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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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만 구미 불산 가스누출 관계로 김하수 의원께서는 다음 회기 때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 등에 관하여는 어제 드린 안내 말씀과 동일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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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의장 송필각  먼저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도정질문의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 드린 원본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사업을 줄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인재양성에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3백만 도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경북지역을 강타하면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농가에 너무나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태풍에서 경험하였듯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이는 다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한 산내 벌목, 간벌 체목을 쌓아둔 탓에 많은 비로 쓸려 내리거나 소하천이 메여서 홍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하천에 설치된 인도교의 경우 교량 경간이 짧아 홍수나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잡목이나 부유물질 등이 걸쳐져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지역으로 범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파손된 부분의 일부 보수, 잡목 제거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될 피해의 근본적 대책으로 주요 하천 내 인도교를 아치교, 현수교 등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 재정비하여 교각을 줄이고 통수단면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들은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의 보고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각 지역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률과 수익률이 높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12년 10월 현재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열세 곳의 공립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북이 운영하는 열세 곳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도내의 국립 자연휴양림 여섯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열아홉 곳으로 스물한 곳을 보유한 강원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여섯 개소까지 포함하면 경북은 자연휴양림 포화상태가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운영예산 대비 연간 수입액이 그리 높지 않고 적자를 보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시·군에 한 곳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고 공립 자연휴양림의 부실화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둘째, 기존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기피하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송의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유치, 영양의 고려대 산림형 연수원 유치, 그리고 현대중공업노조에 의한 경주 산내 자연휴양림의 경우와 같이 산림비즈니스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원에 381만 5000㎡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는 연내에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관이 청사 착공에 들어가 공공기관 열두 곳이 적어도 2012년 연말까지 모두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정하였지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곳 모두가 2013년 혹은 2014년 말로 이전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의지가 부족하고 각 기관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예정기관 열두 곳의 혁신도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7384억 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3449억에 지나지 않아 필요사업비의 46.7%의 확보에 거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가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 이전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이전예정 공공기관은 열두 곳입니다만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산하기관, 연구기관, 협력업체 등이 동반 이전되어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민 소득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출자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등은 모두 27개 기관에 66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처방안이 미흡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각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동반이전이 가능한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혁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도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바, 도 차원의 종합대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외부 손님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 산업단지 간 국도지선 연장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급식예산 4조 9373억 가운데 2조 3831억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의 학부모 평균 부담률은 48.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학부모는 2011년 전체 급식예산 2852억 원 가운데 1631억 원을 부담하여 부담률이 57.2%로써 울산 64.3%, 대전 60.2%, 대구 58.7%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률은 부담률이 가장 작은 충북의 26%보다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급식비 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현재 우리 경북의 초·중·고교의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37%에 머무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9%인 울산지역, 36%인 대구지역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100%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충북, 그리고 90% 정도 지원되는 경기도와 제주도 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의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와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초등, 중등학교 대해서는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급식을 전제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청과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5월 15일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3만 3253명의 서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결된 조례안인 만큼 조례안의 통과는 물론 조기실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대안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왕따, 자살, 비행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수를 보면 2009년에 2500명에서 2010년에 2300명으로 다소 감소되었다가 2011년 현재 2474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2425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도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2011년도 현재 1697명으로 2009년에 1590명, 2010년에 1636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의 하나가 대안학교 설립과 지원 논의 활성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내 대안학교는 경북 포항의 사립 한동글로벌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영어몰입학교로서 일반적인 대안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학교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만 이들 학교는 어디까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일부를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11월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기학생에게 장기간 치유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본청과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학업중단학생이 한해 평균 2400여 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는 대안교육기관도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북교육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안학교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교육감께서 3년 전 약속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이제는 정말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 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Wee센터와 Wee스쿨, 대안학교에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상담인력과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적인 통합전산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정보가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경북도내 공공도서관 62개소, 작은 도서관 187개소 등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도내 23개 시·군마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를 살펴보면 문경지역은 1관당 1만 5147명을 비롯하여 울진 1만 7265명, 칠곡 2만 9854명, 경주 3만 7820명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도서관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 경산, 포항, 구미, 영천, 상주 등 6곳은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은 도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도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도서관 1곳당 무려 13만 5245명으로 나타나 전체 23개 시·군에서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건립예정인 지역대표도서관을 상징적으로 혁신도시에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7월 현재 지역별 공공도서관, 인구 1인당 장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은 주민 1인당 장서 수 1.72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의 장서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들이 정말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작은 도서관의 건립을 확대·지원하여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서 소규모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의 장과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립은 물론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경북도와 각 시·군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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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도정질문요지(나기보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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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성만  나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기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보 의원님의 질문 중에 행정지원국과 건설도시방재국의 답변입니다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태풍수해대책과 관련한 건설도시방재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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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나기보 의원의 도정질문 서면답변서(무상급식)
  나기보 의원의 도정질문 서면답변서(수해대책)
  나기보 의원의 도정질문 서면답변서(경북김천혁신도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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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수해 피해와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서 긴급하게 출장을 가셔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사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혁신도시가 지사님의 많은 관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보면 이전 공공기관 용지는 73만 8782㎡로서 22만 3481평입니다. 그리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 이전용지는 33만 7244㎡로 10만 2016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이전용지는 99.1% 분양되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한 평도 지금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학교 관련 질문에 대하여 교육청 답변서를 보니 여전히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대안학교 설립 현황 설명을 하면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광주와 인천, 2개교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확실합니까?

