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인선 경제부지사께서는 예비타당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 부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 현재 경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 현장 지휘 관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의장이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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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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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먼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5년도는 우리 웅도 경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북도청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오는 4월 2일에는 경북 제1의 도시 포항과 서울 간 KTX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10월에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백만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을 이전하는 과제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선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과제는 현 도지사의 결단으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흡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도청이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갖춰져 직원들의 주거와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새출발위원회에서 연기를 확정한 2015년 10월까지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신도시본부의 금년도 업무보고에 바탕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소재지 주택공급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주택공급은 총 1만 202세대이며,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1931세대이고 금년 말까지 완공될 아파트는 1133세대로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의 58%, 1단계 사업기간 주택공급의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1133세대 아파트마저도 과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신청사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안동방면에서 신청사까지는 5㎞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예천방면에서 신청사까지는 8.5㎞로 201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동방면과 예천방면의 진입도로의 준공시기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천군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이나 민원 관련 차 신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은 8㎞를 신청사까지 와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결국 안동방면으로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파악한 결과 동서 4축 고속도로, 국도 28호선, 포항～안동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동서 5축 국도, 그 외 중앙선 복선전철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사업도 신청사로 이주하는 ’15년 말까지 완공되는 도로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실제 완공시기는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동남권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의원들이나 민원 때문에 신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엄청난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 30대로 4개월 정도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 및 민간아파트 완공시점을 고려할 때 운행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유관 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파악한바 전체 219개 유관 기관․단체 중 대구소재 경북 관할 기관․단체는 138개이며, 이들 138개의 유관 기관․단체 중 유치목표는 104개, 이전 희망은 77개소입니다. 문제는 실제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한 기관․단체는 전체 219개 기관․단체 중 25개소로 전체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관․단체 유치방안을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았음에도 대구소재 경북도 관할 유관 기관․단체들의 신도청 이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앞으로 신도청소재지가 명실공히 자족도시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와야 한다는 행정수요론과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부지역에 와야 한다는 균형발전론 간의 논쟁입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도민들이 내린 선택은 바로 균형발전이었고, 그 결과로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 문제는 아직도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도청소재지가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갖추어지고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동반이전을 하며 도내 균형발전론 못지않게 행정수요론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을 택할 때 명실공히 우리 경상북도는 수도권과 남부권에 대등하게 맞서는 전국의 황금허리 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주변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도청은 올 연말에 간다고 하더라도 신도청 내에 완공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경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성능점검을 위해 6개월간의 시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사 진입도로마저 안동방면 쪽만 완공되고 예천방면 쪽은 1년 후에 완공되는 등 이전에 따른 제반 진척상황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개월 늦춘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철저한 제반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전 후에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처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관할 유관 기관․단체는 모두 219개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소재 경북 관할 유관 기관․단체는 138개이며, 이 중에서 유치목표 기관․단체는 104개, 이전희망 기관․단체는 총 77개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축부지 매입을 한 기관․단체는 25개소로 전체 11%에 불과합니다. 더욱 이전 희망 기관․단체 대부분은 이전의향조사서에 절차상․재정상 문제로 이전시기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대구소재 경북도 관할 기관․단체들의 신도청 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보면 모두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 내지 그 이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북부권 8개 시․군의 인구는 2014년 9월말 현재 54만 2천 명인데 비해 동남권은 120여만 명을 넘고 서남권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이 빨라야 2016년 이후에 완공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동남권과 서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점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 현황을 파악한 바 2010년 1034만 명, ’11년 1446만 명, ’12년 171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북도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2010년 122만 9천 명, ’11년 104만 4천 명, ’12년 96만 2천 명, ’13년 59만 5천 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북 관광사업의 중심지였던 경주 보문단지에는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말 기준으로 58만여 명까지 늘었다가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2000년대 이후 세계 관광시장은 중국의 경기 호황으로 중국 관광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거의 7백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명품 쇼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목적은 여가, 위락, 개별휴가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방한 시 고려요인으로는 쇼핑이 72.2%로 자연풍경, 전통문화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요 쇼핑 품목으로는 향수, 화장품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의류, 보석․액세서리, 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세점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관광 기반시설이며 면세점 유치를 포기한 채 관광산업 활성화를 외친다면 결국 경북관광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8개, 경기․인천권 13개, 부산․경남권 5개, 충청권 4개, 전라권 3개, 대구․경북권 2개, 제주권 8개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도마다 하나 이상의 면세점이 있지만 유독 경북에만 면세점이 없습니다.
  지난 경주시의 경우 사업자 측의 사업포기로 면세점 설치가 무산되었고 그때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항의 경우 철강산업이 점차 사양화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4월 초 KTX 개통과 12월 말 포항～울산 고속도로 완공, 연간 40만 명이 넘는 울릉도․독도 여행, 영일만 신항 개항과 한․일 크루즈선 운항, 중국 관광로 개설 등 주변 변화여건을 감안할 때 포항․경주지역에 면세점을 개설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면세점 개설은 작은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해당 부서에 전담 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을 위해 골프장, 리조트 건설 등 땅 파는 관광개발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는 전략도 없는 관광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면세점 개설은 우리 도내 전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에서 다양하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매 2년 주기로 지역별 면세점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세점 추가설립을 허용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북에도 면세점 개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국에서 우리 도만 면세점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추세와 동향을 분석하면 쇼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이를 등한시하는 관광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만리장성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요우커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이 의기투합하겠다고 하지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하고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는 관광개발을 위해 골프장, 호텔 및 리조트 건설 등 땅 파는 관광개발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연일 자명천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활식수용, 농업용, 산업용 등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생명수임에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도내 하천 정비계획 대상하천을 파악한 결과 도내 지방하천은 총 359개이며, 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은 기수립 252개, 미수립 107개이며, 이 중에서 68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 대상하천은 168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연일읍에 있는 자명천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 형산강 홍수위가 상승하여 자명천이 범람하였고, 자명천 하구 일원인 유강지역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명천 일원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이력을 파악한 결과 ’98년 태풍 예니,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자명천 일원에 하천범람과 침수가 발생하였고, 2003년 자명천 하류부에 1.2m 높이로 제방옹벽을 증고하였음에도 2004년에는 1424㎡에 걸쳐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태풍 나비로 인해 1㎞에 걸쳐 제방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중호우 때마다 형산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자명천은 계속 범람하였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 효자 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형산강 상류 폭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학전, 자명, 유강리 일대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침수피해 예상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류인 형산강 상류 폭이 약 50m 확대되면 호우 시 형산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지천인 자명천은 더 많은 물이 흘러들 것이므로 범람하지 않도록 형산강 정비사업 시행 시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도 차원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건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남 가화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자명천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상류 확폭 사업시행 시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소한 1.5m 이상의 제방옹벽 증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머리는 냉철하게 착오 없는 행정을, 가슴은 따뜻하게 온정 베푸는 도정을 3백만 도민에게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김종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종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먼저 경북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진 본부장님.

