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월 2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명호 의원)
1.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도기욱 의원 등 11명이 1월 11일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하수 의원 등 2명이 1월 15일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찬걸 의원이 전년도 12월 11일 발의한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이주 의원 등 4명이 전년도 12월 17일 발의한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경식 의원 등 2명이 1월 10일 발의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박병훈 의원이 1월 10일 발의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1월 14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김영기 의원이 1월 11일 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수용 의원이 1월 11일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1월 11일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7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2건은 12월 27일에 공포하였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3건은 12월 24일에 공포하였고, 2012년 12월 14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은 12월 3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행정시설 견학과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년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호 의원) 

(14시 21분)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지방법원 체계의 불균형성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웅도 경북의 위상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개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산하에 5개의 고등법원이 있고, 예하에 18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하여 예하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지방법원 체계는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예하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체의 인구는 약 2650만 명인데 9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예하 부산·울산·경남 전체의 인구는 약 790만 명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예하 대전·충남·충북 전체의 인구는 약 510만 명인데, 2 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예하 광주·전남·전북·제주 전체의 인구는 약 580만 명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예하 대구·경북 전체의 인구는 약 520만 명인데, 대구지방법원 단 한 개가 있을 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무려 8개의 지원이 소속되어 있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 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 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다음 2개월 뒤인 9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청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도청 신청사 개청에 즈음하여 기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과 상주·의성·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조속한 시기에 신도시 안에 지방법원 청사를 개청하게 된다면 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웅도 경북의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이 안고 있는 업무가중을 덜게 될 것이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 신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며, 웅도 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되어 인구 10만의 신도시건설사업에도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때마침 새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다면 신청사 개청과 함께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도청신도시건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무렵에도 신도시 내에 지방법원 청사가 개청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최선봉에 서 오셨고 미래 문명사회에 걸맞은 국가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신도청소재지가 사법부문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신도읍지가 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의원의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 신공항건설대토론회 참석관계로 잠시 후 회의장을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4시 2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3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계사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끊임없는 연구와 건설적인 정책대안으로 도정의 주요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5조 6000억, 일자리 창출 6만 9000개, 2년 연속 수출 500억 불 달성, 국가예산확보 9조 원 시대의 개막이라는 구체적인 성적표를 받았으며, 경북이 기획한 원자력클러스터와 2014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우리의 결정이 곧 정부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생산적인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결과는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 총 66개의 상과 86억 원의 인센티브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과 지역 정치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것이며, 더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저와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도청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도정 주요현안인 원자력클러스터와 물산업에 대한 육성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고 특히, 지난 1월 17일 터키에서 이스탄불엑스포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리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이며, 경북의 새로운 700년의 비상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개척자의 정신으로 앞장서서 선도해야 하고 기운찬 경북의 힘과 혼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취직에 불안하지 않게 다함께 잘사는 경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그간 착실히 준비한 전략 프로젝트들을 새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경북 백년대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013년 큰뜻으로 멀리 내다본다는 대지원망의 심정으로 3백만 도민과 함께 경북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약속도 드리며 도정의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투자유치로 서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IT, 혁신, 벤처 등 창조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실속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학력과 스펙을 초월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신 고졸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이 있는 기업을 유치해 투자유치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포항·구미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조성으로 기업이 찾아들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금융을 확대 지원해서 서민에게 따뜻한 생활의 온기가 전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문화경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문화와 관광으로 뻗어가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창조의 시대이자 문화가 부의 원천인 시대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고귀한 터전에 자리 잡은 품격 높은 경북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활발히 교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8월말 경주와 이스탄불의 위대한 문화적 축제가 시작됩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지구촌 문화와 화합의 대축제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분명 전설의 로마와 신라의 만남은 문명사회에 빛나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엄청난 도전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실크로드에 녹아있는 옛날 신라문화를 재조명하는 한편, 21세기 문명이동의 현장을 문명국 모두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살려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경북의 관광문화산업은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관광공사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발판으로 경북만의 문화콘텐츠를 담아서 문화관광의 품격을 높여 나가며, 특히 권역별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3대문화권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지켜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인올림픽이라 불리는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2013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지켜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나눔과 섬김의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경북형 행복 복지와 사회 안정망 구축으로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고용복지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행복나름이의 운영확대로 다가가는 현장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자활과 안전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 성장과 가정위기에 대비한 정책추진으로 함께 행복한 경북을 지키겠습니다.
