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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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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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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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홍광중 의원과 홍진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광중 의원, 홍진규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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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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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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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송필각  먼저 영양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9월,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도민이 행복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무더위와 폭염의 기세가 높아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가을 문턱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함께 하고자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피해복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와 무너졌던 농심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경북도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대통령 후보 모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일자리 22만 개 창출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초까지 14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65.1%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별 110개의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6만 3천여 개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청 정문에 ‘취직 좀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일자리 창출을 도정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도지사의 노력에 공감을 하면서 취업관련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도의 취업지원체계는 일자리 창출단의 일자리지원센터와 기업노사지원과의 취업지원센터,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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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경상북도 취업 관련 지원 기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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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제공 및 취업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중복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단의 일자리지원센터는 전담인력 17명에 전체 7억 2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 본청과 포항시를 비롯하여 김천, 안동, 상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4887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는 포항을 비롯하여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칠곡 등에 설치되었으며, 총 39명의 직원과 도비와 시·군비가 11억 6200만 원 지원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1317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56명의 직원과 26억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산에 경북본부를 두고 포항을 비롯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12개 시·군은 취업설계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4667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취업지원센터는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에 따라 포항을 비롯 여섯 개 곳에 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월말 1281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포항과 구미, 칠곡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연간 약 4천여 명 이상의 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취업지원센터의 통합화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두 취업 또는 일자리,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굳이 취업지원센터을 3개의 부서에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설치하거나 경북도의 시책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체계는 통합하고 업무의 내용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 4개의 다른 취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각각 4개의 다른 취업센터가 운영됩니다. 취업과 관련된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하고, 취업대상별 전문팀을 운영하는 것이 취업정보의 공유와 업무수행에서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관련 지원기관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개별부서에서 각각 지원·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중복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 2개소와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의 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일부 군지역에서는 상설화된 취업지원기관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통합 운영하고 취업지원기관이 없는 군지역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의 문제입니다.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4개의 취업센터 중 국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나뿐이고, 나머지 3개의 센터는 도와 시·군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청, 그리고 고용안정센터 등을 이용하여 취업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제외한 일자리지원센터와 기업노사과의 취업지원센터의 예산 대비 취업실적을 보면 금년 8월말 기준 17명의 인력으로 4887명을 취업시킨 일자리지원센터와 39명의 인력으로 1317명을 취업시킨 취업지원센터와 실적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대비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비용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력활용과 예산확보 및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업 후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4개 센터의 취업 실적은 3만 5583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취업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업 후에 계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10개 사업에서도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체계는 없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인력 활용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센터에서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잡(job)매니저 등 취업희망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118명의 전문 인력이 개별적인 자격은 다를 수 있으나 하는 일은 취업알선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도정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 취업 관련 전문가 활용과 자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활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노하우와 겪는 어려움을 상호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향상된 전문 인력에 의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때 양질의 취업기회가 제공되고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극, 뮤지컬 등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는 2011년 5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27억 원, 2012년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을 12만 6395명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기준 문화바우처 이용을 위한 문화카드 발급률을 보면 경북은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6월 기준 경북의 문화카드 발급률은 평균 48%입니다. 군위가 9.3%, 영양 15.9%, 그 외에도 20% 미만입니다. 반면에 포항을 비롯한 대도시는 65% 이상의 발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카드 집행률에서도 도내 평균 20.1%에 불과합니다. 군위가 3.6%, 의성 5.9%, 영양 7%, 등 많은 군이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안동, 김천 등 도시지역은 20에서 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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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문화바우처 카드 집행 및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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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잘못된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를 부담합니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집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2011년도에는 65.%의 집행률, 2012년도 6월말 36억 중에 총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지원하여 확대는 못할지언정 70%를 지원받는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조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영양군을 비롯한 군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사업인 남북6축 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의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에 따라 남북축의 제6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 간 309.5㎞ 구간으로 총 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경북은 영천에서 출발하여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태백으로 이어지는 141.7㎞의 구간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선정 건의와 국회와 정부에 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김관용 지사님과 강원도지사님이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건의하였고 이 구간을 지나는 10개 시·군 관계관 회의가 지난 9월에 영양군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양을 비롯한 청송과 봉화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고속도로 없는 육지속의 교통섬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이 취약하여 이웃 시·군 간의 교류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최근 주 5일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숲과 산림을 이용한 힐링 문화의 확산은 영양을 비롯한 이들 낙후지역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감히 요구합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요구하여 2013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2월 대선의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굳이 국토균형 개발과 백두대간벨트 개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숲과 산림을 지키고 발전시킨 도민들의 힘겨운 노력에 보답하고, 산림과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6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는 국·공립, 사립을 포함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128개 고등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8개 기숙사 전체 정원은 2만 87명이며 이용 학생은 1만 6125명으로 평균 80.3%의 기숙사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이용에 따른 1인당 월 기숙사 비용은 평균 10만 5000원, 사감은 204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숙사 이용 학생의 수가 정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영양고등학교를 비롯한 무려 31개교가 이용률이 70%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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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숙사 이용률이 낮은 학교 현황(이용률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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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안강전자고등학교의 경우 정원 89명에 13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영덕고, 영천전자고, 금호공고, 포항 동성고의 경우 기숙사 정원 대비 이용률이 3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립과 사립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기숙사에 이용 학생이 없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기숙사 운영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기숙사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기숙사 이용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28개교의 사감은 총 204명으로 정규직 26명과 교사대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5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은 교육청과 학교를 믿고 소중한 자녀를 기숙사에 보냈는데 정작 기숙사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을 책임질 사감은 교사도 아니고 정규직 교육공무원도 아닌 비정규직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기숙사 사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와 다른 행정인력을 재배치하더라도 사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숙사 이용 시 학생들이 부담하는 월 이용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학교별 기숙사 이용 비용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총 128개교 중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학교는 9개교이며 2만 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6개교, 5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이 39개교,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21개교, 10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이 7개교, 15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15개교, 20만 원 이상이 무려 20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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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학교별 기숙사 학생부담 이용료 현황(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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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의 경우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립고등학교 간에는 기숙사 이용비용이 큰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 기숙사의 이용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별 기숙사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28개 학교 기숙사 중 학습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는 35개교인 반면 나머지 93개 학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학교간의 예산 규모에서 100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립학교를 제외하더라도 공립학교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숙사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와 지원하지 않는 학교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지원하는 학교 간에 발생하는 예산규모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명품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기숙사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현실과 기숙사 이용학생이 집단 따돌림과 폭행 및 폭력 등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숙사 관리 부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믿고 기숙사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아 주고 학습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먼저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은 우리 지사님의 그간의 노력과 또 약속을 믿고 본 의원은 지역에 가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이 꼭 약속을 했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듭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소외되고 취약 지역에 사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북도에서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문화바우처 이용 도민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꼭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의식주 해결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만 이제 시대는 문화적 향수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취약지역에 사는 도민들을 위한 보다 세밀한 문화정책과 행정을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촉구를 합니다. 
  지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우리 경북도도 포항, 구미, 경산 등 중대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 청송, 봉화 등 농촌지역도, 소외된 지역도 잘 살아야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잘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소외된 지역도 꼭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취업관련 지원업무가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원체계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되, 그 내부 특성은 현행 기능은 현행대로 취업대상별 전문팀을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용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상용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이 취업지원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죠?

