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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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7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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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의장 장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중심 경북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건물 침하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 중이므로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다시 질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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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김수문 의원의 서면질문 -
  (포항 양덕초 부실시공 한 점 의혹없는 조사 필요)
  최근 포항 양덕초등학교는 지은 지 4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준공 초기와 비교해서 강당 일부분은 16㎝, 다른 여러 곳은 33.5㎝나 침하되었고, 학교시설물 자체가 D등급과 E등급이 내려져 지난 9월 30일부로 전면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은 것인지 4년밖에 안된 건물이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금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실시공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양덕초 부실공사는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농축된 부패상)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하였지만 실제로는 7월 이후에 착공했기 때문에 7개월만에 준공한 전형적인 날림공사였습니다. 본관동의 기초파일 작업을 위한 항심은 8～18m이고, 급식동은 38m 이상인데도 파일기초 대신 매트기초로 시공한 것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건물배치를 변경하면서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덕초등학교의 부실공사는 공직사회 부패상을 세상에 노출시킨 그 자체라고 봅니다. 
  첫째, 양덕초등학교 강당동 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자와 시공 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양덕초 부실공사는 전형적인 땜질식 공사로 준공된 건물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반 보수·보강만으로 미봉하기에는 이미 수위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반 보수·보강만으로 끝낼 경우,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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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적절한 공사 물품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공직자와 공직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에 따라 일하고 공적재산을 내 것 같이 아껴 쓰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에 따라 일은 하지만 공적재산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이며, 셋째로는 법령도 지키지 않고 공적재산도 아껴 쓰지 않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입니다. 
  최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인데 내 돈 아니라고 절약하는 방법을 내팽개치고 재정 낭비로 일관하는 공직자와 기관이 있다면 비록 그 방법이 법령이나 정해진 여러 룰 안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공직자와 공직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시 계약방법을 유형별로 보면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복수경쟁계약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조달 우수제품 구매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2014년도 경북도교육청 16개 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바탕으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파악한 바 2인 이상 복수경쟁 집행은 58건으로 설계금액 98억 3200만 원, 계약금액이 79억 7000만 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은 81%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18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집행에서도 설계금액 5억 5000만 원, 계약금액 4억 9200만 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은 88.58%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6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 특례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거 2013년～2014년 동안 계약이 집행된 건수는 무려 485건으로 설계금액 210억 9000만 원, 계약금액 210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제로입니다. 만약 이것을 경쟁입찰을 했다면 40억쯤 절감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40억이면 몇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조금만 외곽으로 비켜서서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도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위기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예산 몇 푼 주십시오” 동냥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에 돈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들 주는 돈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고 예산 낭비하고 궁핍한 것 아니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북교육청이 그렇게 선호하고 아끼는 제3자 단가계약, 일명 1인 수의계약 방식이 우리 도내 지역업체를 죽이고 피눈물 나게 만들어 나아가 경북도교육청 예산낭비까지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0개월간 공사 및 물품계약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이 20개월 동안 1517건, 금액으로는 690억 원, 그 중에 74%인 1128건이 타 시·도에 1인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529억입니다. 조달 품목이라고 해서 조달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에 돈이 풀리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위학교는 3000만 원 미만, 교육청 1억 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전국 입찰에 부쳐 도내 지역업체도 경쟁업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계약 입찰에는 일반입찰,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G2B, 제3자 단가계약 등이 있는데 유독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이 설계금액에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을 찾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료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2곳, 구미도서관 등이 경쟁입찰 대신 485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 한 푼의 금액도 깎지 못해 도민의 피같은 혈세, 100억여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경상북도교육청은 똑똑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업에만 배불린다면 제도와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교육청과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은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도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 외지업체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많은 지역업체 종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운운하면서 우리 도내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78억 원을 들여서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상북도교육청 신청사 공사 중 전기공사 관련 수배전반 업체 선정을 보면 지역업체가 전무하여서 업체의 불만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교육청이 발주청임에도 (주)코오롱글로벌이 턴키 방식으로 일괄 설계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만 맡기는 바람에 시공 주관사인 (주)코오롱글로벌에서 전기공사 수배전반 업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인 조달 우수제품, 신제품 인증, 나아가 전자식절연저하방지장치 등과 같은 전문가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소한 조건들을 내걸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한 개밖에 없는 업체에 입찰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다보니 경북지역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분전반 등을 제외하면 수배전반 공사금액은 5억 원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도 아닙니다. 군소 지역업체가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의회의 집요한 지적을 받아들여 안동 신청사 전기공사 수배전반 입찰조건을 변경하면서 도내 지역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5억 원의 설계금액에 대비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분명히 보았을 줄 믿습니다.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경쟁입찰을 하면서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했던 사례를 깊이 새겨서 앞으로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참여를 확대하는데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육청 본청에서 58건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18억 6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입찰 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3자 수의단가계약을 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공사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SOC사업을 비롯해서 단발주 지역공사에 외지업체가 잠식하고 공사예정가격을 축소하는 등 이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건설업체는 거의 고사상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관급자재는 먼저 도내 지역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도내 생산업체가 없을 경우 부득이 타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가급적 최대한 도내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은 지난 2010년 2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하도급업체 참여비율을 아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례는커녕, 전담부서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도교육청 발주 대형공사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타 지역 종합건설업체에 수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하도급공사 계약 시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기술력과 경쟁능력이 있는 도내 건설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업체들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수주확대 등을 지원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작성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원칙과 기준이 없다, 제왕적 권위를 가진 치외법권지역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진실한 답변,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투명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더불어 넉넉하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신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과 관련한 내용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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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수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포항 양덕초 강당동에 대한 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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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수문 의원  다수의 공직자는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공무원은 탁상행정에 길들여져 오늘의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께서 성의 있는 답변, 제도개선, T/F팀 구성, 특히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부실 시공에 감사를 통해서 7명이 구속되는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은 대대적인 제도개선이라는 답변이라고 믿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자 단가계약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마스제도 아시지요?