  금년은 여성이 경북을 움직이는 신여성시대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경북 여성이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여성인재 양성, 여성참여 활성화, 장계향 등 역사속의 경북여성 발굴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역사인식 속에 혼이 있는 경북의 중심에 여성상을 만들고 또 이를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산·염산사고, 태풍 등의 피해를 교훈삼아서 예방위주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특수구조단 신설 등 특수 화학재해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경북의 미래 세대 성장기반을 구축해서 자식 세대도 경북에서 터 잡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경북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경북의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은 미래의 경북이요, 새천년 신도읍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업이자 단순한 건설이 아닌 문화와 행정의 이동입니다.
  국회에 발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신도시조성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경북의 혼을 담은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가장 한국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핵심인재와 유망기업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첨단과학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책과제로 선정된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기공급 부족사태에서 보듯 원자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킬 것이며, 특히 올해는 스마트 시범원자로 유치와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등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대 가속기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과학벨트 DUP(DGIST-UNIST-POSTECH)연합캠퍼스를 연계해서 대한민국 거대과학 R&D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을 권역별로 특화 발전시켜서 중서부권의 K-스마트밸리, 북부권의 미래생명그린밸리, 동해안권의 첨단과학·그린에너지거점 조성에 노력해서 지역별 과학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FTA 파고를 넘어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한번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북 농업의 판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먼저 FTA 파고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해서 농어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개별 농가를 모아 마을단위의 법인으로 만드는 경북형 마을영농시스템을 도입하고 네덜란드형 수출중심 농업토대를 마련해서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쌀, 식품, 곤충 등 고부가 5대 생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마공원 조성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에도 노력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만큼 농어업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프로젝트와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농어업 핵심 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구제역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안심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붉은대게식품단지와 해삼양식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어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북의 강, 산, 바다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북의 강, 산, 바다는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이 되어 온 국민이 즐기고 쉬고 치유하는 생명의 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7백리 낙동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사람, 자연, 문화가 함께 꽃피우는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 주변의 문화와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국민 여가와 레포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완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015년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 준비에 노력하고, 물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멤브레인 TOP 기업 유치를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 물산업 허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국가적인 건강 휴양단지로 또한 조성하겠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 테라피단지,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의 국책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산림약용자원연구원과 산채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연구가 복합된 신개념 산림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천리 동해안은 새로운 해양시대를 대비해서 항만개발과 레저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 해양바이오산업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에 주력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특히 동해안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마리나 항만 개발,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해양관광의 메카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북의 정체성을 정립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온 위대한 경북의 혼을 계승하고, 이를 미래발전의 정신적인 토대로 삼아서 경북의 브랜드로 정립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개념 ODA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빈곤국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정식 출범시키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인류공영과 대한민국 국격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충절인물 현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도지사로서 민족의 섬 독도 영유권 영토주권 수호책임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독도 방파제, 독도 해양과학기지사업은 환경훼손을 최소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독도가곡공모전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습니다.
  다음, 녹색철도 광역 SOC망 확충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경북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소외되어 왔던 경북의 경제대동맥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새로운 SOC사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주축이 될 남북7축 고속도로와 동해 중·남부선 건설로 미래 동해안시대를 선도하고 동서4축,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관광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종시~도청신도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충남과 충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광역적 협력을 펼치겠습니다.
