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경상북도에 지금 몇 명 있죠? 7쪽. 

○박영서 위원  740명 있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적사항에?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약 800명 되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런 취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했는데, 그냥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하나만 있습니다, 이러고 끝을 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작년도에 질의를 했었다고,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박영서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경상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추천해서 뽑는 거죠?

○박영서 위원  총장 임용.

○박영서 위원  지금 도립대학교 총장님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았죠?

○박영서 위원  임용조건이 뭡니까, 도립대학 총장님 임용할 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그렇게 뽑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도립대학교 가보고 실망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뽑는가 궁금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에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현황 이렇게 있죠?

○박영서 위원  이건 근거가 뭐죠, 장학금을 주는 근거가?

○박영서 위원  굳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줘야 되는가?

○박영서 위원  어디에 있죠, 영남대학교에 있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학교에 주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2억이고 2015년도에는 1억이죠, 금액이?

○박영서 위원  아니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줘서 우리 경상북도에 이익이 되는 게 어느 쪽이 있죠?

○박영서 위원  아니 개인 사학 대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개인 사학 대학교에 굳이 법학전문대학원만 장학금을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MOU 체결… 지금 다른 상임위에도 MOU 체결을 하는데 “MOU 체결에 의해서, MOU 체결, MOU 체결” 전부 다 그러더라고. 굳이 그렇게,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법학전문대학원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굳이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굳이 줘야 되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의학전문대학원은 왜 안 줍니까, 그것도 의사도 전문성을 기르는데.

○박영서 위원  그래 설립되고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분들이, 굳이 내가 보기에는 안 줘도 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거야.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건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가 2억, 1억 이런 자금을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다른 전문성을 가진 대학원 다 줘야지, 장학금을.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꼭 굳이 경북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건 허울 좋은 이야기고 깊게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학금 주는 것.

○박영서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죠?

○박영서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초등학생들 교육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9800명 했죠, 작년에 보면 9800명?

○박영서 위원  이거 경상북도 초등학생들 n분의 1일로 한 겁니까, 23개 시‧군에, 울릉도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울릉도 학생들 몇 명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전체 학생의 15%?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수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립니까? 어떻게 추립니까, 이걸?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재개발정책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이것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인재개발정책관에서 굳이 교육청 일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을 보면, 체험학습 내용을 보면 공항, 4박 5일 동안 영어를 얼마만큼 가르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하죠?

○박영서 위원  160명 정도, 6급에서 7급.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6급에서 7급 진급하는 숫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선별 기준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강제성입니까, 비강제성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네, 교육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많은 숫자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굳이 160명 3일 과정, 아니면 다 하든지.

○박영서 위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명, 160명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전체 6급, 7급을 한꺼번에 하든지, 강당에 모아놓고. 3일간 하는데 160명 하면 어느 시‧군은 참석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2016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직장외국어교육 100명 도비 5000만 원. 어느 분을 시키는 거죠?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직원입니까?

○박영서 위원  위탁합니까?

○박영서 위원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학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 봅니까?

○박영서 위원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또 박사공무원 도정정책 아이디어 창출교육 120명, 이것도 5000만 원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이건 어디서 가르치는 겁니까, 위탁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인재개발정책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 1010명 있죠?

○박영서 위원  이건 그러면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하는 예산을 그냥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경북도립대학교에 감사하러 갑니까, 이거 지원한 내용을 보러?

○박영서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권한이 어디 있죠?
    (「감사계에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감사계에서, 돈만 주고 그냥 땡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운영 지원을 하면 1010명을 예산을 주는데 인재개발정책관에서는 아무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검토를 하고 사용내역 이런 건 봅니까?

○박영서 위원  정산을 보고, 그러면 정산을 보면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도 할 수 있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금방 나한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박영서 위원  그 감사를 빼놓고 이 사용내역을 보는지?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도립대학교에 가보니까 돈 쓰는 부분이 약간은 이상이 많으니까, 봤는지? 돈만 주고 감사를 해 봤는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죠. 예산을 주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립대학교 운영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틀림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립대학교 학교 운영에 있어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인재개발정책관에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4박 5일로 들어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거죠? 