○김수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문 의원  장점은 있지만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청에서 업체를 다섯 곳 정도 정하고 조달계통에 등록된 업체에서 한 두서너 곳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 다 하면 시간관계상 되지 않고 여기 151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도가 타 시·도입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먼저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지 이제 다섯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청 공직자와 교육청 공직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천양지차가 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육감께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개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렇게 확고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이야기가 임금체불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 그런 것이 걱정되면 원청업체에서 임금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그 18% 정도의 이익금을 자기네들이 먹고 하도급을 주는데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부도난다 할지라도 보증업체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유 대면 안 되지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김수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KD파워 업체라고 아십니까?

○김수문 의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수문 의원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김수문 의원  14건의 수의계약 중 그 업체가 몇 건을 했습니까?

○김수문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시설 담당자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릴까요?

○김수문 의원  검토해서는 되지 않지요. 그러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김수문 의원  이런 시대와 동떨어진 제도와 정신 나간 일들을 해 왔는데 본 의원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과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묵묵부답처럼 이때만 필요할 때 답변하고 돌아서면, 물위의 거품 사라지듯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권위가 아니라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많은 고심과 고뇌 끝에 본 의원이 듣기로 51%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감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함께 이를 맞추고 돌아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3백만 도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나아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명품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힘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북도교육청을 정말 너무 질타하는 것 같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미래는 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짜내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경상북도와 우리 도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배영순 대표 외 열 분의 회원과 이수경 의원의 지역구인 성주 벽진농협 여상우 조합장 외 일곱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김수문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성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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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정신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적 사안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셨고,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단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정작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지고 있어 본 의원의 걱정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인구, 지역 내 총생산,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도내 인구는 274만 300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10개 시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총 4만 명 증가한 반면, 13개 군지역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도리어 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포항, 구미 두 도시의 2011년 지역 내 총생산은 43조 1000억 원으로 도내 총생산 81조 3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구미의 경우 2007년 19조 원에서 2011년 26조 원으로 5년 새 무려 7조 원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포항의 경우 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시지역 모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청송, 울진, 울릉 지역은 5년 전 보다 도리어 총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밖에 군지역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은 산업, 생산 등 전반적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은 경기전반에 활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시·군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16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전체의 44%인 7조 2000억 원이 구미지역 단 한 곳에 집중되었고, 청도, 군위, 예천, 울릉지역은 단 한건의 투자유치 실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5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중 전체의 77%인 4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시지역에 창출되어 군지역의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더 암담합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지역 중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 하강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 신설학교 13개 교 중 11개 교가 시지역에 신설되었고, 군지역은 무려 27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보다 본 의원에게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미와 포항 단 두지역의 인구가 도 전체의 35%, 지역 내 총생산액의 53%로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군간의 산업·경제적 격차발생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어 이제는 산업·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 전반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선도적으로 앞장서면서, 정작 도내 시·군간 불균형 상황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시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로 지출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부정수급사용 현황은 총 19건으로, 관련공무원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보조금 5700만 원이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유형을 보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지원하거나, 개인적 사업 확장에 보조금을 교부,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법 담보 설정, 소유권 양도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상당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조금 사업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일부 대농·부농에게 편중지원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보조금 없이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만큼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소외되어 보조금 사업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농기계·농자재가격은 보조금의 폐해로 가격이 부풀려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가격에 보조금만큼 가격이 더해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이 농기계·농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인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와 경북도의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보조금의 혜택을 선량한 농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농업보조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원된 3억 원 이상 농업보조금은 153개 사업에 1조 6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소홀함을 틈타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우선 시급합니다.
  또한 선량한 농민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선정과  보조사업 추진과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관행 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관련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보조금의 신뢰회복과 투명성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결손 문제는 한국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도내 전체 학령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16년 뒤인 2030년에는 23만 4000명으로 나타나 무려 24%인 7만 5000명의 학생이 급감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 없는 학교’의 모습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는 전체학교의 37%인 366개 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기능 상실로 이어져 도내 농어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경북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과과정이 시작되는 중학교의 경우 향후 5년 내 전체 중학생 수의 27%인 2만 4000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35%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설립이 그 대안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형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 몇 곳을 한꺼번에 통합해 기숙형학교로 규모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력 강화, 교육재정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지난 2011년 개교한 충북 보은의 전국 첫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 수 증가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 6개 지역의 25개 학교를 통합하여, 6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며, 향후 예천, 울진, 영주, 문경, 군위 지역 등에 추가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 이제는 기숙형 중학교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을 정립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을 최적으로 조성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구상하며,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 추진과정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때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너 개 학교, 많게는 다섯 개 이상 학교를 묶다 보니 학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과열로 번져 등교거부, 동창회의 반대 등 지역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부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인 6개 지역의 경우, 학교당 신축예산이 평균 200억 원이 넘으며, 특히, 울릉의 경우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 3월 도내에서 첫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의성의 가칭 의성중부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6개 학급 1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성관내 학교통합 대상지역인 안평면, 비안면, 단밀면 등 3개 면의 초·중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16년 개교시점에 맞춰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016년 전교생은 1학년 19명, 2학년 21명, 3학년 6명으로 총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2016년 개교예정인 영천의 가칭 별빛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7개 학급 150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개교시점의 