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2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인중․이정호․김위한․박문하 의원)
1.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장대진  오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지체장애인협회 집회 현장 지휘관계로,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회의 참석관계로, 정일용 부교육감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장이 양해를 하여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0일 자 경상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집행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집행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9월 12일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수용 의원이 9월 12일 제출한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같은 날 제출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과 9월 17일 제출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등 다섯 건
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9월 12일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명호 의원 외 59명이 같은 날 제출한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한창화 의원 외 8명이 9월 12일 제출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남진복 의원 외 10명이 같은 날 제출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7월 1일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에, 이상 총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산안, 1건의 동의안을 접수 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9월 4일 이송한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4건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같은 날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2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Ⅲ.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중․이정호․김위한․박문하 의원) 

(14시 24분)
○의장 장대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을 하고 폭력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심각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책 중 여성 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성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여성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021건에서 2013년에는 1879건으로 83.9%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경우 2011년에 170건에서 2013년에는 568건으로 230% 이상 폭증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689건에서 2013년도 1065건으로 54.6% 증가하여 도내 여성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도 차원에서도 여성 폭력 예방사업 및 피해여성에게 상담과  긴급피난처 제공 및 의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한 도비지원 예산이 2011년도에 5억 2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9억 4400여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단편적이고 단순히 국비지원 사업에 매칭지원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고 관련기관 간에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 관련하여 경북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대구를 비롯한 경산, 영천, 청도, 칠곡군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성주와 고령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포항, 경주, 안동 등 7개 시․군 지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은 대구지역이 대부분의 관할지역인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5000만 원,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 원씩 만 지원될 뿐 오히려 도내 기타 시․군의 센터에서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내 시․군의 여성폭력 현황과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적으로도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여성폭력예방을 위하여 도 차원의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여성폭력의 사회적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주로 예방교육이 초․중․고 등 학교의 성교육에 국한되었지만 올해부터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통합예방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 차원의 자체적인 예방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도 차원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제도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단편적인 생필품 지원 등에 국한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지원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보호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행복의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예, 김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포스코엠텍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KBS 9시 뉴스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시청)
  예, 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분진이 이산화규소라는 분진인데 정말 30분 넘게 눈 오듯이 이렇게 내린 현장입니다.
  저에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포항 포스코엠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2년 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도내 유독물질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어느 지역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포스코엠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와 허술한 관리․감독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우리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체계에 대해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코엠텍사의 이산화규소 분진 유출사고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페로실리콘 공장을 포스코로부터 유치하면서 도비 15억, 시비 30억 총 45억을 지원하여 작년 5월 28일 준공하여 1년 남짓 가동한 시점에서 크고 작은 집진기 분진발생 사고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 16개 집진실 집진필터 중 2개의 집진기 필터 탈락으로 대량으로 이산화규소가 걸러지지 않고 굴뚝으로 배출되어 인근 주민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진으로 각종 호흡기 곤란과 오염 등으로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거친 집진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북도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부재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3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도본청 관할과 시․군 관할 총 3629개 업소 중 282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위반율이 7.7%에 달하였고 이중 도 관할인 187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위반율이 20.3%에 달해 도에서 관할하는 업소의 위반사항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가 관할하고 있는 포스코엠텍사의 사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전 관리․감독이 너무나 미흡했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은 현장방문으로 증거부족, 적극적 행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사고발생 당시에만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적극적 대응을 약속하지만 이내 잠잠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각종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사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의 횟수를 늘리고 위반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303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92개소가 포항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차라리 도에서 갖지 말고 해당 시․군에 위임하거나 적어도 배출업소가 많은 시․군에는 출장소를 두어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환경오염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민을 보호하고 유사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개막한 터키문화축제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바로 어제 22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관람객 48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진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 평소 보기 어려운 이국적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터키 전통시장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관광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주최한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등에 이은 국제적 문화축제로 한류 확산과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경북이 대한민국의 지방외교사절로서 세계와 소통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터키문화축제 이스탄불 in 경주 2014의 진행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정말 오늘이 아닌 미래를 봐야하고 화려한 겉모습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진정한 글로벌 문화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또한 문화를 통해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 문화의 현장에 우리의 문화역량을 떨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민족의 여정을 복원하고 21세기 문화실크로드를 만들려는 시점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향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캄보디아,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려면 신라의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하고도 찬란한 문화로까지 개념의 외연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주제인 신라문화 외에 우리 경북은 너무나도 찬란한 가야문화, 유교문화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족 3대 문화의 본류에 독특한 해양문화까지 아우르고 있는 우리 경북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체계적으로 전승․발전시켜 고유하고도 독창성 있는 경북만의 문화와 콘텐츠로 보강하고, 이를 확대하여 유라시아 교류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문화엑스포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 경주의 불교문화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는 새로운 실크로드 시작점으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교류를 통한 진정한 글로벌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경북의 문화적 저력을 국제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라의 문화에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경북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도 독창적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한데 모아 문화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스탄불 in 경주 2014 문화축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경주문화만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마치 들러리를 서는 듯한 초라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가 유라시아를 차세대 핵심 문화교류지역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시도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글로벌 문화축제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 단순히 경주의 축제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신라문화를 모태로 하는 경북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경북도와 문화엑스포가 주축이 되어 우리 경북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로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위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항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문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시대의 필수요건인 국제친선교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진취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동안 한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 9명의 단원들과 함께 러시아 유일의 섬 자치주이자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할린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이 지워지고 날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지구촌화되어 가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국제간의 교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999년 4월 러시아연방 사할린주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으로서 제10대 의회가 출범하고 국제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첫 번째 방문지로 러시아 사할린주를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한과 비슷한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고작 51만 명에 불과한 사할린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가 언급한 ‘척박한 유배지’라는 선입관과는 전혀 다른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고, 광활한 대지 위에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할린주 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7천여 한인들이 모국인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한국어를 구사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사할린 섬의 주역이 되어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일․소 협약에 따라 30만 일본인들은 모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우리 동포들은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온갖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련 국적 취득을 거부한 채 기다리며 버려졌던 한인 1세들, 이들이 바로 지금의 3만 7천여 사할린 한인의 선조들이고 그 70%는 경상도가 고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공식일정으로 우리 방문단 일행이 사할린주의회를 찾았을 때 상호평등과 호혜라는 원칙이 결여된 의전절차와 무관심은 양국 교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음을 예고하는 듯하였습니다.
  1999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경상북도의회가 네 차례, 사할린주의회가 단 한 차례 방문이 있었을 뿐 두 기관의 관심과 노력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형식적 교류를 왜 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조차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할린주와 자매결연 중인 일본의 홋카이도현이 자국민이 없어도 사할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원 개설은 물론 TV를 통한 일본어교육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홋카이도와 사할린 간의 해저터널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4만여 동포가 살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혜련 단장께서 우리 한인들의 복지와 문화 분야 등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여 주의회 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덧붙여 주의회 의원들의 정중한 경상북도의회 방문 요청을 예프레모프 의장이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방문의 큰 성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5년에는 예프레모프 의장을 비롯한 사할린주의회의 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사할린주의회의 답방을 계기로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4만여 한인 1, 2, 3세들이 살아가는 사할린주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가장 성공한 국제교류를 예시할 때 경상북도의회와 사할린 경우가 거론되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예산편성, 문화예술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 의지와 책임 있는 노력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14시 4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도청 및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에 불출마하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이번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는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숙 의원과 김종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김종영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4시 5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
지방행정사무관임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