○김종영 의원  지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도민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도청 언제 옮기느냐, 신도청 언제 가느냐?” 이 사항입니다.

○김종영 의원  저도 궁금합니다.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답변서에도 보면 ‘정주여건, 기반시설공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합당한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의원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월에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당한 이전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웃음)
  하여튼 10월에 이전을 하기에는 좀 빠듯한 것은 사실이지요? 
      (「천천히 가, 천천히」하는 의원 있음)
      (「내년에 가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김종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하게 기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근차근해서 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영 의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김종영 의원  그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성능 점검을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의원  6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전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김종영 의원  그리고 안동방면, 예천방면 진입도로 문제인데 준공시기가 1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영 의원  이걸 답변서에 조금 기재를 해주시지 늦게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걸…

○김종영 의원  질문사항을 조금…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예천방면으로 진입도로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진입도로를 안동방면으로만 예상을 하시고 예천방면으로는 예상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영 의원  하여튼 지금 예천방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예천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영 의원  그분들이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좀 빨리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질문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남권․서남권 인구가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동남권․서남권 출신 의원님들이 20여 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권․서남권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할 때 제가 포항에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제가 과속을 감안해서 이야기드리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김종영 의원  그 유류비만 해도 한 5～6만 원 정도 되고, 제가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갔기 때문에 통행료까지 하면 7～8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번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도민들이나 동남권 의원님들의 의원숙소도 제가 조사한 것 보니까 설문조사를 조금 성의 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숙소가 필요하다는 분이 58명 중에 56명이고 그중에 오피스텔, 원룸 형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1～2인실 규모가 43명인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원룸 또는 투룸 3개 정도를 우선 운영하되 수요증가 시 추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이것 부실합니다.
  그리고 동남권․서남권 우리들을 위한…

○의장 장대진  김종영 의원님,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60명 의원 의견을 듣은 내부적인 집계자료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하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예, 하여튼 그건 빼고 그러면…