○김정숙 위원  여기 4박 5일 해서 1인당 45만 원 중 자부담이 15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45만 원 전액을 다 부담하죠, 그렇죠?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4박 5일을 해서 여기에 체험학습 분야가 공항 출‧입국 수속, 은행 정도, 심화교육 분야에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요리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4박 5일 동안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영어수업이 될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리고 교육 후에 사이버교육 1년간 무료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정숙 위원  1년 동안 무료지원을 하는 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이버교육 받은 것을 데이터를 낸다든지 아니면 지도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그걸 봐 준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4박 5일 동안 45만 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사이버 교육도 하겠지만 그 이후의 사례를, 교육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로 만약에 4박 5일을 해서 어떤 흥미는 유발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나오면 얼마만큼 지속될지, 이게 지속되려고 하면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사후관리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게 4박 5일로 해서 계속 사이버교육을 1년간 무료지원하고 여기에 또 사이버로 계속 나가고, 영어에 흥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더해서 흥미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쭉 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2015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체험현황에 보면 시‧군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한 명도 받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됩니다. 물론 4/4분기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명도 받지 않은 군들이
서너 개 군이 되죠? 

○김정숙 위원  4개 군이 되네요. 4개 군이 되고, 아직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한 군도 몇 군데가 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12월, 4/4분기로 미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정숙 위원  12월 20일까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명도 안 받는,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학교라도 이렇게 편차를 둬 가지고 안 받는, 한쪽으로 몰지 말고 연중 이렇게 편중해 가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되, 학교를 한 학교를 하반기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반반 미루어 가지고 전반기에도 학교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후반기에도 다 참석할 수 있고, 인원만 분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분산시켜서, 학교를 너무 편중해서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말입니다. ‘균형선발 및 소외계층 공직문호 확대’ 해서, 지금 선발예정인원 대비 장애인 3%, 저소득층 1%이상,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정호 위원  더 뽑으려고, 이 기준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 이상은 한다 이 말이죠?

○이정호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위에 양성평등 채용목표 이건 뭡니까? 남자‧여자 균형을 위해서.

○이정호 위원  더 뽑아준다, 그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관련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이게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니까 경북정체성 뭐 해서 공직가치관 확립 이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청렴부터 6급 이하 교육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어때요? 차별성이 뭡니까, 인재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것 하고? 내년에도 보니까 직원 웰빙교육, 새경북아카데미,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등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중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교육 전문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이정호 위원  그쪽에는 보니까 홍보계통에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영상물 같은 것 제작하고…

○이정호 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주로 경상북도 시‧군의…

○이정호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에서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요?

○이정호 위원  확대할수록 좋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정호 위원  위주로 하고.

○이정호 위원  그래요? 경북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 내용이, 어제 아래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정호 위원  그래서 같은 교육업무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거기에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에 전문 박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있고, 강사들도 있고, 유능한 강사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호 위원  내용이나 이런 게 약간 차별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정호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내용도,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게 거의 같다 보니까, 왜 그렇게 그쪽에는 전문강사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한다니까 의심이 가니까, 그렇죠? 실제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이정호 위원  하여튼 공무원교육원과 중복되지 않게 하여튼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얘기하신대로 하여튼 차별성이 있게 그렇게 진행을 잘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인데, 보십니까?

○이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액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34억 6700만 원 예산이 돼 있죠? 지금 9월 말 현재인데 34억 벌써 집행을 다 했습니까?

○이정호 위원  예? 거기 해놨잖아요, 집행 다 하고 잔액 0 해놨죠? 밑에.

○이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집행을 다 했다 이러길래 뒤에 여기 39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미, 영주 이렇게 해서 아직 목표에 대비 상당히… 예산 배정은 됐는데 상당히 덜 내려갔더라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한 것은 아닌데 시‧군에 내려주기만 다 했다, 그런 표현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를 보면 헷갈리지. 아직 9월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 영어체험학습 교육이 아직 덜 됐는데 돈은 다 썼다 이러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부터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전직방법 제도개선을 강구하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보니까 쭉 밑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건의는 했는데 중간에 내가 보고를 한 번 받기로, 2017년부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그렇게 됐습니까? 이 업무를 주관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남진복 위원  하고 2017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도 자체 인력은 전환을 자체에서 시킨다 이 말이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환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쳐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2017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남진복 위원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지요?

○남진복 위원  시험 이건 말이죠, 내가 전에도 제기했지만 아주 무의미한 겁니다. 사람 욕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전원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시험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게 옳습니다. 이게 자질 향상에 오히려 도움 되고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걸 2017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교육의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23쪽에 보시면 국외 직무과정이 있습니다. 국외, 그렇죠?

○남진복 위원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차출하고 하는 것은 정책관실 소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차출은 그러면 저쪽에서 하고 여비 주고 하는…

○남진복 위원  그런 과정만 여기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 차출 과정에서도, 이게 훈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개인을 국외에 2년씩 파견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는 이 사람을 좀 우리 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를 할 때는.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차출과정에서, 차출단계에서부터 이게 벌써 그런 것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갔다 와서는 실제 근무하는 부서는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건 물론 인사부서 소관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대상들, 훈련대상들 차출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니까 이걸 향후에 어떻게 인력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위의 방침이나 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 놓고 교육을 보내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지 이건 뭐 사후관리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만, 훈련만 보내 놓고는 이거 뭐 누구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향후에라도 돌아와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걸 다 그 인성도 파악하고 말이죠, 그런 게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쓰세요.