○이상용 의원  취업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용 의원  지금 공무원이 하는 곳이 파악되어 있죠?

○이상용 의원  거기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습니다. 고령, 성주, 예천은 공공근로가 합니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무슨 취업알선을 합니까? 인정합니까?

○이상용 의원  아니 그래 알고…
  아니, 그리면 현직 공무원이 없잖아요? 보조인력 이 사람이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공공근로 한 사람뿐이에요. 공무원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한 사람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이상용 의원  아니, 공공근로가 무슨 이걸 전담한다는 말입니까? 공공근로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상용 의원  보조인력도 누가 주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주업무자가 없는데 무슨 보조인력이 필요합니까?

○이상용 의원  그러면 여기 분명히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용 의원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취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알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했지요?

○이상용 의원  아니, 처음에 취업할 때 자료는 만들었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활용한 것이 없잖아요?

○이상용 의원  있어요?

○이상용 의원  그리고 앞으로 개별 센터에서의 일자리 실적 몇 명 취업했는 것만 발표하지 말고, 앞으로 같이 취업 실적하고 계속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도 발표할 용의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이상용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조직을 통합해서… 본 의원은 아까 기능별 특성화를 하면 아마 사후관리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직 간의 어떤 부서의 벽을 넘어서 전체적인 사무실은 한 곳에 하고 그 내부의 기능은 특수성에 맞게 업무를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용 의원  다음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경북도의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관리하시지요? 맞지요?

○이상용 의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강전자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3억 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덕고등학교는요, 국비 10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219명 정원에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양고등학교는요, 1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120명 정원에 6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포항동성고등학교가 사립이지요? 624명 정원에 136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오공고는 6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48명 정원에 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을 때 어떠한 근거로 예측을 했습니까?

○이상용 의원  아니, 꼭 기숙사에는 관외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관내도 분위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상용 의원  그런데 건립비용도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 내용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이상용 의원  3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72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짓는 반면에 8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44명밖에 못 들어가는 기숙사를 짓습니다. 이게 다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한 돈입니다.

○이상용 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관내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했는데, 5년간 우리 경북도의 고등학교 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9만 6807명입니다. 2012년도에 9만 5917명입니다. 890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준 것 아닙니다.

○이상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5년간을 비교해 보면 890명밖에 안 줄었어요. 많이 준 게 아닙니다.

○이상용 의원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앞으로 고등학교 수가 어떻게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상용 의원  그런데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학생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용을 안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용 의원  특히 농촌지역은요, 아까 국장님이 관내 학생수가 늘고 관외가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가보세요. 관내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서 안 오면 학교 문 닫아야 되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말이.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가 있습니까?

○이상용 의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기숙사의 사감 86%가 비정규직입니다. 교육공무원이나 어떤 다른 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용 의원  그러니까 사감 이외에도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이상용 의원  그분들의 보수하고 이 기숙사 사감 보수하고 같습니까?

○이상용 의원  사감이 훨씬 못하지요?

○이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예를 들어서 운동부 코치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상담사 수준만 되더라도 덜한데, 지금 현재 이 기숙사 사감은 보수가 형편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당 3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아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용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행정이 전산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수는 점점 줍니다. 그래도 교육공무원이 지금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산화도 되었고 하니까 정말 이 교육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라도 사감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기숙사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용 의원  본 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실제 이런 내용에요. 근거를 물어보니 담당 장학사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색이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데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다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영양고등학교에 다니는 기숙사는 27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5만 원, 10만 원 짜리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렇는데, 영양 그 촌에 한 달에 27만 원 내고 기숙사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교육 평등권에도 이것은 위배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용 의원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27만 원 정도 부담한대요. 지원이 뭐 어디에서 5만 원이 된대요. 그래 가지고 학생이 22만 원을 하겠지요.

