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2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11시 2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진현 의원, 이경임 의원, 그리고 김원석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2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시하 의원과 한혜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하 의원님,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2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양 발전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작했던 의정활동이 영양군의원 8년, 경북도의원 8년, 총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기초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생활정치와 광역의원으로서 경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북도의원을 사퇴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영양군은 비록 인구는 적지만 경상북도 내륙의 중심에서 잘 보전된 산과 숲, 그리고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있는 천연 자연지역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첨단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도시화된 지역은 어디에서나 쉽게 누릴 수 있으나, 깨끗한 물과 숲이 함께 하는 자연은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양의 강점이 경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경험했던 의정활동을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민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오늘의 경북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북의 발전과 명품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속에서 자료요구와 질문 등은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로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양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모두 6·4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북 도정의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의원  지금 여기 서서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잘 보입니다. 진작 이렇게 잘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졸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의원님들이 잘 안 보였었는데 오늘 도의회를 떠난다 생각하니 의원님들 얼굴 얼굴, 하나 하나를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진 발전과 3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작했던 도정활동 8년을 끝으로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원을 사퇴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농어산촌과 원자력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동안 도정과 지역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진군에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울진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깊이 간직하며 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면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공무원께도 경북의 발전과 명품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자료요구와 질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으시면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로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과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6·4 지방선거에 희망하시는 선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도민의 전당인 이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송필각  전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용 위원장과 전찬걸 위원장께서 각각 자기 고향의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합니다. 
      (박수)

---

(11시 3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36분)