전교생은 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에 이른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또다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여 관내의 또 다른 학교와 통합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경북 명품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사회전반에 걸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1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모습을 감안한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을 깊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은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교육청의 세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억 원, 많게는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되는 기숙형 중학교가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존속하려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직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력과 인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학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학생만으로 학교유지가 어렵다면 도시보다 차별화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지역의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도시학교와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농어촌 기숙형 중학교도 유지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완공 후에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중에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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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성주군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은 농업·농촌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농가인구수가 전국 1위, 국민 먹거리 최대생산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환경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FTA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으로서 농민단체 그리고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농업현장에서 느꼈던 현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경북농업이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3선 재임기간 내내 경북을 농도라고 자처하시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2014년도 농업예산은 11.2%에 불과하며 전라남도 14.4%, 충청남도 13.8%, 전라북도 13.1%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8500억 원이나 적은 전남도의 농업예산은 경북도보다도 무려 640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농업을 중요시 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실로 우리 경북도의 농민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농업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북의 농업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의 많고 적음이 반드시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북의 농업예산비율을 전라남도 수준까지만 올린다면 지금보다도 매년 2000억여  원의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3개 시·군의 농업예산은 전체 농업예산 2조 2520억 원 중 순수농업예산은 72.0%이고 시·군의 자체 농업예산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군의 농업예산 중 자체 농업예산이 낮게 편성되어 집행되면 시·군의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내 23개 시·군의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비 보조금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도비보조금이 20% 미만의 사업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10%인 도비사업도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20% 미만의 순수 도비사업의 난립은 시·군의 자체 농업 예산 수립과 집행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농민은 비싼 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농민들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하소연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와 시·군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비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TA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 차원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군의 품목과 특성에 적합한 자체 예산사업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군의 필요에 따라 일정부분은 자율적으로 도비지원 농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기금 및 자금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관련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 조성된 자주재원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우 1993년부터 조성되었으며, 2014년 11월 현재  1788억 원이며, 2013년 지원 금액은 총 322억 원이였습니다. 반면, 전남도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1649억 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430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624억 원으로 전체 기금 조성액은 2703억 원이였고, 2013년 지원 금액은 모두 3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기금 조성액은 경북보다 무려 915억 원이나 많으며, 2013년 농업자금 지원액 또한 46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은 경북하고 다르게 2012년부터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이자율 1%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정부지원 농업종합자금」대출이율 3% 중 2%의 이자차액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남은 2000억 원 대출 규모로 이자차액 6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농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에 비해 경북도의 기금조성액과 농업자금의 지원 실상은 비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농업인에게 자금 지원이 반드시 농가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하는 척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의 기금조성과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은 다수 농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원동력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농업자금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2014년 9월 말까지 경북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을 조사한 바, 279개 사업에 306억원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금지원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개별농가가 179억여 원 58.7%, 법인이 41.3%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원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한도는 5억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에게 농산물매취자금 명목으로 3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북도의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되었는지,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지원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지원한도가 5억 원인데 경북통상에게는 어떤 근거로 38억 원이나 지원했는지, 그리고 경북통상에 지원된 자금을 어떤 용도에 쓰여 졌는지에 대해 도지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12년부터는 재단의 설립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설립 당시 출연금 100억 원 목표로 경북도가 50억 원, 농협이 10억 원, 시·군에서 40억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현재 총 출연금은 59억여 원으로 이중 경북도가 25억 원에 출연율이 50%, 시·군이 28억원에 출연율 70%, 농협이 6억 원에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군이나 농협보다 자금 출연금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보조금 부담비율이 도비 25%, 시·군비 45%이였으나, 2011년 재단법인 설립 이후부터는 도비 21%로 줄어들고, 시·군비 49%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학교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23개 시·군과 관련 교육관이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북도의 치적거리로만 평가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가 이루어놓은 공과를 떠나서 농민사관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도지사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축산 및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의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6%로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농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 전체 한우등급 판정두수 중 경북도가 22.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전국 평균 육질등급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인천이 1위이며 경북은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고등급 출현율은 울산이 1위이고 경북은 10위에 머무르고 있어, 경북도의 최고등급의 출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려할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북 도내 시·군간 육질등급 출현율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등급이상 출현율은 상·하위 시·군 간의 차이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등급 출현율 더욱더 심해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최고급 한우 생산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군간 한우육질등급 출현율 격차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간 한우사양관리 등 축산기술보급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이는 결국 전반적인 경북도의 축산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경북도 차원에서 최고급 한우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친환경농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및 농산물 수출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경북도의 친환경 농업 생산면적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전남이 37.5%, 강원 7.8%, 경남 7.2%, 경북 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경북은 전남의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과 전남의 친환경 벼 직불금 지급면적 및 지급금액을 합산해 본 결과, 경북도는 전남에 비해 지급면적은 13배, 지급금액은 17배 정도로 적어서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종사자가 농업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현저한 격차의 발생은 상당부분 경북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북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감소는 경북농민의 소득감소와 쌀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경북도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출신 의원으로서 경북농업 전반을 살펴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께서 늘 힘주어 자랑하던 그러한 농도 경북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농축산분야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농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거나 도비부담이 낮은 도비사업 때문에 시·군의 특성화된 농업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북 농업·농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농민에게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대책만이 아닌 대안이 있는 농정, 농민도 함께 잘살 수 있는 부자 경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수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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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분)

