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월 2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상구 의원)
1.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옥성  의사담당관 황옥성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진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운식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접수된 총 11건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1건과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조례 7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조례를 2015년 12월 31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1월 6일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의정포럼위원,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주요동정으로는 먼저 지난 1월 13일 구자근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다음 홍진규 운영위원장님은 1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부터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으며,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12월 31일 병무청으로부터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병역명문가 선양과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한편 지난 1월 6을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정옥 위덕대 교수 등 5명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였습니다.
  기타의정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Ⅴ.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구 의원) 

(14시 20분)
○의장 장대진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목전에 두고 본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 및 5개 시‧군이 추진 중인 팔공산 둘레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길이 몇 개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0개? 200개? 지난 10년 동안 문광부에 등록된 길이 무려 16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143개의 길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길 조성에 투입하였지만 막상 국민들이 즐겨 찾는 길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팔공산에도 이미 올레길, 왕건길, 한티 가는 길이 있고 지금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지자체장이 함께 만드는 둘레길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팔공산의 매력과 강점을 찾아내어 그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지리산의 종주길입니다.
  지리산은 전국의 산행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5.5㎞에 달하는 종주등산로를 둘레길과 연계하고 사람들이 종주할 수 있도록 노고단에 숙박 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여 지리산 자락은 늘 사람이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 팔공산 역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진남문, 한티성지, 대율마을, 제2석굴암, 파계사, 부인사, 동화사, 은해사, 수도사 등 유구한 문화자산을 품고 있습니다.
  팔공산의 주능선은 가산에서 갓바위에 있는 관문까지 약 22㎞가 넘습니다. 즉 지리산처럼 봉우리들을 잇는 능선이 일자 형태로 이어져 있어 종주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소나무와 암봉이 어우러져 걷기에 더없이 좋은 천혜의 명산입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이 있는 동화사와 동봉을 오르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습니다만 가산과 한티재를 잇는 구간은 대구 쪽과 군위 쪽 양방향으로 탁 터진 조망이 있어 사시사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 둘레길을 등산로와 연계한 종주등산로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리산에서 만든 둘레길이 성공적인 것은 무엇보다 먼저 지리산 종주길이 선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종주길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애환을 희망으로 담아내고 있듯이 우리 팔공산도 종주산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레길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저절로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팔공산 한티재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피소로 활용하고 기존 버스노선을 한티재 휴게소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리산 성삼재까지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노고단에 대피소가 들어섬으로써 지리산은 엄청난 관광객과 등산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 한티재 휴게소 건물에 복층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성동까지 오는 노선버스가 한티재 휴게소까지 연장되면 파계사나 진남문에서 차를 두고 시작한 등산객들이 하산할 때 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해짐으로써 산행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둘레길 및 상가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한티재 대피소로 이전하여 관리‧운영하게 된다면 금상첨화라 생각됩니다.
  셋째, 기존 야영장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가산산성야영장, 동화야영장, 파계캠핑장, 도학캠핑장 등 다양한 캠핑장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편의시설들을 종주등산로와 둘레길과 연계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더욱 더 폭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공산은 산 그 자체가 지닌 천혜의 품격이 지리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리산보다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하늘이 준 이 소중한 팔공산의 길들을 종주등산로와 조화롭게 잘 엮어냄으로써 전국 최고의 명품 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구 의원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도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의원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총력안보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력안보에 대한 군‧경‧관‧민 통합적인 체제로 완벽한 태세를 확인, 또 점검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 했습니다. 어떻게 점심시간에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청이, 신청사가 이사를 2월까지 가고 따뜻한 봄날 받아서 축하를 해달라 하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감기가 들어서 이게 참 큰일 났네요.