○의장 송필각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및 농업자원관리원 이전관련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12월 도청이전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청과 도의회, 산하기관 등의 동반이전 혹은 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직속기관의 분산배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강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직속기관의 분리이전과 관련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이전사업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처음부터 도청 신도시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도청이전 방향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청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700년 만의 경상북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조기정착을 위한 논리로 신도시 발전만을 위한 추진방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 신도시 중심의 이전목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청 신도시의 과도한 집중, 주변 시·군의 인구 과소지역 발생,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효과는 20년, 30년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직속기관이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할 경우 성장동력 하나 없는 주변 시·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도청 신도시 주변의 낙후된 시·군과 함께 성장발전 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농업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자원관리원은 도시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이 신도시에 같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농업연구기관은 분리이전 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지가가 저렴한 대체지역을 선정하여 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연구기관의 고용효과는 약 300여 명, 약 27억 원에 육박하며, 그 업무는 시험포지 등 현장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농업 인력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관리하는 보조인력 등 다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농업기술원 등이 농업 중심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의성은 농업연구기관의 입지에 최적지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첫째, 기후조건이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재배 한계선이 넓어지고 있어 다양한 기후에 대한 농작물 시험이 필요하며, 의성은 평균 기온은 11℃, 연교차와 일교차가 큰 지역으로 작물의 시험포지 역할에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북에는 농업자원관리원 분원을 보유할 만큼 농업 자원의 시험포지로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시험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의성에는 위천이 있어 농업에 적당한 용수 확보가 용이한 곳입니다.
  셋째, 2011년 10월 19일 직속기관·사업소 이전 방안 검토 회의 자료 중 ‘신도시 이외지역’ 이전에 대한 검토 안에서 기준지가를 5만 원으로 산정한 것을 볼 때 최적지는 지가가 저렴한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다인면 등 서부지역입니다.
  넷째, 이 지역은 도청 신도시까지 거리가 20km 내외로 신도시 접근성도 매우 유리하여 농업연구기관의 기존 직원들의 주거·생활·자녀교육 등 도시생활은 보장하면서 농업연구기관으로서 본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상주, 예천, 군위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이 직선거리 80km 내외로 접근 가능성이 높아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성인구는 약 5만 6000명으로 인구의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기관의 특성상 시험포지 현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성은 농업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신도시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인력, 여타 시·군과의 균형적인 거리 등 농업 연구기관 입지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북도내 가장 높은 고령화율과 낙후된 정도가 심한 의성에 직속기관이 이전한다면 북부지역 발전의 상징,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도청 주변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 도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45만 2000여 명으로 전체 도민 269만 9000여 명 중 16.2%에 달해 우리 경북은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성, 군위 등 도내 14개 시·군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독거노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도에는 10만 3000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에 달합니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자살, 노인학대,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필연적으로 복지재정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전통적 효 문화의 붕괴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만 기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학대상담 건수가 2011년도에는 550건, 2012년도에 542건, 2013년도에 696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2011년 4927건, 2012년도에 5225건, 2013년도에 5815건으로 2011년 대비 11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중 학대 사례도 무려 30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의 44%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노인학대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우며 학대 유형도 신체적·재정적 학대 및 언어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노인 우울증과 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들이며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도내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어르신 간 정서적 유대를 맺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010년 기준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개로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도 26개, 강원도 11개, 충북 14개, 충남 13개 등 주로 농업인구가 많은 도에 다수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 도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자살률을 경감시킬 수 있고, 노인학대와 고독사 등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노인 여가·문화 활동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도내 경로당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6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도정의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시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경로당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고 화장실 구조상 악취와 정화조 내부가 노출되어 있어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하며,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의 불편한 자세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특성상 발판이 얼어 미끄러지는 등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내 7624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재래식 화장실 수가 1020개로 전체 화장실의 13%가 넘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가 도내 평균보다 높은 곳은 10개 시·군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성 57%, 청송 42.8%, 영양 40.8%, 봉화 33.2%로 군지역이 심각하고 영천, 상주 등 일부 시지역도 2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과 함께 안전상 걱정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무려 173개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뼈와 관절이 약해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로 고관절 골절 등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르신들이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파악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와 2층에 위치한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격 발달과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물, 사행성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등 각종 법과 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실질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물리적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해업소는 총 2348개소로, 이 중 유흥·단란주점 754개, 호텔·여관은 537개, 노래연습장 510개, 당구장 등이 547개로 나타났습니다. 등·하굣길에 청소년들이 처음 마주치는 게 유해업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임에도 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해업소를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건수는 무려 283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63%에 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해제 건을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이 67건, 호텔·여관은 66건, 당구장은 64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유흥·단란주점 수가 청소년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4년간 경상북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평균 해제율은 63%이며, 안동을 비롯한 11개 지역은 87%를 웃도는 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위, 예천, 봉화, 김천, 영천, 경산, 울진은 0～30%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해제율의 지역적 편차가 큰 원인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통된 심의해제의 기준은 무엇이며, 차이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2013년도 학교급별 심의 및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심의건수는 55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63%에 해당하며, 해제 건수 또한 36건으로 해제율이 65.5%에 달합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등·하굣길의 유해업소는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심의기준에 대한 시각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에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가 10개, 폐기물 수집장이 2개, 폐기물처리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이런 유해업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화구역 내 설치된 이들 위험 사업장을 이동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나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현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서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나현아 의원  그 원칙은 여전히 맞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나현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은 21만 평이 필요하고, 농업자원관리원은 6만 3000여 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사 옆에 이러한 땅이 있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시의 땅값이 평균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이 5만 원 정도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현아 의원  만약에 지금 평당 50만 원 하는 이 액수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나현아 의원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산수를 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21만 평이 들어가고, 농업자원관리원은 평수가 6만 3000평이라면 평당 50만 원이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러면 계산이 나오면 얼마입니까? 계산 잘 하시는 분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의 예산도 지금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도청이전은 곧 될 건데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이 이렇게 없습니까?

○나현아 의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금방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려 1200억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신도시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자원관리원이 이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사무실만 옮기고 포장지나 시험지 등은 다른 곳에 염두에 둔 모양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계산이 다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직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현아 의원  본 의원은 정말 의성군에 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5만 7000명의 우리 의성군민들은 정말 부익부 빈익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옮겨지면서 농업기술원과 이 농업자원관리원까지 도청신도시로 옮겨진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는 땅값이니 기후, 재해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요인들을 향후에 검토하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나현아 의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균형발전인… 농업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이 시군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외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의 심정을 살펴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나현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건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현아 의원  경로당에 있어서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지요?

○나현아 의원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지역은 과연 수준이 어떻습니까?

○나현아 의원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경북도에서도 ‘경로당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보면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계되고 있습니까?

○나현아 의원  예, 이러한 재래식 화장실 정비와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현아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나현아 의원  본 의원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받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23개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며, 학교마다 주변환경이 다르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은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1시간 내로 교육을 받고, 교육장에 대한 교육은 실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현아 의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현아 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한 3시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간 차이가 학교주변 상황 때문이라고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 답은 원론적인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심의된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은 중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권에 대한 형평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나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1년도 헌법재판소에 보면 ‘여관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이라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시지요?