○부의장 윤창욱  계속해서 경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대형사고로 유사 시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관광공사 경영혁신과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걱정을 떨쳐 버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윤창욱 부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커다란 부채를 남기는 사업이라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2012년 6월 경북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홍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필요한 재원만 3320여억 원이나 되는데다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문단지 내 평균 매출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할 당시 국내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고, 유럽 발 재정위기까지 겹쳐서 적자와 수익률 저조가 예견되었는데도 인수대금과 이자를 도민의 혈세로 성급하게 부담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집행부는 생산유발효과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6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과대홍보를 하였고, 성공적인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경북관광산업을 도약의 발판으로 이끌겠다는 희망과 기대는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수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사장은 10개월째 공석 중이며, 인수대금을 갚는 데만 2021년까지 도 예산 2263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고, 자산매각을 하는데도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현재 경북관광공사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1512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62억 원이지만, 당기 순이익 162억 원조차 보문단지 내 토지 등 5건의 자산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같은 자산매각을 통해 부실경영을 메우고 있어서 사실상 제살 파먹기 식 경영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모든 원인은 애초부터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현행 조직구조와 경영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행 경북관광공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마케팅본부만 순수 관광업무이고 나머지 12개 팀은 모두 개발업무입니다. 진정 지역관광산업을 위한 회사라면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역사·문화·자연생태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홍보·유치·발전시켜 나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개발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경북관광공사는 관광보다 개발에 더 많은 업무와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관광을 위한 관광공사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관광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라면 차라리 경북개발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경북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이 시설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고, 안동문화관광단지는 민간투자의 부족과 경영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포관광단지는 개발계획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경영실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감포관광단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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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58억 원(국비 722억 원, 지방비 722억 원, 민자 3414억 원)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2014년 10월 현재 진도율 55% 수준에 불과한데다 민자는 당초 목표액의 39.7% 수준인 1354억 원만 유치했을 뿐입니다.
  또한 유교랜드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입장객 13만 4000명, 수익 9억 5400만 원을 계획했으나, 2014년 10월 현재 입장객 4만 8450명(당초 목표 36%), 수익은 2억 2800만 원(당초 목표 23.9%)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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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포관광단지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33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완료 시점을 1년 앞둔 지금도 당초 목표액의 17.6%에 해당하는 164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다른 지역 관광개발사업과는 달리 국비가 전무하여 지금까지 경북도가 쏟아 부은 예산만 1119억이나 되는데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 현황을 파악한 바 외국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우리 경북도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4년 전에 비해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입니까? 경북에 과연 관광정책이 있는지, 관광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도권의 대형백화점과 면세점, 쇼핑몰은 이미 중국 쇼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떠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북관광산업을 주도한 경주보문단지에 외국인전용 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서 외국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2012년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게 된 배경, 재정여건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까지 도민의 혈세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2263억 원, 즉 매년 225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성과 자체도 불투명하고, 당기 순이익 자체도 자산매각을 통해 메꾸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막대한 사업비용을 투입하고서도 관광객 수가 늘지 않고 관광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관광 자체보다 골프장과 호텔 건설과 같은 외형적 관광산업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포관광단지 주변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2016년에 개통되고 경주～감포 간 4번 국도와 31번 국도의 확·포장이 추진 중에 있는 등 투자여건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액은 당초 7147억 원의 7.3%인 523억 원 정도로 열악한 실정인데 민자유치가 열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경북도 예산 1119억 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목표에 미달하는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도지사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는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는 외국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현재 경상북도 33개 출자·출연기관 중 공무원 출신이 사장 내지는 대표로 있는 곳은 14개 곳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명된 인사 내지 임명 예정인 인사들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전형적인 관피아의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공무원 출신일 때 후배공무원이 선배공무원에게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직업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 사장으로 있는 한 방만하게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로 인해 자치단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늘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고만고만한 공기업에 쏟아 붇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도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금년 초에 발표한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경북도가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관피아 인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경기도는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 회의내용에 관한 공개 검증 등 운영 절차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만 하더라도 거의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저수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는 전국 저수지의 32%에 해당하는 5544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641개소,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903개소입니다.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 중에 30년 이상이 98%이며, 그 중에서 79%가 5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위험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너무 빈약해서 사고 발생 시 방지 대책이 불가능한데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도내에서도 저수지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인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유지 관리 예산이 국가 지원없이 100%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다 보니 시·군 예산이 극히 빈약해서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규모 면에서 지난 7년 동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2371억 원인데 비해서 시·군 관리 저수지는 635억 원이고, 안전 등급 면에서는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90개소인데 반해서 시·군 관리 저수지는 229개소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 능력 때문에 시·군 관리 저수지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안전 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저수지는 천수답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낚시터, 유원지 등인 경우가 많아서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여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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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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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준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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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의 교육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라는 논란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자기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우쭐대는 