○김종영 의원  예, 그런 동남권․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개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김종영 의원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담팀이라든지 전담 직원도 없는 형편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설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예, 김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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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먼저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두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06년부터 동해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인 2008년 10월에 이미 녹색성장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8대 실천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실천프로젝트 개별적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다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8대 실천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제시된 녹색산업육성조례는 6년이 지난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산업육성조례는 경상북도가 지역상황에 맞는 녹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녹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현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경상북도 탄소시장을 도비 2억 원을 들여 운영해왔습니다만, 정작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부산의 한국거래소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월 12일 이미 개소하였습니다.
  LED 융합산업화 지원센터 유치사업 또한 2009년부터 5년간 도비 50억 원과 국비 320억 원을 지원하여 영남대학교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고, 향후 자체 수익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 사업이 장기계획 없이 이처럼 일회성으로 진행되면 결국 예산만 투자하고 결실은 얻을 수 없는 이벤트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 그린홈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경상북도 그린홈 10만호 사업 또한 2014년 현재 4538호가 보급된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93호, 2013년 612호, 2014년 563호로 보급 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겨우 8천호 보급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태양광발전 설비 확충은 2009년에는 3만 8000kW로 전국 태양광 설비용량의 23%를 차지했습니다만, 2013년에는 전국 설비용량의 약 6%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풍력설비 확충 또한 2011년에 3000kW, 2012년 2만 6000kW의 실적이 있을 뿐 2013년 이후에는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높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같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비해 발전 비용이 15%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주 적은 진정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또한 2014년 10월 온실가스 저감과 생태계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풍력발전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풍력발전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규제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풍력발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와는 대조되는 행태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76개의 풍력발전기가 있고, 이중 현재 가동되지 않는 2기만 경상북도가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발전을 위해 약 2000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명확하지 않은 자연생태계 피해 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8대 실천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녹색산업육성조례 제정을 비롯해 미완료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미 진행된 LED 융합산업화지원센터 유치 등 프로젝트가 실제로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기업 유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북도 수목원의 면적은 2727ha로 대구광역시 수목원 24ha의 약 110배의 크기이지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풀은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약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수목원의 조성지역은 전체 2727ha 중 55ha로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6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경상북도 수목원 전체 면적의 0.4%인 약 13ha를 활용하면 총 25기의 7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서 5만 80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만 4300ha의 산림조성 효과와 풍력단지와 연계한 등산로, 공원 등을 설치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008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클린선언을 할 정도로 발생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찰과 방제를 소홀히 하고, 사후처방 중심의 방제전략을 고집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경상북도는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재선충 피해가 많은 곳으로, 경상북도 전체가 거대한 소나무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미 1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사라졌고, 오늘도 우리의 소나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4년 재선충 방제를 위해 15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에 비해 재선충 고사목은 19만 3000그루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은 늘고, 처리해야 할 고사목은 줄었음에도 2015년 2월까지 36%에 해당하는 10만 5000그루의 고사목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선충 방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한 훈증 작업 후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선충이 오히려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감염된 고사목을 벌채한 후 그루터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매개충의 탈출공이 그루터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를 시․군에서 담당하면서 시․군 경계지역은 사각지대가 되어 고사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경상북도가 나서서 시·군 경계지역의 재선충 고사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방제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실한 사후처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산림행정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학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필요한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 많은 공간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조량만 있다면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김명호 의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경상북도 내 944개 초․중․고등학교 중 41개 학교에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설치율은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15.6%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학교 또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사용전력의 10.7%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도에서는 이미 학교가 학교 옥상을 민간업자에게 임대해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학교환경개선에 투자하고,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상북도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전국평균 15.6%에 크게 못 미치는 4%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학교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발맞추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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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장두욱 의원의 서면질문-