○나현아 의원  그러니까 재산권보다는 학습권,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우선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현아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성만  나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성만  먼저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낙영 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 ‘정부3.0’ 구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북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 ‘정부3.0’ 구상은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3.0은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2.0 단계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하겠다는 가히 획기적인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시·군에 정부3.0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추진과제 발굴과 교육 등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에 대한 지사님의 강한 드라이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창의와 활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대하게 했고, 그 열정의 결과가 정부3.0 추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으로 나타난 바 그 공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정부3.0은 정부서비스의 바람직한 미래이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인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니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온 관료제 하에서 부처간 칸막이는 오히려 필수조건인 양 인식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3.0 구상이 제도화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기술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서 진실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한다면 정부3.0 구상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과잉언급이 마치 민주주의를 넘치게 향유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하는 것처럼 정부3.0이라는 장밋빛 구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엄밀히 정부2.0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3.0 구상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의 불문율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3.0 구상이 관치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 내 곳곳에 엄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일방향적 의사결정구조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잦은 인사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양적확대에 치중하느라 정보의 질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가 개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적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불필요한 정보들만 공개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엄존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부3.0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이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3.0으로의 진화는 단순히 전자정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서비스의 방향과 원칙의 재설정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 요구되는 행정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국의 FTA 경제영토가 확장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위해 축산물시장을 내주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총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나라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가 매년 2% 정도씩 13～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우리의 축산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자동차 등 특정 분야의 수출 증대효과만 부각시키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AGS(농업세이프가드)나 TRQ(저율관세할당) 등 충분한 보완조치를 갖췄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캐나다 FTA 체결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 하고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충격완화책이었을 뿐 축산농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시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4만 3398톤으로 미국의 11만 2000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만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경우 수입량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육우 농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량의 0.6% 수준으로 호주산, 미국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되고 나면 그 역시 수입량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의 이익 일부를 농·축·수산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공유제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경북도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축산농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의 ‘하늘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는 부분과 25페이지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에 관한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김명호 의원의 서면질문 -
  1989년 12월, 예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낙후의 대명사였던 북부지역에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 후 15년간 예천공항은 북부지역을 수도권에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고, 일본 등 외국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창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민간항공노선이 폐지되었고, 2005년 1월에는 예천공항이 지정 해제되어 시설물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승객감소와 유가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항공사들이 서울과 제주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앙 고속도로에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항공수요가 급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도청이 개청되면 상황이 달라져서 항공수요가 증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및 약 80여개의 유관기관들이 들어서는 신도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변 시군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기업들이 들어서고,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더불어 북부권이 역사문화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3대문화권사업이 마무리되고,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과 세계석학들이 참여하는 ‘21세기인문가치포럼’의 정례화 등 북부권이 세계유교· 선비문화의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 국제교류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병·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항공수요는 더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북부지역 시군이 함께 예천공항 재개항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천공항 재개항은 도청신도시를 둘러싼 북부경북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유산과 전통문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경북 북부에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최소한 제주노선만이라도 복원해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고, 장차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청소재지와 세계문화유산의 ‘하늘 길’을 열기 위해 경북도와 인근 지자체가 중지를 모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김관용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립소방박물관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신도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호국정신에 투영된 희생과 헌신의 정신적 가치가 짙게 배인 경북이야말로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안전의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소방방재청 내에서는 세종특별시에 건립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기재부에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세종특별시의 ‘5개 주제별 박물관벨트조성계획’에는 국립소방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위성을 제대로 설득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화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추구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에는 안전교육활성화차원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4개소에서 부산·충남 등 6개소로 확대해 어린이대상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난극복의 상징이자 ‘천년불패의 땅’으로 회자되어 온 하회와 웅도경북의 새 도읍지인 도청신도시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이는 국가시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도민들은 물론, 북부지역 일대를 찾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안전문화를 체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북의 최대과제인 신도시 건설에도 커다란 시너지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역동적으로 주춧돌을 놓아 오신 김관용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예천공항의 재개항 추진)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청 신도시에 국립소방박물관 유치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안동시 강남동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공립 남녀공학 강남중학교를 하루 빨리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낙동강 건너 야산을 밀어서 개발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1998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준공한 정상지구택지개발사업의 결과로 탄생된 대단위 신시가지입니다. 2014년 3월 현재, 3632가구 1만 58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단일생활권 지역입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에는 2014년 3월 현재 40학급 11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는 안동시내 소재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한 주변 일대에는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신시가지가 탄생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남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수는 남학생 317명과 여학생 305명 등 총 622명입니다. 약 19개 학급규모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에서 최장 6.6㎞나 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갈아타면서 등하교하고 있고 적지 않은 학생들은 먼 거리를 낙동강 건너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강북지역의 학생 수가 부족하여 사립중학교에는 교원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공립중학교에는 유휴 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안동 최대의 강남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3개나 있는 독립생활권인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중학교가 개설되면 기존 중학교들은 더 여유로운 공간 활용으로 윤택한 교육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안동의 중학교들은 학년별 6～9학급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33～36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든 학교당 학급 수를 줄이든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이전 효과로 안동인구는 6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북지역에는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남중학교 신설문제를 연구하면서 15년 전 교육행정 당국의 근시안적 안목과 무책임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만 4253㎡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필요치 않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부지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 계획은 변경되었고 중학교 용지는 아파트 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후에 이미 학생 수가 1130명에 도달했으니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시민들은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현진1차아파트와 석미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예정된 도면을 보고 입주자 모집에 응했던 시민들은 갑자기 중학교가 사라지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교육당국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시민들은 너무도 무던하여 고통을 감수한 채 하소연만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안동교육의 최대 현안인 공립 강남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행정 당국은 지난날 근시안적 행정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신설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토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확보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강남동 지역의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김명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의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시 6분)