○나기보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기보 의원  예, 좋습니다.

○나기보 의원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4개가 아니라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대명고등학교, 전북 정읍의 동화중학교, 경남 창원의 태봉고등학교, 인천 동남구 해밀학교, 전남 곡성의 한울고등학교, 서울 다솜학교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의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정확한 자료와…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 사항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나기보 의원  예.

○나기보 의원  그런데 대안학교를 본 의원이 지금 다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기보 의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광주, 인천 2개 교가 아니라 경기도 수원 대명고등학교, 인천 해밀학교, 경남 창원의 태봉고, 전남 곡성의 한울고, 서울 다솜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두 5곳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니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교육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의원  국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지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부적응 학생만 해도 지금 1697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적응이라든가 폭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퇴한 학생이 87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위탁교육 학교로 들어갔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그러면 873명인데 83명만 위탁교육 학교로 들어가고 나머지 800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2억 14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나기보 의원  맞습니까? 2억 1400만 원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위탁교육기관의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위탁수업료입니까?

○나기보 의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나기보 의원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2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9개 대안학교에 동일하게 1330만 원씩 지급하였고, 얼마 전 9월 27일 날에 1858만 1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기보 의원  그러면 학생수가 많으면 좀더 많이 주겠네요?

○나기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안동 나섬학교 수용인원은 모두 10명입니다. 2011년도에 보조금을 2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들꽃학교 인원은 13명인데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천 늘푸른학교는 10명인데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원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자를 보면 2010년도에는 6월과 11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4월과 11월, 2012년 올해는 5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11월 달에 지급을 하고 한 달, 두 달, 12월 달 안에 그 예산을 다 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기보 의원  국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니까 위탁수업료로 9월 27일 날에 부랴부랴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이때까지 공립수업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의원  보조금만 지급을 했지 공립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보셨습니까?

○나기보 의원  자료를 보면 중학생은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 공립고등학생 위탁교육비는 우리 청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위탁교육비를 해당 학교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계속 지급하였습니까?

○나기보 의원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의 대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기보 의원  시간이 없지만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라서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김천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초등학교내의 마을 도서관 운영, 지역문화센터, 도서관 등… 도서관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지금 교육청에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김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기보 의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기보 의원  금릉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금릉도서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기보 의원  정말 참 조그마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면부에 있는데 이용률이 없어서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폐쇄되었는 데가 있습니까?