  산림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자연 속에서의 좋은 삶을 의미하는 친환경 웰빙에서 힘든 삶 속의 위로와 치유를 자연 속에서 받고자 하는 친환경 테라피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은 목재와 임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도민에게 휴식과 활력을 넣어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림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산림행정’으로 행정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행정 패러다임의 정책으로 산림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자연휴양림과 도시 속에서 산림을 느끼게 하는 도시숲조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147개의 자연휴양림이 있고, 경상북도에만 16개의 시․군립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총 23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휴양림이 많아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 공유림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은 4년간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유림 자연휴양림 평균 가동률 71%에도 크게 못 미치고, 도내 사립휴양림 평균가동률 59%보다도 낮습니다. 2014년 기준 평균 이용객수 또한 국유림의 8만 8천명의 43%에 불과한 3만 7천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수익 또한 같은 공유림 자연휴양림 평균 2억 9천만원보다보다 낮고,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3억 5600만 원의 66%에 불과한 2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도시숲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의 2013년 도시숲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개소는 8개소로 전체사업개소의 4%, 사업면적은 34헥타르(ha)로 전체 사업면적의 9%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사업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56%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원액 또한 약 49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에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어, 83억 원을 받은 전라남도의 57%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행정은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가는데, 경상북도의 산림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산림행정의 패러다임과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의 경쟁력은 미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행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변화를 외면하는 행정자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부서명의 변화가 아니라 산림행정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21세기 새로운 산림행정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모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따돌림이나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181건에서 2012년 848건, 2013년 100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1학기에만 66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당 학교폭력 피해자 또한 중학교는 2012년 2.4명에서 2014년 3.5명으로, 고등학교는 1.6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3년 1차 조사에서 2.5%, 2014년 2차 조사에서 1.2%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초․중등학교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간은 초등학교는 30.4시간으로 전국 평균 교육시간의 48%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18.2시간으로 전국 평균 교육시간의 52%, 고등학교는 27시간으로 전국 평균 교육시간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가해자 처벌에 맞추어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대응방식은 오히려 학교폭력을 음성화시키고, 사이버폭력과 같은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Wee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폭력 발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은 낮고, 예방교육시간은 전국 평균시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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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두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산림행정․학교폭력 문제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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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예, 장두욱 의원, 잘 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장두욱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의원  윤창욱 부의장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은 폐교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들 옥상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그쪽에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단가를 입찰을 보여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도 남아야 하겠죠. 안 남아서 안 하는 거예요.
  태양광발전 1.5평, 한 평 반만 하면 시간당 거의 1㎾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방수나 그늘 이런 모든 게 다 되고, 또 파고라시설 또한 일일이 돈을 들여서 그늘을 한다고 학교별로 파고라시설을 하면 거의 한 학교에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파고라시설이. 
  그런데 그 위에 집열판 시설을 해서 그늘도 되고 전기도 했을 때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폐교 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옥상에, 안 그러면 주차장에, 또 결과적으로 파고라시설 이런 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지사님과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의 원자력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장두욱 의원  지금 우리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라 해서 울진에서부터 양남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합니다. 알고 있죠?

○장두욱 의원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생명을 담보로 해요.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전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하는 겁니다. 비록 위험하고, 엄청난 힘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가면서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목원에 풍력발전을 하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이러는데, 어떤 정도의 생태계가 파괴됩니까? 

○장두욱 의원  영덕에 가봤습니까, 풍력단지?

○장두욱 의원  풍력단지 주위가 훼손이 많이 됐습디까?