○부의장 박성만  다음은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관용 지사님, 명품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뜻 한 바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성과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2014년 세입예산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되어 시·군의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2개에 달하며,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6개 군에서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군은 예산편성과목을 출연금으로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미충당 시·군이 늘어남에 따라 도·농간 교육 불균형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시·군별로 본 법이 제정된 이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각각 시·군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등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은 불합리하다 생각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 차원에서 본 법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검토 및 건의한 적이 있는지,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교육경비 중 현재 도비가 포함된 교육경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파악하여 각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일선 학교의 어린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내 교통약자 복지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5%는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이며, 도내 교통약자는 약 78만 4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2013년 전국 10개 시·도의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 결과 경북도는 전국 최하위란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교통복지 수준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경북도의 교통복지정책에 크나큰 실망을 느낍니다.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복지행정과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8위,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은 전국 7위 등 대부분의 교통복지지표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도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4%에 불과합니다. 전국 16.4%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도내 19개 시·군에는 저상버스 자체가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1대당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 수는 서울이 1000명, 경남은 2000명, 대구는 3000명인데 반해 경북은 1만 7000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법적으로 1급, 2급 장애인인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경북도의 법정 보유대수는 197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58대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등 도내 10개 시·군은 아예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날마다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는 일반인과 달리 교통수단 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 내에 계단이 없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저상버스 없이는 버스 자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상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결국 교통약자의 이동권 등 교통복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30%나 되는 도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는 특별한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경북도의 복지정책이 도민의 생활 속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등 교통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통약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자 이웃이며,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경북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너무나 뒤쳐져 있습니다. 도내의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성만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5분)