○나기보 의원  도립도서관 한 곳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나기보 의원  도립도서관 같으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공공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지금 28개 도립도서관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기보 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도서관이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김천만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기보 의원  다른 시도를 보면 구미, 상주, 안동 같은 경우에는 3급 내지 4급에 상당하는 도서관 관장이 있습니다. 좀 작은 데는 6급, 7급이 근무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김천에 조속한 시일 내에 1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소」하는 의원 있음)

○나기보 의원  23개 시·군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김천만 없다라는 확실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성만  나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교육당국에서 금방 우리 나기보 의원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집행부 등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안 없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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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로 방청석에 도청이전지 주민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제1회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우수 CEO’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셨고,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3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와 또한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복구와 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내 국·공·사립 박물관의 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극히 저조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박물관은 총 43곳으로서 국립 2곳, 도립 및 시·군립을 포함한 공립 16곳, 사립 12곳, 대학소속 10곳, 또한 건립 중인 3곳이 있으며 총 건립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608억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관람유형을 살펴보면 단순전시가 3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람객 수는 2010년 504만 명, 2011년 525만 명, 2012년 현재 359만 명으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요입니다.
  개별 박물관 관람객 수도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인 곳이 전체 40곳의 약 55%인 22곳에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관람객이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박물관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청송민속박물관은 하루평균 관람객 수가 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만 들어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람객 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박물관이라면 의례히 도자기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식상한 단순 전시만으로는 더 이상 관람객을 끌어 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형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의원연수로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지사께서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MOU체결을 위해 이스탄불에 와 계셨고 우리에게 일정에도 없는 “터키 파노라마 박물관”을 꼭 관람할 것을 권유하시어 연수팀 모두가 함께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큰 360도 반원형의 파노라마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의 개념을 탈피하여 3D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엄청난 감흥을 주었으며,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하는 장면을 입체그림으로 표현한 장면에서는 마치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하였습니다.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IT기술력이 터키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또한 세계적입니다. 우리 기술로 이런 파노라마 박물관을 세운다면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합니다. 테마 또한 무궁무진 합니다. 우리도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은 6.25사변이 오래 전 임진왜란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 시대를 배경으로 해도 좋은 테마를 만들 수 있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늘 지사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부실과 애물단지로 전락한 박물관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접근성과 규모면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파노라마 박물관을 우리 도내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전시기가 내후년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종시도 얼마 전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된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대구 산격동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 업무보고 차 도청 신청사 건립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율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실적도 97%정도로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엔 아직 이주민들과의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날도 마침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 몇 몇 주민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소연 하고 있는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 이주민들이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경 1차 주민설명회 때 토지감정 공시지가를 2009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해 놓고는 왜 실제로는 2008년 기준으로 감정하였는지? 또한 기준을 변경하였다면 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혹을 살만 합니다. 당초 토지보상액으로 책정한 6850억 원이 최종 3078억 원으로 확정되어 56%나 축소한 사유를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과 분묘, 하우스가 축소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면적의 경우 2008년 6월 23일 경상북도 도보에 12.47㎢, 같은 해 8월 29일 도보에는 12.34㎢, 2009년 8월 10일 공람, 공고일과 당시 한국일보, 경북매일신문에는 11.20㎢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초 사업면적이 23.181㎢로 공개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181㎢에서 10.97㎢로 사업면적이 축소되어 보상비가 줄었다는 이유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주대상자 420가구 중 보상금이 1억원 미만이 133가구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00만 원 미만이 79가구나 됩니다. 요즘 세상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보상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전셋집 이주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년, 아니 200년, 300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짓고 잘 살다가 졸지에 고향에서 내몰리게 생겼는데 그분들이 과연 택지를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형편이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단 한 가구라도 어려운 이주민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천에 사시는 유영상 씨 같은 분은 총 보상이 1800만 원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씨 같은 분은 1700만 원인데, 이런 분들은 농사만 지으면 그대로 먹고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어떻게 이분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임시이주단지 설치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갈전리 34가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선 이주를 한 사례라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이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해 10월에 잡혀있던 기공식 일정도 취소되었고 아직까지도 기공식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경상북도 신청사가 아직도 기공식도 못했다면 경상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웃지못할 노릇이 아니라 누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기공식은 언제 할 겁니까? 이러다가 청사를 다 지어놓고도 준공식을 못할까봐 걱정이 앞서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소 사유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보상과 이주민대책 등 신도시 조성사업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까? 