  환동해의 관문 영일만 신항과 영일신항 인입철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울릉 일주도로와 사동항 개발, 울릉공항의 국책사업화에 노력해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울릉도·독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경북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권한도 없고 돈도 없는 불행한 지방자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 권한, 재정, 균형발전의 3대 어젠다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지방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을 향해 당당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역사적 잠재력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경북이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넓은 세계를 향한 경북의 도전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볕은 더 따사로운 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 앞에서 더 강해졌고, 도전 앞에서 더 용감했던 경북인의 기상으로 당당히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자의 것이 아닌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방관자가 아닌 개척자의 길을 걸어 동해바다처럼 넓고도 깊은 가슴과 백두대간처럼 웅혼한 기상으로 도민의 꿈을 위해 나아갈 것이며, 위대한 경북의 자부심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지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도정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높은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 덕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27억 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돈은 단위학교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각급 학교에 골고루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감사원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취업률이 57%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우수대학 입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랑스럽고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 것, 모두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아교육 분야에 1021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유치원 교육에서 나이별로 반편성이 되는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각각 나누어 출제됩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중학교 한 학기를 선택하여 진로탐색 및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무리 없이 접목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및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심으로 하는 국제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항상 최상위 성적을 올리고 있는 교육 강국입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은 화려한 성과에 비해 그늘을 드리우는 측면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지나친 경쟁과 성과 위주였다고 하겠으며, 그 결과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에 소홀하게 되어 욕구불만을 낳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이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북교육 시책의 지향점을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동시에 교실 수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초학력신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 주요 교육시책들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 수요충족과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포항 항도중은 미술중점학교, 구미 진평중은 음악중점학교를 운영하고, 3억 원의 예산으로 21개 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인접학교군 연합축제, 지역교육청별 화랑문화제 등 학생활동 중심의 공연·전시 문화예술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과의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상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9개 시·군에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은 위와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 음악, 스포츠와 같은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과 함께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북돋움으로써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중단학생 예방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교의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와 전문상담교사 등 300여 명의 전문지도인력을 투입하여 학업중단학생의 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강화하여 지난해 전국 최고의 참여율로 모범을 보여온 주5일 수업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 음악, 스포츠, 독서, 문학 등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1인 1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예술문화체험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1인 1운동을 실천하고 1학생 1스포츠클럽 가입을 의무화하며 토요스포츠데이를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진단, 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55명의 학습코칭단이 포항, 구미, 경산, 안동의 4개 권역별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정서행동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부진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기 중 방과 후 학교와 방학 중 보충학습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통하여 고졸 성공시대 정착을 위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며 기업체, 대학 등과 공동으로 취업·학업을 병행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취업 개척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계획에 따른 현장실습 파견인원도 지난해 5개국 79명에서 6개국 9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식 교육의 활성화로 교실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을 길러 교실수업을 교사의 강의식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질문하고 발표하며, 탐구하고 체험하는 학생활동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본청과 23개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방법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단위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사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100개교에 진로비전스쿨을 운영하고 68개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는 한편, 200개교에 진로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은 교수모델 인프라구축에 주력하는 해로서 전체 교원의 25%에 해당하는 선도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5개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15억 원의 예산으로 15개 모델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로 행복한 어울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전체학생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일반학생이 8000여 명이 줄어드는 대신 다문화가정 학생은 800여 명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개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들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자녀들의 기초·기본학습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맞춤형 1 대 1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50여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부모나라 문화탐방을 실시하며 포항, 구미, 김천, 예천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 실행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서비스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5400여 학급에 108억 원의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금을, 도시지역 저소득층자녀 4만 여명에게 1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입니다.
  교육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소규모학교 16개교를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칠곡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석적고등학교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경산특수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전원학교 및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마다 하나 이상의 우수고등학교 양성시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수대학에 도내 시·군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진학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 행정업무 경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사례발표 및 연구학교 운영을 축소하겠으며 교사들이 가급적 공문을 취급하지 않도록 각 학교의 교감, 교무, 교무행정사로 구성된 교무지원팀을 중심의 교무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비율은 3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중학생에게 읍 단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학생대비 50%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단체나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지만 한정된 교육예산의 균형적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새해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전산감사기능의 확장으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주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과 연계하는 한편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적 예방감사를 통한 클린경북교육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북교육의 실현과 우리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가족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보고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교육실현(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서에 따라 권영만 의원과 김수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만 의원, 김수용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5시 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를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에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8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희수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구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