○부의장 한혜련  다음은 문경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문경시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초 포항 도심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중순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더니 마침내 이번 달 우리 도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년 전 2011년 5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2015년 10월경 대한민국 문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군인들 간의 화해와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133개국의 현역장군이나 장교를 비롯한 직업 군인들이 참가하는 일명 ‘군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두 25개 종목에 8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욱대회 조직위원회가 2010년 8월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대회 총 사업비는 538억 원이었으나 2013년 8월 제출한 수정안은 133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2.5배가 많은 1872억 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총 사업비 1872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 비율대로 배분할 경우, 국비 936억 원, 지방비 562억 원,  수익금 374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비 562억 원 중 도비는 365억 원이고 시비는 197억 원이 됩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문경시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 집니다. 증액된 대회 운영비 1072억 원을 분석하면, 정보통신비 421억 원, 통신장비 300억 원, GIS구축 및 운영비 121억 원, 대회행사 홍보·방송비 300여억 원입니다. 즉, 증액된 대회 운영비의 대부분은 성격상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조정된 사업비 1872억 원 중 시설비는 당초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로 한다 하더라도 대회 운영비는 사업의 성격상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십수 년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군인들이 짧은 대회 기간 동안이나마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얼어붙은 남북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5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북한팀 단장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선수단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직업 군인들 간의 만남과 화해 무드 조성은 미래 통일한국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의미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비록 지자체 차원에서 치러지는 대회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일궈낸다면 얼마나 뜻 깊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군인들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는 대회가 될 때 진정 성공한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경상북도가 남북 군인 간 새로운 화해 분위기를 마련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해서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역대 다른 모든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은 개최도시와 개최연도를 명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 “KOREA 2015”로 명기하여 문경을 빠뜨림으로써 커다란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일개 도시로 전락 시키는 우를 범해놓고도 군인 집단 특유의 에고이즘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문경시와 문경시민지원위원회가 ‘문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엠블럼을 거세게 요구하면서 선포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 산하 대회조직위원회는 ‘문경’ 글자가 들어간 엠블럼을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에 추가 승인을 요청하였고 결국 2개의 대회 엠블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이 2개가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월드컵을 제외한 모든 국제 스포츠대회는 한결같이 국가명이 아닌 도시명을 사용해 왔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회 개최를 상징하는 엠블럼에서 문경이 제외된다든지 여론에 못 이겨서 추가함으로써 대회 상징물이 두 개가 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운영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국제 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문경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대회를 유치했던 당초 목적 자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경(MUNGYEONG KOREA)’을 표기한 단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방부와 대회조직위원회에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손실액이 한 해에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도내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수돗물 생산량 3억 6035톤에 누수량은 8252톤이었으나, 2012년에는 수돗물 생산량 3억 8677만 톤에 누수량은 8470만 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 누수량에 대해 당해연도의 생산원가를 적용해서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9년에 775억 원, 2012년에 94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발생했다니 지난 5년 동안 거의 5000억에 가까운 수돗물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의 1위입니다. 생산원가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돗물 누수를 감소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도내 상수도 평균 누수율을 보면 2008년도에 22.9%, 2012년도에 21.9%로 누수율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연도별 수도관 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총 길이는 1896만m인데, 이중에서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전체의 24.3%에 해당하는 459만m나 될 정도로 노후화된 수도관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다른 건설사업들에 비해서 대주민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경우, 매년 불어나는 수돗물 손실비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바탕을 두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수돗물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수돗물 누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건강까지 배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경시 모전동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또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이시하 의원의 서면질문 -

---

  셋째, 문경시 ‘모전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설치 이유와 필요성)
  2013년말 현재 문경시 인구는 7만 6245명이며, 그중 과거에 모전동이라 불렸던 점촌5동은 1만 5469명입니다. 문제는 오는 6월경쯤 코아루아파트가 완공된 후, 450세대 5천여 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아파트 밀집 주거 지역인데다 다수의 학교와 종합병원, 시청, 경찰서, 선관위, 국민연금공단 등 각종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

  (설치 추진 현황)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 9월, 점촌5동 주민번영회는 점촌지역 내 화재 대비 소방력 배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문경소방서가 ‘모전 119안전센터’ 설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2년과 ’13년에 걸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 등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119안전센터 설치를 줄곧 건의해 왔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최근 3년간 집계된 화재 건수(20.7%), 구조·구급 건수(30.5%), 소방대상물(6.1%) 등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소방서와 문경시가 119안전센터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소방청사 정비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 부지가 확보된 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또한 부지 확보 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오는 6월경 점촌5동에 코아루아파트가 완공되면 450세대, 5천여 명의 입주자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 인구 1만 5천여 명이 2만여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비록 현재 문경소방서와 문경시 간 안전센터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하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용도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 남지 않은 6월까지 센터 예정부지(현, 체육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 변경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가을, 당시 모전동 주민번영회가 소방력 배치를 건의했고, 문경소방서가 ‘모전 119안전센터’ 설치를 신청한 지 어언 5년 반이 지났습니다. 설령, 오는 6월까지 부지확보를 위한 용도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완공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5천여 명이라는 주민이 대거 불어나고 난 후에야 허겁지겁 센터를 신축하기보다 5년전 문경소방서가 안전센터 설치를 신청했을 때부터 인구추이 등을 감안해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6월 이후 주민안전에 구멍이 뚫리기라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이시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모전119안전센터 설치 관련)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주민의 작은 소망을 모아 큰 뜻을 이루는 경북’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시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시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우리 김남일 국장님.