  지사께서는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발공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이제까지 협상을 총 여섯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외하고 공동대책위원회 채널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전라남도 도청 이전 시는 97차례, 충남의 경우 87차례, 세종시의 경우 130여 차례나 이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 아직까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북의 경우 보상협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리고 공대위만 경북도민이고 비대위는 경북도민이 아닙니까?
  이주민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주십시오. 법과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더 포용력 있게 접근하십시오. 피치 못해 고향을 떠나는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고향에서 억울하게 내쫓기듯 떠나면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요구사항과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기타 요구사항까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지사께서는 민선5기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1일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셨고 과학산업 인프라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전의 정무영역보다 업무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계명대학교 부총장 등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취임 초기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라는 자리는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지사와는 달리 도지사가 직접 임용하는 최고위직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사 또는 자신의 당선에 공헌한 인사를 임명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이처럼 정무부지사 자리는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자리이지만 이제까지 그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얼굴마담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업무영역과 권한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밤낮없이 해외로, 중앙부처로, 또한 국회로 각종 공식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느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도지사를 보좌하여 국회나 도의회, 정당 등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 정무부지사의 역할 중 과학 인프라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해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도의원들과의 정무적 가교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주객이 바뀌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는 취임 후 현재까지 63명의 도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면한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면 축소 조정해서라도 정무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무부지사란 자리는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위한 “사후 배려용”, 금배지에 도전하기 위한 “경력란 채우기용”, 기존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 단체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얼굴 마담용”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무직”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구미에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한 오늘 지사께서, 의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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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왕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정무부지사 업무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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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인 결핵관리와 보건교사 배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만 15～19세 청소년 결핵환자가 2030명, 학교로는 1000여 개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가난한 후진국에서나 발병하던 결핵이 0교시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입시 스트레스가 심한 중·고교생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결핵감염 학생 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2010년 39개교 62명, 2011년 43개교 57명, 2012년 현재 35개교 41명이 결핵에 감염되었으며 유독 구미지역은 2010년에 31명, 2011년 18명, 올해도 16명이 감염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진국 형 전염병인 결핵이 우리의 경제와 문화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만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구미지역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과 중 1년생, 고 1년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씩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고 2·3학년생에 대해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별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 2·3학년생에 대해선 결핵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결핵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중 2·3학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보건에 대한 예방교육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도내 962개교 중 39%인 374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타 전공교사를 보건업무 담당교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학교 보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보건 부문은 전문 영역인 만큼 보건교사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보건교육이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래방과 특히 PC방 등의 출입을 자제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박 준 부교육감께서 오늘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이탈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왕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먼저 파노라마 박물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63명 의원들이 보는 대다수의 견해는 지사님께서는 아주 잘 하시려고, 역대 어느 지사보다도 잘 하시려고 하는데 실·국장, 과장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왕식 의원  지사께서 항상 어디 가셔도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의 정신 본거지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또 현재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라 댜오위다오, 즉 일본명 센카쿠 섬에 대해서도 일본이 옛날 군국주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6·25를 모릅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북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 4, 5백년 전의 임진왜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지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국·영·수’가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인성교육과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꼭, 바로 세울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의원  아까 본 의원이 답변서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국장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여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63명 도의원들이 서명을 해서라도,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립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OK. 예,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해 가지고 빨리 들어가네요.
      (웃음소리)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 관련해서 박대희 도청이전본부장 나오시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497세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왕식 의원  본부장은 이주를 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을 위하여 행복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왕식 의원  그렇다면 행복권 만족을 시킬 수 있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터전에 살던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우선 건립하여 우선 갈 곳 없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사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면 자꾸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이왕식 의원  어떤 검토입니까?