  이건 대충 들어도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웃음소리)
  업무보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 발전의 원대한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6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요한 현안마다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의 제시로 도정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민과 함께 오로지 경북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해 세계 물포럼, 군인체육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큰 성공과 함께 새마을세계화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12조 원 확보, 투자유치 5조 원 달성과 더불어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성장엔진을 빠르게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광역교통망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많은 결실들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경상도 7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신도청시대의 개막으로 신도시 중심의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대장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도정의 최전선은 역시 일자리, 취직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은 최우선으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동해안 바다시대, 미래신산업,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따뜻한 복지도 더욱 절실한 현안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엄중히 받들고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신발 끈을 바짝 조여 매고 힘차게 현장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두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연 초부터 일자리 창출의 엔진에 시동을 걸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스코,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 임원단을 잇따라 초청을 해서 경제 활성화, 청년채용을 간곡히 요청하는 한편 청년취업전담 T/F팀을 조직‧가동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의 ‘1명 더 채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서민 공동체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없이는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3일 5300억 원대에 이르는 LG전자의 구미 태양광 모듈 투자유치를 신호탄으로 신성장산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치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기술,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개척단 활용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셋째,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출력을 높이고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북의 준비는 한발 앞서 시작됐고 미래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타이타늄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탄소 플러스 타이타늄을 합해서 ‘탄타늄 산업시대’를 우리 경북이 선점하겠습니다. 이 탄타늄시대의 용어구현은, 또 선도는 상당히 중요한, 전국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구미와 경산을 주축으로 하는 탄소섬유형 클러스터, 포항과 구미, 영천을 잇는 타이타늄 신산업벨트를 빠르게 구체화시키는 한편 산업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두 신소재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는 로봇산업밸리,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항공부품 소재단지, 가속기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의 먹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와 포항에 현재 가동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모범 모델을 경북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과의 전폭적인 협력아래 심혈을 기울여온 농업 6차산업화와 종가음식의 고품격 상품화도 본격적인 성과창출의 단계로 확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신청사로 이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는 개청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이 양분된 국토의 허리부분에 진출한 우리 경북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선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협력의 틀을 강화해서 환동해와 환서해를 잇는 동서축의 광역SOC를 비롯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라문화권과 중원문화권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중추인 백두대간 산림자원 공동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다섯째,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고 유라시아 북방진출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해나가겠습니다.
  푸른 동해는 경북의 미래가 펼쳐지는 또 하나의 광활한 경제영토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을 가속화해서 해양경북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 중남부선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와 국제여객선 부두건설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리나 루트개발,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감포관광단지 활성화를 앞당기고 형산강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시화해서 동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속기클러스터,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원자력 클러스터를 통해서 동해안을 세계적인 과학기지이자 해양 신산업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FTA 파고로 농어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우리 경북에서부터 농어업의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한‧중FTA의 발효로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농어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수출농업과 식품산업의 육성,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업을 첨단생명산업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농가대학생은 농식품 창업으로, 농어업계 고교생은 가업승계로 역할을 분담한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으로 농촌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생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일곱째,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선도하고 경북관광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고택의 40%, 문화재 20%를 간직한 우리 경북은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문화융성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3대 문화권 개발, 신라왕경 복원, 삼국유사 목판복각에 박차를 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과 같이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만화, 영화 같은 콘텐츠 개발로 문화가 돈이 되는 문화산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덟째, 함께하는 행복공동체를 통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우선 정착기를 넘어 확산기로 접어든 할매‧할배의 날을 범국가적인 가족공동체운동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복지공동체를 통해서 치매와 중풍을 극복하는데 집중해보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와 중풍을 노인복지, 또 젊은이들에 대한 직업안정 하나의 수단으로 예방차원에서 집중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르미 이동병원, 닥터헬기를 비롯한 현장중심의 전달체계를 활성화해서 의료복지의 지역 간 불균형도 서서히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은 안전형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경북365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상시 대비체제를 바탕으로 한 중앙과 지방,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차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완벽한 초동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회의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초동대처로 중앙과 관련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동대처의 지휘관의 전문적인 능력이 절대적이다, 그때 판단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전문 인력 확보와 훈련에 상당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대체적은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째, 철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SOC망 확충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힘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악한 교통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주~영덕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14개의 교통망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청신도시 중심의 접근성 재편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영일만 횡단대교, 동서5축과 같은 신규 SOC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예천‧포항‧울진공항의 활성화에도 지방차원과 중앙에서의 협력의 틀을 다시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글로벌 경쟁과 직결되는 남부권 신공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영남권 5개 시‧도민 역량 결집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세계화로 확산시키고 통일시대를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지구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확산시켜 쇄도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별 거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한편, 시‧군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 경북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족자존의 섬 독도를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은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의 중심에서 그 자존과 영광을 지켜왔습니다. 삼국통일의 화랑, 올곧은 선비, 국난극복의 호국정신과 조국근대화의 선봉에 섰던 새마을정신의 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도청이전이라는 숙명적 과업을 마침내 의원님들의 결정으로 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업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대 여정의 시작으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향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서 ‘경북발전, 도민행복’이라는 가슴 벅찬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갑시다. 