일본의 태도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조용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미명으로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눈치보기식 소극적 독도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를 직접 관할하며 실효지배의 주체역할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마저도 중앙정부 논리에 동화되어 도민의 자긍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는 신라시대 512년부터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 우리의 영토였으므로 우리 땅 독도에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만약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정책이 수립될 당시에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면 사업축소, 또는 설계변경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마감 4일 전에 입찰공고를 돌연 취소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제가 발생되기도 전에 외교문제로 비하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스스로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면 독도에 대한 하등의 권리도 없는 일본의 깡패짓거리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행보가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논란에 대하여 경북도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및 종합 해양기지 구축, 방파제 건설 등 독도의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둘째, 독도정책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경북도의 독도정책이 ‘좌면우고’ 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독도정책으로 도지사께서 공약한 경북도립대의 독도교양과정 설치, 독도전문교사제도 도입, 독도시민대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보다도 독도에 실질적 마을을 조성, 독도발전을 위한 국민모금운동, 울릉군을 울릉독도군으로 개칭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에 대한 그들의 전략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세계경제의 흐름이고, 무역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제조업 등의 수혜업종에 비해 농축산업 분야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식량자급률 47.2%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권은 물론 국가의 미래식량안보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사업의 비축지원에서 농산물 수매를 통한 가격조절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2014년 기준 총 1885억여 원으로 전체 기금사업비 2조 4362억 6000여만 원의 7.7%에 불과합니다. 
  정부차원의 기금은 가공과 유통, 해외시장 개척 등 간접적인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우리 도내 영주, 영양, 봉화 3개 시·군이 국가차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지역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시·군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이 제도를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면 도내 전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의 일부 시·군 및 제주도에서도 농산물가격안정 관련기금을 운영하여 있으며, 강원도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의회에 주민발의로 조례를 접수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 단체도 기금설치와 농산물 최저가보장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개발되고, 또 자기 지역 농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먼저 인지하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환경을 한 차원 끌어올려 경북 농업이 세계의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정부의 농어촌진흥기금과는 별도로 농산물 수급조절과 최저가격의 보장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적절한 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작물의 수매를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가격폭락이 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파악, 재배면적 조절 등 예측 가능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조직, 또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폐교자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대도시 집중으로 도심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산어촌 학교는 급격히 소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폐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장경식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1982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경북도의 폐교 수는 660개교로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폐교는 매각 425개교, 대부 136개교, 자체활용 54개교이며, 아직 활용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도 45개교나 됩니다.
  또 폐교 후 매각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6.8년이며 활용유형별로는 소득증대시설 등이 136개교로 가장 많으며 체험장, 수련원, 야영장 등 82개교, 그 외 교육용, 종교시설, 관공서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로 활용되고 있는 136개교 대부수익은 연간 10억 1200만 원으로 1개교 당 평균수익이 772만 원임을 감안할 때 45개교의 미활용 폐교방치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폐교관리비용 423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폐교방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 대부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7건으로 총7740여 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존된 회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년간의 자료일 뿐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폐교 조사기준인 1982년부터 폐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활용계획을 보면 매각 또는 대부의 대상이 정해진 곳은 45개 교 중 15개 교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확실한 예정일자가 정해진 곳은 봉화의 명호중학교 1곳뿐입니다. 그 외 30개 폐교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활용계획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포항의 장기초 영암분교와 대보초 대동분교, 경주 의곡초 대현분교장, 김천의 응명초등학교, 봉화의 봉화여중과 봉화여고 등 6곳은 대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서도 7년 이상 폐교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결정할 때 폐교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공공성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로컬리티를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내 폐교관리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공공성 측면에서 봉화교육지원청의 봉화여자중·고등학교 폐교관리 대책은 부실관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화여자중·고는 지난 2007년 봉화중·고등학교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무려 7년간이나 흉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봉화군민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청은 봉화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폐교의 재활용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가 2009년 봉화복합문화예술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봉화군청은 봉화교육지원청에 부지매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봉화교육지원청은 현 교육청사와 도서관 건물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5년간이나 청사이전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전일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언제까지 더 방치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최대의 수목원, 약초시험장 등을 보유한 봉화의 특성에 맞게 2012년 추진된 대구 한의대의 산림특화캠퍼스 설립 추진입니다.
  대구한의대는 봉화여중·고 부지에 산림조경학, 약용자원학, 힐링산업학의 3개 학과에 의료기능과 산림교육을 겸한 4년제 대학분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학부 1개당 25명 정원에 3개 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이는 연간 학생 300명과 교수를 비롯한 행정인력 등 100여명으로 총 400여명의 인구 유입효과와 지속적인 지역사회에 활력을 찾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청사 이전의 계획에 막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는 지역발전 기회와 지역대학이 설립된다는 봉화 청소년들의 꿈도 몽땅 날려 보냈습니다. 봉화지역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는 뒷전으로 하고, 40여 명 남짓 근무하는 봉화교육지원청사를 위해 6386평을 7년간이나 방치하면서 지역민의 염원을 가로막는 교육청의 태도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폐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일 뿐 교육청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활용도 공공성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혜택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여명 남짓 근무하는 봉화교육지원청사의 근무 여건이 나쁘다면 현재 위치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봉화지역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의 건립보다는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학교도서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앞으로의 폐교 활용정책에 있어 봉화여중·고와 같이 지역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 이기주의식의 일방 활용계획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명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 도지사님의 모두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정종섭 행자부장관 주최로 정부 3.0 시책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됨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석하십시오.
      (김관용 도지사 본회의장 이석)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 도정질문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하루만에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의장으로서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보충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 바쁘시지만 끝까지 이런 모범적인 의회상을 꼭 좀 보여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의원의 농업보조금 관리실태 관련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태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균형발전에 관해서, 국장님 누구시죠?

