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엄존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대선정국에 과잉정치화 되어 지방분권과제는 실종돼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분권이 지방이 사는 유일한 길인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대원칙이라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의회가 공히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도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제 눈에 비친 집행부의 모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게 일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업무의 비협조입니다.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이나 지역 민원에 대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변경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원과 협의는커녕 귀띔조차 해 주지 않는 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행태였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 자료, 단상위에 올릴 수가 없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만 이 자료, 제가 지난 5월 우리 교육청 모부서에 요구했던 한 개, 단일 건인데 이렇게 자료가 방대합니다. 
  요약정리만 해서 제한테 제출을 했다면 이 방대한 자료에 수십 분의 일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학교는 있는 자료,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복사해서 지역교육청에 제출했고, 지역교육청은 그 자료에 정리정돈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본청에 제출, 도본청에서는 제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내용도 없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방대한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해당학교에 절반밖에 제출하지 않은 아직도 미제출 학교가 절반이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방대한 자료가 아직도 더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의회의 의원요구에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 행정행위, 이 행정행태를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망을 넘어 불신을 낳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해당 학교 아닌, 해당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데이터베이스화 하라’, ‘자료를 구축해 놓아라’하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생팀에게도 기회를 주자, 우리는 한번 어떤 사업을 지정한 학교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만큼 저는 3~5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꼴찌를 하는 학교는 탈락을 시키고 같은 종목의 신생학교가 있다면 기회를 주자, 그것이 공평한 민주사회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그래야만 경쟁력 강화를 이루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 그리고 해당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자료만큼이라도 제가 지난 7~8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석한 테이터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의장단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수상임위제’ 도입입니다. 우리 의회는 ‘단수상임위제’ 한 의원이 한 상임위만 활동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 활동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수상임위’는 지나치게 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외에 다른 상임위의 업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무기력 합니다. 만약에 제가 행복위 위원이 아니고 교육위원이었다면 이런 자료를 내어 놓았겠습니까?
  따라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집행부 견제 강화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복수상임위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에 대한 동반자 의식 고취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제 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축에 힘이 쏠리게 되면 그 수레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균형감각을 유지할 때만이 수레는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그런 인식이 고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도정발전에는 우리 의회가 동반자라는 이 인식이 민선시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대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한재석 의원과 한창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석 의원, 한창화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4시 5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오늘 계획된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9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윤정길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승태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