○이시하 의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군인체육대회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질문을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이러고, 오늘도 또 질문하니까 역시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이시하 의원  국장님, 대회 지방비나 국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시하 의원  중앙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이시하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삐거덕 삐거덕 하던 행사였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개최할 때부터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삐거덕거리고, 나아가서는 또 중앙하고도 지금 삐거덕거리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시하 의원  그래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문경에 가면 문경대로, 또 도에 오면 도대로, 중앙에 가면 중앙대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비도 확정되지 않고, 도비도 확정되지 않고, 시비는 돈 없다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시하 의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경시의 책임도 아니고 도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뭔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자꾸 미루고 이러는 걸 보면 ‘야, 이게 남의 일인가?’ 왜 경상북도 내에서 문경시에서 개최하고 하는 이 일을 경상북도가 등한시하고, 또 중앙이 등한시한다 하면 이걸 누가 해내야 됩니까?

○이시하 의원  하여튼 어쨌든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가지고 ‘야, 경상북도에서 이 큰 대회를 잘 치렀다, 문경시에서 이 큰 대회를 잘 치렀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길 국장님.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국비가 안 들어옵니까? 국비 지원 안 해 줍니까?

○이시하 의원  왜 안 해 줍니까?

○이시하 의원  땅속에 묻혀있으니까 그래 안 하는 겁니까?

○이시하 의원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해봐야 표가 안 나거든, 그렇죠?

○이시하 의원  그러니까 안 한 것 맞죠?

○이시하 의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시하 의원  솔직해서(웃음) 내가 그건 칭찬을 합니다.
  그래 1년에 1000억이 나간다 하면 그 돈 나가는 것 보고 가만있겠습니까? 땅속에서 흘러나가니까 이건 등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예산이에요. 1000억 예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흘러나가는데도…

○이시하 의원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앙에 가서 누구 멱살을 쥐더라도 그래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고쳐야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돈이 새는데도 가만있으렵니까?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해가지고, 또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혜련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부의장 한혜련  다음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있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통해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제9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해안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전 인류의 미래입니다. 식량·환경·공간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우리의 바다를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북도는 그동안 바다의 시대를 인식하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원자력클러스터,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SOC 투자 등 많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희망찬 바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동해안 개발과 해양수산 분야를 집적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만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혜련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인천과 당진, 새만금, 목포, 광양 등을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남해안은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으로 성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권의 경우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해의 광역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경제발전 전략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극항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극동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환동해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동해안발전추진단 조직을 포항지역에 상주시켜 향후 환동해안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하루빨리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포함, 경북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전략을 보다 큰 틀에서 진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 강원과 함께 실질적인 광역연합체를 구성하여 경북 동해안이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서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초선의원으로서 제9대 경북도의회에 처음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초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방의회 입법정책 기능강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인사권 하나 없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총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심의하고 복잡다기한 정책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보좌관 1명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사무처 조직 내에서 전문성 있는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 등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안전행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일반직 채용과 징계권을 제외한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강화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서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내용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 혹은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바랍니다.
  둘째,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들이 향후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본 의원은 당장이라도 도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우수한 인재들이 소신있게 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그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가까이에서 정책연구개발 및 자치입법의 다양성,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중심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관련 인력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입법정책관실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넷째,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고 학생 개인의 노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을 보면서 과연 그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기존의 포항시 동빈동 소재 중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북구 우창동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우현초등학교를 신설해 중앙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1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을 용지가격 재협의라는 조건하에 승인받았고, 그 이후 학교 부지매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매도인 측이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보상가와 격차를 줄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후로부터 2년 6개월여 흐르고 승인효력기간을 6개월만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전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포항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초등학생 1천여 명은 잘못된 초등학교 부지매입문제로부터 촉발되어 아파트 시행사가 제공하던 통학버스마저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 건립추진을 태만하게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현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이 맡아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학교건립의 최종 승인기관인 경북도교육청도 오늘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현초등학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통학에 따른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시행사측이 아파트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은 우현초등학교 신설 후 수용가능하지만 신설 이전까지는 두호초등학교에 수용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에 따른 대책을 수립예정이라고 분양광고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시행사간 갈등사태에 대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하지 못한 것은 포항교육지원청이 얼마나 안일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현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포항교육지원청은 2012년 9월 7일 학교부지 매입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문통보 하였고, 그 이후 1년 여 지난 2013년 10월 28일 3개월 이내에 부지매입에 따른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다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관료편의주의에 입각한 교육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원건설 측은 포항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통보하였다 하여 개학하기 직전인 2014년 2월 17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까지 함에도 포항교육지원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참조)
                         - 김희수 의원의 서면질문 -  
  셋째,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 저마다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근무하고 고용불안 및 저임금 등으로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직원의 모습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도내 초·중·고 교육현장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은 2013년 기준 20,7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0.2%인 2,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비율은 2013년 현재 전체 5,169명 중 800명으로 1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사유를 살펴보면 2014년 3월 현재 기간제 교사 1,969명 중에서 정교사 휴직으로 인한 채용은 38.2%인 752명, 교사결원에 의한 채용은 50.1%인 986명, 기타 채용사유가 231명으로 11.7%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교사결원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전체 기간제교사의 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는 기간제교사제도가 정규직 교사가 출산과 육아휴직, 질병, 연수, 파견근무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채용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 교사의 채용 963명 중에 90.9%인 876명에 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의 경우에도 비정규직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9,486명으로 그 가운데 비정규직은 5,494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137.6% 였지만 2013년 현재는 전체 직원 9,819명 가운데 정규직은 3,852명, 비정규직은 5,96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15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의 불안정, 각종 불이익과 차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현장에 기간제교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교사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차별로도 이어지는 등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각급 학교에 자리를 비운 정규교사를 대신해 수업과 교육행정 등을 기간제 교사들이 제반 업무를 승계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로 교단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들은 재임용이나 정교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교직사회에서 뚜렷한 교육적 소신과 목표를 갖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처우나 신분보장 등 기본적인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학교 도서관 등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학교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