○최태림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인구수가 점차 비교가 많이 되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군단위에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한 3배, 4배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인구에 비례해서 산업경제, 문화, 지역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연구원에 연구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까?

○최태림 의원  거기에 경제도 포함됐습니까?

○최태림 의원  산업경제가 들어있어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산업경제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어떤 조사와 판단에 대해 국장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말로만 철저히 하지 말고요, 그 실천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 답변에 지난 의회에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이 제정되었지요?

○최태림 의원  그 제정이 2016년부터 발의가 되지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그 제정안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런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조례에 몇 조 몇 조가 특별회계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까? 조례안에…

○최태림 의원  국장님, 7조 내지 8조가 아니고 7조, 9조입니다. 이 조례를 확실히 한 번 더 보시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난 9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2016년도부터 사업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최태림 의원  확실하게 향후 그 특별회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국장님, 한 달 있으면 내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도가 다가오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위원회를 발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이 볼 때는요, 하나도 의지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의원  자, 됐습니다. 이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이 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농업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장대진  예.

○최태림 의원  자, 우리 최 웅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가지고 많은 수고와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최태림 의원  자, 국장님!

○최태림 의원  자, 농업관련 보조금이 많다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스템의 강화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업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민활동을 15년을 해 왔습니다. 투쟁을 15년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15년 전과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해 왔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일은 변화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최태림 의원  인정하시지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중에서 농기계, 농자재 보조금이 나가지요?

○최태림 의원  그게 유기질 보조가 몇% 나갑니까?

○최태림 의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최태림 의원  아니, 국장님!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그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얼마 집행한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지방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농기계, 농자재에 보조금을 주면요, 관리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최태림 의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자재 경상북도의 보조금으로 선정이 되면 그 친환경농자재가 한 개에 1만 원 하는지 2만 원 하는지 판단해 봤습니까?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태림 의원  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부 농자재가 1만 원 하는 게 보조금 올려버리면 2만 원, 3만 원이 갑니다. 그 2만 원, 3만 원 업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신청해 받도록끔 선정기준만 되면요, 우리 농민들은 그 이상의 배, 2배, 3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보조금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단 전체 농민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의 농가들이 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의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스템 관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조금 친환경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선정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의 분명히 약속을 들었습니다.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또 이것들이, 또 이런 어떤 역할들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봉화에 우리 통합중학교를 해가지고 교사가 대구에서 출퇴근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숙사도 수반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 장대진  최태림 의원님 간부공무원 지명을 하십시오, 답변자.

○최태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예, 최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의 축산 및 친환경농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이수경 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아까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하시고…

○이수경 의원  예, 이수경 의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웅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시간 5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최 웅 국장 답변 5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 정말 그런 보조사업 하지 않는 게 농민들한테 득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예산을 이렇게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청 건설도 있고 복지예산도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도 11.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수경 의원  저는 전체적으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경북도의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정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332억 원을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수경 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지요?

○이수경 의원  이 332억 증액은 2015년도 본예산 6.19%보다 증액이 덜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삭감된 것하고 저는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장님께서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게 좋다, “정말 농업예산을 세우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 아니지요?