○남진복 위원  33쪽에 보면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심사내역이 있는데, 이건 김영미 씨가 2014년도, 2015년도에 됐습니다. 대상이 1명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연구사로 들어와서… 연구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6급 이하 연구사들만 해당이 되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은 학위 없는 죄로… 한 번 하면 끝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당사자들은?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나도 석사 출신인데, 석사 그거 순 거짓으로 따는 것 아닙니까, 도 공무원들? 박사도 마찬가지고. 학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완전 차별대우 같은데, 물론 이렇게 과제를 연구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석사 이상이라고 해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싶은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석사 이상은 뺄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남진복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책관? 정책관도 혹시 학위 있어요?

○남진복 위원  없어요?

○남진복 위원  여기도 보니까 학위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그렇지요? 석사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북정체성 교육 이런 겁니다. 1억인데 밑에 죽 보니까 울릉도‧독도 가는 게 좀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268명에 1인당 37만 원씩 소요됩니다. 이게 선비정신 교육은 1박 2일이고, 호국정신은 울릉도 가는 거니까 3박 4일 됐고, 화랑정신은 하루고, 새마을정신도 하루입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지요?

○남진복 위원  자, 보세요. 독도가 호국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남진복 위원  독도 이거를, 이것은 독도아카데미라고 각 부서별로 다 갑니다, 공무원들, 다 갔다 왔고. 이거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각 부서의 여비 빼서 보내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요. 3박 4일까지 갈 것도 없고, 독도아카데미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바로 합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나 도의 직원들 참여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따로 할 거 뭐 있어 여기서 또 모아서.

○남진복 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중복과정의 교육을 하면서, 비교적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의 예산액이 많아요, 다른 교육에 비하면.
  35쪽에 보면 방금 학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북포럼하고, 경북포럼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포럼이라고 했죠?

○남진복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박사공무원 도 아이디어 창출교육’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주니어포럼 말고, 뒤에 여기도 보니까 박사공무원 도정정책 아이디어 창출 교육이라고 해놨네요. 이건 뭡니까, 이거하고 포럼하고 다른 겁니까?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세요. 거기 하단에서 7, 8번째 줄에 박사공무원 도정정책 아이디어 창출교육 있죠?

○남진복 위원  그거하고 경북포럼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남진복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남진복 위원  이건 도대체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포럼할 때 시골… 올해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남진복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언제 했어요?

○남진복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남진복 위원  그래 장소는 어디에 했느냐고요.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경주 어디요?

○남진복 위원  상반기 때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어디에서 했느냐고?

○남진복 위원  연구성과요?

○남진복 위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예산 5000만 원 지원은 언제 했던 겁니까? 이 책자 발간하는 데 5000만 원 줬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거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뭐 하는 데 써요?

○남진복 위원  한화콘도에서 행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진복 위원  1박 2일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정책관도 거기 참석했었어요?

○남진복 위원  1박 2일 했죠?

○남진복 위원  시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낮에부터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오후 2시부터 해서 토론은 몇 시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발표 하고 그 행사가 몇 시간쯤 걸렸어요?

○남진복 위원  저녁에는 뭐 했어요?

○남진복 위원  저녁에는 행사 내용이 뭐였느냐고.

○남진복 위원  아, 마치고 그냥 저녁 먹고 잤습니까?

○남진복 위원  단합행사는 행사 아닙니까? 야! 그거 알고 묻는데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남진복 위원  5000만 원 어디 썼어요?

○남진복 위원  예, 그 사람들 5000만 원 어디… 그거 정산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 것은 정산 받았어요?

○남진복 위원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디까?

○남진복 위원  그거 뭐 설명할 것 없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먹고 놀잡니다, 먹고 놀자. 아니에요? 여기 빤한 박사들, 내가 훤하게 아는 박사들, 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포럼을 해서 도정에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연구보고서 내가 이거 보겠습니다마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9월 달에 했어요? 

○남진복 위원  10월 달에 했습니까? 아직 정산은 못 받았겠네요?

○남진복 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하도록, 한 달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정산보고서 나한테, 예산심의 전에 나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아니 올해는 9월 18일 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 10월 달에 했다고 그래요?

○남진복 위원  아니, 포럼 개최일자가 2015년 9월 18일이네, 금요일?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2014년도 것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봅시다.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균형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3%, 저소득층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지원을 안 하면 도리 없고?