  ‘차세중추’의 엄중한 사명감으로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민족과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리 경북을 우뚝 세워야만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지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의 경북시대 2016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청사시대의 원년이 될 병신년의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도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경북교육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시․도 평가와 재정평가에서 최고의 결과를 거두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8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시상금으로 총 467억 원을 받아 이 역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입수능 만점자 배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경북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등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도교육청 신청사 이전의 원년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중추적 요람으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새롭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바야흐로 지식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활동하며, 행복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학생이 꿈을 키우는 교실,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모두가 감동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함께 참여하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부로 인한 학교폭력과 중도탈락의 부작용만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만 동아리 육성사업과 학교 스포츠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간 시범과정을 거친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에는 시험이라는 경쟁에서 자유로워져 즐거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분위기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그 효과가 번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과 영․호남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기능 인재양성을 위한 4개국의 해외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현지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1월 중국 흑룡강성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 간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튼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의 확대로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 경북교육 계획에 대해 3대 특색사업과 8개의 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지표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색사업은 배움, 나눔, 행복,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정착입니다.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인성과 창의성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식 수업, 경쟁, 결과 중시의 수업방법을 줄이고, 토론과 체험, 협동, 과정 중심의 학생주도 수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1만 동아리 육성입니다. 다원지원체제로 1만 동아리를 육성하여 학생주도 동아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세 번째, 능력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성공취업프로젝트입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맞춤형 직업교육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높이고, 산학관 공동취업 약정제를 통하여 우수기업 취업률과 취업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6년 경북교육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행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까지 1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고운 품성을 지닌 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특히 할매․할배의 날 운영으로 효경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형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연결망 구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난치병학생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교육재능 기부를 통한 행복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고, 경북정체성 교육, 독도사랑 교육, 통일대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기초학력 향상에 힘쓰고, 참여형 교과수업과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유학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논술 교육으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높이고, 과학영재 교육으로 창의성을 신장하겠습니다.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유아중심 교육복지 실현으로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구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업전문가 육성 및 수업나누리 운영으로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정착시키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연구풍토 조성 및 맞춤형 현장지원 연수로 교원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 공문 없는 날을 운영하고, 교무행정사의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자긍심을 높이는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업권 확보를 위한 교권보호에 힘쓰며, 조직개편 및 사업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립유치원 교사와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종일 안전을 시키는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16쪽입니다.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365일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위기대응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학생복지입니다. 17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고, 꿈 찾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달단계별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희망을 주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학생, 탈북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행정입니다. 18쪽입니다.
  능력중심의 교원인사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일반직공무원 인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예산제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19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육성으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과 사이버위협 통합대응을 통하여 스마트교육의 정보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교육공동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명품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경북교육은 신청사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출발합니다. 2016년 경북교육 계획의 실현을 위해 3만 교육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명품 경북교육 2016년도 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운식 의원과 이진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식, 이진락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5시)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서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김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
지방행정사무관정중태