○이수경 의원  그러면 경북통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이 답변서에 보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경북지사가 인정을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보셨습니까?

○이수경 의원  조례에 보면 이 생산자단체가 5억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인정했을 때 이 5억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수경 의원  주식회사 경북통상이 생산자단체는 아니지요?

○이수경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요?

○이수경 의원  잘못되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수경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경북통상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게 조례상 위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 대출 지원 금액의 30%에 대한 38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상북도 농민들에게 지원이 덜 된다는 것이겠지요, 거꾸로 이야기 하면?

○이수경 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못 써서,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이수경 의원  부족하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237명 농가를 봤습니다. 시·군 편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안동 같은 데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료대금을 지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개 시·군에 평균 10명 정도 되는데요, 안동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어갑니다. 없는 데는 5명도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경 의원  홍보가 부족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의원  아는 사람만 쓰는 돈이 농어촌진흥기금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전라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기금 총액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으면서, 또한 있는 기금도 특정인들에게, 특정 법인에게, 특정 주식회사 경북통상에 지원하는 게 이게 정말로 잘못되었다.
  경북은요,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농민보다는 특정한 분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많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우리 도의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을 하다가 그것도 40억, 2013년도 43억, 계획 대비 83%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이것은 왜 83%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이게 이차보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합적인 융자 금액을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이수경 의원  이차보전이 어떻게 83%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이게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요?

○이수경 의원  자, 그래서 2012년, 2013년 하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과실유통현대화사업, 씨감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큰돈은 아니에요. 정말 전남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개인도 하고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수경 의원  이제 도의 농업종합자금을 설치를 하고 기금… 존경하는 박현국 의원님께서도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금을 통해서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타 도는 벌써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것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금은 정말로 경북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이 박현국 의원님의 답변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북농업이 농가 인구수 전국 1위를 달리고 먹거리 생산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서 어떤 사업이든 한 개를 끌고 가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수경 의원  대표적인 것 한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수경 의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수경 의원  제가 잘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농민사관학교, 지사께서 어느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앙에서는 수출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머리띠 매고 언론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농어촌진흥재단 만들고 어제 기조연설에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성사관학교를 또 설립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농업·농촌에 대한 기반도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농민에 대한 투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경북농업의 특징, 사람한테 투자를 합니다.
  정문에 보면 “사람중심, 경북세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익이 가는, 전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FTA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수경 의원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재단법인이 생기고 나서 도비지원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수경 의원  그 이야기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50%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부분도 답변서에는 경북이 제주나 광역시 같은 두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에서는 6위를 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고 등급률은 꼴찌입니다, 10위.
  여러 가지 대책이 답변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실익이 있는 데로 좀 가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시·군에 왜 등급률 차이가 세 배나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친환경 부분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정말 전남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수경 의원  이 부분은 이제 박준영 지사님이 친환경에 대한 특별지시로 인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많은 농민들이 경북농민에 비해 17배나 많은 친환경직불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농약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내년 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 있느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수경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간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농약이 없어지고 GAP로 가지 않습니까?