○이왕식 의원  이것 말입니다. 도청이전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이전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왕식 의원  올해 10월 16일 신청사 기공식 및 신도시조성 착공식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죠?

○이왕식 의원  계획되었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왕식 의원  검토만 했어요? 그럼 기공식도 안 하는 백년대계 도청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아니, 그러면 도청 신청사 기공식이 잡혀 있었습니까?

○이왕식 의원  10월 16일 신청사 기공식이 잡혀있었던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이왕식 의원  그러니까 세상에 기공식도 안 하는 그런 도청이전의 기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의원  이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비대위, 즉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한 기공식을 하면 저 위에서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들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비대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못 한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래 해요?

○이왕식 의원  취소된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래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무진들이, 아까도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도청 이전, 충청남도 도청 이전, 또한 정부 청사 이전, 이런 데는 100회 이상씩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이 타협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 부처가 이사를 오고, 원만하게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잘 하고 있는데 유독 경상북도만, 이게 세상에 언제 했는데 여섯 차례 협상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왕식 의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개발공사나 이전단에서 주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들 너희는 나가도 된다, 법대로 하면 나가도 된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협상도 다른 데는 100회 이상도 하고 세종시 같은 데는 130여 차례 원만하게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여섯 차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왕식 의원  답변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 되요, 시간 없어서.

○이왕식 의원  공대위도 경북도민이고 비대위도 경북도민 맞지요?

○이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공식 일정은 잡혔습니까?

○이왕식 의원  내년에 다 지어가지고 기공식 합니까?

○이왕식 의원  빨리 차질 없이 이주민들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 백년대계 집을 짓는데 차질 없이 기공식·착공식 성대히 하도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또한 이번에 경북도청 감사실에서 보상금 축소사유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분묘축소 1만기에서 56% 축소, 하우스 1만 9000동에서 94% 축소, 면적축소가 23.181평방킬로미터에서 10.97평방킬로미터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6850억에서 3070억으로 줄었다는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본부장께서는 그게 맞습니까?

○이왕식 의원  면적축소는 얼마 되었습니까?

○이왕식 의원  그런데 본부장,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23.18킬로미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왕식 의원  그러니까 자료가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대로 경북도보에 6월 23일 도보에 12.47, 같은 해 8월 29일 경북도보에 12.34, 2009년 8월 10일 공람·공고일과 당시 한국일보, 경북매일신문에서도 11.20평방킬로 되어 있는데 무슨 23.18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 도의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왕식 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면적이 줄었다 그러면, 본부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우리 얼마입니까?

○이왕식 의원  그렇죠, 2조 5000억인데 총공사비가 2조 5000억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깎이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보상될, 3700억 원의 예산은 여기에 깎이지 않고 지금 더 불었지요? 한 3000억이 더 늘어났지요?