○이상용 의원  같은 공립인데 어떤 학교는 5만 원짜리가 있고, 왜 영양은 27만 원을 내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상용 의원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지원비에 국장님, 표 보셨지요? 100만 원부터 96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의 고등학생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평등권이 있어요. 어느 학교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100만 원을… 그것도 없는 학교가 더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용 의원  안 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거기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은 경북도민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공립학교에서. 사립이라면 또 이해합니다. 사립이라면 그 학교 재단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공립의 목적이 뭡니까?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님, 질문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이상용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추후로도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 의원의 생각은 경상북도의 고등학생은 너나 나나 똑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명품교육이 말로만 명품교육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명품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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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성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태풍 산바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완전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올바른 도정 수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공산은 우리나라의 호국 영산이자 우리 고장의 명산으로 지역민의 자부심이며 소중한 휴식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팔공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 부족은 각종 난개발로 이어져 생태계 파괴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팔공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은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10년 경북도는 팔공산, 청량산, 금오산, 문경새재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팔공산은 모든 면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대구시와의 공조문제, 사유재산 문제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언론과 여론에서도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지 못한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환경과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광주 무등산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광주시가 본격적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무등산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추진단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여론을 결집하고, TV토론, 언론기고 등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거쳐 오는 12월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자연공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일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제4조, 제7조 및 제9조는 자연경관,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어야 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팔공산은「자연공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경관 측면에서 볼 때 팔공산은 38개의 아름다운 계곡과 온갖 형상의 바위들과 폭포, 철마다 피어나는 기화요초와 나무, 팔공산 고유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심천명산의 자태를 구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관봉에서 가산까지 20km 걸쳐 능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쪽 톱날능선에서 동쪽 병풍바위까지 5km 가량은 해발 1,000m가 넘는 염불봉, 노적봉, 파계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웅장하고 영기 어린 산세를 과히 비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팔공산은 1,000여종이 넘는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복수초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80여종의 곤충, 22종의 텃새, 20종의 철새, 14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과 까치살모사,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팔공산은 불교, 유교,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신사적 유적들이 모여 있는 국내 유일의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정신사적 맥락에서 큰 영향을 준 원효스님이 득도를 했고,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문을 선포하였으며,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도 바로 팔공산입니다. 유교에서도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 선생이 팔공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선유학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천주교의 한티순교성지, 삼존석굴,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왕권과 견훤의 공산전투 등 산 전체가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텔링 보고입니다. 이와 같이 팔공산처럼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몰려있는 국립공원이 전국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지역에서는 민간단체, 학계,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8월에는 (사)바른사회하나로연구원 주관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시·도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도 한 주간 시·도민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6월7일～13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제안으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문제’를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파급효과 2159억 원, 소득파급효과 38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008억 원 등 총 354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80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브랜드 상승효과,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효과는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서서히 가시화 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효과, 관광 홍보에 따른 지자체의 위상 제고, 지역민의 힘은 마침내 우리의 팔공산을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팔공산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현행 개정「자연공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운영  되기 때문에 팔공산권 주변지역은 관광자원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들도 지방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여전히 국비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경북간의 진정한 상생과 통합은 바로 팔공산 국립공원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2010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유재산 문제와 대구시와  공조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불고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공산 총 면적 126㎢ 중 경상북도가 91㎢(2772만 평), 대구시가 35㎢(1072만 평)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의 면적비율이 7:3인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도 대구시의 팔공산 공원관리 예산은 38억 원 정도인데 , 경북도는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대구는 증가추세인데 비해 우리 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2배 이상이나 넓은 면적을 관리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이 많이 빈약하지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북도가 팔공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서 팔공산의 자연생태·문화경관 보전,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공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합니다. 