---

  (참조)
  김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학교 비정규직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송필각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동해안 발전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수 의원  이 질문은 발전추진단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지사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동해안 발전 및 환동해 경제권 전략에 대한 오늘 답변이 정말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가 미래발전의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물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을 경북 제일 도시이자 동해안의 중추도시인 포항에 설치해서 환동해시대를 열어갈 본부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끼고 있는 동해안 바다가 경주를 비롯해서 울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도시이고 또 항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이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상주시킬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질문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이 일에 대한 동해안발전추진단과 동해안 발전의 이 일에 대한 중요성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단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지사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는 좀 모호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역할과 또 동해안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동해안 발전추진단이 경북 제1 도시이고 동해안의 중추도시인 포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우현초등학교가 2014년 개교 목표로 진행되었지요?

○김희수 의원  그래 지금 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선원건설 측에서 감정가 매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이 안 된 것이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이것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리하라는 인·허가 기관은 어디인가요? 관청은?

○김희수 의원  지금 선원건설이 택지개발 했던 우현도시개발계획지구 인·허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포항시가 인·허가를 해준 겁니까?

○김희수 의원  학교부지는, 도시계획 중에 학교부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기본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특히나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학교부지만큼은 인·허가 과정에서 조성단가로 분양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인·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김희수 의원  그런 똑같은 사례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는…

○김희수 의원  포항시청에서 환지정리 할 때 그러면 포항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청에서는 이 자리에 학교 짓는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김희수 의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개발 건설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조성단가와 분양단가를 두었을 때 확연한 지가 차이가 있는데 누가 조성단가에 매각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부지도 아니고 공공시설 중에서도 학교부지만큼은 개발계획 당시에 주무관청과 인·허가 기관과 우리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통학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3년 개교해야 될 학교가 부지도 매입하지 못했고 장량초등학교는 수십억을 더 주고 매입한 이런 사례가 허가관청 부서인 포항시만 얘기할 게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지가 학교부지다, 학교부지만큼은 이런 조건에서 해 달라고 서로 관청 간에 협조가 되었더라면 오늘의 사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풍림아이원 이쪽은 두호초등학교 다닙니다.

○김희수 의원  거기도 1.4㎞쯤 되고 신동아쪽은 항도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도 1.4㎞됩니다.

○김희수 의원  초등학생이 걸어서 등하교 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그 등하굣길가가 아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부모가 매일아침에 등하교를 시켜주는, 지금 얘기하는 풍림아이원 이걸 제외하고라도, 아니 지금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태이고, 빨리 학교가 개교된다면 그 모든 학생들이 신설학교에서 길어도 500m, 600m이내의 통학거리를 가진 위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경상북도 내에 신도시, 도청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부지만큼은 기관과 같이 수의를 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조성단가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쪽을 관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