○이왕식 의원  됐습니다. 국장, 제가 이만큼 오늘 많이 하려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려고 충분하게, 여기 또 지역주민들도 오셨고 해서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구미에 불상사로 인해서 도에서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걸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부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만 원, 1800만 원 가지고 그걸 안 탔으면 그 지역에 조상 대대로 그냥 농사지어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몇 몇, 수많은 분들이 1700만 원, 1800만 원 타가지고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더더욱 생각하시고 또한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공대위 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무려 20억, 10억씩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본부장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마음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 실·국장들이 더 아껴 아껴하려고 지사님의 귀와 눈을 막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하고 눈하고 열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왕식 의원  이상입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의장 송필각  이왕식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왕식 의원  예, 많이 축소했습니다.
  결핵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후진국형 호흡기 감염성 질환인 결핵이 아직도 퇴치되지 않고 꾸준히 학생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왕식 의원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여기 아까 보니까 답변이 아주 별로 흡족하지 못한데, 보건교사 배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기 답변에 보면 중앙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건교사가 40%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도록,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학교 학생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보건문제 또한 인성문제, 도덕, 법위에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법이 윤리·도덕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도록, 시급합니다. 이것을 꼭 교육감께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왕식 의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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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휴브 글로벌’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유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삼가 명복을 빌며, 아울러 가족여러분들과 피해를 입은 주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차원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산이 가지고 있는 유독성이 워낙 강하여 제독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제독작업과 정밀조사, 그리고 재발방지와 보상대책 등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대책과 함께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도중 혹시 유인된 책자와 다르게 빠진 내용들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옮기고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역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민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합대상인 36개 시·군·구 가운데 지역에서 건의된 곳은 6개 지역 14곳이고, 미건의 된 지역은 10개 지역 22곳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통합대상 지역을 보면 건의 지역은 구미와 칠곡, 미건의 지역은 도청 이전 지역인 안동과 예천입니다. 
  통합대상에 포함된 지역들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서 2013년 12월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지방행정체제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이고, 2차적 기준은 지리적 여건, 생활권, 역사적 동질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통합개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구미 시민 또는 칠곡 군민들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발표 전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통·폐합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구미～칠곡 통합 관련 해당 지역 여론을 파악한 결과, 구미시, 선산지역, 칠곡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칠곡은 지역에 따라 찬·반론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통합에 찬성하는 쪽을 보면, 대부분 칠곡 북삼읍과 석적읍 주민들이며,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구미는 칠곡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높아 통합시 칠곡에 득이 되며 둘째, 구미국가산업 3단지는 공장 중간으로 시·군 경계선이 지나가는 곳이 많아 기업체들이 행정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양 지역이 통합될 경우, 기업의 고급 인력 유치에도 유리하고 구미지역 협력업체들이 칠곡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데다 구미 국가산업 6공단의 칠곡 유치에도 유리하며 셋째, 북삼읍의 특정 아파트는 한단지내에서 구미와 칠곡 북삼읍으로 나누어져 행정적으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넷째, 대중교통 요금이 일원화되어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해지며 다섯째, 구미시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과 콘텐츠를 칠곡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칠곡 왜관읍, 기산면과 가산면, 약목면, 구미 선산읍, 고아읍 등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칠곡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둘째, 칠곡 지역의 소비권, 생활권, 학교, 주민복지가 몰락되어 지금의 선산군처럼 낙후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등의 불필요한 시설이 대거 설치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흡수통합에 따른 폐해가 예상되며  셋째, 시·군과의 동등한 통합이 아니라, 칠곡이 구미에 통합되는 것이므로 이는 과거 선산이 구미와 통합함으로써 정체성 없는 하위 개념의 행정 구역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뒤밟을 가능성이 있고, 넷째 칠곡은 현재 인구 12만여 명으로 칠곡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미와 칠곡 내에서조차 지역에 따라 주민의 정서가 다르고, 주거, 직장,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상반된 의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칠곡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대구시와의 통합론까지 구미·칠곡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역사성, 지리적 여건, 경제력, 산업 및 인구 분포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되,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시·군·구 통합절차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통합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느냐 권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추진 절차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시는 1995년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낙후된 선산군과 통합한 이래 17년 동안이나 선산군 지역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농촌지역의 낙후화,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구미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칠곡은 3개읍 5개면 중 구미와 경계지역인 북삼읍·석적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 일부 주민들만의 건의서를 반영하여 행정통합 건의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해 해당 지역간·주민들간의 갈등은 갈수록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도민들간의 갈등은 도정 수행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주민들간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북삼읍과 석적읍만 별도로 구미시에 통합할 경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1차적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데 칠곡의 경우, 인구 13만에 육박할 정도로 칠곡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고, 면적 또한 450.86㎢ 달하여 결코 과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2차적 통합기준인 지리적 여건, 역사적 측면 등을 보더라도 구미와 칠곡은 동질성이 없는데다, 칠곡은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실상 구미에 흡수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만약 흡수통합이 될 경우, 구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칠곡 또한 지금보다 더 낙후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군 통합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취약인구의 상당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주민의 4명중 1명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해당되어 실제 농촌지역보다 보건의료 수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8월 1일 현재 도내 시·군별 보건지소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보건지소는 모두 217곳이며 그중에서 시지역은 117개, 군 지역은 100개입니다. 1개 보건지소 당 공무원 수는 시지역은 평균 3.3명, 군 지역은 3.7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관할인구를 보면 시지역은 2,060명, 군 지역은 996명에 불과하여 시지역의  보건기관이 시설 인력 등 기초 인프라 면에서 군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대비 의사 충족률을 보면 시지역은 2.5%이고, 군 지역은 4.0%이어서 역시 시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의료진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면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는 전체 도민의 27%에 해당되는 71만 7798명입니다. 시·군 지역별로 비교하면 시지역 취약계층은 모두 50만 3703명이고, 전체 취약계층의 7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만 2003명이며, 이중 시지역은 29만 5914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대상자는 11만 3548명이며, 이중 시지역은 8만 3182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73%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등록장애인은 17만 247명이고, 이중 시지역은 12만 460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3%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만성질환자 추정자를 보면 시 단위 지역이  군 단위 지역보다 얼마나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방식에 바탕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수를 적용했을 때 고혈압 추정자 수는 53만 6529명이며, 당뇨병 추정자 수는 14만 7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8%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도내 만성 질환자의 약 8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시지역 인구가 군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지역에 취약계층도 많고, 병원도 시지역에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내 전체 인구 100명 중 27명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이들 취약계층의 약 3분의 2 이상이 시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이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은 오히려 낙후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보건 의료서비스가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지역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들은 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41만 5000명 중 선산군을 제외한 구미지역만 34만여 명이 넘는데도 단 한군데 보건지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인동보건지소 설치 후 한 개의 보건지소로 약 35만 명의 주민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약 5만 명의 보건의료 취약계층, 9만여 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해 왔습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몇 배나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한 개의 보건지소만으로 약 35만 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지역에 도심형 보건지소 내지 일반보건지소를 더 확충해서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서민과 특히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는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지소를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보건복지부도 2009년 1월 ‘도시 보건지소 핵심사업 운영지침’을 통해서 단순 감기환자 등 급성기 질환자와 같이 도시보건지소 주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진료보다는 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나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의 진료에 치중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심지역에 많은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지소를 더 확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진료를 해야 한다면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의료취약계층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있는 시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 배려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 소관 상세한 답변은 국장이 지금 구미 불산 관련해서 상황실장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 등 어려울 때 일수록 공직자의 반듯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나눔이 있는 도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자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분 동영상 상영종료)