가령, 팔공산 갓바위는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 준다’는 속설로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나 마케팅이 없는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팔공산에 대해 대구시와 공조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펼친다면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이며, 팔공산의 위상 또한 높아져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의 제1시책인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팔공산과 경주국립공원,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비슬산 등을 잇는 ‘(가칭)경북 관광문화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책임행정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북도에서도 투명한 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2008년부터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규칙 제4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며, 또한 제8조는 실명제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도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상북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란에는 2009년 5월까지 등록된 94건이 전부이며,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이 아직까지 처리 상황을 ‘추진 중’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며, 도보 또한 정책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 홈페이지에 2009년 5월 18일 마지막으로 등록된 ‘농아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확한 이력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정책실명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판만 벌여놓고 인사이동으로 떠나버리면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과 관행으로 이미 많은 정책 오류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 연구용역에서는 4차례나 비슷한 성격의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연구용역으로 12억 4000만 원이나 있었으며, 2010년 말(馬)산업 육성에 따라 상주, 구미 등 도내 승마장들의 적자 문제 등은 급하게 추진했던 정책 사례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면 2012년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더 큰 면적의 서울 상암경기장보다 면적당 2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과다비용에 따른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고, 경기도 군포시에는 김연아도 모르는 ‘김연아 동상’ 건립에 사용된 5억 원의 예산이 10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는 비리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을 도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사업에 정책실명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책실명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추진상황심의회를 설치하고, 업무의 책임기간을 명시하며, 잘못된 정책입안, 무리한 사업 추진 해당자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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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서정숙 의원의 서면질문(항공산업 육성관련) -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이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이었고,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시일안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속에 우리나라는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산업은 21세기 한반도 안정을 꾀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또한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 방위력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휴대폰 세계 1위, 자동차 5위, 기계 9위 등 항공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항공산업 글로벌 Top 7의 도약을 위해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수립하여 시도 단위로 항공기제조, MRO, R&D 등 기능별 육성방향과, 산업발전 단계별로 핵심거점지역과 유망거점지역을 선정하는 등 지역별·기능별 발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경북지역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경주전장(주) 등 주요기업이 있고, 구미의 전자·통신, 영천·경주의 자동차부품, 포항의 나노기술 등 기반산업이 풍부하며,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항공고등학교가 도내(영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 항공산업 관련 생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 전체 생산액 20억불 중 2.4억불로 전체의 12.3%를 차지, 경남(13.9억불, 70.6%), 부산(2.6억불, 13.4%)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2010년 항공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영천시 경제자유구역(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단계로 2018년까지 66만 1천㎡ 규모의 항공부품 생산 특화단지 ‘에어로테크노밸리’(항공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 60곳을 유치하며,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등 경북지역이 항공부품산업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항공부품산업의 성공은 기업(투자)유치가 관건입니다. 지난 9월 미국 보잉사와 항공전자 MRO(정비)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잉사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국내외 기업의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도내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둘째, 항공부품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와 전문인력, 우수한 학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36개의 대학이 있으나, 항공부품관련 학과는 지난 2011년 경운대학교에 신설된 것이 전부입니다. 도내 항공분야 특성화고인 영주 항공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취업과 교육이 연계되고, 항공부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도립대학에 항공분야 관련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영천의 항공부품산업과, 구미의 디지털산업단지,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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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정숙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항공산업 육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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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북도와 도교육청 간 중복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참여하여 거버넌스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문제는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이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1여년이 지난 지금 도와 도교육청 간 동일사업 보조금 중복지원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 간, 자체기관 내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예산중복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독도, 다문화, 학교폭력 분야 사업은 여전히 예산중복 지원이 되고 있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독도예산의 경우 경북도는 독도정책과, 해양개발과, 산림비즈니스과, 신성장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등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과, 교육연구원 등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 기관 간에도 독도탐방, 독도사랑행사, 독도홍보물 발간 등 동일·유사한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예산의 경우에도 양 기관이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문화활동지원, 자녀교육지원 등 유사한 사업인 경우가 상당수이며, 학교폭력예산도 학교폭력예방지원 등의 명목으로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대 행정은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잘 따져서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부분과 기관별 특화시켜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독도분야는 학생, 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학교지원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밖의 주민 관련 문화행사, 독도연구, 독도홍보 등은 도청에서 분리·구분하여 시행한다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 오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방문차 부득이 본회의장을 이탈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팔공산 국립공원화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필각  내용이 정책적인 겁니까? 담당국장이…