○장두욱 의원  자연이 훼손되지만, 풍력시설이 끝나고 나면 도로고 모든 게 원상복구가 다 됩니다. 지금 영덕도 가보시면 풍력기 밑에는 조경을 하고 다해서 원상복구가 다 된 걸 안 보신 모양이죠? 도로만 남아있고 그 뒤에는 복구 다 됐어요.

○장두욱 의원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해서 파괴되죠?

○장두욱 의원  지금 풍력발전은 거의 수목원의 경계선인 산능선에 있어요, 최고 정상에. 최고 정상 부위에 풍력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멸종위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장두욱 의원  건설 기자재 옮길 때는 길을 내겠죠. 길을 내지만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디까?

○장두욱 의원  복판에 길 한 번 낸다고 원상이 파괴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자력발전은 생명을 담보로 해가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도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바람도 통로가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 지금 2727㏊에 기껏 지금 해놓은 것은 55㏊밖에 없어요. 그게 또 그 안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있는 산능선에 올라가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뭔지 압니까? 어떤 전기가 나옵니까? 

○장두욱 의원  풍력에 나오는 전기는, 보통 전기가 AC전기와 DC전기가 있습니다. 풍력에 돌아가는 전기는 DC전원이라 해서 자동차 배터리에 나오는 전원과 한가지예요. 자동차 배터리 나오는 것 사람들 쥐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 훼손 좀 한다 해서 그 전기를 할 수 없다?
  그것을 잠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산림효과가 거의 1만 4300㏊ 식목하는, 나무를 심는 것과 한가지예요. 나무를 그만큼 심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전기도 그 정도 함으로 인해서 5만 8000 가구가 전기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도 안 한 생태계 파괴다, 뭐다 해서 시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장두욱 의원  그런데 수목원이 소리가 많이 납니까? 옛날 기계들은 소리가 나지만, 지금 현재 신수목원의 풍력기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또 전기도 모터가 지상에서 몇m 위에 있는지 압니까? 지상에는 폴대만 있고 80m 위에 모터가 돌아가요. 거기는 열이나 빛이다 하는데, 80m 위 산 정상에서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두욱 의원  옛날 기계들은 소리가 많이 나요.