○남진복 위원  우리가 목표율 이상의 인원이 지원하게 되면 그 목표에 다다르도록 뽑는다, 성적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임용 확대’ 이렇게 해서 ‘시간선택제 공직자 임용을 확대하겠다.’ 이게 시간선택제가 뭡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재구 계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 사정상 오전만 하고 오후에 좀 자리가 빌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런 경우가 발생해야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넣을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말이죠, 자칫하면… 이거 늘 지적하는데 일반 집행부서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 있죠?

○남진복 위원  그와 같이 엽관제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임기제, 시간제이거나 말거나 채용해 놓으면 말이죠, 이거 도리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상?

○남진복 위원  내가 보기에 선택된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대해서 안 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검침원이라든지 시설관리요원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 일반화시키면 큰 문제 생깁니다.
  지금 기왕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내가 강구 중에 있는데 이것 확대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 밑에도 목표까지 설정을 해 놓았네요. 이것 재검토하십시오. 이해를 하시지요?

○남진복 위원  17쪽 중간쯤에 직무교육이 있는데, 주요내용에 말이지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도청직원들입니까, 900명이? 아, 시‧군 포함해서 그러네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남진복 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남진복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다른 교육기관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진복 위원  그게 공무원시험 쳐서 처음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인데 공무원교육원 말고 더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남진복 위원  자, 보세요. 정책관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정책관실에서 공무원 교육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기관이 어떻게 공무원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말이지요, 외부 기관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에는 이런 기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천상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여기에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교육이 되겠어요?
  자, 23페이지 이것도 말이지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교육을 죽 나열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이게 교육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길어야 1박 2일이지요? 아니면 하루?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 교육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밑에 이렇게 나열된 교육을 하는데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10억. 10억 원을 들여서 하루 불러서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세요. 나도 갔다 왔고 다른 사람도 갔다 왔고,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요? 지금 웰빙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웰빙교육.

○남진복 위원  그래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내용 누가 합니까? 담당 계장 빨리 정책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를.
  그래 장소를 이야기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어디?

○남진복 위원  그게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교육 아닙니까? 앞으로 근무 중에…

○남진복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정작 교육내용은 말이지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교육으로 전부 다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남진복 위원  그걸 꼭 정책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경북정체성교육이니, 문화예술체험교육이니, 차세대… 차세대 공무원은 또 누구입니까? 이것은 청년들입니까, 공무원 생각이 있는?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아듣도록 적어놓지 나는 공무원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지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여기에 보면 1억씩 전략 프로젝트는 2억이 들어가고, 전략 프로젝트는 며칠 합니까?

○남진복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시‧군 공무원들은 모아서, 이것은 우리 도의 직원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후생복지담당에서도 또 유사한 웰빙이니 뭐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하고 이것 업무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거기도 상당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교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이지요, 내가 말이 좀 거칠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상당한 과정은 교육효과도 없고 단기간이고 1회성이고, 행사내용이 다분히, 좀 말하기 거북합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이것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통‧폐합 좀 하시고 또 예산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예산 빤하잖아요, 쓰는 용도가. 뭐 형편 뻔히 알면서 이런 소리 하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이제 바꾸세요. 바꿀 때도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업무를 소관하지요?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여기하고는 업무연계가 전혀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는 연관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편성 같은 부분은 사전에 협의합니까?

○남진복 위원  협의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좀 조정력을 발휘한 게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남진복 위원  그래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할 수 있지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물론 협의지만?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제 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주된 기능은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의 주된 기능은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은 전체의 30%밖에 안 돼요. 70%가 방금 죽 나열했던 그와 같은 주된 기능 이외의 교육을, 웰빙이니 뭐니, 가치관이니 이따위 교육을 하고 있어요, 70%를. 본연의 업무는 망각하고. 그래놓고는 신규 공무원의 교육을 갖다가 왜 다 못시키느냐 하니까 교육수요가 너무 넘쳐서 못한다고 교육을 다 못시키고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이 버젓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조정능력을 발휘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내가 교육원에도 주문을 했지만 이것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목적이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입니다. 왜 엉뚱한 문화체험이니 가치관교육이니 그런 것은 말이지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교육원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압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따로 또 소수의 인원을 불러 가지고 또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서 주된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이런 교육원은, 반드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시간초과라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인원도 적고 해서 내가 한 3인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진짜 여기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예, 특히 교육원에 말이지요,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정책관이 직접 여기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좀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정책관님, 저는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은 충분하고, 지금 경상북도립대학교 문제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관께서 경상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배석하셨죠?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황병직 위원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황병직 위원  그런데 전제는 그 자료는 여러 번, 누락된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이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적한 내용들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때 나왔던 지적된 내용들을 반드시 인재개발정책관님께서도 명심하셔서 경상북도립대학교에 예산 전출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세요.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