○서정숙 의원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불도저처럼 잘 이루어 내셨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도 임기 내에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정숙 의원  짧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합니다.

○서정숙 의원  그러면 ‘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처럼 대구시와 함께 상생·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도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면적만이 아닙니다. 평소 재정적인 측면이나 관리인력 등이 대구시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팔공산 관리면적보다 더 넓은 예산, 인력 등을 대구보다 평소에 더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국립공원 추진에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서정숙 의원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서정숙 의원  그리고 도립공원의 주체인 도에서 팔공산을 접한 경산이나 영천 그리고 칠곡, 군위 등 4개 시·군이 팔공산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극히 일부 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의 경우를 보면 도립공원탐방로 확장사업에 시비가 23억이나 투자 되었는 데 반해 가지고 도비는 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 등의 경우도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되었고 갓바위축제는 전액 시비로 넣어져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련사업에 도가 기초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서정숙 의원  그리고 팔공산의 ‘팔’자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랍니다. 그리고 갓바위의 소원성취 스토리가 맞물리면 관광홍보활동을 펼쳐서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 경북관광문화벨트 조성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데 앞에서 답변처럼 추상적인 답변을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서정숙 의원  정책실명제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이렇게 잘 제정된 좋은 규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부실운영이 되었습니까?

○서정숙 의원  예, 답변을 듣고 나니 본 의원의 기분이 더 이상하게 착잡해 집니다.
  정책실명제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오늘 답변처럼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규칙을 개정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현행1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을 5억으로 한다든지, 1억 원 이상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추가로 잘못된 정책입안에 따른 책임과 업무 책임기관을 명시하는 등의 부분에 대한 규칙을 한번 개정해 보겠습니까?

○서정숙 의원  그러면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정숙 의원  아까 보니까 타 시·도에는 조례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제정하면 혹시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서정숙 의원  그런데도 도정질문 답변에 이렇게 “타 시·도에 전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