○구자근 의원  예, 방금 보신 동영상 화면입니다.
  하나는 2005년도에 SBS 기동취재에서 이렇게 했고, 하나는 지금 2011년도 문제입니다.
  지금 칠곡-구미간 통합문제가 지역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몇 수십 년간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의 눈물을 누군가는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저나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봐야지 이해와 설득이 되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속기록에 등재가 되지 싶어서, 그리고 지금 소상한 답변을 하셔야 될 국장님께서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므로 지금 이 부서의 주무나 과장님들은 모니터로 스크린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계시고 일정을 제가 속기록이 되도록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기본 계획에 보면 시·군 경계조정 제도개선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의 개편방안에 보면 하나의 아파트단지나 공장이 관할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곡이나 구미에 아까 모두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과 대립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지금 시·군 경계조정이라도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시·군 경계구역에 대한 24차 구역분과위원회 회의가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셨으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챙겨서 그 위원회에 이런 현상들을 좀 알려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결과만 갖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인동이 보건지소로 2005년도에 시범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 2012년도까지 지금 국비가 한 2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도에 한 36개 정도가 6년 간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표에 있다시피.
  이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이 지난 6년 간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6억을 그냥 객관적 평가로 n분의 1 해도 최소 개소 당 2.5개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죽 이루어져 왔겠지요.
  그런데 다른 여차 변명은 다 치우더라도 이 결과론을 놓고 보자면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덜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근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라도 같은 데 네 군데, 세 군데 이런 데도 같은 조건 아니고 다른 조건이 부여되는가요?

○구자근 의원  똑같은 조건인데…

○구자근 의원  우리 도에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설건축비의 3분의 2 정도는 지원해 주고, 국비 지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칭 비율로 따지면 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장비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렇게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 도의 행정적인 의지가 좀 약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근 의원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자근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은 대충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농어촌지역의 부분을 어느 한쪽을 줄여서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에 취약계층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한혜련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