○장두욱 의원  기계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 풍력발전기는 약간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좀 나는지 몰라도 큰 소리가 없어요. 또 지상 80m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5만 8000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 한다… 이게 선진 경상북도냐 하는 거예요. 뭔가 애로사항이 있고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신재생을 외치면서 그런 전기 써야 되지 않나요? 아무 데나 풍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력은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조문 대고 생태계 파괴된다… 파괴되는 데이터를 한 번 가져와 보시라고요. 왜 그래 돼도 안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바른 행정이 되도록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창욱  장두욱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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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5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경상북도청과 도의회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합니다. 경북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포럼을 통하여 물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미래 자연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아울러 신도청의 개청과 더불어 경북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상북도의 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정책과 지역보건환경 개선방안과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평등 가치를 국정 전반에 통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도 여성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별 격차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역성평등지수로 대표성 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영역의 4개 영역에 있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위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성 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이 14.5에 비해 경북도는 10.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황과 정책 효과 및 지역의 여성정책의 목적, 뱡향,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 수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성 지표로는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 초․중․고 교장의 비율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서 혹자들은 얼마 있으면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이 차고 올라올 것이고 선거직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유교의 산실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남성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의 보수적 인식과 문화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성의 정책결정권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의 발전적 미래상과 여성이 행복한 경북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성평등 수준도 경북도는 51.4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54.2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 분야의 경우 2010년에는 52.5에서 2011년 51.8, 2012년 51.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 분야 16개 시․도 중 14위, 의사결정 분야 14위, 복지 분야 16위 등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경북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용률 역시 47.7%로 남성의 73.7%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자리정책을 통한 성평등 정책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여성일자리 정책을 본청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도 산하 여성정책개발원 등에서 상당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새일지원본부의 최근 3년간 도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6억 8600여만 원, 2013년 7억 7600여만 원, 2014년 8억 93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3.1%, 15.1%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활동 참가율 50.6%에 비해 2014년도는 1.2%p 감소하였고, 또한 고용률 49.5%와 비교하여볼 때도 1.8%p나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동안 경북도는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혈세인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과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올해 5월에 설치될 여성일자리사관학교의 경우 사관학교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기존의 여성일자리관련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여성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도 본청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의 새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의 유사한 조직만 중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이 기존의 일자리정책 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생색내기용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성평등 지수는 경북도의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지수의 각 영역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일자리정책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지역보건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민행복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입니다. 최근 도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행정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건강국으로 조직 명칭을 개편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보건환경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해마다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북도의 지역보건환경이 너무 나 취약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보건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 중 지역보건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국 상위 10% 이내인 23곳 중에서 경북도는 영양, 예천, 의성, 봉화, 울진, 군위, 청송 등 7곳이나 속해 있어 우리 경북도의 보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만의료취약지로 군위군, 봉화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역시 영덕군, 청송군 등 13개 시․군에 달합니다. 물론 도내 분만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 차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내 보건의료사업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경북도에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환경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2010년 4월에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업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잠자고만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서 도민들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째인 작금에도 기본계획 하나 없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지역보건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개별적 일회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건강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이 지역적으로 형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적 격차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항 항도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현황을 바탕으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폭력과 위험학생 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인성교육,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피해학생은 4140명에 이르고 이들 중 중학생이 2510명, 고등학생 1156명, 초등학생 449명 등으로 나타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체 3417건 중 심리상담 및 조언 2713건, 일시보호 329건, 치료 및 요양 217건 등으로 파악됩니다.
  가해학생은 4197명으로 중학생은 2543명, 고등학생 1326명, 초등학생 31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건수를 보면 전체 6433건 중 서면사과 1647건, 학교봉사 1160건,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1061건,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으로 선도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가해유형은 폭행 1760건,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269건, 공갈 265건, 협박 204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시기는 1학기, 가해 유형은 폭행, 대상은 중학생에게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피해학생은 449명, 가해학생은 311명, 고등학교 피해학생은 1156명, 가해학생은 13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수가 가해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소수의 가해자가 집단폭력을 하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을 이용한 집단폭력과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내용을 보면 2713건이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항 항도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학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단결석처리를 한다고 하니 피해학생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개입시기의 부적절성, 전문성의 부족, 형식적인 대응 등 학교폭력에 대한 무계획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입방법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해학생들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는 평생 심리적․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71건으로 피해학생 103명, 가해학생 1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하는 조치는 전학 8명, 퇴학처분 1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1명인 사례가 47건, 다수의 가해학생에 의한 1명의 피해학생 사례가 11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2명 이상의 사례가 7건, 가해학생 1명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범죄 및 성추행을 한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성범죄와 성추행이 피해학생 1명에게 다수에 의해 발생하거나 가해학생 1명으로부터 여러 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이고 가해자의 경우 상급 학교의 학생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및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개선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조치는 18건입니다. 나머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반면 피해학생은 엄청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과 가해학생의 선도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각각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에 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1명에 의한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2011년 11월 23일 도정질문에서 “상급학교 학생에 의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는 성범죄 예방 사전교육과 하급학생에 대한 성폭력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성범죄 및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강화된 성폭력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성범죄 및 성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이 폭력에 물들거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김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박의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다음은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윤창욱 부의장님 먼저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위해 신은숙 여성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성평등분석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여성적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평등 수준을 통해 시․도별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럼 경상북도의 성평등 수준이 5년 연속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본 의원이 각 시․도별 성평등 수준분석 자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매년 상위지역이 강원, 경기, 대전, 서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경기도는 여성가족국, 서울은 여성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급이 2급 상당입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대부분의 상위성적을 나타내는 시․도는 거의가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여성정책방향이나 안 그러면 도정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부분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여성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은숙 정책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5년 연속 성평등지수가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강원도나 대전, 서울, 경기 이런 데 같이 우리 경상북도도 국을 신설을 해서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여성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 방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3백만 도민 중 절반이 여성입니다. 이 150만의 경북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살 수 있는 진정 사람중심 경북세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김인중 의원님 참 잘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