○이수경 의원  GAP 만큼은 전국 타 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농가수를 가진 우리 경북이 앞서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끝까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건설소방위원으로서 농업부분에 이야기를 한다고 의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충절만큼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에 정말 농업부분 예산들이 정말 FTA 시대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예,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서 계시지요.
  다음은 최병준 의원의 노후저수지 안전관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관련 서면답변서는 최병준의원의 질문부분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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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북관광공사 경영혁신 및 경북관광 활성화 관련 외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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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박현국 의원의 경상북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의장님, 서면으로…

○의장 장대진  예, 그러면 바로 최 웅 국장님 답변대로 가시면 되지요?

○박현국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의장 장대진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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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현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독도정책 관련 외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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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예,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 일이다보니까 한 5분만 보충질문을 하고, 4분 안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교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박현국 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학교 폐교자산 관리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걸 한 20일 이상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것 달랑 한 장 답변이 그냥 어디 복사를 해 왔는지, 교육청 폐교 활용 기본방향 이래서 한 장을 이렇게 달랑 줬는데, 제가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우리 도내에 전체 폐교별 활용 계획서가 있습니까?

○박현국 의원  아니,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현국 의원  있다면 봉화여중·고를 포함하여 폐교 중 대부 136개교, 자체활용 54개교,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폐교일자부터 현재까지 관리 현황, 미활용기간, 대부기간, 대부료 등을 포함해서 자세한 기록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또 해서 자체활용계획 폐교에 대해서, 자체활용계획을 할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일정, 완료일정을 예산 포함해서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자면 동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여중·고의 도서관과, 예를 드는 겁니다. 교육청사, 봉화교육지원청사를 몇 년도에 착공해서 예산 얼마 투입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상세한 세부일정을 다른 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박현국 의원  지금 발표 바로 할 수 있어요?

○박현국 의원  아니 제가…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안해서.

○박현국 의원  예, 말씀하세요.

○박현국 의원  그러면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박현국 의원  드렸는데, 아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억지로 그냥 배짱 한 번 부려보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봉화의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57년을 봉화에 산 사람입니다. 봉화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봉화에서 졸업한 사람입니다. 또 현재까지 봉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봉화교육지원청사가 노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아까 6800여 평 되는 데를 교육청사를 옮기고 또 거기에 도서관을 옮긴다고 그러면 봉화군이 지금 대구시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비록 인구 3만 4000의 소규모 군이지만 여기에서 봉화시내에 뭐, 교육청사는 일단 옮긴다고 그럽시다. 도서관 건립을 해 놓은들, 지금 현재 있는 도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협소해서 거기로 다시 또 짓는다고 그러면 봉화군민들이요, 65세 미만이 매일 한 번씩 다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쓸 데 없는 예산을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도 우리 박근혜정부가 예산 없다고 우리 봉화군에 도비지원도 지금 한 20% 이상 감해지는 상태인데 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생떼를 자꾸 쓰지 말고, 이게 감정 대립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아까 어느 우리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수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연을, 복잡한 사연을 한번 얘기를 또 할까요, 그러다가 저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것을 현 교육청사가 있는 곳에, 제 말 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현 교육청사가 있는 부지 옆에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지보다도 땅값이 쌉니다, 이제. 신시장 구시장이 이제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쪽이 더 번화가가 되어서 땅값이 더 비싼 데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사가 있는 장소가 땅값이 더 쌉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금 더 넓이고 현재 있는 건물 헐어서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될 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서 제가 죽기 전까지는 봉화교육지원청사 직원이 40명이 절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 봉화군민 취학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없는데 건물만 잔뜩 지어놓으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립공공도서관만 해도 300석이나 됩니다. 거기에 충분히 일반인도 가서 전문서적과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도서관 확충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봉화 시내 쪽에 대형 도서관을 한다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다 또 봉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그런 면밀히 검토하시고…

○박현국 의원  예, 말씀하세요.

○박현국 의원  그렇지요.

○박현국 의원  그렇지요.

○박현국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그러면 20년 뒤에 지으렵니까, 언제 지으렵니까?

○박현국 의원  좌우간 20년 안 넘어가도록…

○박현국 의원  내년이라도 착공 세부 일정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예, 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3백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 및 안건처리를 위해서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