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상효·이왕식 의원)
1.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이시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5월 30일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농수산위원회에, 그리고 경상북도교육감이 5월 30일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에, 이상 총 1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상임위별 위원회 제안 발의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4월 2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4월 17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 입후보 사유로 제출된 문화환경위원회 서정숙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5월 8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특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정 및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Ⅵ.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효·이왕식 의원) 

○의장 이시하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상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효 의원  경주 출신 이상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제9대 의회의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제27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선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던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의 당선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70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지난 16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아쉬움과 후회,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나 저 자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선 도의원이자 지방정치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대과없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어주신 지역민과 도민, 그리고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도 정말 이 자리에 서 본 지가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 처음으로 동료의원님들 앞에 서고자 함은 호사롭게 인사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시절 국회보좌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지난 16년의 지방정치 활동에서 그동안 뼈저리게 각인되어 왔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고, 이에 후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상북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전해 드려야 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전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높여가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치인, 특히 경상북도의회의 도의원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지방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3백만 도민과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절실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사로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자신을 버림으로써 선배가 후배들을 배려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를 통해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대의에 충실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계영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7할 넘게 부으면 모두 다 밑으로 흘러내려버리는 묘한 잔입니다. 계영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가지려 하다가는 자칫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아픈 기억과 갈등을 모두 잊고 화합을 이루어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신발끈을 불끈 동여매고 매진해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릇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이시하  이상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라고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재선, 3선, 4선까지 오랫동안 당선되시고 또한 경북을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더욱 더 큰 힘을 얻고 또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또한 3선 연임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8년간 정치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군수 등 여섯 번을 낙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는 지역구민들의 저에 대한 신임으로 당선의 영광도 맛보고 또한 4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본 의원이 천신만고 끝에 4년 전 당선될 때 그 기쁨과 또한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큰 덕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 저는 정치를 떠나서 후배양성과 또한 인재발굴에 힘쓰면서 한 소시민으로서, 또한 경상북도를 위해서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저는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떠나면서 4년간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치역학상 도지사든 의원 대부분이, 대다수가 집권여당 소속인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교육감님도 보수성향이다보니 정책의 다양성, 역동성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6·4선거 때 대구시장 모 후보가 가물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멸치를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시킬 때는 가물치 한 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멸치란 놈은 성질이 원래 급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어버리지만, 가물치가 있음으로 인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긴장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늘의 태양은 퇴계요, 달은 남명이라 했습니다. 남명과 퇴계는 살아생전에 여덟 번의 서신왕래가 있었습니다. 남명선생께서는 퇴계선생님께 서진을 보낼 때 선생께서는 명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삼베도 완성을 못시켰습니다. 
  또한 남명선생께서는 선조께서 고을 원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명선생께서는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상소를 하면서 저는 아직도 물동이를 이고 있는 형국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가 많아서 물동이를 이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히 말씀입니까! 
  남명선생께서 평생 벼슬을 과거도 보지 않고 평생 선비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분은 500년이 지난, 아니 1000년이 지나더라도 남명은 하늘의 태양과 달일 것입니다. 
  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선, 3선, 4선에 성공하신 선배님들께서 더더욱 경험과 겸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300만 경북도민을 우러러보고 300만 도민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더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겸허와 겸손이 아닌가, 거기에서 바로 덕이 나오는 것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북이 영원히 이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류로 재도약할 것인가는 앞으로 4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의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의회도 집행부 모든 정책에 찬성, 모든 의안의 일사천리 원안통과 등은 앞으로 지양할 바입니다. 다양한 정책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저는 충심으로 용서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한 의성군민의 숙원사업이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경상북도 건승, 경상북도 발전, 희망찬 경상북도,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시하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6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37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효 의원과 배한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효 의원, 배한철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4시 38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수 49인
  이시하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효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영석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한창화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